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제11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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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무국,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5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희 위원장님, 김명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소관 2002년도 추경예산안은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를 국비로 집행하고 재료비 5,55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복식부기 회계 추진사업 3억3,800만원 등 총 7억6,291만원을 계상함으로써 7억736만원이 증액되어 재무국 기정예산액 100억6,609만원에 대비해서 7%가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복식부기 회계제도 표준화 및 정착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전국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표준화하여 정착시키고자 자산, 부채의 평가 및 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국비 1억4,000만원과 구비 1억9,800만원으로 학술용역비 3억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모든 민원서류 인터넷 접수시스템 구축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중인 인터넷 민원접수처리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민원 중 이용빈도가 높은 신고, 신청민원을 인터넷으로 접수처리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이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안방민원 시대를 열고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커스터마이징 등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자원관리 컨설팅 용역사업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과 프로그램을 효율성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컨설팅 기관의 관리진단 용역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웹지원서버 자동저장 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은 각종 서버가 해킹 또는 바이러스에 의한 손상시 신속히 복구하여 대민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규 및 타부서 이관 서버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5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법인서면신고 전산프로그램 개발사업은 우리구 관내 1만5,000여 법인이 매년 법인 세무신고를 서면으로 하고 있어 서면신고서 제작 및 우송에 매년 3,000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법인들이 신고서를 방문 제출하는 불편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터넷 세무 서면신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이에 필요한 용역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사이버납부 프로그램 개발사업은 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과 관련하여 하루평균 409건의 잦은 내방민원에 따른 업무과중을 해소하고 신고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 사회적 기회비용 절감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세 신고납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이에 필요한 용역사업 및 장비구입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남구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사업은 증가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주민에게 최상의 서비스기능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2년 2월 용역계약시 전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여 2002년 9월까지 8개월만 우선 계약추진한 사항으로써 예산이 부족한 3개월분 유지관리 용역비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재무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과장의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 57쪽에서부터 65쪽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하고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는 55쪽에서 56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김영성위원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김영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성위원

사업설명서 57p 복식부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지금 총 사업비로 15억2,913만7,000원 맞습니까? 재무과장!

철휴

전철휴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김영성위원

이거 우리 총사업 예산이 15억2,913만7,000원이죠?

철휴

전철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

그러면 우리 국가보조금도 15억 국가보조금도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철휴

전철휴재무과장

국비가 들어간 것은 70억4,000만원 그 밑에 계속비로

김영성위원

이게 지금 부천시하고 같이 하고 있죠?

철휴

전철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부천이 60%, 강남이 40%로 돼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부천이 60%요. 그리고 강남이 40% 되어 있다고요?

철휴

전철휴재무과장

예.

김영성위원

앞으로 지금 우리가 3억3,800만원 이거 말고 추가로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죠?

철휴

전철휴재무과장

그건 아직까지는 우리가 작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에 위원회에서 복식부기도입위원회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얼마얼마씩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료는 없습니다. 거의 지금 없다시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그것을 단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성위원

지금 이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지금 중간보고를 몇 차례 받았습니까?

철휴

전철휴재무과장

중간보고 두 차례 받았습니다.

김영성위원

두 차례요?

철휴

전철휴재무과장

예.

김영성위원

그런데 정식으로 의회에다는 추진된 내용, 앞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사항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은 계속 투입은 되고 있는데 그런 중간보고나 결과보고는 한 번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죠?

철휴

전철휴재무과장

저희들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보고를, 추진사항 같은 것은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지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김영성위원

지금 중간보고 한 책자 같은 것을 위원들한테 추진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요약식으로 해서라도

철휴

전철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

한 번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되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가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알지, 이거 뭐 돈만 계속 들어가고 이것이 지금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부천시에서 주도를 하다보니까 아마 우리 강남구에서도 담당 해당공무원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너무 들러리 형식으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은데요.

철휴

전철휴재무과장

지금 한 팀을 운영해서 한 6명 정도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복식부기에요?

철휴

전철휴재무과장

예.

김영성위원

우리 공무원이에요?

철휴

전철휴재무과장

예.

김영성위원

지난번에 내가 한번 담당, 내가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그때.

아, 김원묵씨. 복식부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는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관심을, 부천시에서 주도를 하다보니까 우리 권청장님은 무엇이든지 앞에 서기를 좋아하시고 1등 아니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식부기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이렇게 고생하는 직원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이 복식부기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게 잘 체제를 처음부터 잡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무국장이 특별히 이 복식부기에 국장님도 지금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부천시에서 하는 것만 따라가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중간보고도 지금 몇 차례 책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책자는 요약본을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받으면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잘 쓰시고 직원들한테 독려도 좀 해 주시고 이게 사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준비작업이 보통 일이 아니고 복식부기를 실지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돈만 버려놓고 적용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준비작업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앞으로 대비할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세요.

윤정희위원장

재무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김영성위원님 지적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적절히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가 부천시가 이제 주동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열과 성의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을 갖고 계시는 모양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 우리가 추진사항을 제 때 제 때 보고를 했어야 마땅하나 업무가닥을 우선 잡기 위해서 그걸 놓쳤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고 이건 또 뭔가 공식화되어 있는 회계이기 때문에 순간 순간을 놓치면 전혀 따라 잡을 수가 없고 또 그 큰 어떤 아주 수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분발해서 직원들을 다잡아서 하여튼 하자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위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담당직원들이 6인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자리에 갈 수 있는데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국장님이, 모르겠어요. 격려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이게 겉에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혜택도 주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 총 예산이 15억이죠? 이번에 올라온 것이 3억3,8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하고 구비하고 구분되어 있죠?

철휴

전철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부천시하고 우리하고 부담이 4대 6인데, 총예산 얼마에 우리 구가 얼마이고 부천시가 얼마인지, 이거 개념이 좀 이상해요. 각목명세서에도 국비가 1억4,000만원, 구비가 1억9,800만원인데 총 예산은 올라온 것이 3억3,800만원이거든요. 이거 구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저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전산정보과장님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방세사이버납부프로그램 뭐 "인터넷으로 납부하십시오" 그러는 경우에 사이버납부, 인터넷납부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 주시고 어느 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합당한 얘기인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납부를 사이버로 한다는 것은 세무1과에서 올린 사업인데요. 보통 인터넷납부라든지 사이버납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구별 없이 어떤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어떤 인터넷민원처리라고도 하고 사이버민원처리라고도 하고 이렇게 혼재되어서 쓰기 때문에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무관할 것 같은데요.

윤정희위원장

글쎄요. 저는 납득하기에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그게 조금 다르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니까 그 UCR에나 영어전문 사용하는 사람들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금차이점을 구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아직 안 됐습니까? 지금 준비하시는 동안에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저희 강남구 전산정보시스템은 전산정보과에서 관할합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세무과나 이런 것을 다 관리하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개별적으로 본인들 업무에 관련된 그런 것들은 각 개별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공통으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서버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기반시설들은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전산정보과에서 정보시스템컨설팅하고 웹지원서버시스템2단계구축 여기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고 지방세사이버프로그램 개발하고 이것을 하는데이게 세무1과에서도 프로그램 개발이 들어가고 지적과에서도 프로그램 개발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산정보과하고 연결이 안되는 것입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전산정보과에서 정보화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외부전문가하고 각 국장님들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정보화사업이 올라오게 되면 심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각 개별부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산정보과에서 할 것인지 또는 사업을 차후로 미룰 것인지 등등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정된 결과입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보는데요. 여기 웹서버자동저장시스템에서 우리가 여기 올라온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59p에 정보시스템자원관리컨설팅용역에서 문제점을 두 가지를 내셨어요. 각 부서단위로 정보화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그 장비를 별도 구매관리 한 것을 그것까지 비효율적이라서 이것을 종합조정통합을 하겠다고 이 컨설팅을 내 놓으셨는데 이 컨설팅용역을 내오면서 뒷편에다가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사겠습니다 하고 8억5,900만원 이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할 때 먼저 이런 컨설팅용역으로 먼저 줘 가지고 강남구의 전산시스템이 하나로 통일이 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사야지 이 용역은 따로 하고 시스템구입은 따로 하고 그러면 그걸 관리하는 인원이 있고 그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컨설팅용역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천차만별이라고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전산에 대해서 인터넷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부르는 것이 값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줄 때에는 정말로 이 사람이 합당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다 해 주셔야 되고 여기 소요예산에 무조건 컨설팅용역이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여기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가 그런 것을 자세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정보시스템자원관리컨설팅과 자동저장백업시스템 이 관계가 자원관리컨설팅이 끝난뒤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순서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예정인데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자원관리컨설팅용역이 꼭 필요한 이유가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추진 됐던 것을 통합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각종 서버자원들에 대한 비효율적인 운영측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진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95년부터 추진됐던 것들이 사업들을 현재 보면 95년도에 대비해서 서버라든지 이런 자원들은 40배가 증가를 했고요. 네트워크 회선수라든지 그런 것은 100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운영체계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네트워크라든지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이 결여가 되어 가지고 장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밀 진단을 해 가지고 장애가 없도록 하는 그런 것을 진단을 해야 되고 다음으로 저희들이 이런 운영체계들이 통신이면 통신, 서버면 서버, 인터넷이면 인터넷, PC면 PC 이렇게 관리를 개별적인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 신속하게 대체를 못하고 있고 장애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각 업체별로 저쪽 문제라는 식으로 지금 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통합을 할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보안문제라는 것이 정보화가 되면서 중요한 역기능 중의 하나인데 이런 보안 침해가 없도록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진단을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컨설팅 용역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8,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어떤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개발비는 아니고요. 순수하게 이런 부분에 정보자원 ISP로써 컨설팅 전문가들이 와서 각 부서에 개발된 시스템이나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정밀 진단하고 각종 보안툴을 이용해서 이제 보안에 침해가 되는 것이 없는가, 장애가 일어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 툴과 직접 저희들 한 5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두 달정도 와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컨설팅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잡은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걸 더 산출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여기서 R&D 이 개발비 있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자료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닉스서버하고 윈도우서버, 리눅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컨설팅용역 받은 다음에 세 가지를 다 쓰실 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조금 그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개별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NT서버가 개발하기가 쉽고 단순하게 나갈 수가 있어서 NT를 많이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NT서버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컨설팅이 되면 NT서버에 있는 시스템들을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통합방안을 수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NT서버 자체도 통합을 하고요. 가능하다면 NT서버에 있는 것을 유닉스체계로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컨설팅을 통해서 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저희가 이게 시발점이 되는데 여기에서 통합이 잘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각 과마다 또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마다 관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복이 없도록 전산정보과에서 이것을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우리 구청에서 전산을 쓰는데 하나의 통일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재무과장님!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이 총 사업비가 37억입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22억, 강남구가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간 추경 전에는 강남구가 국비 10억4,000만원, 구비가 4억8,91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1억4,000만원하고 구비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부천시가 22억이고 강남구 15억 해서 37억이 됐습니다. 강남구가 들어간 예산은 국비가 10억4,000만원, 구비가 4억8,914만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국비가 1억4,000만원이 들어가고 구비가 1억9,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5억2,900만원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번에 요청한 예산이 얼마예요? 추경에 요구한 예산

철휴

전철휴재무과장

이번에 추경예산이 3억3,800만원이요.

종학

우종학위원

이 중에 국비가 1억4,000이라면서요?

철휴

전철휴재무과장

국비가 1억4,000만원, 구비가 1억9,800만원, 거기 계상 3억3,800만원

윤정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나중에 서류 자료를 주시면 안될까요?

종학

우종학위원

1억4,000만원하고 구비 1억9,800만원이 합해서 3억3,800만원 아는데 예산을우리가 이번에 집행해야 할 요구액이 얼마냐 이거죠?

철휴

전철휴재무과장

요구액이 두 개 다 합해서 3억3,800만원입니다.

윤정희위원장

국비까지 합쳐서 3억3,800만원이죠.

철휴

전철휴재무과장

아니 예산은 3억3,800만원은 이번 산출내역에 보시면 자산, 부채평가, 관리기준수립 및 시스템구축에 2억8,000만원이 들어가고 시험적용에 대한 감리용역 1,600만원, 추가적 관련시스템보완 개발이 4,200만원 해서 3억3,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관련해서 투입된 총 예산이 있죠?

철휴

전철휴재무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1999년도부터 전체적인 것을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자료요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선희위원

전산정보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마이크에 가까이, 왜냐하면 속기가 어렵습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입니다. 전산정보과 과장님께 서면 답을 하나를 원하는데요. 지금 강남구청에서 각 서버 운영시 그 서버 하나 하나에 들어가는 인건비 있잖아요. 몇 명이 어떻게 움직였다는 것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여지껏 현 상태로 한 3년간 지출된 예산 그것을 책정을 해서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통일된 시스템으로 지출될 예산을 책정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답 좀 해 주십시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께서는 김선희위원님 자료요청에 대해서 우리 추경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빈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지적과에 관한 얘기입니다. 65p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1일 총 발급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설치해 놓은 곳에 최고 많이 제일 많이 발급하는 한 대 건수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이고 제일 적은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건수는 2001년 1월에는 월 2,189건이였습니다. 현재 2002년 8월에는 월 1만7,671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장

1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1만7,671건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8배 정도의 신장률을 보이고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제일 적게 나가는 민원발급기는 일원동입니다. 일원동과 일원전철역에 설치되어있는데 정확한 매수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일 적게 나가고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은 역삼동과 강남역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성위원님!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먼저 우리가 추경예산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지적과에 하겠습니다. 여기 설치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위치를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62대에 대한대별, 위치별로 이용실태를 월별 연간 실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민원발급 종류가 17종류인데 17종류가 무엇인지 또 그 중에서 어떤 민원을 제일 많이 발급을 했는지 그것도 17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3개월에 전체 2,5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위탁용역비가 지금 대당으로 용역비가 나온 것입니까? 총괄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김영성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 예산 1억2,90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이 책정된 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금년 9월말까지 뿐이 예산이 안 됐습니다. 3개월분이 추가로됐는데 이 3개월분이 왜 2,500만원이냐,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상시유지관리비 인건비가 1년에 1억2,5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더 나갑니다. 계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약 한 8,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는 상시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원 이전을 할려면 2억2,600만원이 필요했었는데 1억2,900만원이 책정되어서 이번에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7,500만원을 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9개월을 나누다 보니까 월 평균적으로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3개월로 해서 7,5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김영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1식 해서 7,500만원이 맞지, 이것을 그냥 나누기로 3개월로 했다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이건 61대가 하나를 61대를 총괄로 묶어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김영성위원

61대를 지금 여기는 대상은 62대이고 설치장소는 61대로 나오는데 62대입니까? 61입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저번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인쇄가 되면서 정확하게 61대인데 62대로 인쇄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정희위원장

죄송합니다. 여기서 62대 중에 1대는 부여 자매지에 나간 것 아닙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 갔어요.

윤정희위원장

안 갔어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

윤정희위원장

왜 그거 약속하고 안 줬어요?

김영성위원

지금 질의하고 관계없는 얘기는 나중에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이 61대이면개당 40만원 꼴이 됩니까? 내가 얼추 나는 이것을 2,500만원이 한 달에 들어가는 용역위탁비로 나는 알고 얼추 나누어 보니까 이게 40만원 되는데 그러면 전체 우리가 위탁아웃소싱비로 계산했을 때 한 대당얼마꼴 지금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는 계산 안 해 봤어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그것은 포괄적으로 했는데 한 대당 약 소프트웨어 관리비하고 하니까 한40만원꼴 정도 됩니다. 월 40만원 정도의 유지관리비하고

김영성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큰 것 그것이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

그런데 그 이용률이 많아진 모양이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이용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8배가 지금 증가 되었습니다.

김영성위원

작년에 보니까 어떤 것은 한 건도 발급이 안된 기계도 있고 뭐 5건, 8건 이런 기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현황을 아무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필요 없는 곳은 놓지말고 이용률이 많은 곳에 오히려 한 대를 더 놓더라도 그걸 조정을 했으면 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 제가 요청한 것 다 뭔지 아시겠죠?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게 뭐 생각보다 이용률이 많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이기는 한데 기계가 이게 상당히 커서 요즈음에는 기계가 다 작은데 업체에서 그 기계를 좀 작으면서도 효율은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계로 바꿀 그런 지적과나 업체에서는 그럴 계획은 안 가지고 있어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강남구에 총 61대가 있습니다. 61대가 옛날에는 민간기업이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전년도에 전부 다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이 이제 강남구로 돼 있습니다. 강남구로 돼 있는데 거기에 3개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영상부분이 있고 민원발급 부분이 있고 옆에는 인터넷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관리가 지금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돌리는 시스템이 그 옆에 있는 인터넷 웹PC시스템에서 돌아갑니다. 그거를 지금 개인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그웹 부분을 철거를 하고 우리 발급기하고 영상도만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크기보다도2분의 1로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좀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성위원

글쎄 그래야지 나는 세상에 그렇게 큰 기계는 처음 봤어. 전산화, 정보화 되면서 기계가, 지금 그 업체명이 어디입니까? 아웃소싱 준 업체명이 어떻게 돼요.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이 전산개발을 한 IDC텍입니다.

김영성위원

ID?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IDC.

김영성위원

IDC. 주식회사 IDC입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성위원

우리가 그러면 아웃소싱 할 때 아웃소싱 줄 때 계약서 사본도 하나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와 유인으로 발급했을 때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퍼센티지로 효율성, 효과성이라든가 편리성에 대비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002년도 강남구 무인민원발급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부 다 분석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발급량, 위치량, 시간별 모든 것이 나와있는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선위원님!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서면질의한 것 기억합니까? 거기에 보면 먼저 이 시스템을 개발한 데가 무슨 사정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차후로도 그 특허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으므로 그 업체만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한 기억납니까? 그러면 2002년 12월까지 계약하자고 추경에서 통과가 된다면 계약이 된다면 그러면 내년부터는 2003년부터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영명

반영명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준 그 사유는 개발회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기계 제작한 회사가 아니고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 회사가 IDC텍이 있는데 오래 전부터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관리권을 IDC텍에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 활성화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주요 내용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지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되다보니까 좀더 빠르고 좀더 용량이 풍부한 장비를 조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후된 PC 또 프린터 그 다음에 인증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61대를 다 교체해야 하나 한꺼번에 고치면 차해 연도에 또 고쳐야 되는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20대씩을 연차적으로 고쳐나간다면 항상 새로운 장비와 시스템이 돌아갈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연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서에 법인서면신고 전산프로그램 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구 관내에 1만5,000여 법인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래 가지고 법인세무신고를 서면으로 하고 있어 서면신고서 제작 및 우송에 매년 3,000만원씩 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추경에 인터넷세무신고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고자 4,5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이거는 전혀 추경하고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미리 전액삭감을 예측하고 올리신 건지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1만5,000여의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들한테 서면신고서식을 우편으로 보내는데 그 페이지가 한 30p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30p정도의 법인신고서식을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그 우편발송한 결과에 따라서 회사에서 다시우편으로 저희 구에 보내는 그런 식으로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쇄비가 금년에 1,700만원, 우편료가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비용이 들고요 이런 내용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법인서면신고전산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저는 물론 위원님 지적도 당연하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전산프로그램개발 같은 것은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아이디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제안한 직원들에 대한 업무태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서 그때 그때 제안이 될 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직원들이 일하는데 더욱 사기가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들이 30p 분량의 1만5,000여개의 법인서면 신고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캐비넷이 약 5개가 필요합니다, 이걸 받으면. 이게 또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사들이 결산을 분기별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나눠서 회사들이 결산을 하기 때문에 연중 계속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전산개발을 해서 회사도 물론 편하게 하고 저희들 업무중에서도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좀 절약하는 쪽으로 개발을 서둘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추경이라는 것은 급한 거, 사업하다 급한 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예. 앞으로 계속 개발이

연희

정연희위원

아니지요. 여기는 봤을 때 새로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추경에 올라올 게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윤정희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물론 급한 것만 추경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도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어차피 세입재원이 생겨 가지고 사업할 재원이 있으면 꼭 급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연중개발이 되면 바로 착수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알았습니다.

윤정희위원장

그 건에 질의입니까?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세무1과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인터넷납부프로그램 외부용역개발에 2002년도 7월에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을 했다고 나오는데 몇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 지금 입찰이 된 업체는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용역개발비로는 얼마로 입찰을 받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시행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인데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산이 없어서.

김선희위원

그럼 전산정보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전산정보과 자체 내에는 프로그램개발팀은 없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다시

김선희위원

전산정보과 자체 내에 프로그램개발팀은 없는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개발팀이요?

김선희위원

예.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산개발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개발팀에서는 종합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종합정보화사업을 3단계로 추진하는데 그거를 1단계 추진하고 지금 7월에 완료해서 8월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개발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용역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기 때문에 세무과라든지 이런 데서 개발의뢰가 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개발이 될 수는 없는 여력입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강남구에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용역으로 전부 용역으로 주는 것보다는 우리 강남구에 용역팀 요새는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로 어떤 개발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를 그 쪽에다 의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참 감사한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우수한 기술을 가진 프로그래머를 데려오기에는 저희들이 계약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상 굉장히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올려고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어떤 수요예측을 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때 개발수요가 생기면 그 사업자체를 발주를 하는형식을 취합니다.

김선희위원

비싸지 않고도 저렴하게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윤정희위원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시간상 추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과 관련되는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답변도 줄여서 하고 가급적이면 열외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성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게 재무건설위에서 대개 거의 재무국 거는 삭감으로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강남구에 정보화가 아마 세계적으로까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아마 일본이나 홍콩 이런 데서도 견학을 온다고 하는데 그건 상당히 전향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또 우리 국·과장께서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장기적으로 또 앞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의회에서 논하는 것은 시기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요 본위원이 이거는 전산화 같은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맥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단지 내가 소요예산에 대해서 하나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서 세무1과에 사업설명서 64쪽에 보면 여기 주민세, 사업소세 프로그램개발비가 각각 어떤 거는 2,000만원으로 돼 있고 추가 세목이 주민세 특별징수 할 적에는 옵션으로 500만원, 또 취득세, 등록세 프로그램 개발비는 3,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세목별 하나에 얼마씩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세에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그 세금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는데 개발 비용이 각각 틀린 건지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틀린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세무1과장님께서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주민세, 사업소세 기타 등록세 이거는 현재 서울시에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주민세, 사업소세가 사이버납부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거기 보면 기타등록세라고 해 가지고 기타등록세가 저희들이 취급하는 게 뭐냐하면 가등기, 압류 그 다음에 법인설립등기, 법인임원변경등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취·등록세말고 다른 기타등록세가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0만원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 특별징수 이것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구 홈페이지에 안돼 있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옵션으로 하게 되면 500만원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3,000만원 그 밑에 있는 거 그거는 부동산매매가 되게 되면 첫째 지적과에 들러서 검인계약을 받습니다. 검인계약을 받고 그 다음에 세무1과에 2층에 올라오셔서 취득세, 등록세 자납신고를 하고 고지서를 발행해다 은행에 납부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사무실이나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터넷방식으로 고지를 받아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고속스캐너 구입 건은 장비구입비인데 이건 뭔가 하면 인터넷에서 고지서를 빼게 되면 OCR고지서가 아니고 그냥 백지고지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바코드처럼 찍어야 됩니다, 그거를. 그렇게 바코드처럼 찍어놓으면 수십 만장의 영수필통지서가 돌아오게 되면 OCR이 아니기 때문에 전산이 안됩니다. 그런데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계가 고속스캐너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로 하게 되면 반드시 고속스캐너 기계를 구입해서 그걸 바코드를 읽어서 일괄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계구입비가 1,700만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성위원

이게 주민세나 기타등록세, 취·등록세를 타구에서는 지금 이게 프로그램개발해서 시행하고 있는 데는 아직 없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는 겁니까?

완선

백완선세무1과장

예. 없습니다.

김영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재무국에 질의 있으십니까? 재무국에 질의가 없으시면 윤정희위원이 한 가지 전산정보과장님과 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를 비롯해서 강남구 각 구에는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자한 전산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이 모두 강남구에 있지요. 맞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질의를 마저 하십시오.

윤정희위원장

예. 그리고 이거는, 아니 말씀을 주셔야 다음에 이어집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정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강남구 예산을 투자한 프로그램, 개발된 프로그램그거는 강남구 소유잖아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강남구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는 이용권만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윤정희위원장

그러면 그건 우리한테 예산 줄 때에 소유권이 있다든지 저작권이 있다든지 이걸 분명히 사전에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발돼서 우리는 예산투자하면 우리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른 데 소유고 우리는 이용권만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 조금 다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강남구청에서 이 부분을 돈을 받고 다른 데 팔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당연히 강남구청에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있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 권리소유 수준이고 저작권 등록까지 되는 수준이고 나머지 부분에 강남구청에서는 당연히 이용이라든지 각종 변경이라든지 다른 시스템하고 연계할 때 쓰는 것은 충분하게 소유권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장

예. 그리고 전산개발 된 프로그램이 당장 소모품은 아니지요. 다년간 쓰다가 만약에 사용할 프로그램의 용도가 없어졌다면 폐기처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어떤 필요성이 없어지면 당연히 폐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씩 이런 것이 완전히 신규개발이라든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윤정희위원장

예. 그래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강남구청 의견에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 결산보고서를 보면 결산보고서 270p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전산프로그램은 개발한다고, 저희들이 볼 때 전산정보과에서 매년 80억, 90억, 100억에 가까운 돈을 엄청나게 많이 그 동안 개발한다고 가져갔다고요. 그런데 그게 전산정보과 만이 아니라 각 과별로 전부 필요한 거를 갖고 갔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강남구 소유라면 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게 현재 시가로 해서 이 물품, 말하자면 결산에 등재가 되어야 된다는 걸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증감되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다시 등재가 되고 그 중에서 폐기처분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사유로 해서 폐기처분됐다는 게 나와야지 강남구 재산이 일목요연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진우 과장님만 해도 벌써 몇 년차 그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개발된 프로그램에, 우리가 내용까지 다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이름하고 거기에 투자된 예산하고의 목록을 우리 추경예산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프로그램 목록이 강남구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 결산에 보고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재무국장님 하고 국장님 회의에서 결정하셔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의회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예.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