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남원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위원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예산편성안 제출 및 승인 기한 조정입니다. 회계년도를 개시 60일전을 30일전으로, 승인 회계년도는 개시 30일전을 15일전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 조항은 제19조, 제20조를 제21조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9일에서 20일간으로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요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5년에 시달된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준칙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안 제5조 제6조의 운영 위원수를 확대함은 우리시의 보건진료소의 관할 인구수가 보건복지부의 평균치보다 적고 현재 운영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는 내용으로 운영위원수를 확대한다 함은 수당 지급등으로 예산 낭비만 초래할 우려가 있고 법 제9조의 내용은 상위법의 내용과 우리시의 조례가 부합되지 않고 특히 현재 운영 주체가 운영협의회라 할 수 있는 바 운영 주체에게 또 다시 위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가 현재 12인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이 얼마씩이나 지급됩니까? 수당이 나온가요?

3만원입니다.

3만원씩 수당이 나온가요?

예. 회의 소집할때만 ......

회의소집 할 그 당일만 그렇지요?

예.

아까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같이 20인으로 하면 지출 예산액이 더 늘어나겠네요?

예.

문제점이 꼭 있습니까? 우리지역으로 봐서 인구나 무엇으로 봐서도 열두분이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상위법이 20인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출려고 상정했던 것입니다.

20인으로 된 것도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말하자면 인구 비례에 의해서 20인으로 된 것 아닙니까? 우리 남원지역에 맞게끔 인구가 적을때는 그 인구에 비례해서 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예산집행 과정이라든가 더 도움이 될텐데요?

예.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하셔서 가결하셨으면 합니다.

형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형병옥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수를 12인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그 안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 답변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 12인으로 해도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남원시 조례를 보니까 '99년 6월 21일 제408호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12인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조례 개정을 했더라고요. '99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방금 보고한 내용에서는 7년전에 시달된 보건복지부의 준칙안에 의거해서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9년도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겨우 약 3년 밖에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95년도에 개정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99년도에 개정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99년도에 개정할 당시 '95년도에 바뀐 것에 대한 것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가 행정 쪽으로 잘못이 있었던 점을 시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한 내용중에서 나왔고 또 형병옥 위원님이나 진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많으면 장점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단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기 보다는 7년전에 시작된 보건복지부의 준칙안에 의거해서 개정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오히려 수당 지급등 예산 낭비의 요인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행대로 운영위원수를 12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9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것도 상위법인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내용과 불부합하고 특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운영 주체에게 다시 위탁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안 제5조와 제6조는 현행대로 12인으로 하고 제9조는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송우섭 위원의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인상에 따른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 추진 지침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생산원가의 69% 수준에서 81%까지 현실화로 인상하여 지방상수도 공기업 재정 적자를 줄이고 상수도 시설 확충에 필요한 투자재원 마련에 기여하고자 현행 요금보다 17.6% 인상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산업용수 신규 공급에 따른 수도사용료 기본단가를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업종별 구분 명칭 및 내용 조정이 별표 2, 3항에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욕탕 1종을 대중탕용으로, 욕탕 2종을 영업용으로, 전용공업용을 산업용으로, 전체 가정용, 업무용해서 6종을 5종으로 개정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기 지난 7월 31일날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심의 조정위원회를 거쳤고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 저희가 의견을 설명 개진해드린 바 있습니다. 6페이지의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업무용에 사설 소화전을 이번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영업용에 추가로 신설을 했습니다. 특수 목욕장업 및 욕조·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구분 내용에 하나 더 삽입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각 업종별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그대로 가정용, 업무용은 업무용대로, 영업용은 영업용대로, 욕탕 1, 2종으로 나눴던 것을 대중탕용으로 통합을 시켰고 전용공업용을 산업용으로 명칭을 바꿔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5를 보시면 사설 소화전의 무단사용 파손으로 봉인 파손의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8항에 제19조 규정에 급수판매 금지 위반 사항을 제21조의 규정으로 해서 그 사항을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업종별 인상안은 5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현재 저희가 요금으로 기준을 해서 6개 업종이 있습니다만 이 업종에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이 가정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이 전체의 저희 수도요금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영업용, 다음이 업무용, 욕탕용 이런 순으로 수도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001년도 상수도요금 현실화 지침과 2001년도 지방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남원시지방물가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의거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불부합한 바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입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2년도 8월 현재 우리시는 생산원가의 69% 수준의 사용료만 징수하여 공기업 재정 적자가 매년 7억 700만원씩 누증되고 있어 부득이 연차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되 금년도에는 생산원가의 81.3%의 수준인 586.3원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인상할 경우 17.6%의 인상 효과가 있게 되어 연간 4억 3,400만원정도의 요금수입 증가가 예상되나 아직도 도내 6개시와 비교할 경우 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다만, 우리시의 금년도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가 720전 6원이라 함은 도내 6개시 평균 생산단가인 690원보다 30원이 더 높고 특히 금년도 생산원가가 전년도에 비해 196원이나 더 소요되었다 함은 원가 관리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바 원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경우 생산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수율이 매년 감소되고 있다 함은 수도관등의 관리 부실이 생산원가의 인상으로 이어져 요금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유수율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아울러 업무용과 영업용등 업종별 요금 체계에 있어서도 매우 큰 차이가 있는 바 업종별 요금 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누수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생산원가가 196원이 더 소요된다는 것은 결국 노후된 수도관이 그만큼 우리지역에 많이 깔려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노후관도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노후관을 교체할려고 하면 지금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사업비가 대충 얼마나 계상이 되는가요?

지금 저희 배수관이 250Km가 있습니다. 거기에 송수관이 3Km, 배수관이 8Km, 급수관이 160Km 해서 250Km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정도 주철관, 합성수지관, 스텐레스관, 기타로 있고 또 내구연수로 보면 258m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20년이상된 것이 32,182m 다시 말씀드리면 32Km가 20년이상 되어 있고 '81년에서 '90년에 저희가 부설한 10년이상 된 것이 말하자면 19년에서 10년까지 된 것이 157Km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관종 주로 아연도관이랄지 PVC관으로 조성된 것들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한번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 8억원정도가 노후 급배수관으로 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20년이상 된 것 부터 또 관정이 아주 취약한 관정부터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수탐지기가 없는가요? 있지요?

예.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 시내권에 도로를 굴착해서 하수관거도 새로 신설하잖아요?

예.

지역을 겸해서 말하자면 같이 공사가 이루어져야만이 공사비 절약이라든가 하는 것도 절약이 되지 않는가 싶은 마음이 들고 아까 소장님께서 타 지역 예를 자꾸 들으셨는데 사실 우리 남원지역은 동화댐 상수원이 공급됨으로써 생산단가를 절약할 수 있는 타 지역보다 사실은 유리하지 않습니까?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타 지역보다 났다고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우리 동료위원님의 말씀으로 받아드리시고 적극적으로 대체해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수도 사업하고 하수도 사업은 같이 동행해서 시행해야 할 사업 계획으로 사업을 그런 식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사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마을 하수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요?

예.

마을 하수도하고 도로 파서 메꾸고 또 상수도 사업하면서 도로 파가지고 메꿔야 할 사항이고 이런 것은 재원 낭비랄지 주민들에게 불편이랄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수도사업소하고 건축과하고 절충을 잘하셔가지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안을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금년에 마을 하수도 사업 들어간 지구랄지 면단위에 들어가는 곳도 팠을때 상수도 배관을 같이 묻는 방향으로 해서 나중에 원선만 뽑아놨다가 상수도 사업을 기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니까 연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세요?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집행부에서도 마을권에 예를 들면 하수도 사업 계획이 있어가지고 하수도 사업을 할때 거기에 지하 굴착하는데 지하에 들어갈 수 있는 상수도관이랄지 케이블선이 필요하면 케이블선이랄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애로가 있다고 한다면 소요사업비를 건축과에서 당초 마을 하수도 사업비로 100원이 소요되는데 상수도까지 다 한다면 예를 들어 150원, 200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재물량을 조정해서라도 물량을 예산이 형편상 절반만 할 수 밖에 없다면 절반이라도 상·하수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특히 하고 있는 하수도 그러니까 먼저 시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상·하수도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 예로 금년에 하고 있는 폐문지구랄지 효기지구랄지 또 주생의 효동지구 이런 내용이 전부다 병행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점을 명심해서 저희가 할때에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처리원가가 남원이 타 지역보다 무려 147원이 비싸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환경사업소의 관리 체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하수관거 사업을 여기에 원가를 계상하니까 지금 원가가 타 지역보다 비쌉니까?

지금 하수처리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에서 물론 하수처리장 운영비도 들어가고 또 하수처리장을 운영할려면 사람이 손발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로가 있어야 처리장을 운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로가 저희 요천을 비롯해가지고 광치천, 주천천, 원천천, 대산의 옥률천까지 전 라인이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 투자를 해오고 있고 또 투자를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체 비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좀 높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고대비 시비부담이 있으니까 그 비용이 ......

하수도 사업은 양여금 70%, 우리시비 30% ......

그 부담금이 원가에 계상되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만큼 말하자면 신설로 관로를 많이 한다 그 의미로 받아드려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전에 보고하신 상수도 원가나 하수도 원가가 다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때는 전반적으로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수도 원가를 보면 지금 군산은 82원인데 우리 남원 같은데는 184원입니다. 인상하기 전에는 52원인데 120원 이런 차이가 납니다. 도시의 규모나 인구 규모 또 아니면 설비 투자에 들어간 모든 투자 사업비 이런 것을 감안했을때 군산이 우리 남원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주와 비교를 해봤을때도 마찬가지이고 시세가 비슷한 인근 도시인 김제나 정읍은 약간 높습니다만 김제 같은데와 비교를 해봤을때도 엄청나게 우리 남원이 원가가 많이 비싼 편입니다. 이러한 것은 조금전에 위원들이 말씀해주셨던대로 첫째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영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십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의 진단보다는 저희가 그 점도 비교해서 저희가 왜 그런지를 검토했습니다. 다만, 군산이나 전주 같은 경우에 저희는 5만톤의 시설규모입니다만 현재 유입량이 약 32,000에서 33,00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리하는 단가와 현재 군산에 20만톤내지 30만톤, 전주는 50만톤정도 되는데 그러한 큰 공장과 작은 공장으로 비교를 하겠습니다만 들어가는 인건비랄지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양이 조금 많고 크고 그러나 우리가 32,000톤에 비한 것하고 50만톤에서 1톤 생산하는 단가의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작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생산비랄지 이런 것은 거의 같이 들어가는데 원가로 따지면 큰 공장에서 나온 것은 원가가 싸고 좀 작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원가가 좀 비싸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좋고 또 관로도 현재 계속적으로 관로 확장을 해왔습니다. 현재 요천 검문소까지 뻗어가 있고 광치천, 내척천, 갈치천, 원천천, 주천천 또 옥률천까지도 전 라인이 굉장히 많이 뻗쳐 있는 관계로 그동안에 생산단가가 시설투자 함으로 인해가지고 좀 높아졌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 같은데는 규모가 크다고 해도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우리 남원이나 군산이나 대등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손익계산이라는 분기점 자체는 규모가 크거나 적거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는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그 후에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부분은 생산원가가 조금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모든 것 자체가 그만큼 영세하다 보니까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김제와 우리 남원 같은데를 비교해봤을때는 그러한 논리가 또 성립이 되지를 않지요. 시세가 비슷한 규모에서는 그렇다면 김제나 남원도 생산원가가 비슷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소장님이 보시다시피 많은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물론 잘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남원에 어떠한 다소라도 김제보다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점이 있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제를 말씀하셨는데 김제가 507원이고 저희가 518원입니다. 그래서 김제는 비슷하면서도 우리가 약간 높은 것은 김제는 제가 사정을 좀 압니다. 그런데 김제 같은 경우는 배수 구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계속 뻗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 여건상 소재지 말하자면 시가지를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관로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원가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