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조용구 의원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지방의 많은 주민들은 전국을 강타한 수마와 절절한 생존 게임을 벌여 왔으며, 지금도 수마가 가져다 준 심각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 우리 강동구의 피해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습니다.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치수대책을 별 무리 없이 수행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비록 짧은 일정속에서 활동을 행하게 되지만 제4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있는 예결특위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첫 단추를 잘끼워야 하는 것처럼 4대 의회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라도 이번 예산 결산 심의가 형식적인 심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특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이번 예· 결산 심사가 충실하게 이루어 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비록 적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낭비되는 일 없이 50만 강동구민의 주민복지 향상과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쓰여지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경험과 그동안 세밀히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 결산안과 관련된 질의를 심도있게 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심의는 전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므로 두가지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 결산안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비교 심의하시고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의 편성 취지에 걸맞게 긴요긴급하고 적합한 편성이 이루어 졌는가를 철저하게 확인하게 된다면 앞으로 건전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예산 결산안 심의가 내실있고 밀도있게 이루어 짐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어젠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약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회의를 마치고 이루어진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 집행부에 그러한 언행은 우리 위원들에게 예산심의권과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 권위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에 사과와 앞으로의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고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강동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라진구 부구청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라진구입니다. 2001년도 결산 및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심도있는 예산결산 심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용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고 적재적소에 재원을 배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서 잘 심사 해주시면 앞으로 예산편성 집행, 결산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배분하고 이를 최대한 절약 집행하며 그리고 금번 결산 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적극 수렴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에 건전성과 효율성을 더 높여 나갈 것입니다. 2001년도 결산 및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모두에 예산결산위원회와 관련된 말씀을 말씀드렸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강동구는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 되기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시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외부 재원을 많이 조달하고 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심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중에 중앙정부인 기획예산위원회를 방문해서 나름대로 우리구에 검토될 예정인 도서관 예산 확보에 대해서 검토하고 왔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리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조용구 위원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운영과정에서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주민복지를 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사이에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같습니다. 제 개인적은 생각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에 무리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또 의회에 하나 당부드릴 사항은 집행부에 편성권과 위원님들의 심의권이 존중되는 가운데에서 앞으로 의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어제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있었던 담당 국장의 불미스러운 행정에 대해서 구청 전체를 대표해서 사과를 당위원회에 사과했습니다. 당사자인 재무국장인 조공연 국장님으로부터 사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조공연입니다. 어제 건설재정위원회가 끝난 뒤이지만 하여튼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논어에서 보면 공자에서 50이면 지천명이요, 60에 이순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저는 수양이 덜 되어서 그랬던 것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양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여러 간부님들 여기 계시는데 저 같은 누를 앞으로는 범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공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나름대로 심도있는 편성을 했다고 자신 했을 것이고 그것이 심의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원안 통과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그러한 예산이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여질 것인지 과연 적정한 예산편성이었는지 아니면 우선 순위에서 또 다른 변경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다각도로 검토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시고 50만 강동구민의 대표들인 모여있는 이곳지방의회라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풀뿌리요, 지방자치의 산실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존중되어지고 역할 되어질때야만이 우리 강동구민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강구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의사당내든 밖이든 간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부구청장이하 1,300여명 강동구 공무원들에게 엄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업무 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업무담당주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01년도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결산 심의에 앞서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조공연국장님이 사과를 하셨는데 사과를 받고 앞으로는 잘 해 보자는 뜻과 또한 우리 위원들이 몇 말씀이 있어야 될 것같은데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하수과장님 맞죠? 협약을 했어요. 어떻게 토요일, 일요일도 없는 것도 협약이 될 수가 있습니까?

6년전까지는 각 구청에 100명 정도 되는데.

, 없습니까?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지급합니다.

저는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대표로 강동구 정길호 계장인가 그때 당시에 여기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단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미로 받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계장님이 대표성을 갖더라도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면서 자료가 이렇게 많습니다. 상용인부인적 사항 및 노임지급내역 정원외상근인력에 대해서 제가 쭉 봤어요. 쭉 봤는데, 불필요한 상황에도 지급이 되고 있는 일용직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알았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말씀 다 하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예. 사안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확인을 해 줬습니다. 정원외 상근 인력 인부에 대한 확인서를 써줬는데 의사당 5층에 근무하는 일용직이 있죠? 아세요?

예. 보고 받았습니다.

녹지과 소관이다 해가지고 확인서를 받았는데 무슨 공원이 거기 있습니까?

녹지과에 상용 인부가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입니까?

상용 인부에 대해서는 분야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이 그 인력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린이공원 관리에 6명, 근린공원 관리에 4명, 가로수 녹지관리에 14명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봤을 때 거기에 근무를 하게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지금 여기 5층에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실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령이 돼 있는데, 제가 주로 근무한 곳이 서울시인데 서울시도 서울시 의회 내에 시장실이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방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저희들이 답변 자료도 준비를 하고 또 시장님이 오셔서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좀 쉬시고 하는 이런 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여기에 설치돼 있는 구청장실은 의회에 좀더 존중하는 입장에서 청장이 오셔서 의회와 관련된 업무도 지휘하고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방금 우리 양준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직종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용 인부로서 공원녹지 분야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비 정규 상근 인력 관리 운용 지침 하고 이게 2001년 4월3일자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순 노무 인력에 부속실, 비서실 인력은 예외적으로 포함해서 인정한다. 옛날에는 행정보조원이라는 직종이 있었는데 앞으로 정규직이 아닌 사람으로서 비서직에 근무하려면 사무 보조 또는 조무 직렬에 기능직 공무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이 구조조정이 될 때는 한시적으로 단순 노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그 기준은 뭐냐하면 집행기관은 소속 기관장을 포함한 실국장급 이상의 조직에 한해서 시도는 3급 시,군,구는 4급 지방의회의 경우는 의장,부의장,의회사무처장 여기에는 단순 노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여직원이 98년도 6월20일자로 임용이 돼서 계속 청장을 보좌하는 비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행정 보조 직렬이 없어짐으로서 그것을 그냥 승계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사해 주시고.

예.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원외 상근 인력 관리 규정에는 사용 부서가 상근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담당 업무에 합당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녹지과 소관에 있는 부서에 상근외 인력이 거기 가서 근무해도 합당하다.

그게 원칙적으로는 녹지해야 되지만 단순 노무원이라 하면 여기 보면.

노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상근외 인력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게 단순 노무원이라 하면 제가 직종의 분류 및 정의를 읽어 드리면 시설물의 관리나 공사 작업 인부 등 주로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그러니까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 녹지 관리하는 분들도 현업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시적으로 행정 보조 직렬이 없어지면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단순 노무 인력을 앞으로 조무직 기능직 인력으로 이렇게 확충하기 전까지는 단순 노무 인력을 그것도 한정해서.

한정을 합니까, 한시적입니까?

한시적입니다.

얼마를 두고 한시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컨데 내년도 2월20일까지는 정리가 됩니다.

한시적이라는 것이 채용 날짜부터 내년 2월 며칠까지란 말이예요?

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공문이 2001년 4월3일자로 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판단컨데는 구조조정이 끝나는 내년 2월달까지 비서직을 하려면 정규 공무원으로 하든지 별정직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무 보조 또는 조무 직렬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게 되죠. 내년 2월달까지 안 하면.

2월달까지 전환을 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을 그만 두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조례하고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조례하고 제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본위원이 확인을 미처 하지 못 했어요. 못해서 그것이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법이 맞다 하면.

이건 지침입니다. 조례가 아니고.

위원들과 상의해서 맞다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지침에 따른 여기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정원외 상근 인력한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책임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환수 여부는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 하면 넘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합당치 않다 했을 때는 이 금액에 대한 것은 환수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원에 대해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면 환수를 하겠습니다.

100% 부구청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예.

자료를 받을 때까지 본위원은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002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자료를 쭉 보시고 본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잘못된 부분이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사전에 말씀 하세요.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

2001년 3월28일 구의원과 간담회 간식 지출이 하루에 6회가 나간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본위원이 검토한 부분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충실하게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나 그 내용 중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즉시 모든 것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괄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지금 6건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7건, 6건 두 건이나 있어요. 이렇게 됐다고 그런다면 과연 나머지 부분에 예산 집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다고 본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상히 설명할 분이 있으면 계장님이라도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집행한 직원이 출타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록돼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출타해 있는 직원이 오면 별도로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추후에 여기 세부적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6월8일과 3월28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로 미루어봐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1억 4,5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 방법은 지금 현재 현금으로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카드로 지출 합니다. 카드로 지출한 다음에 정산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카드로 지출한 다음에 그 영수증을 가지고 지출 품위를 받습니다. 거기에 사용 내역하고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은 회계처리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어떻게 자세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 처리상에 문제인데 이것은 현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처리할 때도 예를 들어서 1년 것을 한데 몰아서 말일날 전부 처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 문제는 우리 담당 직원이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지출한 것을 영수증을 가지고 한꺼번에 지출품위를 받고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즉시즉시 정산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결산을 보고 있고 또 예산 심의를 할 건데 이런 방법으로 꿰어맞추기식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뭘 믿고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죠.

어쨌든 이진구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즉시즉시 집행한 날짜로 정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넘어 가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인택 위원님.

6개월 동안에 6월30일까지 우리 구의원 접대비 내지 간담회비로 해서 스물 두번에 걸쳐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우리 의회와 구청 집행부간에 그 동안에 교감이 정례화로 돼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서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대답하기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의원하고 간담회를 어떤 많다 적다를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 종류입니다. 사실 대외협력계가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대외협력계에서 의회에 많이 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 협의차 왔다가 의원님 두 분이 있거나 한 분이 있거나 점심시간이 됐으며 같이 일어나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는 자체를 제가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2번이 아닌 120번이라도 자주 만나서 우리 강동구의회와 강동구청 집행부간에 원활한 강동구를 경영하는데 길이 있다면 서로 협의하고 자주 만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출면에 있어서는 투명해야 됩니다. 그날 지출했으면 그날 정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잘됐다 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곁들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01년도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지방신문 기자 취재 격려비 또한 시 출입기자 격려금 및 접대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론 우리 구민을 우리 구 행정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지방신문이나 시정신문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내지 여러가지 협의사항으로 해서 자주 만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 출입기자들이 거의 7,80%를 차지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신문기자들이 강동구에서 일어나는 현안들은 우리 강동구민이 먼저 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출입기자들이 백으로 봤을 때 6,70%고 우리 지방신문기자들은 한 2,30% 정도 차지를 했는데 지방신문기자들이 소외된 감이 없지않아 있는 것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기자간담회는 사실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집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우리 지역신문은 한 달에 한 번씩 각 국별로 돌려가면서 설명회를 합니다. 그때 같이 점심도 먹고 하는데 중앙기자들은 특별한 경우에 같이 간담회를 한 것같습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기자비율로 보면 시출입기자가 한 70% 점하고 우리 지역지 기자가 한 30% 점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별로 매월 정례회 기자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기자설명회에서 별도로 전체적으로 하는 설명회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행사건마다 특별히 와서 취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지역지 기자가 약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안 세부내역에 KD택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KD택시 콜센터 시설확충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잡았는데 어떻게 전액 이월됐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지정한 모범택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미 콜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해서 저희가 이중으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이 예산을 집행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월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나 지금 돈 2,3천만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가면 방음장치가 있는데 다만 얼마라도 깎아서 효율적으로 잘해 볼까 그리고 과장님 이걸 아세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이번에 밤을 새워가면서 서로 의논하고 검토한 결과 이것이 바로 구재정이 내 호주머니 쌈짓돈이다 생각하고 임한 겁니다. 여기 국,과장님들 계시지만 우리 국,과에서 추경예산안 올린 금액이 한푼도 안 깎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을텐데 여기서 구의원들이 왜 한푼이라도 더 깎을려고 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잘 아시고 본위원의 얘기는 우리 구에서 안할 사업에 3,000만원 책정해 놓고 왜 이월시켰느냐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집행과정을 보면 택시방범등 제작 또 운전자 명찰 제작에 돈을 썼는데 비전적인 어떻게 해서 택시를 제대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데는 돈을 안쓰고 명찰이나 기념행사 하는데 돈을 쓰고 그런 선심성 행정에 치우친 게 아닌가 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했다가 쓸 데 없으면 이월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허비된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써야 할 곳에 돈을 못 쓴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자체 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책정되어 있던 환경테마공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게 처음에 예산액이 1억 4,800만원 이었는데 지금 6,948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진행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환경테마공원은 음식물 퇴비화 공장 고덕동 300번지 그 옆에 테마공원을 조성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용역까지 끝났고 예산확보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 예산확보입니까?

지금 테마공원을 조성할려면 부지매입비까지 약 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확보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현상공모를 통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의 장기화에 따른 기간부족으로 이게 지금 안되고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된 6,948만원은 기본설계용역비입니다. 작년도에.

다 끝난 겁니까?

예, 끝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님,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있는데 21개 동에 지금 몇 개동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현재 21개 동이 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100%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한 90년대 초부터.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같은데 작년에 예산심사 할 때 각 동별로 조직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21개 동에 매월 10만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주기로 했는데 매월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진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그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암사1동하고 암사4동 자율방범대가 사실상 암사1동은 되어 있고 암사4동에서 보면 자율방범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회비 자체가 잘 안들어 오니까 자율방범연합회에서 인정을 안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지출된 것을 다시 저희들이 돈 준 것을 다시 저희들이 주지말라고 그래가지고 잠시 안준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제가 암사4동 자율방범 위원장하고 연합회장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만들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답을 시원스럽게 해줘서 고마운데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는 각 동에 자율방범대를 10만원씩 매월 회의시에 다과비조로 이렇게 했고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관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협의회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때에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매월 지급하는 자율방범대 각 동에 위원장 통장에 바로 넣어줘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협의회라는 게 또 옆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협의회에서 돈을 관장하는 것 같아요.

그건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현재 각 동에 위원장에게 매월 10만원씩 통장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던 암사4동 같은 경우에는 왜 그 동안에 바로 넣어 주지를 않았습니까?

새마을단체 같으면 구 새마을연합회 지부가 있고 또 자율방범대 같으면 구 자율방범연합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구 자율방범연합회에 소속이 같이 되어서 운영이 돼줘야 되는데 각 동별로 자율방범위원회에서 연합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것같습니다. 회비를 내는데 거기만 회비를 안내고 우리는 가입을 하지않겠다,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연합회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자율방법 연합회에 가입도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운영을 하는데 보류를 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합회가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연합회는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면서 쭉 되었죠.

다른 연합회도 많이 있는데 그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거기는 자율방범연합회 예산이 나가죠. 분기별로 나갑니다.

자율방범연합회에 2,5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정액 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현재 자율방범대가 임의보조 단체로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연간 총 지원 예산이 얼마예요? 그 예산이 얼마 되지않을텐데 분기별로 2,500만원씩 내요?

예산액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항목에 들어 있지도 그당시에, 처음 각 동에 조직이 되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다과비 정도를 회의시에 또 야간에 순찰 돌때 간식비 정도 커피값이라도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연합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연합회에 연관 시켜가지고 연합회에 회비를 지불해야만 이 예산을 보조해 주는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을 운영, 관리를 할려고 보니까 예를 들면 각 모든 단체가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연합회 의견을 존중을 , 왜냐하면 21개 동중에서 20개 동중은 다 같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특정 동이 그러하니까 그것이 조정이 잘 안되고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조정을...

연합회라는 것을 무시하거나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연합회가 필요하니까 구성이 되었겠지만 우리 예산이 분명히 각 동에 자율방범대를 지원해 주도록 예산 수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연합회하고 연관시켜서 매월 지급을 해야 될 그 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자율방법대는 연합회가 없으면 조직이 와해되는 것입니까? 연합회가 주축이 되어서 구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 경찰서에서 하다가 구조조정이 되어서 해체된 이후에 강동구에 이관이 되어서 시작된 거 아니예요. 그래서 동 조직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 것을 동조직을 활성화시켜 놓은 것이고 그 활성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 것인데 왜 연합회가 개입이 되어서 매월 나가야 될 보조비를 차단시켰느냐 이거예요. 지난번 회의 한 거 보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의 답변에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사회활동지원과장이 말한 임의단체나 정액이 아니고 저희들 본 예산으로 편성된 지원인데 30만원씩 21개동에 분기별로 한동에 분기별로 30만원씩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해서 추경에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토탈 4,520만원이 자율방범대로 나간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임의단체나 정액 보조단체가 아니고 예산에 편성된 지원사업입니다.

연합회는 임의단체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들어가 있지않고 실제로는 모르는 사항이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때문에 그런게 있는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지역주민이 지역을 잘 지키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고 밤낯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연합회라는 것이 중간에 나타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거기에 뭔가는 지시를 받지 않으면 보조비도 지급을 하지않는다는 것은 강동구청이 연합회에 매달려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는 연합회에.

연합회에서는 각 동에 자율방범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방범 징소리 순찰활동을 하자 하면...

죄송하지만 잘 모르시는 것같은데, 대개 동단위 직능단체나 이런 것을 보면 동단위 직능단체장들이 21개동이 모여서 거기에서 회장도 뽑고 이렇게 해서 조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율방범대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이미 그런 단체가 되어 있던 그런 단체를 연결시키는 것같은데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고, 또 일반 연합회라고 하면 연합회 보조비가 나가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거기는 보조비가 안 나오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인정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런 단체에 자율방범대를 연결을 시켜서 그 회비를 좌지우지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죄송한데요, 그 당시 연합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하면 연합회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여기에서 심사했을 때 의결한 목적대로 각 동단위 자율방범대에 지급해야 될 보조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바로 구청에서 각 동에 위원장에게 통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지않으면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조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점을 위반하고 있지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지난번에 속기록에도 있는데 이거 위법되었으면 인정을 하세요. 그거 검토를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여기에서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일이 21개 동을 확인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한 사람이고 업무도 사실 한가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연합회라는 기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것을 파악을 하셔서 우리 강동구민에게 꼭 필요한 단체라면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심사해서 의결할 때 목적이 뭐였는지도 파악도 못하고 그냥 연합회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쳐다 보고 있는 것같은데 바쁘시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무를 그런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로 부임을 하셨을 때 그런 사항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착실하게 실행을 해야지, 검토도 안하고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 모든 업무도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합회, 일단은 저희들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 예산 관계는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2001년도 예산입니다. 249쪽 총무과 예산, 시책업무추진비 내용, 산출기초에는 주민의견수렴 및 대민홍보, 그리고 유관기관 협조, 구정주요 시책추진비 활동비 등으로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의회 예산안 심의할때 위원들간에 논란이 되었었고 일정부분 삭감된 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의회에서 삭감된 내역. 국장님 아시나요?

작년 본 예산때 일부 삭감된 예산입니다.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편성, 구청에서 저희에게 심의요구한 예산액을 보면 1,800만원 였는데 위원들이 이것을 198만원 삭감해서 1,602만원을 책정했고, 유관기관 협조비는 462만원 삭감해서 3,738만원으로 최종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합니다만 특히 업무추진비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어떤 사업예산이 아닌 구청장의 어떤 선전성, 홍보성 예산은 많이 손을 대는데 손을 대는 기준에 있어서도 위원들간에 많은 논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심각하게 밤을 세워가면서 논의해서 의결을 해 주면 재미있는 건 이렇게 집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 집행부에 요구한 2001년도 결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작성자는 총무담당 주사 신윤재씨, 그리고 확인자는 총무과장 서명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이러한 특수시책 추진업무활동비로 6개 사업으로 1억 7,639만원이 예산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집행이 1억 4,598만원을 집행을 해서 3,000여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저희 특위에서 원하는 자료는 무엇이였느냐 하면 저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면서 이러한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업무추진비를 보면 100% 그대로 살려있는 부분이고 어떤 것은 10%, 어떤 것은 11%, 아니면 1,000원짜리 한자리까지 일부 삭감한 예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집행을 보면 각각의 단위 사업별로 추진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사업이 일괄적으로 풀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중 단위사업별로 집행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 작성 제출은 단위사업별로 구분 작성이 어려워서 총괄작성 제출합니다. 이게 구청의 답변입니다. 그 뒤에 매일 의회 관련 예산도 있고 외국 자매도시 남북교류, 구청장배 이러한 모든 예산들, 1억 7,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들이 산출기초별로 지출되지않고 풀예산으로 잡혀서 거기서 임의대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편성 뭐하러 합니까?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품목잡아 나가면서 묶어서 한꺼번에 의회 승인을 받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년부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세부 내역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렇게 편성하겠다고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이렇게 집행을 안하면 위원들이 여기서 100만원 1,000만원 깍아서 뭐합니까? 다른 데에서 갖다쓰고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여기 보면 또하나의 사업이 있습니다. 결산안 자료입니다. 기타 사업에 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끌어온 예산입니까?

이것은 사업명 A에 속하는 것을 숫자로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그 800만원이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없는데 집행을 단위사업별 A에 쓴것을 800만원을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단위사업별로 쓴 것이 합리적으로 실제 집행되어서 하다 보면 단위사업별로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대로 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경비도 지출해야 될 것이 수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단위 사업별로 맞추기도 힘들고 또 이대로 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누가 모르겠어요. 주민의견 수렴이든 유관기관 협조대책비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모여서 간담회 한다, 그러면 이것을 1항에 넣을 것인지, 2항에 넣은 것인지, 헤매지죠. 그런 문제는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담당 과장도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1억 7,000만원 예산이 많이 책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적게 보일려고 여러가지 항목을 산출 근거 만들어서 대여섯개로 나눠서 3,000만원 4,000만원 나눠놓고, 그러한 예산이 총무과 예산 뿐만 아닙니다.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이고 사회활동지원과도 이러한 예산들이 풀예산으로 쓰인 전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올해 예산 편성 준비하고 계시죠? 내년도 예산 이렇게 편성해서 제출하실 거예요?

최대한도로 산출기초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뒤에 지출 목록이 나옵니다만 그대로 산출기초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대목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만드는데 사실 거기에 ��추기는 힘듭니다. 다만 여기에 ��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단위사업별로 나열을 해서.

이걸 보면 본위원이 뭘 느끼냐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학때 생활기록부 만들지 않습니까? 아침 6시 기상, 오전 공부, 오후 공부 하루 8시간 공부, 만들그때 뿐입니다. 결국 지켜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 이러한 예산편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킬 수 있는 예산안을 편성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의회 심의를 받아야죠.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재라인에 있습니다만 부구청장님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총무과장이 답변한 바와같이 이런 대비를 해서 편성하는데 의회 입장에서 볼때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앞으로 주민의견수렴 및 대민홍보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귀납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 사안에서 여기에 맞는 귀납적으로 카테고리를 분석해서 수요를 산출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결산자료를 낼 때도 의회에서 심의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주민의견 수렴 및 대민 홍보에 적합한 사안을 결산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예를 들어 의회에서 증액을 하고 유관기관 대책비를 감액을 하면 이렇게 집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쓰여질때는 이렇게 뭉그려서 쓰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것은 아예 그렇게 편성을 하시지말기 바라고 차후에 올해 편성안부터는 그렇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아까 질의중에 몇가지를 보충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고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발령하여 쓰는 것은 본 위원도 얘기를 하지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신상을 파헤칠려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안에 공원녹지 관리에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6,800만원 부족분을 채운 것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확실히 하지않을 경우에 올 추경예산에 나온 공원녹지정원외 상근 인력인부임도 삭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부구청장이 말씀하신대로 녹지과 24명을 다 임용할 수 있습니까? 녹지과 24명 나와 있는 상근외인력을 다 임용할 수 있어요? 다른 부서로 옮기고 쓰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4명에 녹지분야에 종사하는 상근인부임을 다른데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안되죠.

지금 현재 48명이 있는데 제설일 때는 제설 시기별로 공원녹지가 필요하면 공원녹지로 보충을 하고.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24명을.

우리 하수과로 받아가지고 수방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수방업무에 그러면 공원녹지과 24명을 구청장이 임용해서 다른 부서로 활용해서 쓸 수가 있다?

예.

구청장이?

아니, 저희들이.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공원녹지 분야 24명인데 그것을 전부 공원녹지분야는 양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도 안쓰고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은 지침이 있어요?

그렇죠. 풀로 사용하죠. 왜그러냐 100명 있는게 6년동안 한사람도 안뽑고 쓰고 있기 때문에.

내 얘기를 들어봐요. 녹지과에 현재 상근외인력 인부를 24명이 구청장이 자기 비서직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발령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다른 부서로 바로 활용해서 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48명이 있는데 애초에 6년전에는 100여명이 있다가 계속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나 상용직 이 사람들도 결원이 되면 정년이 되든지 자기가 나갔을 때는 안뽑는다 이거죠. 옛날에 있던 사람보다 절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설일 때는 제설로 쓰고 나무 심을 때는 나무심는대로 저희들이 하고 또 비가 올 때는 펌프장에도 지원해가지고 쓰레기 줍고 이것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해가지고.

조례나 법령을 빨리 제출해줘요. 오늘중으로 내가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겁니다. 두번째, 구청장이 인원 비서나 인사규정상 쓸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을게 아녜요. 총무과장님 몇 명을 쓸 수 있습니까?

지금 비서실에는 3명을 쓸 수 있습니다.

그 3명이 누구누구죠?

별정직 조용호 실장하고 그다음에 한 명이 있는데 퇴직했습니다. 이병렬씨라고 있는데 퇴직을 해서 다시 채용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 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가서 우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직 이름이 뭐예요?

황주철입니다.

쓰고 있죠?

예.

구청장이 인사규정상 쓸 수 있는 인원은 3명입니까?

3명인데 현재는 1명을 더 쓰고 있습니다.

1명 더 쓸 수 있다고 규정상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과 소속인데.

있어요?

예.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 총무과장님 들어가세요. 본위원이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권이라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위임을 받는 것이에요. 주민의 뜻에 맞는 인사규정대로 했다면 본위원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당연하다 이 말이예요. 그러나 이것이 단체장에 사조직이나 사금고화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를 위한 일용직은 공원관리에 써야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것은 주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또 우리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금액에 환수는 당연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규정이 되지않았을 때는 환수를 해야 합니다. 녹지과장님, 노임지급내역에 보면 5,744만 9,850원이 되어 있어요. 1998년6월20일부터.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하고 상여금이 플러스가 된 것입니까? 합쳐서 이 금액입니까?

예.

녹지과장님 자료를 빨리 해주세요. 채용일로부터 지금까지 출근부 및 일지를 지금 바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3대, 4대 선거기간중 퇴직후 재채용됐는지를 밝혀주십시오. 퇴직해가지고 다시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대로 근무를 했는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요청하고 그다음에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행자부지침도 바로 복사해서 오늘중으로 본위원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갑자기 자동차 사고로 부상당한 4명의 위원님들이 내일 오전에 출석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결산안에 대해서 준비하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내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은 결산을 정리하고 일단 행정관리국 예산심의를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오늘의 결산안에 대한 질의는 내일 해주시면 좋겠는데,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다시한번 여쭤볼께 있는데 아까 이준행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고이월의 사유와 더불어서 아까 설계가 다 마쳤다고 하셨는데 설계된 것과 어떤 이런 보고서가 있겠죠? 그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고 또 하나 예산 전용부분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연구개발비 목으로 3,000만원과 조금 아까 얘기한 1억 4,800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8쪽에 보시면 음식물재활용센타 본관 증축 및 홍보관 신설로 해가지고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이 잡혔었는데 2,000만원 정도를 전용하셨죠?

예, 2,010만원입니다.

2,010만원을 전용을 하셨고 또 연구학술비 명목으로 아까 환경테마공원 거기서 1억 4,800이 잡혔는데 거기서 또 500을 전용을 하셨고 그러면 전용액이 2,500이고 그리고 환경테마공원 거기에서 예산액이 당초에는 1억 4,800이었는데 500만원을 전용하시고 1억 4,300중에서 연구에 필요한 돈이 8,000얼마로 돼서 5,7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500과 더불어서 5,700 불용액까지 합하면 8,000여만원이 처음에 연구개발비로 잡아놓으셨지만 결국은 그 명목으로 쓰시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예.

이 연구개발비 또 학술용역비라고 잡아서 거의 8,000여만원을 용도대로 쓰시지 않은거죠?

예.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개발비로 편성한대로 집행을 했어야 당연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겠고 단지 그것이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었는데 예상치못했던 음식물재활용센타 증축 관계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 전용을 했던 것입니다.

것은 알겠는데 결국은 처음에 연구개발비명목으로 잡아놓으신 돈에서 한 1억 7,000만원을 합하면 그 정도가 되는데 8,000여 만원을 전용하셨다니까는 전용과 불용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막연하게 잡으신 것같아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내일 정확히 업무숙지하시고 다시한번 보고해 주세요. 아울러 청소행정과 보면 예산의 전용과 사고이월 부분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우리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음식물재활용센타본관 및 홍보관 신설 부분은 하나의 항목을 두고서 한 군데서 전용한 것이 아니고 세 군데서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죠.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예요. 한 군데서는 2,000입니다만 다른데 900만원, 하나는 12만원밖에 안되는 예산인데 12만원 전용해서 쓸려면 뭐해요. 다른데서 쓸 데 같이 더 확보해서 쓰던가 하시지 그러니까 이런 전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왜 그렇게 됐어야만 되는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일 아침 회의전까지 당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결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심의하기 위해서 오늘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랜 시간 토론을 하셨는데 잠깐 정회하고 휴식을 가진 후에 행정관리국에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심의할 때는 담당국과장들만 남으시고 나머지 국장, 과장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