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재근 의원 발언
이동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동 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과 추경 예산안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예외 없는 태풍 루사가 전국을 휩쓸어 많은 피해를 내었고, 우리 안동 시의 일부 읍·면도 많은 피해를 입어 수해복구와 지역주민 위로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루속히 집행부에서는 피해파악과 긴급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치밀한 계획 수립으로 대처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내실 있는 심사로 하반기 안동 시정이 원활히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오늘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제3차회의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회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본 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8월28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2년9월7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9월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는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 정리, 기타 세입변동에 따른 세출예산편성 등이며,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 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금년도 기정예산 3,204억9,625만7,000원보다 218억967만2,000원이 늘어난 3,423억592만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5.02% 늘어난 2,991억592만9,000원, 기타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31.30% 늘어난 302억2,0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61% 늘어난 118억원, 기금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34억원 보다 143억원이 증액된 2,977억원으로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31억2,986만원이 증액된 291억3,733만원, 세외수입이 46억3,937만원이 증액된 467억8,641만4,000원, 지방교부세가 19억1,000만원이 증액된 1,060억100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2억1,500만원이 증액된 59억5,200만원,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이 37억1,918만7,000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6억8,65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160억785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은 경상예산이 19억5,354만5,000원이 증액, 사업예산이 125억9,038만2,000원이 증액, 채무상환이 6억1,000만원이 증액, 예비비등이 8억5,392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이 7억4,797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 79억4,79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경상예산이 1억451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3억1,000만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이 18억원 증액되었고, 예비비등이 49억8,54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15억원 보다 3억원 증액된 118억원으로 증감내역은, 영업외수입이 2,468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수입이 2억5,602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용가미수금이 4,15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2.29%가 증액된 134억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1억5,579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3억9,420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등은 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는 총 삭감액 1억6,630만원으로 총무위원회는 1억6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예비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은 붙임 내역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의 주된 세입은 지방세 수입과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세출예산 사업예산에 치중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 농수산개발비에 논농업직불제에 따른 국·도비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1.42%가 증가되었고 지역경제개발비도 기정예산보다 53.88%가 늘어났으며,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계상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으며,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불편해소 대책지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운용에 적정성을 보였으나, 이번 추경에 다시 16억1,23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보다 4.43%가 증액된 것은 효율적 예산운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관행적이고 점증적인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내실있고 실리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며, 소규모 투자사업은 주민편익,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되 지역안배, 벌려놓기식 분산투자 등은 투자효과를 저하시키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기타 기 편성된 내용이 지침에 위배됨이 없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 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동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해당 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정재근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정재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5일부터 9월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억6백3십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예, 정재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백현 간사님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예, 산업건설위원회간사 김백현 위원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계수 조정안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총 6,000만원으로 감액하고자하는 부분은 예산서 347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항 교통행정관리의 주차장 입지선정 용역비에서 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좀더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검토한 후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소장에게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고 바로 축조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 모두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개별심사 도중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연진입니다.
이동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수고가 많습니다. 황명한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행정수요및정책입안조사용역비가 3,000만원하고 현안문제 행정수요조사가 6회에 걸쳐서 400만원으로 2,400만원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행정수요및 정책입안조사용역은 우리시의 시책수립에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우리지역의 특수성과 다양한 욕구를 분석을 하면서 행정수혜자의 욕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설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상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제시를 통해서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또 무엇이 필요하며 어떤 시책을 펼칠 것인가를 특히, 민선3기출범과 동시에 이러한 사항을 연구 용역코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명한위원
그런데 내용이 두 개가 다 비슷하지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황명한위원
그런데 현안문제행정수요조사는 6회를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황명한위원
그러면, 6회를 기준으로 매월 합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단위사업명이 있는 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책입안 조사용역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고요. 1회당에 약400만원해서 6개건 하겠다는 것은 단위사업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터미널 이전관계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식을 조사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되며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판단를 해서 추진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회마을 집단상가조성관계, 그 다음 지하주차장관계, 온천개발관계 등 이렇게 해서 6건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명한위원
여기 6회로 해놓았는데 건수가 됩니까? 그러고 내용이 저가 봤을 때는 3,000만원, 2,400만원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것을 분산 해 가지고 표시를 해놓았는데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위에 것은 기본계획서상에 조사용역이고 밑에 것은 단위사업별에 대한 행정수요 조사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황명한위원
그런데 우리 안 그래도 용역비 많은데 행정수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민원실에서 어떤 직원이 배치가 되고 민원이 오면 거기서 그냥 용역비 없이 조사할 수 있잖아요, 직원이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꼭 용역비를 줘 가지고 행정수요정책입안 이런 것은 전문지식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이거는 또 사실 그.
황명한위원
평범하게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오면 조사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먼저 어떠한 단위사업을 결정을 했을 때에 앞으로 영향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시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항이 있기 때문에 먼저 거기에 대한 반항도 막고 시민들이 가고자하는 길을 먼저 파악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명한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잠깐 언급하신 게 그런 내용과 또 버스터미널이전관계도 제3자 입장에서 버스터미널인근에 서로가 이권 문제가 결부되었기 때문에 조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잖아?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황명한위원
그런데, 이거는 순 우리직원들이 해도 충분히 될 것을 구태여 용역비를 주면서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저 우리가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그런 부분은 물론 시에 직원들이 어떤 자료 자료제출 하겠지만 기술적인 문제 또는 앞으로 미래상에 전망치 이러한 것은 전문인이 참석이 되고 전문인이 여기에 판단을 해서하는 그런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입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면, 저는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 우리시청 약 1,200명의 공무원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낭비 안 되잖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보통 학술 또는 연구용역은 일반 우리직원들이 판단해서 하는 그런 결정사항은 물론 뭐 간부들도 있고 시장님도 있고 해서 회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지방자치제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좀더 포괄적인 의미가 타 시의 비전도 제시받고 우리도 비전을 내면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되겠다 하는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황명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아, 기획담당관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었는 거 있지요? 이거 타당성 이유를 잠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전출금이 상수도 부분에도 있고요.
이동한위원장
예.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본청에 공기업으로 별도 특별회계 복식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황토마을에는 상수도 공기업으로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봤을 때에 상수도 부분에 우리시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8,000만원입니다.
이동한위원장
8,000만원.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페이지는 거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248페지에 8,000만원 있습니다. 노하동 황토마을에 급수공사비로서 전출을 해주면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계상한 것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이거 일반회계에서 전출 안 하면 안됩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 상수도가 사실 어렵거든요, 어렵고, 당장 시급을 요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 전출을 해 주었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우리 안동 수도요금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좀 높다고들 합니다.
이동한위원장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사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런 무리한 전출은 사실은 앞으로는 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경영수익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고를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다음은 자치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자치기획단장 김회동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자치기획단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한 위원
황명한위원
예, 84쪽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녹전면 주민자치센터설치 3,950만원 중구동외 9개소 8,500만원 10개동 입니다.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예,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하는 기준은 본래 한 개 동, 리당에는 6,000만원 기준이 되고요. 면은 우리가 시범면이기 때문에 한 개 면을 우리 시에서는 시범면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 기준이 1억원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면은 시설비가 좀 많이 드는 것은 면은 사실상 시설 공간이 범위가 좀 크고 동은 기준도 6,000만원입니다마는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시설하는 범위도 협소하고 당초 기준자체도
황명한위원
그런데 조례 제정이 안 되었잖습니까?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조례가 유보
황명한위원
조례가 유보되었는데 예산을 확보합니까?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뭐.
황명한위원
그건 앞 뒤가 맞지 않는 얘기지요. 그렇잖습니까? 조례제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을 확보한 다는 것은 예기가 안되지요.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장래에 뭐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가 국비 3억500만원하고 지금 도비가 7,700만원이 영달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미 예산으로서 사고이월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내에 집행이 되지 않으면 부득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모로 검토를 하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 해 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인근 시·군도 이런 지방자치센터에 대해서 의회가 조례를 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예, 인근 시·군은 지금 대부분이 9월, 10월 중에 심의안건을 올려놓았고요 경북도 전체적으로는 23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이 기 조례가 통과되어서 현재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 설명을 요구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우리 행정동 통·폐합 할 때에도 안동 시는 경상북도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인근 시·군에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 견주어 가면서 비슷하게 해주어야 되요, 그렇잖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범케이스로 시작했다가 시민의 지탄이 될 수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조례제정도 안 되었는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타 지역에 어떤 타 지역에 실시하지도 않는 데 안동 만 해 놓으면 또 시민들 어떻게 우리의회를 보겠습니까? 집행부나.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물론 이제 우리 황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부분을 저들도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예산자체를 심의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는 인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인근 7개 도내 23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이 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 언젠가는 조만간 국가 전체적으로는 70%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도가 사실은 30%에 불과하여 실지 시행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시행돼야 되지 국가 시책으로서 시행을 해야될 부득이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명한위원
12월19일날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현 대통령 공약사항 아닙니까? 이거.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이거 뭐 꼭 공약사항, 물론 그렇습니다.
황명한위원
이게 현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100대 시책 과제라 그래서 그 중에 공약사항 중에 행정계층구조를 현재 4개 계층을 한 단계를 줄인다 라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와 맞물려서 지금 현재 읍·면·동의 구조조정은 작년까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현행 읍·면·동 체제를 그대로 두고 자치센터를 운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올린 이유가 잠깐 설명을 들어보니까 말입니다. 국·도비를 사고이월, 전년도 넘겼기 때문에 국·도비를 반납하기 싫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안되어도 예산확보를 해야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결론은 그렇죠?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뭐 그렇게.
황명한위원
결론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명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백현위원
예 김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에도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나중에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떤 재정적 부담을 많이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먼저, 지난 번 총무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과정 또 조례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다시피 이 자치센터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연간 주민자치센터 1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하도록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운영비는 1,500만원씩 연간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과정에는 아마 문제없이 다소 사소한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별다른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백현위원
아니요, 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위원장이 설치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보는 데, 만약에 위원회에서 자기 읍·면·동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그러한 생각도 해야됩니다.
회동
김회동자치기획단장
예, 주민자치센터라는 그 자치위원회가 설립 운영이 되게 되면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서 그 계획대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은 하나의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부분 행정적인 지원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행정이 지원 안 해 주어서 안될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자치센터 취지라는 것이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가도록 이렇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요점만 물으시고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안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 과장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복위원
예, 권재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안 향교지 편찬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에 2,000만원이었는데 이거는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안향교지 같은 면 본 예산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추가로 또다시 2,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하는 데 설명을 하여 주시고요. 또 전통예절시연장 운영지원인데, 당초 본 예산에는 없었는데, 지금 1,0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말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안향교를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세우고 향교에서 3,000만원이 추경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역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으니깐, 저희들도 책값으로 사실 3,000만원, 2,000만원 추경 올리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안향교, 참고로 향교자체가 재원이 없습니다. 예안향교는 그리고 안동 향교는 굉장히 재원이 많습니다. 전적으로 예안향교는 춘추석계대전까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하고 인쇄과정, 원고 청탁료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견적을 받아보니까 순수 출판비만 3,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거기 뭐 번역, 원고정리, 발송 이러한 데서 거의가 2,000만원 거의 5,000만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예산을 확보 못하고 저희들이 2,000만원 추경을 해서 4,000만원으로 출판 부수를 낮추어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안향교지를 출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해 볼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동 예절시연장은 작년 재작년 2년간 일본슈퍼엑스포에서 이것을 공연해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순수한 공연비 뿐 아니라, 예절시연장에 소요되는 자재를 사실 비품구입도하고 금번 탈춤축제장에서 공연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제례상, 또 제례상에 놓은 모조품 이것까지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의 비품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권재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석우위원
예, 저 10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운곡리 공중화장실건립에 대한 재정보조금이 1억이 있습니다. 이 재정보조금이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106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강석우위원
106페이지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유교문화사업단 예산입니다.
강석우위원
아, 유교 다음
이동한위원장
예, 황명한 위원님.
황명한위원
예 101페이지에 과장님 좀 봐주십시오. 여기에 안동 민속축제 행사비 보조 7,000만원 기 서있고 2,000만원 추경 올렸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7,000만원은 각 동에 나가는 행사지원비 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황명한위원
그럼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8,3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황명한위원
각 동으로 지원한 것이?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 것은 200만원씩
황명한위원
200만원요.
이동한위원장
이거 문화원에 가는 것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에 갑니다.
황명한위원
문화원에 가는 것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에 가는 것입니다
황명한위원
문화원에 가는 데 7,000만원, 문화원에 뭔 예산이 2,000만원 또 줍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작년에 8,300만원 재작년에 8,700만원이 들었습니다. 순수 공연비가요. 그래서 올해는 이분들이 3,000만원을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3,000만원 들어 왔는데 작년수준은 저희들이 보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도 저희들 추경에서 1,700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황명한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데는 그래 양껏 지원해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우리 행사는 하는 데 각 동으로 200만씩 하는 것은 예산이 그 200만원 가지고 각 동에서 어떻게 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황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난 번 총무위원회 때에도 그 얘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황명한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선심쓸 것은 다 쓰고 각 동에 그런 행사는 지역구 의원들이 고생하시는 것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도, 200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합니까? 과장님 동장하실 때 행사 해 보았잖습니까? 그 10배 더 듭니다, 10배 더 들어요.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 읍면동 민속축제 때문에 행사 교육을 할 때에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어차피 적은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그 충정을 좀 알아 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명한위원
저는 민속축제 보조 이래 가지고 아 200만원씩 주니까 적어 가지고 추경에 100만원 더 주는가 싶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하여튼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황명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예,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했던 사항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안향교지 편찬은 몇 부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3,000부를 하니까 그 견적이 3,700만원 그 뒤에 원고료하고 발송비 또 이래가지고 거의 5,0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수를 줄이도록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전통예절시연장운영 이 부분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는 데요, 이것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아 복원하는 테마공원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먼저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공간이 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계속 관광홍보차원에서 시연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몇 회 계획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이 돈은 거의가 비품구입비이고 지금 안동 예절학교 시연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해외도 나가고 합니다. 그 분들이 별도로 시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관아복원 자리 주위에 아직 정비도 안되었잖습니까? 그죠?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정비는 안되어도 지난번도 성주풀이도 했습니다마는 뭐 그 상태에서도, 어차피 저것이 100%정비되자면 아직도 시일이 걸립니다.
김백현위원
알겠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축제장에서도 하고 거기서도 하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다음은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실 것은 단장님이 출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께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강석우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106페이지에 도산 운곡리 공중화장실건립이 1억원이 있는 데 재정보전금인데 이것이 유교문화권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입니까?
자현
김자현총괄담당주사
예, 죄송합니다.
강석우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유교문화사업이 좋은 데 지금 뜬구름 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질보다는 지금 형식면에만, 건물 시설만 치우치고 있는데 유교문화, 유교문화 의원들도 잘 저도 잘 감이 안 잡히는데 전통사찰도 아니고 이 신규사찰인데 왜 여기에 1억원을 투자합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자현
김자현총괄담당주사
예, 죄송합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문화재청에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산 운곡리 공중화장실건립관계는 도세 징수보조금으로서 예산에 편성을 올렸습니다. 여기는 현재 도산 운곡리에 용수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 사찰에는 약 2,200명 정도의 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있을 때마다 화장실이 없어서 많은 신도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은 저희 유교문화권내에서 문화재파트에서 사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이 2,200명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우리 안동 시의 신도가 아니잖느냐? 그래서 우리 시비로서 화장실을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찰에 신도들이라든가 스님께서 도에 아마 건의를 해서 재정보조금으로 내려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그런데 어째든 간에 외부에서 돈을 국비든, 도비든 가지고 와서 우리 시에 떨어지는 것은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인이, 앞으로는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도 아픔을 느꼈고 지금도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수몰지구 주변에는 아직도 이설도로를 안 해주어서 농작물 사과다 고추다 배로 실어 나르는 이러한 지경에 있는 데 어째서 사찰에서 이야기하면 돈 1억씩 툭툭 주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태는 바꾸어야 하겠다. 이런 행태는 지금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는 데 아직도 이러한 행태를 하고 있느냐, 내 표현이 좀 지나칠지 모릅니다만, 농민들이 지금 막 주머니에 돈이 없어 허리띠를 졸 라매는데 유교문화권이 뭐다 명목만 실어 가지고 1억원이라는 돈을 이래 갖다, 거기 화장실, 간이 화장실 쓰면 되지 않습니까? 신도들 성금 많이 내어서 화장실 지으면 될 것이고, 연차적으로, 도산, 임동, 녹전, 농민들은 몇 백㏊ 농사지어서 물에 다 들어갔어요, 이러한 쓰라린 고통을 겪는 우리 안동 인데 아직도 이렇게 여사스럽그러(예사스럽게) 1억을 말이야 도비라고 가지고와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도비 바로 쓰라고 하세요. 바로, 도에다가, 이것을 삭감하면 안됩니까?
자현
김자현총괄담당주사
도에서 명시
강석우위원
반납하면 안됩니까?
자현
김자현총괄담당주사
명시가 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강석우위원
반납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줄 것 아닙니까? 도에서 왜 우리 안동 시가 받아서 줍니까? 바로 주라고 그러지 지사님이 그렇게 얼굴 낼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서 봤을 때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슨 질타를 받겠습니까?
자현
김자현총괄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우위원
어떻게 할까요? 이거 반납하면 안되겠습니까?
자현
김자현총괄담당주사
도에서 명시된 사업이라서.
강석우위원
명시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시를.
자현
김자현총괄담당주사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와서
강석우위원
안동 시민이 굶어 죽을 판인데 말이지 이런 저거나 하고 앉아서
자현
김자현총괄담당주사
이 사업비는 저희 시비가 아니고 도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우위원
어허,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도비를 왜 안동 시한테 집행부에 여러 가지 말을 듣도록 하느냐 이 말 입니다. 왜 1억원만 주나 더 주지. 지금 안동 의원님들이 단돈 1,000만원이 없어서 읍·면장님들이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포괄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비가 새고 해도 애를 먹고 포괄사업비 다 떨어져서 없는 지경인데, 어에 가지고 1억월을 어떻게 줍니까? 반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음에 도에서 바로 주라고 그러고요.
자현
김자현총괄담당주사
명시된 사업이어서 반납이 좀 어렵습니다.
강석우위원
당 예산 지금 1,000만원 2,000만원 깍고, 안 깍고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행태는 바꿔야 되요, 인제는
이동한위원장
담당주사님 우리시가 이거 운곡리 공중화장실을 건립하겠다고 사업 요구를 한 것은 사실 아니죠?
자현
김자현총괄담당주사
아닙니다. 저희 시에 와서 우리 시비로 공중화장실 건립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 신도가 전체 우리 안동 시민인 경우에는 명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에서 도비를 따오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해서 신도들하고 노력해서 도비를 따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장
그리고 용수사 같으면 바로 부기표명을 도산 운곡리 용수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용수사가 아니고 도산면 운곡리에 공중화장실이라고 표기한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현
김자현총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안동 시에서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시가 정확하게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을 바꾸어서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자현
김자현총괄담당주사
그게 도에서 재정보전금 내려 올 때에 운곡리 용수사로 안 내려오고 운곡리 화장실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이동한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 보다 더 급한 것이 있는 데 사실은 문제가 그 것입니다. 더 급한 것이 많은 데 절에 화장실 지어주는 데 1억이라는 돈을, 거금을 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 입니다.
자현
김자현총괄담당주사
예, 그런데 운곡리에 화장실로 내려왔기 때문에 운곡리에 화장실을 건립하려면 마땅한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가 용수사 외에는 다른 곳이 없습니다.
강석우위원
그런데 그 저 이야기 다 알아요, 앞과 뒤를 다 알아요. 주요골자가 안동 시에 1억이 떨어지는 것 좋아요, 환영해요 이 예산서를 봤을 때에 시민단체에서 봤을 때에 운곡리에 무슨 화장실을 1억원 가지고 누가 대답할 것입니까, 누가 설명할 것입니까. 당달봉사가 방망이 두드렸다고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 반납해 버리면 좋겠어요. 특정한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도비 얻어서 바로 쓰면 될 것인 데 왜 안동 시에다가 이러한 불편을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예산에 이러한 것은 우리 시에 안 와도 좋으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마세요.
자현
김자현총괄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앞으로 이러 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현
김자현총괄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명한 위원
황명한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바로 위에 문화재 긴급 보수비 3,000만원하고 남후 검암리에 1,300만원이 있네요 그 거는 문화재 긴급보수비가 어디입니까?
자현
김자현총괄담당주사
예 문화재 긴급 보수비는 임하동에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임하동에 5층 석탑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1,300만원이 들어가고요, 하회마을 내에 상수도가 터져서 물이 지금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회마을 상수도 수리비가 있고요.
황명한위원
상수도 수리인데 왜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올렸지요?
자현
김자현총괄담당주사
하회마을 내는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거 또 임하 그러는데 남후 검암리로 되어 있는데.
자현
김자현총괄담당주사
예, 검암리 대실 부락에 안동 판관 유허비각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순천 김씨들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각 문중에서는 여러 가지 각 문화재들이 보수가 되는 것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문중에서는 유허비가 지금 건물과 가까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노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문중에서 예를 들어 문화재 보유하고 있다면 자기네 문중에서 보수 수리를 안 합니까?
자현
김자현총괄담당주사
예, 문중에서 보수를 하는 데 자기네들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에 포함을 해 놓았습니다.
황명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안동 의료원에 1,750만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가지요? 그렇죠?
대홍
배대홍보건소장
예.
황명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대홍
배대홍보건소장
이게 금년도에 저들이 신규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 다른 시군, 시도에는 작년부터 했는 사업이고 우리는 올해부터, 올해 처음입니다.
황명한위원
아니오, 도에서 관리하는 안동 의료원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소장
안동 의료원은 도에서 투자하는 그런.
이동한위원장
경상북도 지방공사 아닙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소장
예, 지방공사.
황명한위원
예, 경상북도 지방공사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 안동 의료원에서 흑자가 나면 안동 시에 세외수입 잡아 줍니까? 아니잖아?
대홍
배대홍보건소장
이거는 그러한 맥락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방문보건 사업으로서 우리 시내에 계시는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세대나, 또 의료취약계층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현재 저들이 방문 보건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나가서 일단 욕창 같은 것이 있으면 치료를 해 주고 다음에 약을 투약해 주고 그 정도 선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한계에 넘어서는 질병이나 이런 병에 대해서는 저들이 안동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같은 사람, 연계해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있는 데 이 사람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안동 의료원에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진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전국에 244여 개소의 보건소 중 그 중에 2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지금 네 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동 시가 들어갔는데요, 안동 시에 산재한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해서 그 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치료해주고 또 도와주고, 뭐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제한됩니다만, 안동 의료원에 가면 일단은 의료인들이, 전문의료인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 장비가 현대식 장비가 되어 가지고
황명한위원
저가 그게 묻는 게 아니고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그런 예 지원이 계속 없었잖습니까? 저는 염려하는 것은 지금 도비, 국비 내려와 가지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계속 초래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치료를 받잖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소장
예.
황명한위원
무료치료를 받는 데 구태여 이렇게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대홍
배대홍보건소장
그게 여기에 저 하는 것은 단순한 거택보호자가 아니고요, 그 외의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해당됩니다. 거택보호자들이 해당되겠지마는 그 외에 자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독거 노인이 180명 있고요, 노인 부부세대가 492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자 이거는 65세 이상되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65세 이하 되는 분도 한 560명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230여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황명한위원
아니, 소장님 저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부에서 독거 노인이라든가 거택보호, 생활보호 대상자는 보험카드를 가지고 가면 진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소장
예.
황명한위원
그런데 여기에 7,000만원 이거 보니까 대행 사업비 이렇게 해 놓았는 데 앞으로 저는 염려하는 것이 평소에 이렇게 지원 안하다가 올해 첫해로서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 같은 데, 이래되면 앞으로 계속 국·도비가 오면은 시비로 계속 도와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홍
배대홍보건소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올해는 신규사업이고요. 계속해서 할지 안 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황명한위원
예산지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섭위원
소장님,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경북 내에
대홍
배대홍보건소장
경북 내에 지금 네 군데입니다. 저들하고요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소장님, 그 우리 시에서 부담분이 1,750만원 아닙니까?
우리 1,750만원이 지원이 안되었을 경우에 우리 국비 3,500만원 도비 1,750만원이 의료원에 지원이 안됩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소장
안됩니다. 그건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김영욱위원
이것이 바로 우리 안동 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지방공사인데 우리 안동 에 예산을 안 준다고 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지방공사예산을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소장
요거는 저들이 현재 우리 시민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진료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 벗어나는 부분, 중환자나, 또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을 펼치고 시민에게 어떤 시혜를 베풀라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예전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만 해서 의료원에 지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1,750만원 처음으로 지원이 되는 데 이거 없을 때에는 도비하고 국비하고 지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소장
도비와 국비가 지원이 되어도 이렇게 우리 안동 시만 이렇게 선정이 되어 내려 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올해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처음 우리 시에 순수 시민 100%, 시민을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안동 공공의료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시혜를 베풀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꼭 이 것을 통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조금전 황명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거 처음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안동 시민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국비, 도비 내려와서 우리 시비 보태서 의료원에 줘라, 이런 일이 많을 것 아닙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소장
그런데 이걸 의료원에 준다고 어차피 의료원에 우리가 치료비 명목으로 주기야 주지만 실지로는 우리 시민이 진료하고 치료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하고는 좀 그렇습니다. 예
김영욱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공사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사에 우리 시비가 자꾸 과다하게 부담이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소장
이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료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우리 시민이 이러 이러한 아픈 사람이 있는 데 치료를 해다오 하는 위탁하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강석우위원
그런데 소장님, 한가지 7,000만원이 우리 시 의료사업으로 새로 도움을 준다는 것은 극히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다만, 인제 이 7,000만원을 그냥 예산을 의료원에 주면 그 성과나 뭐 이런 것 나타나는 것은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과가.
대홍
배대홍보건소장
저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우리에게 냅니다, 내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이 되었나 안되었나, 저들이 다 보고 나중에 일단에 정산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어떻게 실적을 우리가 통보를 하고 보고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시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이 서면 7,000만원 다 주어야 되거든요. 7,0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7,000만원을 다 주었을 때 의료원에서 선량하게 환자에게 치료를 해 주고 그렇게 해 주느냐? 감시 감독을 철저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소장
예,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이 돈을 주면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우리에게 제출하고요,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바로 되었나, 안되었나, 반드시 검증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실적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홍
배대홍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섭 위원
이경섭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청소 민간대행 용역비, 학술 용역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이 청소민간대행 용역비는 저희들이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시행정 청소행정에 적절함을 기할 것이냐 해서 그 때 95년도에 용역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 쓰레기 종량제와 그 다음에 민간업체에 대한 쓰레기 수거대행 그 다음 대행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02년도에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뜻에서 했는데 그 결정적인 한 원인은 금년도 4월에 도 종합감사시에 저희들 대행업체가 동방환경과 우방환경 2개소가 지금 시내 아파트와 밀집지역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 감사반 이야기는 특정업체에 지금까지 대행용역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장하고 국장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온 것이 과연 잘 된 것이냐 못 된 것이냐 하는 것은 실무진과 또 타 시·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 본 결과 뚜렷한 방안이 없었습니다. 일례를 들면 쓰레기대행업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대행업 허가요건을 구비한 사람들로 하여금 시장 군·수가 대행업을 해 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동 시내에는 쓰레기대행업 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동한위원장
과장님. 요점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요점만, 그래서 안동 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뭔가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비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섭위원
용역은 어디에 맡기실 예정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이거는 공개입찰에 부합니다.
이경섭위원
안동 에 그래 용역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많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안동 에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계부서에서 요런 계약관계는 회계부서에서 별도로 합니다.
이경섭위원
95년도에 줄 때에는 어디를 주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어디에 주었는 지 제가 지금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거는 수의계약은 하지 않고 전부 공개경쟁으로 실시를 합니다.
이경섭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를 안 주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용역비를 안 주었을 경우에요?
이경섭위원
예.
황명한위원
삭감을 하면은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아, 삭감을 하면은 첫째, 청소대행업소 2개소 문제가 지금 바로 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 것을 시정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시정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내년에 수의계약을 없애고 공개입찰을 한다, 공개입찰은 거기에 허가요건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경상북도에 있는 전 업체를 불러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여개 업체와 자기네들은 기존 차량과 인력과 모든 시설을 갖고 있는 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하면은 그럼, 매년 공개입찰을 해야 될 것이냐,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경섭위원
용역을 주어서 답을 내도 2개업체밖에 할 수가 없고, 그렇지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인제 우리 안동 시의 경우로 봐서 지금 허가 받은 업체는 2개소인데 경상북도 전역으로 보면, 그런 허가 받은 업체가 많습니다
이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예,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 매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청소차가 몇 대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면부하고 포함을 해서 19대입니다.
김백현위원
지금 저 청소 추세가 실지로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지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전체적인 양으로 따지며는, 세대별로 따지며는 민간업체 2개업소가 시내로 구분 지웠을 때에는 60%가 민간대행업이 하고 시가 40%를 하고 있습니다. 면부는 우리시가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 19대 중에서 면부에 있는 차가 몇 대이지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7대입니다.
김백현위원
7대면, 시내 12대이고, 그러면 광역쓰레기매립장 쪽에 부지를, 차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러면 광역매립장, 이거 저 매립종료라 그럽니까? 쓰레기를 묻을 수 있는 한계점이 몇 년도입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지금 한계점은 96년도까지입니다.
김백현위원
아니오, 앞으로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96년까지 매립할 수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아니오, 2006년.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2006년, 예.
김백현위원
앞으로 4년 남았다 그지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꽉차면 2006년도에는 다른 곳으로 선정을 해야지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금년에 당초에 예산이 33억이 확보되어서 국비 30%, 시비 70%로, 지금 설계가 모두 끝나서 설계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제 규정을 하다보며는, 11월에는 공사가 발주가 됩니다. 발주가 되며는 향후 그게 또 5년간 쓰레기매립이 연장이 됩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 차고지를 현재 광역매립장에 사 놓았다가 그 쪽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거기하고 바로 지금 현재의 차고지 부지는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입구에 시유지로 구입, 시유지로 쓰레기 선별장,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선별장하고 붙었는 땅이 546평 있습니다. 그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서 설치하면 별도로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 청소차 12대를 말입니다, 그지요? 4,000만원 주고 사지를 말고 시유지나 뭐 이런데 갖다 놓으면 안됩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금년 봄부터 여러 곳에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시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또 여건 적으로 봐서 자리를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회계부서하고 현장도 몇 번 다녀보고 이랬는데,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여기를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쓰레기 광역매립장 옆에 재활용 선별장하고 붙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구입하게 되면은 여기에 관리라든지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김백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예, 황명한 위원
황명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기존 쓰레기 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주 비위생적이죠, 그렇잖습니까? 지금 부지 매입대금이 4,0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것이 500 몇 평이면, 그 쪽이 부지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이 것은 저희들이 추정해서 했는 데 평당 8만원정도로 해서 한 4,000만원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황명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거 지금 청소, 미화원들이 감소되는 데 비례해서 청소용역을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런데 지금 감시 감독을 환경보호과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용역업체에요?
황명한위원
예. 그렇지요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런데 이거 민원야기가 많이 되고 있지요? 용역회사에.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많이 된다고 하기보다도 하여튼 자주 전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이거는 저가 말씀 드릴 말씀이 아닌데요, 감시·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시민의 불편 해소, 지난 여름에 저도 많이 느꼈는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김경웅환경보호과장
예.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1억원이 올라왔고요, 157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당지원운영비, 난방비 등 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2억3,400만원이고, 이 두 가지 내용이 성격이 같지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에 경로당 특별연료비 1억원은 사실, 물론 뭐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 작년도 경우에 보면 지금 현재 읍·면·동에 경로당 연료비가 70%내지 75%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원해준 돈 들이, 평균 따져보면 한 30만원정도 1개소당에, 그래가지고 작년에 많이 의원님들도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해 가지고 연료비를 조금 더 올려 줘야 안되겠나, 그래서 올해는 다만, 1억정도라도 더 지원하면 다소 조금 더 낳을 것으로 생각해서 특별연료비를 우리가 1억원을 올렸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 위원님 이야기하신 157쪽에 경로당 연료비, 운영비, 난방비 이 것은 지금 현재 국비가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우리 233개소에 대한 국비가 지금 연료비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료비가 내려오는 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경로당이 모두 몇 개냐 하면 363개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130개소에 대한 연료비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 것은 5,300만원, 국·도비에 따른 157쪽은 국·도비에 따르는 연료비이고, 앞에 말씀드린 것은 특별연료비 해 가지고 다소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연료비를 올린 사항입니다.
강석우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인제, 염려스러운 것이 이래해도 1개 경로당에 얼마정도 배분되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363개소인데 우리가 130여개소 등록이 안되어서 도에 보고가 안되었다 이 말씀인데, 우리 예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이나 마찬가지이지만, 5개소가 있는 데, 겨울 난방비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지금,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대충 판단을 해보니까 90%정도 선은
강석우위원
아니, 1개 경로당에 얼마정도 나가느냐 그런.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경로당도 평수에 따라 다 틀립니다마는 큰 경로당하고 적은 경로당하고 평수에 따라 틀려지는 데, 전체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90%정도는 연료비가 충당이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예, 이번에는 요구가 이 것밖에 안되었는데, 연말 정리추경에라도 어차피 내년 1월, 2월, 3월까지 추우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100%확보를 하세요, 해서 경로사업에 이 것은 우대를 해야 되겠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명한 위원님.
황명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수 및 운영관리비 그래가지고 2,880만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3개소가 용상동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혜성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태화동에 있는 것하고 3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상동에 있는 어린이집은 저번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화재보험은 들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800만원정도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데, 화재보험에서 나오는 것이 한 1,4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 1,300만원정도 더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황명한위원
아니오, 보험을 들었는데 모자라는 것은 감가 계산을 해서 부족분 입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전체, 하여튼 화재보험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돈은 전체 건물 감가상각비하고 해 가지고 전체 그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2,700내지 2,800정도 들어가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용상동어린이집하고 혜성어린이집에는 지금 현재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천에 있는 혜성어린이집 거기에 들어가는 보수비하고 태화동에는 어린이집 천정이 내려앉아요. 그래서 3개소 전체적으로 드는 돈이 2,800만원정도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황명한위원
예. 그런데 우리 안동 시 관내에 어린이집이 공립, 법인, 사립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런데 혜성 어린이집은 법인이지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황명한위원
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시가 직영하고 있는 데가
황명한위원
그것은 공립이지요?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시가 직영하는 데가 6개소, 법인은 전부 8개소 그렇습니다.
황명한위원
법인이 8개입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러면 법인, 사설, 공립 중에서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그 것은 꼭 우선 순위라기 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봐 가지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황명한위원
상황에 따라서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지원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고
황명한위원
예, 그런데 저가 과장님에게 말씀 드리는 것은 이 것이 시급한 것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황명한위원
예를 들어서 용상에 얼마, 태화 얼마, 혜성 어린이 집 얼마, 이렇게 다음부터 항목을 그렇게 올려 주세요. 그리하셔야지, 그러면 이렇게 묶어 올려버리면, 예를 들어 아무리 급한 곳이 있어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는 뭐 아직까지 예산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다 싶으면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일부 보수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화재난 집을 그냥 둘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은 실적적으로 들어가는 돈 그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석우위원
집행부에서 예산 올리는 것은 다 급한 겁니다. 다 급하지.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이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불이 난 집을 보수는 안 할 수는 없고해서 했는 데, 앞으로 예산요구 할 때에는 나열식으로 해서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강석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예
재인
하재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한 위원님.
황명한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수련관 물탱크 청소비, 그 다음 수련관 공공요금 인공폭포 공공요금, 그 다음에 체력단련장 지도요원 피복비, 보일러세관 부족분 이 뒤에 보면 말입니다. 일괄적으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유지비, 인공폭포조명등,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공암벽내수면우레탄 피복 이래가 2,500만원이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랍니까?.
재숙
유재숙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인공암벽수면우레탄피복 인공암벽 높이가 15m, 폭이 15m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철재 기둥과 앵글로 세워서 판넬로, 앵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앵글기둥이 피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식방지를 위해서 피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암벽을 조각조각 이어서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본래 당초예산에 공사할 때 내부면에 우레탄 피복이 되어야 내구성이 있어 오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구성이 오래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인공암벽폭포유지비는 야간 50만원 유지비인데 이것은 각종 전구교환이라든지 이런데 쓰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물탱크 청소기는 수련관에 1년에 한 번 물탱크 청소를 합니다. 물 용량이 600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한번 할려고 하면 수련관 휴관을 3일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수영장 내부에 물도 같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탱크청소할 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3일간 휴관할 때 청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이 6,860여 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에 한 달에 공고요금이 1,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월 전기료가 5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용료가 500만원, 상하수도요금이 300만원 해서 1,300만원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강사 피복비입니다. 수영강사 주로 5명이 있습니다마는 상용이 3명이고 일용이 2명입니다. 보수면도 낮고 해서 수영장에 수영복이 낡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올려 가지고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그런데 인공폭포 공공요금 전기를 야간에 계속 켜놓죠?
재숙
유재숙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인공암벽의 조명은 저희들이 인공암벽폭포가동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쉬었다가 오후 5시에서 밤 10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인공암벽에 야간조명은 일몰부터 밤 10시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리고 암벽 옆에 계속 조명 켜놓는 것 있죠?
재숙
유재숙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그마한 것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안동 에 암벽등반가들 동호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숙
유재숙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명한위원
여기 보니까 아까 시공시에 우레탄 피복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있다가 근 1년 넘었잖아요.
재숙
유재숙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인공암벽이 금년 2월에 준공이 되어서 3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면 시공시에 왜 안하고 지금 합니까?
재숙
유재숙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시공시는 예산사정상 여의치 못해서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리고 지금 수련관 쪽으로 보면 야간에 불이 굉장히 밝더라고, 시민들한테 소장님 이야기 못 들어 보셨습니까? 밤에 왜 불을 계속 켜놓느냐고, 야간에 불을 켜놓을 이유가 없는데.
재숙
유재숙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인공암벽에 특수조명 10시까지 하고요, 그 외 특수하게 전기를 밤새도록 켜놓은 것은 없습니다.
황명한위원
아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숙
유재숙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내부는 보통 9시에 수영을 마치면 청소를 하면 9시30반정도, 10시까지는 소등이 다 되고요, 체육관 쪽으로 조명이 중앙광장이나 이벤트 공원이 있는 것은 거의 12시 되어서 끕니다. 전에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시민들이 소장님한테 누차 전화를 했을 건데요, 이것 때문에 얘기를 시민들이 많이 하던데요. 택시기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보면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재숙
유재숙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리고 빨리 저녁으로 한 9시 되면 점멸해도 안되겠어요.
재숙
유재숙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이벤트공원에는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밤늦도록 스케이트를 탑니다. 거기는 최소한 12시까지는 불을 키고 있습니다마는 일찍 소등할 때는 민원이 예상되지 싶습니다. 시기를 조절해서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황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한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임의보조에 대해서 2001년도 단체가 많고 또 특정한 단체 내지 대표자한테는 횟수로 여러 번 중복되어서 지원이 되고 하거든요. 이것 하는 것은 첫째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하고, 지원하는 돈은 어떻게 쓰이는지 사후에 관리가 되는지 그 다음에 지원되는 단체규모하고 지원되는 액수하고 우리 안동 이라는 사회에서 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형평성이 있는지 아니면 또 선거하고 관련되는 그런 관계는 없는지 골고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임의보조금은 저희 시·군을 막론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그런 부분이라서 정부에서 시는 1년에 얼마, 군은 얼마, 구는 얼마 기준을 박아 놓았습니다. 시는 2억8,300만원, 2억8,300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 자체내에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보조를 줍니다. 특히 새로 현재 시장님께서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주느냐 하는 이러한 의미부여가 강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200개 내지 300개 단체 있는 중에 이분들이 도저히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비로서는 도저히 어렵고 공익적인 운영을 하면서 자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익적인 사업을 할 때는 시에서 지원을 해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적게는 1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0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이 되게 되면 정산은 반드시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 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서류 검토도 하고 정산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활동운영비 보조에 500만원이 필요하다. 법무부범죄예방 안동 지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법무부산하인데요 우리가 자체 돈이 200만원 있고, 추가로 확보 못하는 곳이 500만원 있으니까 자부담 200만원 할 모양이니까 500만원 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관계부서에서 신중검토를 해 가지고 5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보시는 임의보조는 전년도에 준 사업을 영속성을 주기 위해 가지고 전년도에 준 보조단체에게 거의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 올린 부분도 우리가 당초에 2억8,0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연중 9월 이전으로 다 쓸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연중 일어나는 각종 단체에게 보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2억3,000만원 정도는 예산 계상해놓고 5,000만원은 다음에 하자 이래 가지고 5,000만원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고심을 해야될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고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단체에 공익적인 차원 또는 자원봉사적인 차원에 보조가 없으면 시민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다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대답 다 하신 겁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박위원
특정한 단체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01년도에 2,000만원 가까이 지원된 단체가 있고 한데 제가 이것을 보기 전에는 이런 것을 해서 뭘 했는지 전혀 모르는 사실들이거든요.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동 민속축제를 하는데 예산은 상당히 적다 예를 들어서 7,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것을 검증해 가지고 이 보조로서 1,000만원을 지원해 다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운영상태 앞으로 소요액을 판단해 가지고 부득이할 경우에 집행부에서 1,000만원을 더 주는 그러한 형태도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김종박위원
예.
이동한위원장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김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4쪽 하수처리장침사제거기 체인 및 레일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조건에서 소모품은 위탁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시설교체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침사제거기레일은 설치한지가 4,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체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김영욱위원
레일은 소모품이 아닙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레일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침전지에 레일을 장착시켜놓은 부분입니다. 시설물입니다.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4쪽에 똑같은 곳인데 그 밑에 보면 특별교부세로 구담2리 배수로복개공사 있죠,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천하고 경계지역인 줄 알거든요, 두 가구가 마주보고 있는데 효율성 면에서 우리가 1억2,000만원 들여 가지고 복개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 갖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구담펌프장에서 창고있는 부분인데, 당초에 펌프장을 시설할 때 그 부분을 같이 복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 예산사정상 복개를 못했는 부분입니다. 현재 펌프장을 가동함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 악취도 덜 나고 저거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정재근위원
그 부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주위에 사는 주민들도 거기에 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보다 더 급한 곳이 있다, 그 위쪽으로 가면, 그 부근이라도, 그런데 왜 굳이 경계지역에 다시 말하면 복개공사를 하면 그 중간지점이 경계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럼 반은 예천 쪽으로 공사를 해주는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그것은 하천부분이 예천하고 안동 경계부분인데 어차피 거기에 전체 예천군에 속하는 가구는 얼마 안됩니다. 구담 전체로 봤을 때, 그러고 그 부분은 구담리 주민들 전체가 사업을 원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재근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과장님 타당성을 조사해서 공사를 하시겠죠?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정재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더 앞으로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정말로 더 효과적인 것으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위원
과장님, 252페이지 풍산산업단지 입주수요조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요조사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풍산산업단지는 사실상 대통령공약 두 번, 시장 공약 몇 번 차례를 거치면서 당초에 200만평 계약했다가 100만평으로 축소되어서 계획만 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구체적인 행정절차는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고 거기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공단이 되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농로포장이라든지 농업용수시설이라든지 어떤 투자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주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입주수요에 따라서 공단규모도 결정하고 앞으로 거기에 주민들 생활편의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일단은 입주수요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영욱위원
산업단지지정은 안되어 있죠?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얼마나 입주가 되어 있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지금 입주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입주되어 있는 부분은 농공단지고, 국가산업단지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농공단지 인근인데 이번에 우리가 입주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입주수요조사에 따라서 공단규모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욱위원
아, 농공단지 말고 이것은 다른.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국가산업단지 주변을 국가산업단지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농정과장 강구섭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농정과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 위원.
김종박위원
김종박 위원입니다. 가뭄대책용암반관정개발 268쪽입니다. 관정을 착공은 다 하고, 부대시설비로 요구하신 것이죠?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이용시설비용으로.
김종박위원
16공?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예, 16공.
김종박위원
내용을 아까 자료로 보자고 그랬는데.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각 읍·면에 한 공씩이고, 동은 송현동 하고, 용상동에 한 공씩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읍·면·동마다 구체적인 위치하고 나와 있는게 없습니까?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자료를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내역서 본 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섭
강구섭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이중호입니다.
이동한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재근 위원입니다. 280페이지보면 우시장이전관계문제 있죠? 그 관계를 우선 설명부터 해 주십시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재 우시장은 송천동에 있습니다. 현재 가축시장부지가 경상북도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건립부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옮기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5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이번에 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예산부기변경을 하고 추경에 5억원 더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할 대상부지는 서후면 대두서리에 약 8,000평의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시유지입니다. 거기에 계류시설비 15종을 시설할 예정입니다. 현대식으로 시설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렇죠, 계획이 그래 되어 있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원래 우시장을 이전하는 것은 시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축협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시에서 축협에서 우시장 축협관련된 업무는 축협에서 추진하면 시에서 지원하는게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통상적인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 5억원 계상할 때 축협에서 일직시장부지를 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그 대신 시에서 5억원을 축협에 보조를 해줘 가지고 우시장을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축협에서 이사회 의결결과 무산이 되었습니다. 시에 양여한다는 것이, 그래서 5억원을 축협에 보조를 못하고 바로 시에서 시설을 할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정재근위원
본 위원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축협에서 운산 우시장 부지를 시로 기부체납하기로 했는데 이사회에서 부결됐잖습니까 그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런데 우시장이전계획을 보면 시에서 부지부터 시설까지 거의 전반에 걸쳐 100% 다 해주는 것이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재근위원
축협에서 관리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위탁관리합니다.
정재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시에서 시설비부분까지 완전히 다 해줘야 되는 건지, 축협에서 해야 되는 일을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축협에서 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치단체에서도 축산장려를 위해 가지고, 축산농가를 위해 가지고 가축시장을 개설할 의무도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의무가 있는데 시에서 축협에 가령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렇습니다. 우시장을 행정정책적으로 하면 대두서리에 시유지에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싹 다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재근위원
축협은 하는 일이 그냥 위탁관리하는 것밖에 안 하잖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위탁관리하고.
정재근위원
축협 아니고 아무데서라도 못하겠어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래 하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물론 누가해도 임대료는 줄 수 안 있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걸 부지부터 시설부분까지 완전히 시에서 재정부담을 안고 100% 해주고 거기에서 위탁관리해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대한 관리비를 받는다. 이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송천동에 우시장부지도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였는데 그때 우시장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대두서리 약 8,000평의 부지에 만일 시에서 우시장을 시설해서 하다가 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타 용도로 사용할 시에 안동 시장 명의로 되어 있으면 우리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축협에 보조금을 주면 축협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상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우시장을 이전하는데 우리가 또 예산이 5억5,000만원이라는 예산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설물이 어떻게 시설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5억5,000만원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런데 우시장을 이전하면서 시유지를 축협에다가 배려를 해서 시설물까지 다해주고 축협에서 위탁관리를 해서 우리시로 하라, 운영하라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축산법에 보면 가축시장은 축협조합장이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우리 시에서 하더라도 가축시장 개설은 축협조합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당장 이전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안 주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축협에 말입니까? 보조를 안 주게 되면요. 예산이 계상이 안 되면 당장 이전이 문제가 됩니다.
정재근위원
지금까지 이전을 못하고 있었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자원화센터 때문에 이전이 대두된 것입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관리를 해서 운영을 해 가면서 거기 관리비를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서 운영하면서 저희들은 그대로 임대료만 받는 겁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만 받잖습니까 그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재근위원
우리가 여기 5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줘 갖고 글쎄요, 임대료가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임대료는 책정이 되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나중에 건물이 완전 건립이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 끝난 뒤에 다시 감정해 가지고 사정을 해야 됩니다.
정재근위원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할 때는 시에서 우시장이전을 위해서 예산을 5억5,000만원을 배정한 것은 조금 무리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물론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김백현 위원.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송천동 우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거기 들어오는게 생물자원…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경상북도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입니다.
김백현위원
부지가 어디로 소유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전체 중에 축협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나머지는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나머지는 시유지하고 여러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축협부지가, 우시장 부지가 들어간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생물자원화센터가 들어오면 도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백현위원
시 부지나 축협부지는 매각대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감정해 가지고.
김백현위원
얼마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럼 축협에서 자기들 땅값 받아 가지고 집은 되는데 시한테 요구하는 이유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고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글쎄요 거기 부지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당장 땅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특히 서후 대두서에 하천부지가 8,000평이 있기 때문에 옮길려고 하는 겁니다.
김백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풍산 살기 때문에 환경을 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 쪽에 기존 우시장 있던 부지가 누구 것인지 그게 도 사업소가 들어오면 땅값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건설부소유하천부지입니다. 축협부지가 있고요, 얼마 안 됩니다. 190 몇 평인가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시 땅은 없고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건설부소관 하천부지가.
김백현위원
축협도 그 땅 팔아 가지고 이쪽 보태면 되는데, 시유지가 있으면 그것 팔아 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그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축협에서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동한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김종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말씀드리는 중에 보태야 될 얘기인데 그러니까 먼저 축협조합장하고 약속이 일직에 있는 축협부지를 기부체납을 하고 시에서 보조를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종박위원
그런데 조합장이 말을 했으면 자기도 책임질 부분이 있는데 약속이 안 지켜진 이유가 무엇이고, 압니까? 혹시.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이사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박위원
조합장이 책임질 일을 시장님한테 와서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사적인 자리에서 논의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제가 일직 살고 있어서 그 땅을 아는데 그 땅이 사실 축협에서는 매각을 해야 될 땅이고, 땅을 일직 사는 사람으로 봐서는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는 불편한 자리거든요, 현재 시장이 형성된 자리라서, 그런데 그 땅이 5억원이면 시에서 보조를 5억원 주는 돈 같으면 땅을 주고도 실컷 돌아가는데, 축협에서 안 돌아가는 이유, 저도 축협 조합원입니다마는 그것도 이해가 안되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리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우시장이 옛날 시설이 되어서 노후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시장 말하자면 가축매매가 영주하고 상주 쪽으로 우리 안동 가축을 뺐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종박위원
영주하고 용궁 쪽입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이것을 현대화 시켜 가지고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켜야 됩니다. 영주라든가 용궁으로 가는 가축을 오히려 예천 쪽을 우리한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신식시설을 해 가지고 가축 시장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박위원
안동 에 사는 많은 축산인들이 축산시장 우시장 이전 문제를 수년째 축협에 요구를 했는데 안 이루어지다가 마침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고, 그걸 빌미로 해서 축협으로서는 어떤 덕을 보게 되는 경우가 사실 생기는 건데, 어떻게 새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시설하는 규모도 다시 검토를 하시고 지금 우시장 같으면 사실 소가 사람숫자 보다 적게 나거든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박위원
옮겨서 얼마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며, 그때 얼마만한 규모가 필요할 것인가 검토를 다시 한번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는 경우면 그 나름대로 시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제가 파악컨데는 오히려 5억5,000만원 가지고 부족하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그러니까 1,000평 지을 것을 500평으로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이제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신식 시설을 하자면 이 예산가지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만일 가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박위원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재근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축산시장상권이 영주, 예천 쪽으로 많이 뺐기고 있다. 축협에서는 대처방법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안 그래도 그저께 조합장님 만나 가지고 그 관계도 논의를 했습니마는 하여튼 시와 축협이 합심해 가지고 여하튼 가축시장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재근위원
가축시장이 문제가 되고 상권이 외지로 많이 뺐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축협에서는 가만있고 시에서 모든 재정지원이라든가 다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하는게 이게 문제입니다. 축협에서는 뭐합니까? 상권이 뺐기고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안달이 나서 이럽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게 뭔가가 축협에서 안달이 나서 시에 재정요청을 해야 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거꾸로 축협은 가만있고 시에서 이렇게 하는건지 이게 뭔가가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축협에서 보조를 5억원을 주면 자기네들이 시설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부지하고 제공을 해주면, 그랬던 것이 지금 현재 5억원을 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나중에 우리시 계획에 의해서 만일 그런 일은 없겠지만 변경이 되면, 오히려 축협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장기적인 사업을 이것 어떤 변수가 생길 때 그때 때문에 이렇게 한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정재근위원
명분이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 당초 예산 5억원을 줄 때도 축협에서 운산 시장의 축협 땅을 기부체납한다는 조건하에서 내가 5억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축협에서는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하는 식으로 해서 말고, 그러면 시에서 기부체납도 안 받으면서 예산 5억5,000만원 그대로 줘야 된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5억원을 축협에 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바로 시설하기 때문에.
정재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 예산을 주는 것이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 가축시장 이전은 축협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를 위하는 것입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니까 축산농가를 위해서 축협이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축협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럼, 축산농가를 위해서 축협은 지금 축산시장이 황폐화되어 가는데도 뭘 하느냐, 가만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시에서 축협 쪽으로 뭔가 대안을 요구한다든지 시책방향을 어떻게 이렇게 유도해본 적은 없잖습니까? 그냥 축협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뭐라도 해준다. 그런 부분은 아까 김종박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것은 심도있는 검토할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현재 이전할 부지내에 축협 땅이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이전할 부지내에?
강석우위원
예.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강석우위원
그럼 매입할 땅은 있다고 아까 이야기.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 그것은 하천부지하고 현재 송천동에는 축협부지가 있었습니다.
강석우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BT 산업단지부지로 들어갑니다.
강석우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정 위원님 말씀이 시로 기부체납할 것이냐 아니면 팔면 땅 값이 축협소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팔면은.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기부체납 하는 것은.
강석우위원
그러니까 전제조건에 축협에서는 어떤 그런 땅이 다 있으면서, 자부담이나 보조보다는 사실 한 단체 아닙니까 축협도.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강석우위원
농민을 위하는 것이지만, 정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직원들도 뭐하는 겁니까? 축협도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중심세력이다. 행정처리를 한다. 안동 시 축산농가의 부를 위해서, 창조하기 위해서 사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제 아래도 여러 가지로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가 지어서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은행 5%이자라도 5억원이면 250만원 아닙니까 한 달에. 그런데 과연 얼마 나오겠느냐 그것은 경제성으로 봐서는 안 맞는데 축산농가를 단지 위한다는 그런 전제조건 하나 밖에 없는데 5억원이란 돈은 사실 큰돈입니다. 안 그러면 내일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축협조합장을 불러 가지고 우리가 물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게 하셔도.
강석우위원
왜냐하면 5억5,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정재근위원
아까 그것은 본 위원은 우리가 예산을 어떤 추경을 다루는데 축협조합장을 불러서 물어본다는 것도 맞지 않는 얘기 같고, 본 위원은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2차적인 문제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사업방향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천적으로 이것이 타당성으로 시에서 시유지에 시설을 다해서 축협에서 운영관리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타당성에, 정말로 이렇게 합당한 것인지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은 과장님 설명을 그쯤 듣고 저희들이 하여튼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동한위원장
결국 이것은 축산농가를 위해 가지고 시장형성은 행정이하고 관리는 축협이 하는데 재산이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다 그런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동한위원장
사실 축협에서 관심이 적어요, 행정보다 관심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축협이 관심을 행정보다 더 많이 갖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 노력은 제가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김영욱 위원입니다. 296쪽입니다. 특화시장육성타당성조사 용역, 그리고 사이버 5일장시스템구축용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에는 재래시장이 구시장, 중앙시장, 용상시장, 풍산, 풍천 시장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사실상 재래시장이 거의 기능이 쇠퇴되어 가지고 구시장이나 중앙시장, 용상시장 이것을 제외하고는 읍·면에 있는 시장은 거의 제 가능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특화를 시켜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용역을 줘 볼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고추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는 고추를 시작한다든지 약재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는 약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시장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영욱위원
타당성조사를 하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촌인구도 갈수록 감소가 되고 읍·면에 있는 시장이 인구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도 발달이 되어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농촌에 있는 시장을 활성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농촌인구가 감소되어 가지고 대부분의 농촌시장은 인구감소와 그 다음에 교통이 발달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내로 장을 보러오고 이런 관계로 거의 시장기능이 쇠퇴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장은 예를 든다면 풍산시장이라든지, 북후라든지 이런 일부 시장은 특화를 시켜 가지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시장으로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활성활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은 거의 기능을 상실했으니까 특화시켜서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영욱위원
그 밑에 사이버 5일장은 어떤 것입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사이버 5일장은 지금 시장이 장에 나와서도 봅니다마는 거의 전자상거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일부는 전자상거래를 위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있는 작목반도 있고 그런 농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전산개발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홈페이지를 개설해 주고 함으로서 공신력을 더 부여해 주자 하는 그런 뜻으로 시에서 한번 사이버, 사실은 5일장이라고 합니다마는 5일장이라기보다는 사이버시장입니다.
김영욱위원
이것은 시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하고, 소비자들하고 직거래를 시켜준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려고 합니다.
정재근위원
그럼 시에서 직접 홈페이지를 관리합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이 문제는 안동 의 특산품들은 거의 우편판매라든지 하여튼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산물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일부 유충영씨 상황버섯이라든지, 남선에 임희종씨 대추라든지 이런 것은 사이버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도 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지금 풍산 임도일씨 같은 경우에는 한우입니다마는 이것도 사이버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농가가 하고 있는 것을 시가 종합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사이버 5일장 하는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는 복잡합니다 업무가 그죠? 과장님 관심을 갖고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화시장 육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안해서 시장 육성이 안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촌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인 현상인데 사실 이 정도는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조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실상 정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재래시장이 쇠퇴하는 것은 인구감소나 교통의 발달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금 그 아래 말씀하신 사이버시장 이런게 활성화되고, 또 지금 보면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지금 홈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사이버시장이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도 영향을 받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부 재래시장을 한번 특화를 시켜보자 하는데, 공무원으로서는 전문적인 지시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하면 설문을 한다든지, 다른 지역 시장의 현황을 봐야된다든지 이런게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재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화시장 육성과 사이버 5일장 용역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단적인 예로 보면 상대성이 있는 용역입니다. 사이버를 활성화를 시키면 재래시장이 죽잖습니까? 자동적으로 위축되잖습니까? 근데 특화시장 육성을 하겠다고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사이버는 사이버대로 하고 뭔가가 상대적으로 안 맞는 부분 아닙니까? 어디 쪽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인지.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그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특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이버시장은 일반적인 재래시장의 품목을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기능이 점점 더 쇠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약제 전문시장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 한다면, 북후 같으면 북후는 산약도 많이 나오고 약초도 많이 나오니까 북후에다가 한약재 전문시장을 개설한다 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어쨌든 특화시장하고 사이버 5일장 하고는 개념 자체가 상반되는 것은 맞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딱 상반 된다기 보다도 오히려 사이버시장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재래시장 기능은 쇠퇴되니까 이것을 어느 한 두 품목에 대한 특화를 시킴으로서 그것을 육성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상반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의미로 보면 사이버시장하고는 좀 다른 그런게 아니겠느냐, 꼭 상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근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몇 가지 품목 있잖습니까? 상황버섯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사이버 5일장을 개설하지 않아도 벌써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우리가 골고루 여러 가지 농산물을 어떤 유통을 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사이버5일장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예.
정재근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사이버 5일장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특화시장육성 타당성조사용역이라 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명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조사를 해도 사실은 물론 거기에 전문가가 있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조사를 아무리 한들 시장육성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그 지역을 조사한다기보다도 전국적인 단위로 봐야 됩니다. 사실 특화시장을 한다고 하면 특화시장을 함으로서 외지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유입, 예를 들어 금산 인삼이라든지 풍기 인삼시장이 있는데 풍기 인삼이라하는 특화작목이 있고 시장이 있기 때문에 풍기가 번창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고 그러면 풍기가 현재와 같이 번창을 하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정재근위원
그것은 물론 잘 아는데 우리가 그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나는 특산품 내지는 그 연계해서 특화시장구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본 위원도 납득이 갑니다마는 우리 시·군에 재래시장에 특화시장을 갑자기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글쌔 어쨌든 과장님 생각하기에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흡족할 만큼 제가 깊이 생각이 안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섭위원
과장님, 퇴근시간도 지났는데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경섭 위원입니다. 그쪽으로 가신지도 얼마 안되셨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실려고 욕심을 내시는 것 같으네요. 용역을 세 개나 하고 경제기획 분과위원회가 설치되고 이랬는데 정말로 이 중에서 순위를 고르신다면 어디를 가장 중점을 두고 용역을 주셨는지 순번을 정해주시면 우리도 참조를 하겠습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순번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다 중요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시급히 해야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요구를 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순번을 정한다 하는 것은
이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수
김준수지역경제과장
배려를 해 주시며는 열심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섭 위원.
이경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퇴근시간도 넘었는데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수고하시니 죄송합니다. 300쪽에 시설비 소공원조성사업비 하고 가로화단 조성사업, 가로수이식 및 식재에 관해서 심도있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가로수이식 하는데 시에 심을 때는 시의 돈으로 심습니까?
나무도 시비로 하고.
땅은 건교부 땅입니까?
키워서 옮길 때는 어디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가로수를 심어놨으니까 자랐단 말입니다. 자랐을 때, 바로 잡기 위해서 나무를 다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옮겼을 때 돈은 어디 돈으로 합니까?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일반 농가에는 나무를 심어 놓으면 보상를 받고 그렇죠? 보상을 받고 옮기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해줍니다. 그죠. 심을 때도 우리 돈으로 키워놨어, 옮길 때도 우리 돈으로 옮겨야 돼, 보상받고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시에서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옮길 때 우리 돈으로 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욱위원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교통사고나 장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정재근위원
아까 소공원조성사업 35개소라고 말씀하셨죠?
현황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숙진입니다.
이동한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섭위원.
이경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에서 고생을 하시고 교통과로 가셨는데 또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동 에는 주차난이나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는데 학술용역비로 347페이지에 주차장 입지선정 연구용역에 대해서 좀더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저의 불찰로 생각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6,000만원 안동 시장기주차설치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안동 시 주차현황은 주차장은 1,120개소에 2만6,000여 면이 됩니다. 그러나 8월말 현재 등록차량은 5만599대가 됩니다. 현재 50% 밖에 안됩니다. 주차시설이, 그리고 1일에 10대씩 등록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이면 3,600대가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KDI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앞으로 10년이내에 차량대수가 두 배 가까이 늘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교통에 대한 도시발전이나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해서 안동 시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부지를 사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고 전문용역기관에 해서 그 다음 학교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지하 같은 것을 용역도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 그 다음은 공청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예산이 되는대로 사업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섭위원
본 위원은 질의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이경섭위원
예.
이동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욱위원
315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욱위원
교통시설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선정 연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3,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또 3,000만원이 더 요구가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이것 표현이 이해가 잘 안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이전할려고 그러다가 도시기본계획에 배치가 되어서 잘못된 사항, 그래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언제쯤 옮겨야 할 것이며, 그 다음 터미널을 주최는 누가 되어야 될 것이며, 운영방법, 이전위치, 도시계획상에 앞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터미널을 옮길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만 되어 있지 도시계획 시설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시설입지가 선정이 안된 것입니다. 시설입지까지 선정을 하고 그 다음 지난번에도 얘기가 된 주민들의 설문조사 및 그 동안 공청회 하기 위해서 3,000만원으로서는 도저히 용역 맡을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하고자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영욱위원
저번에 용역을 줬을 때 송현지구로 이전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습니까?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도시기본계획에서 어느 지역이 되었는데 그게 도시계획구역밖입니다. 그래서 우량농지 지역이어서 도시계획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을 도시계획 안으로 집어넣어 줘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저번에 송현지구에 당초계획대로 했던 용역은 아무…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범주 안에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시설입지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은 우리가 앞으로 어디쯤 어느 지역에 하겠다, 송현 모래골 지역에 하겠다 그랬는데 송현 모래골 지역이 도시지역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 후에 어느 지번 정도에서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것이 용역이 되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섭위원
이 돈이 쓰여지지는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경섭위원
그대로 있는데 부족해서 다시 추진하면 부족할 것이다 해서 돈을 올린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숙진
장숙진교통행정과장
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동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과,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최종계수 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4차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