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 의원 발언

박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산을 보기 전이 지출원인행위이고요. 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은 지출하게 된 원인된 행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발생한 것이 지출원인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예산액은 미리 원인행위가 있을 것을 예정을 해서 추산을 한 액이고요.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1년 전에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 그 예산이 편성된 내에서 원인행위가 발생하면 그 원인행위에 따라서 예산을 지출하는 겁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말씀하세요.

작년도 7월에 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용역기간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을 하다 보면 용역기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기간은 대체로 변동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요. 현재 추진은 작년도에 중도금 4,650만원을 이미 집행하였고 나머지 4,650만원은 금년도에 용역이 납품되는 대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관계도 사실은 마찬가지 논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호남고속철도는 지난 2001년도 8월달에 역시 충남발전연구원과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용역기간이 180일로 약 6개월이 되기 때문에 2001년도 8월달에 시작한다면 4개월밖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02년도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켜서 2개월의 용역기간을 더 연장함에 따른 사고이월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정종학 위원님께서 청양대학교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이라든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을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학생이나 도민들한테 돌려줄 예산이라면 충분히 배정을 하거나 집행을 해야 옳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문제부터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청양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도청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학생들한테는 2학년 1학기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성적하고 우리 도청내의 임용수요를 감안하여 11월 말경에 장학생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1월 말에 약 35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5,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막상 11월달이 되어서 학생들의 성적과 우리 도청의 임용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약 18명밖에 해당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18명에 대한 2,868만원을 지급하고 해당이 안 되는 장학금은 불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약 1억8,800만원 정도가 불용으로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회단체 경비를 지원할적에 사회단체가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입각해서 사업목적의 달성 여부라든가, 사업신청의 적격자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경상보조금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예산은 행자부 지침에는 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의 여러 가지 형편상 6억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 6억원을 이러한 사회단체가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내용으로 신청을 했었더라면 저희가 이러한 불용액을 남길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사결과 진짜로 보조할 수 있는 단체와 액수가 4억1,158만원이 되어서 이 부분도 역시 3억8,842만원이 불용액으로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했다라는 측면에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는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갈 몫이 다소 덜 돌아갔다는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예산을 보다 더 적정하게 집행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정종학 위원님께서 인터넷 환경개선사업비 1억원의 예산을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사유가 무엇인가라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질의는 이종건 위원님이나 박태진 위원님께서도 같이 주셨기 때문에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현재 각 시도하고 시군구별로 인터넷 서비스 등을 위해서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인터넷 회선에 대해서 사이버 해킹을 방지하고 회선료 절감을 위해서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 16개 시도를 거점으로 하는 초고속 통합인터넷 회선을 구축하는 사업이 바로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이종건 위원님께서 참으로 지당하시고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전용으로 돌릴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 예산에서 예비비가 됐던 뭐가 됐던 일단 그것으로 충당을 하고 정상적인 추경절차를 밟아서 보전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이라기 보다는 예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 특별교부세로 집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전용했느냐면, 애초에는 5억2,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교부세와 도비가 함께 여기에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 중에 「지방행정 정보망 ATM 접속장비 임차료」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오는 일반운영비 사업이 바로 ATM 접속장비 임차료 사업인데, 이 임차료사업이 당초예산에는 3억7,500만원이 전액 교부금으로 집행이 되도록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임차료가 1억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이라면 이 잔액을 행자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의 허가를 받아서 우리 도의 자산취득비로서 전용을 하는 것으로 행자부로부터 승인을받아서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와는 조금 다른 경로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박태진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예산 중 이월사업 예산이 총 1,286억원인데 이러한 것들은 좀 과다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월액을 남긴다는 것은 제때 집행을 하지 못한 행정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이월액이 1,286억원입니다마는 그것을 조금 분석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이 중에서 명시이월 사업비가 211억9,400만원, 사고이월비가 468억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605억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예산결산특위가 열릴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할적에 가능한 한 적어도 명시이월은 몰라도 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비 이월은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용역비라든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비가 생기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무슨 해명을 한다든가 어떤 이해를 구하기 보다는 앞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운용하겠다라는 노력과 반성의 기회로 삼는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찬규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금리가 높은 은행이 있는데 우리가 이익이 적은 것은 어떤 사유이고 기금관리 은행은 어디이며, 그 기금관리 은행에 위탁한 예산의 내역을 밝혀라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오위원님 지적의 말씀 그대로 2001년도에 지역개발기금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작년도 87억4,629만원보다 금년도에는 85억3,220만원으로 약 2억원이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감소된 원인은 우선 시중은행의 금리가 2000년도에 비해서 약 2.6% 하락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비교하면 은행금리, 이자가 싸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이자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옳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중은행의 이자율이 어떻게 하락했는가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2001년도 1월 기준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가 6.6%였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 6월 1일은 5.5%로 하락했고 8월 1일에는 5.0%, 11월 1일에는 4.3%, 2001년도 11월 20일 기준으로는 같은 정기예금이 4.0%로 2.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에 대한 이자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예치은행 현황은 저희들이 농협에 기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에 기금에 관한 금고계약을 할 적에 융자에 관한 수수료를 전부다 면제받기로 하고 그런 조건 하에서 농협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금을 공채 같은 것으로 확보해 두었다가 각 시군이 자기지역 개발사업을 할 때 도에서 꿔가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은행이자 보다는 저희들이 1∼2% 더 싸게 시군에 융자해 주는 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찬규 위원님하고 박태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그리고 박태진 위원님께서 인터넷 환경개선사업과 호남고속철 사고이월에 관한 질의도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정종학 위원님 답변에 같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이종건 위원님께서는 인터넷 예산 전용사업에 대한 전용에 관한 질의가 계셔서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예비비지출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이종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답변이 되시겠지요?

예. 박태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연금부담금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추경때 조절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박태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중 연금부담금은 집행잔액이 48억600만원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퇴직수당 부담금이 42억100만원이고, 연금부담금이 6억500만원으로 합해서 48억600만원이 남았는데, 이 퇴직수당 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전년도 퇴직자수 및 퇴직금 지급액 등을 고려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에 반영해야 할 비율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 2001년도에 보수예산이 649억6,200만원인데 연금공단에서 내시한 비율이 이의 7.4447%를 적용해라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48억......

7.4447%입니다. 연금공단의 내시액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48억3,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예산집행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매 분기별로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2001년도 1/4분기에는 6억3,500만원의 퇴직수당 부담금이 고지되어 정상적으로 납부를 했고, 2/4분기와 4/4분기는 퇴직수당 부담금이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고지되지 않아 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 수차례 전화로 통화한 결과 퇴직자가 적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액이 소액으로 연말에 일괄 고지키로 하였으니 그렇게 알아라 했는데 기간중에 역시 퇴직자 발생이 적게 가지고 감액조치를 못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게 발생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도의 경우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퇴직자가 138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비율을 감안해서 당초예산 계상 비율을 높게 잡았다가 2001년도에는 실질적으로 40명밖에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많이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