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김진상의원외20인발의)(계속)

장상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의에 응해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육은 한 인생에게는 물론 국가와 지역의 장래가 달려있는 대단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가정의 형편과 책임에만 맡겨둬서는 되지 않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 시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공동체가 적극 책임지고 나서야 할 분야인 것입니다. 우리 천안시는 그동안 낙후된 도시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고 쓸모 있게 다시 정비하는 등 천안시의 온 힘을 지역개발에 우선적으로 매진해온 결과 예전에 비해 가시적인 도시 경쟁력은 매우 월등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보육문제와 같이 당장 눈앞에 드러나지 않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를 계속하여 방치한다면 겉으로 보이는 번영과는 달리 내부적으로 우리 시가 경쟁력을 잃어 갈 수도 있다는데 우리 모두 공감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 시가 반드시 조금 더 다양한 보육사업 특수시책을 벌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당장의 시급한 문제와 관련한 세가지 정도의 보육사업 특수시책사업을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간식비 지원금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일반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줄여주시길 바라며, 둘째,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출산에 따르는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방안을 실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확대로 모든 장애아에게 재활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들이 이제껏 무엇을 잘못해 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우리 천안시가 충청남도 보육예산의 상당부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곧바로 시 재정의 지출을 동반하여 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우리 시가 재정지출의 우선 순위를 잘 정해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우리 시가 보육사업 특수시책의 사업내용을 다양화하고 지원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98년7월 본 의원의 지역구인 목천읍 응원리 일원 5만여평이 당시 시의회와 집행부에 의해 향후 20년간 백석동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소각재, 천안시의 쓰레기를 처리할 환경성 검토와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공공시설 입지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등의 절차를 차례로 완료하고 1999년말 현재의 위치에 착공하여 이제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소각재 반입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 백석동 쓰레기장 침출수를 하루에 12대 4,5십톤, 많은 양을 갖다 화학처리하는 바 악취가 심한데 종말처리장으로 가지 매립장으로 오는 것은 사전 약정과는 맞지 않는, 위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인구 45만명선인 현재 아산시 쓰레기 20여톤을 포함하여 우리 시의 1일 쓰레기 배출량이 520여톤에 달하여 55% 수준인 286톤을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 60톤을 사료화, 또는 비료화하여 처리한다고 해도 당장 백석동 소각로 최대 처리용량인 200톤을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고속전철 개통, 역세권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는 5년, 10년 후면 종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위생매립장 약정대로 소각재만을 반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전대비 소각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쓰레기 소각로의 점검이나 고장 또는 민원 등의 발생에 따를 부득이한 가동중단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목천 매립장의 이후 운영과 깊게 연관되어 있는 변수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집행부는 처음부터 매립장 주변 주민들과 이해와 신뢰 관계를 확실히 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주민과 집행부 간의 괜한 오해로 인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불식시켜 주면서 협력적 연결고리 역할을 가능한 가칭 목천 쓰레기 매립장 시민 감시단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조직할 수 있도록 행정적 모든 지원을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중일 의원 질문에 대하여 생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입니다. 박중일의원님께서 몇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 특수시책의 기본적인 저희 추진방향은 장애자나 영아 전담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운영과 시간연장형 보육시설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금년도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아전담보육시설은 현재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4, 5개소를 설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역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 대해서도 현재 1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사회복지사업을 주로 하는 단체들이 나서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는 이에 따른 보조지원금을 확대해서 이렇게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장애아 보육시설은 유량동에 금년에 부지가 매입이 돼가지고 내년초에는 건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영아보육시설도 2개소가 현재 진달이 돼가지고 도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는 확대추진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에 곧바로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운영주체는 민간위탁사업자들이 잘 합니다. 특히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이러한 단체들이 앞장서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간식비라든지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지급이 안됩니다만 보육시설에 일괄적으로 다소나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인건비도 정부지원 단가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사인건비는 9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운영비는 시설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연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아나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확대해서 장애자들이 재활사업 및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장, 국장님! 그건 시장께서 답변할….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박중일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가 복지에 대해서는, 제가 복지부 자료를 올해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올 같은 해 우리 시의 보육 특수시책사업은 내용과 규모가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에 지원비 19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는 재정규모 인구면에서 우리 시와 비슷한 평택시의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4,300여만원에 비하여 우리 시는 1/20도 되지 않는 수준이며 여수시의 보육시설 출산 교사에 대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등 3개 사업 3,600여만원에 비해서도 1/15도 안되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시와 비교도 되지 않는 인구 9만5,000의 인근 홍성군과 견주어도 1/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그야말로 우리 시의 보육정책 부재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지분야에 우리 시에서는 연수비 193만원 지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지금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저희 입장을 분명히 밝힐 그런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후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민선 제3대 천안시장으로 취임하시어 시민의 공복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지난 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서 다양화되는 지역간의 주민욕구는 더욱 증폭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의 수부도시요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과 시장님께서는 어제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을 삼가해 주시고 성실하고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첫째로, 천안 시청사 건립에 따른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으로서 청사이전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시청사 이전 건립에 대한 추진계획이 당초 설계용역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정확하고 근거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둘째로, 111가지 시장공약사항 세부계획 및 추진현황으로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무엇이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임기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셋째로, 장항선 복선화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으로서 장항선 복선화 추진에 따른 쌍용4택지 매각금액 및 사용용도와 도시계획 변경 승인은 언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또한 앞으로 주민과의 민원해결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넷째로, 서부역사 추진계획 및 봉명로 확장계획으로서 서부역사 개발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또한 봉명로 확장공사 봉명1교에서 광혜당약국 앞입니다.와 관련해서 천안시 입장과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다섯 번째로, 보육시설 현황 및 신규설치 계획으로써 현재 천안시내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은 과연 몇 개가 되는지와 앞으로 신규 보육시설을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소년소녀 가장 보호를 위한 복지시설현황과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도 묻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민원관리 현황으로서 2001년도와 2002년도 현재까지 각종 집단민원발생 현황에 대하여 해결된 사항과 미해결된 사항에 대한 향후 천안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질의하면서 책임성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세진의원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세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방안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갈등 해소방안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도심공동화에 따른 활성화 대책사업을 지금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고 시청사 이전에 따른 현 청사에 지역경제활성화 역할을 선도할 수 있는 7, 8층 규모, 연면적 약 2,000평 내외의 다목적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수지구 택지개발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사 건립에 대한 추진상황은 그간 지난 5월2일날 조달청에서 시설공사가 입찰됨에 따라서 5월8일날 착공식을 거쳐서 현재 부지정리를 위한 토사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반출이 무려 약 38만4,000톤 그래서 지금 한 50% 이상 반출이 됐고 앞으로 또 10월말까지 토사반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 공사하는 계획은 민원동에 대해서 구체공사를 지하 1층은 완료를 하고 철골공사로서 지상 1, 2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사동과 보건소동에 대해서는 구체공사를 기초바닥까지만 완료를 하고 철골공사는 지상 1층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설계변경 없이 당초 설계한 대로 철저하게 시공감리 회사가 감리를 하면서 예정공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어제도 경영개발사업소 소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청수택지개발지구 거기에 약 8만평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거기에 법원, 검찰, 교육청 등등, 그래서 행정타운이 2006년도까지 조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동서균형발전을 이루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시청사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3대 의회 때 청사예산이 한 530억 되죠? 건축비가.

지금 현재 계획은 588억.

이 중에 한 104억이 지난번에 통과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까지.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정타운은 저쪽 동남쪽에 두니까 이제 더 이상 시청사 문제는 거론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동서간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타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시청사는 계획대로 거기다 짓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로 변경 이런 건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생각조차도 안 해보셨고, 그렇다면 더 이상 보충질의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대로 진행이 되신다면 차질없이 잘 진행하게 해주시고 만에 하나 민원이 야기된다거나 또 항간에 동료의원들 간에도 이러쿵 저러쿵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어도 신중하게 결정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세진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장항선 복선화 추진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택지 매각대금 및 사용처는 별도 경영개발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저희 도시계획 승인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월에 저희가 통합천안도시계획재정비를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장항선 복선화 직선 선형도 이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 지역 주민의 장항선 선형 변경 반대의견에 따라서 조정기간을 갖기 위하여 이때에 장항선만은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11월 지역주민 또 철도청 관계자 등이 시청 회의실에서 장항선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졌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저희가 2002년3월 장항선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2002년도 5월에 천안도시계획변경결정 요청을 충청남도지사한테 하여가지고 2002년6월 도시계획변경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과의 간담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 현재도 철도청과 주민간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 1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년간 운행에 따른 철도변 간접피해 보상, 이것이 지금 미결로 남아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해결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 앞으로는 주민협의사항 이행과 철길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이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역사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부역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97년1월 서부역사 주변 역광장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수립하고 지난 6월달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민자역사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4월에 본격적으로 민자역사 제안공고를 해서 그때 당시에, 정정하겠습니다. 처음에는 97년도 저희가 역광장 결정과 아울러서 그 당시에 민자역사가 가시화 돼가지고 신동아건설에서 주식회사 천안역사를 설립했다가 IMF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이것이 신동아건설이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 후에 다시 2000년4월에 민자역사 재추진 제안공고를 해서 2002년도 2월에 주식회사 한화유통에서 해보겠다고 들어갔다가 다시 3월달에 사업계획 협약 미체결로 현재는 사업주관자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취소가 되는 바람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민자역사 건립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며 민자역사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서부광장주변의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봉명로 확장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천안천상에 봉명1교에서 쌍용대로 광혜당약국 앞까지 길이가 900m입니다. 폭은 도시계획폭이 30m로서 현재는 15m만, 반폭만 개설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보상비가 168억, 공사비가 42억 해서 21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시 재원 확보대책이라든가 주변에 미치는 교통량, 시급성,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지금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계획은 현재 구 충남방적 부지에 당초에 98년도에 아파트사업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나갈 때에 봉명교, 지금 높이 쭉 올라가가지고 차 다니는데 불편을 느끼는 봉명교에 대한 도시계획폭으로 30m 확장 계획폭으로 조건부를 걸어서 승인이 나가있는 사업이 아직 살아있고 또한 천안역사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천안역사 건립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면 불가피 이 도로가 개설돼야, 그거와 연계돼야 되겠기 때문에 그때가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우리 전 3대 의회 저기 할 때 제가 장항선 복선화 반대 추진위원장이었다는 건 익히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추진과정부터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요구하면 날이 새도 이거 다 못합니다. 국장님 생각에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 집회와 반대운동에 서명했던 지역의 국회의원, 또 현 성무용 시장님, 또 각급 기관 단체장, 또 천안시민, 여기 또 장상훈 의장님 등등 철도청장 다 만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철로이설을 해라” 해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적극 수렴을 해서 주민의 편에서 서겠다는 약속도 해주셨죠? 당시에.

예.

그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지난 2월 도시계획변경은 절대불가하다는 약속도 우리가 또 찾아갔을 때 해주셨어요. 그러셨죠? 우리 주민대책위 임원진들이 갔을때.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예.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 자료 다 있고 제가 이 서류 다 하면 밤새도록 해도, 그만 하고요. 하여튼 6·13 지방선거 직전 6월달에 도시계획 결정통보가 왔어요. 그렇죠?

예.

안 한다고 “통보만큼은 보류하고 안 하고 있을 테니까 그냥 가셔라” 해서 우리 대책위 임원들 하고 다 해놓고 결정통보가 됐어요. 저야 뭐 선거 치르느라고 이러쿵 저러쿵 해서 혹시나 혹시나 하다가 이렇게 미루고 말았는데 이렇게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한 의도는 과연 무엇이고, 이렇게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또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7가지 사항, 이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낭독해 드릴까요? 낭독 안 해도 이거 알고 계시겠죠?

예.

주민요구사항이 몇가지 해서 그때 회의실에서 우리와 같이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도시계획 변경 승인을 해주게 된 이유와 또 정말 주민을 이렇게 끝까지 무시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먼저 회의실에서 회의했던 내용 7가지 중에서 제가 답변드린 대로 한가지 사항, 그간 장항선으로 인한 피해보상, 이것이 해결이 안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좁혀보려 해도 뚜렷한 대안이 안 나오고, 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피해보상 청구소송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시간을 갖고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제가 판단되고 또한 보시다시피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아산지역에는 복선화, 장항선이 쭉쭉 잘 올라가고 있는데 천안만 지금 중단되고 있는 이런 여건이고 국가적인 사업을 너무 천안시장이 오래 잡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1개 사항을 제외한 6개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청으로 하여금 철저히 이행케 하고 1개 사항은 서로 공동 대응해서 모범답안이 나오는 방안을 서로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고서 이렇게 해서 결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하고 어떠한 대화도 없었고 그동안에 반복되는 얘기같지만 천안시 모든 분들이 장항선 철로는 이설을 해야 된다는데 서명을 해주셨고, 방금도 말씀드렸죠, 제가. 현 성무용 시장께서도 서명을 하셨고 지역의 국회의원, 장상훈 의장, 기관단체장, 전부가 이설을 해야된다 하고 이렇게 끌고 가고 도시결정 승인을 안 해주고 주민과의 우선 합의, 지금 말씀하신 “안전구조팀을 결성해서 장항선 철로 중심으로 좌우 70m반경 건물피해조사 후 합당한 보상절차를 협의한 후에 그에 따른 경비는 철도청이 진다” 해가지고서 이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된 후에 거기에 당시 일우빌라, 동양, 새한, 인창, 신성, 이런 데 방음벽 등등 이게 해결된 후에 도시계획 결정승인을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전혀 주민과는 한번도 대화조차도 그 후로 열지도 않고 도시계획승인을 해주시고 난 후로 지금까지도 철도청에서는 아무런 말 한마디가 없어요. 이거 앞으로 민원해결을 어떻게 할 거예요?

6개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문서로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회신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읽어드린 이 사항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어야지 그렇게 하고 주민대책위 위원장을 부르든지 아니면 총무나 누구를 불러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에서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생각을 해주셔야지 전혀 그냥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놀고 주민은 주민대로 놀고 이건 국가사업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신다면 주민은 피해나 보고 있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질의했지만요, 정말로 꼭 “검토하겠습니다”는 안됩니다. 이거 주민 편에 꼭 서주세요. 이 자리에서 밝혀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아참, 그렇게 하고 저쪽 아까 그것도 한번에 일괄했죠?

복선?

그거 말고 장항선하고 봉명로 확장계획도 아까 답변해 주셨죠?

서부역사하고 봉명교, 예, 계속 질문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 중에 민자역사가 사업자 주관 선정에서 한화유통이 거의 다 됐다가 취소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고, 봉명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민자역사 추진 과정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30m 도로를 이렇게 연계해서 하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20여년간 도시계획도로로서 묶여있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제가 2대 때 의회와서 당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도 민자역사가 추진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도 추진해서 바로 그것을 민자역사와 더불어서 추진해준다는 말씀, 35m확장 공사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드려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시에 그게 108억인가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 보니까 210억으로 나왔어요. 벌써 이렇게 지가상승이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 봉명로 확장개설이 교통체증이나 모든 걸로 봐서 거기가 시급한데 굳이 한화유통하고 서부민자역사가 안됐다 그래도 빨리 봉명로 확장계획을 해야 되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빠른 예산확보 계획은 없으신지,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의원님은 그 지역이 굉장히 시급하신 걸로 판단을 하시고 저는 전체 천안시를 놓고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모범 답을 제가 못드리겠는데요, 제가 답변드린 대로 이것은 민자역사가 우선 가시화가 되고 거기에 구 충방 부지에 공터가 메워지는 시점에 가야 그때 답변을 드릴 사항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여기 감사장도 아니고 그래서 질의를 좋게 드리는데 그 옆에 지금 의장님 저기 앉아 계시네. 그 옆에 성정동 길 얼마나 뻥 뚫어놨어요. 거기 교통량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랑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오늘 나가셔서. 천안을 전체로 보신다니까 한번 비교좀 해보시오. 서부역사, 거기 무슨 교통량이 있다고 뻥 뚫어놓고 봉명로 개설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좀 살피셔서, 내가, 아이고, 좀 도와주시오. 이상입니다.

민자역사 관계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그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봉명로 확장 말이에요.

아니 민자역사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봉명로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중에 서부역광장도로는 왜 이렇게 뻥 뚫어놨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요긴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아니 국장님, 진짜 한번 더 질의하게 만드시는데 거기 교통량평가 해보셨어요? 거기 지금 어느 도로가 차량소통이 더 많이 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

천안을 전체적으로 보신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라고요.

봉명로 확장계획이 빨리 추진되도록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상국의원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장항선 복선화에 대해서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쌍용동과 인근 주변의 인구가 10만의 인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역에서 지금 새로 건설되는 전철역사까지 중간에 지금 가칭 쌍용역 해가지고 신설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역 관계는 저희가 수차 철도청하고 관련해서 그간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의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첫째 이유는 지금 장재리 고속철도 역하고 기존 천안역하고 거리 관계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가지 제동거리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가깝다라는 이유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사업비를,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천안시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무리해서라도 해주겠다라는 것이 안 좁혀 지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해서 관철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장항선 도시계획변경 결정하면서 나사렛신학대학 앞쪽에 그 위에 앞으로도 선상역이 설 수 있는 이런 부지를 감안해서 도시계획에 반영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서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해 나갈 사항입니다.

지금 문제점을 두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거리관계가 너무 짧다. 그리고 일부 지원을 천안시로 해달라는 두가지, 철도청하고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에 전철 거리 한번 재어보셨습니까?

….

그 거리 볼 때는 분명히 쌍용동에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여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철도청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어차피 역사가 천안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런 문제를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나사렛대학에서 월봉터널입구까지 지금 토반공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지금 인근주민들에 의해서 교각으로 설치해 달라고 지금 우리 시장님한테 민원제기를 해서 면담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은 결론이 안 나오고 제가 볼 때 주민요구사항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당성이 있죠?

예.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정세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항선 복선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장항선과 관련된 도시계획변경 추진경위와 민원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이 있었기에 복선화 추진에 따른 쌍용4택지 매각금액과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선 복선화에 따른 쌍용4택지구내 철도용지는 총 1만6,887㎡로 5,108평입니다. 동 철도용지의 가액은 63억4,400만원으로 2000년11월23일 철도청에 분양계약을 하였으며 분양대금 입금된 40억원은 현재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불당지구 택지개발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미납된 23억4,400만원은 현재 납부 촉구 중입니다. 다음은 쌍용4택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변경 승인의 경위입니다. 쌍용4택지 개발사업은 94년6월15일 건설교통국으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승인을 받았으며 충청남도로부터 95년3월17일 택지개발계획 승인과 95년6월10일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95년8월16일 공사를 착공하여 98년5월22일 준공되었으며 분양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어느 정도 하셨는데 쌍용4택지 철도용지도 장항선 반대 주민대책위에서 민원사항으로 있었던 거는 익히 알고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집회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민원해결에는 아랑곳 하지도 않고 2000년11월23일 5,108평 약 63억원을 매각하여 장항선 복선화추진반대위원회에 찬물을 끼얹고야 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태를 악화시켰고,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쌍용4택지 기금은 특별회계로 봐야죠?

예,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또 불당지구에 다시 택지개발사업에 재투자하셨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것은 분명 시에서 말하자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소득이나 올리자. 이득만 올리자는 부분과 또 한편으로는 이득금은 현재 4택지의 이득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금액하고 쌍용4택지 이득금액하고 현재 불당지구 택지개발에서 이윤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십시오.

현재 저희 4택지는 약 137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납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연부 매각한 게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37억 정도가 이익이 나왔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당4택지에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보면 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당지구 택지개발에 사용하고 앞으로 그런 관계로 인해갖고 기채를 저희가 덜 하는 겁니다. 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재정확충 또는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계속 투자해나갈 계획입니다.

소장님이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방금 안상국의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쌍용동에 간이역사 이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철도청에 요청하니까 그 부분을 민자유치를 해야 되어서 시에서 물어야 된다고 지금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이득금이,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것을 민자역사 추진하는데 시에서 당연히 거기에 써주셔야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러한 투자가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건설교통국과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거를 추진하면서 당시 이근영시장님과도 분명히 철도청에 요청했었어요. 안상국의원님이 지역민원 해결이니까 아까 보충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쌍용4택지가 거기에서 이득금이, 매각금액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을 그 지역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럼 바로 이게 거기에 쌍용역사 간이역이 생길때 그 부분을 투자해줄 수 있다면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에도 해소가 되고 지금 말한 대로 10만 인구가 되는데 거기에 간이역사가 생길때 돈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주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택지 부근에 주차장 부지가 몇군데 있죠?

예.

총 몇평입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를 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각 대금을 알 수 있어요?

준비를 안했습니다. 서면으로….

준비가 안되신 것 같은데요. 주차장 부지 면적과 제가 알기로는 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각 대금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정세진의원.

정세진의원 질문 중 보육시설현황, 집단민원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요구에 따라 서면답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없으시죠? 다음은 이완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면 지역구 출신 이완희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4대 천안시의원으로 당선시켜주신 수신면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원을 보내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천안시의 무궁한 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성심껏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보답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성무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7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또한 8월31일 태풍으로 인해 우리 천안시는 막중한 수해를 입었습니다. 수해를 당한 수재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신 성무용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각급 사회단체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관내에 100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장은 몇 업체이며 또한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는 몇개의 업체이고 장애인 고용인원은 몇명이며 고용한 업체의 비율은 몇%인지 말씀해주시고요. 우리 천안시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 어떠한 활성화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1996년 이후 시민 제안건수 및 이에 반영된 사례별 건수와 앞으로 활성화방안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현재 천안시가 운영 중인 시민제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전락하고 있는데 1996년 조례로 제정된 시민제안제도는 창의적인 시민의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천안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참여의식의 고취로 시정에 동참정신을 함양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시의 홍보 미흡등으로 인해 96년 시행 이후 제안건수는 총 43건이며 시책에 반영된 건수는 9건 외에 제대로 시민제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제도운영을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8월에 개인택시 88대와 법인택시 12대를 증차했는데 증차기준 비율은 어떻게 산정했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증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은 어느정도 불편을 해소시켰는지, 이와 병행하여 천안시 인구증가에 따른 시내버스 증차계획은 있으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693호선 지방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 693호선은 연기군 전동면에서 병천면 병천2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동면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급격한 경사로 겨울철에는 결빙등 미끄러움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수신면에 위치하고 있는 상록리조트 구간은 4차선이고 나머지 구간은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본의원은 693호선 도로를 국가도로로 승격시켜 국가에서 관리토록 하여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문화재 제349호, 조선시대 세계 최초의 해시계 발명자이신 홍대용선생 생가복원 및 기념관을 신축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대용선생은 천안시 수신면 장산1리 산기슭 아래 생가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홍대용선생은 조선시대의 실학자로서 세계 최초의 해시계 발명자입니다. 또한 지구가 하루에 한번 돈다는 자전설을 말씀하신 과학자이십니다. 그러나 현재 충청남도 문화재 제349호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생가지 대지 위에는 풀만 무성하게 나있을 뿐입니다. 본의원이 주민한테 듣기로는 일본의 중학생들, 또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생가지 체험학습장으로 방문을 했다가 큰 실망을 하고 돌아간 적이 해마다 몇번씩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천안시의 무책임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의원은 역사 문화재를 존속 계승시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천안시 쓰레기 수거업체를 1986년도 1월1일부터 16년 동안 청화공사 한 업체에만 계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히 한 업체에만 계약을 체결하여 16년 동안 쓰레기 수거를 해온 청화공사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몇군데 시를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평택시는 인구 36만명에 쓰레기 수거업체는 4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산시는 인구19만명에 2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인구 59만명에 11개업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유입인구의 급격한 증가추세로 50만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의 쓰레기 수거 경쟁률을 높이고 또한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찰공고를 통하여 3개업체 정도로 분할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쓰레기 수거대책으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국장입니다. 이완희의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장애인고용현황은 83쪽에 나와있습니다만 90개 사업장에 2만748명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고용현황은 52개 업체에 189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비율은 0.9%로 나와있습니다만 장애인고용의무화조항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 2/100 이상의 인원을 고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저희 관내에 17개소에 8,260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고 장애인 고용사업장은 13개 사업장에 38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법정기준치에는 대단히 미달이 되는 수치입니다만 장애인 고용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장애인 고용을 법정기준 이하로 할 때에는 부담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을 지급을 할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는 시 사회복지과에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연결이 안될 경우에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최소한 고용이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지역경제과라든지 관련부서와도 평소에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가 사실 있습니다만 법적 기준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부동에 약 10여명이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사무실을 세를 얻어가지고 손톱깎기 부품조립을 해서 다시 납품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월 20만원 정도를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 자체적으로라도 일부 지원을 해서 시설을 갖춘 다음에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로 키워나가려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과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책은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청소용역업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석동 쓰레기매립장에 1일 처리용량은 매립이 57t, 소각처리가 200t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의 쓰레기발생량처리현황은 92쪽에 있습니다. 동지역과 읍·면·동지역으로 나누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일 515t이 생산이 됩니다. 이 중에 재활용을 290t, 소각처리는 168t, 매각이 57t, 이렇게 해서 매일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쓰레기처리 인원현황 및 차량현황도 뒤에 별도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위탁계약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86년도부터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까지 1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해당업체 한 6개 업체가 계약에 참여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발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운영해온 동안에 크게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인근 시·군과 운영상태에 대해서 늘 비교도 해봅니다. 분리해서 운영할 때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1개 업체가 운영을 할 때 어떤 면이 더 능률적이냐, 효율적이냐, 생산적이냐를 판단을 해서 아직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했을 때는 도급형태로 하기 때문에 노사간의 갈등이라든지 인부들의 처우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없고 능률이 저하됩니다. 다만 1개 업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본 결과 전문성과 생산성이 향상이 됩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소요재원도 감축이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노사갈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수범사례로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45만입니다. 50만 인구를 넘는다고 하면 한번쯤 재검토를 해볼 단계가 오지 않았나 해가지고 그것은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업체를 다양하게 선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완희의원입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90개 업체이며 장애인고용인 업체는 52개 업체이고 장애인고용인원 198명으로 0.9%라고 하셨는데 노동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장하는 것은 2%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좀 함량미달로 생각되어지고요,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을 하면 각종 지원책으로 출퇴근차량을 지원해주며 장애인고용시설 설치장과 무상지원도 몇억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노동부에서 발표한 일간지를 제가 스크랩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노동부 정책을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 또는 홍보해서 소외당하는 장애인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용의는 있으신지 국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은 사실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에 나서서 집행하기는 다소 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지침으로 마련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시행을 받아들여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청화공사 쓰레기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50만이 되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우리 천안시에서는 5,000만원 이상이면 모든 사업을 입찰공고해서 입찰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61억씩 지출되는 위탁사업을 유독 청화공사 한 업체한테 16년 동안 매년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본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구가 50만이 되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 또한 본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관선시대가 아닙니다. 지방자치 민선시대 제3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의회에서 요구하는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도시의 자료를 보시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2003년부터 시행을 하였으면 하는데 환경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고요, 아울러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2003년도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의원은 의회 동의를 얻어서 결의문을 채택을 하고 다음에 질의를 다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50만이 넘어서 검토를 한다는 시점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점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동안 1개 업체가 계속적으로 쓰레기용역업무를 담당 했습니다. 사실상 그 동안에 불편한 점이 없었고 또 문제점이 제기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판단하기에는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는 오히려 좋은 사업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만 지금 이의원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타 시·군의 경영방식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검토할 때에는 이의원님의 전문적인 의견도 참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고용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 장애인고용은 몇%나 하고 있습니까? 시청에 장애인을 몇%나 고용하고 있냐고요.

시 것만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2%를 고용하라고 했는데 시청에 시청직원으로 장애인공무원을 몇 명이나 쓰시고 계시냐는 거죠.

시 자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2%를 법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0.9%를 장애인고용사업장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로 얘기하면 0.9%에도 못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 생각은 그런데 하물며 천안시가 장애인고용을 법적 프로테이지보다도 못하는데 일반 사업장한테 장애인고용을 하라고 하는 명분이 서겠느냐는 거지요.

물론 장애인이라고 해서 일부 가산점을 주겠습니다만 그 임용하는 과정은 다시 한번 알아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가는 모습을 보일 때 다른 사업장에서 계도를 하고 유도를 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늘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저희 지역구를 보면 장애인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분들이 저한테 전화오기를 이분들은 몰라요. 내가 노동부에 가서 어떻게 일자리를 구해야 할지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구해야 될지, 이런 홍보조차 우리 시에서는 그냥 2% 고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생활환경국장님이 한번 체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우리 시와 연계를 해서 정책을 입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완희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첫째로 재정지원이 뒷받침이 되고 일반 건강한 사람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중앙부처의 지침대로 우리 시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포괄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화공사 건에 대해서 우리 이완희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의원이 이것을 선거 때도 느낀 바인데 이 청화공사 환경미화원이 밤12시부터 수거를 시작합니다. 밤12시부터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정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낮시간을 이용하면 혼잡함이 있지요. 또 저희 청화공사나 저희 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부들은 지금 임금협상에 의해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별로 분담을 해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금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노사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희 천안시에서는 임금협상을 통해서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인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측면도 있지 않나 분석을 해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2시부터 환경미화원이 이 작업시간을 대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일 처리량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 처리가 많으니까 그 시간을 당겨야 끝납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이완희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한 업체가 전체적인 천안시의 쓰레기를 수거하다보니까 그것을 인원을 더 쓰기도 그렇고 작업량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12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은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십 몇 년 동안 한 업체에 청화공사쪽에 계약을 했지만 나누어준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인근 평택시같은 경우는 3개 업체에서 하는데 3개 업체에서 나누어서 하는 그런 명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경쟁하는 쪽에서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을 짚고 싶고요. 작년같은 경우, 작년일 겁니다. 성정1동에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유야 많이 있었지만 백석동 쓰레기반입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시청사 이전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런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일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양보다 질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IMF시대에 청화공사만큼은 환경미화원으로 들어가려고 서로들 애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흑자를 내고 지금까지 어떤 보이지 않는 이익을 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국장님 답변이 50만이 되면 이것을 분리해서 수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책적인 입안을 하셨을 적에 이런 것을 안배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50만이라고 하는 시점은 앞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깔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두 분 이외에도 거의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타 시·군, 또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 등을 기본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쓰레기처리 업체에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좀 심한 말씀으로 특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오로지 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느냐, 아직까지는 거기에 중점을 저희가 두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쓰레기매립장에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청화공사의 파쇄기를 보셨습니까? 옛날의 파쇄기를 나무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다 부수어서 매립을 해야 양이 줄고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나무 종류 이런 것을 파쇄를 하지 않고 갖다 버리는 그 상태예요. 이런 부분도 시의원이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일일이 우리 국장님 가셔서 확인을 못하시지만 이런 부분이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민원성의 얘기는 안되어야지요. 그러면 이런 것이 경쟁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물론 어디 특혜를 줬다 이런 부분보다도 경쟁을 하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신광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광호의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며 예민한 사항으로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합니다. 본의원이 확인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설치운영하는 각 지역 쓰레기매립장의 관리 및 시설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장의 침전수가, 즉 썩은 물이 청소과의 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위 청정지역에서도 침전수 썩은 물이 넘쳐서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들이 들고일어나 언론이나 방송에 고발 및 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매립장 설치도 설계 및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기시 우수가 별도로 침전수와 섞이지 않게 설계 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오픈시켜 쓰레기장 내 쓰레기 쌓인 곳과 남은 공간을 분리하지 않아서 우수시 침전수와 우수와 섞어서 침전수 속으로 넘치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부서에서는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 있어서 관리 및 시공의 문제점 등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대책이 있는지, 따라서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침전수처리를 현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있는지 수거용량과 수거차량 및 지역별 수거횟수 및 또한 백석동 쓰레기장 소각로에 소각시 몇도로 소각처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쓰레기처리시설은 무엇보다도 최신 기술로 완벽하게 시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아끼지 않고 하는 이유가 바로 완벽한 시설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첨단기술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100% 완벽하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다만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적해주신 우수와 침전조가 별도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폭우시에는 우수를 별도로 처리하는 시설이 엄청난 호우로 인해서 넘쳐흐르기 때문에 침전조와 같이 이것이 혼합되어서 흘렀기 때문에 침출수가 방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시인합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방수벽의 시설보강을 하려고, 지난번 경험을 살려서 방수벽의 시설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방수벽 시설보강을 하면 앞으로 그런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각처리방법입니다. 백석동 소각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신시설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주변에서 가끔 민원이 발생합니다. 생활에 피해가 있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는 전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각온도가 800℃로 되어 있는데 현재 900℃ 내지 1,0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3회에 걸쳐서 정화가 되어가지고 분진이 굴뚝으로 나오는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자동시스템으로 체크가 됩니다. 또 주민들이 특별히 우려하는 다이옥신 수치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수치보다도 배 이상 낮은 수치 0.1㎎으로 설계가 되어가지고 현재 이것도 계속해서 측정이 됩니다. 0.1㎎을 아주 하향하는 그런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내년부터는 환경부와 직결되는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감시를 않더라고 기계 자체가 감시를 해줍니다. 그러나 기계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업체문제는 접근을 경영마인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틀에 맞게 그대로 갈 것이냐,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지난번 강원모국장님께서 전국체전 끝난 이후에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청화공사만 나오면 전부 미루기만 하더라고요. 우리 국장님도 50만 넘어가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 보다 우리 시장이 경영적인 행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경영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쟁력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시도를 해가지고 정밀히 검토를 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몇 군데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도 여러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 생각만 아니라 천안시민 다수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생활민원은 굳이 경영을 우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처리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서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번 중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50만 인구를 말씀드린 것은 아직까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일정 시점을 둬가지고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을 깔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바로 이 운영방법을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희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성실히 해주시는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볼 때에는 제가 지난번에 봉명동, 성정동 몇군데를 오후에 다녀보았습니다. 다녀본 결과 길거리에 쓰레기가 있고 비가 왔을 때 즉시 치우지 않아서 냄새 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국장님도 물론 잘 보시겠지만 그 한 업체에서 물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주장하시지만 경쟁력이 있었다면 우리 천안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가 될 것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체에 대한 불협화음만 없었다. 이 말씀만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희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시민제안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조례제정 이후 시민들의 제안접수건수는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5건, 9건, 금년에는 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안내용에 대해서 검토결과 저희들이 제안내용으로 채택한 건수는 없습니다. 제안대상의 주목적은 행정의 능률화라든지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간 접수한 것을 보면 이미 사용하거나 이용되고 있는 것이 9건, 또 이미 채택된 제안이나 이와 유사한 것이 8건, 그리고 나머지 26건은 무슨 진정, 비판, 건의, 이런 제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 인터넷이라든지 천안 케이블 TV라든지 지역신문 저희 21c새소식지에 이러한 여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 시민들의 제안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제안자에 대해서는 격려품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채택된 것에는 시상금을 지원한다든지 많은 시민이 제안하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잘 해주셨구요. 그러나 시에서 시민제안제도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요? 유인물에 나와있는 대로 앞으로 우리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시에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케이블TV 유선방송이나 또한 21c천안소식지에 실려서 우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시민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완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 시내버스 증차현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이후에 택시증차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개인 57대, 법인 45대 해서 102대, 98년도에 개인 66대, 법인 44대, 99년도에는 개인만 25대, 2000년도에는 없었고 2001년도에 개인 51대, 법인 28대, 도합 79대, 금년도에 개인 88대, 법인 12대 해서 100대가 증차현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개인이 287대, 법인이 129대 해서 416대가 증차현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증차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각 사 공히 6대씩 18대가 증차되었고 97년도에 각 사 공히 4대씩 해서 12대, 98년도에는 건창만 1대, 99년도에 건창, 보성, 삼안, 3대, 4대, 4대 해서 11대가 증차되었고 2000년도에 각 사 3대씩 9대, 2001년도에 5대씩 15대 해서 95년도부터 지난해까지 66대가 증차현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택시증차비율 결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왜 100대를 증차를 하면서 개인은 88대를 주었고 법인은 12대를 주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증차를 할 때에는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에 우선 자문을 받아서 증차요인이 발생되면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증차요율을 결정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간에 10년 이상 무사고운전자가 천안에는 너무 많이 정체되어있다. 이것을 해소차원에서 금년도에는 개인택시증차율을 훨씬 높였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증차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증차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는 충남도에서 100대 이상 보유한 시 지역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CNG버스를 운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NG버스를 안할 경우에 기존 경유차 증설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 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CNG 기반시설을 확충해가지고 증차를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인택시에 대한 향후 증차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에도 계속 증차를 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지역여건과 교통량 등을 고려해서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증차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택시·시내버스증차현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대중교통 버스는 95년부터 2001년까지 비슷하게 배정되어 있었고요, 금년도 8월달에 개인택시 88대와 법인택시 12대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95년도부터 죽 볼 때는 거의 비슷하게 늘었고 몇 대 차이가 안 났거든요. 금년도에는 88대와 12대로 차이가 나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것이 무사고 운전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택시 산정을 더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구요, 제가 볼 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의 시간을 보면 천안 대흥동에서 성환을 왕복하는데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배차간격이 5분으로 알고 있는데 14분, 15분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또한 111번, 101번 버스 역시 배차간격이 5분 간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15분 정도로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더 당부드리고요. 또 버스정류장이 필요한 곳이 더 있습니다. 더욱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승강장도 더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갑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상의원입니다. 택시증차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천안시 택시 증차가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그리고 10년 무사고 신청하신 분들이 많지요?

이번에 3:1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동료 이완희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00대 했고 작년에는 79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이며 또한 2000년도에는 왜 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증차요인을 분석하려면 먼저 시내교통량조사를 실시 해가지고 택시의 운행상황이지요, 실차율이라든가 총 인구수, 운송수익금, 운수종사자현황 등이 있는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됩니다. 공식에 대입해서 증가대수가 나오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가 138대로 증차요율이 나왔었는데 증차요율이 나왔으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화합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여야 되기 때문에 법인택시 12개 회사, 또 개인택시의 각 임원, 이런 사람들하고 종합적인 토론을 합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수요가 나왔는데 전체를 다 할 것이냐, 그럴 때 거기서 의견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결정해서 증차대수가 결정된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증차요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금년도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다만 금년도에 이것을 시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완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왜 개인택시를 많이 주었느냐 하는 것이 첫째로 제일 많이 나온 의문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왜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만 혜택을 줬느냐 라는 문제도 나왔고 저희가 다시 타 시·군, 시·도의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채택을 해가지고 다음연도에는 그 지침을 개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의 없이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왜 증차를 왜 안했느냐, 이것은 추후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지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지영의원입니다. 개인택시를 받는데 의문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모사람들은 10년이 넘게 무사고도 하고 개인택시를 하려고 하는데 의문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성남면에 모모사람이 있는데 그 분 얘기를 들으면 무사고로 10년을 영업용택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배정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가 배정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궁금해서 저도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적용한 것이 10년6월 무사고운전자가 이번에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88명에 대한 것을 1차 공고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틀림없이 받을 수 있는데 88명 중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바로 와서 결격사유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같은 경우에 저희가 88대를 공고를 해가지고 2명이 결격사유가 저희가 심사과정이라든지 해서 결격사유가 나타나가지고 2명의 차순위자가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그 분이 뭐가 결격사유가 있어서 안 되었다라는 답변은 차후에 제가 알아보고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차후로 듣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내버스증차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천안시가 천연가스버스만 증차할 수 있다는 국가적 정책때문에 아직까지 금년도에 증차가 되고 있지 않는데요. 실질적으로 업체들은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설치하는 장소에 대한 민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업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고 혹시라도 충전소를 설치하는 비용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시의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음을 주신대로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경영난과 겹쳐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세 차례 타지견학도 했었고, 타지견학 결과 CNG버스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중부도시가스에서 천연가스 기지시설에 대해서 자금알선이라든가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금년 하반기까지는 기지건설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비용부담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 시에서 비용부담은 없고 부지마련만 버스사에서 하고 기지건설은 중부도시가스에서 1차적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지방도 693호선에 대해서 답변하시지요.

이완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693호선 이것이 4차선과 국도로의 승격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도로관리청이 도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도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충청남도, 쉽게 얘기해서 도지사가 되겠고 국도의 동지역을 벗어난 읍·면지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청이 되고 있고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군도 동지역의 고속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 이것은 시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음을 주신 지방도 693호선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국도로의 승격은 우선 여건이 맞아야 국도로 승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되려면 우선 시점～종점간 중간에 도간 중요지점을 연결하는 기능이 있어야 우선은 여건을 갖추게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답변서에 드린 바와 같이 연기 전동에서 수신 백자리를 거쳐서 병천 병천리까지 가는 8.8㎞가 지방도 693호선으로서 시·군간 연결체계만 갖추었지 도간 연결체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도로의 승격여건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로승격 작업시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4차선 확장문제는 매년 10월이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각 노선별로 교통량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교통량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차기연도에 어느 노선을 확장할 것이냐 이런 것을 참고로 토대로 해서 교통량조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가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2000년도 교통량이 1일 3,016대이고 2001년에는 3,723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차선으로 검토가 되려면 1일 8,000대는 나와야 계획으로 잡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693호 지방도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국도1호선이 연기군으로 통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도21호선이 천안남부대로에서 병천, 오창으로 지나가고 있지요? 그러면 693호선은 전동에서 병천까지거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동면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너무 급격히 경사가 졌고요, 겨울에 결빙으로 위험하고요, 또한 수신면에 위치하고 있는 상록리조트 그 구간이 4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4차선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끝나는 부분은 좁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위험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국가지원도로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신다면 693호선은 전동에 국도1호선 또 병천쪽에서는 국도21호선이 닿기 때문에 그 구간은 8.8㎞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시원하게 4차선도로로 했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신지역에 있는 상록리조트를 전국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부각을 시켜서 4차선확장에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도 693호선이 그 재고개가 사실 구배도 많고 가파릅니다. 이게 국지도로로 승격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이 구간은 터널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도 691호선이 이제 국도 21호선 4차선화 된다고 하면 국도 34호선 이거와 맞물려가지고 부수무니고개를 여기도 4차선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어려움은 있다고 하지만 추석 때라든가 설 때 보면 귀경차들이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입장쪽에는 공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동부권개발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터널화해가지고 국지도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전의원입니다. 국장님, 지방도 693호라고 하는 게 시점과 종점이 어디서 어디구간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1호선에서부터 병천면 병천리까지입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지도 57호선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국지도 57호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693호하고 691호하고 이것이 수신 신풍리를 통해가지고 연결되어서 이것을 같이 연결시킨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완희의원.

이정원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부수무니고개가 어디이고 재고개가 어디인지 좀 말씀해주세요.

이완희의원 그것은 사적으로 해주세요.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에는 생활쓰레기가 목천매립장에 들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애당초 3대 때 지역주민과 타협을 할 때는 소각재만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생활쓰레기를 넣으신다는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에는 백석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이 가동이 안될 경우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이 어떠한 고장이나 뭐로 인할 때만 생활쓰레기가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석동쓰레기장에 차집관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왜 지금 백석동에 목천매립장으로 침출수를 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집관로가 있습니다만 그 처리를 못합니다.

차집관로가 있는데 어째 처리가 안됩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차집관로가 아니고 그 동안은 농공단지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백석동에서 나오던 것을.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 처리시설이 4산업단지하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를 할 때는 추가로 비용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ｔ 가량 나오는 침출수를 환경사업소로 직접 처리하도록 한 20ｔ 가량은 하고 나머지는 목천 처리장으로 부득이 1차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을 환경사업소 종말처리장으로 직접 갖다 정화를 하지 여기로 와서 화학처리를 해서 거기로 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박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처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0ｔ 가량도 이상을 갖다 넣게 되면 처리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기존 처리량까지도 부실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목천처리장으로 부득이….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하루 60ｔ, 시장님도 아까 몇 군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60ｔ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기철에는 하루에 한 100ｔ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ｔ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기 때는 어차피 금년도처럼 그렇게 예상치 못한 폭우가 발생될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칙대로 처리가 안 됩니다. 아까도 신광호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감시단도 6명을 요구한 것은 아까 질문에서도 했던 바대로 주민하고 갈등을 해소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매립장 주변에 3,800세대의 6개 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부락에서 감시단 하나 나오고 어느 부락이 안 나오면 부락이 조용하겠습니까?

그것은 규정상에 있는 답변만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적인 생각은 현지의 실정을 감안해서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백석동 매립장보다 목천매립장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질문은 서면답변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공약사항 중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의원입니다. 시장공약사항 「성무용의 천안비전」에서 111가지 당시 유인물을 갖고 왔는데 아주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 세부적이고 상세하게 답변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영유아건에 대해서 한가지로만 질의를 좁히겠습니다. 이거 다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시의원이 공약한 사항도 연계해서 추진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들으셨죠, 국장님?

예.

그래서 시장님 공약 사항 중 사회복지 분야의 첫 번째를 보면 본의원의 공약사항인 영유아 보육 탁아시설 확충 및 시간의 야간 연장운영은 추진되고 있는지 해서 아까 여기 답변주셨는데 저의 주민과 약속한 공약과 시장님의 첫 번째 공약과 다행인지 아주 흡사하게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아전담 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 있고 인구 증가에 따라 2003년 이후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4,5개소를 설치해서 하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국장님께서도 천안시공립어린이집을 맞벌이가 많고 특히 낙후되어 있는 저희 봉명동에 설립할 계획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좀 해주시고, 제가 어제 사회복지과로 전화를 해본 결과 사실 공립과 민간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2세 미만이 월 공립은 23만2,000원, 민간은 33만2,000원으로서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그 밑에 2세 이상도 19만2,000원, 26만9,000원, 이렇게 해서 한 7,8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이제는 민간 보육시설이 아닌 공립보육시설이 좀더 많이 들어 설 수 있게 해서 정말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을 놓고 자녀를 맡기면서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 거기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은 산업사회로 갈수록 많이 필요한데 그 동안 민간위주로 보육시설이 확충이 되어 왔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주는 공립보육시설을 가능한 한 저희 지역으로 유치가 되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사업을 구체화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실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의 공약과 시장님 공약이 같으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봉명동 지역에 주시고 지금 공립이 말이에요. 성환, 다가, 병천, 늘푸른 해서 4개밖에 없어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하면서 저희 봉명동 지역에 꼭 좀 하나 선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이 확정이 되면 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의원님 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정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대용선생 생가복원 및 기념사업추진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고 기획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용선생님의 생가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보충질문을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역은 충절의 고장입니다. 독립기념관을 중심으로 이동녕생가와 또한 유관순열사의 생가, 조병옥박사의 생가, 진주대첩의 김시민장군의 생가지, 그리고 조선시대의 과학자 홍대용선생의 생가지 등 역사문화의 유산지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동부지역을 독립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문화재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 또는 문화재를 확장하고 신축하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낙후되어 있는 동부지역을 독립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1일 관광벨트화 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과학자, 지구가 한번 돌고 있다고 자전설을 주장한, 해시계의 발명가이신 홍대용선생 생가복원 및 기념관을 복원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 또한 2003년부터 확실하게 기념사업회를 발족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완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안 드리고 다만 홍대용선생님 생가지에 대한, 아침에 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신 환경의 정화를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거기 생가지에 대해 정화를 시켜서 찾는 이로 하여금 얼굴 붉히지 않도록 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안 동부지역은 독립기념관과 유관순열사, 박문수어사, 이동녕선생 생가지 등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관광지로 한데 묶어서 벨트화하여 1일 생활권의 관광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지금 연구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현재 개발되고 있는 천안온천개발과 용연저수지 관광개발도 지금 가시화 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하나의 관광벨트화 해서 천안지역이 명실공히 관광지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가꾸어 나가는데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유관순열사의 기념관을 신축하고 있고 이동녕선생의 생가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김시민생가지에 대한 유적지 지정화 사업도 현재 건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 유적지가 우리 천안의 하나의 관광벨트화 되어서 천안을 찾는 모든 이에게 보여주는데 손색이 없도록 가꾸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의 홍대용생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안에는 관광벨트화 하는 역사적인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안하고 예산을 봄에 올리면 한 10월이나 11월 쯤에서 조금 부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있으면 문화재로 복원된 집을 서까래 하나 둬개 고치면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3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재는 전체적으로 일몰적으로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개발을 해야지 여기 지금 말씀하신대로 김시민 장군 유적지 정화, 유관순사우, 조병옥생가, 이동녕선생 생가지, 이범석장군, 독립기념관, 기타 홍대용선생 생가지, 여러 가지 문화재적 가치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관광벨트화 한다면 상당히 수입성 자료를 만들 수가 있는 지역이 많은데도 천안에는 문화 예술 쪽으로 지원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100만 도시가 된다고 하면 문화관광벨트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쉴 수 있고 또 가서 보고 역사적인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또한 천안박물관 같은 데는 해시계의 원본이 없다고 하면 복제를 해서라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보수 면에 철저히 지원을 국비라도 갖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상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신중히 고려해서 우리 지역에 알맞게 보수 내지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천안건설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성무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안시 제4대 의회의 개원후 첫 시정질문의 시간을 갖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정책이나 시정 및 요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는 대안을 제시하고 시는 노력의 의지와 예산반영을 통해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린 시정구현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매년 정보공개 청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이 모든 행정이 투명하고 열린 지방자치시대를 실현해 나가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최근 정부의 수도권 내 공장설립 규제완화 추진 움직임에 충남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 단체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향후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안시가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여 세외수입증대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구임대아파트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급된 물량은 한정되어 입주희망자 대다수가 입주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입주경쟁이 이처럼 치열해진 것은 국민의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입주자격을 갖춘 수급자는 시행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공급되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시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결혼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너무 빈약한 현실에 우리 시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천안시는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놀이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답변서와 같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미개발된 자연공원 4개소와 근린공원 21개소가 있지만 그 동안의 너무 안일한 행정으로 이렇다 할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성정동 354번지 일원에 위치한 근린공원 18만6,886㎡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가족단위 놀이공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의 관심사인 천안박물관 건립추진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고 많았던 천안박물관 부지가 우여곡절 끝에 추진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국립박물관을 비롯한 시·도립박물관을 짓는 과정에서 쓰라린 경험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를 비춰 볼 때 꼼꼼하게 준비하는 과정 없이 박물관을 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위라는 것을 전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건립과 관련해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전담팀 구성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우리 시의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과 향후 세부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대 천안시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수장이신 시장님이 민선시장님으로 선출된 만큼 본의원도 열린 행정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용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용석의원 질문 중 여섯 번째 질문사항인 천안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받았는데요, 지금 기본설계 후 이 건물을 현상공모를 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먼저번에는 최저입찰제로 생각을 하셨었죠? 기본설계 부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최저입찰제로 먼저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입찰방식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현상공모하실 거죠?

현상공모를 지금 현재 기본계획 설계 상에서 나타내 준 문제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면서 들어가기 전에 현상공모해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확정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본의원은 박물관을 지으려면 예술성, 기능성,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 최저입찰제로 만약에 그것을 선정을 한다고 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현상공모를 한다고 하면 많은 작품이 출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 천안시에 어떻게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제가 꼭 현상공모 쪽에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자문위원이 17명이 있습니다. 17명이 있는데 이 자문위원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전시전문가는 여기에 없네요? 박물관이라고 하면 전시 쪽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전시전문가는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고 현재는 우선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건립할 것이냐 하는 측면과 전시 부분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이 추가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실시설계 전에 전담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자문위원하고 전담위원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실 것인지 별도로 우리가 건물을 짓는 전담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은 현재 제 생각 같아서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상공모에 의한 작품이 결정된다고 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건립이 뒤따르기 때문에 별도의 건축물에 대한 전문위원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권한하고 책임의 한계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공모작품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그 공모작품이 결정된 작품의 예술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갖고 끌고 나가야지 다시 결정된 작품을 가지고 다시 또 자문을 받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하여튼 그 문제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다 좋은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현상공모를 해서 우리 천안박물관이 다른 박물관보다 더 잘 지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지만 선진지 견학을 꼭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립박물관, 각 시·도에서 많이 건립을 했는데 지금 항간에는 우리 삼거리 쪽의 부지가 매입된 쪽에서도 지금 그 쪽에 습기가 많다, 별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잘 되어 있는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하셔서 거기에 어떤 모니터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자문위원회 때도 여러 가지 토질에 대한 검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입지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이 제약적인 여건 속에서만 나오는 대안을 갖고 상의하는 것보다는 좀더 폭을 넓혀서 선진시설을 견학하는 것을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천안박물관을 지으면서 전시물을 하실 텐데요, 지금 저희들이 국보급을 포함해서 지금 조사된 유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십니까?

지금 제가 숫자는 갖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시 유물 출토된 것이 일단은 국가 소유로 전부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공주 국립박물관이라든가 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임대 형식을 거쳐서 전시할 그런 것도 있고 또 민간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기탁을 받아서 하는 방법등을 같이 고려해서 하고 고정적인 전시보다는 순회전시 성격으로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시물을 우리 지역에 갖다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같이 포함하고 있고 또 천안을 박물관 내에다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쨌거나 국고 귀속이 된 유물에 대해서는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현재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시에서는 많은 홍보를 하여야 될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치르시든지 하여간 어떤 부분으로 해서도 유물들이 많이 우리 박물관을 지으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실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개인소장 유물들은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한점한점 구입한다는 예산이 가상치로 결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금 서의원께서 질의한 대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유물, 또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많이 전시해서 시민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쨌거나 이번 우리 천안박물관을 짓는다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각별히 실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천안박물관은, 박물관이 천안에 처음으로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5월달에 용역회사에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지금 9월2일날 최종적인 용역이 끝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계신 건립자문위원들께서 보고회를 몇번 거쳤을 텐데 여기서 자문을 했을 게 아닙니까? 그 때 미흡된 부분이 보강된 내용들 중 중요한 것들이 무엇무엇이 있었는가 아시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1차심의 할 때는 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시위주의 문제, 또 1층과 2층, 지하층과의 배치 문제,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얘기가 되었고 아까 서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전시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앞으로 유물이 많이 나온다고 할 때에 유물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만큼 더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심의가 되어서 설계에 반영을 했고 마지막 최종 보고회 때는 아까 서의원님도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입지선정 과정에서 토질이 습지가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복토해서 시공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종합적으로 일단 기본계획 속에서 나온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 아까 설계공모 했습니다만 공모과정을 통해서 그 동안에 기본계획 속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점을 함께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지가 사실은 청당, 청수지구 52만9평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이번에 계획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삼거리공원으로 되어 있는 미매수까지 일단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삼거리공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땅 속에 있는 이치를 우리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수맥이라고 하는 것도 땅 밑에 나쁜 기운은 15층, 20층까지도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가 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수맥이 간다고 하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수맥이 있는 자리에 돈을 많이 들여서 짓는다고 하는 것은 꼭 그 자리가 아니어도 된다. 부지는 넓다. 좀가변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1차 보고회 때는 전시 위주는 건축관계라든가 유물 관계를 말씀하셨다고 했고 2차 때는 습기나 이런 것에 따른 입지선정 관계를 자문해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짧은 식견이지만 박물관 하면 어디냐, 천안이다. 아, 천안냄새가 일단 나야 된다. 외관서부터. 천안의 냄새가 나는 박물관이 그 상징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안 하면 우선 삼거리공원 내니까 거리문화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어떤 무형의 전통적 가치를 정말 끌어 낼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천안이구나, 들어설 때부터 그것을 느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하고 또하나 다 아시겠지만 역사성이라든가 또 후세에 대한 교육성, 이런 부분이 간과되지 않았는가 하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물론 용역과제를 줬을 때 과업지시서에 이런 것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본의원이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1차 보고회 또 최종보고회 때 자문결과에 이러한 상징성이나, 역사성이나, 교육성 부분이 거론이 안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정말로 시쳇말로 앙꼬없는 찐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만약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었다고 하면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허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자문위원회에서 나타난 중요 요인을 말씀드렸고 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역사성이나 상징성을 고려치 않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용역사항에서 현대식 건물로 갈 것이냐, 또는 고전적인 건물로 갈 것이냐, 이러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의 의견을 지침으로 해서 실시설계, 현상공모시에 나타난 과업지시를 통해서 그러한 것이 표출될 수 있도록 끌고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다 검토가 되었다는 얘기군요.

함께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흔쾌하게 마음에 안든다, 박물관이 설 자리가. 그런 부분은 만약에 거기에 수맥이라든가 어떤 지기상 나쁜 기가 있을 때는 그 자리를 변경해서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지질검사를 통해서 결정될 사항이겠지만 수맥이 흐르고 도저히 거기에 시설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는 변경도 검토해 나가야 되겠지요. 다만 현재 저희가 그 지역은 기존 삼거리공원과 지대가 얕은 지역이기 때문에 복토를 해서 시공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것은 토목이나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지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수맥이 흐른다 하면 복토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리를 옮겨야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수맥이 흘러서 도저히 거기가 건축물이 나올 자리가 아니라는 판단이 될 때는 이전검토를 해 나가야 되겠고 그러한 것이 보완될 수 있다고 하면 추후 고려해서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린 게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본의원도 서용석의원님과 같은 공감을 하고요, 어차피 이것이 우리의 정말로 중요한 자산을 세우는 것인데 정말로 전국에서 이름난 박물관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충정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자체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용석의원님께서 질의함에 따라서 저희도 전국 타 시·도 조례제정 여부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았더니 서울시하고 성남시, 전라남도가 제정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3개 시에 제정된 조례를 수집해서 검토하고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속히 추진해서 시민에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할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 옆에 계시지만 시장님 자치행정분야 시장공약 사항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 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건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 행정정보조례는 도 조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천안시 행정정보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것이고, 타 시·군의 조례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큰 별 문제거리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평택시청의 홈페이지의 행정정보 쪽에 들어가 보시면 업무추진비, 재정운용사항, 평택시 예산 및 재정보고, 이런 것이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정보조례를 제정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더 깊숙히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천안시에서 죽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시적인 답변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 같은 것을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수질검사한 것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하게 이번 한번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부분을 불식시켜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570여종에 대해서 정보공개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타 시·도를 보니까 의무적으로 정례적으로 공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수시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어쨌든 타 시·도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수집해서 저희들에 맞게 보완 발전시켜서 제정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빠른 시일 안에 한번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국 소관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완화에 따른 향후 우리 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수도권 공장총량제라는 것은 94년도에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의 인구, 산업 등 과도한 집중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장을 매년 총량제로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는 방식은 수도권 계획단지를 제외하고 지난해에 개별입지 총량 실적에 의해서 금년도 공장 건축허가 전국 추정률을 반영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개발원에서 개발연구해서 매년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그 발표하는데 참고되는 자료는 GDP, 공장허가건수, 인구 증가율, 여러 가지 변수를 해서 발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추정률을 3.2%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3월에 발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약 6%가 감소된 공장면적이 83만7,000평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지난 1월14일날 시·도 경제국장의 회의를 해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반드시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시·도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을 시켜달라, 시·도위원을 할 때는 충남, 강원, 충북,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공장건축 총량규제 대상은 사전에 비수도권 시·도와 협의를 해라, 그런 건의를 했고요, 2001년도 공장총량 대폭적인 완화로 사실상 수도권 공장건축 총량규제 포기로 간주한다. 2002년도에 공장총량 결정은 비수도권과 사전 협의해서 2000년도 수준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27일날은 건설교통부 주관 비수도권 충청남도, 강원도, 충청북도와 수도권 회의를 해서 지난 1월14일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할 것을 재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건교부 답변은 수도권 3개 시·도지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말합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를 배제시키고 위촉직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면 비수도권도 참여시키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공장총량제를 이행하도록 인근 시·도와 같이 바란스를 맞추는데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작년말 현재 공장이 1,568개였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8월말까지 허가내 준 공장이 103개입니다. 금년도 목표 150개를 보고 있는데 충분히 달성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약 20만평 정도 되고 인원도 한 2,500명 정도 고용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천안시만 하더라도 지리적인 조건이 좋아서 공장을 유치하려는 업체가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금 보면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아마 9월이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설령 우리 천안시가 거기에 크게 지장을 안 받는다는 그런 입장은 조금 말씀을 들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비수도권에서 밀리는 경우 비수도권의 재정자립도가 20%에서 30%대에 비해서 서울은 97.5%, 인천 73.1%, 경기도가 70.1%, 이런 70%대를 웃돌고 있는 수도권과의 격차가 벌어져가지고서 비수도권의 수도권 경제 예속현상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감에 맞물려 있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공업배치법 개정안은 수도권 접경지역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데다가 신산업의 수도권 이전시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등 사실상 수도권 규제의 포기정책을 의미하는 데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답변했다시피 국장님들이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해서 의사전달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선자치시대니까 중앙정부의 힘에 앞서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선자치단체장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도 자치단체장님들의 뜻을 모아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각 시·군과 뜻을 모아서 도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반박, 건의문, 이런 것을 국회나 이런 쪽에 올리시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만약에 이런 규제완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시 단독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도와 하여튼 의원님의 뜻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이 밥그릇싸움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국장님 답변에서 아까 우리 업체만 해도 작년도 유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요, 앞으로 천안시는 도와 연계해서 공동대책 전략방안을 수립을 해 주셔서 좀더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놀이공원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공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미개발된 자연공원 4개소, 즉 쌍용, 안서, 성환, 월봉공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680만1,000㎡와 근린공원 27개소 중에서 6개소는 개발하고 21개소는 미개발 되었습니다. 270만7,000㎡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해서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정동 354번지 일원은 경부고속 철도와 장항선 철도, 동서를 잇는 6호선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지난 86년도 10월15일날 공원으로 지정하고 마지막으로 작년 4월14일날 다시 지정한 지역입니다. 총 면적은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만6,533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농경지로 되어 있어서 전부 다 사유토지입니다. 그것을 매수하려다 보니까 제가 대충 따져봐도 토지매입비가 약 400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성한다고 하면 거의 한 500억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나 추산을 해 봅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일시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시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우선 조성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원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쌍용, 안서, 성환, 월봉 그렇습니다.

이것도 언제 정도 개발하시려고 합니까?

현재 공원 조성계획이 끝난 데는 일봉공원하고 천호지 주변하고 청수공원하고 삼거리공원만 되어있고 현재는 쌍용공원을 용역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외 지역은 우리가 고시만 해놓았지 아직 공원계획까지 된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정동 일대도 점진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본 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고 점진적으로 산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제가 의원님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공원을 전부 다 산다고 할 경우에 추산을 해보니까 약 8,000억 정도가 되더라구요. 이것이 2020년까지 사주지 않는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앞으로 돌출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일단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공원을 사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정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게 86년부터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답변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86년도면 올해가 2002년도입니다. 그러면 16년이라는 것이 지정되어 있어요. 이게 옛날부터 공원으로 풀어서 공원조성을 한다고만 얘기가 되었었는데 우리 시가 지금까지 16년 동안 말만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그 위치로 봐서는 굉장히 노른자 땅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산상의 피해도 많고 이것이 공원으로 되어 있으면 공원으로 아주 확실하게 조성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나와 있어요. 성정동 근린공원 해주신다고. 이거를 아주 국장님께서는 2003년도부터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좀 잘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이번만큼은 일을 추진하시는데 틀림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각 지역에 다 있을 거예요. 아까 정세진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세워주시면 우선순위에 넣어드릴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가장 시급한 곳이 제가 보기에는 안서동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안서동….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만….

저희들도 가봤는데 지금 그쪽 경부선에서 장항선 사이에서….

제가 예산요구할테니까 다 좀 세워주십시오.

하여간 그런 정책을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직영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 활성화차원에서 아주 좋은 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관내에는 민간사업체의 처리능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시 직영 계획은 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민간사업을 보호하면서 민간사업의 운영상태를 이런 기회에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견될시에는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번째, 결혼한 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방안은 아주 미흡합니다. 저희 관내에 여성장애인이 3,200여명, 여성장애인으로서 결혼한 가정이 약 328 가정이 됩니다. 이 중에서 개인 혼자로서는 도저히 활동을 할 수 없는 18 가정은 시민단체에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도우미를 선정을 해서 최소한의 거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우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단체와 자주 접촉을 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취지는 우리 천안시가 세외수입차원에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비근한 예로 강원도 양구군 같은 경우는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지어가지고 한국능률협회에서 선정하는 행정서비스분야에서 최우수 군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폐기물처리장을 짓는다고 하면 건설폐기물을 분석해서 골재나 쓰레기장 복토용으로 재활용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시 직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면 그런 이중효과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시에서 직영을 하면 분명히 경영수입은 오릅니다. 그러나 일반 민간사업체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간사업체에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그 대안으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보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민간사업보호 측면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점을 발견한다.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앞으로 사업을 생각해보신다고 그러면 거의 문제점이 없을 겁니다. 일반 사업자가 문제점이 있다고 할 저기도 없고 이것은 시가 주도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지 일반 개인사업자가 문제 있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혼 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복지서비스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시다시피 사업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성한 사람도 굉장히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장애가 된 것만 해도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인데 현재 여성장애인의 36%가 건강과 생계의 어려움을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장애인 10명 중 4명 정도는 임신 및 출산, 가사노동 등으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겪는데 임신과 출산시 자녀양육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가사정리, 외출도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장애여성인들한테 복지서비스 부분에서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입이 100만원 이하가 56.7%고 일하는 여성의 29.1%의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자료를 잘 보셔서 우리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의원님이 질의하신 거를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오아시스’라고 이번에 영화상을 받았는데 바로 장애인들끼리 결혼해서 사는 그런 인간 영화입니다. 우리도 여성장애인협회가 생겼습니다. 국장님, 이분들과 대화를 가져가지고 여성장애인을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우리가 보살펴줘야 하나를 한번 대화를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갑상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소라고 했죠?

4개업체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4개업체 이름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전체가 5개업체입니다.

5개업체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5개업체 중에서, 아니면 천안시 폐기물처리장에서 부도난 장소가 있죠?

예?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중지한 회사가 있죠?

회사 운영상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구룡동에 보시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폐기물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국장님이 그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번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현재 에니메이션 산업단지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룡동에, 제가 한번 살펴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국장님, 건축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영구임대아파트 추가 건축계획은 없습니다.

좀 전에 제가 답변을 받기는 이게 84년도부터 94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벌였던 국책사업이죠? 영구임대주택이. 그래서 이게 천안에 그동안에 지은 것이 한 1,400가구 정도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10년 동안.

저희가 그 당시에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시공케 했고 시에서 직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글쎄 주택공사에서 했는데 그때 한 10년 동안에 1,400가구를 지어서 입주를 하고 계신데, 지금 못들어가서 대기자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7단지 같은 경우는 약 430명, 그리고 6단지 같은 경우는 한 85명 정도 대기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입주자격이 되는 사람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이후 한 1만명 정도 육박되었다고 신문지상에 나타났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했을때 좀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민임대주택이 시행령이 바뀌었죠. 이것이 맥락은 같은 맥락이지만 국민임대주택이 전에는 10년, 20년에서 임대기간 연장이 30년으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30년까지는 파악을….

이게 3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신문지상에 나타난 자료니까요. 그러면 이 국민주택을 짓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국민주택의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짓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물론 민간업체도 건설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시로서는 1만명 정도의 주택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업체들, 주공이든 이런 쪽에 섭외를 해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계속, 저희가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 대로 이 국민주택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용지가 예를 들어서 1만평이다 할때에는 200평 이상은 60㎡, 18평형 이하 주택을 짓도록 그게 있기 때문에 그치지 않고 계속 택지개발과 더불어서 공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18평에서 25.7평의 중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및 분양전환 가격 규제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줬으니까 이따 국장님에게 제가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서 우리 시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1만명에 육박한다고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을 건설교통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따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평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선2기 ‘21세기 활짝 열자’에서 민선3기 희망이 넘치는 미래의 도시 천안, 50만이 살고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여념이 없으신 성무용시장님을 비롯한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쌍용1동 류평위의원입니다. 50만 천안시민의 대변자로 21세기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갈 제4대 천안시의회가 지난 7월5일 개원식을 갖고 출범했습니다. 본의원은 성숙한 의회상을 만들고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을, 또한 포용력을 발휘하면서 적절한 협력과 견제를 통한 조화로운 동반자로서 새로운 천안의 역사를 창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시정의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하키전용구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하키전용구장은 시공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볼때 현재 하키 실업팀이 8개밖에 되지 않고 이미 성남에 있는 올림픽 하키경기장도 현실에 맞게 축구경기장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만 유독 하키경기장을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키경기장이 4개인 시대에 유독 우리 천안시에서 1개를 더 보유하게 된데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두번째로 테니스장 경기의 관중석 추가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테니스경기장은 타 시·도보다 아주 훌륭한 경기장으로서 잘 되어 있지만 경기장 관중석은 경기장에 맞지 않는 관중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 경기가 시작되면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전할 수가 없으니 관중석을 보완하여 경기와 응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보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면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세번째로 연식 정구장에 대하여 배수상태가 잘 안되어 면이 고르지 못한 점을 보완하시고 우리 천안시의 연식 정구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직장인 및 테니스클럽을 위한 퇴근 후에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라이트시설을 복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답변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네번째로 간이축구장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전국체전 기간에 간이축구장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 천안시의 생활축구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그 당시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수시설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우기에는 배수가 잘 안되고 또한 경기장 규격이 잘 맞지 않아 우리 체육인들은 경기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천안시에서는 경기장을 보수하여 배수처리 및 규격에 맞는 경기장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으로 체육인들이 쉴 수 있는 탈의실 및 스탠드시설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오룡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룡경기장을 아침 시민광장으로 개방하여 생활체육협의회와 함께 시민건강체조 및 달리기와 함께 시민광장을 유도했으면 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천연잔디를 전면 재축하고 천안시 생활체육에 맞는 인조잔디로 교체하여 언제든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인 축구 전용구장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고 오룡경기장보다는 다른 동부지역이나 아니면 북부지역으로 위치를 변경, 용역을 검토하여 천안시의 미래를 위하여 약 10만평 부지를 매입하여 선진국형 축구장을 설립하는 것이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선진국인 일본 후꾸시마에 있는 제이빌리라는 경기장을 예를 들면 천연잔디구장이 9면, 인조잔디가 2면, 모두 11면을 확보하고 있는데 경쟁력면이나 시세 도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일본과 같은 경기장을 확보하여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서 전국적인 호응과 축구 부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우리 천안시 체육발전에 꼭 기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류평위의원, 체육인답게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평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서면답변은 생략을 하고 한가지 간이축구장 시설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종합운동장의 기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안시에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면서 각 경기장, 실내체육관 등 여러가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은 우선 기능별로 배치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기능배치를 다시 조정해서 다시 한다는 것이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전제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간이운동장은 글자 그대로 누구나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월드컵 경기와 관련해서 관내에 있는 많은 축구인들이 연습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접수되어서 현재는 간이축구장으로 해서 생활체육 파트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류의원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월드컵 경기 이전에는 본 경기장 규격에 거의 걸맞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105m에 68m로 규격화되어 있는데 현재 102m에 64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적인 축구경기는 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생활체육면에서는 아무 손색없이 운영되고 있고 다만 지적해주신 배수시설의 미흡이라든가 주변에 대한 시설의 미흡으로 인해서 이용에 불편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것은 류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규격화하지는 못할 망정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시민들이 또는 축구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설은 여러 측면에 의견을 들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천안시에서 곧 다가올 시민체전도 있습니다.그런데 천안시에서 지금 규격에 맞는 경기장이 오룡경기장 외에 본 경기장 두곳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체전 예선전이라든지 모든 공식적인 경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생활체육면에서 보았을 때는 좁은 공간이라도 운동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식 경기에 들어가게 되면 규격에 안맞으면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쓸 수 있는 경기장 보유차원에서도 꼭 본의원은 간이축구장이 규격에 맞도록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이해해주실 점은 1년에 1회 정도 일시성으로 여러 경기장이 필요한 대회를 위해서 경기장을 여러개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학교 내지는 민간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축구경기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회시마다 필요가 따르면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함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룡경기장이라든지 종합경기장은 천연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수가 하루에 두 게임에서 성인은 많으면 최고 세 게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장체육인이라든지 생활체육인이라든지 엘리트체육인들이 사실은 그 경기장을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필요한 규격에 맞는 경기장이 천안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그것이 꼭 전국체전이 끝난 지가 1년밖에 안된 시점에서 뜯어고친다는 것이 좀 무리인줄 알면서도 조금 천안시민이 필요로 하고 사용할 목적이 있다면 고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대회를 목적으로 해서 여러 경기장이 필요할 때는 저희 관내에 연수시설이라든지 학교에 경기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시에도 그렇게 활용을 했고 또 앞으로 시 자체가 되었든 어떤 경기가 되었든간에 규격적인 경기장이 요구가 될 경우에는 타 시설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금 류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본 시설도 시설이 규격에 맞게 확장이 가능한 것인가 등은 좀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농지를 다시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작년하고 올해 혹시 우리 천안시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전국에 없습니다.

아니요. 천안시에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외 기타 공단지정을 받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제외해놓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요,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공단같은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 들어와야 되고, 지금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영농시설이라든가 하여튼간 농가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을 적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짓더라도 그 자체는 지목이 바뀌어서 대지가 되든 잡종지가 되든 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은 부도가 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전자 하이닉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에 했던 땅 속에는 농업진흥구역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제가 잘….

현대전자, 우리가 전용해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소우리지역요.

제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준비가 안되셨는지 모르니까요. 혹시 근래 2년 사이에 그러한 공단조성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그와 연관되어서 대체농지를 조성하게끔 한 경우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다른 지역은 다 풀렸는데 왜 우리는 안풀렸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동료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드린것 같구요. 제가 볼때 주민들이 모르시고 하신 말씀으로 저는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 작년도에 음식점설치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구간이 준농림지역으로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다른 지역은 그 진흥지역이 다 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직접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에서 오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김민기의원님 말씀대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구요. 본의원이 생각할때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최소한 면단위의 소재지 부분은 진흥지역에서 준농림지, 이러한 택지지역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면 자기땅을 가지고 농촌에서 집을 짓지 못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농업진흥지역인데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로 이사가는 그러한 현상, 그래서 농촌에는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단위의 소재지만큼이라도 꼭 진흥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또한 정부에 요청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라든가 철로등으로 해서 갈라져가지고 영농하기 나쁜 자투리땅 같은 데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차 자체가 도지사가 요구해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으로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본틀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한 건도, 93년도에 평택등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적어서 다시 2만4,000㎡를 확대한거 밖에는 없어요. 정부에서. 애로사항 압니다. 김민기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 아는 사항이고 똑같은 동감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각종 회의라든가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 농민의 애로사항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농촌의원님들의 고충에 공감하면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주택건축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그동안에 쭉 이 관계에 대해서 자료나 연구한 거를 보면 2000년도 10월22일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때 주심이 서성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때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주택건축을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냈는데 이것이 3년 동안 재판을 해서 이 소송건이 농지전용불허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건입니다. 불허를 시에서 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국민이 낸거죠. 이게 판결이 난 것이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효력이 없다. 농지법시행령에 농지전용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위헌이라는 거죠. 그래서 농림부 관계자가 무효화된 시행령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역에 적용이 될 텐데 그 뒤로 우리 시의 농업진흥지역에 어떠한 주택부지를 신청한게 왔더라도 다반려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대 전제를 말씀드리죠. 기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한 것이 92년도 12월24일날 했어요. 할 적에, 그 전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필지별로 요 지역은 절대농지고 상대농지다. 절대농지는 이렇게 해서 여기는 못한다. 상대농지는 파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92년도 12월24일 이후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나누고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나누었어요. 농업진흥지역에는 하여튼 이러한 무슨 축사라든가 농가주택이라든가 하여튼 농업과 관련된 시설을 할 수 있어요.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농업진흥지역 밖은 뭐냐, 농업진흥지역 밖은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풀어준 겁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은 우리가 얘기하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는 준농림지역이에요.

아니 진흥지역 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하냐 이거죠. 현재.

가능합니다.

진흥지역 내에서도?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지목이 전이나 답에서 대지나 잡종지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 뜻이에요.

아니 진흥지역 내의 전답 농지인 경우에도 대지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무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