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만 시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확인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가 되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회계과장 한재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식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복구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예산결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41조, 제104조, 제110조, 지방공기업법 제66조와 경상북도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결산승인을 위하여 2002년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양경생 전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영천시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총괄로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당초 세입예산액 2,560억4,1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72억2,500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2,932억6,700만원이며, 실제 세입은 2,932억2,500만원이었으며 미수납액은 95억100만원에 결손처분이 1억4,500만원, 다음연도 미수이월이 93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는 세출예산 현액이 2,932억6,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48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입대 세출잉여금은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액 2,932억2,500만원에서 2,148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 783억9,800만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은 일반회계세입결산은 예산액이 2,086억이며 예산현액은 2,322억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320억원이며, 미수납액 74억3,900만원중 1억4,5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2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2,086억원이며, 예산현액은 2,322억원으로서 지출액은 1,763억원이며 이월액은 477억원으로서 명시이월 89억3,000만원, 사고이월 166억4,000만원, 계속비이월 222억1,200만원이며, 불용액은 80억원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총액은 274억원이며, 미수납액 10억1,0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총액은 115억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5억4,700만원으로 명시이월 55억2,300만원, 사고이월 6억2,500만원, 계속비이월 83억9,800만원이며, 불용액은 13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2억3,500만원이며, 미수납액 5억2,3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2억3,000만원이며, 불용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17억8,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8,6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4억7,800만원이고 불용액은 13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29억6,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21억7,100만원이며, 이월액 2억8,8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82억8,900만원이며, 미수납액 3,2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82억8,800만원이며, 불용액은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외 7종으로서 전년도 현재액이 26억9,300만원으로 수납액이 5억8,400만원에 지출액이 1억8,90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81억9,500만원에서 당해연도 11억5,000만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9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채무현황은 전년도말 현재 우리 영천시에 562억3,2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8억4,3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70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079억5,50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87억5,200만원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결산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결산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71페이지를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사용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7억9,4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사용액은 사업의 불가피성과 긴급성을 감안하여 북안면 북리 식수확보사업외 10건에 13억1,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업비 이월이 1,500만원, 불용액이 1,300만원이었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을 보면은 주민식수관련사업에 3건에 2억1,200만원, 재해대비 및 복구사업 5건에 7억6,600만원, 시의회 의원 선거관리 경비납부에 1,100만원, 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2억6,500만원, 99년도 치산지 익사사건에 따른 손해배상금 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과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해규입니다. (보고) 1.2001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 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토론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도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고 특히 세출분야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러한 액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시 집행부의 행정력 부재도 여기에 한몫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원칙은 예산이 세워지면은 그해 연도에 다 집행되는게 원칙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업의 성질상이나 또 사업이 장기간 투자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결산검사에서 그 분야가 양경생 전위원하고 결산심사위원으로 차출되신 분들에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박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사항을 지적당했습니다만은 어떻든 금년도 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잔액이 발생이 적게 되도록끔 최선을 다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잡아놨으면 한해에 할 일은 올해 마무리하는게 다음 연도를 위해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좀 더 그러한 사업들의 진척에 추진력을 갖고 사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리 부분이 1억4,500인데 물론 항목별로는 다 있지만 이렇게 해야되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손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유입니까?

결손처분을 될 수 있는데로 공무원들이 기피를 합니다. 왜그러냐면은 나중에 문제가 따르고 사후추적을 A라는 사람이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5년후에 신규재산이 발생이 하면은 추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든데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우리 의외도 있지만은 될 수 있는데로 기피할려고 공무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액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재원받을 객체가 없어지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 7,200여만원이고, 행방불명이 399천원이고, 시효완성됐다는 것은 5,000만원인데 시효가 끝날때까지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납세 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그러면 다시 부활시켜서 시효가 끝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공소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독촉장을 발부하면은 그 다음달부터 또 5년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5,000만원이라는게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결손처리를 했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주로 납세의무자가 완전 사망했거나 그러한 사항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재산이 전무해서 전국 재산조회결과 돈이 십원도 없었다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손처분을 될 수 있는데로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방금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실정입니다.

관련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엄연히 부인앞으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내는 분들이 참 많은데 형사로 못하면은 민사를 해서라도 하는 방법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 눈에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족재산이나 사회 통념적으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허가해줄 때 세금 완납여부를 확인해야.. 사실 법에는 없지만은 지방세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우리 시가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서 지방세 완납증명이 있어야 예를들어 건축허가를 해준다든가 이런 장치를 하는 것도 최대한 체납세를 없애기 위한 한방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수 없이 결손처리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은 서류로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결손처리됐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실제 공소시효가 다 되어서 된 건지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리 한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재산이 생길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결손처리를 미리 이렇게 공소시효도 안됐는데 할 수 있습니까? 무재산 같으면 재산이 있을수도 있는데 공소시효가 안끝났는데 결손처리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 편의주의 아닙니까?

세입분야는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편의상 제가 총괄과장이다보니 총괄적으로 하는데 전문지식이 없는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건 결산서를 작성할 때 참고적으로 과장님도 알고계시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11페이지 이것이 전부 사유별로 분석했는 겁니다. 그리고 결산심사위원님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예비비 지출액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년퇴직금 부족분 확보 해놨는데 갑작스럽게 퇴직을 해서 그렇습니까? 예정되었는 건데 미리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공무원 구조조정처럼 미화원도 80명에서 62명으로 줄였습니다. 작년에 예상 안했는 인원이 전부 퇴직을 하게 되어 그 인원을 원래는 퇴직금을 연간 계산하는 금액이 공식에 의해서 하는데 지난해는 2001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명에서 6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5명인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고 계획은 있었는데 미리 확보를 못한거는 맞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예비비는 예산지침에 의하면은 총예산액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수해라든가 긴급사항 재해가 발생했다든가 기타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비비를 이후에. 여기 보고에는 이듬해 보고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전에 의회에 전부 보고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승인.

과장님 이야기 하셨듯이 재해라든지 갑작스런 재난이라든지 이런데 예비비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박영환 위원이 질문하신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년퇴직금 부족분 확보가 재난하고 상관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만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연간 예를 들어서 공무원 숫자에 0.5%를 퇴직하는 인원으로보고 100명당 5명이라든가 미리 예산지침에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미화원들이 62명으로 줄이다보니 작년도 일시적으로 많이 나감으로서 집행이 많이 되어서 할 수 없이 그분들 퇴직하는데 돈을 안줄수 없어서 퇴직금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처럼 재해가 나고, 수해가 나서 예비비 사용할때가 실제 많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해당이 안되는 항목같은데 지출이 되었다면은 나중에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면 지출은 가능은 합니다.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박한 상황이 아니고 예측가능한 것을 집행했느냐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과정부터 ..

작년에도 보니 정보통신과에서 1억4,000인가 1억2,000인가 이것하고 상관없이 올라 왔더라고 이번에도 다음부터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과장님 하시는데 해마다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는 예를들면 이런 부분들은 퇴직은 언제되겠다 이런건 제가 봤을때는 다 알수 있는 사항같거든요. 갑자기 당신들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구조조정이라든가 충분히 해서 이렇게 된 계획인데 여기서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예를들면 예비비 항목에 아니라고 해서 인정을 안해주면은 어떻게 되죠?

1년 있다가 예산계상을 해서 주는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민원이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위원님이 잘 지적했습니다만은 이번 결산심사할 때 그 분야에 그 내용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밑에 손해배상 지급 이것도 그 유사한 종류같고 여기에 보면 예비비 사용자체가..

치산지 관계는 재판에 의해서 졌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했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5% 아닙니까?

1% 이상 계상하면 됩니다.

여기에 쓰여진 항목들 사업명이 예비비와 무관한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렇게 들어가야 할 사업비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비 쓰는 과장님이 아주 재난이나 이렇게 해서 프로테이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사용한다는것까지 모르시고 계시는가 싶어서 저는 물어봤는데 잘 알고 계시면서 예비비에 해당되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써야 될 돈이 예비비로 충당되었다는 데서 ..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는 제가 브레이크를 많이 겁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 전체가 움직이는데는 약간의 그런 것을 감수안할 수가 없고, 회계과장으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집행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야 감사에 지적도 안걸리고 또 감사원 감사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될 수 있는대로 법에 위배안되고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일인데 그러나 시정이라는게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만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결과적으로 용인하고 저희들이 지출도장을 찍어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간이상수도 긴급식수 확보 이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했다는 것은 안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이상수도 긴급식수 확보 이런것도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가요?

10건 줬습니다. 간이상수도. 그때 한창 가뭄 때문에 주민들이 난리나고 해서 우리가 주민식수 확보를 위해서 집행한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예비비 사용에 과장님 알고 계시는 항목외에는 될 수 있는데로 안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사전에 예측되었는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이나 추경에 꼭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 김명자 장관님 오셔서 했는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하게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않은 사항이 벌어질 때 집행하는게 예비비인데 작년도 예비비 집행했는 내용을 보면은 긴급하게 지출하지 안해도 될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을 통제를 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채찍을 많이 해주심에 저는 힘을 많이 얻고 될 수 있는대로 집행이 안되도록끔..

예비비를 사전에 쓰고 사후에 승인받는다는 것을 안된다고 할 수 도 없고.

저희들도 많은 논란이 위원님들도 공직에 오래 계셨지만 싸움을 많이 합니다. 이 과정까지 예비비 사용 이 문제하고는 집행하는 회계과장하고는 항상 소위 말해서 사업부서하고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보고서에 물론 결산심사할 때 지적도 받았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도 아주 그런 입장에 처해서 집행이 됐는 걸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이 안보이고 돈은 긴급하게 써야 되고 주민들은 물 없다, 제방이 터졌다 하니 회계과에 가서 예비비 있으니 내놓으라고 하니 회계과장은 안된다 그런 고충도 알겠는데 앞으로는 통제를 해서 적절한 곳에 적정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이 특별회계로 나왔는데 이게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참 좋은 의견입니다만은 이 내용이 정말 상환하고 하는데 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5페이지. 상환이 잘되어 체납이 안되어야 되는데 체납되는 이런 문제가 회수가 잘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각종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소득자금이라든지 이런게 나갔을 때 회수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합니다만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체납이 되어 있는..

4,200만원 있던데 거기에 대해 회수가 안되면은 담보물을 한다든가 법적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는지 걱정이 되고.

납세자들이 아직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납세자들의 태만으로 안낸게 특별회계 대다수 그런거 아닙니까. 물론 본인으로 봐서는 돈 없어서 못 내지만은 납세자 태만으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거소불명이라든가 재산이 압류된 것은 아닌데 납세자가 태만해서 못낸 겁니다.

홍보를 해서 독려를 해서 체납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사실 세입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2,000억 정도의 예산을 만드는지는 예산내역을 보면은 알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도 연구를 한번 해볼려고 하니까 시간도 바쁘고 이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시정질문에 세입확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얼마전에 자료를 대충보니 97년도 5년도부터는 500억정도 국가양여금이라든지 도비사업이 한 500억 들어도 근래에 들어서 98년, 99년, 2000년, 거의 1,000억 가까이 구백몇십억까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괜히 올라왔는 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같으면 이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시정질문을 안했는데 다른 지방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자치단체에 비교했을 때 우리 영천이 가지고 오는 예산은 어느정도 위치에 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답하기 곤란하시면 예산담당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대략 우리 시정을 담당하고 있으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년전까지는 경북도내에서도 많이 쳐진 상태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상주라든가 문경, 영주시는 우리보다 규모가 조금 큽니다만은 그런 시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 시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중앙에서 지원금이 많이 와서 예산 총액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통 시민들이 이야기 하는 재정자립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재정자립도로는 물론 재정자립이 90% 넘고, 포항이나 구미정도 되면은 좋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90 몇% 하는 것은 100%가 완결되었거든요. 중앙에서 보조비율이 7%, 8% 하니 90몇%로 하는거지 실제로는 자립하는 시입니다. 저희들은 아주 그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 받아오는 것을 하나의 미덕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 각 파트에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 가서 예산을 따오록 담당부서의 장들하고 로비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해서 우리가 예산확보에 노력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시장님이 간부들 평가를 예산확보 많이 해오는 금액에 따라서 평가를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약간 자립도하고는 양면성이거든요. 중앙에서 많이 따오면은 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니까 시민들보면은 자립도가 낮으니 영천시에서 살림 잘못 살았는 것 아니냐 물론 지방세수를 많이 ..

그건 알고요. 실예로 울산이나 강남 같은데는 가로등 밝기도 틀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구걸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어차피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할려면은 결국 지방자치 자체 수입으로는 부족하니 외부의 수입을 늘릴 수 밖에 없는데 그동안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지금 늘었는 상태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속하는 건지 앞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 상황은 전국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중에서 제일 꼴찌 하던 것을 한 두단계를 높여놨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에 가서 계속 예산로비를 해서 나쁜 의미의 로비가 아니고 우리가 정책개발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에 가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정당한 요구입니다만은 정부 예산이 허용을 안하니 못주는 거지만은 그런측면에서 저희들 간부들이나 시 전체가 그런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책 개발을 해서 상품 만들어서 지역에 하실만한 사업들 중앙에 건의를 해서 통과되어 많은 예산을 가져오셔서 지역발전을 앞당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가져오면은 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세중에 보니 담배세하고 자동차세가 많이 있는데 자동차세도 자동차 연식에 따라 세금을 감해주거든요. 10년씩 타면 50%고, 이주일씨가 담배 금연운동을 자꾸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 담배소비도 많이 줄면 지방세도 많이 줄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영천시 10억정도 담배소비세하고 전반적으로 봐서 지방세가 자동차세하고 이것하고 합해서 10억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주일 신드롬에 의해서 담배소비세가 더 이상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권장정책으로는 추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중소 군에서 도시 대도시 담배 팔아주기 해서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은 못해도 어떻든 우리가 정책개발을 많이 해서 우리 시는 중앙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전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야되지 자체수입으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부속서류에 보시면 126페이지입니다. 미완공 중단사업조서에 보면은 축산폐수공 시설하는데 97년도에서 98년도 해서 하다가..

환경부에서 사업을 중단지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포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환경보호과장이 시장님에게 보고하는 걸로 봐서는 낙동강 수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때 방식으로는 처리를 못하다가 그것이 보완이 되어 축산폐수처리시설 다시 하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36억9,200만원이 총예산인데 지금 이미 12억 이상이 지출되었잖습니까?

부지매입하는데 주로 든 돈입니다.

저 밑에도 보면은 창성제재소앞 도로개설해서 98년부터 98년 조금 하다가 1억5,000만원 정도 기히 투자되었고 나머지는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도시계획에도 보면은 일부 보상하고 중단시키고 일부 보상하다 중단시키고 이런게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때는 시의원이 바뀔때마다 사업시행을 하다가 시의원이 바뀜으로 인해서 공사시행했던 자체를 중단시켜 버린다고요. 제가 봤을때는 시에서 도시계획에 대해 도시계획은 있는데 개발계획이 없어서 그런데 언제 어디내고 틀이 짜여져 계획에 따라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은 하다가 중단되는 이런 사태는 분명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누가 이거 하자고 이거 하고 저거 하자 그러면 저렇게 하고, 누가 또 유지가 이걸 하자고 하면은 제가 봤을때는 행정 집행 사업계획 자체가 그렇게 움직여 지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 안좋은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의원이 바뀜으로 인해서 기히 1억5,000천만원이 투자된 부분을 한해 조금하다가 말아버리고 그 위에도 그런쪽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부서의 안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예산이란건 실질적으로 결국은 시민들이 내고,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이걸 효율적으로 할려면은 뚜렷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진척이 되다보면 진짜 모자라면은 시의원 아니라 대통령이 와도 여기에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데 쓸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도시개발계획만 있지 연차적인 5차년 계획이라든지 3차년 계획이라든지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없다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데 과장님도 회의 들어가시거나 할때 시장님이나 관련부서에 꼭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사업이 추진이 되고 또 그에 맞게 예산이 집행이 되면은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돈이 진짜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도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고 불편한 돈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선심성 자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기능 운영하는데 자금이 많이 만들어지는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진짜 돈이 사업계획하다 돈이 모자라면 예산편성을 다르게 해달라고 해도 진짜 없으니까 못하는데 지금은 조르면 나옵니다. 없다 없다해도 어디가서 이야기 하면은 나옵니다. 그게 계획성 없는 물론 여유가 있고 여유자금이 있다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때는 여유자금은 아닌 것 같고 계획성 없이 뭉쳐놓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보니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 과정부터 철두철미한 계획성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시작했던 이런 부분들은 내년이라도 재개를 해서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과간의 협조. 저는 지출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사업추진부서하고 각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평상시에 많이 느끼는 겁니다. 단지 도시계획안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거양할려고 마음을 먹다보니 지금 전종천 위원님처럼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한 중앙초등학교에서 시청간, 영천 완산 쌀전에서 도로개설하는데, 또 창성쪽에서 도로개설하는 문제 이런게 전부 중단된 사업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각과에서 이것을 같이 연찬하고 고민하면서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이게 참고가 되는 겁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과간의 협조를 하고 예산부서하고 이건 주로 예산부서에서 의지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결산보고서를 참고를 해주시고 최대한 거기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임주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주요내용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안의 회계제도 운영, 예산관리 및 집행, 재무제표 등의 적정성에 대해 올해 3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통해 검증 받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35페이지 제일 우측 자금결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수입은 204억1,300만원, 지출은 156억8,900만원, 2002년도 이월액은 47억2,4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5억2,900만원, 사고이월액은 임고상수도시설공사 등 18건에 25억8,900만원, 건설개량이월액은 화북상수도 시설공사등 13건에 6억600만원입니다. 재무제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이건 9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는 자산이 604억1,900만원, 부채 원금 187억1,400만원, 자본 417억500만원입니다. 부채가 증가된 사유는 신녕, 북안 상수도시설확장공사 및 노후관 개량사업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역개발기금등의 기채를 차입하였기 때문입니다. 200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셩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9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익은 60억1,600만원, 총비용은 56억3,000만원이고, 당기순이익은 3억8,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괄원가계산은 페이지 1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2001년도 수돗물 평균 톤당 생산원가와 공급단가를 결산을 통해 산출한 것으로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는 833.7원이며, 공급단가는 668.7원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24.6%가 발생하여, 2001년4월1일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 현재 수돗물 공급단가는 694원으로 요금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2001년도에 추진한 상수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시설확장공사는 신녕상수도 수원지이설및확장공사 등 48건에 93억8,000만원, 시설개량공사는 금노동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등 14건에 3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한 2001년도 지방공기업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맑고 깨끗한 물 공급, 상수도 보급 확대, 경영합리화 등의 상수도사업 경영목표를 원활히 수행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1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참고적으로 35페이지에 대해서 결산총괄에 대한 세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제일 우측에 수입에 보면은 방금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던 총수입이 204억1,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은 영업수익. 영업수익은 상수도사용료입니다. 상수도사용료가 50억8,200만원, 영업외수익이 54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발생분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부채수입은 23억은 기채 지방채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수입은 시설분담금이라든지 국도비 6억4,200만원입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 위탁공사에 따른 수입입니다. 1,410만원, 이월금이 66억4,800만원, 이것은 2000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수용가 미수금은 작년도 2000년도 상수도요금 체납분이 2억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수입이 204억1,300만원이고 그 밑에 지출에 보면은 계가 156억8,900만원입니다. 여기에 영업비용이 45억7,700만원은 경상경비, 인건비, 정수구입비, 물품교체비, 수선비 이런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영업외비용 10억4,200만원은 지방채에 따른 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밑에 가동설비자산은 88억9,000만원 저희들이 상수도 취.정수장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비를 뜻합니다. 고정부채상환금 11억7,300만원은 기채에 따른 원금 상환액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이 3억4,100만원은 수탁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156억8,900만원이고 그 밑에 차기이월금이 47억2,300만원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5억2,800만원은 사업비 집행잔액, 예비비, 경상비, 절감액, 불용액, 모든 사항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고이월금은 각종 사업 성질상 아니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비가 25억8,800만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금은 6억600만원은 명시이월을 뜻하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지방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6월말까지 상수도공사로 인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는 기채를 냈는 것이 전체 328억입니다. 그중에 상환했는 것이 86억9,700만원인데 원금이 36억5,200만원이고 이자가 50억4,500만원입니다. 그중에 미상환액이 지금 남았는 금액이 241억이고 원금이 180억, 이자가 현재 61억, 2002년도 상환계획이 전체 23억7,400만원인데 원금이 12억2,900만원, 이자가 11억4,500만원, 제가 왜 지방채 관계를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상수도공기업관계가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채에 의존해서 각종 시설확장공사라든지 취수장 설비공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 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입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일반회계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은 수입과 지출금액에 보면은 차기이월액이 50여억원이 있습니다. 사실 수도사업소는 따로 일반회계하고 분리해서 공기업형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채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예산중에 또 일반회계도 많이 지원되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 51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됐습니다.

하여튼 늘 빚만 지고 사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차기이월액이 47억2,400여만원인데 이러한 돈을 먼저 빚을 갚는다면은 내년도 되면은 또 이러한 사업들이 발생해서 또 차기이월액이 50여억원이 된다고 발생했을때는 사업을 더 많이 발주를 해서 하든가 이월액을 넘길게 아니고 아니면 빚을 갚는다든가 그렇게 해버리면 예산상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월된 주된 원인이 사고이월금. 전체 47억중에 사고이월금이 25억하고 명시이월이 31억정도 됩니다만은 이것은 기사업비를 사업을 발주를 해서 계약된 상태인데 준공처리가 안되어 공사비를 지급못하는 그런 예산에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환은 되지 않는다고.

그것은 알겠는데 앞서 우리 살림이 내 주머니에서 줄 것 있으면 줘버리고 쓸 것은 나중에 주고 예를 들면 그런 관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저희들 상환조건에 보면은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이라든지 이런 조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환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그 조건에 관계없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빨리 상환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인데..

그 점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02년도 9월10일입니다. 이 시점이 아마 6개월정도 당겨져서 2002년도 3월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로 잡는다면은 많은 사업을 이 돈으로 더 많이 했을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런건 안됩니까?

차기이월금 된 것은 전부다 사업 명분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 상수도 공기업 주목적이 자체 운영을 수입과 지출이 맞아들어가도록 하는게 공기업의 주목적인데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옛날 영천시만 상수도공기업 하는 것 같으면은 흑자를 내고 하는데 실제 읍면상수도까지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상수도공기업이 사실상 1년에 40억, 50억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도 경영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명분만 공기업이지 사실상 일반회계와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 은행에 돈 많이 넣어놨지 않습니까. 예금 이자까지 받는 돈. 빌려서 여기에 먼저 갚고 하는 방법은 안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통합정수장이 완성되고 하면 시내 전지역이 자양댐 물을 먹도록 향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수도요금이 지금 현재와 같이 해서는 늘상 너무 부족하지 싶습니다. 인상할 계획이라든지 그런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도 운문댐이 274원하다가 319원으로 올랐습니다.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할려고 서류를 만들어놨습니다만은 근간에 간담회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못드렸고, 317원이 올라서 저희들 영천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청도 운문댐 물하고 자체 생산량하고 근 50% 정도 믹서가 되어서 가정에 급수되는데 톤당 올랐는데 343원하고, 낙동강수계법에 의해서 톤당 100원씩 올라갔습니다. 이 금액이 또 가정에 급수하는 톤당으로 계산을 하면은 53원정도 그래서 토탈 95원정도가 인상요인이 생겼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 요금이 694원으로서 안동 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장님하고 결심을 받아서 내년도에 인상을 하자. 올해는 경북도내에서도 두 번째로 많고 보류하여 내년도에 인상하자 이런식으로 회시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간담회때 보고를 드릴려고 한게 시기를 잡지 못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수돗물이 너무 싼 것 같고 시민들이 낭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비싸야 앞으로 전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값은 더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궁극적인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상수도 들어가는데 누수가 몇%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받고 있는 것은 20.3%입니다.

청도 운문댐하고 영천상수도하고 합쳐서 두가지가요?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되는게 20.3%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됩니까?

49억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35페이지 밑에 보시면 사고이월금하고 건설개량이월금 명시이월이라 하셨죠?

예.

이게 31억여만원 되네요. 뒤에 63페이지 보니 사고이월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임고상수도시설이라든지 북안상수도시설 죽 나오는데 애당초에 계획을 잡으실 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 자체 금액이 상당히 과다한 것 같은데 사업계획 수립할 때 애초에 기간이라든지 이런게 명확하게 파악이 못된 것 아닙니까? 계획만 이렇게 잡아놓고 이월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그냥 공사중에 다 못하고 이런게 전부다 공기부족으로 해놨는데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1년 걸린다 2년 걸린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이. 1년내에 해야되는 기간이 건수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전체가 손을 안됐는 사업이 6억정도 넘고, 사고이월이 25억정도에 건수가 보면은 18건이나 사고이월 넘어왔다는 것은 당초에 기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확실하게 잡은게 아니고 대략잡아서 하다가 안되면은 내년에 하지 이런식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건수로 금액으로 봤을때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과에 오래 근무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보면은 당초예산에 도로공사라든지 모든 사업을 책정을 해놓고 나면은 실제 설계를 하고 하면은 3월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설계해서 분할측량하고 보상하고 하면은 보상통보까지 가는게 5월, 6월까지 가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착공하는 것은 모든 공사가 올해 같으면은 영농수확후에 가야 도로공사라든지 모든 공사가 착공이 되지 그 전에는 물론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예산과 설계가 바로 착공이 되어서 공기내에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보상이 수반된 공사는 2/3는 농사가 완료되어야 착공할 수 있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기적으로 3월까지 설계를 해야 되고 분할측량을 해야되고 감정하고 보상통보하고 이런식으로 실제 또 주민들이 보면은 저희들이 보상통보를 하고 하면은 빨리 승낙을 해서 경작을 안하고 대부분 당년도에 농작물을 경작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농민의 입장을 봐서 수확기를 지나서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기는 3월달에 잡아놨다 하더라도 실제로 일하는 기간은 그 중간에 없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구별로 건건이 설명을 드리기는 뭣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제가 판단했을때는 추경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채로 인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이 보면은 사업비 전체가 이월되는 그런 사항인데 기채를 얻어서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됐는 내용입니다.

사고이월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계획을 잡고 늦어지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고이월 됐다는 것은 계획을 미리 늦어지는 것까지 예측이 다되었잖아요. 알고 계시는데도 계획을 잡을 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들어 A라는 공사 예산이 10억 같으면은 공기를 2년 안잡습니까. 올해부터 2003년도 10월달까지 잡아서 공사를 발주를 하지만은 당초에 우리 공기는 그렇게 잡았지만은 예산은 당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공기는 내년도 10월달에 가 있더라도 사업비는 그중간에 기성고 나간다든지 관급자재 구입하는 외에는 사고이월 시키고 그런식으로 됩니다.

물론 그건 제가 아는데 그 다음에 올해 쓸 돈을 올해 예산잡고 내년에 쓸 돈을 내년에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보통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보상이 수반되는 공사 같으면은 당년도에는 보상부터 하고 그 이듬해 가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설공사를 하고 이런식으로 개선되면은 지금 현재와 같은 사고이월 같은 부분이 상당히 축소가 되는데 영천시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 이후부터 보상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분이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자체가 31억정도 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을 원만히 추진을 덜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잡혔고 사업계획이 잡혔다면은 주민들 식수문제니까 빨리 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올해 사고이월이 올해 사업하고 계속해서 사고이월 사업하기가 바쁘겠네요. 해마다. 그런 결과로 이야기를 하시다보면은 당년도 사업을 하는 것보다 사고이월 사업하는게 더 많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것은 상수도 문제니까 이월숫자가 있을수도 있고 하지만 줄여나가는게 어차피 기히 예산이 잡혔고 계획도 잡혔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을 관심을 가지면은 충분히 줄일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절대 공기내에 준공되도록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사고이월분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옥 위원님.

임고.고경상수도 몇% 정도 됐습니까?

지금 현재 종합진도가 94% 정도 됐습니다. 오늘부터 두달간 종합 시운전을 하고, 종합 시운전은 감리회사, 시공납품업체가 7군데입니다. 기계하고 부품하고 저희들 직원들하고 해서 두달동안에 시운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로가 고속도로 생겼는 부위에 과수원 부위에 200M 소유자가 윤 뭐라고 하는데 협의가 안되어서 땅을 매입하는 걸 이번 추경에 2,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땅 소유자측에 가면은 관이 900mm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1m50 밑에 지나가면은 사실상 농작물 경작이 과수가 안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를 원하기 때문에 매수하도록 예산조치해서 분할측량까지 하고 감정조치를 했습니다. 매수가 되면은 900mm는 평천까지 완료되고, 그래서 시운전 하면서 급수관 신청을 받아서 10월 하순경부터는 가정 급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상수도관이 마을에 원선이 지나가는데 원선밑에서부터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가정에서 부담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M당 단가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건 회사..

설계에 의하며, 통상적으로 골목안까지는 시에서 부담해서 하고 골목길에서 계량기까지 가는데 보통 3, 4, 5M 정도 개인이 부담을 하는데 부담금액이 거리에 따라서 5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거리가 조금 멀면은 예산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급수관 부설비라며 얹어놨을겁니다. 그 공사비로 본인부담이 초과되지 않도록 매설을 하고 설계에 의해서 합니다.

계량기를 농촌 가정집 같으면은 대문앞에도 달아놓으니 대문앞에서 부엌까지 가는데가 농촌지역에는 20M 되는 집도 있고 15M 되는 집도 있으니 그 부담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와 있는데 계량기 안당겨놓더라구요 놔두고.

배수지선에서 계량기 거리를 멀리 주면은 본인부담이 많아지니까 저희들로서는 본인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대문앞에 하고 사실 저희들이 관로매설 사업비를 책정하는 1M 하고 개인이 사업업체에 주는 1M 하고 단가는 사실상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용가 입장에서 그런식으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될 수 있는대로 수용가에서 적게 부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50만원에서 70만원 그 사이에서 하는데 그 이상 거리가 멀고 하면은 저희들 시의 예산으로 지선도 연장을 시키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2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2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만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계수조정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장시간동안 결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모여서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