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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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가. 농림수산국·건설교통국·환경보건국·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1회계연도전라북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실·국·원장 및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림수산국, 건설교통국, 환경보건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에 대한 2001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실·국·원별 결산안에 대한 개요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환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그동안 우리 농업과 농촌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결산개요로서 세입은 저희 예산액이 3,171억6천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3,173억6천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173억5,3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이 70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납은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했으며 기타 지방교부세, 양여금,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은 예산액대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821억4,900만원이며 지출액은 3,585억8,600만원이고 익년도이월액은 233억1,600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가 3천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1,217만4천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43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4건에 9,889만1천원이 되겠으며 예비비지출은 24건에 35억6,154만6천원입니다. 명시이월은 4건에 232억4,446만5천원이며 사고이월은 1건에 7,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범위는 결산서 139∼182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설명서 4∼8쪽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예산현액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내용은 총 3,821억4,900만원이며 이 중에 2001년 예산은 3,757억2,900만원이고 2000년도 이월액은 28억5,800만원, 예비비 사용은 3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에 불용액 현황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11쪽, 불용액 발생사유도 표와 같습니다. 12쪽, 예산전용사항은 4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예비비지출은 24건에 35억6,154만6천원 중 지출액 35억6,154만6천원의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내역은 16쪽 표와 같습니다. 17쪽 사고이월상황이 있으며 기금결산상황입니다. 저희 기금은 농수산물유통 및 1지역1명품육성기금 한 가지가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98억6,200만원인데 당해연도 증이 3억6백만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에 101억6,8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에 미흡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박종환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 유인물에 의거,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총괄 및 결산내역, 그리고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현액이 2,525억3,095만원이고 수납액은 2,526억6,401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720억9,699만원으로 지출액은 3,405억9,946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14억9,752만원으로 이월액은 309억1,918만원이며 불용액은 5억7,834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309억1,918만원이며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1쪽 아래에서 3쪽까지는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심사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액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525억3,09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533억7,631만원, 수납액은 2,526억6,401만원으로 미수납액 7억1,23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납부하지 못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액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720억9,699만원으로 지출액은 3,405억9,946만원이며 지출잔액이 314억9,752만원으로 이월액은 309억1,918만원, 불용액이 5억7,834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은 개요설명서 17∼24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 7쪽은 성질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발생총액은 5억7,834만원으로 계획변경취소 5,479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5,295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7,01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전용입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조형물심사위원 실비보상을 위하여 부득이 일반운영비에서 97만4천원을 전용하였으며, 예비비지출은 7.5∼7.6 및 7.14∼7.15 호우피해로 인한 도시공원복구 등 9건에 25억4,005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21억1,852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된 4억2,152만원은 금년도 6월까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0∼11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전주·군장광역권 추가권역설정 및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16건에 309억1,918만원으로 대부분 절대공기가 부족 토지매수 협의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금결산은 용담댐 이주정착지 미 이주자 지원기금 등 3건에 17억8,500만원이 증액되어 2001년 회계 말 현재액은 87억6,9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4쪽입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5∼24쪽은 세출결산액에 대한 불용액 발생내역 보조자료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현액이 76억5,642만원, 징수결정액은 98억8,817만원이며 수납액이 98억8,817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현액이 76억5,642만원 전액 지출됨에 따라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채권결산은 2001회계연도 말 현재 874억486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의 2001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이 766억7,885만원, 징수결정액 763억206만원에 수납액 763억206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현액이 766억7,885만원이며 지출액 496억2,581만원, 이월액 265억4,636만원에 불용액은 5억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으로 5억666만원은 예산집행잔액이며 예산전용은 2001.12월 중 연금법 개정에 따른 부족분으로 연금부족분 지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서 502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용담댐 백서 학술용역비 등 8건에 265억4,636만원이 이월되었으나 이설도로 개설사업 등 3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01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권영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우리 환경보건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현황과 예비비지출현황, 이월현황 그리고 기금결산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2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73억8,533만2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44억4,984만9천원, 수납액은 944억4,421만9천원이며 미수납액이 563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7%이며, 징 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과목별로 보면 지방양여금 수납액이 541억4,300만원으로 전체수납액의 57.3%, 국고보조금이 338억9,693만5천원으로 3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40억8,116만7천원으로 4.3%, 징수교부금수입은 16억9,658만7천원으로 1.8%, 잡수입 등 기타수입이 6억2,653만원으로 0.7%입니다. 과별 수납결산액은 환경정책과 221억4,025만2천원, 수질보전과 684억226만9천원, 보건위생과 39억16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12쪽의 세출결산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현액 1,153억1,573만원 중 1,119억5,536만1천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29억5,658만5천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35%인 4억378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지출액은 환경정책과 244억6,146만4천원, 수질보전과 797억7,387만1천원, 보건위생과 77억2,002만6천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성질별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1억9,316만3천원으로 0.2%, 물건비는 15억9,087만4천원으로 1.4%, 이전경비는 182억5,475만6천원으로 16.3%이며, 자본지출은 914억8,656만8천원으로 81.7%, 환경보전기금 적립금인 내부거래는 4억3천만원으로 0.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5쪽∼11쪽까지의 목별 예산집행 및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불용액은 4억378만4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3건에 2억8,840만9천원, 집행사유미발생이 1건에 2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8건에 4,702만2천원, 예비비집행잔액이 1건에 533만2천원, 기타 예산집행잔액사유로 6,102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2001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장수군 장안산 군립공원 철교 피해 긴급복구비 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홍역 집단발생에 따른 재접종비는 6,364만6천원을 지출결정해서 이 중 5,831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외자유치제안서 심의 후 2002년 7월까지 제3자 제안 공고 예정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 해서 수질보전, 일반운영비의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민간부문제안사업 업무위탁수수료 5,14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을 공청회 등 도민의견수렴 후 2002년도에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건강증진, 민간자본보조의 수돗물불소화사업비 5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보건관리, 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28억5,513만5천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미교부되어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15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00년도말 현재 1억원에서 2001년도 적립금 4억3,870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현재 5억3,870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도말 현재 64억8,358만1천원에서 2001년도 중 20억5,491만4천원을 적립하고 19억7,036만1천원이 사용되어 2001년도말 현재 65억6,813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더욱더 알찬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이기동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개요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업기술원의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세입결산총괄현황, 2001세출결산총괄현황, 예비비지출현황 순입니다. 2001년도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자체수입분으로 68억1,378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세외수입으로는 6억485만7천원과 국고보조금 62억892만5천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 세목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대수입이 301만2천원, 시험분석수수료수입이 2,593만원, 5개 사업장의 생산수입이 5억6,773만1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81만3천원, 잡수입이 137만1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은 62억89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85억240만3천원과 사업예산 87억8,726만1천원으로 총액 172억8,96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171억8,244만4천원을 집행하고 1억72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용을 기능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43억3,846만5천원으로 그 중 43억2,245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1,600만8천원이 불용처리되었고 물건비는 예산현액 45억6,151만3천원으로 그 중 45억2,08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4,007만3천원이 불용액입니다. 이전경비는 예산현액 12억1,172만3천원으로 그 중 11억9,436만1천원이 지출되었고 1,736만2천원이 불용액처리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예산현액 67억7,796만3천원으로 그 중 67억4,481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3,314만7천원이 정산되었으며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4억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원·사업소 시험장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의 총무관리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56억8,859만2천원으로 전체예산의 30%이며 56억6,024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835만원으로 이것은 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 농민교육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12억9,465만1천원으로 12억7,656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808만5천원으로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쪽 원종사업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9억5,863만4천원으로 이 중 9억5,370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92만9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쪽 잠업사업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8,326만4천원으로 이 중 1억8,288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7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27억704만3천원으로 이 중 26억6,141만원을 집행했으며 불용액은 4,563만3천원으로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쪽 기술보급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50억7,059만7천원으로 이 중 50억6,982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77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화훼시험장운영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1,343만1천원으로 이 중 4억1,322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약초시험장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3,070만2천원으로 4억2,780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89만6천원으로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쪽 수박시험장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이 5억4,275만원으로 이 중 5억3,677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597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6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1억722만원은 예산집행잔액이 8,837만1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884만9천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지방공무원봉급조정수당 지침이 시달돼 1,5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이월예산 및 채권·채무, 기금결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실시하는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이후 시정·보완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동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평소 존경하는 김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원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3쪽입니다. 저희 원의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 107쪽∼10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총괄로서 세입은 수수료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8억47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1,504만8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27억5,771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27억3,004만6천원으로서 불용액이 2,767만3천원 발생하였습니다. 개요설명서 4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총세입액 9억1,504만8천원이 세외수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세입으로 징수된 내역은 수질분석 등 검정시험분석수수료 9억1,063만8천원, 이자수입 50만2천원, 그리고 기타잡수입 390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우리 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27억5,771만9천원 중 지출액은 예산의 99%인 27억3,004만6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예산의 1%인 2,767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요설명서 5쪽입니다. 사항별 집행내역 및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14억7,324만9천원 중 14억6,495만1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829만8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명의 결원에 따른 기본급 525만8천원과 수당 282만8천원, 청원경찰 급여 및 제수당 12만1천원, 일용인부임 9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로 9억4,422만원 중 9억3,454만6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967만4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우리 원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2만1천원, 결원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 97만2천원, 복리후생비 697만9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3억4,025만원 중 3억3,054만9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970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보조사업자산취득비 342만원과 자체사업 시험연구비 4만8천원, 시설비 63만8천원, 자산취득비 559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는 조달청 의뢰 경쟁입찰구매 및 물품외자구매에 따른 환율변동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개요서 6쪽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개요설명서 7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기타직보수 세목에 6,0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이 신설되어 이에 따른 부족분 180만원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과 채권채무와 기금결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개요설명서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문동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김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지속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심사범위는 결산서 167쪽∼1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3억1,463만3천원이고 그 중에서 3억1,396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67만1천원입니다.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억7,333만2천원 중에서 1억7,332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물건비는 1억2,690만1천원 중에서 1억2,6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본지출은 240만원 중에서 230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현황은 모두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인건비 8천원, 물건비 57만1천원, 자산취득비 9만2천원 등 67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요설명에서 미흡하거나 의문나는 점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전종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농림수산국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을 일부 질의하겠습니다. 통상 예비비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여 긴급예산이 필요하나 정상적으로는 추경 등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예비비를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맞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개요설명서 14쪽 중간부분에 가뭄대책을 위한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1억2천만원과 2억1천만원이 예비비에서 집행됐습니다. 다음 해의 가뭄을 대비하여 저수지 준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으며 꼭 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었는지, 그것도 연말이 가까운 11월 15일, 12월 12일 집행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2001년도 가뭄장기화에 따른 물부족 우려지역에 대해서 농업용수 개발과 가뭄대책사업으로 저수지 준설을 위한 한발대비사업비로서 국비가 23억원이 10월하고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비비를 사용해서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대개 보면 저수지 준설은 예측이 되잖아요, 어느 지역에 언제쯤 하겠다라고. 그랬을 때는 예산을 세워서 그걸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저희들이 가뭄이나 홍수가 있을 때 그것을 국비를 탈려고 거기에다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저는 그래요, 이유야 어떻든간에 될 수 있으면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 예산을 본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준설 같은 건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빙자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 부분도 위원회에서 다 지적됐겠지만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가 있는데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 자료 29쪽에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보시면 세입에서 예산액이 76억5천만원이거든요. 징수결정액이 98억8천만원이지요. 약 22억원을 더 징수하셨다고 하는데 목별로 보면 융자금회수수입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보다 많이 징수를 하셨는가. 위원회에서도 지적은 된 사항이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22억원 정도를 더 많이 징수하셨는가. 이렇게 되면 예산이 안맞지 않습니까? 설명을 부탁합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지금 농어촌주택특별회계사업은 대개 융자금을 융자해 주고 징수해 주는 건데, 저희가 당초에 세입 예산을 잡을 적에는 76억원 정도를 잡았는데 이건 분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분기말에 농협 도지회에서 들어오는 걸 가지고 그것을 수입을 잡는데, 이것이 연말에 가서 일시로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상은 연초에 저희 추계가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추경할 적에나 다시 한번 했어야 하는데 연말에 일시불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납이 좀 많이 됐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윤완병위원과 사회교대)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이게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도 자체에서 지금 22억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라고 하면 농민들이 많이 내봐야 몇 만원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에 많이 내봐야 20∼30만원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20∼30만원을 22억원이라고 하면 무지무지 많은 농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측을 못하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특히 그것이 일시불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 자체 세워놓은 것이 이상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재작년 것을 제가 못봐서 그렇습니다마는 재작년 예산에 준해서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솔직히 말해서 20만원 정도에 22억원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농민들이 돈을 내는 게. 그걸 수요예측을 못했다는 건 말이 아니지요. 국장님, 내년 예산에도 이렇게 하실래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이건 다시 정밀히 분석해 가지고 세입이 거의 맞게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정확히 좀 해주십시오. 한 군데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쪽에 보면 세입에서 8억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징수하시기는 9억1천만원을 징수하셨습니다. 그러면 1억1천만원을 과징수하신 것이지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수수료수입이라는 게 어떤 수수료입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연구원은 주로 분석 검사업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석원

고석원위원

수질검사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이 우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한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 감정의뢰를 우리 연구원에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1건에 16만5천원 정도 되는데 이걸 검사의뢰를 하거든요. 우리가 1년 예측을 일단 잡기는 잡는데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달에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내년 예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명년 예측은 과거 3년 것을 평균해 가지고 그렇게 수요예측을 잡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수질검사에 나오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검사도 있고 각종 식품도 자가측정, 어떠한 식품을 만들어가지고 개발해서 자가측정해서 위생적으로 유해한가 안유해한가 그런 경우, 또 약품도 자가품질을 해서 위생상으로 이상유무 그런 경우...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냐면 원장님께서 수질검사라고 했는데 각 학교가 옛날에 상수도를 못 먹었지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못 먹을 때는 학교도 전부 수질검사를 시켰습니다.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도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도 상수도가 안들어가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우리 도나 교육청에서도 큰 책임이 있지요. 어린애들한테 지금도 상수도를 안먹이고 오염된 물을 먹인다는 것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상수도를 못 먹었습니다. 2년 전부터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매년 수질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거의 수질검사는 끝났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옛날 식당들도 전부 상수도가 못 들어갈 때 수질검사를 했지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제는 상수도 안들어가는 식당은 없을 것 아닙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도 오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오지나 있지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길래 이상하다고 해서...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도 최근에 들어오는데 학교에 상수도가 안들어가는 지역은 정수기를 부착하도록 해서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부착해서 통과된 물이 과연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안나와 가지고 우리가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는 물인가. 그래서 그것도 정기적으로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정수기에서 거쳐나온 것도 수질검사를 합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교육청에서 정수기를 사주겠고만요, 그리고 그 정수기에서 나온 물을 다시 또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정수기 관리를 1년에 가령 4번 정도 휠터를 교체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 못할 경우 그럴 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원장님한테만 드린 말씀이 아니라 여기 관계관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후진국도 아닌데 지금도 정말로 지하수를 먹는 학교가 있다는 것은 슬픈 얘기입니다. 내일 제가 그런 얘기는 하려고 합니다마는 후진국이나 지하수 먹지 학생들이 지하수 먹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대리

예.

병윤

김병윤위원

어제 우리 본회의에서 재해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저희 윤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해대책위원들이 행자부에서 차관님이 수해현장을 방문하시고 우리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내려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수행을 하고 관련 국인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여기보다도 수해현장에 가서 우리 피해상황에 대한 브리핑이나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국장님께서 수해현장에 나가셔서 차관님께 보고드리고 하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대리

김병윤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12시까지만 하면 충분히 시간이 있겠습니다. 저희 국 것을 먼저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12시 이내에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12시 이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질의하실 내용들은 중식 이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건설교통국장님이 바쁘시다니까 먼저 하고 다음 환경보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치수방재과 있지요. 거기에서 명시이월상황의 사업명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치수방재과 명시이월 사업명은 별도로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금강하천유지 용수확보공동용역 내역 있습니까, 명시이월된 것 있습니까? 향토민속박물관 혹시 명시이월된 것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용담댐 관련인데요, 있습니다. 용담댐백서하고 금강하천유지 용수확보용역, 그 다음 향토민속박물관 등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담댐특별회계에 명시이월을 8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금강하천유지 용수확보공동용역, 향토민속박물관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보니까 용역발주를 거의다 12월경에 하셨는데, 결산추경이 언제 있었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작년 결산추경은 12월 말에 본예산 통과할 즈음에 같이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기예산할 때 전부 예산이 서있던 것이지요?용담댐 그 부분은.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1년도 12월경에나 용역발주를 하셨지, 그 전에 하셨으면 안됐나?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이 금강하천유지 용수확보공동용역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충청권하고 저희가 물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수자원공사, 충청권, 저희, 충청남도 대전 등 해가지고 해당되는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용역비를 얼마씩 내가지고 거기에 물 분배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하자 해서 그때 가서 기관끼리 합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부득이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 쓰는 것이지요, 어떤 사업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이런 것도 있지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권하고 저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합의 하에...

창환

권창환위원

내내 1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12월달 되어서 타결이 되어서...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충청도도 역시 마찬가지 그 사람들도...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돈을 내고.

창환

권창환위원

만약에 넘기면 어떻게 되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넘기면 올해 다시 또 예산을 세웠어야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다시 세워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뭣하러 굳이 12월달에 발주를 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인데, 보편적으로 보면 건설국에서는 명시이월부분이 계약체결에 대해서 너무 임박해서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 부분은 하여간 2002년도에는 그러지 마시고 2003년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새로운 예산을 다른 데에다 사용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세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번에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국장님한테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보건국장님.

완병

윤완병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양해를 구할게요. 일단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끝내시고 다른 실·국은 미루도록 합시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완병

윤완병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에서 세외수입 미납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몇 페이지...

인숙

백인숙위원

13쪽, 세외수입의 고질체납자라는 이 부분이 감사보고서라든지 상당히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세외수입부분이 하천사용료점용료에 대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징수목표액을 5억원 정도를 잡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억7,400만원 정도가 징수결정이 되어가지고 수납이 6억3,700만원 해서 한 3,600만원 정도가 미수납이 됐습니다. 그것은 대개 보면 그 사람들이 재산압류가 됐다든지 또 일부 악질적으로 해가지고 고질체납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하천점용 사용한 사람들이 생계가 좀 곤란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이 한 1,600만원 해서 대개 그런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해서 임대수입을 하는 분들은 생활이 어려워서 체납자가 많다고 이해가 가는데요. 국유재산 매각수입이나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체납이 되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매각을 하면서 매각이 되었는데 체납이 되었다 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매각할 적에는 일시매각도 있고 분납매각이 있는데 분납매각 할 적에 계약을 체결했을 적에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민들이 이걸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대수입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하천공유재산에, 도의 거니까 그냥 임대하고 농사지으면서 별 소득이 없었다고 우기기도 할 수 있지만 매각을 한 수입이 불납처리 되는 것은 조금 더 확실하게 매각처리 할 시점부터 정확하게 매각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래야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가 안되는 것은 앞으로 고쳐져야 할 관행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 발언신청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의사진행발언대로 수해대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 소관을 제외한 나머지 실·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환경보건국에 질의를 하려다 그랬는데, 환경보건국장께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용 속에서 명시이월을 수질보전에 대한 경상적경비하고 새만금유역 예산액에 비해서 이월액이 약 63%정도 됐는데, 이 부분의 사업내역하고 수돗물 불소화사업 이 부분은 예산액 전액이 다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가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현황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농촌이나 어촌지역의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장비지원이라든가 개수비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100% 국비로 영달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항상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결정이 9월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농특세로서, 재원이 농특세인데 자금이 우리 도에 영달될 때는 보통 내년 1월 초 이렇게 오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해서, 그러니까 금년 예를 든다면 2002년도 사업예산도 아마 내년 1월 초나 영달될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설명을 드리면 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 민간부분제안사업이라는 것은 새만금수질 개선을 위해서 6개 자치단체에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외자유치를 하고 민간자본으로서 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제안을 받아가지고 국토연구원의 민간투자유치센터에서 검토를 하는데 당초 검토기간이 저희는 법상 2개월 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원체 대규모 6개 권역의 프로젝트기 때문에 검토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이상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 또 검토기간이 끝난 뒤에 제3자 경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제3자 제안공고기간을 보통 웬만한 민자사업은 2개월 정도 주는데 이것은 7개월 동안을 제3자가 제안해서 공고하도록 공고기간을 7개월 정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위탁수수료가 금년으로 명시이월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이 작년 12월 중에 완료가 되어가지고 5천만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불소투입기를 구입하는 돈인데 이 돈은 수자원공사로 금년에 저희가 보내주어야 할 돈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고산에 있는 정수장에다가 불소투입기를 설치하는 그런 국비보조예산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불소사업기계는 기히 수자원공사로 갔겠네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직 그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달 여론수렴 결과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위해서 투입기를 설치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마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자금교부신청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불소화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필요로 한다 라고 여론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거기에서 자금요구 안오면 계속 그냥 이 상태로 갑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가 문서상으로 불소투입기 사업은 수자원공사도 하고 도도 이것을 주관할 수가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해달라고 의뢰를 했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여론조사는 작년 12달에 끝났잖아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의뢰를 했는데 지금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교부신청을 않기 때문에 왜 않는가, 어떤 이유로 않는가를 저희가 문서로 물어봤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국장님은 국민의 사실 오복의 하나인 치아를 생각한다라면 그런 것을 적극적인 자세로서 임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약 9개월에 걸쳐서 재산이 그러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은 9개월에 걸쳐서 불소도포를 예를 들어서 대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방치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가 좀 소홀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하여간 수자원공사와 일단은 그렇게 하셨다니까 바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가 문서를 보냈는데도 아직 연락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왜 않는가를 가서 말로...

창환

권창환위원

수자원공사 사람들 말 참 안듣는고만. 하여튼 국장님이 그 부분은, 사실 이 불소화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데에서 섣불리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해관계들이 서로 각각 다르니까. 그런데 결정을 하셔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고가 많으셨잖아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바로 시정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수자원공사 믿으면 올 연말 또 넘겨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게 사업주체가 현실적으로 수자원공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설치를 하고 투입을 쭉 정수장에서 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하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 어떤 부분을 생각하시더라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거기를 방문해서 하시든 아니면 만나서 하시든 하여간 빨리 결정을 해서 사업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서는 2003년도 것도 또 사고이월해야겠네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회계법이 왜 그럽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지금 농특세가 다른 것하고는 다르게 아마 중앙에서 취급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이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매년 그렇게 사고이월 하는고만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은 내년 초에 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 참, 하여간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고. 그 다음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불용액이 약 4억3천만원이던데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사업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로 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이라는 2억6,540만원이 불용액 발생이 됐습니다. 전체 4억원 중에 2억6,500만원 정도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1인당 치료비를 한 6백만원씩으로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8억7,441만5천원이 총 의료비 지원액으로 돼서 이 중에 국비가 5억8,200만원이 영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난치성 질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치료비지급청구는 병원에서 한 3백여만원 정도로 청구가 됩니다. 이건 평균입니다, 병과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억6천만원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중앙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중앙에서는 상당히 중증 상태를 예상하고 했고 우리 도에서는 시초라든가 초기라든가 이런 사람도 전부 우리가 진료를 해주고 있고 하는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에 보면 보건위생과 소속에서 2억8,700만원 정도를 계획변경을 취소했단 말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계획을 변경했어요? 왜 취소를 했어요? 도민건강증진에 예산이 있고만. 도민건강증진인데 왜 사업계획을 취소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의료비지원 단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불용액 중에서 계획변경취소 금액이 보건위생과 소속에서 2억8,840만9천원이 계획변경취소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사업을 하시려다가 어떤 사업인데 안맞아서 취소를 하셨냐 이거지요.

완병

윤완병위원장대리

국장님! 지금 동료위원의 질의 요지를 모르겠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자금이 영달이 안된 것을 계획변경으로 본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자금이 영달이 안됐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당초계획대로 자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변경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말씀은 국비가 5억원 얼마에서 나와 가지고 나머지만 하고...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가 교부신청을 필요한 대로 하니까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원래 도민건강증진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주민건강검진사업은 계획변경취소 건으로 보신다면 마약중독자 재활진료비...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얼마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84만5천원인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84만5천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이것은 한 사람도 저희가 재활진료비를...

창환

권창환위원

마약중독자 재활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냐고요? 84만5천원요?

완병

윤완병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에서 말이지요. 동료위원 질의에 차라리 솔직히 투명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말하자면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국비 미영달에 따른 미집행액이 2억7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연초 예산편성 당시에 보조내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국비보조내시 없이는 예산 편성하지 못하잖아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보조내시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장대리

국비보조내시가 예산편성 전에 있었는데 국비보조내시 대로 우리가 신청을 못한 건지, 국가로부터 보조내시가 취하되어 가지고 예산을 안내려보낸 건지 그것을 일자별로 답변해 주시면 시원하잖아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중앙에서 예산변경내시 없이 일부를 감배정한 겁니다. 잔액만 교부를 하기 때문에 국비 미송금액이 나온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도민건강증진사업 속에서 마약중독자 재활 부분만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마약중독자 재활진료비도 있고요. 전염병 환자 격리수용치료비도 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마약중독자 재활비가 총 예산 요구했던 것이 얼마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산액이 238만2천원입니다. 집행액이 153만7천원이고요. 불용이 84만5천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다음에?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 다음에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치료비가...

창환

권창환위원

일단 그렇다면 예산은 다 온 것 아니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 부분은 예산이 다 온 거고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만 그렇게 감액배정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이 얼마 요청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내시도 그때는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얼마 예산이 됐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국비가 7억5,992만4천원, 도비가 3억7,996만2천원 해서 총 예산이 11억3,988만6천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를 사업하시다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래서 중앙에서 국비가 7억5,992만4천원이 와야 되는데 5억8,294만3천원만 송금이 돼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희귀난치병 환자 한 품목으로?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용액 발생사유가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 사업목적으로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5억원 정도...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5억8,200만원 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국비 미송금액이 1억7,698만1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부담액 8,849만원이 같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다가, 희귀난치병환자사업을 쭉 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중앙에서 안와가지고 사업을 못할 경향도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다 지급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중앙에서 내시온 대로 저희가 도비부담해서 우선...

창환

권창환위원

중앙에서 다 왔으면 돈이 남아서 반납했어야겠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러니까 자금이 다 영달됐다고 한다면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해야지요. 그러나 아예 거기에서 감액하고 송금했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어쨌든간에 계획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환자진료비 지급은 전부 원만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중앙에서 전라북도 환자에 대해서 내역을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국가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상당히 여유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내시를 한 겁니다. 금년부터는 여기에 맞게끔 중앙에서도 내시가 될 걸로 압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시니까 희귀난치병환자에 대해서 어떠한 병들이 희귀난치병인가.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가장 많은 것이 신부전투석환자가 있습니다. 1주일에 2∼3번 완전히 투석을 해주는 그런 환자는 평생을 해야거든요. 이런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630여명으로 파악을 했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이 분들한테는 보조를 해줍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런 사람들이 보험인 사람들은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내잖아요. 할 때 본인부담금만 이 돈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결국은 하나도 진료비가 안들어가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다 말씀도 못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여기 명목을 보면 도민건강증진인데 어떻게 건강을 위해서 더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까지 반납을 하는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예산을 더 줘야겠다 하고 해야 되는데 계획변경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그래서...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의 불용액은 거의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혹시 민간실비보상금 주는 것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불용액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불용액 원인별 현황에서 환경정책과입니까, 수질보전과입니까, 보건위생과입니까?불용액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민간실비보상금은 환경정책과, 수질보전과, 보건위생과 다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대개 왜 민간인한테 실비보상 하고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쉽게 얘기하면 지금 도에 위생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위생과가 있었는데 과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식품을 수거한다든가 할 때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식품관련학과 학생들을 우리가 실비보상만 하고 일정기간 동안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 보상금으로서 하루에 일당...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군에서 한다라면 명예환경감시원 이런 거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지식이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지금 인력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환경감시원뿐 아니라 식품감시원, 그리고 거기에 리더는 공무원이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가 식품감시를 전체적으로 학생 내지는 기타 명예...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식품감시원, 환경위생감시원, 각종 교육 응급처치 교육할 때도 민간인들을 우리가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실비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세상에 식품하고 환경위생을, 그러면 환경보건국에서는 위생업무라든가 식품단속·감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공무원은 전문직이 없고만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있습니다. 리더만...

창환

권창환위원

아, 인원이 너무 적어서?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인원이 적기 때문에 조장만 우리 공무원이 하고 거느리고 다니는 거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각 시·군하고 합동조사를 나갈 때에는 시·군 인력과 합쳐서 나가겠네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시·군 인력, 도 인력, 또 민간 인력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도 채워질뿐 아니라 또 투명성도 우리가 확보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민간 명예직들을 의존한다 라면 실비보상을 확실하게 해줘야겠고만 왜 불용액도 나오고 그럽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러나 저희가 우리 재량껏 줄 수가 없고 나름대로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교통비, 중식비 등으로 해서 실비보상액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건 좀더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네요.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환경보건국에서 환경위생감시도 그렇고 식품감시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을 사실 명예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만 한다 라면 우리가 다른 인력을 줄이더라도 그런 인력은 세워서, 어쨌든간에 도민건강에 충분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생과가 과가 폐지되어 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도 위생과에서는 지금 각 보건소 내지는 그런 부분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보건위생과에 위생계가 있습니다. 정책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계 단위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위생과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98년말 10월에 폐지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폐지이유는 뭡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 당시에 정부 조직개편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없어졌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구조조정 차원에서 했다 이거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위생과를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을 줄였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위원, 김상복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복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보건위생과 질의에 이어서 연관되어지길래 바로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27억원이고만요. 27억원 중에서 인건비를 빼고 나면 사업비 예산은 약 13억원 정도 되네요. 이 13억원 정도의 연구비를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 대충 큰 걸로 무슨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각 과별로 연구사업테마를 만들어 가지고 연말 되면 연구원보를 발간합니다.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고요. 그 나머지 사업은 주로 각 과에서 분석업무를 하기 때문에 시약이랄지 초자랄지 거기에 필요한 소모자재 그런 물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가장비를 1년에 한 2∼3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장비를 연차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 고가장비 매입비까지 포함되어 금액입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지요,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분석업무라든지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예산은 얼마 안되겠네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많지는 않지요, 주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석업무나 식품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환경폐기물이라든지 오폐수에 대해서 검사업무를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하고 있지요?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것을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약간 무리는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IMF가 터져가지고 '97년도부터 조직, 인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83명까지 갔다가 현재 63명 이렇게 와서 1부3과가 그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인력이 약간...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보건업무가 예전에는 보건위생의 중심에서 지금 환경과 수질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건위생과의 조직을 제가 보면서 환경정책과, 수질보전과하고 보건위생과하고 비율을 보고 약간은 세월이 흘렀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환경보건국은 예산배정이라든지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관리업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는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10월 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검사업무를 대행한다고 지난 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검사업무비 약 10억원을 가지고 공단관리업무까지 다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가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그 업무까지 받아서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연

문동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도 환경당국도 행정요원으로 16명인가 요구를 했고 우리도 인력을 17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은 전국적으로 1명도 배정을 못 받고 지금 행정요원만 도 단위로 몇 명씩 받은 정도인데, 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우리는 전혀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려운 실정이라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지침은 내려와 있고 업무는 시달이 되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요원은 1명도 배정이 안되어 있고 지금 현재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시겠다고 가만히 계시면 앞으로 전라북도의 환경업무라든지 검사업무에 공백이 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뭔가 대책이 있으시니까 그 업무를 지금 전라북도에서 10월 1일부터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령으로 이미 정해져서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내려준 정원을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존인력을 동원해서 검사를 충분히 우선 받아서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후 행자부에다 건의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해나갈 걸로 보고, 저는 어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기존인력, 환경보건국의 직원 4명과 보건환경연구원 2명을 업무인수인계단으로 차출을 해서 이번 9월 27일날 업무 인수인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행자부에서 배정된 인원, 기존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또 저희가 행자부하고 환경부에다가 인력을 더 보충해 달라는 건의를 공문으로 올렸습니다. 행자위에서 이걸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 저희 집행부로서 충분히 건의를 하고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면서 저희가 대처를 해나가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환경업무나 수질보전이나 보건위생과나 업무가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행정업무에만 치중이 되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그대로 되어 있는 이런 전라북도의 보건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도 상당한 우려가 되길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농림수산국 소관 유인물 16쪽 명시이월현황에 보면 해양수산과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희 해양수산과가 명시이월비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2001년도에 한·중어업협정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선들이 조업구역이 결정되니까 많이 남아돌아 갑니다. 그것을 줄여야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서 해수부에 올리면 해수부에서는 그걸 각 도별로 받아가지고 물량을 내려줍니다. 그것이 10월 10일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것을 감정평가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하는 과정을 연말까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는 명시이월되고 일부는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과 현실하고 맞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감척하는 척수가 맞냐는 얘기이십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은 일단은 전반기에 희망자를 파악해 가지고 금년도에 감척어선을 해수부에 올립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 각 도별로 받아가지고 조정하니까 저희 희망대로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희망해서 올렸으면 10월 10일자라고 하더라도 연내 집행이 불가능했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물량을 저희가 받아야 그것을 감정평가하고 용역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추산해서 올렸고만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아니지요, 희망척수는 일단 저희가 받았지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작년도 치니까 올해는 집행이 됐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작년도 받은 것이 58척인데 금년도 현재까지 46척이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한 12척이 집행이 못됐는데 그 못된 것은 본인들이 어선 같은 것이 융자받고 뭣하다 보니까 채권압류 걸리고 등등으로 해서 아직 그 사람들 신청이 없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집행내역하고 미집행한 내역하고 서류로 받을 수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동료위원들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다른 성질의 내용으로 질의코자 하는데 이게 목이 자치단체경상보조입니다. 그러면 각 시·군별로 예산을 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국비보조내시가 처음에 언제 있었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완병

윤완병위원

11쪽에 난치성질환자에 따른 불용액, 아까 답변에서 본 위원이 듣다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국비보조내시가 언제 있었어요? 예산편성 전에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내시가 있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가지고 보조내시가 있은 이후에 자금영달이 최초에 언제 내려왔어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게 한번에 다 오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여러 차례 나눠서 오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위원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분기별로 마지막 온 영달이 언제예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저희가 서류를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답변해 봐요. 그러면 정기추경 전까지 계속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이건 자치단체경상보조라 시·군단위까지 가는 배정액이에요, 그러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도에서 관리를 제때제때 안하고 삭감처리 안하면 시·군단위에서 예산 관리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해하십니까? 추경 전에 국비가 더이상 보조내시가 없어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삭감처리해서 시·군단위로 내려보냈어야 됩니다. 도만 믿고 시·군도 전부 연말까지 삭감처리도 못하고 불용처리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 행정이 한번 삐끗하고 소홀하면 시·군행정까지 그런다 이 말이에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사실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도 시·군에도 전부 내시변경을 하는데...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불용처리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추경 전에 삭감조치공문을 내려야지요. 시·군단위에서 국비보조가 없으니까 같이 삭감을 해서 빨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지적은 보조가 더이상 없다고 추경에 판단되면 바로 시·군단위까지 삭감조치 하도록 업무 연락을 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맞잖아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도 행정에서 불용액으로 남기는 바람에 시·군단위에서도 계속 불용액으로 남겨놓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시·군에서 열악한 재정 속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추경 전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수 없도록 도정에서 나태한 행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이해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런 걸 잘 해야 돼요. 이건 도 행정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시·군단위 행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잘못된 건 사실이지요?

기동

이기동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아까 듣다보니까 답답해 죽겠네. 그리고 농림수산국에 동료위원이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제규제어업인 지원에 따른 이월액이 222억원, 이 시책사업의 지침 내려온 지가 언제예요? 예산에 관한 지침 말고 이 사업에 대한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2001년도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으면 이미 사업시책은 2000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본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추경예산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언제 추경요? 1차 추경요, 2차 추경요? 볼 것도 없이 1차 추경이지. 왜냐, 10월 10일자로 중앙에서 사업물량을 배정했잖아요. 2차 추경이 10월 30일날 됐어요. 정기추경을 12월 15일날 하고. 1차 추경이 몇 월달이에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1차가 7월경에...

완병

윤완병위원

예? 좋습니다. 그건 금방 확인될 사항이고, 예산 편성 전에 이미 지침시달은 됐을 것 아니에요. 지침시달이 언제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을 못해가지고...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은 지적사항을 성격이 좀 다른 내용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국비사업이 내려올 걸로 알고 이미 지침이 시달됐어요, 이 시책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먼저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웠어야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런데 그 척수 같은 것이 사업물량이 확정이 안되니까 저희들은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물량 받고 순차적으로 끊어가지고 감정평가 한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침시달이 언제 내려왔는데 중앙에서 사업물량이 10월 10일자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물량이 그때야 내려오고 그때야 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전부 절차로 신청자를 받아오고 각 도의 해수부에서 조정작업 하고 그때 내려오면 그때야 물량 받고 저희들이 사업대상자 감척할 뱃수를 신청받아서 정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물량 전에는 지침 시달할 때 아무런 시책에 따른 업무지침이 전혀 없었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산...

완병

윤완병위원

업무지침이 전혀 없었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완병

윤완병위원

업무지침서하고 내려온 공문 날짜하고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백인숙 위원께서 질의하신다고 해서 양보를 했는데 다른 분들이 계속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뒤로 밀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농림수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명시이월현황, 이월이 되어가지고 진척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차피 해양수산과는 얘기가 됐으니까 놔두고 농업정책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 이월사업비가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어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주세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농업정책과는 사업이 농업경영컨설팅사업지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우선 재원 기준은 국비가 30%, 도비가 20%,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농민들간에 어떤 경영체와 서비스공동업체간에 1년 이내로 자율계약을 체결하는데 내용은 농업경영진단이라든지 사업계획수립, 기술지도, 생산관리 이런 데에 대해서 전문업체가 어떤 법인이나 농가 개인한테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통 4월달에 계약을 하고 처음에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또 다 끝나면 잔금을 주는데 그 잔금 30% 주는 시기가 전부 익년도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잔금이 명시이월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집행이 됐습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그러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이 되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는 4월경이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이 다 됐어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그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난대식물원 온실조성입니다. 당초 공사기간이 설계를 하고 쭉 하다 보니까 8월달까지 늦었습니다. 8월달에 늦게 착공을 해가지고 동절기가 되니까 연내 발주가 불가능해 가지고 일부를 명시이월 했습니다. 거기에는 전기공사비, 한전불입금, 온실실내조경시설 이런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동절기 공사중지 해놓고 1월말경 공사 준공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동절기가 아닌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늦게 착수하니까 건축공사 같은 것은 쭉 하고 아까 말씀드린 몇 개 공사를...

병학

이병학위원

올 1월이면 그때는 동절기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왜냐면 건축공사 전체가 늦게 되니까 거기에 부수되는 공사가 명시이월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디에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완주군 대아수목원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이 9,9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를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또 자본보조를 경상보조로, 또 일시사역인부임을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전용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농업신규취농자 교육급식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농자 교육급식비를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실무자 착오로 계획을 세워놓고 일반운영비에다 넣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일반운영비에서, 순수하게 저희들 착오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착오가 아니라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한 것이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일반운영비에다 넣어버렸습니다. 민간에 대한 급식이니까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건 잘못됐고...

병학

이병학위원

말도 안되는 이런 예산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그건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또 그 다음에...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축산분뇨액비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산분뇨를 경종농가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경지에 지상식 축분저장탱크 설치와 그 처리장비를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농림부 확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이것도 역시 자본보조로 삭감해야 되는데 경상보조로 해서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축산시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시설 등 보수비.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전혀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을 하는 것은 정말 이게 회계질서가 너무 문란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저희들 예산과목 해소에서 잘못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정확하게 운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잘못 운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에요. 예측 가능한 거고 얼마든지, 적어도 이걸 담당하는 실무자가 이런 걸 착각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주의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의하는 게 아니라 이것 반드시 바로잡고 고쳐야 됩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어떻게 시설비 성격을 보상금적 자금으로 바꿔 쓸 수 있냐 이거지요. 또 보상 성격의 자금을 시설비 성격으로 바꿔쓰고, 인건비 성격을 복리후생비로 쓰고. 예산전용은 진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주십시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산림개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편법운용은 다음부터 용납이 안됩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농림수산국의 7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어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하고 같은 맥락인데 학술용역비 있지요. 올해는 끝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 용역결과도 서류로...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용역결과성과품 말씀이십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큰 것은 말고요, 개괄적으로라도. 이게 결국에 평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용역이지요?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평가가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척수하고 평가용역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농림수산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같이 서류로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의 지금 현재 진척되어 있는 상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예산은 3억3,400만원 정도 지출을 하는데 지금 새만금사업의 진척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수

전종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새만금사업은 공사분야는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직할사업단에서 전담하고 있고, 저희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에서는 용지보상과 현재 소송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3㎞ 중에서 약 4.5㎞가 남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 1,700억원이 사업비로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6년 이후에 환경시설이라든지 내부개발이 들어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물론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집행 기본질서를 위배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전용이랄지 또는 예비비 사용이랄지 이런 문제, 또 불용액을 가급적이면 줄여주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연말에 정리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용액이랄지 예비비 전용 이런 예산의 기본질서를 위배하면서까지 사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국에서도 정리추경 시에 정확히 해서 우리가 연말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서 불용액 같은 것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건설교통국, 환경보건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복지여성국·문화관광국·경제통상국·소방본부·청사건설추진단·국제협력관실소관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01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복지여성국, 문화관광국, 경제통상국, 소방본부, 청사건설추진단에 대하여 결산안에 대한 개요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결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할 차례입니다만 장정하 복지여성국장이 유행성 안질환 때문에 본 회의 참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송상모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상모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김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복지여성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목차와 5쪽 심사범위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입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결산 총액은 징수결정액보다 260만원이 미수납된 2,043억4천만원입니다. 미수납된 사회복지과 소관 국고보조금 1,970만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인건비로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감액 교부하였기 때문에 미수납되었습니다마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증액된 여성정책과 소관 국고보조금 1,702만원은 모자가정지원금으로 최종 예산내시보다 증액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송금된 국비입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총액 2,745억7백만원 중 99.9%인 2,740억7,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중등여성교육원 소관 3억5,700만원이고 불용액은 세출예산 총액의 0.03%에 해당하는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각 과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가 1,978억9,700만원, 가정복지과 709억3,900만원, 여성정책과 36억6,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7,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이 1,970만원으로 이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보건복지부에서 감액되었기 때문에 집행치 아니하였고, 예산집행잔액이 5,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산편성 시에 예견치 못하였던 여성회관 직원 봉급조정수당 3백만원을 예산담당관실에 지원요청 해서 11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중등여성교육원 개보수사업비 3억5,700만원으로 사유는 도립국악원 예술단의 이전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만 금년 4월 8일까지 완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개 기금으로 2001년도말 현재 총 149억6,2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16억5,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출연금과 이자수입, 잡수입 등 17억3,4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호우 및 서리피해 구호비, 융자금 등으로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국비 미수납 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삭감조치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요예산 추계를 철저히 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결산입니다. 15쪽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생략을 하고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371억7백만원으로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16쪽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 1,371억7백만원 중 99.9%인 1,369억7,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3,2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17쪽 채권 결산현황입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의료보호 대불금으로 2000년도 말 총 1억1,500만원보다 6백만원이 감소한 1억9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송상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일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김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희망찬 미래를 향한 전북발전과 도민들의 문화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 공무원들은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도민들의 문화향수 기회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미흡한 점과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결산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우리 국 소관 심사범위는 2001세입·세출결산서 69쪽∼9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세입·세출결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현액 480억6,606만원이며 수납액은 482억6,196만원으로 1억9,590만원이 증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 944억8,281만원 중 825억6,964만원을 지출하고 112억8,539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억2,778만원입니다. 6쪽 세입결산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44억8,281만원으로 825억6,914만원을 지출하고 112억8,539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억2,778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소관별로 자세한 내역은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 825억6,964만원은 인건비는 이 중에 4.3%인 35억8,406만원, 물건비는 4.5%인 37억589만원, 이전경비는 21.9%인 180억4,817만원, 자본지출은 69.3%인 572억3,139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3만원입니다 부서별, 성질별 집행내역은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의 0.6%인 6억2,778만원으로 이를 세부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2억1,961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5,83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987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의 예산전용 이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개 사업에 9,463만원을 전용하였으며, 15쪽의 예산이체는 예술회관이 2001년 6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문화예술과로 3억3,709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1백만원으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이월현황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은 도립미술관 건립사업비 29억8천만원 등 5건의 사업에 62억9,34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쪽의 사고이월은 49억9,195만원으로 그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의 기금결산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0년도 대비 34억3,376만원이 증가한 127억1,018만원, 청소년육성기금은 4,176만원이 증가한 6억1,536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국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그 주된 내용은 한국문화학교 운영지원비 390만원으로 세입처리, 학술용역비 3건으로 가칭 전라전통문화권조성연구, 도립미술관 기본계획수립, 제3차 관광개발권역계획수립이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또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감리비 등 3건의 9,463만원을 예산전용한 사항, 또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한 관리계약서 준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의 승인사항과 같이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나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계획과 동일하게 집행하지 못한 점이 있음을 양해 부탁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에 더욱 충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박성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권 경제통상국장은 나오셔서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회계연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행정과, 기업진흥과, 투자통상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범위는 결산서 203쪽∼214쪽이고 과학기술과 소관은 217쪽∼218쪽입니다. 3쪽, 2001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은 241억7,634만1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1억7,634만1천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각종 인허가에 따른 증지수입이 당초보다 315만5천원 증액되어 총 241억7,949만6천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입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5,120만4천원, 수수료수입 468만원, 잡수입 3억8,116만5천원, 지방교부세 77억3,150만원, 국고보조금 100억1,094만7천원, 차입금 60억원입니다. 5쪽 세출예산은 356억6,478만6천원 가운데 325억202만9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8.38%인 29억9,125만원이고 불용액은 0.48%인 1억7,150만7천원입니다. 7쪽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3,045만2천원 중 1억3,044만9천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으로 3천원이 남았으며 물건비는 15억6,706만6천원 중 15억3,340만9천원이 지출되어 이월액 2천만원과 불용액으로 1,365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전경비는 182억7,211만1천원 중 182억3,840만6천원이 지출되어 3,370만5천원이 남았고 자본지출은 96억9,515만7천원 중 65억9,976만5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 29억7,125만원과 불용액으로 1억2,414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내부거래는 60억원 중 60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8쪽,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1억7,150만7천원을 원인별로 구분하면 집행사유 미발생 3백만원, 예산집행잔액 5,799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1,050만8천원입니다. 과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행정과 불용액은 553만6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 485만1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8만5천원이며, 9쪽 기업진흥과 불용액은 1억1,391만6천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 3백만원과 예산집행잔액 109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982만3천원이 발생하였고, 10쪽 투자통상과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으로 4,901만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과학기술과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으로 304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8쪽∼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전용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1건 210만8천원으로서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 2명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재단설립기금 출연협조요청을 위해서 시·군 및 은행, 기업체 방문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체예산은 4건, 2,682만8천원으로서 도 직제개편에 따른 과학기술업무가 국제협력관실에서 기업진흥과로 이관되어 관계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체되었습니다. 2001년 예비비 지출은 1건도 없었습니다. 12쪽, 명시이월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지구 풍력발전기 건설에 대한 사업은 관계법령 검토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어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으며, 해외지역과의 과학기술교류사업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암부호처리에 관한 연구사업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과 공동추진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항상 8월부터 9월 중에 공모하여 12월 중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연내에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또한 2001년도에 1건도 없었습니다. 13쪽 기금결산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기금현재액은 2,622억9,136만2천원으로 전년말보다 107억8,220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자금별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612억8,952만원과 투자진흥기금 10억184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 미흡하거나 의문나는 점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주종권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거성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안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저희 소방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그리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개요 설명서 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21억5,590만1천원으로 그 중 특별교부세가 9억5,6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11억9,990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07억2,623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96.42%인 489억1,207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관리는 예산현액 91억4,963만1천원에서 80.42%인 73억5,822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전주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70억2,196만5천원에서 99.95%인 70억1,880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완산소방서 운영은 현액 51억1,009만2천원에서 99.93%인 51억688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군산소방서 운영은 현액 61억4,078만1천원에서 99.98%인 61억3,983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익산소방서 운영은 현액 64억1,876만2천원에서 99.97%인 64억1,710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정읍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46억5,115만8천원에서 99.93%인 46억4,792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남원소방서 운영은 현액 52억6,110만8천원에서 99.95%인 52억5,850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김제소방서 운영은 예산현액 42억4,996만5천원에서 99.84%인 42억4,319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고창소방서 운영은 현액 14억2,919만5천원에서 99.96%인 14억2,875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안소방서 운영은 현액 12억9,357만4천원에서 99.94%인 12억9,282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출액을 세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의 99.98%인 268억7,559만3천원, 경상적경비는 99.91%인 163억4,455만원이며, 5쪽 사업예산은 72.3%인 46억9,193만1천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069%인 3,550만6천원이며 불용액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지출잔액이 280만6천원, 경상적경비가 1,407만1천원, 사업예산은 무진장소방서 신축설계용역비 집행잔액 등으로 1,860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7쪽 주요불용액 조서는 불용액 50만원 이상 발생사유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전용은 없으며, 8쪽 예비비 지출현황은 2001년도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3억3,901만1천원을 2001년 11월 20일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9쪽 명시이월 현황은 국고보조사업인 개인안전장비 보강사업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달청 단가계약 지연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2001년 12월 15일 지시되어 12억4,389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마는 현재 2회에 걸쳐가지고 9월 3일까지 조달요청해서 구매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규격서 작성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2001년 11월 8일 지시되어 2억4,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마는 9월 10일 현재 행자부와 규격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소방력 보강사업으로는 제3회 추경에 확보된 1억원을 소방차량 제작기간 소요로 명시이월하였으나 9월 10일 현재 납품업체의 제작기간 지연으로 현재 예정일이 10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사업으로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회계연도 납품이 어려워 6,255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2002년 5월 28일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무진장소방서 신축공사 설계용역은 1회 추경 반영 예산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 입찰 등으로 해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가지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8,036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마는 2002년 5월 27일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소방력 보강사업으로 소방펌프차량 구입에 따른 제작기간 소요로 인하여 4,782만9천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마는 2002년 3월 15일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10쪽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채무결산현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청사정비기금을 익산소방서 이전신축비로 '97년 10억원을 연 3% 이자로 차입하여 채무액 11억6,500만원 중 2001년 말 현재 원금과 이자 3억8,100만원을 상환하고 잔액 7억8,400만원과 '99년도 군산소방서 이전신축비로 원금과 이자 포함 11억6,500만원을 차입함으로써 현재 채무액은 1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산소방서 이전신축차입금 원금과 이자는 올해부터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결산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결산검사시 지적하여 주신 과년도 세외수입징수 소홀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관서별로 충분한 연찬과 징수부과 후 강력한 징수계획으로 세입증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에는 적절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정거성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종 청사건설추진단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존경하는 김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청사건설추진단 설치 이후 처음으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북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설명순서 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우리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심사범위는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33쪽∼1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세입·세출결산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65억원으로 수납액은 207억5천만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57억5천만원은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매년 115억원씩 총 460억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있는 지방채 지방청사정비기금입니다. 2001년도 분 111억원 중 공정 부족으로 차입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9억3,731만1천원으로 185억4,972만2천원은 지출하고 83억7,478만4천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28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65억원으로 이를 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지방교부세인 증액교부금 150억원과 지방채 청사정비기금 115억원 중 57억5천만원을 수납한 207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나항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249억9,920만9천원으로 전년도에서 19억3,810만2천원이 이월되어 세출예산 현액은 269억3,731만1천원입니다. 그 중 185억4,972만2천원은 지출하고 83억7,478만4천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28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1,280만5천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사유를 설명드리면 인건비 2만2천원, 일반운영비 61만5천원, 여비 6천원 등은 집행잔액이며, 복리후생비가 다른 과목보다 많은 571만3천원이 남은 사유는 가계지원비의 경우 저희 청사건설추진단이 2001년 3월 16일날 설치 이후 2001년 8월에 직원 3명이 충원되어 2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연가사용으로 지급기준 20일분 미만 지급대상자에 대한 집행잔액 171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575만2천원은 청사시설예산에 계상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LAN망 구축과 네트워크 장비 구축에 필요한 6,500만원의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불용액 69만7천원은 비품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항입니다. 계속비이월은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현액은 267억3,649만2천원으로 다음연도로 83억7,478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575만2천원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LAN망 구축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채무결산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금결산도 해당없으며, 2001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개요설명에서 부족하다고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임철종 청사건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문화관광국, 경제통상국, 소방본부, 청사건설추진단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경제통상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보면 시설비가 4억원, 원래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4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가 2억9,500여만원을 쓰고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482만3천원이 불용처리 됐는데요. 상당히 불용액이 크거든요. 어떤 시설이고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전북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를 우리 도가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비가 산업자원부에서 4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걸 계약을 하면 예산 4억원에 대해서 한 87%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로 내려온 사업 중에서 센터실시설계용역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뺀 나머지가 1억482만3천원이 남아가지고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이건 산업자원부에서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관련용역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사실 국비는 따오기도 힘들고 우리 전라북도 같이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국비가 어렵게 왔는데 다른 데로 쓸 수는 없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은 실시설계용역비로만 왔기 때문에 그 항목으로밖에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에 딱 맞춰가지고 한 3억원만 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쪽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좀더 따왔던 건데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1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일단 예산편성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산업자원부에서 4억원 정도 충분히 예산을 주었는데 불용액이 많아서 1억원이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문화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전용현황이 9,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용이 가능한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다시 한번, 전용이...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전용금액이 9,400만원이 넘는데 전용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용했습니다마는 정확히 저희가 미리 사전에 예측이 잘못 되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측을 잘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예산전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전용을 안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저희가 판단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판단 예측 잘못하면 바로잡아야 하는데, 지적 많이 받으셨잖아요? 위원회에서 지적 안받았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위원회에서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받았는데 목간 전용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원래는 안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죠, 편법운용 아닙니까? 이 목항은 법정과목인데 이걸 어떻게 전용을 해요? 편법운용하고, 다 이렇게 운용하기로 하면 항목 없애버려야지요. 필요 없잖아요,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그냥 편리할 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많은 액수를 전용해 버리면 회계질서가 문란해지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것 용납 안합니다. 경제통상국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이 적고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전용은 불가합니다. 절대 불가하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겠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잘 알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다른 부서도 예산전용한 그런 부서가 있다고 하면 절대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소리축제 예산결산내용 잔액처리현황을 자료로 받아보면 이 내용을 보면 내실있게 운용이 안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세계소리축제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2001세계소리축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5,229만4천원인데 이를 내역별로 보면 국비가 18억원, 도비가 21억원, 기금이 4억원, 자체조달이 5억5,2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집행액은 43억1,900만5,667원이고 이 중에 자체부담금 중에서 활용한 것이 1억7,400만원이고 기금 4억원, 또 보조금에서는 국비 18억원 전액 집행되었고 도비부분에서는 21억원 중에서 19억4,491만8,584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5억3,300만원이 남아서 이 중에 도비집행잔액 분 1억5,588만1,416억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운영을 하는데 거의 내용을 보면 국비, 도비 쓰는 잔치 같아요. 수입이 적당히 이루어져야 내실있는 운용이 될 것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물론 축제라는 성격상 가능한 한 자체수입원을 개발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초기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국비와 도비의 의존비율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몇 십억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잔치 한번 벌였는데 그만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세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다 우리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내실있게, 알차게 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오페라 공연 입장료 수입이 대개 상반기만 예산에 계상이 되고 하반기는 계상을 안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페라가 통상 상·하반기에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 계획에 정읍에서 있었습니다. 12월 19일 이렇게 되어가지고 거의 회계연도 말에 있었기 때문에, 또 전주시나 대단위에서 한 게 아니고 정읍시에서 가졌기 때문에 수입원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이런 부분도 예측이 가능해서 세입에 사전에 계상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누락되어 가지고 나중에 또 올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예산이 정확히 추계되어 가지고 세입으로 잡고 또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집행하고 해야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거든요. 주의를 해주시고, 특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예산전용은 절대 목간전용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오전에도 농림수산국 예산을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멋대로 전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전혀 성격이 다른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되지요, 전용 자체도 안되는데.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소방본부장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을 보면 김제소방서는 상당히 많이 잡혀 있고 부안하고 고창은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소방서가 작년 8월...

병학

이병학위원

소방서로 승격을 못했을 때 이렇게 된 거지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여기다 그때 당시를 표기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마는 고창하고 부안은 작년 8월 7일날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좀 적을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결산서에도 설명할 때 표시를 그렇게 해줘야 마땅할 것 같은데, 같이 소방서로 해놓고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역적인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립미술관을 건립하고 계시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공사가 진행됐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지금 14∼15%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명시이월된 금액이 2001년도에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2000년도에도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사고처리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미술관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부지문제가 확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인 구이저수지 근처에 부지가 늦게 확정이 된 데다가 설계 이런 부분이 늦어져 가지고 공사가 2001년 12월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공사비 중 미술관건립 설계를 공간에서 했지요? 설계회사가 어디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공간건축하고 같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공간건축이 전라북도 대형공사란 공사는 전부다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군산의료원 공사도 공간에서 했고 남원의료원 공사도 공간에서 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설계상의 문제점이 많은 회사로 계속 지적이 되어지고 감사도 받고 있고 한데, 지금 미술관 건립에 따른 설계라든지 그런 것은 확실하게 검토를 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현상공모를 해서 설계가 추진된 사항이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도 얻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철저하게 설계감리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군산의료원 현지를 저희 행자위에서 갔다 온 이후로 상당히 설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발견이 되어지고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주의를 더 기울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유독 문화관광국 공사에 12월 착공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공사계약을 12월에 한 이유가 뭡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근본적으로는 사업추진계획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부지문제나 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같은 부분은 역시 토지협의매수 이런 부분이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지연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재산 그런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고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연말에 하게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연말 12월달 공사계약이라는 것은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차와 모든 관계가 나중에 꼭 12월 공사예정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예가 참 많습니다. 12월 공사예정이면 완공도 12월입니다. 그러면 월동기하고 겹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고 하는 행정상에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키는데 유독 문화관광국에서 이런 일이 많은 것은 앞으로도 많이 제고해야 할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행정의 미숙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실·국에서도 책임감을 느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용역연구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전통문화권 용역을 주셨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디에 주셨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우리문화진흥회에 주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우리문화진흥회가 대표가 누구시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기로 황병근 씨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당시에 현역 의원이셨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현역 도의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도청의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제척사유로 알고 있는데.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문화진흥회가 사단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일단 사료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런 예가 문화관광국에서는 다른 건도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 건 하나만 있고 다른 건은 없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작년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런 문제는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만들어서 도청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도의원들의 위상에도 문제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더더군다나 아무리 비영리법인이지만 지원금이 왔다갔다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한 한은 어떤 객관성 있는 그러한 처리를 해주셔야지, 이런 문제가 차후에도 도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차후에는 다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지양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백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소방본부장님 하나 여쭈어 볼게요. 자료 6쪽을 보시면 의용소방대한테 지원을 해줘서 굉장히 고마운데, 지금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9개 소방서가 있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무진장에 한군데 지금 10개 소방서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완주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장학금 이런거 해서 9개 소방서에 어느정도 됨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총액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고, 차이 때문에 말씀 드린것 같은데 의용소방대 경비가 소방서 설치지역은 현재 도비로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 미설치지역인 완주군이라든가 임실군이라든가 진안군이라든가 무주군이라든가 그런데는 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산소방서는 총 장학금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장학금 자체가 의용소방대 대원의 5%이내 범위 내에서 자녀들한테 나가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원은 있는데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적고, 특히 장학금 중에서도 고등학교 장학금은 학비는 다 나갑니다만 실업고등학교하고 인문고등학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실업고등학교가 조금 비쌉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실업고등학교가 조금 쌉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비싸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현재 실업고등학교 학생은 14만2,800원씩이 1기분으로 나가고 있고요. 인문고등학교는 배 정도인데 26만4,300원 꼴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대학생은 60만원씩 원액으로 지급합니다만 중·고등하교는 학비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도민의 돈입니다만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데 특히 고생하시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어떤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제가 의심이 가는게 과연 완산의용소방대가 지금 몇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완산소방소의 의용소방대원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완산소방소가 110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의용소방대가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110명중에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대학생 4명 선정을 못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이것은 대상에 따라가지고 차액분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데요, 애당초 완산에 110인데 6명을 선정 인원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6명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지급을 안했느냐는 이야기죠, 불용액으로 남으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 내용이 뭐냐면 애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중학생 1명, 고등학생 4명, 대학생 1명으로 해가지고 6명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 대상의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보니까 고등학생 2명, 대학생 4명으로 지급대상이 돼있는데 그 중에도 고등학생에 실업계고등학생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액수보다는 많이 남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소방본부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왜 이것을 집행을 안했느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꾸 이것을 변명만 하시니까 제 의도하고 안맞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집행을 하실때 예측을 잘하셔요, 장학금 준다면 그중에 왜 없겠습니까? 왜 장학금 같은걸 남겨 놓습니까? 이건 말도 아니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100%다 줘야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왜 불용액으로 남겨 놔 버립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어찌됐든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는데 신청자들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연도는 넘어갔는데 언제 지급해요.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유의해주시고 좋은 일이고 의용소방대원들은 옷도 해주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피복도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몰라서 물어 봐야 겠습니다. 9쪽에 사고이월현황에 무선페이징시스템설치라고 했죠. 이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상황이라 설명을 해 주시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무선페이징시스템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방서하고 독거노인하고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선페이징시설을 하면 바로 저희 소방본부 상황실 내지는 소방서 상황실에 그 위치가 다 뜨게 돼있습니다. 거동 불편한 독거 노인이 일단은 전화번호를 119를 안 누르더라도 목걸이 내지는 팔지에다 버튼을 작동할 수 있게 해가지고 작동을 하면 바로 그 위치에서 소방서로 현 위치가 뜨게 돼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시설이 6천만원이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것이 6천만원이 아니고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사실상 3억2천만원이 국고보조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1,900대를 보급을 한 것으로 돼있었는데 이미 1,900대는 다 사놓고 나머지 국비보조금을 받았으니까 반납하면 그만큼 해택을 못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분으로 해가지고 6,250만원 정도 남은 부분을 가져다 다시 또 저희들이 조달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납품이 회계연도 내에 어려워 가지고 올해로 넘어 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실시하는 군은 어디가 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지금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창 같은데 혹시 실시하는 데 있습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고창은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건 정말 좋은건데 저희들이 지금 독거노인들이 돌아가셔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복지쪽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보건진료소하고 계속 복지사하고 연결을 해야한다라고 저희들이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독거노인들이 돌아 가셔도 거기를 안가보면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무선페이징시스템이다 그 말씀이시죠?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혹시 살아계실때하고 돌아가셨다 할때 어떤 진동이 다릅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그런 헛점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힘이 없다는가 죽기 직전에 누를 수 있는 상태가 안되면 연결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매일 아침마다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움직이시는가 안움직이시는가.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아침마다 하는 것은 힘들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순찰 노선을 정해가지고 1주일 단위로 1회 정도는 저희들이 생사를 확인을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생사를 확인은 못하고 이 양반이 움직이는가 안움직이는가는 판별할 수 있다, 이겁니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아니죠, 움직이고 안움직이고 간에 뭐냐면 저희들은 독거노인의 위치만 파악이 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위치만.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예를들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7,9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그 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독거노인한테만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그것을 풀어서 혼자사는 노인들까지 행자부에서도 확대해가지고 실시할 계획으로 돼있거든요. 무엇이냐면 사망여부를 확인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고요, 일단 지병이라든가 사전에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소방서에 연락을 해야 되겠는데 신속히 연락하는 방법은 무선페이징시설이 돼있으면 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미 입력이 돼있는 위치까지 소방상황실로 연락이 가기 때문에 그 분이 누른 상태의 집 위치가 바로 컴퓨터 화면에 뜨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까지만 현재 무선페이징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좋은 시스템이니까 빨리 많이 예산 가져다가 하셔야 겠습니다.

거성

정거성소방본부장

남은것도 사실은 2차분으로 한 것입니다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경제통상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새만금지구 풍력발전기 건설 있지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풍력발전기 사업은 저희가 매년 2기씩 해가지고 국비 70%, 지방비 30%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부터 해왔는데 사업이 그동안 관계기관이라든가, 비흥도에 2기를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상당기간 유관기관 협조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됐습니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이월액 중에 예산과목을 보게 되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시설비의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포함된 사업입니까?순수한 사업비예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부대비 말씀입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시설비 29억여원이 시설비로 돼있는데…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순수한 사업비로 돼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보세요. 29억원의 순수한 사업비가 이월사유가 '관계법령 검토 및 유관기관협의 등으로 연내 사업완료 불가' 이렇게 했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다면 기본설게나, 실시설계 용역이 다 마친겁니까?안 마친겁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우선 이 사업이…

완병

윤완병위원

답변만 하세요. 순수한 시설비가 29억원이 사업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하지 않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에 잘못한 것 아닙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우선 이 사업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 요지를 모르겠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2억9천만원 가운데는 감리비가 포함되지 안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위원의 질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시설비 29억원이 순수한 사업비라면서요. 맞지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나 어떤 용역 절차가 전혀 없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자체는 2000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쳤거든요.

완병

윤완병위원

됐어요, 그렇다면 명시이월의 사유를 적어 놨는데 그때 당시에 타당성 검토나 모든 용역을 2000년도에 했다고 그랬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때 당시 미처 관계법령 검토와 유관기관 협의가 제대로 마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유관기관의 협조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 상태에서 타당성 검토나 기본설계도 다했나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기본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타당성 검토만 용역을 했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타당성 검토 용역 당시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요지를 사전 검토가 안됐단 말이에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타당성 용역에는 일단 어느 규정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바람의 속도라든가…

완병

윤완병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기본설계 이런건 하지 않았다고 했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기본설계도 하지도 않고 사업비를 29억원이나 올립니까? 물론 시설비 내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전에 절차상에 해야할 일을 먼저하고 예산편성을 했어야죠. 어떻게 사업비부터 몽땅 예산편성할 수 있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명시이월이 된거 아닙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전 절차상에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사업비부터 편성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잘못된거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상당하게 기간이 오래 걸린게 사실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업이 오래 걸리는 거지 사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사전 절차상의 집행부에서 해야할 일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명시이월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건 맞잖아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연구 용역을 저희들이 2000년 12월 31일날 마쳤는데 여기는 전북지역의 여러 지점의 풍력을 측정을 하고, 어느 기종을 쓸것이냐 이런 것들을 용역 결과에 나와 있고요, 그 용역 결과 내에서는 유관기관의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마치고 그 이후에…

완병

윤완병위원

용역이 12월 31일날 마쳤다고 했는데 용역 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연구용역은 4월부터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다면 용역발주 당시에 집행부에서 과업지시를 결국은 소홀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관계법령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타당성 검토만 해가지고 기본설계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부터 편성을 했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결국은 전체 명시이월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 당시에 과업 지시를 잘못했든 관계법령 검토도 안돼가지고 이월사유에 관계법령 검토 및 유관기관협의 등으로, 사실은 모든 사업을 집행할때는 가장 근본이 관계법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타당성 검토 용역 당시에 사전에 과업지시 하기 이전에 이것부터 검토가 되었어야지 어째서 예산편성을 다 했놓고 이제와서 관계법령검토가…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관계법령협의라는 것은 지금 국토이용관리법 관련해서 환경관련 법령에 의해서 군산시하고 서로간에 공문이 오고 갔습니다. 예를들면 환경문제다 국토이용관리법률 같으면 군산시의 각 과에서 의견을 내게 돼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제가 그런 절차적인 일을 몰라서 하는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때에는 사전에 미리 거쳐야할 추진 일정을 검토가 다 끝난 다음에 사업비를 예산편성해야 옳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맞지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지금 말씀대로 연구용역속에 모든 관계법령의 검토를 마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끝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병

윤완병위원

국토이용계획변경사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제가 공직생활 9년하고 군의원 생활을 두번 했지만 도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비부터 세웠다는 것이 잘한겁니까? 당연히 이 사업을 추진할려면 관계법령을 검토하다 보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겠구나 안해야 겠구나 하는 것은 사전에 이미 나와야죠. 그것도 없이 그런 절차상의 처리도 하지도 않고 사업비부터 편성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됐다는 이유예요. 본 위원 지적이 잘못된거예요?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사업비부터 편성해 놓고 그때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사실 용역이 끝나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타당성 있다 판정이 되면 그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군산시하고 관련법령에 주고 괜찮느냐 해서 서로 협조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질의 요지를 모르시는 겁니까, 알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본 위원의 질의 요지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해를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업비 편성을 하기 이전에 그것부터 확인이 되고 사업비를 편성했으면 29억원이라는 돈이 명시이월이 안되잖아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강조하느냐, 도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그냥 일단 사업비부터 편성해보고자 하는 과거 고정관념을 탈피를 못하고 있어요. 일단 사업비부터 편성해보자, 사전에 검토해야할 사항을 미리 다 해놓고 편성해도 충분한 사업이었다, 이 말이에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점이 윤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또 관계법령 도에서 질의 회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선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사업이 일단 그 지역에 타당하냐부터 먼저 했던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업의 타당성이 용역이 끝나서 결고가 나오면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추진할 때에는 관계법령이나 이런 것을 미리 검토를 해보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할 경우에는 그런 절차부터 거쳐서 사업비를 편성해도 되잖아요.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업비도 없이 막바로 순수한 사업비부터 편성했잖아요. 잘못된거죠, 상식이에요, 상식.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사실은 용역을 먼저하고 나중에 이런 절차가 이루어 진것은 일단 타당성 용역을 마쳐 가지고 사업비를 따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 절차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추진이 됐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경제통상국장! 지금 본위원의 질의 요지를 모르고 답변을 그렇게 계속하는 겁니까?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났으면 사업비를 편성하기 전에 거쳐야할 절차상에 업무를 소홀이 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당연히 타당성 조사할때도 과업지시를 꼼꼼히 했으면 그 내용속에 그런 것까지 포함을 시켰어야 됩니다. 이것은 상식적이에요. 모든 사업을 할때 국토이용계획변경사항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는 공직생활의 상식적인 이야기 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앞으로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편성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전 절차 점검해야할 사항을 면밀히 해라 이뜻이에요. 우선 타당성 조사해서 타당성 있으니까 사업비부터 편성해보고자 그런 고정관념을 없애라 이말이에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쪽 기업진흥과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사업이 뭐예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아까 보조금 집행은 김병윤 위원님이 물으신 바와 같이 전북니트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산업자원부에서 4억원이 내려 왔는데 실제 용역을 해보니까 남은 금액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국비로 반납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 사업이에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12쪽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총제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외지역과의 과학기술교류사업 해가지고 12월 29일날 12월 중에 확정이 돼서 명시이월 했다 이 소리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사업자체가 이월사유에 보면 '8∼9월중에 공모하여' 그랬는데 8∼9월중에 공모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12월중에 확정이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래 있는 내용도 똑 같고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복지여성국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사업비가 있죠?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이것이 국·도비, 지방비 재원 구성 비율이 어떻게 돼요?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국비 80%, 지방비 20%인데요, 도가 10%, 시·군이 10%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집행 잔액이 많은데 사업 대상이 없어서 잔액이 많이 남은겁니까, 그 사유좀 일단 말씀해 보세요.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금 수요를 조사를 했는데 약 8억원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해서 복지부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예산이 없고 그래서 노동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전액 국비로 10억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내려온 10억원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복지부 예산이 일부 남은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당초에 수혜 대상을 예산편성 전에 다 조사를 했을거 아니에요.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조사 대상자를 다 집행 하고도 돈이 남은거예요?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다 마치고 남은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업 마무리 단계가 언제 있었어요? 연중에 사업 마무리가 언제쯤 됐냐고.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연말까지. 12월 15일 정기추경전에 그 이후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요인이 있었나요. 그건 아니죠?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왜 본위원이 이와 같은 지적을 하느냐. 이게 어차피 시·군비까지 부담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앞서 실·국에서도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치단체 보조금은 도에서 꼼꼼히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시·군 예산편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뜻인가 아세요?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왜냐, 각 시·군에서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불용사유가 발생하고 할 경우에는 바로 시·군 단위까지 업무 연락 체계가 돼야만이 시·군 단위에서 정기 추경전에 예산삭감을 할 수가 있어요.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그러한 사실들이 도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불용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추경에나 정기추경때 예산삭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불용액으로 똑같이 남아야 돼요. 결국은 무엇이냐, 도나 시·군이나 최대한 가용재원을 회계연도 안에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지 않기 때문데 시·군에도 예산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해 하시죠?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특히 자치단체 경상보조경비등 자본보조 등 시·군단위에서 같이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내시 내지는 또 불용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바로 시·군단위까지 연락을 취해 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실·국으로부터 예산부서에다가도 바로바로 통보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 건전한 재정을 운용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 국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실·국에 관련된 일인데 각 실·국에서 자치단체보조금의 예산항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내시의 변경에 따라서 바로바로 시·군단위까지 연락을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군단위 예산편성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또 불용사유가 발생하면 예산 부서에다가도 통보를 해줘야 되지만 그래야만 예산 부서에서 각 시·군에다가 상황을 연락함으로 해서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조치를 합니다. 전부 각 실·국에서 주무 과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면밀하게 고민해 주셔야만 도나 시·군단위 재정을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 하시겠죠?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즉시 보조내시를 변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시·군에서 말이죠, 소요자금을 조사할때 일부 여유자금을 남겨놓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불용액이 남는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이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불용사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내시 변경이나 불용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전에 내버려 두었다가 불용액으로 넘기는 사례는 사실 발생하면 안돼요. 맞잖아요?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야지 같은 재원이라도 적기 적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 요지를 한 사례만을 가지고 들었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사실은 경제통상국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례를 들었을 뿐인데 순수한 사업비를 예산편성 할때에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절차상의 과정을 면밀히 먼저 검토하고 순수한 사업비를 편성하라 이 말이에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어느 지점을 할것이냐 지역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지역이 선정이 안되다 보니까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늦어진 겁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지역이 딱 지정이 돼가지고 바로 그 지역에 용역이 됐으면 가능한데 풍력이라는 것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군데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점이 딱 선정이 안됐었어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 말씀도 잘못된게 후보지 선정도 안됐는데 사업비부터 예산편성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후보지는 우리 전라북도…

김상복위원장

경제통상국장님, 지금 우리 윤완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여러번 그 이야기가 되풀이 되는데 사업을 우선 결정을 하려면 예정지도 선정이 되고 사업에 대한 모든 기초적이 자료가 돼가지고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돼야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그런데 장소도 안돼서 그랬다, 후보지가 여기저기 되어서 그랬다 하는 것은 답변의 요지에 완전히 이율 상반한 답변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할때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개요나 사업의 기본적인 기초가 성립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배제할 계획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풍력 발전소 같은 것도 장소를 선정한 뒤에 필요한 예산을 계산이라도 최소한 내가지고 그러고 난뒤에 용역을 발주해서 적정 여부가 끝난 뒤에 사업비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용처리 된거다. 절차를 제대로 밟았으면 사업비 세워놓고 불용으로 남을리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부득이한 사유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되지 않은 소리 입니다. 지금 완전히 윤완병 위원님이 질의하는 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는 완전히 반대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해 하십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제가 끝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집행 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집행을 해가지고 1호기, 2호기는 금년 11월 10일날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장소가 어디에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새만금지역에 비흥도라고 있습니다. 비흥도 지역에 두기가 금년 11월 10일날…

병학

이병학위원

비흥도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비흥도면 군산 아닙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어진데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취지가 뭐예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풍력발전기는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에서 70%, 도비 30% 해가지고 풍력을 개발해가지고 전력이 생산이 됩니다. 그 전력을 한전에다 다시 파는 그런 대체 에너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변산 해창에도 하나 세워진게 있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도비나, 국비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거기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는 그냥 자체에서 만든건가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전북대학교 공대 교수가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한번 했던 자리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왜 제가 위치를 여쭈어 보냐면 어차피 전화사업의 일환으로 풍력을 이용한 전력을 생산한다고 하면 비흥도는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섬에다 해야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바람도 자원인데 비흥도 보다는 그래도 섬이 풍력을 생산해 내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거예요. 그런데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것 같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7개 지점을 대충 조사가 각자 이루어 진 사항이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약하면 조금 천천히 해서 11월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29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늦게 있으니까 갑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사건설추진단장님께 묻겠는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LAN망 집행잔액 해가지고 지금 소리문화의전당 LAN망 구축집행을 하는데 그것을 청사건설추진단에서 해야 됩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이 3월 16일날 청사건설추진단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건설교통국에서 이 업무를 봐왔던 겁니다. 작년도에는 그 예산을 사용을 했던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네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같은 시설비로는 들어가 있었었죠. 그런데 내용만 부기가 세계소리문화전당 LAN망 구축이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문화관광국에 들어가야 하는 돈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건설할때 까지는 건설교통국에서 추진을 했던거고, 하고 나서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철종

임철종청사건설추진단장

총 사업비가 6,5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5,925만원이 낙찰이 됐고 집행 잔액이 575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문화관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7쪽에 보면 수입란에 반환금 수입이라고 있는데 제가 그 용어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수입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반환금 수입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듣고 다른 부분에 질문 하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시죠. 반환금 수입 1억3,400만원.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보조 자료 가지고 계시면 보조자료 24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자세한 내역을 보조자료로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서예비엔날레, 도비보조반환금.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시·군에서 문화재 사업하고…

창환

권창환위원

반환을 받아 가지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수입을 잡은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서예비엔날레 사업하고 남은 금액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남은 금액 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남은 금액 같으면 그것이 불용액이나 이런 것으로 처리 않고 그것을 그냥 금고에 놔 두었다가 그 다음에 수입으로 잡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연도 말에 정산을 해서 남은 부분은 다음 해에 세입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해야 되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경제통상국 같은데나 다른 데에서도 불용액으로 남아 있으면 그냥 놓아 두었다가 내년에 수입 잡아도 되는 그런 의미 입니까? 다른 수입금이 있을때, 소리축제 같은 서예비엔날레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도 않고 과에서 놔 두었다가 과년도에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서예비엔날레나 소리축제 이 부분은 별도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 저희가 보조를 했다가 그 목적사업에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문화재 도비보조 반환금은 무슨 말입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문화재 도비보조 반환금은 저희가 시·군에 문화재 사업을 하면 도비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부담 비율, 도비 부담 그 중에 문화재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설계같은 것을 하면 문화재청 사업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쓰지 못하고 반환을 받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반환을 받아 가지고…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도 수입으로 잡아서 다음 예산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왜 그 돈을 관리를 하냐 그거예요. 다른데 사업에서 남으면 당연히 어느 부서에서든지 총괄하는 부서로 보내줘야지 그것을 그냥 금고에 사장시킨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있을때에는 다른 부서에서 급히 사용할 때도 못쓰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거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어차피 이 부분은 들어오면 반환되면 전부 도 금고에 들어 옵니다. 저희가 국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건 회계 전체적인 처리상 연말에 저희가 이런 잡수입으로 전체를 결산을 잡은 것이지 이런 부분은 그때 그때 다 들어 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어찌됐든 세입으로 잡혀있으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세입을, 다음에 필요할때는 사업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당연히 쓰고 남은건 도금고로 반환을 받아 가지고 다음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쓰는거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서예비엔날레 사업은 계속사업입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2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작년에가 1회입니까, 2회입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3회 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작년에가 3회였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들어서 반환금을 받았을때 그것을 반환금수입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되는가?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작년에 서예비엔날레 같은경우 161만원이 남아 가지고 도비 반환을 받아서…

창환

권창환위원

문화재도비보조현황금에서 그것도 1억2천만원 정도가…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1억2,900만원을 작년에 반환 받아 가지고 금년 세입을 잡아 가지고 금년 예산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반환금을 자체수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금년도 세입 예산에 편입이 된 내용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럴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면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른 실·과에서도 남는 금액은 그것을 놔 두었다가 내년 예산의 그 실·과에 수입으로 잡아도 된다라는 논리예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저희 국에서 세입을 잡는 그 부분은 도금고 전체로 계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몫으로 해서 문화관광국 수입속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지, 이 부분은 전체 도 세입에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문화관광국 수입이라니, 아니 어떤 사업을 하다가 남았으면 그것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불용액이든 일단 처리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서예비엔날레를 하든 무엇을 하든 사업에 필요한 돈을 예산을 세워서 받아야 되는데 반환금수입으로 세입을 잡는다고 하니까 더 이해가 안가는데, 그 부분은 우선 제가 모르니까 더 확인을 해 봅시다. 반환금수입을 가지고 세입을 잡는 항목이 과목에서 있는것인지 제가 봐야 겠습니다. 예산 전용을 상당히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아까 이병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답변으로 대체를 하고 단 한가지 예산 전용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불용액도 많으신데 어째서 인건비 1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쓰셨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실무판단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국악원에 다른 목으로 전용이나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전용이 불가하다고 실무자가 잘못 판단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썼습니다만 그 부분은 실무자가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습니다. 보다보면 22쪽에 보면 주요 불용액 조서에서 아까 전라북도문화권 조성은 우리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전북도 민속자료 발간 4천만원 해가지고 있는데 민속자료발간이 무슨 뜻이에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당초 연구소에 용역을 실시를 해서 민속자료를 발간해서 시·군까지 배포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계획을 했던 연구소 내부 사정이 소장이 사망을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자체가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못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민속자료수집을 할려고 했는데…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추진하다가 사업 추진이 안된 상황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한 개인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연구소에.

창환

권창환위원

연구소가 어떤 연구소예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백제문화연구소 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백제문화연구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문화연구소가 백제문화연구소 한 곳입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문화관광국사업을 하다보면 전통문화나 이런 부분은 기본 자료를 기존에 많이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시다 보면 안될 수도 있고 그런데 서예비엔날레가 올해 하는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내년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003년도, 어떻게 서예비엔날레사업 잘 됐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올해는 준비중에 있고요, 이번에 조직도 새로 개편하고 위원장도 새로 선출을 해서 내년도 사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3회째 하셨으니까 지금 국장님이 쭉 지켜 보셨는가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저는 금년 1월 10일자로 문화관광국에 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금년, 그러면 한번도 직접 안치르셨겠네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혹시 서예비엔날레 보고라든가 이런건 쭉 들었어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는 소리축제때 제가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소리축제 기간에 서예비엔날레를 같이 했기 때문에 옆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같은건 잘 모르시겠네요, 그동안 진행된 사업…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저도 잘 모르고 국장님도 잘 모르니까 서예비엔날레 진행된 자료를 주세요. 서예비엔날레가 앞으로 잘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니까 다른 뜻은 아닙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번에 소리축제에 사람들 많이 왔습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조직위에서 집계한 것으로 약 43만명정도로…

창환

권창환위원

43만명, 표도 매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거의다 무료입장하시는것 같은데…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일단 처음 매표율도 상당히 됩니다만 표를 매입을 하고도 안온 사람들도 많고 일단 많은 도민에게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초청장이나 또 그당시 그 자리에 오면 뒤에 완전히 시간이 다 임박해서 자리가 안찬 경우에는 무료 입장도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소리축제 계속 하시고 싶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소리축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자랑스런 음식을 전남에 이미 선점을 당했고, 소리부분도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살려서 내실화를 기해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소리축제가 약 40여만명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통계는 주로 어떻게 냅니까?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통계는 저희가 실내 극장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집계가 정확히 되고 기타 저희가 음식 축제도 같이 병행했었습니다. 그 음식축제 참관, 또 전통문화센터에서 하는 인원들 총 합계를 낸 내용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소리축제 같은 부분도 잘 될 수 있게끔 노력도 많이 하시고, 제가 볼때는 통계가 내가 예를 들어서 소리축제때 가면 나 한 사람을 체크하는데가 아마 3∼4군데 될거예요. 그러면 한사람이 3번내지 4번 곳곳에서 체크돼가지고 한 40만명이라면 제가 판단할때는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약 10만명이나 왔는가 할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오늘 다른 것을 하다가 봤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서예비엔날레, 세계소리축제 참 내실적으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소리, 우리 전라북도의 자존심을 한다라면 더 세밀한 계획과 또 거추장스럽게 많이 알릴려고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내용있게 하는것이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것 아니겠느냐, 괜히 비싸게 줘서 서예비엔날레 자료속에서도 나오겠지만 그 분들 항공료야 숙박비야 다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다듬이 소리 한번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일런지도 모르는데 나는 너무 가식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문화관광국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갑자기 일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너무 예산 전용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일일이 이야기 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하세요. 저희들이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곳, 예산전용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번에 상당한 조절을 할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두가지 대회를 앞으로도 잘 이끌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박성일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사격장건립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실래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도립사격장은 공사가 2001년도 12월달에 착공돼 가지고 현재 공정은 약 35%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또 공사기간이 언제쯤까지…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저희 계획은 내년도 체전시에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전체 130억원 예산중에 현재 75억원이 확보가 돼있고, 55억원이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 국비를 저희가 30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수영장과 함께 기획예산처 심의에서 현재 반영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시·도시사협의회 상에도 체전시설로서 이부분이 지사님 건의사항에도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그 기간내에 완성 시킬 수 없을려나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국비가 확보가 되고 내년도 도비 확보하고 예산 문제이지 공정상 문제는 아닙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강년 도지사때 거기에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이번에도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이것을 마무리 못짓는다면 더 이월되겠죠.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공기내에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체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오히려 제가 내년에 체전시설이 꼭 완료될 수 있도록 도비 부분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서로 협의해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요.

성일

박성일문화관광국장

예. 고맙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경제통상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투자진흥기금이 어디에 쓰는 목적이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투자진흥기금은 전라북도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조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용도는 국내 투자기업에 지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치 관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투자 유치에 대한 산업입지등 각종 보조금과 외국인 투자기업이 임대할 용지 매입비 등 지원기업을 위한 재원 확보로 하고있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이것을 언제 조성하셨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조성연도가…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99년 10월에 조정이 돼서 조례가 통과가 되셨네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랬는데 이 기금을 첫번째로 사용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우선 저희들이 작년에 외국인 국내 기업으로서 10억원 이상 투자를 하거나 투자분의 3%까지는 2억원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지출을 했고 또 외국인학교 설계 관련해서…

인숙

백인숙위원

2001년도에 기금 지출한 것 있어요?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죄송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기금 지출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저희들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에 5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너무 하세요. 유인물에 해놓으시고도 그렇게 다른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국장님하고 이런 질의를 할 의미가 없어지죠. 안그래요, 13쪽에 국장님이 방금 하신 유인물 내용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시면 안되죠. 외국인학교는 언제 개원했습니까? 개원 일자가 언제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2001년도 9월달에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001년도 9월에 개교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2001년도에 외국인 투자를 위한 학교죠? 그런데 현재 외국인학교에 그 투자를 한 유치 기업의 아이들이 몇명이나 다니고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지금 학생은 17명입니다. 꼭 투자한 기업의 학생뿐만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인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요, 기금을 조성을 해서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지, 외국인학교 운영비로 5천만원 지출을 제일 먼저 하고, 국장님 여쭈어 봐도 잘 모르니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월 1일날 개교를 위해서 21조 교육시설, 주택구입 등 지원 같은 것은 7월 13일날 조례제정을 먼저 해가지고 지사 공관을 외국인학교로 제공을 하셨죠?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런 억지스러운, 투자진흥기금의 목적과 이런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져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투자진흥기금의 조성에 맞는 사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학교를 진행을 하는게 순서지, 억지로 조례개정 7월에 해가지고 9월에 외국인학교 운영비 지원해서 공관에 외국인학교 해서 지금 10몇명이 있는데 현재 과연 그 학생들의 17명을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국장님 이 목적에 맞는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시는지.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외국인학교의 학생들은 지금 외국인으로서 현재 우리 도내에 와있는 사람인데, 물론 투자한 사람이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투자한 기업들의 자녀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거주하는 분들, 기업관련 되신 분들 해서 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현재 외국인이 몇명이 다닙니까?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17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투자진흥기금 조성한 대의명분으로 한 첫번째 사업치고는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는 시각을 도민들이 가질것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종권

주종권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여쭈어 볼게요. 현재 전라북도의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10% 가까이 현재 되어지는 시·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에 대한 시설투자라든지 노인복지 자금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는데 현재 전라북도의 2001년도 노인복지 예산이 405억원이죠?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가정복지과 예산중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것이 405억원인데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체감을 굉장히 미약하다고 느끼고 있는 원인이 혹시 어디에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재정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지역 편중적인 역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전라북도 전역에 시·군에 고루 수요에 따른 거점 거점의 노인복지 시설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저도 백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연구 보고서 같은 곳에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보면 한군데에 대단위의 노인복지 시설을 많이 하는 것 보다는 지금은 농어촌에 상당히 자꾸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에 작은 시설로 좀더 많은 노인복지 시설을 거점 거점에 만드는 것이 훨씬 사용이라든지 효용성을 극도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보실 계산은 없으신지요.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백위원님 말씀대로 거점, 거점에 작은 시설이지만 두루 설치를 해서 여러 노인들이 해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 명심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이 노인복지 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이 매년 자금은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도민들이 느낄때 정말로 제대로 정확한 목적 사업에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더 철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장애인복지 예산에서 사업내용은 무엇이에요? 그것만 잠깐 말씀 해주시죠.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몇쪽 말씀이십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7쪽에 있는 장애인복지 예산이 151억원인데 장애인복지 사업내용이 대강 어떤 것이냐고요?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개괄적으로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인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기능 보강사업비를 지원을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뭐라고요.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다음에 장애인들에게 어떤 직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훈련하는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심부름센터라고 해서 그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사업비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다음 장애인등록에 따른 진단비라든지 또 장애인에 대한 자녀학비,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각 시·군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장애인 부분에서 지금 거의다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들한테 빵도 주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그 프로그램은 몇개 시설에서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해서 직업교육을 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도 자체적으로는 한복을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또 인장을 조각하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장애인 복지사업 부분에서 각 시·군에다 지원해준 금액, 장애인재활학교 지원센터에서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만 자료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문화관광국, 경제통상국, 소방본부, 청사건설추진단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문화관광국, 경제통상국, 소방본부, 청사건설추진단에 대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국·본부·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어제 듣기로 한 2010년동계올림픽유치지원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이인재 전임 국제협력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재 전임 국제협력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비서실장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요즘 태풍피해 주민들을 격려하시랴 각종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업무보시랴 금번 결산심사 하시랴 격무에 너무 고생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갑작스런 부르심을 받고서 평소 여러 위윈님들을 뵈올 기회가 적던 저로서는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만약 2010년동계올림픽유치노력이 결실을 거두었더라면 이 자리가 여러 위원님들의 집행부에 대한 격려의 자리가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으면서 또 한번 2백만 도민들에게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는 어제 2010년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정산, 특히 업무추진비에 대해 일부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성심껏 보고말씀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시간을 쪼개어 공부를 했습니다. 다만 보직을 옮기고서 위원회로부터 직접결산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했고 아울러 동 위원회가 이미 해산되어 현재 청산절차에 처해있어서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려 과연 제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가 항상 그러하듯이 성심성의껏 보고드리는 것만이 최선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린 유인물은 어제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만든 부분입니다. 첫 번째 장은 2010년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작년도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결산안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세입은 25억1백만원이었고, 세출은 15억3,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9억6,3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이자수입 480만원과 차량매각수입 등 잡수입 1,400만원을 빼고 9,400여만원을 각각 보조금을 주었던 기관단체에 반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6억3,800만원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3,300만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억2백만원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6억3,8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국제경기 등 지원이 1억5,300만원이었고, 유치관련주요인사 초청이 1억1천만원이었습니다. 유치홍보업무추진비가 2억5,400만원이었고, 신설경기장코스 기본계획 점검 및 자문등 기타 경비가 1억1,500만원이었습니다. 뒷장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반납한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99년부터 작년말까지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에 지원했던 총액은 30억1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은 20억6,500만원이고 반납액은 9억4,400만원이었습니다. '99년에 8천만원 중에서 각각 전라북도와 무주군, 전주시, 쌍방울이 각각 2천만원씩 지원해줬고 그 중에서 61.5%를 집행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전라북도에서 5억5천만원, 무주군에서 5천만원, 전주시는 지원 안해줬고, 쌍방울에서 2천만원, 총 6억2천만원이었고 그 중에서 77.1%를 집행했습니다. 작년에는 전라북도에서 19억8천만원, 무주군에서 2억5천만원, 전주시에서는 5천만원, 쌍방울에서 3천만원을, 그래서 토탈 23억1천만원을 지원해줬고 집행률은 66.6%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 이 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건네듣기로는 김호서 위원님께서 각각 기관단체에 반납한 액수가 일부 의문이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일견 보면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맨 마지막칸에 보면 집행액을 대비해 보면 전주시 돈이 결국, 반납액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전주시가 2,400만원을 받고 쌍방울이 2,200만원을 받은 반면에 집행액이 쌍방울은 4,700만원이고 전주시가 4,500만원인데, 거꾸로 된 듯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액을 토탈로 보면 각각 7천만원으로 똑같으니까 맨 밑줄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반납액도 똑같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 반납한 것은 검정색으로 쳐놓은 것처럼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1년 12월 31일 시점에서 전체액으로 보면 맨 마지막처럼 동일하게 지원해줬기 때문에 동일하게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보조금들은 매년 남는 부분을 익년도의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저희들이 반납은 올해 다 해줬습니다마는 매년 반납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99년도에는 동일하게 전주시와 쌍방울이 760만원으로 반납이 됐어야 되고 2000년도에는 전주시는 지원을 안해줬으니까 쌍방울만 450만원을 반납을 받아야 되고 2001년도에는 각각 지원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반납액도 1,670만원, 그 다음에 1천만원 이렇게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꺼번에 반납을 해줬지만 각각 당해연도에 액수를 합산해서 반납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올리고 다른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이인재 전임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했던 이유는 당초에 국제협력관실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에 이 내용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데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도 지금 2010년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예산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해를 하다 보면 감춰진 것 아니냐 그런 느낌도 주고, 두 번째는 저희가 2001년 결산내역을 봤을 때 당초에는 우리한테 제출한 것이 한장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우리 도와 무주군, 전주시, 쌍방울이 지원한 내역을 자세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잔액처리내용에 있어서도 전라북도가 당초에 보조금을 저는 19억8천만원만 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도가 토탈로 25억5천만원을 지원했고만요.

인재

이인재비서실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25억5천만원 지원했는데 이런 비율을 구체적으로 써서 잔액처리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더라면 본 위원이 질의할 이유가 없었는데, 알맹이만 있고 부대설명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런 사유가 좀 아쉽고요, 특히 업무추진비 문제에 있어서도 누가 보더라도 한달에 5,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업무추진비가 집행 됐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 직원이 8명밖에 근무 안하는데 대체 무슨 돈을 많이 썼는가 이런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였는데, 다행히 전 국제협력관께서 이걸 가져오셨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국제경기지원이라든지 유치관련지원이나 초청이라든지 유치홍보관련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써졌다 그런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다 지나가 버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위원들이 짚어줌으로써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할 때 객관적이고 투명한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집행보조금 반납내역 내지는 기타 잔액처리내용을 봤을 때 과연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의 결과가 타당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안돼요. 계획에 있어서 '99년도에도 계획을 보면 8천만원을 가지고 61.5%밖에 사용을 못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웠기에 사업집행을 61.5%밖에 못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유치를 하면서 전주시에서는 2000년도에 어떻게 약조를 했기에 한푼도 보조금을 안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총 소요된 금액이 전라북도청의 예산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손실을 줬는지 그 부분을 세 가지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비서실장

첫 번째, 권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극히 저로서도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부득불하게 남는 부분만 불용을 하거나 이월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렵고도 또 대부분이 국제업무이고 또 외부환경 변화에 저희들이 피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예산을 아껴보려고 하다보니까 평균 잡아서 한 70%에 미달하는 예산을 집행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저희들의 능력부족이거나 노력부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2000년도에 전주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원 안해줬던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하여튼 무주는 잘 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 올렸다시피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관계공무원으로서 2백만 도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토탈 17억5,400만원을 저희 도에서 결과적으로는 낭비한 셈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성공하려고 했고 성공했을 때는 17억원의 백배, 천배 효과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전 국제협력관님의 솔직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리더 한 분이 자기 개인감정을 앞세워 가지고 같이 공조를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끼리도 제대로 공조가 안되고 하는 과정이라면 전라북도가 도지사 한 사람 것이 아닌데, 이러한 계산을 해서 봤을 때 그분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는데 국제협력관실에서 모든 것은 집행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옵니다. 저는 지금 실질적으로 17억5,400만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아깝습니다. 사실 이것을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서 배상하고 싶은 이런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연구하지도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노력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노력한 흔적을 보면 무모한 계획 속에서 집행이 됐다, 해서 도민의 혈세만 17억원 정도가 사장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때요? 전 국제협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재

이인재비서실장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낭비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보고 열심히 했던 부분은 점수를 좀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김호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추진비 예산은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쓰고 난 결과입니까?

인재

이인재비서실장

계획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계획서 같은 것도 다 있겠죠?

인재

이인재비서실장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도 이왕이면 같이 갖고 오시지. 사실 국제협력관실이 지금 굉장히 아픔을 많이 겪고 있는지 알지만 저희들한테 그래도 결산감사를 하는데 자료라는 것이, 지금 그 분이 안계셔서 그래요, 이런 자료로써 결산감사를 받고 한다라는 데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지금 여기에서 준 결산서를 봤을 때 뭐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고 이런 자료도 없었는데 이 자료가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가 사실은 모르겠어요. 갑자기 자료를 막 갖다주니까 보는데, 이걸 잠깐 봤을 때 사실 예산심사하고 또 감사하고 결산감사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 도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의회의 기능도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도 없고 또 국제협력관도 없고, 단지 전직에 계셨다고 하길래, 이걸 했다고 하길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이 부분에서 나중에 확인이 될 때에는 또 서슴없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재

이인재비서실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의 소속인데 국제협력관실의 도정보고회를 받고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 담당 직원들 계시니까. 그때는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대한 예산내역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산서에도 없고 유인물에서는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예결위원회로 넘어오니까 이 부분을 김호서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국제협력관실의 예산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재

이인재비서실장

백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것도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는 민간단체입니다. 예컨대 전주시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할 때 도에서 한 2백억원씩을 보조를 해줍니다. 그럼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도청 밖에 있는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가 민간단체로써 존재했고, 그걸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에서 따로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재량을 갖고 보조를 하고 저희들은 나중에 보조금 정산을 받으면서 따지고, 나중에 또 감사원 같은 데서도 와서 샅샅이 뒤집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업무추진비 6억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캐비넷으로 하나여서 어제 이만큼 추려내는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청에서 쓴 돈이 아니고 큰 덩어리로 민간단체에 지원해줬기 때문에, 이게 잘됐다는 얘기는 저도 아닙니다마는 여기에서 보면 국제협력관실의 세출부분에 국제협력지원이라는 세항이 있고 그 중에서 사업예산이 208억원인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소위 19억8천만원이 들어있는 걸로만 묻혀있는 겁니다. 행정의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드린 것은 저희들 불찰이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덩어리로 넘어가는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숨어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기 쉬운데 저희들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걸 오해라고 이야기를 하시기에는 저희 위원님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것은 상당히 의도되어져 있는 은폐입니다. 그러니까 현 국제협력관님이 오시면 한번 여쭤볼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국제협력관의 전임 담당자로서 현재 국제협력관의 위치가 한마디로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풍전등화입니다. 그런 원인이 이런 곳에서부터 불신의 원인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저희 위원회에서도 국제협력관의 업무에 대해서 다른 실·과와 통합부분을 얘기도 하고 또 다른 실·과에 흡수통합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필요성 존재까지도 의문시 되어지는 질의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부터 국제협력관실이 운영 자체가 상당히 묘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전임자도 물론 말씀을 하실 테지만 국제협력관님이 오시면, 이제는 감추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산의 편성도 그렇고, 예산의 집행도 그렇고, 지금까지 도청의 모든 일들이 몇몇에 의해서 감춰진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 7대 의원들은 그것을 기필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협력관님이 오시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10년동계올림픽유치지원금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200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