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지금 조길연 위원님께서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말씀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 문제없는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 지금 말씀대로 공영개발사업단이 생긴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이게 해체되고 우리 국으로 와 가지고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 과 하나 있나요? 지금 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대죽지방 산업단지는 선수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끝나면서 정산하면 우리가 남아.

그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 여기에서 얘기하지 말자고.

단, 지금 택지 분양이 미비해 가지고 이런 부채도 있고 그 땅을 팔면 손해는 안 난다는 말씀인데 당초에 이 땅이 적절하게 처음에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끝났으면 벌써 팔렸다고. 그런데 땅값 원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태안 신진지구 같은 데는 관광지이면서도 땅 값이 오르기만 하면 벌써 팔렸을 텐데 설계변경을 열 번, 스무 번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땅 한 평에 10만원짜리가 30만원, 40만원, 50만원, 원가를 많이 매기기 때문에 못파는 거예요. 지금 신진지구가 30%쯤 팔렸나요? 그런데 아무리 경기가 좋다고 해도 이거 가지고 나중에 오를 것으로 생각하면 생전 우리 도가, 손실을 안 보려고 가지고 있었어도 숫자상 안 밑지지 실질적으로 지금 안 팔리는 이유는 땅값이 비싸서 안 팔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내가 숱하게 말씀 드렸는데, 참 몰라요. 우리 행정이 공신력도 있고 그래서 않는지는 모르지만 털 것은 빨리 털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내 말은. 사업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부도나면 부도맞는 것인데, 우리는 부도 맞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나쁜 얘기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도다 이 얘기에요. 현재 시가대로 팔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가격이 안 쳐진다는 얘기에요, 손익이.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부동산 경기도 좋고 하니까, 몰라요, 앞으로 얼마나 잘 팔릴런지는 모르지만 원래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안 사는 거고 바로 그 너머는 군에서 시설해 가지고 얼마 차이 없어도 40만원, 50만원 똑같은 가격에 팔았는데 그 땅은 200만원, 300만원 가는 원인이 이왕에 시설을 해 놨으면 그 땅이 왜 안 팔리는지, 불과 200m, 300m에 있는데 왜 안 팔리는지를 우리가 끝까지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섬 전체를 돌게 외곽도로를 연결을 해 준다든지 들어가는 진입선을 다르게 해 준다든지, 거기 가 보시오. 신진대교 건너가 가지고 진입하기 조차도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 그 너머는 막바로 넘어가서 보면 모든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비싸도 잘 팔린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계산상으로 이거 다 팔리면 밑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팔아봐야 아는 거다 하는 얘기에요. 내가 볼 때 현재로서는 부도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도이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는거예요. 거기에서 팔리는 대로 이자 물어주고 남는거 가지고 상환해 주고 또 여기 당장 예산 집행한 것으로 보면, 항상 우리는 수익은 34억원인데 비용은 35억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1억2,598만원이 적자났어. 이런 이유들이 총 계산해 보시면, 지금 이 쪽에서 계산하는 것으로는 땅 팔아서 나중에 부채 갚고 나면 남는다는 얘기지만 내가 볼 때는 10년이 넘었는데도 안 팔리는 이유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런 계획을 발표는 않고, 밑지고라도 팔아서 털자든지 이런 계획은 않고 나중에 팔면 손해 없다, 적자 없다는 얘기는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저는 오늘 또 이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우리 동료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국장께서 좋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저도 몇 번 이것을 관심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택지에 대해서는 명천이 되었든 신진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정말 사업을 할 때 얼마나 좋은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사업해 놓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위원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거 다 팔면 손해 없다, 팔아봐야 아는 거지,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안 팔리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에요. 비싸니까 안 팔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싸게 팔았다고 하면 적자라는 얘기에요. 싸게 팔면 적자이기 때문에 못판다는 얘기에요. 이자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도 계산해 놓아야 하고 전혀 밑질게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업은 이렇게 가서는 안되죠. 이쯤되면 뭔가 깔끔하게 정책적으로 지사에게 보고해서 지사가 판단해서 손해 날 것은 나자 이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하다가 손해나는 데가 한 두 군데입니까? 이런 명분 찾으려고 하지말고, 그런 때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나는 그래서 이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라도, 이거 우리가 팔아 보려니까 손해나는 것 예상해서라도 아무리 특별회계라도 까부실 때가 되었다, 나쁜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계산상 남죠", 그런 식으로 "필요없다, 괜찮다, 괜찮다" 이게 10년간 보고한 얘기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쯤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다음에 물어볼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밑지고라도 팔자 이 얘기에요,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그거? 사업하면 1년에 1억 얼마씩 밑지는 것을 뭐하러 해요? 거기에는 직원들도 있고 하겠지만, 공영개발사업소가 얼마나 거대했습니까? 충남이 금방 큰 용이나 되는 것처럼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다 없어졌다고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국장께서 손해 안 난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땅을 다 팔았는데 손해 안 났다고 하면 이해가 가, 언제 팔릴지 알아? 10년 놔둬도 안 팔리는 땅을. 현실에 맞게 거기에 재투자를 해서라도 이것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라도 팔아야죠.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지사 오셨을 때도 이거 돈 20억원 더 들여 가지고 순환도로 내 주면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팔 생각을 해야지 가지고만 있으면, 앉아서 숫자상으로 안 밑진다고 하면, 몰라요, 어떻게 될런지,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가 숱하게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기다, 아니다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다음 답변은 그렇게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했죠?

믿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