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계속된 비와 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도내 지역의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 여러분 또한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현안 사항을 살펴보시고 해결해 나가시느라 매우 바쁜 일정을보내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계속된 비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지역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난번 회기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회의 일정으로 위원 여러분 또한 매우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건강에 더욱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의사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종일입니다. 제164회 정례회의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예산결산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6월 29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 7월 3일자로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각각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직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 금번 정례회기 중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교육청에 대한 2001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속에 금번 회기가 보다 알차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한 도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제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제창입니다.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기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불용처리 총무관리비가 인건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비도 잔액으로 예측이 되는데 446만1,000원이 불용되었는데, 대체적으로 불용이나 잉여금이 없는 것 같아서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잘 운용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총무관리 예산 중에서 불용처리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예산 중에서 2,421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이 1,300여만원이고 집행잔액이 약 1,0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연가보상비가 직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을 세웠었는데 직원들이 세우는 이상으로 연가를 실시 했기 때문에 돈이 잔액으로 남았고 또 일부는 지난해에 원장이 공석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비가 일부 절감되어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주신 연구관리 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 446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장비를 세 가지를 사게 되었는데 국고장비는 대부분이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금액을 맞춰서 우리가 주문을 하면, 예산이기 때문에 환율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이 맞춰지지 않고 일부 남게 되는 그런 차이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민기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선흥 위원님.

업무관리비하고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구분해요? 어떻게 다릅니까? 예산서에 보면 연구관리비하고 연구개발비를 분리해서 했는데 어떻게 달라요?

정선흥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관리는 연구에 소요되는 총예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연구관리가?

예.

그러면 관리는 연구를 어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연구관리는 연구에 쓰이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연구관리비는 장비구입하고 물품구입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그 중에서 시약재료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약재료비?

실험에 쓰이는 시약 등 재료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관리비 분야에서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1,617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남겨서는 안 될 예산 같은데 이렇게 남았어요. 지금 연구개발비가 적다고 난리인데 이것을 내 생각에는 한 푼도 남기면 안될 것 같은데요.

연구관리에는 연구분야에 쓰는 여비 같은 것이 있거든요. 여비가 한 5,000만원 정도되는데 그 중에서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를요?

예.

출장 가는 곳은 주로 어디에요?

출장은 우리 충남도내의 하천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의 전반적인 사업을 위해서 한 5,000만원의 여비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절감액이 있고......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5,000만원이 국비보조인데 이것이 전부다 제품을 외제를 사오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한 10% 조금 못나는데 애당초에 5,000만원 중에서 4,440만원이면 약 10%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많이 나요?

환율......

물품 구입하는 것을 조달청에 구매요청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예,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결산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보건환경연구원소관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보건환경연구원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금일 결산심의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간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도민의 복지의료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헌용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제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제창입니다.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타 각종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4쪽에 나와 있는대로 남부 장애인복지관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지금 금년도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지금 10월 중에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부지조성비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어요?

예.

마지막으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설치하고 서천 생태현장체험센터 조성 이 두 가지 사업의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었는데 당초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어디에 어떤 규모로 하는지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당초 사업계획 내역하고 그 다음에 취소하게 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에서 정신질환 시설운영비하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서 국비에 해당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4,503만원인데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4억원씩 발생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서 164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 사업계획의 취소로 인해서 5,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불용처리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168쪽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경상보조금 3억332만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불용처리한 이유와 당초 운영비에 대한 보조를 하기로 해 놓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점은 없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하셨는데 181쪽에 공공요금 이자수입 예측이 잘못된 사유, 그 다음에 각종 기금이 있는데 이 각종 기금을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예치기간과 그리고 예치금액, 이자율은 얼마나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

자료에 보니까 171쪽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32억7,388만원이 송금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는데 송금지연이 된 사유가 뭔지, 이것이 충청남도에만 사업비가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기금 중 각종 기금에서 노인회 운영비나 행사지원비로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일반운영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 기금에서 지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용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환 위원님께서 장애인 생산품판매 시설설치비와 생태현장체험센터 건립사업비의 계획이 취소된 사유와 사업내용을 자료로 작성해서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민기 위원님께서 정신질환 시설운영비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억4,503만원이 발생한 사유를 물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시설 운영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10인 이하의 주거시설 지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10인 이하의 정신질환자들의 주거시설을 만들어서 시설장과 함께 기거하면서 요양을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한 3,00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시군에 파악한 결과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서는 71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상보다 2명을 미확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 확보가 2명이 덜 되어서 718명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노인 전문요양 시설장비 보강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로 아산 「정예 효마을」 장비보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6억원이었는데 이 사업비중에 의료장비가 아닌 품목을 제외하다보니까 2,7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에서 2,188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1억원 정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50%였는데 시군비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서 2,188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병원선 관리에서 약 1억11만8,000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충남 501호 병원선이 당초 구병원선 540마력을 4,000마력짜리로 대체를 작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공이 당초 예상보다한 4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4월 20일 되어서야 운행이 가능했었는데 연초부터 4,000마력짜리로 예산을 세워 놓다보니까 한 4개월간 연료비가 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것들을 전부 합한 것이 4억4,503만원이 되었던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민기 위원님께서 164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5,000만원이 사업취소된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전영환 위원님께서 물어 주신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서천 장항읍 원수리 등에 생태현장체험센터를 조성코자 했는데 그래서 국비5,0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군비부담 50% 분인 5,000만원이 서천군에서 확보가 안 되어서 환경부에서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최민기 위원님께서 168쪽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등 불용액이 3억332만1,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사유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도내에 823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 운영에 총 연간 149억2,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3억3,0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그러니까 한 90% 정도인 2억7,362만5,000원이 계룡출장소에 11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논산시와 도에다가 이중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착오였는데요, 계룡출장소는 도 직할이니까 사실 도에다가 세워 놓아야 옳습니다. 그런데 논산시에다 그것을 세워 놓는 바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수지요. 그래서 그런 착오를 일으켰던 겁니다. 거기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최민기 위원님께서 기금이자 수입 예측을 잘못해서 이자수입을 당초 예상보다 많이 거두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울러서 예치기관하고 이자를 알려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4개 종류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과 사회복지기금,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해서 4개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관별 이자라든지 이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세정과에서 도 전체 기금을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의 기금이 4개 기금 244억4,8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 예측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그......

자료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서 소각로 설치 및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으로 49억원이 활용되었는데 어디에 어떤 규모를 지금 했는지, 또 그 밑에 보면 농어촌 오·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어떤 설치를 했는지 이 내역하고 사업규모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질관리 분야에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에 46억7,000만원을 활용했는데 이것도 어디다가 어떤 규모로 설치를 했는지, 또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956억원 이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고, 한 가지 아까 제가 국장님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작년 재작년도에 쓴 거죠? 경로당 난방비가 14억2,315만원을 썼는데 14억2,300만원이면 시골가정용 등유가 1만1,000ℓ정도가 됩니다. 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매년 1만1,000ℓ정도 1만2,000ℓ정도 자꾸 늘어날텐데 이렇게 쓰느니 보다는 먼저번 우리 6대 의회에서 어떤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그 때 국장께서 "앞으로는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는 태양열 보일러나 또는 절전용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좀 국장님께서 전임자가 한 얘기지만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특히 농어촌지역 같은 데는 이것이 배정되어서 많이 활용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비가 가능하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이 좀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지양을 하시고, 그리고 반납도 적절하게 좀더 세밀하게 살펴서 반납이 안 이루어지고 도민들에게 혜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기금관리가 완전히 이제 세정과에서 통합관리 한다고 하셨지요?

예.

예를 들면 예치 같은 것은 복지환경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몇 %에 어디에다 예치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까?

예.

단, 예를 들면 세입이 얼마인데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만 합니까?

예.

이 기금관리가 사실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권한 밖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행정착오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갑자기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계룡출장소 때문에 논산시하고 혼란을 겪으시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왕 말씀이 되고 있으니까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한번 총괄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창 2003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에 들어가 있는데 823개소라고 했는데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자칫하면 낭비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아동시설이 충남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한참 구조조정되고 실업상태가 나타나니까 고학력 인력들이 이런 것들을 소자본 가지고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지니까 수요아동은 적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동수는 적은 데도 설립해 놓고 예를 들면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운영도 안 되고 있으면서 이름만 갖고 있다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시군에서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봐서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론 볼링장 건립비 2억원해서 명시이월 되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장애인체전이 2003년에 개최되는데 준비에는 지장이 없는지, 당초에는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이 부지조성비 없이 론 볼링 건립비 예산만 세워서 아마 상당한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장애인체전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흥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쓰레기 소각로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예, 그것은 자료로 작성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경로당 난방비 이것이 연간 14억2,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노인복지 2010해서 장기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 이런 문제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좀더 효율적이고 노인들에게 따뜻하고 아늑한 그러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민기 위원님께서 국비확보를 조기에 노력을 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 자체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총점검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IMF 이후에 각종 사업들이 많이 도산하고 이래서 보육수요도 줄어들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운영상황이나 낭비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반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운용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남부장애인복지관 론 볼링장 문제는 이것은 내년 5월에 장애인체육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장애인체육대회까지는 론 볼링장을 준공을 해서 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가 아직 안 끝나서 10월 중에는 이것이 발주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발주만 된다면 내년도 소년체전에는 전혀 지장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어차피 저희들도 장애인체전을 치러야되기 때문에 걱정해 주신대로 그 때까지 100%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주의깊게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체전은 우리 체육회에서 관여를 하나요, 장애인 쪽에 게임을 뛰나요?

체육회도 관여를 합니다. 체육대회 운영에 관해서는 체육회에서 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준비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소년체육대회 같은 데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도 관여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체하고 전부다......

예, 도에서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예, 이제 더 없으시지요? 예, 이용면 위원님.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국장님한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이 계장님 되시나요?

예, 계장입니다.

결산이나 예산하실 때에 과장님들까지만 나오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부임한지 한 달여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다 파악을 해서 과장님들만 나오셔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복지환경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결산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복지환경국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헌용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결산심의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