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장께서 행사가 있어 가지고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01회계연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 중에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 특히 결산심사를 통하여 잘못 집행된 부분은 앞으로 개선토록 함으로서 보다 발전적인 도정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유재수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29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8월 19일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및 소방안전본부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은 금일 운수연수원에서 교통안전 관련 운수종사자 대토론회가 있어서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늘 함께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공직자 모두는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의 예산운영은 한정된 재원속에서 지역균형 개발에 중점을 두고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종합건설사업소,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개황을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김광배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길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 전문위원 박길무입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길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 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입니다.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93페이지에 치수방재관리 예산의 세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중간에 보시면 예산현액이 858억1,552만5,500원 중 167억4,281만7,000원이 익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치수방재관리 사업비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태풍과 함께 오는 호우피해 복구 또는 예방을 위한 치수관리에 사용되는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상수도 및 배수장, 펌프시설을 신설 또는 개량함으로서 치수를 원활하게 하고 홍수시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위한 중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의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크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예산 중 약 20%에 해당되는 예산이 사고이월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고이월 됨으로 서 치수방재관리 사업에 문제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지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사고이월된 사유가 보고자료 317페이지에 보면 단순히 공기부족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공기부족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 부대비로 책정된 치수방재관리 예산이 20%나 사고이월 되었다면 치수방재 관리사업의 공기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산이 80% 사용되었다면 공정도 80%가 달성되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치수방재 관리사업의 차질이나 문제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릴까요?

즉답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요, 전체 사고이월된 것이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서 전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유가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수해상습지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일부 오고 다음에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인데 국비 오는 시기 자체가 연초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늦게 옵니다. 국비 배정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인 예를 보면 수해 상습지 예산 같은 경우는 5월, 6월 정도 되어야 국비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수해상습지 예산은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커요. 그래서 한 개 지구를 통상적으로 3년정도를 끌고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쓰고 또 계속 세워서 해 나가기 때문에. 우선 제일 좋은 것은 당해 연도에 끝나면 제일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국비 지원하는 시기 자체가 좀 늦어진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자체가 1∼2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그것이 2∼3년씩 끌어지는 사업이고 계약 자체도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장기 계속공사가 계약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사업지구 끝나는 시기 자체가 이월되고 나면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1년 정도 늦게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해 상습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만큼 늦어지면 당연히 재해관련이나 치수방재 관리에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의 이월을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예산회계 자체가 단일 회계연도 원칙이거든요. 당해연도 수입 가지고 당해연도 지출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공사를 끄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 총액과 이월금에 상당한......

많습니다.

차이가 많아서 굉장히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에 대한 것인데 314쪽에 보면 명시이월 부분에 7건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예산집행이 된 것이 46%, 집행을 못한 것이 53%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도 유지보수나 확 포장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재정 확보된 사업비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7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이 255억6,03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절반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명시이월에 보면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서 24개 지구에 116억원이 되고 나머지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에서 3개 지구에 14억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우선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 자체가 급한 건데 이월되었느냐 하면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도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선형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도로를 펴는 것은, 그 사업비 같은 경우는 착공을 하고 나서도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항상 보상이 시간을 끕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유지보수 사업에서 다른 것은 다 되어도 선형개량 사업만큼은 이월을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에 지방도 확 포장 사업에서 24개 지구가 이월되었는데 지방도 확 포장 사업도 사업 특성상 대부분 수해상습지 사업과 비슷합니다. 장기공사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공사로 하다 보니까, 장기 계속공사라고 하는 사업 자체는 보상문제가 곁들여 집니다. 그래서 매년 지방도 확 포장 사업에서 많은 이월이 생겨서 저희들도 이것을 막으려고 3년전부터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초기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보상비만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부터 사업비를 집어넣고 있는데 아무래도 1년동안 협의매수 하다가 안되면 그 다음 년도에 수용절차를 밟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항상 이월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월비는 상당히 많지만 예년보다 꾸준히 금액은 줄여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00% 당해연도 예산을 소화 못시켜 가지고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집행에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보상문제에 있어서 그 지역에 보상의 전체적인 문제가 왔을 적에는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예산을 감정 할 적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보면 10명 중에 70∼80%는 다 했는데 한 사람이 속을 썩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으로서 안된 부분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국가에서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또 거기에 들어준 사람이 80%이상이 된다면 과감하게 수용령을 수용해서, 그것을 시군에서는 선거지구로 단체장이 되다 보니까 인심을 얻으려고 과감한 집행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공적인 입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해서 이런 부분도 집행하는 감독관청이나 공직자들이 힘을 가하면 좀더 빨리 공공의 돈을 유용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시설을 빨리 해 줘서 그 서비스를 지역주민한테 해 줘야 되는 것인데 한 두 사람이 문제가 되어서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수용된 부분이 몇이나 있습니까?

일단은 수용을 결정을 해서 수용까지 들어가는데 약 6개월 소요가 됩니다. 협의보상 하다 안 되면 수용을 해야 겠다 했으면 절차가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 문제는 저희들은 지방도 확 포장 사업의 보상업무를 시군에서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대행해 주는데 시장군수들이 자기 지역 주민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끌면서 어떻게든지 협의보상 해 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위원회에서도 시군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도에서 직접 보상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몇 차례 도에서 직접 보상하려면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구를 확장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몇 번 건의를 한 상태에 있고요,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기본 생각은 앞으로 지방도 사업의 보상을 시군에 위임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도 추진하고 조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 수용해 가지고 한 것이 몇 건이냐 하는 자료는 별도로 꼭 보여 드리겠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지역 주민들간의 압력에 의해서 본인들이 해 주기는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부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국가에서 집행하는 고속도로다 그러면 몇 번 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되면 바로 수용령 들어온다고 지역주민이 "몇 번 얘기하다 안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도에서 집행하는 것은 "도는 그것 보다는 좀 물른데 이것은 몇 번 더 얘기가 될 거야" 그러고 아까 얘기대로 시군으로 내려가면 "그동안에 수용령 내린 것 한 건도 없어, 끝까지 버텨봐" 이렇게 마음들을, 아주 이쪽에서 대응하는 것을 그쪽에서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적인 차원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 결산개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골재판매 수익금액 63억7,611만원이 있는데 이 골재판매 수익은 금강변에 있는 5개 시군에서 수익된 거지요? 다시 얘기한다면 연기, 공주, 부여, 논산, 청양 이 5개 군에서 수익된 거지요?

예.

그러면 5개 시군에서 수입된 그 금액 중에서 50% 수입한 겁니까?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이건 연도별로 틀리거든요. 초기연도에는 군에서 60%를 가져갔고 도에서 40%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는 5:5, 그 다음에 4:6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평균 5:5입니다.

예, 알았고요, 그건 알았습니다. 그럼 지난 해에는 수익액이 몇 대 몇 입니까?

죄송합니다. 6:4로......

지난해가, 그러니까 2001년도가 6:4였다?

예.

6:4면 도가......

60%.

60%, 군이 40%?

예.

마무리되는 해가 언제입니까?

골재는 마무리 했습니다. 골재채취관계는 금강종합개발사업에서 골재채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부터는 골재수익금이 없겠네요?

작년도 이월됐던 물량이 있었거든요. 그게 들어오는 것이고 금년도로서는 금강종합개발 사업으로써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끝내고 그냥 채취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채취하고 있거든요. 채취하는 것이 뭐냐하면 옛날에 하던 식으로 예정지를 시장군수가 고시해 가지고 시 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도 마찬가지로 비율에 의해서 도 수입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도는 이제 마무리 됐다 이거지요?

예, 금강종합개발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까지 각 시군에서 판매수익금이 각 군별로 틀리지요?

틀립니다.

그 데이터를 좀 뽑아줄 수 있어요?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뽑아주시면 되요. 그렇게 수입을 해서 전부 640억6,480만원의 수입을 봐서 지출이 639억4,416만원이 됐네요. 다음 장에 보면 예비비 불용액이 567억2,178만원이 남았는데 이 남은 금액은 지금 금고에 입금되어 있는 겁니까?

특별회계는 정기예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금강종합개발에서 불용액이라고 지출사유가 미발생 됐기 때문에 못썼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미발생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쓸데가 많이 있는데 하나 지적한다면 358페이지에 보면 용역수행기간 부족으로 2억4,000만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됐네요?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인데, 지금까지 모래를 많이 채취했기 때문에 금남면에 금남교 밑에 하상이 자꾸 낮아지므로 그 밑에 있는 다리에 기반이 자꾸 낮아지고 또, 그 밑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송유관이 매설돼 있는데 그 깊이가 자꾸 깎여 나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앞으로 이번에 강릉같은경우처럼 대홍수가 나면 송유관이 보일 정도로 지금 가까이 묻혀져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학술적으로 고찰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이런 많은 돈을 이월시킨다는 자체는 그만큼 국장님께서 관심이 없어서 그럽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월된 것이 지방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이거든요?

예?

이 용역비가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만들 때는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3계절을 갔다, 4계절동안 환경성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4계절동안 그 지역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한 270일은 그냥 지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서 1월 1일자나 1월에 발족하기 전에는 연말까지 자료가 나오질 않습니다. 3계절이 의무적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요. 저희들이 정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발주하게 되면 통상 3∼4월정도 되면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겨울철도 지내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것은 의무적으로 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송유관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남교 밑으로 송유관이 나오는 것 자체는요. 그런 문제도 전체적으로 금강 상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강종합개발에서 골재채취를 일단은 이것으로 끝내자 라고 해서 끝내놓고 그러면 금강 전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도 일반 용역회사에 준 것이 아니라 저희 도에 「푸른충남 21」이라고 환경단체 연합이 있습니다. 그곳에 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마스터플랜을 짜 보자 해서 현재 준 상태입니다.

예, 송유관도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학술적으로 연구가 됐나 모르지만 금강변에 하상이 낮아지므로 금강변에 있는 농업용수 지반이 그 지하수가 자꾸 침하되어,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지하수 50m를 파면 나오던 물이 점점 매년 5∼6m 정도 하상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용역도 학술용역으로 준 적 있어요?

그렇게 주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지금 금강의 하상이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지하수위가.......

지하수위가 내려간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농업용수도 양정하기도 힘들어 지는 것도 맞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강유역에 대한 환경분야까지 고려해 가지고 포함시켜서 같이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불용액 이전에 그 연구비는 다 지불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67억2,178만원이 남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사용계획 같은 것은 어디......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같이 해서 앞으로 금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마스터플랜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강특별회계 불용액이란 뜻 자체는 이게 지금 전체 회계 때문에 그랬는데 아까 전문위원 지적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자꾸 남는 돈을 예비비에 넣다가 그걸 불용액이다라고 하니까 이상해지니까 이러지 말고 기업회계방식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저희도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봤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예산실과 협의해서 특별회계도 공영개발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기업회계방식으로서 정리가 가능한 것인지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마디요. 이 금액은 골재 채취를 해서 얻어진 금액인데 골재 채취한 5개 시군한테 한정돼서 지불할 용의 없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개 시군에서 벌어들인 돈인데 그 5개 시 군에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건 아닌 것이 말입니다. 강이라는 것은 누구 임자가 아닙니다. 수계 전체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서천군은 아무 것도 안하면서 쓰레기만 치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돈은 전체적으로 쓰지 그 수입원을 시군에 한정해서 쓸 수 없다?

예.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시군은 더 피해를 보고 많이 건설하고 개발할 게 많은데 그 시군에 좀더 수입된 금액에 의해서 더 비중적으로 지출을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는 이미 가져갔어요. 연기군에서 예를 들어서 50억을 벌었으면 25억원을 이미 가져 간 상태입니다. 25억원만 도에다 내준 것이거든요. 똑같습니다. 도에다 냈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금강을 전체적인 수계로 관리해 주는 입장에서 내준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해당 시군은 50%를 먹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됐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출사유 미발생된 567억원에 대한 사용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서......

그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일반 개발사업이 아니라 금강 자체를 환경친화적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써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2년도에 이 계획은 사용계획이 안 됐단 얘기에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2002년 금년도 것은 예산이 되어 있고 2003년도 것은 아직 예산편성을 안 했거든요. 안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 고수부지가 계속 떨어져나간다, 이거 위험하다 다리가 위험하다 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그것은 하지만 전반적인 사업계획은 전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 못시킨 상태입니다.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확정이 되려면 대개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중간보고라도 내년 중간에 해 달라고 요구는 했었습니다. 내년 중반기에 해 줘라, 그래서 2004년도 예산부터는 해 줄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확정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2004년말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04년도까지?

예, 그럼 제가 내년도 중반기에 일단 중간보고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일부사업을 발췌해 내서 일부 쓰고 정확한 것은 2004년도 가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0억원 돈이 언뜻 생각해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사업지구 하나 하면서 이삼 십 억원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별거 아니다 하셔도, 지금 아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서로 타다 쓰려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끌어다 쓰려고.....

그런데 어쨌든 사용해도 금강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다른 데에 못 나갑니다. 어느 군에서 가져가더라도 금강 내에서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길연 위원님께서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말씀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 문제없는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채액이 1,355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업회계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생긴 것인데, 유동부채라는 것이 있어요. 대죽지방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대행개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땅을 앞으로 가져갈 주식회사 금강고려화학이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돈 내가지고 일단 우리계좌로 들어왔다가 그 돈을 다시 쓰는 거거든요, 우리 돈 하나 안 들어가고. 현 상태는 그러니까 전부 다 부채 잡힙니다. 우리가 부채를 잡혔다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땅으로 다시 가져가기 때문에 다시 제로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부채 잡히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빼고 나면 실제 저희들이 결산서에 작년도 말에 순수한 고정부채가 150억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계속 돈을 갚다보니까 8월말 현재 110억원 정도가 부채가 남아있다는 얘기이고, 아직까지 분양되지 않은 토지가 약 330억원 어치 남아있습니다. 돈으로 330억원.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태안 신진지구입니다. 그런데 태안 신진지구가 가지고 있는 비용 자체는 면적으로는 많이 안 냈는데 실제적으로 금액자체로는 적기 때문에, 지금 내동지구나 신부지구가 다 잘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문제는 크게 없다고 본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대로 공영개발사업단이 생긴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이게 해체되고 우리 국으로 와 가지고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 과 하나 있나요? 지금 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대죽지방 산업단지는 선수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끝나면서 정산하면 우리가 남아.

예, 그것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 여기에서 얘기하지 말자고.

예.

단, 지금 택지 분양이 미비해 가지고 이런 부채도 있고 그 땅을 팔면 손해는 안 난다는 말씀인데 당초에 이 땅이 적절하게 처음에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끝났으면 벌써 팔렸다고. 그런데 땅값 원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태안 신진지구 같은 데는 관광지이면서도 땅 값이 오르기만 하면 벌써 팔렸을 텐데 설계변경을 열 번, 스무 번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땅 한 평에 10만원짜리가 30만원, 40만원, 50만원, 원가를 많이 매기기 때문에 못파는 거예요. 지금 신진지구가 30%쯤 팔렸나요? 그런데 아무리 경기가 좋다고 해도 이거 가지고 나중에 오를 것으로 생각하면 생전 우리 도가, 손실을 안 보려고 가지고 있었어도 숫자상 안 밑지지 실질적으로 지금 안 팔리는 이유는 땅값이 비싸서 안 팔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내가 숱하게 말씀 드렸는데, 참 몰라요. 우리 행정이 공신력도 있고 그래서 않는지는 모르지만 털 것은 빨리 털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내 말은. 사업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부도나면 부도맞는 것인데, 우리는 부도 맞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나쁜 얘기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도다 이 얘기에요. 현재 시가대로 팔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가격이 안 쳐진다는 얘기에요, 손익이.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부동산 경기도 좋고 하니까, 몰라요, 앞으로 얼마나 잘 팔릴런지는 모르지만 원래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안 사는 거고 바로 그 너머는 군에서 시설해 가지고 얼마 차이 없어도 40만원, 50만원 똑같은 가격에 팔았는데 그 땅은 200만원, 300만원 가는 원인이 이왕에 시설을 해 놨으면 그 땅이 왜 안 팔리는지, 불과 200m, 300m에 있는데 왜 안 팔리는지를 우리가 끝까지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섬 전체를 돌게 외곽도로를 연결을 해 준다든지 들어가는 진입선을 다르게 해 준다든지, 거기 가 보시오. 신진대교 건너가 가지고 진입하기 조차도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 그 너머는 막바로 넘어가서 보면 모든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비싸도 잘 팔린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계산상으로 이거 다 팔리면 밑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팔아봐야 아는 거다 하는 얘기에요. 내가 볼 때 현재로서는 부도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도이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는거예요. 거기에서 팔리는 대로 이자 물어주고 남는거 가지고 상환해 주고 또 여기 당장 예산 집행한 것으로 보면, 항상 우리는 수익은 34억원인데 비용은 35억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1억2,598만원이 적자났어. 이런 이유들이 총 계산해 보시면, 지금 이 쪽에서 계산하는 것으로는 땅 팔아서 나중에 부채 갚고 나면 남는다는 얘기지만 내가 볼 때는 10년이 넘었는데도 안 팔리는 이유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런 계획을 발표는 않고, 밑지고라도 팔아서 털자든지 이런 계획은 않고 나중에 팔면 손해 없다, 적자 없다는 얘기는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저는 오늘 또 이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우리 동료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국장께서 좋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저도 몇 번 이것을 관심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택지에 대해서는 명천이 되었든 신진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정말 사업을 할 때 얼마나 좋은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사업해 놓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위원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거 다 팔면 손해 없다, 팔아봐야 아는 거지,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안 팔리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에요. 비싸니까 안 팔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싸게 팔았다고 하면 적자라는 얘기에요. 싸게 팔면 적자이기 때문에 못판다는 얘기에요. 이자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도 계산해 놓아야 하고 전혀 밑질게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업은 이렇게 가서는 안되죠. 이쯤되면 뭔가 깔끔하게 정책적으로 지사에게 보고해서 지사가 판단해서 손해 날 것은 나자 이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하다가 손해나는 데가 한 두 군데입니까? 이런 명분 찾으려고 하지말고, 그런 때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나는 그래서 이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라도, 이거 우리가 팔아 보려니까 손해나는 것 예상해서라도 아무리 특별회계라도 까부실 때가 되었다, 나쁜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계산상 남죠", 그런 식으로 "필요없다, 괜찮다, 괜찮다" 이게 10년간 보고한 얘기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쯤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물어볼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밑지고라도 팔자 이 얘기에요,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그거? 사업하면 1년에 1억 얼마씩 밑지는 것을 뭐하러 해요? 거기에는 직원들도 있고 하겠지만, 공영개발사업소가 얼마나 거대했습니까? 충남이 금방 큰 용이나 되는 것처럼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다 없어졌다고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국장께서 손해 안 난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땅을 다 팔았는데 손해 안 났다고 하면 이해가 가, 언제 팔릴지 알아? 10년 놔둬도 안 팔리는 땅을. 현실에 맞게 거기에 재투자를 해서라도 이것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라도 팔아야죠.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지사 오셨을 때도 이거 돈 20억원 더 들여 가지고 순환도로 내 주면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팔 생각을 해야지 가지고만 있으면, 앉아서 숫자상으로 안 밑진다고 하면, 몰라요, 어떻게 될런지,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가 숱하게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기다, 아니다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다음 답변은 그렇게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했죠?

예, 한다고 했습니다.

믿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태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결산검사에서 얘기를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좀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금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 임상전 동료 위원님이 물으실 때 환경에 관계되는 용역을 주다보니까 4계절을 전부 해야 되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기에 늦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567억원을 쓸 수가 없다, 그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와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 아직 결정 안 났죠?

예, 안 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하천이 되었든 도로가 되었든 충청남도 전체 스터디해서 이런 용역비를 공사 몇 건을 줄이더라도 다 줘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에 하천을 앞으로 하려면 몇 천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중앙에 따라 다닐 때에도 그것을 들이밀고 돈만 내려보내면 우리는 그 해에 단 1원도 불용액 없이, 이월금액 없이 돈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어떤 데이타를 가지고 해야지 돈 준비 해 가지고, 돈은 있는데 용역이 미처 안 나와 가지고 이 돈을 묵힌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각 시군 건설과의 시장, 군수님들 한테도 하천 전체적인 용역을 주어서 그 돈이 나와서 그 지역의 시군들이 필요한 돈이, 예를 들어 하천개수를 다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돈은 얼마든지 도에서 주든 중앙에서 주든 주기만 하면 우리는 그 해에 소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좀 많이 세워 가지고 그런 용역을 철저히 하면, 이 용역이 안 나와 가지고 이 570억원을 못쓴다는, 이런 아까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때 돈 만들어 가지고 용역 주고 그 용역이 나와야 돈을 쓰고, 물론 우리가 용역을 맡겨도 연도가 가면 자동 물가상승에 의해서 맞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것이 엄청나게 틀려지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내년도본예산에서 용역비를 많이 책정하셔 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도면만 가지고 앉아 있으면 "위에서 돈 주시오, 의원님들, 우리 충청남도 금강 전부 개수하려면 이 만큼 돈이 필요한데 의원님들, 중앙 좀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돈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돈 다 써 줄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런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결산검사에 안 맞는 얘기 같은데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간단히, 처음이다 보니까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교통관리 예산현액 34억원 중에서 벽지버스 노선운행 손실 보상금 3억원, 오지 도서 교통지원 공영버스 7억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상금 14억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버스회사에 주는 돈이 20억원이 넘는데 이게 모두 같은 내용의 손실금 같은데 이 첫 번째 벽지노선 보상금과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보상금,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벽지노선은 시군에서 보면 시내버스 개념입니다. 시군 시내에서 면단위 깊숙이 들어간 곳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안 타는 거요. 거기가 바로 벽지노선입니다. 일반적으로 버스는 14명 정도가 타야 손익분기점이 나오는데 대여섯 명 태우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끊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차원에서 넣어주기 때문에 손실만큼을 보상해 주는 것이고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은 완전히 시외버스입니다. 타도로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있는데, 예를 들면 천안까지 오면 되는데 천안을 거쳐서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다른데 까지 또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더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람이 몇 명 안 타기 때문에 손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버스회사마다 지불되는 금액이 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는 회사가 어느 버스회사, 몇 개 회사라는 데이터가 나오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자료로 제공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김광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을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유형으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