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노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사회위원회20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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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환경국, 보건소,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사회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9월 6일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보건소,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304쪽에 유급가정 도우미 운영실적이라고 했는데 도우미 하루 일당은 얼마나 줍니까?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사회여성과장 이두철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만원 정도....

윤섭

정윤섭위원

그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죠. 2001년도에 보니까 가정도우미가 5명이고 수혜대상 노인이 월평균 16명 연 192명, 가정도우미가 5명이고 가정도우미가 2002년도에는 4명인데 인원은 어떻게 배정합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4명이라는 숫자는 1년 중에 4명을 뽑는 겁니까, 예산은 4명에 대한 예산만 세웠단 말이에요. 4명이 1년 중에 며칠동안 가서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루에 4명씩입니까? 준비를 전혀 안 해 오셨나 본데요.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계장님들 이것에 대한 것 아시는 것 없어요, 전혀 이것에 대한 것은 준비도 안 하셨네요?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준비는 해 왔는데 신청은 각 동의 동장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가정도우미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발하게 되는데 가정도우미 선발 기준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건강한 남녀가 대상이 되겠고요.

윤섭

정윤섭위원

몇 세요?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20세에서 60세 사이입니다. 그리고 심신이 건강한 남녀가 되겠고, 신원이 확실하고 노인보호 및 자원봉사 경험과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게 되는데 특히 업무에 열의가 있고 주5일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순으로 하게 되는데요.

윤섭

정윤섭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자격증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우선권이 있고요.

윤섭

정윤섭위원

도우미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됩니까?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수혜대상 노인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는 제외하고 재가노인이 주로 되겠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생활환경이 불량한 미인가시설 거주 노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수혜대상 노인이라고 했는데 가정도우미 2002년도에 4명인데 4명이 매일 출근하는 겁니까?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일주일에 5일.

윤섭

정윤섭위원

이 사람들이 한번 뽑게 되면 1년 동안 계속하는 거고요?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4명이면 수혜대상 노인이 한 사람 앞에 몇 명씩이나 배정이 됩니까?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2001년도는 총 5명이 월평균 16명을 했거든요. 192명 노인들 가정방문해 가지고....

윤섭

정윤섭위원

연 평균 전년에 14명이라고 하면 14명이 예를 들어서 4명이 하루에 한 명씩 해서 따져 가지고 한데 플러스해 가지고 14명입니까, 아니면 14명을 계속 유지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14명을 계속 유지해서 연 84명.....

윤섭

정윤섭위원

돌아가면서요?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두 사람 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한 명 할 때도 있고....

윤섭

정윤섭위원

이 사람들이 아니면 수혜대상 노인은 전혀 생활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나요?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복지관에서 재가노인사업을 합니다. 식사도 배달하고 이런 사업도 하기 때문에....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가정도우미가 있죠, 가정 환자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도우미요.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간병인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 사람들은 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 같은 데서 하는 데가 있고 복지시설에서 많이 합니다. 본오복지관, 초지복지관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도우미가 아까 한 6만 3천원 꼴 된다고 그랬나요,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가정도우미 활동비는 1만 5천원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안산에 무료봉사 하는 도우미들은 없습니까?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무료봉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관리를 하고 각 시설마다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연말 같은데 보면 가정이 불우한 환자들 특히 거동하기 불편한 사람들 가정에 많이 다녀보는데 다녀보니까 어느 가정에 가보면 도우미가 봉사하러 와서 하루종일 도와주는 데도 있고 어느 집에 가보면 그게 없어 가지고 불편하고 가족은 남편 아니면 아내가 있고 자녀들은 없고, 그 사람들이 사실 환자 때문에 가서 돌보느라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점점 어려움 속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도와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후견기관, 저희 시는 안산후견기관하고 양지후견기관 두 군데 있고, 그외 YMCA, 본오복지회관 자활근로로 해 가지고 무료간병인 제도가 있습니다. 월평균 5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시에서 그 사람들 후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도우미 4명이 1년 동안에 하면 몇 명뿐 못한단 말이에요. 일당도 얼마 안 되는 건데 좀더 보충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꼭 일당을 줘서 유급 도우미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권장을 해 가지고 무급 도우미들을 많이 활성화시켜 가지고 어려운 가정을 도와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보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자활근로 조건부 수급자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을 손길이 안 닿는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1년에 4명 5명이라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더 많이 보강을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해야죠.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에 대한 감사를 했죠?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예.

이준우위원

신문에도 보면 문제점이 드러났죠?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왜 우리 자료에 안 줬습니까?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는 검사를 1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또 했습니다. 감사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이준우위원

몇 몇 신문에 보도된 것과 똑같이 보면 장애인고용촉진관리공단에서 입금된 고용장려금 4,170만원과 고용지원금 880만원, 현금출납부에 수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죠?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장애인재활작업장이라고 복지관 내 2층에 지체에서 맡아 운영하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것 얘기하잖아요.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그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동부 고용안내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1월달 감사할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주는지 회계장부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사실 나중에 알고서도 저희들이 노동부 예산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서 제대로 못했는데 그것을 금년에 처음 검사해서 발견을 해 가지고 전부 조치를 다했습니다.

이준우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이철수 지체 회장님 개인으로 되어 있는 통장도 재활작업장 명의로 하고 또 회계장부도 전부 완벽하게 갖춰놓도록 조치해서....

이준우위원

모든 게 보면 개인통장으로, 원래 이것은 개인통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왜 개인통장으로 왔다갔다했죠?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노동부 고용안내센터 저희들한테 그런 통보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년동안 모르고 있던 돈입니다.

이준우위원

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형사처벌이 된다든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대로 돈을 차액이 봤을 때 한 6,98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냥 둔다는 거 말이 안되죠. 그쪽에 죄지은 게 있습니까, 왜 돈이 이렇게 문제되는 것을 그냥 둔다는 게 조치가 있어야지 형사고발 한다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감사부서에 의뢰를 했고 또 민원인이 감사원에 진정을 두세 번 내 가지고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원 직접 오지 않았지만 우리 감사부서를 통해서 감사를 두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했는데 했으면 조치를 이 사람들은 그 정도의 큰돈을, 이 돈이 일반사람들은 만지기 힘든 돈 아닙니까? 돈 이렇게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통장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데 공금을 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 내 말로만 조치 조치하는데 어떤 조치가 그냥 조치면 다음에 또 해 먹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회장직 그만둬야 된다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그냥 감사에 걸렸다고 해서 뒤 조치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들도 성격을 개인명의로 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률 자문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노동부 고용안내센터에서 사업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업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견해도 다르겠지만 사업주에 장애인을 고용할 때 장려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성격이 불분명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까지는 못했는데 조치는 다했습니다.

이준우위원

장애인 양반들이 저번에 금요일인가 감사하실 때 대대적인 데모를 한다고 말씀했죠? 지금 준비중이라고.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집회신고....

이준우위원

했죠?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예.

이준우위원

이런 잘못이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집회신고 내가지고 하는데 이런 잘못 분명히 있는데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두고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 못하도록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밀알과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위탁을 자기네 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준우위원

이런 잘못이 있는데 왜 그쪽을, 이런 잘못이 있어 당신네들 못 준다 하든지 이렇게 나가 가지고 안 주도록 하면 될텐데 왜 그런 것 다 당하고 있느냐고요. 회장님 마음대로 개인통장으로 돈이 왔다갔다 공금을 하는 사람들을 뭘 믿고 위탁을 줍니까? 왜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개인명의 이철수 명의로 됐는데 통장에 주민등록번호로 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번호로 해 가지고 개인 거라고는 볼 수 없는데 명칭은 사실은 재활작업장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틀렸고, 행정부분은 아니었어요. 저희들이 확인한 것으로 봤을 적에는 행정부분이 아니고 그것 명칭만 바꾸면 되는데 또 완전히 개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사업자번호를 통장에다 기재했기 때문에 그것은 볼 수 없고,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금방 바꾸게 되면 이자를 못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부분으로 안 봤기 때문에 고발한다던가 하지 못한 사항인데 장애인들 고용을 하게 되면 고용촉진공단에서 사업자에 대한 고용촉진에 대한 돈을 주고 쓰는 것도 어떻게 써라하는 그것도 없고, 당시에 거기서 돈을 주면 시에다 이런 돈을 주니까 그 돈에 대해서 관리를 하라든지 공문이라도 와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그 돈 자체가 얼마 나오는 것도 사실은 우리 시가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그때부터 내용을 점검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벌써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철수 회장이 너무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니까 민원을 제기했을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장애인복지관하고 싸움이 나니까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 추적을 해 낸 거고 장애인촉진공단에서는 그것을 주면서 꼭 어디에 쓰라는 것을 명시를 안 해 주고 시에도 안 알려주고 하니까 우리가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죠.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간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잘못된 것은 사실인데 조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원래 조치를 하게 되면 고용촉진공단에서 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돈 줬으니까 그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 부분을 거기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것을 조치할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서도 다 확인하고, 민원을 장애인촉진공단에도 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특별한 문제가 안되니까 조치를 안한 거죠.

이준우위원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입장도 못 된다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우리가 내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횡령을 했다던가 잘못 쓰여지거나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돈 출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가 조치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준우위원

그 사람들이 집회시위를 또 하려고 신고도 해 놓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와 복합적으로 서로 얘기해 가지고 당신네들도 이러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집회를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지 차 타고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바리케이드 쳐 놓고 시의원이 시의회도 못 들어오도록 전부 막아 놔놓고 하도록 하지 말고, 과장님 내 말만 예 하지 마시고 신경 좀 써 주세요.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여성청소년과장님, 시립어린이집 위탁 연수가 몇 년이나 됩니까? 계약기간이.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임영선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계속 연임도 가능한가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예. 재위탁도 가능합니다. 연임이 아니라 재위탁인데요.

창일

김창일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94년도부터 여태까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 데 다른 위탁자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7,8년씩 계속 운영을 합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대부분 법인에서 위탁받은 데가 그렇습니다. 법인에서 지정해서 하면 그거에 대한 것은 시설운영의 안정화 차원에서도 가급적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면 위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법인뿐만이 아니고 개인도 95년부터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개인이 된 것은 두 군덴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옛날 새마을유아원으로 있다가 새마을유아원시절에는 거의 봉사로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린이집 보육시설로 전환이 되면서 시설장 기준에 맞는 자격으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인하고 같은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 운영하는데 큰 하자가 없고 평가기준을 상회하면 재위탁을 해 왔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지금 시립어린이집의 어린아이들도 월 얼마씩 내죠?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시립어린이집은 정부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밖에는 못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하고의 차액 분에 대해서는 봉급에 교사는 45%를 보조해 준다든지 시설장 한 사람에게는 90%를 보조해 준다든지 이러한 기준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시설장도 보수에 맞는 봉급을 가지고 갈 뿐이지 잉여금을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혹시 흑자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시설 원 개선하는데 전부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한테 간식비 같은 것도 부모들이 지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간식비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럴 때는 일부 징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보편적으로 시에서 어린이집에 보조해 주는 규모가 액수는 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시설 규모나 아동들의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만 자녀들 숫자 또는 영·유아 숫자 여기에 따라서 전부 차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린이집에 보조해주는 것은 일단 교사에 대한 인건비의 45%를 국·도·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시설장 한사람에 대해서 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이 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해 주지만 소규모 보수 같은 거라든지 교재·교구 확충 같은 것은 원에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어린이집의 교사는 교육청 학교 선생님들에 비례해서 급료가 나갑니까, 아니면 시 조례에 의한 급료가 나갑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매년 해마다 사회복지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봉급표에 의해서 줍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위탁 연수가 2년에 연임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한사람이 계속 8,9년 동안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두서너 번 위탁을 줬다가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바꿔 보는 것도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나 경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시민 단체 이런 데에서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운영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계속 돌보아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 학부모들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건 아니죠. 학부형은 아이들이 크면서 어린이집을 퇴원이라고 그럽니까, 빠져나가지만 운영 자체는 꾸준히 계속 운영이 되는 거니까 학부형들의 의견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나 2년밖에 더 되겠습니까?

영선

임영선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거 보면 아이들이 유아반은 3세부터 6세 정도까지거든요. 그리고 영아는 2세, 2세미만 되는데 한번 아이들을 그 원에 맡기게 되면 어떤 사람은 4,5년 계속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곡동 공원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납골묘 말고 면적 전체를 공원묘지화 시킨다고 했죠?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위생과장 안승철입니다. 예. 그럴 계획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거기 지금 매장되어 있는 분묘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이 지난번에 내년 3월까지 완공하신다고 그랬나요?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공사의 준공일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납골묘만?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납골묘도 내년 1월까지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럼 나머지는 언제까지 완공되겠습니까?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2003년도에 2,500기하고, 2004년도에 3천기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있는 분묘들을 이장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런데 그저께도 다녀봤는데 이장광고 고시가 붙은 것이 없어요, 표지판이.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이장공고는 신문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건 아니죠. 신문 안 보는 사람은 그거 못보고 그냥 무연분묘로 해서.....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그리고 그 안에 저희가 기수에 번호표를 매기고 시에다 신고하라고 붙여놓은 안내표시도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물론 묘에 몇 개 푯말 조그맣게 써 붙인 것 봤습니다만 내일 모레면 추석인데 추석에 성묘들 올 것 아닙니까, 그럼 공고게시판을 크게 입구라든지 몇 군데 붙여서 자연히 개인 유연분묘는 이장을 해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지 신문공고만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문공고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한 거고, 개인한테 고지하기 위해서 대상되는 묘에만 저희가 안내표시를 한 것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안내표시 몇 개나 해놨어요?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옮길 곳이 한 10여 개가 있거든요. 그 10여 개만 한 겁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아니 전체 계획이....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전체 계획은 아직 플랜이 안 짜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2,908㎡ 거기에 대한 납골묘 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납골묘 말고 지금 봉분들 있는 지역.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그것은 내년 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이니까 아직은 없는 거죠. 그것은 2004년 계획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보니까 분묘 옆에 조그맣게 해 가지고 신고하라고 묘 앞에 갖다 놓은 것도 있죠?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바로 이장을 해야 되는 묘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나머지 묘는 2004년도 계획이니까 2004년도에 가서 이장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계획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한 6천 평되는 묘지를 가지고 쪼개고 쪼개서 내년 후년까지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1차에 1/2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당장 한꺼번에 하게 되면 이장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일단 그걸 완공을 한 다음에 이장공고를 통하고 유도를 해서 조성된 쪽으로 유도를 하고 거기다가 하게 되면 한 2004년도쯤 계획이 가능한 겁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이왕 거기 사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전체 플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할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유연분묘라든지 하면 이장공고를 해서 개인이 이장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만약에 무연분묘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그 옆으로 이장을 해 준다든지 한 6천 평되는 땅을 가지고 쪼개고 쪼개서 몇 년 동안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전달한 것 같은데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 1차 완공이 2002년까지 평분묘하고 납골묘하고 반반 섞어져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된 다음에 나머지 1/2에 해당되는 것은 2003년도에 이장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쪽 유도를 시킨 다음에 2004년도에 사업계획 들어 갈 계획입니다. 두 번에 나눠서 할겁니다. 1차에 완공이 되고 다음은 이장공고를 한 다음에 이쪽으로 유도를 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납골묘 있죠, 그 부지에도 무연분묘들 숱하게 훼손된 그런 묘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개인이 알고 신고를 해서 이장해 간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모르고 파헤친, 아마 포크레인 기사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납골묘 만들면서 유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고 게시를 하고 추석 같은 경우에 성묘들 많이 가니까 그 양반들이 보고 미리 사전에 이장해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지 신문 고시만 해 가지고 행정의 권리 다 했다고 합니까?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이번에 재조성한 부분에 있는 것은 과거에 신문공고도 하고 대형으로 입간판을 앞에 안내공고도 하고 개인표지도 한 사항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지금 하는 납골묘 부지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6천 평에 대한 전체 묘지화를 하려면 지금부터 사전에 유연분묘 주민들이 알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장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장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고시를 하라 이런 얘기죠.

승철

안승철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부곡동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업무보고에서도 똑같은 자료가 올라와서 묻겠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까, 부지를 재검토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어디까지 왔는지 분명히 해주시고요.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두철입니다. 처음에는 안산공고 앞에 하려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육교를 놓아야 되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재초등학교 쪽을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다녀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양묘장 부근하고 세 군데 입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 모시고 현지답사를 해서 부지를 선정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이게 벌써 지난 3대 의회에서도 98회 임시회 때 경제사회위원들 현장방문 했을 때 부지로 적합하지 않으니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도 나왔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단 말씀입니까?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예. 부지선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세 군데로 하는 거 현재 제일 먼저 계획했던 곳까지 놓고 다시 검토를 합니까?

두철

이두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