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으로 2002년 7월 26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제출하였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으며 2002년 9월 10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께서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결산 예비 심사 및 의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001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의 취지와 방향의 목적과 부합이 되도록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한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이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되었는지의 결과를 검토하는 것으로써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적법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결산심사 위원들과 금번 각 상임위 활동에서 심도있는 검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뜻과 함께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성숙된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1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상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4대 광주광역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1년도를 돌이켜 보면 국내외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우리 지역 경제의 여건도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가 역점을 두었던 시책과 현안사업들을 하나씩 착실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산업을 국가지원사업으로 확정하여 3만평 규모의 광산업 집적화 단지를 착공하는 등 우리 광주가 21세기 광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회생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습니다. 50년 숙원이었던 도심철도의 이설과 제2순환도로 제3구간을 개통하는 한편 시민의 공익 필수시설인 위생매립장을 착공하고 김치대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월드컵경기장을 개장하여 지난 6월에 열린 2002월드컵경기에서 세계 축구 4강의 신화를 이루어 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요사업등을 뒷받침한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과 기금, 채권ㆍ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 2,142억 9,7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조 2,168억 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조 6,355억 2,500만원이며 차인잔액 잉여금 5,812억 7,9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3,556억 8,100만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55억 9,8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 2,114억 4,000만원에 수납액은 1조 2,501억 2,000만원으로 현액 대비 103.2%의 수납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5,166억 5,100만원, 세외수입 2,567억 8,600만원, 지방교부세 1,339억 3,700만원, 증액교부금 3,200만원, 지방양여금 584억 2,700만원, 국고보조금 2,299억 3,400만원, 지방채 543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114억 4,0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8.0%인 1조 658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9.6%인 1,022억 8,500만원, 사회개발비가 38.4%인 4,996억원, 경제개발비가 23.6%인 2,515억 4,100만원, 민방위비가 3.2%인 341억 8,5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5.2%인 2,682억 2,600만원이고, 차인잔액 잉여금은 1,842억 8,3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64건에 350억 8,700만원, 명시이월비가 40건에 142억 2,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4건에 574억 6,7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억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70억 6,7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5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28억 5,700만원으로 수납액은 9,666억 8,400만원이고 지출액은 5,696억 8,800만원이며 차인잔액 잉여금은 3,969억 9,6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2,484억 6,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485억 3,100만원입니다. 이를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는 학생회관이설사업 등 12개 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은 7,353억 2,000만원으로 수납액은 6,969억 2,200만원이고 지출액은 3,785억 1,900만원이며 차인잔액 잉여금은 3,184억 3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2,284억 4,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99억 5,6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ㆍ하수도ㆍ지역개발기금 등 3개 특별회계로써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예산현액은 2,675억 3,700만원으로 수납액은 2,697억 6,200만원이고 지출액은 1,911억 6,900만원이며 차인잔액 잉여금은 785억 9,3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200억 1,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85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569억 7,400만원으로 2000년도의 1,102억 9,000만원보다 533억 1,600만원이 감소 하였는데 주된 감소 요인은 기금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한데 따른 것이며 현재 우리 시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18종으로써 각 기금별 결산은 결산서 407페이지부터 426쪽까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은 결산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669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의 704억 3,900만원에 비해 34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1,148억 3,900만원이 신규로 발생한 반면 1,183억 1,600만원은 상환하여 소멸된 결과입니다. 채무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조 115억 8,3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중에 1,415억 1,700만원이 증액되고 원금 상환 및 이자율과 환율의 인하 등으로 1,682억 5,000만원이 소멸되어 2001년도말 현재 액은 전년도보다 267억 3,300만원이 감소한 9,848억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1년도 말 현재 4조 4,937억 3,600만원인데 행정재산이 4조 4,419억 3,000만원, 보존재산이 51억 6,400만원, 잡종재산이 466억 4,200만원으로 이는 2000년도 말의 4조 5,279억 9,000만원 보다 0.7%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도시공사의 기업용 재산인 택지를 분양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으로 2001년도말 현재액은 249억 5,500만원입니다. 이는 신규취득 등 21억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6억 8,800만원이 감소하여 2000년도 말의 235억 4,300만원보다 5.6%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2억 1,900만원으로 월드컵 경기장 개장기념행사비, 5ㆍ18기념문화관 개관 준비, 가뭄지역 농업용수 및 저수지 개발비 등 총 12건에 49억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8억 7,200만원은 집행하였고 나머지 8,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각종 현안 사업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분출하는 시민들의 많은 욕구를 충족하는데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고 보람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현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철현입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 총 6건의 지적 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분야별 검토 및 향후 처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관리의 전산화 처리 과정에서 매년 오류가 발견되어 금액을 정정하고 있는데 정리 기록된 재산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재산 소관 별로 각 부서의 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재산의 취득ㆍ사용ㆍ용도 폐지 등 전반적인 재산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산사항 결산 시 매년도말 증ㆍ감 사항과 현재액을 해당부서에서 취합하여 수작업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2001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공유재산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동안 누적된 착오사항을 일제히 정리하는 등 관리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재산 관리의 전산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공통 재산관리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였으나 아직 완전하지 못하여 계속 보완 중에 있으므로 프로그램이 정착되면 현재 진행중인 자료입력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01년도말 지방세 미납건수는 총 31만 1,507건인데 이 중 자동차세의 미납 건수가 자동차 등록대수 36만 2,995대 중 5만 7,063건으로 과다하며 주민세 미납자도 138만 7,360명 중 6만 830명으로 과다하므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체납 건수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관허사업 인ㆍ허가시에는 관계 부서와 협조, 세무 부서를 경유토록하여 체납세를 우선 징수하고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소불명, 무재산, 법인 해산, 국세의 결손 등 징수가 완전 불가능한 체납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결손처분을 단행하고 있으며 또한 균등할 주민세 등 소액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완납 경유제를 적극 활용, 지방세 미수납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도시철도건설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지방비 조달이 어려워 공기 연장 및 사업 지연 등이 예상되므로 현재 50%의 국비 지원율을 8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하셨습니다. 개선 방안을 제시해주신 국비 지원율 상향 조정과 일부 사업 시기의 조정, 그리고 운영수지 개선 대책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의 건설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한 열악하여 98년 이후 중앙관련부처 등을 방문, 도시철도 건설비에 대한 국비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재정 형편에 따라 80%까지 상향 조정해줄 것과 도시철도공채 발행 20% 한도제를 지방자치단체의 공채소화 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주고 지하철 개통 후 3년간에 걸친 100%, 50%, 25%의 부채 이자 상환율을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전액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재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의 절감을 위하여 종합사령실 준공시기를 도시철도공사 입주 시까지 연장하여 공백기간의 건물 유지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였으며 향후 지하철 운영에 따른 수지 개선을 위하여 역무 민간 위탁, 지하역 구내 상가 조성, 차량 검수 외주 용역 확대 등을 통한 자구 노력과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건의하여 열악한 시 재정에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당초 비용의 성격이 불명확하고 지출처가 확정되지 않은 현금 지출과 시정협조비 명목 등의 홍보성 지출이 많다고 하시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 기관간의 업무 유대, 주요 사업이나 시책 추진, 그리고 공무원사기 진작 등을 위한 본래의 용도로 집행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주신 사항의 개선을 위하여 향후 업무추진비의 지출 시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연계한 주요시책사업이나 행사 추진 경비에 한하여 집행하고 홍보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함은 물론 현금 지급 및 상품권 구입을 지양하는 등 업무추진비의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섯째, 조세법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업체 및 품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일상경비 지출시 영수증으로 증빙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징구할 때 일부는 영수증으로 증빙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향후 급량비, 접대성 경비, 일반운영비의 소모성 물품과 자산취득비 중 건당 집행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용카드를 적극 사용토록 하고 간이세금계산서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 확보는 물론 근거 과세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물품구매 시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으로 구입함으로써 조합원 이외의 중소기업체와는 구매가 차단되고 있어 제한경쟁이나 지명 경쟁 그리고 전자입찰제도 등의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각종 공사에 따른 자재를 구매하거나 홍보ㆍ유인물을 등을 제조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합원 이외에는 구매가 차단되는 등 운영상 일부 문제점도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을 확대하고 지난 9월 1일부터 전자입찰제를 도입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방안에 대한 처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자위 강박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점검 확인을 했습니다만, 광주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는 1,600억원을 투입해서 2002년도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재정형편상 2년 연장이 예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비 477억원과 청사기금 345억원 등 822억원이 투자되었는데 당초에 상무지구택지개발이익금에서 신청사 건립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후 계획은 시비미확보 분 303억원을 택지개발이익금에서 지원하고 청사정비기금 111억원을 조기에 차입하며 대물변제금 360억원을 시공회사와 협의해서 우선 투자토록하여 2003년에 준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청사와 관련해서 세 번째 질의인데 행정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동을 유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지연으로 인한 시청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기 분양 받은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민간의 투자기피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결산서 233페이지를 보면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50% 이상을 적립해야 사용이 가능한데 97년부터 2002년까지 목표액 151억 4,100만원 중 39.3%인 59억 5,400만원 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32억 8,800만원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54.1%인 17억 8,000만원만 확보되었고 재난관리기금은 당해연도 목표액의 50%이상을 적립하였을 때 그 이상금액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목표액이 6억 8,700만원인데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고 지금 4억 7,800만원이 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을 당하더라도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루사와 같은 큰 재난이 우리 광주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런 큰 재난을 당했을 때 바로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기금에 대해서 두 번째 질의는 2001년도에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388억원이나 되는데 금년에도 그 수준에 달할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음 회계연도의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려고 예산부서에서 하려고 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법정부담금은 당해연도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전재정 운영이라 생각돼서 금년도 예산에서 적립금을 전액 반환할 수 있을 는지 부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일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고 자료조사에서 부과 징수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서 징수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납세자에게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미수납액의 과다 발생으로 지방재정운영에 큰 차질을 갖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 업무는 몇번을 강조해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8페이지와 10페이지를 보면 2001년도 세입 결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납 결손액이 2000년도에는 7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205억원이 증가해서 279억원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과년도 수입 불납결손액이 98.2%인 273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무재산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24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이는 평소에 체납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미수납액 849억원 중에서 무재산이 135억원, 거소불명이 80억원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215억원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22페이지를 보면 세입과오납 반환액이 205억원으로 2000년도의 약 3배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보통세 반환이 96%인 197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세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세행정의 공신력 실추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결산서류 부속서류 47페이지와 48페이지를 보면 세입 결산 내역 중 일반회계 불용액이 388억원 중 계획변경이 32억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94억원으로 총 226억원이나 되며 특히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불용액 1,417억원 중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289억원으로 총 515억원으로 이를 감액하여 긴급 사업이나 또는 지방채상환, 재난관리기금 등 타 예산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용처리하여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음은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인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질의를 받고 답변하기 위해서 많이 와주신 공무원들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해마다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또 행정의 편의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는 일괄 질의 후에 일괄 답변키로 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먼저 개괄적으로 5개 항에 걸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1년도 결산 내용 중에서 일반회계 부문의 보조금 집행 후 4억 4,100만원을 반환하고 있는데 어렵게 보조금을 받은 형편에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런 상황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에서 어떤 사유로 반환하게 되는 것인지, 이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적재적소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세출부문에서 사회개발비가 4,486억 1,600만원에서 4,096억원만을 지출하고 226억 1,500만원이나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저변의 어려움이라든가 발전상을 우리가 기대할 때 크게 그 목적하는 바에 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해되도록 타당한 답변을 구합니다. 세 번째로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공기업의 지역개발기금 1,022억 2,400만원의 예산 중에서 47%에 해당하는 479억 5,000만원이나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당초 실속 없는 가시적인 예산편성안이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계획을 해놓고도 취소를 해 버리거나 또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러한 내용이 사전에 확인될 수 있는 시점에서 추경 등의 다른 항목에 이 내용을 전환시켜서 지역개발부문에 또는 우리 주민의 편의성에 재편성하였어야 할 것인 바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9.3%에 해당하는 478억 2,800만원이 되어 있고 영산강ㆍ황룡강 하천정비 사업에 30%에 해당하는 85억 8,100만원,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40%에 해당하는 불용액으로 79억 7,600만원 등이 무더기로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편성이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내용이라든가 당시에 노력한 내용으로 짐작컨대 이 내용은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함을 예견하였다면 이 또한 역시 추경을 통해서 생산적이고 타당한 대책, 즉 시민의 편의라든가 도로교통 정책 등에 재편성하였어야 함에도 안이하게 처리하고 있음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 또한 이해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일반회계 세출 내용 중에서 전액 불용액을 보았더니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부분도 아닌 전액이 불용되고 있다 함은 당초부터 이 문제가 잘못 계상되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00년 대비해서 볼 때 엄청나게 불어난 내용은 이미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사항이지만 36건에 대해서 204억 7,200여만원이 불용 처리되고 있는데 그 내용별로 보면 계획취소 변경이 12건에 23억 8,700여만원,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 발생이 18건에 180억 7,100만원, 보조금 집행에 관한 것까지도 전액 불용액이 나왔다 하는 것은 어찌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집행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들어 보아야할 일입니다. 건전성 재정 운영을 위한다거나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편의성을 도모한다거나 도로 교통 대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미약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 내용을 잘 진행되게 하고자 해도 여러분들은 예산 타령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그 돈을 아껴놓아서 아무 때라도 쓰면 된다는 그런 관념인 것처럼 보여지나 의도적인 내용 속에서 맞지 않은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은 여러분도 시인을 해가면서 다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지적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예비비사용이 의외의 예산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가 불용액 처리에 있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다고 한다면 이 또한 잘못된 관행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부분에서 예비비사용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20조라든가 지방재정법 34조, 그리고 그 시행령 등에서 예비비에 지출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본다면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비슷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지적하는 사항에서 쓰는 것처럼 쓰자는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한으로써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거나 익년에 예산의 시행 검토하여도 가능한 사항 등은 그 지출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의 제한으로써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서 승인된 지출 목적 외에는 사용을 불가하게 했고 지출 승인된 과목간 전용 또한 알맞은 방법의 같은 내용에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측 가능한 경상적 경비의 예비비지출은 없었다 할지라도 이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만약 예비비 사용이 의외의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한 것처럼 집행부에 그런 내용이 숨겨져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비비지출승인에서 본다면 그 내용들이 사업별로 지출해야 할 내용들, 이미 예상하고 있거나 확실하게 예견되는 부분에서까지 본예산, 추경예산 편성 등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음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내용별로 보면 5ㆍ18묘지 진입로 개설 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2억 1,600만원, 5ㆍ18기념문화관 개관 준비로 7억 4,000만원, (주)건진미화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 수년을 끌면서 소송과 재판을 해서 이미 예견했던 내용인데 이런 까다로운 문제를 24억 6,300만원이나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개장기념식 등 행사 준비,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1억 3,000만원, 월드컵 경기장관리사무소개소준비에 대한 경비 7,100만원, 이러한 것들이 예비비로 사용되었으니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차후에 대처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세입예산의 불납결손 처분의 일반회계 부분에서 2000년도 대비 71억여원에서 2001년도 278억 7,000만원으로 약 400%에 따르는 가히 상상하기도 어렵고 어찌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불납 결손 처리부분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이 볼 때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행여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이 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질적이거나 악질적인 불량체납자의 잘못된 의도에 말려들고 있지나 않은 것인지, 또 다른 면에서 선량한 시민들로부터 납세 거부반응을 야기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진전되지는 않을는지 질의하고 있는 이 사람도 답답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차후 특단의 대책이 제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또 처리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01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과 더불어서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 현액이 1조 2,114억 4,000만원이고요, 이 중에 1,067억 7,389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불용액을 보면 388억 2,910만원으로 나타나 있고 그래서 예산 현액 대비 3.2%를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 2000년도와 비교해 보면 총 불용액에 있어서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총 불용액의 증가와 더불어서 우리 세입예산의 불납결손 처분에 있어서도 일반회계 270억 2,850만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우리 광주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에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 불용액 사유별로 보더라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취소가 되는 이러한 사례가 14건에 무려 32억 4,583만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집행사유 미발생의 원인으로 인해서도 194억 5천여만원으로 나타나 우리 광주시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우리 광주시가 60%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집행의 단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석 단계까지 좀 더 면밀한 사업의 타당성 검사, 그리고 적정성,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행정의 책임성 등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서 보다 더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러한 문제점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예산운영이 비생산적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 영산강 사업비가 무려 2%가 불용 처리되었고 우리 광역도로사업비가 36억원이 국고에 반납된 사례입니다. 광주시의 2001년도 국고보조금사업 예산 집행과정에서 보면 기획력이 부족하다든가 행정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영산강ㆍ황룡강 치수사업에 있어서 무려 82%인 60억 6,700만원의 국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가 하면 광역도로사업에 있어서도 36억원이라는 우리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자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영산강ㆍ황룡강 치수사업의 경우에는 2001년도 국고보조금 예산 현액이 73억 9,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82%인 60억 6,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광역도로 3개 사업 중에서 영광선 확ㆍ포장 사업이나 대촌에서 남평 간 도로사업이나 우치에서 담양 봉산간 도로 개설 사업이 2001년에 당초 확보된 국고보조금이 총 115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펀드식으로 추진되는 이러한 사업에서 시비 36억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국비가 그만큼 감액조치 당했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자진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건설관리본부는 우리 광주시의회에 보고한 결산보고서류에 시비미확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 사유를 보니까 국비 미교부에 따른 미수납액, 이러한 애매모호한 표현을 함으로써 국비반납의 사유가 우리 시 측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중앙정부에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쨌든 광주광역시의 집행부 입장에서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이 결산 서류가 어떻게 해서 은폐하고 잘못된 결산서류를 제출하고 있는지 우리는 민선 제3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런 행위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주무 본부장님께서는 그 견해를 성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 중에 제안설명에서도 잠시 들었습니다만,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이 지난 98년도부터 중앙부처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은 여비를 소비하고 중앙부처 나들이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주는 떡도 얻어먹지 못하는 이런 예산 운영을 하면서 고비율의 국비예산확보노력을 어떻게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례를 들어볼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선심성이고 소비성 경상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잠시 보십시다. 일반회계에서 무려 그 업무추진비는 78억 9,000만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3억 5,000만원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도합 81억 4,0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가 결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선심성 예산, 민간인에게 보조하는 이런 보조금을 포함하면 200억 6,700만원, 도합 합해서 282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그야말로 선심성, 소비성, 이 경상예산에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2억원에서 10분의 1만 우리가 절약을 했어도 36억원이라는 광역도로사업비, 시비 부담액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예산 운영은 매우 비생산적이고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로 사업 예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282억원에 달하는 선심성 경상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행정부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덧붙여서 2001년도 사업비 중에서 시비 미확보로 국비를 반납한 사업과 그 예산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 내역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세균검사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검사 수수료 등 세외수입에 관련된 회계출납 업무가 상식적으로나 우리 지방회계법에도 맞지 않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어서 많은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출납하는 모든 입출금은 당연히 회계담당공무원의 계좌로 입출금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지방회계법과 관련조례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의 세외수입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이 먹는 물을 위시한 세균검사 수수료 등에 있어서 각종 수수료의 입출납이 회계 공무원이 아닌 보건환경연구원 상조회 회장 계좌를 통해서 입출금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수증까지도 연구원장이 아닌 상조회장 명의로 발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1년도 우리가 먹는 물과 세균검사 수수료의 경우 광주교육청 산하 전대사대 부고 등 60개교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1개교당 13만 8천원으로 841만 8천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부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청 산하 해서 126개교가 3,097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1년에 한번씩 일괄 상조회장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상조회장 계좌에 입금한 다음에 실제로 먹는 물과 세균 검사가 실시될 때마다 예를 들어 5개교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었다고 한다면 이 5개교에 대한 수수료만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외수입에 편성시켜서 입금기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액을 상조회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런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무려 수년간에 걸쳐서, 언제부터 이런 변칙처리를 해온 것인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계처리가 잘못되므로 인해서 실제 연구원에 입금된 이자수입과 일괄 입금된 수수료의 이자수입 사이에서 발생한 이자차액은 다달이 얼마씩 발생했는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계 변칙처리에 의한 상조회 기금 적립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당연하게 위법입니다. 그 동안 적립된 이자수입은 당연히 보건환경연구원 회계에 환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구원장 명의가 아니고 상조회장 명의로 수수료 영수증을 발급하는 그 확실한 근거가 따로 있는지 그 사유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에 광주광역시 감사실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시에 회계감사에서 수수료 부분에 대한 감사 실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년동안에 걸쳐서 이런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지적하지 못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우리 감사관이 도대체 무엇을 감사했는지 거기에 따른 답변도 함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당위성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해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와 2000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실적은 각각 0원입니다. 기금 융자 실적이 전무해서 수백억원 대의 자금이 은행에서 낮잠만 잘 뿐 오히려 발생이자의 지출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지역개발기금은 1990년도부터 2001년까지 일반회계 134억 9,000만원을 출연하고 공채 1,775억 5,900만원을 발행하여 왔습니다. 2001년도 12월 31일 현재 체육청소년과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350억원 등 지역기금 융자금 총액은 446억 2,000만원이며 기금 보유액은 493억원입니다. 2000년도말 기금 융자금은 2001년도와 같고 기금 보유액은 458억원으로 최근 2년 동안 기금 보유액 대비 기금 융자율은 47, 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이처럼 시민 혈세를 담보로 해서 공채를 발행해서 조성한 493억원, 약 500억원의 자금이 사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타 금융기관보다 높은 금리로 인해서 오히려 융자된 기금마저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광주시 지역개발기금의 운영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답변해주시고 자금이 조례 제8조 3항을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장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기금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보고서 제13페이지는 지방채 발행으로 수입된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세부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보충질의 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내용을 보면 재무제표 계정 과목 상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해 계상 되나 과목별 예산 집행은 수입과 지출이 현금 수지에 의해서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계정 과목별 계상액과 과목별 예산 집행이 일치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지역개발기금 세입 면에서 융자 이자수입금이 예산 집행액과 계정 과목 차이가 약 9,000만원, 예금 이자수입이 약 7억 4,100만원, 또 세출부문에서 이자비용이 예산 집행액과 계정 과목이 무려 105억원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저는 시금고 선정과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기금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의록들을 살펴봤더니 시 금고 관련해서는 예결위 회의 때마다 몇 차례 제기가 되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간까지 시금고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쪽에 어떠한 대안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02년 6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의 평균 잔액이 6,800억원 정도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경쟁입찰하고 있는 전남도금고와 비교하면 0.1%, 또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전북의 도금고인 전북은행과 비교하면 0.4% 우리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광역 시ㆍ도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은행이 그렇게 낮냐 하고 이야기하면 또 집행부 쪽에서 하실 이야기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전남과 전북과 비교했을 때 최소 7억원에서 27억원 정도에 다른 이자수익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시민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 재정자립도가 광역시 중 최하위입니다. 64.3%죠. 그리고 부채율도 조금 줄어서 1조원이 채 안 됩니다만, 시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72만원, 세대 당으로 환산하면 220만원 정도에 다른 굉장히 많은 부채를 우리 시민들만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우리는 지방세와 교부금에 의존하면서 우리 시 살림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은행이라고 하면 어쨌든 지방은행이라고 표현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특정은행과 6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3년 동안 수의약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금고 운영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다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세 가지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시금고 선정 기준에 대해서입니다. 선정위원회가 있는지, 없고 수의 약정을 하고 있다면 그 수의약정 하실 때 그 선정의 근거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금고의 운영, 운용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수년 동안 제기되어 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시금고 선정과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금고의 공개성, ― 선정과 유치에 있어서요 ― 공개성, 투명성, 수익성, 그리고 타 금융기관에 대한 균등한 기회의 보장 등 이러한 여타의 것들을 동시에 모색할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 재정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회계로 구분해서 회계가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다르게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는 일정한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운영권자의 보다 높은 전문성, 그리고 관리능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도 다른 동료 위원께서도 제기를 해주셨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검토된 바인데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기금 18개가 본래의 설치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목적에 맞는 기금으로 축적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화합협력기금 ― 작년에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 여성발전기금,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여기 운영 계획을 별로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검토했던 재개발기금 같은 경우에 지난 7년 전부터 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고 조성해 왔지만 조례에 명시된 재원확보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3억 7천여만원밖에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기금회계는 그 관리의 느슨함 때문에 현행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현금 회계 처리방식과 함께 그 투명한 처리를 위해 기업회계방식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광역시기금 중에 기업회계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기금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주시고요. 만약 기업회계방식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작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특별회계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전환됨으로써 관리나 예산의 편성, 집행에 있어서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을 이러한 방식으로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실 의향은 없는지 여쭙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광주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예산편성 및 집행상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광주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대책을 비롯한 여섯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ㆍ국장들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원 위원님께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상무지구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지원된 금액이 얼마이고 시비, 청사지원기금, 대물변제를 합하면 2003년 준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청사 준공 지연으로 인한 시정 신뢰 문제, 기 투자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는 현재 1,600억원의 사업비로 98년 11월에 신청사를 상무지구에 착공해서 현재 61.5% 공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상무신도심 개발 이득금으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예산은 2000년부터 금년까지 1,080억원입니다. 그러나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지하철1호선 건설, 월드컵 경기장과 주변도로 건설 등 한시적으로 지역 대형 사업이 몰려서 시 재정형편상 일반회계에 전입된 금액 모두를 신청사에 투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 778억원은 청사정비기금 115억원, 시비 190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대물변제금 360억원을 선투자토록 해서 2003년 말까지는 완공을 하고 시운전을 거쳐서 2004년 상반기 중에는 입주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금년 말까지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준공이 늦어짐으로써 늦어진 점을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2003년 말까지 반드시 준공되도록 함으로써 상무지역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상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 부분에서 법령에서 예비비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점과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ㆍ18진입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납부 고지가 2001년 1월 5일자로 도달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도달이 됐고 또 당해연도 2월 24일이 경과되면 가산금 100분의 5, 1,080만원이 가산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5ㆍ18기념문화관 개관 준비로 지출된 8억 2,700만원은 건축설계 당시에 반영이 되지 않은 비상냉동기 등의 시설 보강, 유무선 음향시설 등 기본장비 확보가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인 6월 23일까지, 추경이 6월 23일 의결이 있었습니다만, 미룰 수 없어서 예비비에서 부득이 지출했습니다. 건진미화 손해배상금은 96년부터 소송이 제기된 사항이어서 확정판결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기념식 및 관리사무소 개소 경비 200만원은 당초 이 경기장 기념식은 작년이 아닌 금년 3월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서 A매치 경기를 해야 된다는 축구 협회의 권유가 있어서 작년에 개장행사를 하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시에서는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삭감된 경비라든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였거나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도 될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비비만을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금자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나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등 경상경비를 절약하면 도로 사업비등의 시비부담금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시면서 2001년도 사업비 중에서 시비 미확보로 국비를 반납한 사업과 금액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나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사전에 엄격히 그 증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업무추진비는 5%를 절약하는 등 경상경비의 비목에 따라서 5%～10%를 절약해서 21억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나 사용을 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상경비의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보다 더 절약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역도로사업비 등 국고보조사업비 반납 사례에 대해서는 2001년도 사업비중 시비 미확보에 따라서 이미 교부된 국비를 반납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계획된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사업으로는 광역도로사업 36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5억원,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 9억원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우리 시로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만, 확보된 국비를 시비가 부족해서 교부 받지 못하게 된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매칭펀드식의 국비 지원을 지방비 부담 비율을 완화해줄 것을 수차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오고 있으며 국비 확보와 함께 확보된 국비를 교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명환 위원님께서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이 사장되고 있는데 그 운영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자금이 사장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의 자산 규모는 1,015억원입니다만, 446억원이 99년 이전에 융자가 된 것이고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융자 실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융자실적이 전혀 없었던 이유는 당시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로 시중 실세 금리가 계속 인하돼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리가 오히려 시중금리보다 높아짐에 따라서 낮은 이율의 은행자금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금의 이율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만, 융자 이율을 낮추는 문제는 시민들이 매입하는 공채상환 이율과 직접 연관이 되고 공채상환 이율을 낮출 경우에는 시민들의 수익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등 정부차원에서 시ㆍ도 공통 기준안을 마련해서 작년 9월 각 시ㆍ도에 통보했으며 우리 시에서는 통보 결과로 금년 1월 1일자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각종 이율을 인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도로사업비로 87억원을 기 융자 조치했고 금년 말까지 지하철사업비 300억원과 평동산단 조성사업비 80억원 등 380억원을 추가 융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조달 공급될 수 있도록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손재홍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대비 수납액이 초과한 세목별 사유를 밝히고 세입예산 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함으로써 추가 세원의 발굴 등 적극적인 세무 행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과 징수액은 472억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는 5,167억원이 징수돼서 세입예산보다 7.4% 증가된 356억원을 초과징수했고 초과징수의 사유의 대부분인 75.3%는 지방세가 점유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는 세입예산 총액보다 117억원을 초과징수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원인은 상무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의 건축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당초 세입 목표액보다 초과 징수되었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초과징수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목별로 증가한 내역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방세의 특성상 부동산의 거래 및 보유 등 경기 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윤난실 위원님께서 광주광역시금고선정 기준과 운영 근거를 물으시고 시금고 선정과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금고 운영의 공개성ㆍ투명성 등을 모색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69년부터 광주은행을 시금고 은행으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으며 별도의 금고선정위원회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광주 지역 내에 비교적 다수의 점포망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 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지방은행 육성 차원 및 장기간 시금고의 운영 경험 축적 등을 감안해서 그 동안 수의약정으로 시금고로 지정해 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재정법령의 관계 규정에 따라서 지정 약정하고 있으나 금고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 제정 여부를 포함해서 지금 인천과 전남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제정여부를 포함해서 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시민이용의 편익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시금고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와 시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리의 차이는 지역별, 금융기관 별로 금융상품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타 시ㆍ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시가 부산과 전북을 제외하고는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의 자금 운용에 있어서는 정기예금의 경우 광주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적용 받고 있고 예치기간 만료 시에는 예치기간만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가급적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중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고 여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연구 검토하여 개선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께서 답변해주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한 저로서는 다소 충분한 답변이 못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관련된 광역도로사업비 36억원이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유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어쨌든 시비를 재정적인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국비에서 그렇게 됐노라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의회에 내놓은 2001년도 세입예산 결산서 설명자료 및 결산서부속서류를 보면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광역도로사업비가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른 미수납액으로 나온데 대해서 명쾌한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제가 지금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수납이라는 것은 국고보조가 있을 줄 알고 예산에 잡았는데 우리 시비를 확보 못해서 국고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보고를 드리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관계직원에게) 맞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국비가 확보되지 못하므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 계속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부처에서는 이미 115억원이라는 예산을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50 대 50로부터 재원조정비율에 의해서 시비도 마땅히 115억원이 확보가 되어야만 이 사업은 원활하게 사업의 완결성을 점할 수 있는건데 실제로 75억원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시비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36억원이 미확보 됐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준 115억원 자체를 못 받았다는 거에요, 감액조치 당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역도로사업은 구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 못해서 국비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은 공기가 늦어지는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 우리 재정 형편이 나아지고 할 때는 나머지 부분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앞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계속사업인 줄은 압니다, 2006년도까지. 계속사업인 줄은 압니다만, 어쨌든 의회에 보고하는 이 결산서류가 이렇게 잘못보고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그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행정적으로 잘못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관청의 부시장님으로서 책임성을 갖고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서류나 모든 부속서류를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의회에 보고하고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실 때 예비비라는 것이 어떤 용도로 쓰여진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저도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5ㆍ18묘지 진입로개설제한구역훼손부담금 이런 것이 갑자기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진입로개설에 대한 내용들이 5ㆍ18기념관 개관 준비와 아울러서 미리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진미화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몇 년에 걸쳐서 진행하다가 여러분이 불리한 입장에 있었던 것인데 끝까지 기다려 보고자 하는 입장으로, 어쩌면 승소할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입장으로 진행했을 겁니다. 결국에는 지게 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도 이것을 확보하지 않고 결국 예비비에서 처리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미 처리된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 이 문제가 미리 예산에 배정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다면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담당 책임자가 됐든지 결재를 해왔던 과정에 있는 허가자들, 당초에 허가를 내줬던 부분이 잘못 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짚어보기 마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부분을 전부 생략해 버렸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럴 기회가 없었죠. 이래놓고 면피성으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가 저희 생각입니다. 잘못된 부분 같은 것, 혹은 이런 내용이 있었다 라는 것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부시장님말씀대로 완전히 회피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개장 기념식 행사 준비, 적긴 하지만 이런 것들, 관리사무소 개소 준비, 이런 것은 설계에 빠졌다느니 또는 행사준비가 갑작스러웠다느니 이런 내용들도 능히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내용이고 월드컵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다 알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성격상으로 봐서 예비비에서 나갈 돈은 아니죠. 나가도 괜찮은 돈입니까?

원래 예측가능할 수 있는 경비라면 예비비에서 나가서는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월드컵 경기장 개장기념 행사는 누구도 그 전에 월드컵을 치러본 바가 없고 또 우리 광주에 첫 월드컵 경기장이 건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예측을 못했고 축구협회도 미리 1년 전이라든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생각됩니다.

그런 큰 행사를 진행하시면서 월드컵 경기를 치러보지는 않았겠죠. 더 적은 경기를 치를 때도 미리 행사준비도 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사무소의 개소 준비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행사에서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알고 지나갑시다. 여태까지는 몰랐다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몰랐다 할 정도이니 밑에 사람들이 알았을 것입니까? 이것은 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알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건진미화 손해배상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허가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혹시 내적으로라도 상의해 본 바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내용이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됐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밝혔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사후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담당자가 되었든지 해당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처리결과가 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돈 24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어찌해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이자가 비싸서 그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측하지는 못한 내용이지만 예비비에서 나갈 돈은 아니죠? 예측을 했었더라면 이렇게는 안 했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 재정 형편상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 30억원 이상을 예산에 세워 놓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 되는 부분은 많이 있지만 일단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사후 내용으로 결과처리입니다. 어찌해서 이런 돈까지 나가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몇 년간을 걸쳐서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었느냐, 무엇이 잘못돼서 패소를 했느냐, 원천적으로 잘못됐느냐, 이 부분을 정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신다 그 말씀이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이 부분은 아직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차후라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예 그런 일이 없었다. 져버린 거니까 24억 6,300만원 물어주고 말아버렸다 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 기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마 무슨 내용인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24억 6,300만원을 지불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야 할겁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무원의 내부구상권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문제는 그렇죠. 그러나 거기까지 언급하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부적인 반성과 또 특단의 상의된 내용들이 있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구상권까지 행사해 가면서 담당공무원이나 관계관에게 묻고 싶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노력을 했고 애를 썼는데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나 알고 싶도록 하고요. 만약 그런 일이 아직도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상의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진행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정리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세입결산보고서에 그 액수가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내용이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그 첨부서류에 예산안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명세표가 붙게 되죠, 우리가 더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는 부속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그런 일이 없이 항목만 적어 놓고 금액만 덜렁 적어놓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자세히 알지도 못하지만 아울러서 전용해 가는 입장에 있을 때 더욱 그런 것이 있다고 보여져서 이제부터라도 사항별로 지출 결정액이라든가 배정액, 그리고 지출액, 단체장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결재했는가, 결재 일자라든지 내용, 또는 지출되는 사유,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 부속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는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백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산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그 내용이 명쾌해야 하고 명백하게 정리가 되어야만 여건이 끝나집니다. 이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하나도 제출하는데 부담스러울 내용이 없죠? 기왕 쓰기는 쓴 거고. 그 내용을 명쾌하게 해서 더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긴 한데 부서 실ㆍ국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속서류가 따라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크게 하나로 만들어 져서는 전체적으로 그 운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공무원들은 개개별로 자기 업무를 파악하면서 그 업무 몇 개를 가지고 진행하시면서 전문적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면에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주문을 합니다. 잘하고 있는 실ㆍ국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국에서는 이 결산서 부속서류같은 예산서류를 만들 때 사업 계획서를 짜는 것처럼 주요 사업 부문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함께 결산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국별로 만들면 됩니다. 종합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 국별로 따로 그런 것들이 다음부터는 제출돼서 결산해 가는데 우리들이 쉽게 손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도 좋을 겁니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부속서류가 표준화된 서식인지 어떤지를 잘 모르고 있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관계 국에서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시기로 약속도 되었고요. 그러나 저는 여기 의회의 과거 관행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산서류에도 예산심의와 똑같은 내용으로 중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와 같은 명세서가 함께 따라 붙어서 부속서류와 함께 해져야 한다 이야기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반명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부시장님중 한 분이 답변할 줄 알았는데 두 분이 나누어서 답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2년 동안에 기금이 사장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모두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는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조례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융자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죠?

예.

그런데 그 동안 2년 동안 사장을 시켜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이 내년에는 지하철에 융자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금년에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지하철이라면 빚더미 중에서 빚인데 거기다가 또 지하철을 하는데 500억원 중에 350억원입니까? 300억원입니까?

300억원 정도.

300입니까? 융자를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시민들이나 또 도시계획차원에서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무신도심 신청사 같은 데에 활용해서 신청사를 빨리 지어서 지역개발을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저는 이 기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는 청사정비 기금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금에서 차입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기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꼭 지하철에만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지하철이 충분히 예산 투입이 못되니까 재원 부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거기다는 몇%로 융자를 해줍니까?

지하철에 말씀입니까?

예.

5.5%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 산하에 융자해준 실적이 있죠? 어디어디에 해주었습니까?

446억원이 융자가 됐는데 월드컵 경기장 건립 등 5개 사업인데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조금 있다 실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개발기금은 사장되지 않고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직제 순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송귀근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박원 위원님께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립 목표액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적립계획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우리 시 재해대책기금관리운영조례에 따라서 97년부터 전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 8,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 151억 4,100만원을 적립해야 합니다만, 현재까지 59억 5,400만원밖에 적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월드컵 경기장건설이라든지 주변도로 개설, 제2순환도로건설,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등 대규모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 시의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법정 적립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금년도 재해예방대책관련 예산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기금 61억 9,700만원, 재난관리기금 17억 2,500만원, 재해구호기금 119억 1,0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 중에서 재해대책 용도로만 사용토록 되어 있는 예비비의 40%에 해당하는 45억 6,500만원 등 총 재해관련 예산이 243억 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해나 재난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한 재해관련 기금을 적립해야 그렇습니다만, 재해재난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예산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2002년도 재난대책기금 적립 목표액은 27억 4,900만원입니다만, 당초예산에 5억원을 적립하였고 미적립금이 약 22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1년도 불용액은 이미 2002년도 당초예산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전액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박원 위원님과 나종천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증가한 사유와 특별회계 불용액을 타 회계에 전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총 388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에 비해서 1.4%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총액은 감소되었지만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미발생, 보조금 집행잔액 등의 불용액은 231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불용액 사유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액은 영산강ㆍ황룡강 등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액 13억원이 당초 국고보조 사업으로 내시되어서 우리 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예산의 성격이 변경되어서 우리 예산에 편성된 국비는 불필요하게 되어서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에 광산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중 국비 7억 7,500만원은 광산구에서 구비 6,2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국비 자금이 배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또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로 토지 보상 지연에 따른 진입로 개설 사업비 36억원, 무등건설아파트 건설융자 지원 미신청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140억원이 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4,100만원은 여러 개의 국고보조사업에서 정산 결과 집행잔액들을 합계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 사회개발비 불용액 226억 1,500만원은 전액이 소외계층 지원관련 사업비는 아니고 시민복지국, 문화관광국, 환경녹지국, 건축주택과의 여러 분야의 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을 합한 금액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불용액이 478억원,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불용액이 479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다음연도 차입금 상환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산강ㆍ황룡강조성사업특별회계는 2000년도 명시이월된 수변공원조성사업 국비 74억원 중 사업자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서 61억원이 불용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용 예산은 대부분 다음연도 세입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일단 편성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앞으로는 가급적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타 회계에 전용하지 않고 대부분 다음 연도에 동일 특별회계에서 세입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박원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지방세 불납결손액 급증과 관련하여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지방세 불납 결손처분액이 급증한 사유와 작년에 부분결손제도를 도입한 배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1년도 우리 시의 지방세 불납결손 처분액은 297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70억 1,600만원과 비교하면 3.9배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선뜻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1년도 불납결손처분액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재산이나 실익이 없는 압류처리부동산에 대하여 국세 사무처리 규정상의 국세의 부분결손 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하여 우리 시에서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 10월부터 산하 자치구에서 적극 추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지방세 불납결손처분액 중 부분결손제도로 인한 결손 처분액은 127억 3,600만원 총 결손처분액의 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분결손제도는 압류 부동산의 평가 금액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할 때 그 재산의 매각에 의한 충당 가능액의 150%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을 결손처분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가 2001년도에 본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국세의 부분결손제도가 2000년도에 대폭 보완 강화되어 부산, 대구, 대전광역시등 다른 광역시에서도 2000년도부터 이미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분결손제도는 불량체납자의 의도에 말려들 소지가 있고 선량한 시민들의 납세거부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결손처분의 관리문제도 지적하셨습니다. 지방세체납액에 대해서 물론 부분결손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산의 매각에 의한 충당 가능액의 150%의 금액은 체납 상태로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감소요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특히 부분결손처분은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분결손한 체납액에 대한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조세권이 시효 소멸될 때까지는 계속 분기별로 전국 재산 조회 및 금융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결손처분 취소와 함께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시가 강구하고 있는 지방세징수대책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 및 공매를 의뢰하고 급여 및 예금을 압류하며 관허사업 신청 시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고 형사 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업무에 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 2회에 걸쳐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여 자치구의 전 행정력과 시민 홍보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위원님께서 부분결손 처리 부분과 관련해서 공신력 있는 채권추심 기관에 위탁하여 지방세 시효 소멸 시까지 재산 추적 및 지방세 추심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타 시ㆍ도의 사례를 검토해서 추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박원 위원님께서 지방세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할 경우 지방재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방세입 과오납 급증 에 따른 과세행정의 공신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입 과오납 발생액은 201억 2,200만원으로 지방세가 97.7%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0.3%인 5,800만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발생사유별로 분석하면 지방세의 경우는 국세 경정 등으로 인한 주민세등 세액조정으로 인한 환부액이 79.7%인 159억 9,000만원 과오납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재산 임대 계약 해지 및 수강 신청 취소등이 59.6%인 3,500만원으로 과오납 발생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한 이유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가 2001년 4월 국제심판소에서 취소 결정됨에 따라 2000년 10월 신고 납부하였던 법인세와 주민세 140억 7,100만원이 환부되었기 때문인데 이런 특수 요인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2001년도 지방세 과오납 발생이 급증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발생에 대한 환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발생액의 99.8%인 200억 8,400만원을 이미 환부조치 하였고 주소 변경이나 장기 출타 등으로 미 환부된 3,800만원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전산망에 의한 주소 추적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신속하게 환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 연찬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배부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세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함으로써 과세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께서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 내용 중 이자비용에 대한 예산 집행액과 계정 금액에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업회계연구원에서 작성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재무제표 계정 과목상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해 계상하고 있고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해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과목별 예산 집행은 수입과 지출이 현금 수지에 통해서 계상되기 때문에 재무제표 상의 계정 과목별 계상액과 과목별 예산집행액과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액 131억 8,500만원은 1996년도 이전에 발행되었던 지역개발공채 이자 상환분이고 계정금액 26억 6,900만원은 기업회계개발에 의해서 97년 이후에 발행한 지역개발기금공채에 대한 2001년도분 발생한 이자를 계상하여 105억 1,500만원의 차이가 계상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난실 위원님께서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운용 계획이 없고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방치되고 있는 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기금의 회계처리시행계획과 기금의 특별회계전향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조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본래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민화합협력기금 등 4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20억원이 조성되어 있어 금년부터 여성발전을 위한 활동지원비로 이미 3,4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조례상 조성목표액 50억원이 적립될 때까지는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현재 조성액이 7억 3,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민화합협력기금은 기금 조성 목표액이 20억원인데 현재 4억원밖에 조성되지 않아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사업기금에 대하여는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4종의 기금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성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기금중 기업회계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기금이 있는지 물으시면서 없다면 앞으로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회계처리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아직 기업회계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업회계 방식은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에 관해 상당히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2005년경부터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들도 특별회계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기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고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기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상 어렵다 하더라도 기금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기금의 보유자금을 앞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금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 관리 기본조례안을 마련해서 12월 시 의회에 상정해서 금년중에는 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주신 내용들이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들의 본 취지는 다음과 같은 것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그 내용이 많아졌다 적어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용액이 전액 불용 처리되고 있다 라는데는 또 그 액수와 건수가 많다 라는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행여 한두 건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전액 불용처리 건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 금액도 아주 많습니다. 설령 부분 불용액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내용들이 벌써 40%를 넘어가고 있다면 당초에 예산 편성 때부터 잘못된 거라고 보여져야죠. 하물며 전액 불용처리 건수가 이렇게 많고 계획이 변경 취소되었거나 아니면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야 할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어서 만약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이 내용은 연말이 가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시작을 했고 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는 중간에 얼마든지 이 것은 전액 불용 처리 가능한 내용, 부분처리 중에 불용 가능한 내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짐작컨대도 그런 것이 짐작이 되는데 하물며 그 업만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 오죽 그 내용에 밝으십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앞으로는 사장시켜 놔두지 말고 적정한 추경 예산 때에 건전성을 위한 재정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요즘 도로가 어려워서 개설하는데 한 건을 만들어 내면 몇 년씩 가면서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라도 하나씩 툭툭 터서 도로 교통 정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라는 겁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불용액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사장시키고 연말까지 가서 불용액 처리되는 것보다는 중간에 심의를 거쳐서 재편성해서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어떠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예산 편성을 해서 도중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가급적 연도 중에 변경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이런 불용액이 연도말까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이고 어디에 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미확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바뀌어서 재해대책기금은 50%이상 적립을 해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당해연도 확보기금의 50%이상 적립을 하면 50% 이상 적립한 초과금액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우리 시에 다른 재해대책비가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재난이 나도 충분히 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데 태풍 루사와 같은 큰 피해가 났을 때는 감당하지 못하리라 생각돼서 확보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2001년도 불용액이 388억원인데 금년에도 결산을 하다 보면 틀림없이 그 수준의 불용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2001년도 3회 추경이 12월 18일인가 19일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12월 중순에 승인이 되었는데 이월시킨 액수가 몇백억원이 돼요. 전체액수는 모르겠는데 그때 12월 3회추경에서 그렇게 할 바에야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틀림없이 금년말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을텐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 가용재원으로만 쓰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과거 예산 편성의 관행이나 제도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어차피 부담해야 할 법정경비를 부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금년말에 가용 재원을 봐서 법정 경비를 부담하라 그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정 비용 부담문제는 사실 저희도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금으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장기간 기금으로 적립할 부분과 당장 시급하게 예산으로 편성해서 익년도에 투입할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랄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 법정 기금은 목표액까지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립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묻는데 대물변제 360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청산하고 있고 현재 어느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이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철현 입니다. 대물변제 360억원은 당초에 시청사를 발주할 당시에 평가를 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준공 시점에서 상호 정산키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시점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금액에 의해서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60억원이 정확하게 대물변제금으로 되리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공 시점에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시공하고 있는 회사와 협의를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360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선공사를 하도록 협의해서 가급적 내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전혀 투입이 안 되었습니까?

저희 예산액보다 사실 공정은 앞서 있습니다. 앞서있는 공정은 대물변제로 봐도 되겠고 앞으로 이 부분을 집중투입 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에 360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집중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공회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공 회사가 공사로 인해서 대물변제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집행부가 이 계약회사와 협의해서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안 해 놓으니까 이렇게 청사 준공이 지연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대물변제에 해당되는 금액은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거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난실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결산검사위원이나 각 상임위에서 다 검토해서 올라온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관련 결산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왔던 것이지만 다 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무래도 기금은 재원이 부족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행해야 할 사업,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들을 염려해서 미리 대비하는 측면에서 조성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따가 건설국에서 답변할 부분도 그렇고 무등산보호관련 기금도 사실은 공원 수수료 이상의 것을 시에서 출연하도록 하고 있고 국민화합기금 관련해서도 시 출연금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 재원에서 자칫 지금 당장 소요처를 갖고 있지 않은 이 기금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금을 굳이 운영하고 유지하는 방식은 옳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드렸던 말씀이고 그래서 이미 보도자료라든지 기금 관리에 대해서 조례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이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활용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난실 위원님께서 우리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기금 조성에 각별한 신경을 쓰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기금과 익년도 예산 편성,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우선 시급한 것이 먼저냐, 중장기적인 자금을 적립하는 것이 먼저냐 하는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중장기적인 기금도 조성해 가면서 익년도 시급한 사업들도 추진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님 본 위원 질의에 너무나 가볍게 답변해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기금은 도시공사에 18억원, 수질보전과에 8억원, 도로과에 70억원, 체육청소년과ㆍ월드컵 경기장에 350억원이 합쳐서 446억원이 융자 됐죠? 알고 계십니까?

융자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446억 2,000만원입니다.

몇 %에 융자해주셨습니까?

연리 7%입니다.

우리가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몇%의 이자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까?

지방채 성격에 따라서 이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처음부터 지역개발기금만 말씀드렸잖아요.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 받고 있죠? 6%로 지방채발행해서 5년 거치 복리 이자주기로 하고. 6% 이자 가지고 복리로 따지면 5년 후면 몇%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6.97%입니다. 딱 7%죠. 그래서 각 과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차피 지방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은 목적지정 재원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존치 목적에 부합하는 우리 시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일반회계 또는 여타 회계에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유자금 500억원을 시금고에 예치를 해 놓았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잘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동안 시금고에 몇%의 이자를 받고 예치시켜 놓았습니까? 우리가 이자줄 때는 복리로 6.97%, 7%를 주면서 시금고에 예치할 때는, 물론 단기성 예치금입니다만, 4.2%, 4.4% 이렇게 기금을 활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감사보고서에는 금융기관에 적절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받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리가 과거에 꽤 높았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최근 몇 년 전부터 금리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4%대로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각 과에 도시공사나 도로과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기금은 남아돌아가는데 부족하잖아요. 목적사업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 돈 갖다 주면서 4.2%받고 있고 여유자금이라고 또 감사보고서에는 잘하고 있다고 하고, 뭐에요? 지방채발행으로 수입된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영되고 있는 바 자금 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개발 관련 공직자 외에 전 공무원들도 이런 내용을 숙지하시고 기금관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과정에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가능하면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 보세요. 신빙성이 있게,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기금 관리운영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박금자 위원님께서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사업비 중 국비 보조액 60억 6,700만원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사업은 하천 유수단면을 확대해서 자연 재해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장기 계속비 사업이며 총 사업비 1,010억원 중 시비는 사업구간 내의 골재생산 판매대금으로 충당하는 경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5년도에 선투자자를 공모하여 투자협약 체결한 바 있으며, 그 동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2002년 10월까지 완료하여 착공할 계획으로 투자자와 공사계약에 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투자자가 설계액보다 130억원이 많은 공사비를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1년도에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고 2002년 4월 10일에야 계약 시행함에 따라 불가피 60억 6,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액을 불용 처리했다 하여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 지원 예정액 456억원 중 일부로써 2002년 제1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변경 조치하여 재 사용중에 있으며 이상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2년까지 국비 확보액은 212억 5,2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윤난실 위원님께서 재개발기금 적립이 3억 7,300만원으로 극히 부진하며 또한 활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 및 기금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재개발사업 기금은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구역내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재개발사업 시행구역이 없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했으며 재개발사업을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한 사유로는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재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사업 시행에 따른 수익성 결여와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인한 생계대책 등의 이유로 재개발사업을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구 계림 5구역은 재개발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2002년 5월 10일 재개발구역 지정 고시하였으며 재개발조합 사무실을 개설하고 현재 재개발사업 설립인가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금명 간 사업시행 인가 등을 거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보조 지원하는 등 기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 재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재개발법령에 의한 기금을 적립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재개발사업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법령에 의한 기금을 적립하여 재개발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사업에 있어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또 투자융자심사 분석에 의해서 이러한 장기적인 사업들은 대략 그 우선순위가 매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순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기획력이 부족하다든가 행정수행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국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사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영산강ㆍ황룡강 치수사업에 있어서도 82%가 국비가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기 투자된 금액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도 비용에 17억 5,000만원이 이미 기 투자된 금액입니다. 얼마나 아까운 금액입니까? 그러면 기본설계를 세우고 실시설계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이 적정성, 타당성, 어쨌든 집행자로서의 책임성까지 확보하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더 이상 지방재정의 예산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하는 보조금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신규사업은 지양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계속사업은 계속적으로 투자해서 이 사업을 완결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 순위에 합당하게 이러한 사업이 국고보조금이 더 이상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순서를 바꿔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박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균검사 수수료 수입을 회계변칙 처리 상조회 기금으로 적립 처리한데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종 검사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로 수납하고 있으며 인증기에 의한 현금은 익일 광주광역시세외수입징수관으로 불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산하 일부학교에서 검사 수수료를 보건환경연구원 상조회 계좌에 입금하고 당일 또는 익일 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조회 계좌에 입금하는 사유는 수입증지 판매자 명의가 보건환경연구원 상조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증지대금으로 입금된 수수료는 인증기 수입 현금과 같이 불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상조회 계좌에 입금된 증지판매 수익금 및 각급 학교에서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3년간 발생한 이자수입은 14만 1천원이 발생되었으며 수수료에 대한 상조회장 명의의 영수증은 발급한 바 없고 단 시험의뢰 접수증을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명의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검사수수료 수납 방법에 대하여 앞으로는 불편하더라도 검사 의뢰시 수수료를 지참토록 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답변서 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죠? 이렇게 쓰시려면 엄청나게 고생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광주교육청산하의 일부 학교, 일부 학교가 아닙니다. 급식이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영업체나 위탁업체나 다 해당됩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서 본청과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급 학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현황이 186개교에 해당됩니다. 교육청산하 전대사대부고 등 60개교가 해당이 되고요. 동부교육청 산하가 서석초등학교 등 53개교, 서부교육청 산하가 대성초등학교 등 73개 초등학교, 외에 중등학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총 186개교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각종 세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시죠?

총 검사대상 학교 개소수는 250개교입니다. 초등학교 117개교, 중학교 70개교, 고등학교가 58개, 특수학교가 5개교입니다.

그러면 186개교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86개로 나와 있는데 많고 적고의 차이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각급 학교에서 13만 8천원, 또 17만 9천원씩 검사 수수료를 납부를 하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답변서에 보면 학교에서 검사수수료를 보건환경연구원의 상조회 계좌에 입금하고 당일 또는 익일 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상조회 계좌에 입금을 합니까?

증지를 먼저 사야 수수료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학교에서 현금을 지참하기가 힘드니까 검체만 먼저 가져오는 돈을 통장에 입금시키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수입증지가 보건환경연구원 상조회 명의로 판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검체를 채취해온 자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그 말이죠. 광주의 경우에는 교육청에 계시는 학교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죠? 그분이 검체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취를 하고 취급 방법까지도 우리 교육청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아까 낮에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너무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합시다. 왜 상조회 계좌에 이 수수료가 입금이 되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방금 제가 말했듯이 수입증지를 먼저 사야만이…….

말씀하셨듯이 수입증지를 사야만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그러면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우리 광주광역시수입증지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이 수입증지가 판매계약 행위가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이 판매인은 우리 광주광역시장 하고 증지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지를 판매한 판매업만 해야지 왜 판매금액까지 상조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증지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은 2청사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상조회에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매금액은 당연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세외수입으로 들어 와서 잡아져야죠. 왜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수수료를, 수수료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조례 제12조에 판매인 수수료가 나와 있어요. 판매인에 의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원에 대한 5원만 그 상조회에서 계약에 의해서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왜 검사했던 총액, 판매금액, 제가 알아봤습니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통장을 통해서 일괄 엄청난 거액들이 통장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조회 명분으로 상조회장의 명의 하에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일괄적으로 저희 통장에 지급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서에 보니까 상조회장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왜 발급했어요. (영수증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뭡니까?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 상조회장” 이것은 뭡니까? 이것 시행일자가 2001년 12월 28일자로 영수증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영수증을 줬어요? 상조회장이 왜 줍니까? 이것만 있는 줄 아세요? 또 광주은행 142-121-052640 보건환경연구원 상조회장으로 또 입금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2002년 4월 15일까지 입금을 바란다.” 이렇게 해서 입금이 됐습니다. 이것은 통장 계좌로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을 하세요. 궁색한 변명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수수료판매가액이 입금 통장 계좌로 상조회라는 명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수입증지와 인증기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끔…….

인증기가 뭡니까? 수입증지 역할과 똑같은 것이 인증기입니다. 수입증지는 종이이고 인증기는 기계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인증기가 고장나 있을 때는 먼저 수입증지를 줍니다. 그러면 검사 의뢰한 사람이 돈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조례를 보면 수수료 및 징수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4조입니다. 수수료나 검사 시험을 의뢰할 때 광주광역시수입증지 또는 증지대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증지 대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수입증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수입증지를 쓰셔야죠. 왜 인증기가 나옵니까? 갑자기 인증기가 나와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시는데 인증기나 수입증지나 똑같은 거에요, 효력 발생은 똑같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2000년도, 2001년도 일괄적으로 186개교에 한하는 수수료 금액이 일괄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5개 학교가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면 5개 학교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세외수입으로 넣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그것 모르십니까? 그리고 운영조례,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별지 서식 제5호를 보면 이것은 엄연회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입출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상조회장이 갑자기 뛰어나오고 이것도 금년, 작년에 행해진 행위가 아니고 이제껏 96년도부터 급식이 시행되어 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상조회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인정한 것을 계속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데 저희가 쓰고 있는 수입증지는 5%의 차액이 있지만 인증기는 그 차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증기를 쓸 때 인증기를 계속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작동이 안 되었을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입증지를 붙입니다. 그러면 검사하는 그 시간에 돈을 불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통장에 지불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 회계처리가 정당한 회계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학교에서 안 가져와서 학교담당자가 돈이 없어서 상조회비로 대납을 해주고 다음에 그 돈을 빼서 상조회비로 갖고 오고 상조회에 돈이 들어오고 이것이 정상적인 회계방법입니까? 광주은행에 보건환경연구원 상조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김창옥씨가 누구입니까?

전임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이었어요. 그 사람앞으로 상조회 통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통장을 통해서 입금이 가능했다는 것은 판매 대금으로 간 것이에요. 수입증지나 인증기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원장님, 시험의뢰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죠?

예.

접수하는데 접수증이나 영수증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학교 담당에서 돈을 안 가져와서 돈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접수만 받고 다음날 지출행위나 회계업무가 행해지는 거에요?

음용수는 돈이 없다고 해서 검체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돌려보내면 그 음용수 속에 세균이 바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검체를 의뢰했을 당시에 곧바로 미생물과에서 일반세균을 검사해야 됩니다. 만약 검체를 돈을 안 가져왔다 해서 다음날 가져오쇼 그러면 그 검체는 100%부적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체의뢰하는 사람한테 편리를 봐주기 때문입니다.

편리를 봐주고 있어요?

총무과장이 세입징수관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당연히 세입징수관 앞으로 돈이 들어가야지 상조회장 앞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박금자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공금은 지정된 경로를 따라서만 움직여야 되고 공무원은 정당하지 않게 단 1원도 개인적으로 공금을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것을 깊이는 못 따져 봤는데 감사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시켜서 우연히 상조회장하고 담당공무원하고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회계처리하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감사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시켜서 적정한 회계처리가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명쾌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원칙을 준용해야 됩니다.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일단 납부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회계처리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서 다음에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할 때 이러한 이자수입이나 모든 세입이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서가 나오면 정말 한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정말로 부시장님 말씀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감사를 분명히 실시하셔서 본 의회에 그 감사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회계처리가 변칙적으로 변태적으로 운영 처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우리 광주시의 경우에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건당 검사 품목 당 1만 3천원 씩을 받고 있는데 서울을 비롯한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곳에서는 무료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도 명시가 됐듯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5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수수료감면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육청도 우리 학교도 우리 교육청 산하 기관이고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위생적이고 청결하고 이런 혜택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조사하고 연구사업의 활성화로 불량식품을 단속하고 유행성 질병을 단속하고 해서 쾌적한 시민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인천이나 광역 시ㆍ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무료로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무료로 정 안 되신다면 50%라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이나 대전은 책임검사 수수료 수입을 50%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균검사 수수료가 전체액이 2만 300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급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수기로 인한 파생이기 때문에 정수기 관리를 정수기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정수기 업자한테 리스를 해서 학생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정수기 업자가 필터를 가는 것으로 해서 일반세균이 생깁니다. 지금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서 필터를 바꿔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천이나 대전은 50%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저희도 다른 광역시와 보조를 맞춘다면 저희도 감면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9월에 그 때 당시 국정감사조사 자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학교보건원에서 무료로 하고 있고 부산도 관할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교육청에서 이것은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0%하고 있고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50%, 먹는물만 검사를 의뢰하고 있고 나머지 다른 것은 세균성 검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만 그것이 안 되고 있고 충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북도 위탁이나 직영에 있어서 무료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할지역 보건소에서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례에 제정됐듯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이러한 사업은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할 목적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수수료를 감면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도 정 안 되더라도 50%라도 감면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만 위탁업체나 직영업체들이 계속해서 채취물을 가져와서 의뢰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비싼 가격에 17만 9천원씩, 13만 8천원씩 받고 있는데 그 돈을 자부담을 해 가면서 하겠습니까?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불량식품을 먹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인천의 경우가 가장 좋은 사례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천은 직접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원이 직접현장에 가서 채취를 해와서 운반을 하고 검사 의뢰를 하는 과정까지를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그러나 다른 지역의 경우는 검사 채취원이 있어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변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부패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겨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바이러스성, 세균성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차단을 해 내야될 것인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보건 위생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건 위생과나 이런 정책 입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체제까지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갖다주는 것 검사해서 검사비 받아서 상조회에 납부하지 마시고 세외수입으로 잡으시고 또 세외수입이 안 되면 이것은 안 되더라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충분한 시간을 두 시간 씩이나 되었는데 답변 부분이 매우 불성실해서 경고 드립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춘식입니다. 박금자 위원님께서 건설관리본부 사업 예산에서 국비 보조금으로 불용액이 36억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개괄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내 주요 사업 중 광역도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개 사업장으로 영광선 도로확장, 우치～담양 봉선 간 도로확장, 풍암～나주 남평간 도로개설사업이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광역도로 사업으로 115억원을 국비보조금으로 내시 받아서 예산을 기 편성하였다고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예산형편상 불가피하게 우리 시 부담금 중 115억원 중 79억원만 확보되고 36억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만큼 국고보조금이 감액 교부된 것입니다. 그러나 광역도로사업 계획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완료되도록 건설교통부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확보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고 지원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박금자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회계 관리와 관련하여 수년동안 세균검사수수료 이자수입을 상조회 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회계변칙 처리한다고 하시면서 지난 5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 시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지 못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연구원의 세입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의 대부분의 세입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청구 수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균검사 수수료는 검사청구와 검사 행위에 의하여 부과되고 수납된다고 볼 때 각급 학교의 수수료 보관은 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공적으로 연구원에 위탁하여 왔을 때는 광주광역시재무회계규칙 제79조 ― 위탁금의 취급입니다 ― 에 의거 상호 협약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공적으로 위탁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본 건을 확인하여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항에 대한 감사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하여 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님, 지난 5월에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각 실ㆍ과를 종합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내용을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수수료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을 하셨더만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이셨죠? 어떤 부분입니까?

공공기관에 대해서 감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감액을 하셨다고요?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수수료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생매립장환경영향평가에서 빚어지고 있는 수수료, 이것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때 당시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 말씀은 좀 다르네요. 어쨌든 회계감사에서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해당 과가요. 그런데 감사관님 답변을 보면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감사관님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관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이런 것 감사에 지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사적인 흐름의 돈도 저희가 정보를 알면 다 추적을 해서 감사를 합니다.

아니죠. 이것은 사적인 개인돈이 아닙니다. 공금이죠. 어떻게 그것이 사적인 돈입니까? 각 학교별 세균검사 수수료죠.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잡아져서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에 재사용되어야 할 돈이죠. 어떻게 이것이 개인돈이랍니까? 개인돈으로 아시고 감사관님은 그 때 당시 지적을 안 하셨구만요.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다 하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적으로 들어 온 돈은 터치하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감사자료를 수집하거나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서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3년 동안 수수료에 대한 이자수입이 14만 1천원이 나왔습니다. 이해가 가는 돈입니까? 14만 1천원이 이자가 발생한 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어쨌든 감사도 철저히 잘 하십시오.

예.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죠. 감사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속합니다. 아무튼 의회에서 발견하기 이전에 이러한 사항이 더 이상 발생되어서는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어쨌든 시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라도 우리 주민의 세금이 탈루되고 잘못 흐르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감사관님은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세원의, 우리가 세원 발굴을 왜 합니까? 있는 것이라도 잘 지켜야죠. 그렇게 답변을 들어보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어쨌든 특별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수년동안 누적된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말씀을 정확히 해주시고 적립된 금액, 기금에 대해서도 확실히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요. 몇번씩 불러야 합니까? 위원장이 모시러 가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사무실에 가서 잠깐 확인을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제일 기강이 서야 할 감사관께서 그런 행위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금번 결산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편성 및 집행 시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한번 지적된 사항이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