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석두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워크샵과 연찬회를 잘 마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지난번 태풍 '루사'로 전국이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중소기업 등 산업시설에는 큰 피해가 없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소나마 피해를 입은 지역 기업인들의 피해복구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우리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입지조건을 갖춰가고 있는 시점에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을 만들기 위하여 노사간의 화합과 투자환경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노력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면밀히 잘 살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하시어 향후 예산편성 심의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6대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지난 해 예산은 모두 차질없이 집행해서 성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만, 올해에도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시책과 함께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과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연말까지 순조롭게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도록 성실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저희 경제통상국 관련 예산의 집행은 지역경제 안정 기반의 구축, 그리고 국제교류역량 강화 및 통상의 진흥, 중소기업 경쟁력의 제고, 산업기반 확충 및 기업의 유치와 공공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5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경주해서 우리 도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타 지역보다 상대적 안정세를 보이도록 노력해 왔던 한 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노력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집행상황, 예비비 지출 내역, 사고이월, 불용액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수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경제통상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평소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경제통상국소관 예비비 이런 부분과 보고한 내용중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 공업기술 관리에 풍력발전 타당성조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가, 납품을 받으신 거예요? 납품이 됐습니까? 용역주신 거지요?

납품 됐습니다.

납품 됐습니까? 납품됐으면 조사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께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직접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저희들 2001회계연도에 국제통상관리의 일반운영비와 외빈초청여비가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1,100만원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에 국제통상관리 예산액중에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사용하지 않은 액이 합쳐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안면도 토지매매 법률자문료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작년 한해 동안 토지매매 계약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주변정황이라든지 주변상황, 그리고 실무검토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장기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안면도 토지매매에 대한 법률자문료이기 때문에 토지매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 미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외빈초청 여비의 1,800만원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폴란드의 비엘코폴스카주와 자매결연 추진경비로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 4월로 자매결연 추진계획이 변경돼서 미집행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폴란드의 비엘코폴스카주와는 지난번 꽃박람회 기간 중에, 4월 26일이 되겠습니다마는, 해외교류협력 지방정부 정상회의 시에 자매결연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월을 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인 해외여비 불용액 발생사유는 꽃박람회 홍보사절단 파견 등 14명의 4,188만원을 집행하고, 이것은 예산집행 기술상 잔액으로써 812만원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유 미발생이라기 보다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술상 부득이 남을 수밖에 없는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양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내역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보상금 또 기타 보상금하면 금액만 나와있지 일반보상금은 뭐뭐다 또 기타보상금은 어느 부분에 몇 명을 이렇게 보상금을 준거다 아니면 어느 기업에 얼마를 준거다 하는 내역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웅입니다. 사고이월이 세 건이 있는데요 그 사유를 보면 공기부족이 두 건이 있고 인증획득지연사유가 한 건 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두 국장님! 유영호 위원님과 이종웅 위원님의 질의에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전 이종웅 위원님의 세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해야 되고요, 유위원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긴 시간은 요하지 않고요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호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서의 세부 상세 내역이 부족해서 결산승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소관만이 아니고 의회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결산검사 시에 의원님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전체적인 결산검사를 하시고, 오늘은 그것에 대한 결산승인에 관한 절차로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결산검사서를 저희 국 소관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 걸쳐서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 내역에 대한 부분은 회계부서와 예산부서 등을 포함한 각 부서에서 전반적인 자료와 관련한 부분은 의회와 저희 집행부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소관만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의회 전체적인 것, 집행부 전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정리되면 그것에 따라서 위원님 뜻을 살펴서 대응을 해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종웅 위원님께서 사고이월된 세 건에 대한 설명을 말씀 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풍력발전 타당성 용역에 대한 추진현황 및 사고이월에 대한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력발전의 타당성 용역은 우리 도내 서해안 지역의 풍력자원을 조사하는 지역 에너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철저히 시행해서 그것을 자료로 중앙에 신청해서 국비를 따다 사업을 하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2001년 1월부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1월 6일날 체결해서 12월 말로 납품을 받는 것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풍력 실측장소 후보지 자료 검토 후에 2001년 4월이 되겠습니다만, 보령 남포방조제, 서천 부사방조제, 태안 달산포해수욕장, 당진 석문방조제에 풍력자원의 계측장비를 설치해서 가동한 바 있습니다. 2001년 12월에 용역보고회에서 전문가들께서 하신 지적의 말씀이 우리 도 풍력 실측자료는 약 8개월로써 1년 이상의 풍력실측자료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풍력실측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 되어 단년도에 용역을 마무리 할 수 없게 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 5월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당초 앞서 말씀드린 대로 360일에서 500일로 연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풍력실측 기간이 8개월로써는 부족하다, 전체로 볼 때 국비를 따고 하는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년으로 하는 것이 중간보고회 때 전문가들의 지적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연장한 내용이 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결과 당진 석문방조제가 연평균 풍속 초당 6.1m로 양호하게 판명이 됐고, 석문방조제 일원에 풍력발전기 750㎾ 70기를 건설해서 연간 약 1억871만㎾ 생산이 가능하다는 용역결과를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시범사업으로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50㎾ 10기를 연차적으로 건설하는 지역에너지 사업계획서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이것을 토대로 제출하였고, 산업자원부에서 10월에 사업대상으로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기간 연장은 저희들이 부득이 실측기간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사업은 차질없이 수행해서 금년 5월에 성과품을 납품 받아서 저희들이 산자부에 지역사업으로 확정돼서 시행할 예정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써, 기능성단백질식품가공기술의 개발용역 추진현황과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지원 자치단체 주도사업으로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특화기술 개발사업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반도체 분야 외에 두 건을 과기부에 제출해서 과학기술정책연구심의회의 공개심의 결과 이중 생명공학 분야인 기능성 단백질 식품가공 기술개발 용역이 과제로 선정되어서 2001년 7월 14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늦어진 사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과학기술부와 연계사업으로서 중앙사업계획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앙 사업과 연계하다 보니까 지연되었고, 연구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년 단위로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총 6억원의 연구비로서 국비 61%, 도비19%, 기업부담 20%의 부담 비율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저희들이 1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연구개발성과 및 결과물은 참여 비율에 따라서 정부와 도와 공동소유로 하되 전문적인 관리 및 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학기술부와 연계사업인데 과기부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연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서는 해외 품질인증획득 업체 지원현황 및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외품질인증획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국내외 품질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생산공산품의 품질 신뢰도의 향상을 꾀함은 물론이거니와 수출경쟁력 기반확충을 통해서 해외의 시장개척 장애요인을 없애고 고부가가치 실현을 통해서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0개 업체에 해외인증획득 비용의 일부인 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ISO기준이라든지 각종 국제기준의 인증을 획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에 14개 업체, '99년에 23개 업체, 2000년에 33개 업체, 그리고 작년에는 3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호서대를 보조사업자로 해서 사업 선정을 추진해서 사업 착수 시에 50%, 사업 완료 시에 50%를 지급계획으로 사업구상을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단일사업이 아니고 30개나 되는 업체가, 인증 획득에 따른 것은 업체마다 사전 준비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작년만이 아니고 해마다 이월이 부득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업체마다 준비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만 가급적 저희들은 기간 내에 하는 것을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간 내에 쓰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업체가 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이월되더라도 연차로 해마다 그런 사업을 독려는 합니다만 계속 많은 업체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다 보니까 부득이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살펴서 앞서 말씀드린 세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좀더 촉구를 하고 독려해서 기간 내에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결산, 쉽게 말해서 돈 쓴 것을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저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충남의 기업이 보조금은 얼마나 나가고 기업인들 중에서 잘하는 기업으로 보상금은 얼마나 나가는지 그런 것은 알 수 없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다소 구체적이지 못해서 제가 선뜻 이해가 안됩니다. 다소 포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신다면,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물론, 분량이라든지 자료를 정리해 드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제가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별도로 위원님이 주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충남 관내에 기업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지원되고 또 얼마나 보조사업이 나갔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 기업을 지정해서 개인한테 돈을 얼마씩 주는 상태의 기업 지원이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예를 들어서 판촉전을 통해서 그쪽을 지원한다든지, 예를 들면 30개 업체가 참여해서 판촉지원을 한다면 그것도 기업지원에 속합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업체별로 할당할 수 없는 포괄적인 예산이 있고 그리고 자금을 직접지원이 아닌 대부분의 지원은 융자입니다. 은행이 담보를 하고 그에 따른 그들의 담보능력 내지는 기업으로서의 육성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추천하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 예산을 가지고 어느 기업에, 필요에 따라서 A라는 기업부터 쭉 순서대로 있는 기업에 얼마의 액수를 준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똑 떨어지게 "이 기업은 얼마를 지원하고, 이 기업은 얼마를 지원했습니다"가 가능합니다만 결산서를 보시는 바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분야로 자치단체, 시군의 보조를 통해서 어떤 기업에 지원이 나갈 수 있고, 직접 도에서 행사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정리하자면 위원님 뜻을 직접 헤아리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는데 뉴욕 및 동경에 대해서는 기재가 없는데 어디에 기재되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료 요청을 합니다. 동경, 뉴욕 운영에 대한 인건비, 기본운영비, 여비, 추진비, 일반보상금, 개발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호우피해 복구비를 농공단지에 지원한 내역이 나오는데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셨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연구개발비 예산이 불용액을 보면 약 12%정도 됩니다. 세목으로 보면 전산 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짜임새 있게 예산이 집행됐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외빈 초청 여비같은 것은 시기가 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7쪽에 있는 불용 원인별로 예산절감액 1억1,715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도비 보조금과 관련해서 실제로 경제통상국에서 도비 보조금을 주고 시군에서 반납이 안 된 미수금이 있으면 내역을 주시고,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시간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추가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명귀진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뉴욕을 비롯한 해외사무소 현황과 운영상황 그리고 문제점, 운영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과 함께 총괄적인 자료 요구와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료는 현황자료가 저희들이 한 장으로 정리해서, 3개 사무소를 운영합니다만 자료를 놓아드렸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해외사무소 설치는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면서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맞춰서 도내 중소기업의 무역애로를 현장에서 해결하고 해외시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장개척의 목적, 국제교류의 교두보 확보에 목적을 두고서 '97년 3월에 미국의 중심지인 뉴욕에 40평 규모의 사무실을 설치해서 152개 품목의 전시와 현지인 소장 통상관을 파견해서 파견공무원 1명 등 세 명이 근무하고 있고, '98년 1월에는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구마모토현에 현청사무실을 제공받아서 37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고 공무원 한 명을 파견하고 현지 보조 한 명과 함께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듬해인 '99년 12월에는 현재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상해에 18개 기업이 참가해서 45평 규모의 전시관을 설치하였고, 여기에 한 명의 파견관이 근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운영에 따른 연간 예산은 3개 사무소에 총 합쳐서 주로 현지 사무실 임차비, 직원의 숙소 임차료, 직원인건비 또한 사업 성격의 박람회 참가지원사업비, 공공경비 등등을 포함해서 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3개 해외사무소를 운영해서 거둔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1,319건에 대해서 거래알선이라든지 정보제공 무역실무지원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해외지사의 기능을 당초 목적대로 수행을 하였고, 55개 업체에 2,820만불 상담을 통해서 794만불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켜서 중소기업의 수출 전진기지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소 방문단에 대해서 현장안내 등을 통한 교류지원이 114건에 1,060명으로써 세계화 해외본부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밖에도 현지 교민이라든지 도민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장애인 무료시술지원, 청소년상호교류, 우리와 해당지역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 그리고 도민을 포함한 일반 민간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여러 지적의 말씀을 받들어서 해외사무소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되 적극적으로 해외사무소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은 아울러 갖추어 나가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종웅 위원님께서 예비비사용내역에 대해서 2001년도에 예비비 사용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 7월 29일 호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가운데 일반 공공시설이라든지 개인의 피해말고 저희 국 소관업무 중에서는 당진군 소재 신평 농공단지에 사면이 유실 됐습니다. 사면 485㎡가 유실돼서 여기에 소유되는 총 복구비가 당시 조사에 의해서 5,527만원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가운데는 국비가 50% 지원되게 되어있고, 도비와 군비가 지원되게 돼 있어서 그 비율에 따라서 국비에 상응한 도비부담분 1,105만원이 사용이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7월 29일 발생한 호우에 당진 신평농공단지의 사면 유실에 사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웅 위원님께서 국제통상관리 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중소기업 43개 업체에 무역홈페이지 인터넷 홍보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용역사업이 특히 홈페이지 인터넷 홍보사업이라는 것이 성격상 저희들이 전체예산은 1,596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을 3개월 단위로 성과를 감안해서 지급을 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2000년도에 3회분까지 지급을 하고 그 성과를 누차적으로 해서 그 다음해 1/4분기에 3개월치를 796만원을 집행하게 된데 따라서 사고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할해서 하다보니까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투자진흥기금의 목표액과 조성기간, 그리고 지원대상과 규모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투자진흥기금의 적정성 그리고 운영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요부터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도 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 조례 제3장, 지난 회기에 개정을 했던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동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시행하는 내용이고, 재원은 도의 출연금과 기금운영수익금 그리고 기타출연금 및 보조금과 차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외국인 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를 비롯해서 분양가의 차액보조 그리고 고용교육훈련, 시설보조, 외국인학교 및 전용주거단지 조성 등 지원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금의 목표액을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200억원으로 매년 50억원씩 연차별로 총액 조정해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활용은 매년 50억원에서 12억원을 인센티브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38억원은 적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 계획연도까지, 불가능할 경우에는 목표 달성 시까지 연장 운영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IMF이후에 세수의 격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기금적 성격의 기금조성이 (S@(S@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소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는 1억원 정도를 조성해 갖고 있습니다. 좀더 저희들도 투자진흥기금을 당초 계획 목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이 필요한 사유는 우리 도에 투자유치환경이 수도권과의 근접성, 비교적 저렴한 땅값,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지속적인 액수치도 확충됐고, 입지여건이 호전됐다고는 보여집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는 기업을 유치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필요한 기금으로 판단이 돼서 적극적으로 조성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 지방재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제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외국인 투자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지난 회기에 개정을 해 주신 동 조례와 관련해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기영 위원님 관심에 감사의 표시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께서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1,187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충남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위해서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에서 차입한 60억원에 대한 공공자금 기금과 재특자금의 차액을 행정자치부에서 국고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 정부지원을 통해서 하는데 이자율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는 7.5%에서 그 이후 계속 이자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마는 6.3%로 1.2%가 감소 됐습니다. 따라서 차액 1,18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부득이 이자율 감소에 따라서 남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송영철 위원님이 안 계시고 두 가지는 자료의 성격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송영철 위원님께는 자료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246쪽, 사업예산은 도 주관인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된 자금인데 도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 어디 8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결산승인 제안설명 자료 8페이지.......

제안설명 8페이지가......

3페이지, 내가 잘못 봤네요.

예, 3페이지 있습니다.

예, 우선 질의를 하시지요.

공공근로 사업에 소요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등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질의를 마저 하실 부분 있으면 해 주시지요 . 마치신 거지요? 그러면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못 들어 봐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의 업무가 돈을 벌어 들이 는 일을 하거나 또 돈을 벌게 하도록 하는 행정을 지원해 주는 게 쉽게 말씀드려서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사무소 현황을 보면서, 특히 중국 쪽에 전시관 운영비가 1억3,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상주인이 세 명으로 그렇게 됐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데가 일본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13억이 사는 중국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특히 중국 쪽에 사무소를 더 확장하고 인원을 더 증원시켜서 우리가 하는 기능, 도내기업의 현지 홍보 및 거래알선 참 좋습니다마는 중국시장정보 및 중국진출 기업지원 등등의 임무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들을 실지 할 수 있도록, 근무인원 세 명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무실 지키는 일로 족할텐데, 실지로 돈을 벌어들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 근무인원을 증원시킬 계획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앞으로 대 중국과 무역에 있어서 우리 충남 경제인들, 충남 기업인들의 전진기지로 삼으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지사님도 이것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공무원들이 이제는 좀 깨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현지로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 심지어 "국장! 40일 기일을 줄 테니까 배낭여행을 가서라도 연구를 하는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는데, 이런 차원에서 한번 국장님께서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남 기업인들이 현지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데 좋은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계획이 혹시 있는지,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리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공근로 사업내역 중에서 저희 도 주관 사업으로써 하고 있는 것이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전산화 문제라든지 기술개발 그리고 데이타베이스 구축, 홈페이지 관리 이런 것을 공공근로사업에 외부 공공근로자를 내부적으로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과 직접 관련해서는, 직접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 고루 지금하고 있고, 저희 국에서는 기업지원과에 기업홍보 팜플렛을,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 홍보 팜플렛을 전산화해서 모델을 만들어 뒀다가 그쪽에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이 약 100건에 예산규모로 보면 1,207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아시다시피 운영비, 재료비,인건비로 IMF이후에 대량 발생된 실업자 구제 내지는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 세세한 내역은 유영호 위원님께 자료로 저희들이 29개 사업내역에 대해서 운영비, 인건비, 재료비로 나눠있는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며, 해외 통상사무소 운영에 관한 격려와 지적의 말씀과 함께 관심을 다각도로 말씀을 주시면서 특히 13억 인구가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해사무소가 협소하고 그것보다도 더 포괄적으로 도에서 직접적으로 중국 시장 개척에 눈을 크게 돌려야 될 텐데 복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특히, 도지사의 순방에 부의장님께서 같이 순방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의 말씀과 함께 현지에서 좋은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중국사무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무소의 확충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의적으로 상해에 있는 사무소가 중국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인원으로도 그렇고, 지금 가장 늦게 생기면서 관장직급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거기는 7급 주사보가 돼 있습니다. 일본하고 미국은 사무관이 돼 있으면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상해사무소를, 바로 또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특히 중국은 확대돼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순방 결과 내용 중에서도 들어있고, 아울러서 통상사무소 전반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고 중국에 관한 한은 특히, 이번 순방에 저도 같이 수행을 하면서 우리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기히 있는 동남아시아 전역이 중국에 대한 위협의 의식을, 홍콩을 포함한 말레이시아 전지역에서 중국이 모든 지역을 흡수할 만한 위치에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는 이번 연말까지가 될런지, 내부 전체조직개편과 연계됩니다만 우리 해외 통상 조직 전반에 관한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필요하면 현지전문가 아니면 국내외 통상관련 전문가 중에서 중국통을 계약직 내지는 전문가로 초빙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강구하고, 우선 당장 우리 내부적으로 있는 중국과 관련된 담당자부터 앞서 제기해 주신, 저 개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현장에 파견해서 현장을 같이 뛰고 기업들 그리고 우리 도민들과 흐름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저희들 국제통상업무 특히 해외통상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경제통상국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내용과 국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상정된 두 건의 2001년도 경제통상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충청남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남도경제통상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충청남도 경제통상국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남도경제통상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