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제73회 제1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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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단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늦게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감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평소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행정지원문화국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행정지원국장 나와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충실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서 먼저 행정지원국 산하 과·소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수길 총무과장, 이봉우 세무과장, 최동식 회계과장, 김헌두 시민과장, 손규진 사회복지과장, 이철우 위생과장, 김중표 청소년수련관장, 김은정 문화복지회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0일 경주시 행정지원국장 김인석, 총무과장 한수길, 세무과장 이봉우, 회계과장 최동식, 시민과장 김헌두, 사회복지과장 손규진, 위생과장 이철우, 청소년수련관장 김중표, 문화복지회과장 김은정

배용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을 신문이라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라는 용어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왕 위원 질의하십니까? 아 행정지원국장

김상왕위원

나오기 때문에

배용환위원장

넘어가자고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것이 없으므로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아 김일헌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 1번에 8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본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해놓은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뭐 조치를 했다는데 내용이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감사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사항이 경주시 체육회하고 경주시 골프협회에 대한 보조금을 선심성 있게 줬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마는 조치내용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체육회 조기육성지원에 대해서 지원한 관계는 체육회에서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조기육성지원금으로 매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그런 예산으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므로 계속 지원되었을 것으로 보고 선심성이라곤 생각지 않습니다. 다음에 체육대회 교직원 및 체육대회 보조금 골프협회 이 관계는 앞으로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 등을 고려해서 보조지원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하고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난번 행감조치 결과에도 보조여부를 검토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오늘도 그런 말씀을 연거푸 하시는데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전당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으면 최소한도의 자료를 낼 때도 충분히 조치했는 사항을 가지고 나오셔야 정말로 민의 전당에서 지적했는 사항들을 책무도 하고 또 정상으로 바라주셔야 되는데 전혀 변함이 없이 그대로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와 경주시 골프 특별 단체를 지명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보조금 조례에 보면은 정말로 경주시가 필요했을 때 당시의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한 단체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2001년 행정사무감사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2단체는 보조금사업하고 좀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또다시 그대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오면은 감사를 할 의미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보조금은 보조지원단체의 성격이라든지 사업의 성격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를 들어 골프 경우는 아직까지 레저 스포츠고 귀족스포츠입니다. 그런 단체에까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 것이고 또다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라와 있으니 감사의 의미가 뭐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난 2001

일헌

김일헌위원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 하겠다는 의지고 의회는 지적만 하고 남기는데 감사의 의미도 뭐 있을 겁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금년도 2002년도에는 교직원 체육대회하고 시 골프대회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02년도부터 지급안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번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다음은 연번 2번 결산검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2번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다음 연번 3번 주요업무보고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3번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다음은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2000년도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23개 사업에 3억9천9백만원을 지불이 됐습니다. 또 2001년도에는 45건에 4억9천5백7십6만원이 또 지불됐고 2002년도 6개월에 27건 4억5천4백8십만원이 지불됐습니다. 특히 2001년도 45개 사업에는 풀예산까지 그러니까 풀예산까지 풀예산 7건까지 합해 가지고 4억5백7십6만원이 지불됐습니다. 이 많은 보조단체를 우리가 요구한 여러 가지 정산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지금도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제4조 보조대상 또 보조신청 또 그 다음 보조금 교부결정 또 다음에 보조금의 교부조건 용도 외 사용금지 감독 그 다음에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조치 이런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 아마 이렇게 포괄적으로 신문에 끝난 다음에는 정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문을 할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일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평등한 행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감을 본위원 이하 전체 위원님들은 몸으로 지금 이렇게 느끼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조금조례규정을 볼 것 같으면 보조금 받은 자가 사업목적이외의 용도에다가 이 보조금을 지불했을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보조금 결정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 아마 3가지 4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요걸 기초로 해서 결정하는데 충실했느냐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모든 공직자가 공직의 직분에 따라서 자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관계는 지원을 요청하는 단체의 성격이라든가 사업목적이라든가 그 타당성 유무를 또 검토를 하고 이 보조금을 줘서 나타날 효과 등을 다 감안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해 가지고 주관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면은 이제 합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마는 보조단체는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거의 정부에서 또는 국가차원에서 육성을 위해서 주는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별 그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지원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성실하게 보조금을 교부 결정했으면 역시 정산도 성실하게 해야 되겠죠

이 정산서가 들어오게 되면 최종 결제자가 누구입니까? 과장입니까? 아니면 담당으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국장도 결재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사안에 따라서 과장이 전결하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경우에는 국장 부시장까지 정산을 하는 경우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국장께서 결제를 하다가 정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보통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민간인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계 업무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고 또 보조단체의 장이나 간부님들이 회계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합당치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재조치도 할 수 있는 거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걸 목적 외에 사용했다든가 허위로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지적할 경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근데 반환조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제 기억으로는 아마 반환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보조금을 지불하는데 있어 가지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보조금을 요구받은 자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있습니다.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했을 경우 보조금 교부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아니하였을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였을 경우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했을 때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또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반환을 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다소 그런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마 2000년도 이것은 제외하겠습니다. 2001년도 45건에 대한 보조금 지불에 대해 가지고 이 45건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이 지불되었느냐 또 정산이 되었느냐 이 정산서가 만일에 시내에 말이죠 유출이 되면은 아마 큰일날 겁니다. 정말 경주시에 이익을 가져오고 경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충실해야 되는 이 단체들을 이 정산서 하나 잘못처리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취급했는 담당 공무원은 그런 단체를 크게 욕보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셔야지요 사업목적이외에는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부금 줄 때 교육이 되어야 되고 각서도 안 받습니까? 맞죠 각서 받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교부조건

김대윤위원

서약서를 안 받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 서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되겠다 라고 그렇게 교부금 받아간 단체에서 서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산서를 볼 것 같으면 목적이외에 사용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단체를 지적해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이 그러니까 45건 중에 그런 단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교부금에 대해서 사실 많은 상식이 없고 지식이 없는 우리위원들도 이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오랫동안 취급했는 공무원들이 이걸 발견 못했다면은 그 공무원은 나가야죠 우리 경주시의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좀먹는 공무원은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걸 감독을 누가 해야 됩니까? 과장이 못하면 국장이 해야 되고 국장이 못하면 시장이 하고 시장이 못하면 시의회가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이 보조금 교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한번도 징계를 먹은 사실도 없고 행정조치를 받은 일이 없다. 본 위원이 질책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마땅치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수용를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어제도 우리 감사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 보조금을 받아 가는 단체도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사고도 바뀌어야 되고 사람도 바뀌어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심지어 2000년도 23건밖에 없었던 사업이 2002년도에는 거의 배나 가까운 45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시내 나가면은 5사람만 계중 모아가지고 시에 들어가면 보조금 준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2003년부터는 정말보조금 교부를 받는 대상은 검토를 잘 하셔야 되겠고 이 지불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지불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 철저히 하셔야 되고 정산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안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보조금 조례를 위원회 발의해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보조금 지불에 대한 정산이 잘못되었을 때 감시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당 공무원에게 이제 구상금 청구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 조례를 바꾸겠습니다. 위원회 입법으로 바꾸겠습니다.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몇 개 단체에 그렇게 몇 개 단체를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꾸려서는 안되겠죠 지금 20002년도 이제 하반기 들어섰습니다. 지금 지불된 돈이 4억5천5백만원입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지금 또 나가야 하겠습니까? 이중에는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아직 못받아 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준 단체 안줄 수 있습니까? 2002년도 보조금이 앞으로 얼마 나갈지 모릅니다. 개괄적으로 보조금 지불에 대한 또 정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예 김호인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예 국장님

한국권투위원회 경주시협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체육회에 한 10년 저도 체육회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우리 협회는 없는걸로 아는데 여기가 무슨 단체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프로복싱관계 협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렇죠 그런데 프로복싱에 왜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5백만원을 줘야 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체육육성이란 그런 차원 물론 아마추어 체육을 육성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전체 내에서 봤을 때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같이 병행해서 육성을 하면 더욱 좋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때는 우리 향토 출신 선수가 아마 세계 전초전에 대비하는 그런 게임이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선수를 후원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게 이루어 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 우리 경주시복싱협회가 말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민체전에서 10년패를 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저기에 경주시 도청에 10연패 한 이후에 거기에 우리경주시체육회에서 조금 등한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연패한 그 명예를 지금 우리 여기 프로복싱협회에 지원해준 금액으로 했다면 아마도 한 20연패는 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단체는 사단체 인줄로 압니다. 경주시 그 체육회 산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개개인 몇 명이서 계중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모임을 만든 그 단체인줄 알고 그리고 이 프로라는 것은 바로 프로가 뭡니까? 자기들이 돈을 위해서 자기들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에 여기에 보면은 세계 타이틀 매치 하면은 우리경주에 유치해서 우리 돈을 벌어서 우리시 수입에 해야 되는데도 마땅하고 이런 대회를 가지고 이런 시민의 혈세를 5백만원씩 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저는 체육인으로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여기에 이 5백만원 준 것을 각 연맹에 정말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연맹에 한 5개군데 10군데라도 줬다면은 충분하게 좋은 성적을 올려 가지고 우리 경주시 체육회산하 경주시의 명예를 더 빛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 단체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주 한국권투위원회 경주시협회라는 것은 사단체입니다. 사단체 우리 경주시체육회산하 어느 구석 한 줄에도 이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호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이 시점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예 우리 경주시 체육회장님도 이제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체육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경주시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서는 진정한 우리 체육단체에 각 연맹에 선수육성을 위하고 우리협회를 격려하는 차원 이렇게 지원을 해야지 여기에 허무맹랑한 이런 사단체에 5백만원 그것도 5백만원입니다. 도민체전 5연패 했는 단체에도 단돈 1백만원도 격려금받은 적도 없고 지원금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 앞으로 이런 이 사단체에서는 정말 아까 김대윤선배님께서 고루고루 두루두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꼭 좀 이렇게 시행되야 할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종근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어제 기획문화국 감사시에도 이 보조금 문제가 장시간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질책 내지는 지적을 했는데 오늘 행정지원국 감사를 함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이 보조금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2002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또 운영 보조금 실태를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보조단체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라고 좀 전에 김대윤 위원이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안 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위원님이나 또 이종근 위원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교부권자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불요불급한데는 보조를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단체나 부분에 대해서 교부를 하도록 그렇게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안고 있는 아주 나쁜 폐단입니다. 폐단인데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고 단체장의 지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밑에 실무자들이 충분히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을 때에 내용을 검토해보고 정말 판단을 잘해서 또 국·과장한테 보고하고 다시 단체장에게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그건 아주 최종 의회에 승인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잖아요 거꾸로 했잖아요 2사람만 모이면 보조금 받는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각 민간인 내지 단체에서 시장한테 먼저 찾아가거든 내놔라 보조금 그러면 시장은 즉흥적으로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한번 검토를 해봐라 검토해 봐라는 것은 바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줘야될 단체도 있고 안줘야 될 단체도 있는데 그런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뭐 과민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님들이 그런 식으로 부하직원들한테 이야기하신 적은 없고

이종근위원

그러하신 적이 없습니까? 이런 이런 어떤 단체에서 시장에게 이런 이런 사업을 이런 이런 행사를 하는데 보조금을 달라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없어요?

추후에 단체에서

보조금을 요구한 적이 있다면 책임지겠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제가 직접 그 이야기를 못들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럼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되죠. 나는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없다고 국장님 그렇게 짤라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단체장이 장이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없다 있다를 국장님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저 관리를 말이죠 비교를 해 보면 정산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 길거리 농구대회 보조금을 3백만원 줬는데 이 저 주관하는 서면청년회하는 것도 특이하게 읍면동 단위에 조직에 준 자금인데 반면에 지출정산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좀 상세히 되어 있어요 예 장갑하나 샀는 것 리본샀는 것까지 상세하게 했는데 또 다른 이런 예를 들면 뭐 여러 곳이 있습니다마는 범시민자전거타기 축제에 보조금을 1천만원을 줬는데 이 정산서를 보면은 말이죠 아주 간단해요 자전거 몇대 그다음에 경품 리본 팜플렛 포스터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교부금 이 저 신청할 때는 보조금 신청할 때는 항상 자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자부담 내용이 나와 있는데도 있고 안나와 있는데가 많아요 이런데는 전체 보조금 받은 부분만 딱 정산을 해놨어요 이렇게 정산을 확인합니까? 통상적으로 보조금 주면 중요한 것은 자부담을 통상적으로 잘 안하는 부분이 많거든 그걸 세밀히 잘 관찰을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안 했잖아요 자전거 타기 그 다음에 안강향토청년회에서 한 한마음 걷기대회 이 마찬가지입니다. 3백만원 이것은 더 간단해요 참가자 간식 1백만원 방송시스템 1백만원 농구공 1백만원 딱 이렇게 해서 3백만원 끝 이래놨어요 여기에도 자부담을 어떻게 한다든지 전혀 그다음 여기 골프대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보조금을 줘 놓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근위원

보조금 교부신청할 때에

사실 그대로 이행했는지 안했는지를 관리해야 안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당연히 관리를 해야죠

이종근위원

관리 좀 소홀히 했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민간단체가 저희들 공무원같이 회계관계법규를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저 공부방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민간차원에서 공부방을 몇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유도회 이런데서 하는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거말고 읍면단위에서 혹은 동단위에서 하는 데 몇군데 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3군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안강읍하고 서면하고 중부동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 실태 운영파악을 최근에 한적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수시로 언제쯤 나갔습니까? 국장님 저 서면에 올해 5월 6일날 돈 지급했죠 2백5십만원

안강 중부동에도 5월 6일날 5백만원 지급했죠

예 여기 실태 현장확인 나갔다 했죠

죄송합니다마는 서면에는 작년부터 이 사업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확인을 했고 마찬가지로 안강에도 여기 자료에 보면은 장소부족으로 미입교생이 충만해 있는데 굉장히 포화상태인 것처럼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저녁8시에 확인을 중부동하고 서면하고 안강에 다 갖다 왔습니다. 동료위원들하고 그러나 관리인은 있었습니다마는 안강에도 마찬가지로 관리인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공부방에 먼지가 손으로 찍어서 거짓말 좀 보태면 1㎝정도가 있을 정도 였습니다. 전혀 운영실태가 안되고 있고 서면에는 아예 폐교를 한지가 오래 전이랍니다. 면사무소 직원을 통하고 인근 주민을 통해서 또 그 날 저녁 9시에 갔습니다마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중부동에는 학생 몇사람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실태를 보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확인했다는데 대해서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충분한 인력만 있으면은 매일 가서 체크를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매일이 아니고 매일이 아니고 5월 6일날 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 서면같은데에 공부방이 운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5월달에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매일이 아니고 지급할 때쯤은 갔을 것 아닙니까? 현장확인도 안하고 그냥 인위적으로 줬기 때문에 줬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서면 같은 경우는 자체 면에 학생들 수도 숫자도 적고 또 시험기간에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비시험기간엔 이용하는 학생이

일헌

김일헌위원

죄송합니다마는 본위원이 갈 때는 시험기간도 다 알아 봤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전에도 동료위원들이 이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개인 돈 같으면은 이렇게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보조금 조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목적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그 문제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제재하는 요소까지 아주 명확하게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공무원은 법에 따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일헌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고 그게 사실이 아니면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요 국장님 말만 자꾸 하지 마시고 올해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것을 현장에 가서 느꼈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경주 시민이 냈는 혈세를 가지고 제대로 결실있게 써야만이 의회의 기능도 있고 집행부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규를 만들어 났으면은 그냥 솔선 수범해야 될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파악을 안해보고 관례적으로 해오는 선심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는 아니다 어떤 단체에는 심지어 경조사비까지도 공공연히 정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감독하는 현장에는 바빠서 못간다고 하지만은 정산서 내역에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걸 그대로 의회에 내놓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기만하는 어떻게 보조금을 가지고 이래 사단체에 경조금을 줬다고 이래 당당하게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또 묵과해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의회에 내놓으면 자체는 뭡니까? 그래 그냥 매번 감사때마다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뭔가를 지방자치제에 부흥하는 그런 공무원 자세가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언제까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래 시비만 가지고 자체에는 자비를 마련해서 지방자치에 걸맞는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선거때만 대충해 가지고 이 보조금을 보면은 우리 김대윤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작년도 한해 예산 나가는 것을 가지고 금년도 6월달 상반기에 거의 다 지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주시가 만약에 살림을 꾸려 간다면은 누굴 믿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30만 시민들이 그토록 내세우는 복지증진을 위해 가지고 불철주야 수고한다는 공무원 믿고 어떻게 이 지방 정부를 맡기겠습니까? 그래 그런 관리하는 우리 시위원들은 뭡니까? 아무리 지적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그런 입으로만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현지확인도 전혀 하지 않고 사업운영도 전혀 운영되지 않는 가운데도 지급을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제는 정말 바꿔야 됩니다. 그냥 감사 때 며칠만 수고하고 눈가림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정말 시민을 대표하고 밤낮 주야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몇 단체나 혹은 이런 문제때문에 전체가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해주시고 추후에 보조금이라든지 시가 지급되는 모든 자금에 대해서는 정말로 내일같이 내돈같이 관리 체제를 갖추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상왕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국장님 이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언해서 몇 말씀 신문을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 내역이 말이죠 우리만 보기가 만정이지 이것 시민들이 다 알았다면 생난리가 날 그런 일들입니다. 한번 꼼꼼하게 짚어 보십시오. 정말로 줘서는 안 될 그런 부분 지급해줘도 그 정산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참 한심한 그런 정산내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공무원들 책임이고 오늘 한가지 부탁할 것은 뭐냐하면은 이 교부금 대상자들이 말이죠 이게 의회에서도 삭감을 못합니다. 삭감을 사전에 할려고 조율을 하고 하면 청탁이나 로비가 들어오거나 사람을 못살게 만듭니다. 이것도 역시 공무원이 이 정보를 제공해 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번 감사때도 벌써 우리가 자료준비할 때 몇일 전부터 여러 가지 몇군데 지적사항을 우리 위원 자체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걸 벌써 시민단체가 알고 사람을 못살게 굴고 합니다. 이거 누가 이런 겁니까 공무원이 이런 짓을 합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무원이 의회에 찾아오거나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이런 일들은 사전에 정보를 모르면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이 관계 문제를 근절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또 이시점부터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심지어는 몇몇 대상에 지적사항이 벌써 나오자 공무원과 그 민간단체가 합동이 되어서 서류를 정정해 가 만들어서 답변서를 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마는 보조금지급 대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은 전적으로 시장 마음대로 입니다. 주고 싶으면 주고 주고 싶지 않으면 안주고 조금 더 많이 주고 싶으면은 주고 이 기준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지급대상 선정에 대한 누가 어떤 말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이 전체 권한이 시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보조금 지급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인사를 전적 제외하고 관련 부서의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그런 관련 부서의 공무원하고 시의회 대표자 몇 분하고 또 시민들 중에는 보조금 대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인사를 약간하고 구성을 해서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둘 용의는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뭐 위원님이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의회하고 저희들 집행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한번 같이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상왕위원

아니 앞으로 국장님은 물어볼 거나 말거나 뭐 있습니까? 이미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경주를 사랑하고 경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시민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하고 지역을 위해서 욕보고 이래 해도 10원 한푼 보조금 한푼 지급 한번 받지 못하면서도 자체회비를 내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네 그런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라사랑 국기달기운동 새마을관계 문제는 새마을 남녀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운동에 대한 기본적으로 운영비라든지 당연히 지급하는 이 돈이외에 꿈적하면 돈입니다. 꿈적하면 새마을운동 경주시지회 여기에 꿈적하면 여기는 새마을 하면 꿈적거리면은 돈이 줄줄이 5백만원 3맥만원 계속 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회, 시장기타기 낚시대회, 교직원체육대회 교직원체육대회하는데 왜 우리가 5백만원은 왜 줍니까? 교직원은 교직원 산하기관에서 모든 예산이 있고 교직원만 어디 공무원입니까? 그럼 교직원 아니면은 세무서 직원도 줘야 되고 경찰서에도 줘야 되고 검찰에도 줘야 되고 전부 다 줘야 안됩니까? 공무원이면은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은 그런 지원 대상이 아닌가 본위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보조금 대상 선정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연초에나 그 연말에 다음 연도에 보조금 지급대상을 사전 심의해 가지고 기존은 어느 정도다 정해 놓고 이렇게 해야되지 쉽게 말하면 엿쟁이 마음대로 로비 좀 하면 막 퍼주는 식으로 그럼 시장이 논을 팔아가 주든지 밭을 팔아가 주는데야 누가 말합니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무차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이제는 근절하고 우리 경주시도 새로운 방향으로 누가 봐도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아주 효과있고 누가 봐도 정말 타당성이 있는 그런 지급대상 되야 되지 않으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금년 들어서 후반기에는 반드시 한번 구성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보조금 지급하는 주관부서가 기획문화국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의대상위원회를 설치하든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예 혹시 거 새마을에 말이죠 새마을에 사무국장입니까? 사무국장급료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책정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새마을 중앙협의회 자체 규정에 의해서 계약되기 때문에 저희들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주는 운영비에서

김대윤위원

아 새마을 중앙회에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한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일률적으로 시군이 동일 같이 적용을 할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왜냐하면은 각종 보조금단체에 보니까 사무국장들 봉급이 다 틀려 가지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김대윤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지침에 따라서

김대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경주시 생활체육협의회 연합회장기 종목별 생활 체육대회 1000만원 나갔는데 이 1000만원 내역을 설명해 주시랍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뭐예요

김대윤위원

연합회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찾기가 힘들면 본 위원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서죠 28페이지 종목별 생활 체육대회

김대윤위원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합회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중에서 축구대회에 100만원, 여자볼링에 150만원, 족구에 200만원, 정구에 200만원, 스쿼시에 200만원, 계 850만원만 지불이 되었고 나머지 150만원이 행방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실무자 얘기로 방금 김대윤 위원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 체육대회 행사 참가가 요게 850만원이 지출되고 그 위에 것은 1000만원 지불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연합회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도 1000만원이고 도지사기종목별생활체육대회도 1000만원인데 도지사기종목별생활체육대회는 1000만원에 1000만원 지불된 것 맞습니다. 단 연합회장기종목별 생활체육대회 1000만원이 850만원만 행사비에 지출이 되었고 150만원 지출된 내역이 없습니다. 자료 빠뜨린 겁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150만원은 잔액 반납 처리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반납 처리 됐습니까?

확실합니까?

우리 지금 경주시에는 체육회가 지금 양대산맥으로 돼 있죠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고

그 양대산맥에 전체 예산 얼마 나가는지 아니십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좀 봐야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 어떻게 단일화 한번 해볼 용의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것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는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보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체육회는 기본 기초체력을 관장하고 그런 그거고 생활체육은 글자 그대로 시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여가선용이라든가 레크레이션 이런 방면에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부 어디 시군이나 다 양립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가 말입니다. 체육회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 수록 좋습니다. 동네체육회도 많이 있으면은 체육증진에도 이바지하고 좋은데 이것이 바로 돈하고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양대산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레크레이션 그야말로 우리가 즐기는 체육입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시가 권장하고 시의 이익을 추구하고 경주시의 모양새를 살려 줄 수 있는 우리체육회는 어떻게 보면은 예산부분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체육대회행사도 체육회에서 다 나가고 그래서 차라리 하나라도 옳게 만들어 가지고 체육 붐을 일으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게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있으니까요 서로 보조금 타기 내지는 예산 뽑아 가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모양새가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하는 행사라는 것이 반복행사 밖에 안 하고 또 생활 체육회 같은 경우는 이 정산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거의 보면 식대·피복비·차량비·훈련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먹자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체육회 같은 경우는 훈련비도 없습니다, 지금.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즐기는 체육 같으면 즐기는 자기들이 부담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산가지고 왜 옷 사 입고 먹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보조금 사용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같은 체육 하는 사람들끼리 거기서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는 가면 잘 먹고 잘 노는데 여기 오면 먹는 거는 고사하고 훈련비도 없어서 애를 먹는데 이래서는 되겠느냐 어느 단체를 제가 혹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정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느낌이 오고 그것이 지금 사실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공부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새마을 담당입니다.

김대윤위원

옆에 한번 서 보십시오. 서면 공부방 실태를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서면의 공부방은 폐쇄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서면 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날 담당 숙직하시는 분들도 공부방 위치를 모릅니다. 공부방이 어디 있습니까, 서면에. 이 공부방을 홍보를 하고 잘 되게끔 보조해 주고 그런 업무도 일익을 담당해야 될 면사무소의 직원이 공부방 위치도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서면에 가봤습니다. 1년도 훨씬 넘었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500만원 줬습니다. 관리자 봉급이 360만원 나갔습니다. 시에서 개인적으로 불우이웃돕기 하는 겁니까? 이것 반환할 용의 있습니까? 학생없는데 무슨 간식비가 나갔습니까? 1년 전부터 폐쇄했는데 거기 난방비가 왜 들어갑니까? 반환할 수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폐쇄를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폐쇄를 했습니다. 본인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위원 3사람이 조사해서 가서 확인했는데 또 확인할 일이 있습니까? 위원들 얘기를 못 믿겠다는 겁니까? 반환 청구를 우리 의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해체도 안하고 폐쇄도 안하고 학생수도 없고 그런데 왜 매년 500만원씩 나갑니까?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줘야지요

국장께 부탁의 말이 아니고 우리 의회의 바람을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은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 생기면 그때는 각오하셔야됩니다. 담당공무원 이하 해당 단체 반환 청구 내지는 구상권 청구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확실하게 하십시오, 앞으로.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연번 5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체육회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체육계는 양대산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는 경주시 체육회가 있고 경주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경주시체육회는 한달 약 70만원 정도의 보조비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체육회에는 우리 앨리트 체육으로써 경주시를 대표해서 도민체전에 출전도하고 선수들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단체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문자그대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국민의 생활체육 그러니까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체육협의회는 제가 아는 내에서는 엄상탁회장께서 하실 때 많이 성장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도 체육인이고 경주시 체육회도 체육인입니다. 하지만 생활체육협의회에 모순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생활체육협의회는 이름만 올려놓으면 돈이 나온다. 그러니까 회장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조금 압력을 넣든지 부탁을 해서 거기 교사로 코치라고 하든가 이름만 올려놓기를 부탁을 하자 제가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체육인으로써,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물으니까 여기는 명목만 있으면 돈이 나온다. 무슨 명목으로 돈을 탈 수 있느냐 물었더니 생활체육협의회는 각 경기에 그러니까 각 종목마다 코치,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코치라는 종목으로 몇 사람들이 있답니다. 제가 생활체육협의회를 그 소리를 듣고 아무 소리없이 알았다 알아보지 하고 가 봤더니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에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문의를 해 봤어요 무슨 코치고 어디 강사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고쳐져야 할 폐습이다. 이것은 정말 너무 아니다 우리 경주시 체육계 산하 경기연맹에서는 정말 열악합니다.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특정한 단체에 정말 특정한 목적으로 지급금이 수백만원이 되는데도 있고 또한 지급범위 단돈 10원도 없는데가 태반입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체육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다음 조목에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주시 체육회 산하에는 2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20여개 단체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보조금을 받는 곳이 야구, 골프도 받았습니다. 골프도 받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연맹장들이 십시일반 자기 사금으로 운영해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대회를 한번 치르기 위해서는 약 1,000만원 정도의 회장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이렇게 키워서 도민체전에도 출전을 시킵니다. 출전을 시키면 그리고 1년에 약 2번씩 물론 아까 그 볼링도 물론 지원금을 받습니다. 정말 모든 경기 연맹장들이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프 같은 것은 귀족적인 것이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골프로도 국위선양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도 홀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여기에도 과다하게 정말 지원금이 지급되어서 같은 체육인이면서도 같은 체육인끼리도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한다면 우리 정말로 우리 경주시를 대표해서 도민체전에서 우리경주시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서는 보조금 문제도 각 연맹에 물론 체육회에서 전부 다 보조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총무과나 이런 담당과에서는 세세하게 배분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에 그냥 지급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경주시 체육회장님이시고 경주시장님이신 백상승 체육회장님께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다 같이 도민체전이 열리면 다 같이 출전을 하는 것인데 어느 특정한 연맹에만 보조금이 지급되고 그렇지 않은 연맹에는 3, 4개를 제외한 나머지 연맹에는 단돈 10원도 없다, 그래놓고 어떻게 도민체전에서 저조하다느니 의회에서도 제가 의회에 들어 오기전입니다만 의회에서도 도민체전 성적이 저조하다는 질책을 받은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연맹에 골고루 형평의 원칙에 따라 물론 체육단체 중에서는 회장도 없이 유명무실한 연맹도 있습니다. 그런 협회를 제외하고 회장이 있는 그리고 도민체전에 출전할 그런 연맹에는 체육회에서 지원금을 배분할 때 총무과에서 지도감독 하셔서 골고루 배분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협의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우리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지급하는 기금이라면 필요 없는 돈은 유효 적절하게 삭감을 시키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도 우리 체육인으로써 같은 우리 체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치의 명목을 달아서 지급되는 지급금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담당이 직접조사를 해서 그런 예산은 정말 삭감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체육이 물론 우리 시민들의 생활체육증진에도 목적을 두고 있지만 우리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하여 주시기를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조광조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월 5일이 무슨 날 입니까?

조광조위원

국장님, 5월 5일이 무슨 날 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어린이날입니다.

조광조위원

어린이날이지요, 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념식도하고 행사도하고 하지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조광조위원

거기에도 보조금이 많이 나가지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때 전체 경주시 전체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전교조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주지회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지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또 경주시 교육연합회에서 또 주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든지 이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다 줍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주시에서 정말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린이날행사를 한다면 시비를 더 줘서라도 크게 한 번 하든지 하지 교직원노동조합에서 한 것도 불과 백 한 몇 십 명 200명 이내 교원연합회에서도 백 한 몇 십 명 200명 이내 이렇게 앉혀놓고 애들 몇 명 앉혀 놓고 무슨 어린이날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행사를 한다고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린이날행사를 시에서 주관한다든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전교조는 주로 선생님들의 권익 단체입니다. 초등학생들 제일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전교조에 소속된 초등학교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 교사들 위주로 잔치를 하는 것이 시에서 주관하는 것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하나 좀 절충안을 내보겠습니다. 그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하든지 아니면 교원연합회에서 하든지 물론 선생님들이 애들과 접촉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하면 좋지요, 하지만 하나로 일치로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성대히 정말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행사가 되도록 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두 단체로 양분이 되어 있는 것을 한 단체로 통합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꼭 심어놓고 싶은데 이런 단체들이 각자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좀더 성대히 그래도 어린이 하면 경주시 어린이 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 자리에 모아서 수 천명 모아서 이렇게 성대히 정말로 행사같이 하면 보기도 좋고 이제 까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국장님 계실 때, 우리 김국장 잘한다고 이제 뭔가 달라 졌다는 소리도 들을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정산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정산서를 볼 것 같으면 시비보조금과 자부담에 대한 정산을 따로 하지 않고 한테 묶어서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된 많은 단체를 볼 것 같으면, 어느 단체는 보면 시비 보조금은 따로 내역을 만들고 자부담에 대한 내역을 따로 만들어서 시비 보조금이 과연 사업목적에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명쾌하게 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단체는 시 보조금과 자부담을 한테 뭉쳐서 그렇게 집행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봐도 시비보조금을 적법하게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연찬교육을 하든지 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고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확실하게 정산서를 작성을 하고 그렇게 받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01년도 전국 남녀우수 태권도 선수권대회 시비 보조금을 1,000만원을 보조를 했고 집행을 1,000만원을 했는데 이 집행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시장님 만찬 320만원 시의회 의장님 만찬 2,688천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1,000만원을 우수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보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대회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고 보조금으로 처리한 겁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보조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보조금으로 줬으면 시장님 만찬 320만원 의장님 만찬 2,688천원이 들어가면 곤란 한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보조금을 줘서 그 사람들이 만찬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김대윤위원

보조금을 주면 자기들이 시장님 만찬 명목으로 행사를 하고 의회 의장님 만찬으로 행사를 하겠다 그렇게 한 겁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결과적으로 이것도 볼 것 같으면 전부 식대에 1,000만원의 60%가 집행됐습니다. 차라리 보조금 주지 말고 우리 시장님 의회 의장님께서 직접 만찬을 하셨으면 오히려 좋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의 차이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큰 대회를 서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는 큰 대회를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줘서 만찬을 개최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 1,000만원은 우리 시에서 식사도 제공을 하고 현수막도 걸고 체육관 전기 온풍기 사용료도 우리 시에서 줬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보조금 명목으로, 보조금의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시에서 예산의 성질에 따라서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있고 이런 사항은 보조금을 줘서 단체에다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그런 목적에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도 보조금으로서는 집행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조금 전에 김대윤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체육회경우에는 2월 달에는 2월 달부터 전체가 경조비하고 각 단체의 지원금을 해서 격려금으로 사업비로 나간 것이 없고 전부 현금으로 다 나갔거든요, 여기에 지금 나간 것은 이것도 역시 시장명의로 체육회장명의로 준 것입니까, 체육회 다른 명목으로 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김상왕위원

하키회장 취임식 20만원, 축하화환 이사 개업할 때 5만원, 축하화환 20만원, 또 축하화환 20만원, 다음에 볼링 대회 격려금 10만원, 자율방범체육대회 10만원, 태권도협회장기 격려금 10만원, 씨름왕선발대회 격려금 10만원, 전부 격려금인데 시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비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금봉투를 전부 다 내줬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김위원님 지금 체육회 운영이 사실상 명목적인 회장은 시장님이시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상임 부회장이 모든 업무를 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산하경기단체의 길흉사라든가 대회 격려금 차원 이런 차원에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체육회장 명의로 격려도 하고 부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우리가 체육회 다른 돈은 몰라도 부조돈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부조돈을 줘서는 안 되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경주시에만 국한되는 사례가 아니고 전국 전체 체육회 산하 단체에서는 다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지요 전국에 다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사무국장 개업하는데 10만원, 모친상 하는데 10만원, 여기에 좌우간 전 부조돈으로 나갔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그러면 체육회 이 예산은 우리가 안 대주면 부조 확인해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부조하려고 했는지 지원금을 안주면 못 하잖아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체육회에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것이 한 두 해가 아니고 체육회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판단해서 이렇게 정산서를, 거짓말을 보태서 이렇게 하지 누가 봐도 그럴 듯하게 하지 앨리트 공무원이 다 모여있는 기획행정국 산하에 이래 서류가 말이 됩니까? 다음에 생활체육회 운영비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해서 30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34억7천2백60만 원이고 자부담이 4억7천2백60만원 이것이 맞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아마 김위원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34억이 아니지 싶습니다.

김상왕위원

34억이 아니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상왕위원

내가 아직까지 수치에 좀 어둔해서 그런데 내가 잘못 봤나 여기 한번 보세요. 담당자 한 번 보세요, 이 책이 잘못 됐나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단위를 잘못해 놨습니다

김상왕위원

나를 보고 핀잔주면 어떻게 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상왕위원

무엇을 죄송하다는 말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단위를 원 단위를 천원으로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니 제가 잘못 봤다는 얘기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핀잔을 주지 말아야지, 잘못됐다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꼬집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쇄가 잘못됐지만, 성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상왕위원

죄송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부 보니까 앨리트 공무원 계장 과장 줄서서 올라갈 멤버들이 기를 쓰고 총 공무원 중에는 최고 1급 공무원이 모였는데 읍면직원이 이랬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은 한번 시켜 보고 안 되면 뭐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감사 때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로 끝 날 것이고 아까 전국적으로 다 이러면 전국적으로 다 퍼주면 우리도 다 퍼주고 그래야 됩니까, 경우가 안 맞으면 우리는 고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이 정산관계문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단체도 문제가 있지만 관계공무원들이 이래가지고 쑥 들어 간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라고 시위원들 눈감은 봉사를 시켜놔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제가 일일이 1장, 1장 체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책임이야 거기 있지만 밑에 사람들 뭐 합니까, 무료 봉사하고 공짜로 일합니까,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호인위원님

김호인위원

자꾸 체육회에 말이 거론되니까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체육회에 체육기금이 있는지 아십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체육기금조성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1982년도에 몇 해 도민체육대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계시던 회장단에서 각 우리 관내 업체라든가 조금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손병우씨가 위원장이 되서 최인환씨 여러분들이 협조를 하셔서 그때 기금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3억인가 조성했었습니다. 그 돈을 적립을 해서 계속 체육회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예. 맞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 그 체육원로들이 우리 체육발전도 위하고 우리 체육인들의 친목도 도모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길흉사때도 우리 체육인들이 똘똘 뭉쳐서 서로 협조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체육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기금이 조성이 되서 그 이자로 지금 우리 체육회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선배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적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기금조성한 이자분으로 그러니까 길사시에 흉사시에 부조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담당공무원의 이것은 실책입니다. 하등에 이것은 질책을 받지 않아도 될 일을 담당 공무원의 지도 감독 소홀입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래의 취지대로 체육기금으로 기금에 나오는 이자분으로 예를 들어서 체육인이 개업을 한다든가 길흉사시에 하면 하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이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부분에서는 체육회에서 경주시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이렇게 하면 하등의 말썽의 소지가 없는 것을 이것을 정산 부분에 있어서 지도감독 소홀로 전부다 체육기금으로 전부가 부조금을 전달하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고 저도 처음에 정산서를 봤을 때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회에도 제가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더니 원래의 취지대로 물론 기금으로 길흉사시에 보조금 지불한 금액은 하등의 우리 경주시 체육회로 온 공적인 보조금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이것을 정산할 때 우리 담당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했으면 이러한 질책도 받지 않아야 될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육인들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주시 체육회장은 백상승 체육회장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실무는 체육인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정산을 할 때 물론 좋게 말하면 좋습니다만 체육인들은 아직까지 면밀하고 치밀한 면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썽의 소지가 될 부분을 미리 지도 감독해서 정산할 때도 이렇게 공적으로 지출된 부분은 공적 체육회자금으로 하고 사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옛날 우리 체육기금으로 조성한 이자분으로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이것 내가 하나 물어 보려고 합니다. 태권도 협회에서 우리 국제여자 태권도대회를 경주에서 개최했지요? 개최하는데 우리시에서 전부 경비다 일절 대기로 하고 유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출신 임진출의원님이 위원장을 맡으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경주시에 체육 활성화라든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임진출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이 대회를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행사비 보조라든가 운영비 관계를 모자라는 부분을 시에서 부담을 요청을 해 와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이라고 했는데 2억이 지원 됐네요, 보조금이 나왔네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조광조위원

이렇게 한 대회를 하기 위해서 2억씩이나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해도 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자료를 찾아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보조금입니다. 민선 1기와 2기에 정말 이러한 보조금들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 및 사회단체의 보조나 풀사업비나 풀보조금이나 민선시대의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연간 적어도 50억이 넘는다 그래서 4년의 임기를 채우면서 200억 정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설들도 난무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정리할 시점에 왔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 많고 우리 시의원들도 역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시의원들을 통해서 집행부에 그러한 보조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 역시도 그렇게 부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것은 정말 시민의 혈세로서 정리할 단계에 왔다 그것은 기회가 좋은 것이 민선 3기가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보조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큰 기대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제도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에 준 돈이 29억입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행정지원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백상승 시장께서 7월 2일날 취임을 하셔서 보조금의 일부분인 풀보조금 집행현황이 3천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주시 축구협회, 경주시 청년연합회, 경주시 새마을지회, 미술협회, 동명서도회, 선재소년소녀합창단, 농업경영인회, 한국 보이스카우트 경주시 지구연합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 시장이 취임하시면서 정말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부분을 시와 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투입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틀린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들이 간부회의를 하면서 시장에게 이러한 상황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왕위원이 이야기 한대로 보조금집행에 대한 위원회 구성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건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판단해서 정말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또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에 이런 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보조금지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히 할 수 있도록 그 간부회의에서 건의를 한번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최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고 그렇게 각종 보조금이 열리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교부가 되고 집행되어 질 수 있으려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여하튼 7월1일 이후에 풀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민선 1,2기 시장이나 3기에 지금 갓 출발하는 우리 백상승시장님이나 틀리는 바가 없다 이렇게 밖에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 관행대로 계속간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국장들께서 잘 직언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당초 예산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을 통해서 이런 풀보조에 대한 시민의 빗발치는 여론을 잠재워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시장을 잘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태권도협회 2001년도 남녀우수태권도대회 때 시장 만찬과 시의장 만찬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아까 증언하실 때 방법의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언하셨는데 이 시의장 만찬은 그 보조금으로써 의장만찬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의장 만찬을 어떻게 보조금으로 할 수 있지요 그것이 방법의 차이입니까? 국장님의 생각은 시의장 만찬을 우리보조금으로써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방법의 차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시장만찬이나 시의장 만찬을 그 태권도 협회에서 협회에 1,000만원을 보조를 했는데서 거기 만찬을 시장만찬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바로 시에서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의장 만찬이라면 의회운영비라든가 의회에서 지불을 하든가 시의장이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시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에 말이지 시의장 만찬이 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전체 보조금 금액 중에서 운영비라든가 다음에 만찬회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조례에 준해서 집행이 된 것이 위원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 집행과정에서 정산과정에서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렇지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경주에서 전국 태권도대회를 하고 또한 우리 경주가 앞으로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할 때에 시장만찬이라든가 의장만찬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조금을 줬으면 보조금은 거기 목적에 맞는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시장만찬 이라는 것은 시장께서 그날 만찬을 하는데 그러면 반드시 시장께서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이지 보조금에서 지불한 것은 잘못이고 의장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조금 나간데서 의장만찬을 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안강 보면 운동장 준공식 행사에 내빈 식대가 1,000명에 1인분에 5,000원씩해서 500만원 지불이 됐고 답례품이 1,000명에 3,000원씩 해서 3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준공식 행사에 그 천명이라는 얼마나 내빈이 많은지 몰라도 천명이라는 내빈에게 식대를 다 지급했다 라는 이것 잘못된 것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안강읍민 운동장 준공식을 겸해서 안강 읍민체육대회를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거기 참석하는 안강읍민들 하고 거기에 대한

배용환위원장

그러면 이 체육대회는 안강읍민 체육대회지요, 경주시 전체체육대회는 아니었지요, 안강읍민 체육대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다른 읍면이라든가 동에 체육대회를 하면 이러한 정도의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보조할 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체육대회의 성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규모는 크게 하면 크게 됩니다. 돈만 많이 주면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어요, 크게 할 수 있는데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산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선심성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한 것을 나쁘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봤을 때 선심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화에 하고 청소년 일반공부방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신문할 때 증언대에서 답변할 때 가 봤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실지로 현장확인을 한 결과에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가 봤다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어느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보고 실지로 운영도 안 되는데 그 보조금 집행할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지요, 사실은 가보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의 말만 듣고 운영하는 줄 알고 보조금을 줬지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 보조금을 교부할 당시에는 분명히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체크도 하고 확인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하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잘못된 그런 보고를 드려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런데 증언대에서 거짓으로 증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리고 골프대회 말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참가한 사람이 200명인데 참가한 사람에 한 사람 당 참가 상품비해서 10,000원씩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골프대회에 참가하는 한 사람 마다 10,000원 상당의 상품을 준다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광조위원

참가상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전체 경비가 1,200만원인데 경주시에서 500만원하고 자 부담을 7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증산내역에 보시다시피 트로피 구입에 100만원 상품비 구입에 200만원 기념품 이것은 참가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0,000원에 상당하는 기념품을 구입하는데 보조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관내에 골프장이 많은데 외지에서 오는 골프장 동호인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앞으로 관내의 골프장을 많이 이용해 주자는 차원에서 고객유치 차원에서 기념품을 10,

배용환위원장

예, 골프를 친다고 하면 그래도 생활이 괜찮고 나이 드신 분들이 골프를 치는데 여기에 말입니다.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할 때 우리시민들이 참가하면 참가한 사람마다 10,000원 정도의 상품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산이 허용하면 지원할 수 있지요

배용환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골프 치는 사람에게는 참가하면 한 사람 당 10,000원정도의 상품비가 나갈 수 있고 우리 대중들이 즐기는 시민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경주시 체육회 산하 밑에 각 연맹단체 이런데는 말이지요 보조가 빈약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꿈 나무를 발굴해야 되고 경주체육발전을 해야 되고 진정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선수들을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해야되는데 이런데는 신경을 안 쓰고 이런 골프나치고 이런데 말이지 참가하는데 까지 10,000원씩이나 지불해 가면서 이런데 지불을 해야 되나 보조금을 줘서 되냐는 말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앨리트 체육을 육성하는데 중점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을 삼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주시 청년회의소에서 자전거 타기 대회 이것 참 좋습니다, 시민들이 잘 한다고 칭찬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진정한 경주청년회의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우리 시에서 돈천만원을 보조를 해서 행사를 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민들이 낸 혈세로써 말이지 칭찬은 경주시 청년회의소에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광고를 해서 이것은 우리 천만원을 보조를 해서 청년회의소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야지 생색은 청년회의소에서 내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써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볼 것 없어요, 여기 정산서에 나와 있는데 볼 것 없고 다음에 경주시 자율방범협의회 작년도에는 천만원 보조가 됐는데 올해는 2천5백만원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을 자꾸 만들어서 단체에 체육대회한다 뭐 한다고 하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자꾸 그런데 보조를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주시 체육계 산하에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방범협의회 여기 보면 체육대회를 해서 그냥 하루정도 친선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했는데 여기 2천5백만원이나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전부 선심성 행위 아닙니까? 보십시오, 여기 지금 보조금 나간 정산서를 볼 것 같으면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는 많이 나가고 청소년들이라든가 진정으로 2세를 길러야되고 육성해야 될 자리에는 돈이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우리 경주시체육회가 우리 경주시 체육회가 도민체전이라든가 어디에 출전하면 보면 5등 하니 늘 하위권 입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육성 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전부 보조한 것을 보면 선심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보조금관계는 진정한 단체의 목적과 또한 공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조광조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배용환위원장의 질문에 보충신문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 경주시 자율방범협의회 2천5백만원이 나갔는데 지원일자가 6월15일이네요 그런데 사업기간이라고 해서 6월5일 부터 6월29일까지입니다. 무슨 체육대회를 하는데 6월5일부터 6월29일 무슨 24일 동안 체육대회를 어떻게 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조광조위원

22페이지. 체육대회를 하면 하루를 하든가 이틀을 하든가 하지 어떻게 해서 6월5일 부터 6월29일까지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자율방범협의회에서 준비기간을 포함해서 대회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아니 준비기간 다른데도 뭐 체육대회하는데 전부 하루 아니면 이틀이고 다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자율방범

조광조위원

이 담당자 누굽니까? 이 담당자가 담당자 나와 가지고 옆에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말 맞추지 말고 빨리 빨리 사실대로 이야기 해 보세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민주평통회의에 참석해 가고 대신 직원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광조위원

아 직원 답변해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회의 지금 담당도 아니고 담당자인 모양인데 이 발언대에 발언을 할려고 하는데 해도 괜찮은지 위원장이 승낙을 해야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직원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용환위원장

예 그럼 직원이 증언대에 나와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국직원행정지원

예 비록 체육대회는 당일에 하지만은 자율방범대는 연합회는 각읍면들로 회의도 하고 평소에 체육대회에 준비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준비기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대회기간을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이 체육대회하는 것 동국대학 교정해서 하루 했는 것 그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근데 하루했으면 하루했다고 해야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 자료가 말이지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이래 해 가지고야 이게 되겠습니까? 앞으론 이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리고 말이죠 또 하나는 경주시민 교양강좌를 하는데 5500만원 예산액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올해는 2500만원이 지금 지불이 됐네요 됐는데 경주시민교양강좌를 하는데 포항문화방송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강사초청 관계라든가 그 강좌운영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는 포항문화방송에서 대행하는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래서 포항문화방송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은 매달 하는데 강사 12명이 다 이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불러 가지고 어느 단체에서든지 비단 우리 포항 MBC에서 이것 무슨 전매특허 내놓은 것 같이 말이지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른 데로 또 바꿔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꼭 포항 MBC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법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정홍보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걸 대행을 하면은 더 효율적이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 방송사에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신문사에서 주관을 해도 되고 TBC에서도 해도 되고 KBS에서 해도 되고 이것 우리경주시민단체에서 이걸 해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리고 말이죠 포항 우리 MBC는 우리 경주시에서 이렇게 까지 다 지원을 하고 서로 이웃이라고 그걸 하고 하는데도 뭐가 되도 안한 자료를 말이지 옛날 자료를 가지고 내 방송을 하고 말이지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 속담에 말이죠 주고 매 맞을 바에야 안 주고 매맞지 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국장님

잘 좀 생각을 해서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예

조광조위원

시정을 좀 하도록 해주세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연번 5번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문을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연번 7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국장님

원고가 뉴스데이터캐피탈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경주시장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는데

내용에 있어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물주인 김태윤이가 서울 구로구 경운동 경원 2동에 472번지 현 거주하는 세입자 고창윤 가족을 본인도 모르게 고창윤 본인 가족을 본인 모르게 경주시 성건동 620-455번지로 무단전입 신고했으며 99년 12월 26일 세입자가 없는 줄 알고 뉴스데이터캐피탈측은 건물주 김태윤에게 6천1백7십5만원을 담보대출하여 도주한 후 했는데 김태윤이가 은행을 합니까? 금고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임대업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예 임대업하는 김태윤에게 차용을 하고 이래 되어있는데 이게 보통담보대출은 금융기관에 대출받는 것을 담보 대출한다고 그러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김태윤씨는 순수하게 건물주입니다. 다른 직업에 대해서

이종근위원

건물주인데 담보대출을 6천1백7십5만원을 담보대출을 하였다 하는데 어디에 담보를 하고 대출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6천1백7십5만원을 담보대출 한 후 도주한 후 이랬거든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뉴스테이터캐피탈 여기에다 김태윤이가 담보대출했다는 말입니다.

이종근위원

아 이 사람들이 자기 그거에다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예

이종근위원

이 사람들이 이걸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자별로 사건개요를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종근위원

아니 뉴스캐피탈 여기다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태윤씨가

이종근위원

담보대출했다는 말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여기에다가 담보

이종근위원

김태윤이가 빌렸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되었든간에 중간 내용을 생략을 하고 허위 전입을 허위전입으로 인해 이랬거든요

그런데 허위전입으로 생겼는데 전입 통상적으로 전입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본인 외에도 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전입신고 전입대상자하고

신고의무자 어떻게 처리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해주세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전입신고대상하고

이종근위원

전입신고 아 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보면은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자 그러니까 그 가족이죠 또한 본인이 현 거주지에 전입하면서 14일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행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데 94년 7월 1일날 전출신고제도가 폐지된 후 전에는 통장들이 확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런게 절차가 없어지고 사전 확인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하거든요

이종근위원

누가 본인이 아니라도 가능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전입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이종근위원

근데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주민등록법 6조의 규정에 보면은 30일 이상 거주하는 목적으로 관할 시군구에 주소 또는 거처를 가진 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민등록거주는 사실조사는 연 2회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본인이 확인했을 때 본인이 확인해 가지고 그걸 받고 또 대리인이 와서 거주 신고를 해도 일단은 전출을 받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잖아요 안했는데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장 전입했습니다. 김태윤이가 고창윤이를 이주했는 걸로 갱신을 해버렸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대리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는 지금 민원실에 물어보소 본인이 아니면은 안되는 걸로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대리인이 어떻게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인이 직접 가서 해야 됩니다. 가족이나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원칙은 본인 또는 가족들이 그걸 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김태윤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러 와 가지고 본인은 가족이다 이래 가지고 거짓말을 했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그게 말이 안되죠 그 가족이 가족 아니고는 주민등록등본상 딱보면 나오는데 그게 가족이 가족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걸 공무를 보는 사람이 판단을 못했다 그 말이 아니죠 지금 딱 전입신고를 한번 해보소 가면은 민원실에 각읍면동 민원실에 가면은 주민등록 딱 보고 본인이 맞나 안맞나 가족이 맞나 안맞나 확인 딱 해가 딱 안해줍니까? 대리인 가가 해주면 절단나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리인이 아무나 가가지고 주민등록 옮겨버린다 하면은 제가 어디가가 국장님 주민등록 다른데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관계공무원이 직무를 태만이 한 것 같예요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사실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이종근위원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가 생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변제를 경비신청을 해 가지고 1700여만원 하고 나머지가 이것 역시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버리면 이것 얼마나 될지 모르거든 우리측 피고인측 변호사가 누구입니까? 여기 인제 원고측 변호사는 이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변호사 김창홍씨입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원고는 변호사 아 이게 우리 소송변호사 우리측 변호사입니까? 이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의 경주시의 고문 변호사입니다. 김창홍씨가

이종근위원

시장 대리인이라고 해 놔야지 아무튼 이 소송 청구소송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무조건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본인 또는 가족이 하도록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가족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관계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생겨났는 이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근위원

요기도 있잖아요 허위전입을 하도록 관계공무원이 묵인한 것 아닙니까? 바꾸어 말하면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묵인한 것은 아니고 소홀히 한 것인데

이종근위원

소홀히 한 것이 이야기하면 직무태만이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안 지켰는 거라요 민원업무를 보는 주민등록관계업무를 보는 사람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난 이 사건이거든 이 내용을 보면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사건개요를 보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근무시간 이후에 이것을 접수를 했습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종근위원

근무시간 이외에 신고를 했다고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담당자가 퇴근을 하고 난 이후에

이종근위원

그럼 누가 신고를 자기가 와서 직접 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아니

이종근위원

해 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 사람이 김태윤 원칙은 근무 시간 내에 전입을 받아줘야 되는데 친절 봉사 차원에서 담당직원이 퇴근한 이후에 당직 근무하는 직원이 대신 전입신고를 받아 줘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큰일날 일을 했네. 당직근무자가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 근무를 하다가 일으킨 착오고 그로 인해서 이런 적은 일이 아니잖습니까? 얼마나 복잡한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허황하겠습니까? 내 주소가 어느 날 보니까 딴 데 가버렸어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얼마나 허황하겠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고 이거 인제 관계공무원이 근무시간도 아닌데 자기가 과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하고 고위성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관계공무원이 딱 그 사람이 당직할 때 근무시간이외에 와 가지고 부당한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굳이 변호인 김창홍이라는 사람을 샀는데 이것 대항 해 가지고 이길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또 선임비용 물어야 될 거고 계속해서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한번 더 차후에

이종근위원

상식적으로 법도 윤리와 도덕에서 출발하는 건데 상식에서 출발하는데 상식적으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여기에 대항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게 그대로 손들어야지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연번 7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 7번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번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 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일헌

김일헌위원장 직무대리

예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예 국장님 지금 이게 올 당초 사업비가 5억1천8백인데 변경이 5000만원 증액이 되었죠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이 되었는 이유는 사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5억1천8백이 순수 시비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시비는 8천9백4십만원이 지금요

전체 사업비 8억9천6백만원 중에서 시비는 8천9백4만원이 시비입니다.

최병준위원

8억9천6백만원 중에서 8천이 시비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8천9백이 10퍼센트

최병준위원

예 지금 거의 5억1천8백이 맨 금액하고 같은 비율이다 그죠 시비와 국도비 그 비율에 의한 부분이 되겠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저가 봤을 때는 거의 설계변경을 보면은 애초에 기초조사를 잘하면 설계변경의 요건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여기 보니 퇴사층 25㎝를 30㎝로 하고 콩자갈을 5㎝ 10㎝로 하고 이래가 기일이 돈이 국도비 끝나고 나면 잘못하면 반납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계 변경한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금년도에 개최된 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이 퇴사층하고 콘자갈층의 두께를 더 확보하라는 그런 연락이 왔고 그다음에 관로망을 기존 집수정내에 연결토록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수정 배수구가 높아서 비가 많이 올 때 역류현상이 발생되므로 추가 멘홀 및 추가펌프 시설을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거 뭐 위에서 시정한 콘자갈 퇴사층 이거 예를 들자면 위에서 조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공문으로 지시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저희들 황성 시민운동장에 방금 최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국제규격에 미달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월드컵조직위원회하고 연락을 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럼 처음부터 설계 이것 설계 처음에 설계할 때도 25㎝ 5㎝했을 거 아닙니까? 설계에 그때는 국제규격에 미달되었는 것을 알고 설계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당초 설계할 때는 한정된 재원때문에 그 돈에 맞추어 그렇게 설계를 했다가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이제 국제규격에 맞춰서 다시 설계변경을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예를 들어 집행잔액 안 남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지금 집행잔액 가지고 설계변경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증액금액예산이

전액 예산자체가 다 쉽게 말해가 다 쓰기 위해서 물론 더 좋게 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국제규격에 안맞아 가지고 국제규격에 맞추었다 그것도 이야기 자체도 안되는 것이고 배수관로도 원래는 기존관로를 사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죠

그랬는데 기존관로를 사용할려고 해보니 아까 말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비가 오면 역류현상이 생깁니다.

최병준위원

이거 낮아 가지고 역류현상이 생기고 하니까

당장 양잔디가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고쳤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항상 보면은 유치할 잔액이 남으면 그 잔액을 항상 다 쓸려고 하는 국도비 사업 거의 국도비가 거의 다니까 좋은 데 유치할 잔액 거의 그렇습니다. 설계변경하는 것을 보면은 나머지 돈 남은 것은 유치할 잔액이 남는 것은 다 사용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요인이 생기는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딱 그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 아닌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물론 설계변경을 설계변경이 아니고 설계할 때 기초조사를 할 때 철저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애초에 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은 설계변경의 요건이 안생길 수 있는 그런 최소화시킬 수 안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직무대리

최병준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상왕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김상왕위원

예 국장님 뭐 우리 최위원 하신 이야기에 조금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어떤 것은 재원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시민운동장에 양잔디를 까는 것은 그러면 아무 생각없이 까는 것은 아닐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2002 월드컵을 중심으로 한 어떤 계획 아니었나라고 이래 판단이 되거든요

2002년 월드컵이 없다라면은 이런 어떤 양잔디를 깔 우리 계획을 안했잖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뭐 2002년 월드컵이 없었으면 양잔디를 깔 그런 절실한 필요성은 전혀

김상왕위원

할 이유도 없죠

그럴 것 같으면 틀림없이 당초에 이런 계획을 가졌을 것 같으면은 여기에 2002년 월드컵에 걸맞는 그런 운동장에 잔디를 깔 것이고 또한 그래 될 것 같으면은 당연히 조직위원회나 타시의 또 2002년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어떤 지침서나 당연한 먼저 충분한 수렴을 한 후에 어떤 계획을 안 하겠느냐라고 저는 판단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안하고 사전에 쉽게 말해서 아 우리 본시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계획에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참서가 나왔고 이런 어떤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이런 행정이 과연 우리 시에서 걸맞는 행정인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주 예측가능한 행정이 있구 그렇지 못한 행정이 있는데 이번 양잔디조성 관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월드컵에 참가한 외국참가선수단들이 경주에 많이 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 예상이 빗나가지고 한국대표선수들의 준비캠프로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게 일정이나 당초 계획된대로 안맞아 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김상왕위원

국장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계획자체가 2002년 월드컵에 준한 운동장을 만드는데

이게 사전에 계획과 같이 안 맞아 떨어진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국제규격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경주시민운동장에다가 우리동네 축구도 최소한의 어떤 규격에 맞추어 하려고 하는데 명색이 경주시 시민운동장에다가 이 수억 원의 어떤 재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잔디구장을 만드는데 특히 세계적인 2002년 월드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맞춰나가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여기에 국제규격에 미달이다 그 어떤 조직위원회의 지침서가 참고자료가 추가로 안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과연 우리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 우리 행정에서 뭐 뭐라고 표현을 해야 좋을 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매도하기는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근데 그게 그렇습니다. 이 우리경주시민운동장이 월드컵을 경기자체를 치르는 경기장 같으면은 최위원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습구장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공사를 하고 나도 연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양잔디

김상왕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말씀 중에 연습구장이니까 그렇게 졸렬한 그런 운동장을 만든다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냥 막바로 깔아서 하는 것이면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지 이게 어떤 증액이 됐다 안됐다 이부분에 저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2002년 월드컵을 준해 가지고 아무튼 짧은 기간에 이루어 진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떤 계속해 나가는 그런 어떤 월드컵 어떤 이런 게 아니라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데 큰 맘 먹고 만드는 건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느냐 자체가 우스꽝스럽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안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예 위원장님 내가 한 말씀만

일헌

김일헌위원장 직무대리

예 김상왕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예 실질적으로 이거 설계변경 때문에 이야기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경주구장 월드컵으로 인한 인해서 경주구장이 보조구장 훈련장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월드컵 4강의 어떤 신화를 달성하는데 상당한 우리가 역할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 경주가 그런 나름대로의 전국적으로 그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 했고 또 타지역 제가 알기로도 타지역의 운동장 잔디구장을 건설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국비 예산도 많이 받아 왔고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앞으로 우리 지금 현재 구장 양잔디를 했기 때문에 양잔디가 지금 화랑교육원하고 우리 운동장하고 2군데 했죠

화랑교육원은 철거를 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대로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대로 있어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당초에는 화랑교육원도 양잔디 구장을 조성했다가 이제 관리하는데 그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 잔디로 다시 오버랩 했는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걸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양잔디를 관리하는데도 관리비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원래 화랑교육원에 양잔디를 할 때는 복구를 해주는 원칙으로 해서 했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연간 황성공원의 양잔디를 깔므로 해 가지고 관리비가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월 1000만원 연간 1억 2천정도

최병준위원

1억2천요 1억 2천을 들여 가지고 양잔디를 깔았는데 참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양잔디 까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국제적인 대회라든지 어떤 프로대회 같은 것도 양잔디가 없이는 대회를 유치가 안되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그 자체가 좀 어렵죠

최병준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연간 1억2천을 들어 관리를 한다면은 우리 황성공원 운동장을 많이 전국대회라든지 앞으로 많이 그렇게 황성운동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돈은 1억2천 매년 나가는데 그거는 활용하는 방안이 없으면은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담당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황성공원을 활용하는데 이용하는데 전국대회라든지 모든 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서 돈을 1억2천을 들인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네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지금 체육회하고 축구협회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K리그를 유치한다든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등을 유치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분명히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올해 내년 2003년도까지 한번 국장님께서 노력하시는 부분들 자체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직무대리

예 최병준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삼용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우리 원래 양잔디 깔때는 월드컵 피파에서 예산을 준 것이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억9천6백만원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국비가 2억5천8백만원이고 교부세가 3억4천만원 도비가 2억8백6십만원 우리 시비는 10퍼센트 5천만원정도 밖에 아니 8천9백만원 정도 밖에 부담 안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문제는 저 양잔디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양잔디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업자는 어디 있는 분을 선정하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지금 운동장 잔디관리를 하는 업체는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동현조경이라고 조경전문회사입니다.

이삼용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건데 그 양잔디를 깎는 기계는 약 3000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 3000만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사고 운동장 관리하는 것만 용역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시비를 많이 아낄 수 있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양잔디 깎는 기계가 경주 조경업자는 없어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양잔디 깎는 기계는 없습니다마는 의회 추경때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연 예산이 1억2천정도 소요되지요

3000만원 주고 양잔디 깎는 기계를 집행부가 구입을 하고 나머지 운동장 관리 용역만 주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이 낭비가 안되고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직무대리

예 이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8번에 더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8번에 대해서는 신문을 마치고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은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신문할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을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번 11번 시장공약사항 추진사항현황에 대해서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은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철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현재 우리 경주시에 공무원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1천3백8십명입니다.

최학철위원

1천3백8십명요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1천3백8십명 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지금 1천3백7십7명입니다.

최학철위원

1천3백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7십7명

최학철위원

7십7명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결원이 3명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거의 지금 현재 정부가 원하는 구조조정은 경주시는 거의 완료됐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표면적으로는 인원측면에서는 구조조정 됐다고 봐야 합니다.

최학철위원

직렬은 두고 인원은 이제 구조조정이 다 완료됐다는 이 말씀이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근데 이제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내년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또 다시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지금보다도 더 또 구조조정이 될 그런 확률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직급이라든가 직렬불가 환경 이런 거는 앞으로 2003년까지 계속 맞춰져 나갈 겁니다.

최학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력감축이 528명중에서 말이죠 정규직이 323명 비정규직이 165명 정도가 됐습니다. 물론 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또 국가적인 환난인 IMF가 오고 어떤 형태든 간에 조직의 고효율을 추구하고 또 저비용체계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정말 이 아픔을 가지면서 이 구조조정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공직을 떠나신 분들이 정말 앞으로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시대적인 그런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히 공직을 떠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그래도 이 구조조정 자체가 중앙정부가 원하는대로 슬기롭게 잘 되었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데는 상당한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보다도 연령적으로 앞당겨 지금 공직을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주시는 다행스럽게 그래도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조정 속에 현 시장 비서실에 시장님의 기사 또 비서실에 근무하는 아가씨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기사는 기능직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기능직입니다.

최학철위원

기능직입니까? 아가씨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일용직입니다.

최학철위원

일용직입니까?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100퍼센트 다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지금 업무성격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일용직을 일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은 비서실에 비서실장 한 분은 같이 오시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기사라든가 그 다음에 비서 아가씨같은 경우에도 같이 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인사규정에 그런 규정은 없고 단지 백시장같은 경우는 자기운전기사는 자기생명하고 직결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래같이

최학철위원

국장님 그러면 현재 경주시의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운전기사분들은 전혀 운전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죠

최학철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참모라고 할 수 있는 국장님들께서 직언을 하시고 혁명해서 들어온 게 아니잖습니까? 시민의 선택에 의해서 민선3기를 책임지기 위해서 들어오시는데 민선2기동안에 죽을판 살판 해 놓은 구조조정 자체를 이두사람으로 인해서 뒤집고 공무원들이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나가신 분들이 말이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현재 기존 있는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운전기사는 과원상태에서 채용한 것이 아니고 감포읍 사무소에 한 사람이 기능직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결원이 있어도 그것은 결원이 있는 대로 구조조정을 해 가든가 필요하면은 또 우리 경주시가 채용을 해서 그 분을 쓰면 되는 것이고 구태여 경주시 전체에 많은 기사 분들이 계시는데 또 거기에 능력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얼마나 잘하는 지는 모르겠지만은 외부적으로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이런 구조조정이 그 동안 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진행한 이 구조조정인데 그런 뜻에 당장 요청하는 그런 처사를 한다는 것은 내용을 몰라서 그랬다면은 결코 참모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직언을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새로운 시장들이 늘 그렇게 해서 인원을 데리고 들어온다면은 그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그 동안 나가신 분들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시장 공약사항에 보면은 민선2기 시장이 그동안 행정에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 접목으로 생산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구조조정입니다. 과감한 17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해서 99년도인가 의회에 보고하고 합의를 해서 그 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겨우 한다는 것이 자연휴양림이나 주고 크게 민간에 위탁된 것이 없습니다. 문제점은 뭐냐. 생활 쓰레기 등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민원 야기 인력감축 및 관리상 불신문제 집중검토 후 추진 신분불안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완화하여 타시군 사례를 검토한 후 추진하겠다 이거는 아무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의회에 또 중앙정부가 그렇게 권하고 이렇게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으니까 아마 우리도 한번 시행을 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무런 생각과 계획도 없이 그렇게 추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는 모두가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 이러한 정도의 아픔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웠나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다 감안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거 감안 안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감안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뭐 된 것도 없고 안된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하게 던져버리는 그런 형태에 이것이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1세기에 우리경주시가 이러한 사무를 민간위탁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고 또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경주시가 새롭게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서도 일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수질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을 2001년도 12월에 시의회 부동의로 위탁처리했거든요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위원장님

이것 2001년도 12월달에 이 수질환경사업소 관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부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의 속기록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속기록 자 국장님 큰 의지를 안가졌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뭐 이런 생각 아니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99～2001년도가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아마 집행부에서는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어떤 형태든 간에 민간에 위탁하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지금 추진된 사건인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뭔가 의지가 부족하든가 그렇게 밖에 더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 지금이라도 시장실에 근무하고 있는 두사람에 대해서 가능하다면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은 방법이 없겠죠 그러나 결코 민선시대라고 해서 시장의 개인생각으로 가지고만 경주시를 전체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번 기회에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 위탁사무관계문제는 좀 더 각 국이나 사업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고 촉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직무대리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요청하신 건은 사무국에 준비가 되는대로 최위원님 갖다 드리겠습니다. 연번 11번 시장공약추진현황에 대해서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2과 4사업소 4동이 감축이 되었죠 이것이 됨으로 인해가 우리 직원들의 사기는 어떻습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는 업무적인 부분이나 모든게 상당히 힘들고 어렵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지금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기구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적정인원이 업무량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각 과소에서 이를 요청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저희들이 총무과에서는 그걸 다 해결해 주지 못하고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애로가 있는데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전체 직원 한 1400명 직원 중에서 여직원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라든가 이래 되면은 업무의 공백을 초래하기 때문에 전직공무원들이라든가 일용직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것 밖에 없지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렵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특히 여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행정적으로 일을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실지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봤는데 결국엔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하면은 지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밖에 아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무내용개요에 보면은 말입니다. 결국은 이게 뭔가 바뀌어 져야 되죠 생각하는 것도 바뀌어져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고 옛날에 하던 그런 관행을 답습하고 그런 생각을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하는 것이 나오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 좋은 말 하셨거든요 이렇게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생산직이 지방행정구현을 해야되겠다 또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되느냐 그렇게 할려고 하면은 여기 나온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시가 정보화시대에 대비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는 것 많습니다.

최병준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구체적으로 전직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실시라든가 그 다음에 그 장비 보유 또 그자체내에 정보화 교육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전직원을 교육을 시켜주고 그렇게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거는 정보교육이 쉽게 말해서 전산화가 되고 정보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한데 교육시키는 거고 인력이 감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감축된 만큼의 정보화 어떤 정보화시대의 정보화를 가지고 감축되었는 것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걸 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전산 정보화 작업을 해서 지금 실효를 거두고 있는게 지적전산화죠

그렇잖아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호적전산화도 있고 지금 계속 여러 업무를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호적전산화도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최병준위원

호적전산화 지적전산화 지금 전산화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업무적인 인원이 많이 안들고 인원이 많이 투입이 안되어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도에나 인근의 포항이나 지금 자치단체 경북에는 내가 4개 단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보화 사업에 대한 것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호적전산화라든지 아까 지적전산화 이런 것 말고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 부딪히는 것 인허가 서류라든지 공사서류라든지 이런 거 지금 전부 다 전산화가 됩니다.

맞죠?

인근 포항이라든지 물론 도에는 직접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걸 바꿔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단체도 그렇게 갑니다. 다른 데 다 하고 우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왕에 인원이 이렇게 줄어져 가지고 직원들이 애먹고 힘들면은 뭔가 생각을 빨리 빨리 변화를 줘가 빠르게 움직여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지금 인제 행정지원국장으로 오신지가 한달 보름정도 밖에 안되시기 때문에 이제 오셨으면은 이제 뭔가 변화있는 그런 국장님 나름대로의 뜻을 한번 펼쳐 보시고 제대로 직원들이 힘 안들고 일할 수 있는 그런 GIS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좀 힘을 기울여 보실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런 생각 많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것을 빨리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직무대리

최병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일헌

김일헌위원장 직무대리

예 이삼용위원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연번 11번하고 관계는 무관한 내용인데 시장이 이·취임식 할 때에 자료 2가지가 보면은 시민의 노래유인물 시민축하 다과회 600만원 시민축하시정협조인사 오찬 80명 이래가 약 예산이 6백4십1만4천원이 써졌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식사대는 일절 없는데 이것 뭡니까? 자료에 보면은 명백히 적혀 있기는 한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게 빠져 있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이삼용위원

취임축하 다과회를 식사 대신에 다과회를 이렇게 적어 넣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다과회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다과회는 했고 그러면 취임축하객들한테 그날 식사대는 여기 안적혀 있네요 구체적으로 이 자료를 가져오면은 영풍식당에 얼마 동해식당에 얼마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덜렁 갖다 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영풍식당하고 동해식당하고 합쳐서

1백2십6만원입니다.

이삼용위원

예 여기는 없죠? 여긴 빠져 있는 것 맞죠? 국장님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동해식당 관계는 금액은 안적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예 그래 이런 것을 자료를 가져오라면은 명백하게 해서 가져 와야지 본위원이 필요로 해서 자료를 가져오라는데 빼고 가져오는 것은 감사장에 있는 위원을 바보로 만들려고 그럽니까? 로보트를 만들려 그럽니까? 소위 관계 집행부 공무원들은 30년 40년 전문직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요하고자 하는데 자료라도 옳게 줘야 옳게 질문할 것 아닙니까? 이래가 무슨 질문합니까 시 위원 될 줄 알았으면은 어릴 때부터 공부했지만은 어제 아래 시의원 되어 가지고 자료까지 이렇게 미비하게 해오면 우리가 뭐라고 질문하고 뭐라고 어떻게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며 시민의 복리증대를 위해가 여기 일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집기에 대해 가지고 보면은 시장님실 집기 금액이 8백8십만원 맞습니까?

시장님 취임식하는 날 보면은 말이죠 물론 관계공무원 경주시민 등등 축하행사장에 축하해 주러 갔는데 식사때에 보니까 전부 영풍식당에 일부 동해식당에 일부 오시는 손님들이 보니까 주로 선거운동을 한 참모들이 오시고 동해식당에는 보니 먼데서 오신 손님들도 있고 유관기관단체장들도 계시고 관계공무원도 있고 이렇게하는데 명색이 3십만 경주시민을 대표해서 25개 읍면동 시의원들이 그자리에 함께 축하를 해 주러 갔다고 보면은 경주시민이 30만 시민이 가까이 축하객이 되어 축하해주러 갔다는 그런 축하객이 되었는데 이 뭐 말듣기 나름 하기 나름인데 먹는 거를 이야기하면 잘못들으면 이것 무슨 아주 참 추접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사장소에 시의원들은 한끼도 식사장소에 초대된 사람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아주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렇기 전에 아 이번 시장님은 상당한 어떤 지혜와 다른 측면을 가지고 모든 시민의 세비를 아끼고자 개인 사비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온 축하객 장소의 점심식사는 전부 생략하는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민의 세비로 가지고 전부 손님을 초대해가 식사대를 제공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필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그 좋은 날 축하해 주러 갔는데 몽땅 그래 점심도 한끼 없이 그냥 보내는 것은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삼용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은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답변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은 그날 기관단체장님이나 초청하신 분들은 다과회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풍식당하고 동해식당에서 식사를 하신 분들은 대경상호회라든가 멀리서 오신 분들 불가피하게 당일날 대접을 안하면은 안될 그런 분들로서 부득이 오찬을 제공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삼용 위원님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삼용 위원 그리고 이 집기문제도 말이죠 시장님께서 경주출신이고 평소때 많은 의지력이 있고 생각이 있었는 분 같으면은 본청 청사가 오늘 내일 준공을 앞에 두고 하필이면 취임하자마자 멀쩡한 집기를 갈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무슨 30만 경주시민의 대표자가 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의지력을 가지고 구호를 외치는지 저는 감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모래면 청사 준공되는데 그것도 못참아 가지고 시장 당선되자마자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 거액인 8백8십만원인 금액을 들여 가지고 새 집기를 꼭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업무수행에 도저히 장애가 올 수 있는 그런 집기였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집기를 새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취입한 백상선 시장님께서는 전혀 지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책상이라든가 소파라든가 모든 집기가 법적인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89년도에 구입을 해서 십수년이 지나 가지고 시장님 새로 부임하는 차원에서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실무자들이 그걸 교체를 했는 거지 시장님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IMF 이후에는 있던 식모도 내보내고 알뜰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 시정살림살이나 가정살림살이나 그 집기가 설령 10년이 아닌 100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집기가 원만하고 충분히 쓸 수가 있다면 끝까지 쓰는 것도 예술의 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꼭 10년이 됐다고 해서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삼용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삼용위원

집기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직무용 책상 같은 경우는

이삼용위원

1년이 됐다 하더라도 부러졌다든지 망가졌다면 새로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설령 100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집기가 원만하고 안정성이 있다면 시민의 살림살이를 소위 시장님 정도가 되면 아끼고 보호하고 그런 측면에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만 있으면 준공되는 신 청사에 와서 얼마든지 집기를 갈아도 되는데 당선되자 마자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집기를 새로 간다는 것은 시장님의 뜻이 그렇지 않았다면 바로 국장인 참모들이 보필을 잘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시장님을 보필한다면 어느 시민이 누구를 믿고 마음놓고 살겠습니까? 모든 시민의 살림살이는 시장을 믿고 맡겨놓은 상태에서 맡기자 마자 이런 일들을 엉터리처럼 할 것 같으면 누가 감히 의심 안 하겠습니까? 누가 믿음이 가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오늘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뭐 집기구입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직무용 책상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되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경지에 있었기 때문에 책상은 교체를 하고 나머지 집기도 통합청사로 이사를 온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시장님을 보좌하는 참모의 한사람으로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앞으로 잘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오늘 식대가 자료에 안 적힌 부분도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고 감사장 감사위원들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원풍식당과 동해식당을 합쳐서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내역별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물론 시장님의 업무추진능력은 앞으로 좀 더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골프사건이니 등 등 이로 인한 내용이 이후에도 골프사건이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요구 하는데 식대는 다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제가 지금 사실 국장님 답변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한 번 믿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답변이 믿어 주십시오가 답변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직무대리

네, 이삼용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연번 11번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 11번 신문을 마치고 연번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신문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25번 공무원징계 및 형사처벌자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인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호인위원

예, 국장님 인간은 다 실수를 하고 삽니다. 제가 보니까 남자로써 그리고 인간으로써 다 할 수 있는 실수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이러한 징계 사실이 있으면 승진에 많은 제약을 받지요,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사안에 따라서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을 위한 소양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양교육도 시키고 소양교육도 시키고 매월 개최하는 전체 직원들 조회라든가 각종 모임 회의 때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만 많은 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정말 사소한 일로 평생에 공을 들여서 공직생활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사소한 일로 승진이나 이런데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교육에도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직무대리

예, 김호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승환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여기 형사처벌자 현황이 있는데 이것 발췌가 어디서 됐습니까, 신고입니까, 아니면 감사에서 지적된 것입니까, 아니면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경찰서라든가 검찰에서 통보한 사항

승환

김승환위원

실제 입건 내지 나름대로 사건사고로써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사람이름을 대기는 뭐합니다만 제일 위에 있는 감봉 3월에 처해진 이런 부분은 폭력이 진단이 크게 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조금 보고 드리기 쑥스럽습니다만 감봉 3개월에 처해진 이 친구는 내연의 관계 있는 여자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게 까지는 필요없고요 단지 진단이 발부된 그런 사건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형사상 사건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뒤에 보니까 물론 전부 큰 어떤 과정은 아닙니다만 공무원들도 어울려서 고스톱도 칠 수 있고 소주도 한 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행정은 자체행정 조치 아닙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이래서 저는 약간의 조금한 부분이 어제 보니까 기획문화국에서 감사정보과 자료를 보면 지적사항 감사지적사항 내에 575건인가 개중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수당 자기후생복리 때문에 과다지출된 이런 분들이 약 150건 이상 지적이 되더라고요 자료자체를 본다면 건수가 570건 중에 본인 우리 직원들의 자기 수당 자기 복리 때문에 지적사항이 150건이 넘는다는 어떤 그런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요즘 미묘한 본청하고 의회하고 흐름에 과연 우리 위원이 자기 어떤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저희들이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조금 동떨어지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같은 행정에 우리 위원으로써 같은 한 울타리 안에 어떤 업무의 어떤 상반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 과정은 모르고 결론에 대해서 꼬집는다는 부분이 미묘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음주사고다 개인이 퇴근하고, 도박사건 나오는 것은 뭡니까 근무 중의 도박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지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퇴근 시간 이후에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굳이 그럴꺼면 견책이나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공무원들도 사람이고 어울리다보면 소주 한잔하고 하는 것인데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법에 준해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어떻게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본 위원들이나 또는 우리 수고하시는 일선의 1,400명에 대한 공무원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우리과정으로 두고 한번쯤 이렇다 저렇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지 여기 계시는 모든 공무원님들도 바로 국장님께서 조금 솔선수범 하셔서 상호 인정해 줄 부분은 인정해 주도록 이런 부분은 조금 외람 되지만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어떤 형사처벌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가급적이면 관심 있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직무대리

김승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국장님 2001년도에는 우리 공무원 징계 및 형사처벌자가 26명이었습니다. 2002년도 6월 30일까지는 약 10명이 더 증가된 3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위원께서 물론 공무원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못 내다보니까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사람이기 때문에 술도 마실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으로써 성실의무위반 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 48조는 성실 의무위반입니다. 55조는 품위유지 의무위반이고 공무원이 성실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것은 고의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쁘게 말씀드리면 알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농지전용관계 각종 인·허가 부당 처리관계 또 다음에 각종공사 준공검사 소홀 그냥 소홀로 취급하면 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소홀해서 방파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인재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공무원법 제 48조에 의해서 성실의무위반 불문경고 이것은 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봐 준 것밖에 아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이지만 공무원들 앞에 제가 감히 이런 얘기 하기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구조조정 뭐 때문에 합니까? 성실의무 위반자는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1년에 20여건 30여건 생기는데 이 중에 성실도 위반은 반 수 이상입니다. 연간 10명씩 조정한다고 봤을 때, 우리 공직기강은 막강해 집니다. 본 위원이 위원으로써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격이 없다고 보면 공무원 중에서도 자격 없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실의무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견책이 될 수 있고 불문 경고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지방공무원법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하겠지요 이제는 공무원 기강도 좀 강해야 되겠다 정말 외치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두 번 세 번 반복된 사람은 뭡니까? 인사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범이 자기 새끼 잡아먹기는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아픔을 한번은 겪어야만 기강이 바로 서는 겁니다. 인사 위원회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이 바라는 것 공직 사회가 일으켜 세워야 겠다는 것 앞으로 공무원징계 및 처벌에 대해서 좀 강도 있게 할 용의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의로 징계양정을 구할 수는 없고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 당사자가 훈·포상을 받았다거나 표창을 받았다면 그것을 경감시켜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동료 직원의 보호차원에서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경감을 해 줍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공무원말이지요 공무원 몇 급쯤 되면 훈·포상 받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훈·포상 뿐만 아니라 표창까지 포함이 됩니다

김대윤위원

훈·포상 대상이 주로 보면 호봉수가 높을 수록 받을 확률이 높지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확률적으로는 그렇지요

김대윤위원

높지요, 지금 8급 9급 7급들 이 주로 사고치는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 분들도 표창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공무원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대학 4년 나오고 대학원 2년 졸업해도 공무원 시험을 치려면 1년은 죽었다고 공부해야 됩니다. 자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밀려나가야 될 분들이 못 나가기 때문에 들어 올 사람이 못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자꾸 뒷걸음치고 기강은 자꾸 무너지고 이제는 공무원법도 중요하고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이 사회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 내지 시민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품위유지위반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 먹다 보면 옆 사람하고 싸울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다 보면 큰소리칠 수도 있고 이것은 인정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마땅히 성실해야 될 이 부분을 위반했다면 이것은 용서하면 안 되지요, 이런 분들이 소홀하기 때문에 앞으로 큰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공사에 관계된 부분 인허가에 관계된 부분, 본 위원이 너무 과격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정말 바로 가야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무엇을 배우고 살 것인지 무엇을 남겨줄 것인지 바로 공직자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소홀했다는 부분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적할 그런 법이 있으면 크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직무대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위원

위원장

일헌

김일헌위원장 직무대리

예, 이삼용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국장님 앞서 동료위원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실지는 공무원 징계 및 형사처벌현황 직위 해제 자 포함해서 이 내용에 있는 분들은 물론이겠지만 여기에 설령 거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더 문제가 있는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집행부 공무원은 사무실을 찾는 민원인에게는 1도 원칙 2도 원칙 3도 원칙 친절해야 됩니다. 시민의 혈세로 공무원은 전문성을 용역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주로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요즘 직장 협의회다 이런 부분들을 내걸고 민원이 가보면 오든지 말든지 우리가 다녀도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직원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주민의 시민의 민원일로 들어갔을 때 월성동에 주민 8천여 주민이 왔다고 반겨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왔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오든지 말든지 앞서 가서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예, 아니요, 먼저 접근해서 얘기를 할 정도이니까 타 시민이 민원인으로 들어 왔을 때 정말, 물론 안 그런데도 있지요 내일과 같이 내 부모일과 같이 내 형제일과 같이 서둘러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본 척 만 척 외면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많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이것은 보면 뒤바뀌어 있는 거라 지방자치화시대는 국민이 시민이 주인입니다. 도리어 공무원이 시민을 지금 감시하는 그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바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직장협의회라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반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감히 법상도 그렇고 할 수 없는 행하지도 할 수 없는 여기에 들어 와서 사진촬영하고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과 집행부국장, 과장들이 답변하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녹취 내지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 들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장님 시민이 비싼 세금을 주고 전문성을 띄고 용역을 맡긴 공무원을 설령 공무시간 외라도 품위 문제라든지 언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시해야 될 시민은 무시하고 공무원이 도로 시민을 지금 감시하는 그런 폐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경주 본청 집행부 공무원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감사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앞으로 상위직 공무원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많은 지도·교육·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직무대리

이삼용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신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형사처벌 공무원 징계의 사유에 보면 품위유지위반이라고 해 놨습니다. 폭력·음주·성희롱 사회에서는 사회인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폭력이나 음주사고 성희롱을 했을 때 품위유지위반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 품위 유지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자타가 공인한 앨리트 직원이고 모범이 되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품위유지라는 용어가 들어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 물론 국장님께서는 우리 전체 산하에 약 1,400명의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만 숫자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앨리트가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숫자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구조조정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호봉수에 개념하지 연수에 개념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진급시키고 봉급을 인상시키고 정말 일하는데 능동적인 공직자 기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 참석하신 모든 공무원들께서도 이 중에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또한 내 품위를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내 자신의 문제요 시민을 위한 길인지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직무대리

연번 25번 공무원 징계 및 형사처벌자 현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어떻습니까, 3시 45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배용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연번 26번 주민자치센터 운영현안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국장님 지금 주민자치센터 이것은 계속 앞으로 추진할 겁니까? 지금 지난번에 현곡을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항상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고 실질적인 우리주민들에게 읍면동 주민들에게 과연 우리가 당초 취지처럼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어떤 앞으로의 진행이나 방향 설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정부지침에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지역은 금년말 까지 전환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고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여론수렴을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저는 이 사안이 예를 들어서 방금 국장님께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진정 우리 읍면동 주민에게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기능 전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성이 없다 보니까 중 차대한 과오가 되고 또 실행에 옮기기가 힘이 들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현곡면에서 시범운영을 해서 여러 부분에 결국 주민들에게 이점이 가거나 어떤 주민생활에 향상되는 방향이 없다는 말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이렇다 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한 번쯤 재고 해 볼 여지는 전혀 안 합니까? 막연히 시책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막연히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요 검토를 해야되고

승환

김승환위원

검토를 지금 까지 했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읍면지역은 노령인구가 많은 읍면 지역은 추진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또 젊은 세대가 많은 동 지역은 사실 시대의 추세에 맞게 기능전환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를 거쳐서 우리 위원들과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나름대로 상황적인 결론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적인 어떤 현곡에 이미 시범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벌써 발발됐고 사실상 필요성이 없다고 전환할 이유가 없다고 과히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검토해서 전환을 한다. 그런 어떤 맹목적인 추진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기능 전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나와줘야 안 되겠느냐 지금 시기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반복되는 그런 답변입니다만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여론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까지 검토도 했고 여론도 수렴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도 해 봤고 그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도 평가가 나와줘야 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만 평가가 나올 것이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보다 보니까 지금 당초계획보다 틀리다 보니까 업무도 다시 거꾸로 이관됐다가 거꾸로 반환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본청으로 이관했다가 다시 현곡면으로 되돌려주는 과정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일부 업무가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일부 업무인데 바로 당초 어떤 계획상으로는 상당한 업무가 본 청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바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범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발됐기 때문에 도로 현곡면으로 되돌려주는 입장인데 바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집행부에서도 이런, 이런 냉정하게 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조금 재론 여지가 있다고 분명히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읍면 지역은 이것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보고 또 현곡면을 시험 운행해 봤으니까 거기에 정확한 해답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시 뿐 아니라 도내 여타 시군에 추진 실태라든가 단지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기능 전환을 안 했을 때 저희들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행자부나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 적용하는 것을 안 했을 때 재정적인 그런 감소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만 해소가 된다면 타 시군에 운영실태를 감안해서 보조를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떻게 됐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한 주민 편에 서서 결단을 내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 26번은 신문을 마치고 연번 27번 읍면동 공무원 사기진작대책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예, 국장님 여기 개선안에 보니까 정말 이렇게 개선이 다 된다면 우리 공무원의 진짜 처우개선도 그렇고 정말 좋은 안입니다. 이 개선 안이 꼭 실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읍면동에도 하위직 공무원들 중에 보니까 우수한 공무원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본 청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능력이 많이 뛰어나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시장님이 지금 읍면동과 순환보직을 아주 강력하게 꼭 실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동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동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그분들이 물론 본 청에서 물론 거기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무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동의 행정을 누구보다도 많이 압니다. 많이 알고 그렇게 해서 사무장이 동장으로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지금 그것은 제도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아무 제약조건은 없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사무장이 승진해서 동장이 됐다는 말은 못 들어 봤습니다. 승진한 예는 없지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호인위원

그렇다면 물론 이런 어떤 것은 제가 이런 말로 참 절규를 합니다. 자기 평생에 동장 한번하고 옷을 벗는다면 평생에 있어서 필연의 소원성취가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승진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왈부 할 것이 못됩니다만 이런 동행정과 사무장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자체 내에서도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새로 백 시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가장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이 읍면동 본청간의 순환보직 제도입니다, 모든 제도적인 장치는 다 마련이 됐습니다. 앞으로 관련 규칙이나 규정을 공포를 하고 부속조치를 마무리하면 당장 실행할 수 있으니까 한 번 기대를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호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지금 읍면동 순환보직에 대한 규정은 대충 다 정리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전에 전자와 지금 현재의 차이점이 뭡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가장 확연히 나는 차이점은 지금 현재까지는 읍면동간하고 순환보직이 7급 8급 이하만 이루어 졌습니다, 이루어 졌고 사무관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본 청에서는 본 청에서는 본청에서만 승진하고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승진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지고 승진도 풀 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청에 결원이 1사람 생기고 읍면동에 6급 결원이 1사람 생기고 2사람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읍면동 7급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 승진 후보자를 뽑아서 승진을 시킵니다.

최병준위원

시장님 결재가 났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예, 김상왕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읍면 공무원 사기진작과 연관해서 보충자료입니다만 5급 이상 인사발령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김영삼대통령이 하기 쉽게 말해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상왕위원 추가자료 689차 분입니다, 44-7 5급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김상왕위원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예, 그래서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고 얘기하는데 인사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자세히는 몰라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 세계가 공무원에 대한 상하위직 관계에서 통솔력이 상실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들은 그래도 가장 능력 있고 우수한 공무원들이 중요한 직책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남 모르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가하면 아직도 지위 책임자가 있는 먼발치에 있는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도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의원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4년마다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갈아치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능력과 모든 평가를 해서 적기적소에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래야만 사기 진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예로 지금 얼마 전에 인사 발령이 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도 시장님께서 적절히 잘 한다고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사규칙상 직급별로 지적되어 있는 위치가 있는데 현재 그렇게 전문성을 두고 고루고루 적절하게 인사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포읍 경우에는 행정직공무원과 수산직 공무원 5급이 반드시 거기에 임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산 5급이 발령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천북면의 면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과 농업직 중에서 발령이 되어야 되는데 임업직 5급이 발령이 됐습니다. 다음에 선도동장의 경우에는 행정직과 지적직이 발령이 되어야 되는데 토목직 5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덕동장에는 행정직 또는 토목직 5급이 동장으로 임명되어야 되는데 임업직 5급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급 행정직에는 한 분은 엑스포에 파견되어 있고 행정 5급 한 분은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만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5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 면장의 경우에는 행정직 6급이 직무대리로 나가 있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겠습니다 만은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면 당장 뭐가 안 맞는 것이 눈에 띄게됩니다. 이것이 잘 된 것이 라면 그런 다행이 없는데 이것이 혹시 인사에 잘못 됐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바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오히려 저하되고 업무능률이 낮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될까 싶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자에는 공무원인사관계 문제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시 의원은 일체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입하더라도 일체참고 하지 않겠다 또 많은 공무원들이 시 의원이 인사에 왜 개입하느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이후 전후를 좌우해서 몇 몇 위원들이 그런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많은 위원들이 공무원 인사에 그렇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공무원 인사에 시 의원이 개입해서 인사가 상당히 잘못되어 가는 것으로 외부에서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누가 시 의원이 공무원 인사에 시장을 만나거나 국장을 만나서 인사에 개입을 하는 사람이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걱정거리는 뭐냐하면 외부에 있는 인사들과 협의를 해서 공무원 인사에 관련해서 협의를 한다는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은 그런 소문이 나옵니다. 뭐냐하면 새로 부임하신 시장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참고하고 도와주신 분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져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몰라도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는 이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한 내용대로 이런 인사들은 정말로 전문성이 있는 적재적소에 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이 분들이 다 만족을 하게되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도 지도자와 책임자라면 그분 혼자서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될 수 없습니다. 1,400 공무원이 시장 혼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정말로 우리 경주시 25개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우리 경주시는 발전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지적한바와 같이 이런 인사관계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인사관계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구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인사관계문제는 시장의 독자적인 고유권한입니다 만은 우리가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경주시청 본 청의 간부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은 얼마나 부지런하게 놀지 않는 공무원이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데 대한 방법이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일 예로 공사판에 공사감독관이 잘 분위기를 맞춰서 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 감독관은 낮에 낮잠을 한 숨씩 자고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독관이 잘 살피지 못하고 사기를 진작시키지 못하면 그 공사판에는 매일 먹고 노는 공사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1,400공무원이 경주시민 30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조성에 대한 책임은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에게 달려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맞이하는 그런 마당에서 앞으로의 구상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상왕위원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지난 7월 22일 단행된 본청 과장급 내지 읍면동장 인사를 단행했을 때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면밀히 협조유지를 못하고 매끄럽지 못하게 인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인사 주무국장으로써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위원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 인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끝내고 난 뒤에 민선 3기가 출범하고 난 후에 그런 전체 업무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적성이라든가 또 지역적인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외부인사의 자문을 받는다든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해도 좋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좀더 개선되고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를 저희들이 순환보직이라는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는 의원님 여러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원만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 복수직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2가지 아니면 3가지 직종별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산내면이라든가 양북면이라든가 불국동이라든가 이런 몇 몇 군데는 행정직 한 직종만이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런데도 역시 복수직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는 소를 많이 먹이는 그 지역에 읍면동장은 축산직을 예를 들어서 보내고 고기를 많이 잡는 지역에는 수산직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뭔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단수직으로 되어 있는 몇 군데도 그 지역에는 어떤 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역시 그런 곳에도 복수직으로 추가를 해 주시고 말만 복수직으로 하면 또 뭐합니까? 거의 대부분이 행정직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직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다른 직급에 직종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거기 갈 수 없어 갈 수 있는 것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복수직으로 했으면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특히 읍면동장 같은 분들은 그 지역의 총 지휘책임을 두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본 청과 떨어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감안해서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최학철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조금 전에 김상왕위원이 신문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공무원의 직급 및 직렬을 무시한 인사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 3조 및 시행규칙 제 2조 규정에 의해서 그 직위에 따라 직급과 직렬에 있어 보직에 맞는 인사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7월 22일 인사하면서 이러한 직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는 인사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내남면장의 경우는 갑자기 기계직 사무관을 추가로 지정해서 인사한 부분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해서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 읍면동장 인사시에 과장 여러명 읍면동장 몇 명 이렇게 해서 27조를 위배하면서 전보를 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시장이 쇄신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 고유권한 자체도 법이나 규칙이나 규정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7월 22일자 5급직에 대한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잘못했다고 할까요?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인사위원회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것이고 또 인사권자도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렬을 무시한 인사 전보 무시한 인사 다음에 기계직이라든지 기계직 사무관을 추가로 지정해서 내보낸 인사 자체는 현재의 규정을 무시한 인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봐도 되지요? 쇄신차원이라는 것도 있지만 일단 규정은 무시한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최학철위원

왜 또 말을 돌립니까? 여기 법이 다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아니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말을 돌리는 것은 아니고

최학철위원

의회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물론 집행부의 입장도 우리가 고려는 하지만 그러나 제 규정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는 것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것을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엉뚱한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여하튼 7월22일자 인사는 부분별로 이러한 법이라든가 규칙이라는 규정을 위반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아니면 인사위원회를 말이지요 경상북도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의뢰 합니다. 인사위원회는 우리 경주시에는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 8월 14일 연합뉴스에 보면 전북 순창군이 말이죠, 신임 단체장이 인사를 하면서 직급과 직렬에 안맞는 인사를 해서 지방 공무원법을 위반했으므로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행정자치부가 군수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또 관계되는 인사공무원에게는 경고 및 징계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못 들어 봤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민선 3기 시장이 출범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면 바로 사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형태든 간에 법과 제 규정은 지켜가야 만이 모두가 그 사항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환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읍면동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있어서 갑갑합니다. 말씀 들으니까 물론 순환보직 확대실시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배낭여행시행, 하계휴양소 설치, 취미 클럽활동, 읍면동 당직개편 그런데 저는 이 오지 마을에 있는 공무원 역시 읍면동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 드릴 것 같으면 물론 오지 지역에 있는 위원이라서 그런지 바로 우리 오지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의 애로가 상당한 것을 피부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오지 지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참 현실적인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고 이런 부분에 과연 조금이라도 사기 진작 할 수 있는 초안을 잡을 수 없느냐 이런 부분을 한 번 저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드려보고 여기 배낭여행 물론 규정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겠지만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읍면동 당직방법 개선에 있어서 당직 중에 어떤 만약에 불의의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책임이 갑니까? 공무원에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재택근무를 하면 당연히 책임이 가야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가야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근무시간 후 2시간 대기했다가 다음에 자택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지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본 우리 양남을 기준을 들어보겠습니다. 양남, 양북은 산내까지도 같은 수준 아니겠나라고 보는데 양남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 경주시내에서 합니다. 그러면 근무시간 2시간이후에 자택에서 근무를 했을 때 근무지 양남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다 어떤 재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불이 났다 등 등 해서 그런 과정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에서 자택에서 당직을 선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보고체제라든가 등 등 여러 어떤 실질적으로 당직을 서고 있을 때하고 집에서 있을 때하고 큰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물론 우리 시골로 봤을 때는 이장이 면에 보고를 해서 면의 당직자가 면장이나 본 청으로 등 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이런 이 근무 글씨 잘 못봐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어떤 변동 사항에 있어 가지고 조금 현실보다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게 있습니다. 이렇고 혹시나 또 하나 더 만약에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 할 것 같으면은 오지에 있는 어떤 공무원들에게 우리 개인적인 어떤 참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주라고는 이야기는 못할지언정 어떤 권역별로 통근버스라도 대책강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떻겠느냐는 이런 어떤 제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승환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직방법이 개선관계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은 예견을 했었습니다. 사실 어떤 근무시간이외에 재택 근무를 하면서 불의에 사고나 재난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도 하고 타시군의 사례도 여러 군데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다행스럽게도 타시군에 그 시행하는 타시군에서도 아직 그런 불의의 사고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것은 이제 보안관계회사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캡스라든가 에스원 같은데 용역계약을 맺어 가지고 보안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오지에 근무 뭐 김위원이 오지라고 그러니까 저도 뭐 오지란 표현을 쓰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시관내는 전부다 한시간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관내에 시가지 중심에서 한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요즈음은 교통이 발달되고 거의 다 자가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급히 연락만 되면은 다소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추진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바로 자가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은 우리 경주시 관내에 여기 본청이나 동에 계시는 공무원들하고 오지마을에 근무하는 오지지역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에 그러니까 관내에 여기 경주 본청이나 읍면 아니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비해 가지고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조금 가져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동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여기에 사실상 다른 군에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게 좀 시간상에 벌써 2시간이죠 어떤 그런 또 일반적인 경비에 그만한 불이익을 받죠 또 읍면에 한번 가버릴 것 같으면은 상당히 순환보직에 이걸 얼마나 순환보직 확대 실시를 얼마나 또 할지 모르겠지만 역시 어떤 그런 부분에 조금 미달된 것이 안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조금 그런 물질적인 어떤 혜택이라도 조금 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양남에 왔을 때 보직이 돼서 왔을 때 조금 더 소신 있게 일을 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동안에 소신을 안 갖겠느냐 사실 일례로 우리 촌에 올 것 같으면 그럽니다. 찍혀도 가면 1년인데 그러거든요 우리 직원들 입에서 그럽니다. 시의원한테 찍히거나 주민들한테 찍히거나 이장들한테 찍히기나 면장한테 찍히거나 찍혀서 가면 그만이다 가면 좋다는데요. 그런 상황에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자그만한 그런 방향도 한번 우리 어떤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현행에 가능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분들한테는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게 가능하다 하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조금 관심있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있다고 어디 우리 직원이 아니고 국장님 새끼 아닙니까? 다 가족이고 그런데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다 같은

승환

김승환위원

꼭 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동료직원입니다.

양남면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체가 다 그런게 아니고

승환

김승환위원

촌에 와 가지고라도 인정을 받아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여기 뭐 또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승진해 가지고 가는 직원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해서 가는 직원도 있고 여러 부류의 직원들이 있는데 개개인의 특성을 살려서 도움을 주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원해 가지고 오는 우리 직원들은 거의 없습디다. 제가 재 넘어 우리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조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예 국장님 읍면동에 근무하는 읍면동장 안있습니까? 그죠 직급이 맞지 않은 읍면동장은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직렬이 안맞으면은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직무대리로 하고 있죠 그것이 좀 잘못된 거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아까도 최위원님도 지적도 하셨다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원칙은 직렬에 맞춰서 보직을 주는 게 맞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러는데 국장님 장황하게 설명할 것 없고 증언대에서 맞다 안맞다만 하시면 되거든요 예 연번 27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27번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다음은 연번 26번 양남면 소재 코오롱 골프장 증설 인허가 진입로 개설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환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신문하기 전에 안있습니까? 국장님께 먼저 한번 들어 봅시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려고 그럽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이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설득을 하고 뭐하고 매번 시유지 팔아 줘 가지고 너희 돈 벌어먹으라고 다 챙겨줘 가지고 그 모든 법적인 어떤 조치 사항은 다 쉽도록 쉽도록 해 가지고 다 해 줬는데 이제는 자기들 이익은 다 챙기고 도로 자기 땅을 팔아 가지고 퍼버릭이라는 어떤 이제 장사꾼이 되어 가지고 땅 팔았으니까 다시 퍼버릭이 너희가 요만큼 너희가 사 가지고 너희가 해라고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작전을 보이고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제재를 하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야 당연히 해야죠

승환

김승환위원

당초에 포럼개발이 들어올 때 물론 우리 주민들하고의 약속과 우리 시하고의 악속과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지금 최근에 우리 뭡니까? 그 직영방파제 자기들이 지원하겠다는 사전약속에 했던 부분 파기하자고 공문서도 왔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언뜻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약 7억 5천 정도 되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코오롱에서 이행을 한번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행 아니죠 당초 어음으로써 6억 가량의 어떤 어음으로써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외에 나머지 잔여금액이 약 7억 정도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더 당초에 약속대로 그 직영방파제에 투입될 어떤 자금이 그 약속을 계속 어기고 있다가 이제 와 가지고 계약을 파기하자고 우리 시에 축수산과에 그런 서류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전체적인 코오롱 개발에 대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 본청에서 우리 경주시에서 시에 할 전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적인 축산수산과에 들어온 이런 공문들은 물론 그 과에 소관이다 해가지고 버리면 안되죠 전체적 사안 가지고 말씀드리는건데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거는 업무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그건 그것 버릴겁니까? 책임 안 질 겁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아니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양남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그 과대한 어떤 코오롱개발 계획에 있어 가지고 그럼 여기에는 국장님은 어디까지 책임지시겠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제 소관분야에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소관분야가 뭡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골프장 증설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인허가서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거죠 제일 주무 어떤 그런 부서가 어디입니까? 축수산과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관광진흥과죠

양남관광단지 조성관계는 일차적인 업무는 관광진흥과에서 관장을 하고 그에 따른 개별법에 인한 것은 각 업무부서에서 관장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전부다 그럴 것 같으면은 책임은 공동 책임으로 그 분야별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이야깁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굳이 말씀드린다하면은 제가 모든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는데 제 소관 분야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어디까지 어떻게 할지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시겠습니까? 예 이런 일련의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불구경만 하실겁니까? 국장님예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촉구하고 현장 방문 해 가지고 동에서 하고 해야죠

승환

김승환위원

현재 일어나는 사안을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신문할 이유가 없고 여지가 없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요 부분 축수산과하고 전체적인 예 좋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이 부분은 코오롱 개발건에 있어 가지고는 여기에 해당하는 과 부서 그러니까 상관없이 전체적인 어떤 제일 마지막 날 토론토록 신문토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최병준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여기에 우리 저 국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44쪽에 보면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을 준수토록 할 것이래 놨는데 이 심의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올해 선임이 되었고 잘 모르시지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아니 체육지원계장님 뭐 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양남관광단지 전체 조성 계획은 관광진흥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환경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꼭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주무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모르시면은 이것을 위원장님 협의서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하고 협의한 협의서를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잘 들어셨죠

협의했는 협의서를 자료 요구하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8번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다음은 29번 도민체육대회 개최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48쪽에 보면은 분위기를 한번 바꾸는 의미에서 저도 한번 바꿔봅시다. 임원하고 선수하고 칸이 바꿨죠 임원이 397명이고 선수가 108인데 바꿨죠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아 김호인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연번 29번과 연번 30번은 거의가 체육회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배용환위원장

아 예 그렇게 하죠 국장님 연번 30번 경주시체육회 보조금 지금현황 및 정산내역 29번과 30번에 대한 것을 증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과장님 좀

배용환위원장

과장님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증언대에 나오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호인위원

예 과장님 여기에 우리 경주시체육회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은 아 지금 몇 개의 단체에만 보조금이 나간 걸로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실무진에서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시장기 타기 야구대회 그 다음에 또 시장기 타기 볼링대회 그리고 영양에서 하는 것을 그다음에 경주시 씨름왕전 선발대회 씨름왕전 이것은 그 학교하고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씨름왕 선발대회하고 이것은 그런데 그 이외에는 우리 다 경주에 있는 20여개 경주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대회를 봄, 가을로 다 합니다. 다 어느 영양이든지 그래 놓았는데 특정한 이렇게 시장기 타기 야구대회 등 볼링대회는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기 대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딴 연맹에는 지급이 보조금이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각 연맹에서는 참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회는 협회장기 대회는 전부 다 치우고 대회는 봄가을로 다 연맹의 사금으로 치르고 있는데 특정한 단체에만 이렇게 주어져서 제가 백상승체육회장님께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앞에 보시면은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육상부터 시작해서 있죠

작년에는 18개팀 인가요 18개 종목인가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실 때 당초 예산 편성하실 때 또는 특정한 물론 우리 태권도 대회라든가 뭐 세계대회같은 그것은 전국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라문화재에서 씨름왕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고유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꼭 평형의 원칙에 따라서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김호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연맹별 지원예산은 2003년도에는 체육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예 다른 질문은 없고요 지금 여기 유인물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조금 그렇지 않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교기에 2002년도 교기육성사업을 보시면은 교기육성이랍니다. 이것 뭡니까? 참 죄송합니다. 산학경기단체 육성지원금 체육회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는데 예산을 다 나갔습니다. 이것은 뭐 미도래 되었는데도 예산이 나갔는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체육회에 일단 돈 배정을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체육회에 일단 미리 지급을 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한번 봅시다. 2001년도에 도민체전이 이죠 도민체전이 예산이 2억3천하고 2002년도에 도민체전예산이 2억3천하고 대회 규모가 어떻습니까? 선수인원이라든지 여기 앞에 보면 나옵니다. 지금 2002년도에는 선수 임원해 가 505명이고 2001년도에 567명이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예산은 조금 차등 지급이 없이 다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최병준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대윤 위원 신문해주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2001년도에 도민체육대회에 23개 종목이 출전했습니다. 근데 2002년도에는 187개 종목이 출전했는데 참가를 하지 않았는 팀이 로라하고 사이클 사격 역도 골프가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정말 불행스럽게도 이 골프는 말이죠 우리 경주시로부터 보조금도 받아 갔습니다. 이 보조금도 받아 갔는 이 골프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금년에는 골프가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현재

김대윤위원

작년에 작년에 경주골프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육성도 하고 하기 위해서 시의 보조금까지 받아가서 골프대회까지 하고 야단을 피웠는데 당연히 참가를 금년에 해야 되는 이런 단체가 보조금도 받지 않은 단체도 출전을 했는데 보조금을 받아 갔는 단체가 출전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금년도에는 골프가 도민체전에 종목에서 빠졌습니다.

김대윤위원

종목에 빠졌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그래서 행사가 종목에 빠져 나올 수 그래서 안했습니다. 예 올해는 도민체전을 분산개최하기 때문에 장소가 여의치 못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억3천중 한 5천만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말입니다. 99년도에는 전체가 545명이 임원까지 합해서 도민체전에 참여가 되었고 2000년도에는 24개 단체가 24개 단체 598명이 출전을 했고 2001년도에는 23개단체 567명이 또 도민체전에 참여를 했고 2002년도에는 18개 팀에 505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혹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경주시 체육회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 선수들 발굴에 문제 있었는 것 아니냐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금년도에는 분산 개최함에 따라서 좀

김대윤위원

어떻게나 간에 분산이 되었든지 한 곳에 집중을 했든지 간에 이 체육회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 가지고 선수 발굴에 문제가 있었는게 아니냐 한번 짚어 보셨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체육회 이제 저가 사실 오니

김대윤위원

아니 한번 체육회하고 한번 더 면담해 보십시오 작년도에는 선수가 117명이나 되었고 또 그 전에는 140명 또 그 전년도에는 130명 이렇게 선수층이 상당히 두꺼웠었는데 2002년도에 선수층이 108명으로 이렇게 얇아진 그 부분에는 어떻게든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선수는 있는데 대접이 시원찮아 가지고 고생스러워서 안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아예 체육회에서 선수발굴에 신경을 안 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쉽게 말하면은 태만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하고 싶은데 뭔가 뒷바라지가 못해서 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한번 체육회를 방문해서

김대윤위원

알아보시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체육회를 도울 수 있는 있다든지 아니면 나무랄 일이 있다든지 짚어보셔야 안됩니까? 이 선수가 왜 이렇게 적느냐 왜 이렇게 많이 가느냐. 많이 갈 때는 아 많아서 가는 모양이다 적게 갈 때는 아 적어서 가는 모양이다 그렇게 남의 일 보듯이 보시지 마시고 많은 선수들이 훌륭한 선수들이 가서 등수에 오르면은 경주시 위상이 얼마나 올라 갑니까? 그것도 경주 자랑 아닙니까? 한번 짚어 봐 주십시오.

이유가 왜 그런지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신문을 할께요

배용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세요

최병준위원

지금 조금 전에 김대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 체육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갑자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해준다고 체육은 절대로 실력이 향상이 안됩니다. 그럼 뭐냐하면은 여기 교기 육성금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이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 시에서 정말로 체육에 대해서 열의가 있고 성의가 있고 지원을 하려고 마음만 노력을 한다면은 이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느 정도 몇 년이 흘러가면은 경주시 체육이 경상북도 내지 전국에서 나름대로 체육 어떤 체육으로 인해서 경주와 위상이나 경주의 어떤 부분들 자체가 그게 되지 이게 절대로 이것은 한참에 돈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체육은 실력향상이 안된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도민체전이다 시민체전은 말고 외지에 나가서 대회 큰 대회가 있다면은 도민 체전 더 나아가 가지고 전국체육대회가 있는데 도민체전에 나가서 어떤 선수 입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같다 온 전년도에 6등인가 2001년도에는 6위 뭐 8위 뭐 사실은 경주시가 벌써 상위권에 밀려난게 제법 오래됩니다. 한때는 체육하면 경주가 그래도 다 입상권내에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체육이 퇴보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옳게 해오지 못하고 이런 순위를 해가 오면은 그때는 또 질타를 합니다. 질타를 하다가 또 예산 사실은 시에서 우리 시에서 의지가 있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지원을 했었는지도 몰라도 이런 부분들을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정말 타지역처럼 이 포항같은 경우라든지 우리보다 재정 자립도도 높고 모든 세 시세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포항이나 구미나 거의 다른 데 안동이나 이런 쪽을 비교를 해서 정말로 집행부가 우리 경주 체육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검토 해서 정말로 어린 꿈나무들부터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용의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위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보조금 지급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쉽게 말해서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듯이 돈만 있다고 지급한다고 이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 교기 교기가 아니고 그 어떤 체육 종목에 대한 육성을 할려면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꼭 돈도 중요하지만은 시에서 뭐 시 예산 갖고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하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에서 경주에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하키 돈 예산 많이 줘 가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도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옵니다. 오지만은 결국 안강의 전용구장도 만들어 주고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처럼 이 부분들 자체들도 꼭 우리 경주시 예산만 가지고 지원을 할려고 그런 노력을 하지 마시고 우리 경주시에도 기업체 안 많습니까? 또 어떤 여기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은 충분하게 우리 예산 아니어도 이 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 꿈나무들을 어떤 지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육성을 하는데 얼마든지 방법은 나옵니다. 결국은 돈만 가지고 자꾸 할려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 보니까 돈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우리 경주시 입장에서는 죽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 보고 여러 가지 강구를 해 보시면은 좋은 방안도 안 나오겠느냐 그럼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 예산만 수반된다면은 예산을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해서 연차적으로 경주체육을 조금 상위권으로 연차적으로 끌어올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29번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29번에 대 한 신문을 마치고 연번 30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김대윤위원

30번도 같이 했습니다. 29번하고

배용환위원장

같이 했어요

그러면은 30번도 안계시니까 연번 31번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없습니다. 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없습니까? 연번 33번 신지식인 선정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기 바랍니다. ("32번 ."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 32번 이통 통폐합계획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예 과장님 이통 통폐합계획에 보니까 뭐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집단사표 등으로 해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을 못했다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사실 양북면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광조위원

어느 특정 지역에 그런 게 있었는지 몰라도 이거 이통 통폐합 관계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하는게 맞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2002년 7월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조정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판단합니다

조광조위원

7월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해 놨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에 행정구역라든가 이런 걸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구역을 새로 나눌 때는 나누고 이래서 내가 감포에서 태어나 가지고 63년 동안 감포에서 살아도 이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이리저리 섞여가 있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조위원님 말씀대로 자연부락간의 거리나 면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최학철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한 아파트 단지 내에 1천 한 200세대가 있는데 3개 동네로 갈라져 있거든요 3개동네로 1차와 2차에 지은 아파트는 상대 9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3차로 지어놓은 아파트는 옥산 3리로 되어 있고 그 아파트 사이에 있는 상가는 상대 3리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무수히 건의를 하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동네로 만들어줘야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네가 그렇게 갈라져 있다보니까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어떤 화합되는 분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또 옥산 3리에 속해 있는 동네는 어차피 적어도 10리 이상 걸어가 돌아가야지만이 그 동네 작은 자연부락이 있는 것이고 해서 이런 것을 도저히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에서 그런 문제를 건의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말이죠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그 아파트가 말이죠 지금 차 세우는 문제 화단 만드는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갈등을 서로 갖고 있습니다. 양 동네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함께 사는데도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물론 7월달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하겠다 했겠지만 이것은 요원한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라도 빨리빨리 행정에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최위원님 말씀드린 저희들 개선방안도 종전에는 20 내지 30 세대로 했습니다마는 아파트 주변은 1개반을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이나 취락 형태 아파트 등을 고려해서 꼭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신문 다 했습니까?

과장님 아파트 근래에 아파트 건립지역에는 이러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사를 해서 근래에 아파트를 지은 곳에는 통이라든가 반이라든가 구성을 해서 행정에 불편함이 없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한 행정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러면은 연번 32번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 33번 신지식인 선정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연번 33번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44-1번 서천북천 둔치내 체육시설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김대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북천 둔치 내에 체육시설이 현재 지금 보면은 우리 축구장이 있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지요

그라운드 골프장은 그런데로 생활체육회 그러니까 경주시그라운드골프 그 경주시그라운드골프연합회에서 잘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도 경주시 테니스협회에서 5개 그룹을 유치하면서 운영이 잘되고 있죠

시설도 잘되고 있고 개·보수도 잘 되고 있죠

문제는 축구장인데 이 축구장 관리를 축구협회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축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축구협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시설을 사용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는 연간 350만원 받았고 2002년도 지금 현재 상반기에서는 17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1회당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 사용내역을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김대윤위원

혹시 말입니다. 혹시 그라운드골프장에 그라운드골프장은 그냥 자리만 그라운드골프장에 주신 겁니까? 아니면은 필요한 기반시설을 다 만들어 주신 겁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저희들이 협의회가 잔디구장 이런 거 헬스는 저희 시가 해 주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셔 가지고 다 만들어 줬죠

본위원도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라운드골프장에 여기는 아마 테니스 협회라든가 그 다음에 축구협회만큼 어떤 직원들 분의 시설비이라든가 이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축구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축구장 한번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구장에 지금 잔디가 다 죽고 없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월드컵 때문에 이 축구 붐이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멀쩡한 잔디구장도 다 걷어내고 다시 잔디 깔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경주 시민 또 나아가서는 외지에 있는 분들도 이 고수부지 축구장을 많이 찾습니다. 경주축구협회 어떤 그런 이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고수부지를 이용할 수 있고 축구를 즐길 수 있게 잔디 정도는 한번 보수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한번 가 보십시오 상당히 위험합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김대윤 위원님 말씀하신 축구장은 사실 92년도 조성만 해 주고 그 이후에

김대윤위원

한번도 안 해 줬지요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축구협회에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연간 350만원 받더라도 사용하는 금액이 화장실이라든가 잡초제거 조금 하고 하는 걸로 한달에 500만원이 들어도 사실

김대윤위원

축구협회에서 이걸 말이죠 이거를 관리 안하려고 합니다. 지금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실정이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관리하니까 골치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축구협회가 욕 얻어먹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축구협회에서 관리를 옳게 하고 우리 선수 층이 거기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 경주시 체육회가 조금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다른데 예산 조금 적게 주시더라도 옳은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경주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김위원님의 참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로 이걸 저가 와서 잘 몰랐습니다마는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한번 보수만 하고 거의 관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윤위원

지금 가 보시면은 팬스도 군데군데 다 떨어져 버렸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 동안 보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한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김대윤위원

2003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축구협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주 시민들이 거기 가서 축구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인데 운동장 사용하기 힘들잖습니까? 화랑교육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보문단지에 갈 수 없잖습니까? 그래 고수부지에는 앞으로 기왕 우리가 고수부지를 옳게 관리할려면은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기보다는 잔디라도 쉽게 해서 굳이 축구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가서 잔디밭에 뒹굴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지금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왕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이나 배구장 만들어 줬으면은 이용할 수 있게 한번은 거기 지금 보면은 배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족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축구장뿐만 아니고 고수부지에 운동시설을 해 줬으면 끝까지 우리시에서 예산 좀 들더라도 우리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가능하겠죠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김대윤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우리 축구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2003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축구협회와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축구협회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만들어 줬으니까 시에서 보수라든가 해줄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무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협조를 좀 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44-1번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44-1번에 대한신문을 마치고 연번 44-3번 공무원 해당 부서 근무 연수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과장님 어차피 자료들을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이 저한테 신문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최학철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문을 심리를 했습니다. 했지만은 조금 빠졌는 부분들을 보충해서 제가 한번 더 신문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가 이것을 냈는 이유는 제가 이걸 자료요구 했는 것은 제가 자료를 약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게 바로 근무 연한에 관한 전보조치 연한에 관해 연수에 개월수에 관하여 내가 알아볼려고 냈는데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이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틀리게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 과장님 아까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1년 전에 전보조치 쉽게말해서 1년 이내에 근무 옮긴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얼마쯤 얼마쯤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인데 또 월성동에 볼 것 같으면은 5년 10년 넘어도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면은 행정의 누수현상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요번에 국장님 말씀들어 보니까 이번에 인사를 읍면동 인사를 하신다 또 시장님께 결재까지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인사순환보직에 대한 결재도 받았고 한다면은 읍면동 인사를 같이 시행할 겁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예 순환보직에 그런 장기 한 곳에서 장기 특수한 기술직이나 별정직 이런 사람 이외에는 한번 순환시켜 주는 것이 업무에 쇄신도 가져오고 또 연구하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5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순환시킬 계획입니다.

최병준위원

순환시키는데 읍면은 읍면동은 읍면동만 시키고 예를 들면 그런 아주 소폭인 부분입니까? 본청하고 읍면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그건 저가 확정은 못 짓겠습니다마는 본청에나 읍면동에 인사결원이 생겨야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인사의 사무관이 한자리라도 비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장이 비었다든가 이러면은 인사에 순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봐서는 아무런 그런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청과 교류를 한다든가 이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

얘기를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요 직원들이 상당한 민감합니다. 지금 이 부분때문에 시장께서 공약을 내 놓았는 이 하나 말 그 공약때문에 지금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기대가 많은 직원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있는 직원들은 또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프고 지금 신경쓰고 있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할려고 이 인사 담당부서에 상당히 머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있는데 과연 지금 분명히 순환보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시고 시장님까지 결재가 났고 이런 부분들이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그 뒤에 오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염려 아닌 염려가 되고요 염려가 됩니다. 과연 이런 순환보직이라든지 인사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인사위원회자체에서만 모든게 해결이 났는 거지 안그러면은 뭡니까? 직원들의 여론수렴을 좀 한번 해 보신건지 이 부분들 자체는 어떻게 대충 결론이 났습니까?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직협을 통해서도 의견도 수렴했고 읍면동 그 다음에 타 시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각개인의 신변에 따른 경우에 아주 첨예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순환보직을 한다 이렇게 발표된 것은 읍면 직원들에게 대다수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본청에 잘하면 계장으로 들어가고 본청계장이 바꿔 나오는구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러나 최고 저희들이 순환보직에 시장님이 획기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6급을 승진해도 전에는 6급 승진은 8급에게 7급 할 때만 읍면동을 나갑니다. 그러나 순환보직에 저희들이 인사규정에 결재를 맞기는 이제 6급도 승진을 하게되면은 읍면동으로 전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또 읍면동에도 6급도 본청에 들어오는 그런 기회도 확대해 났습니다. 바로 들어올 수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진급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순환보직이 되는 것입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지금 읍면동에 나가 보시면은 저희들도 동에 직원들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듯이 본청에 들아가는구나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하는 그런 기대 또 이번에 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냐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아주 분위기도 좋고 아주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부분 가운데서 이번에 만일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5년이상 뭐 이렇게 말씀있었습니다마는 인사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점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경우보다는 잘 이렇게 잘 처리 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한수길총무과장

직원들의 불평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게 적극 노력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

배용환위원장

총무과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연번 1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네 이삼용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IMF 이후에 지방세 체납액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읍면동 세무과 직원 밤잠을 설쳐가며 고생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체납액 징수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행부가 책임을 좀 통감하고 내 일과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 징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2001년도 6월달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2백6십1억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백6십1억이요 맞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6월말 현재 질문한 6월 20일 현재 2001년 6월말 2백9십7억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료에 의하면은 2001년도 6월 20일 현재 2백6십1억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 때 자료 요청에 의하면은 6월말 현재는 2백9십7억입니다

맞죠

열흘만에 체납액이 30억이 붙었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아닙니다. 앞에 2백6십1억이 작년도 6월 20일 현재고요 2백9십7억원이 올해 6월 30일

일헌

김일헌위원

일년이 아니고 자 이 자료 보십시오 63쪽에 보면은 2001년 6월 20일 현재 2백6십1억이고 64쪽에 보면은 체납세 징수체납액에 보면은 2001년 6월말 현재 2백9십7억이었습니다. 하면 틀리잖아요 또 연번 33번을 보면은 과년도 체납액이 2백8십4억입니다. 3개 다 틀리거든요 그럼 과년도라는 하는 것은 이 회계년도를 행정사무감사에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회계연도 연도 채택 이전은 과년도로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일반회계연도와 틀리게 자료 요청에 대한 이 지방세 전체 금액 아닙니까? 이게 2001년도 6월 20일 현재 2백6십1억이고요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76 페이지에 2002년 6월 30일 현재가 3백1십5억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는 전체입니다. 전체

전체고 과년도에 과년도 라면은 이것 2002년도 6월 30일 현재 3백1십5억이고요 그다음에 과년도 라는 게 2001년도 6월 30 현재 2백8십4억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 틀리잖아요 앞에 64쪽 2백9십7억 34쪽 과년도 2백8십4억 또 63쪽에 6월 20일날 2백6십1억 이 자료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열흘만에 30억이 붙었잖아요 30억이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2백9십7억은 2001년 6월 말 현재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앞에 또 2001년 6월 20일 현재는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2001년 6월 20일 현재는 2백6십1억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열흘만에 30억 불은 것 맞습니까? 열흘만에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당시에 자동차세 납기가 6월말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동차세를 못받아서 30억이나 불었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재산세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재산세하고요 열흘만에 30억이 붙었습니까?

과장님 증언석에서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러면 76쪽에 2백8십4억 이건 뭡니까? 이것은 몇 년도 몇 월말까지입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76쪽 현재

일헌

김일헌위원

과년도 2백8십4억 이건 어느 자료 나온 겁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 동안에 과년도에서 앞에 자료에서 현재

일헌

김일헌위원

과년도라는 분기점을 어디다 둔 겁니까? 몇 년도 말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회계연도 연도채택이

일헌

김일헌위원

회계연도 언제입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2월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02년도 2월말입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2001년도 2002년도 2월말

일헌

김일헌위원

네 자료를 좀 내실 때는 성의 있게 답변을 하실려고 자료를 내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위원들이 이해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증언하신 과장님도 물론 숙지도 다는 못하지만은 적어도 체납액정도는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지방세가 전체 일년에 걷치는게 5백3십5억쯤되죠 그 중에 지금 매년 불어나는 지방세체납액이 3백1십5억입니다.

맞죠 해서 전체 징수액에 반수를 넘게 차지하는 게 지금 지방세체납액입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 제도를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적용해 가지고 지방세원 발굴 포상금 500만원 지방세포상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이것 언제부터 적용했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약 92년도부터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약 92년도부터요, 92년부터 포상금 징수제도를 실시했습니까? 그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세금이 체납세가 적어진다 든지 의미가 있습니까, 포상금을 전에 실시 안 했을 때하고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실시함으로 인해서 세 징수에

일헌

김일헌위원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체납액이 줄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러나 저희들이 체납액이 전체 늘어나는 것은 계속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63쪽에 64쪽에 그 당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되어서 64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말까지만 해도 79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경향은 중간 중간에 계속 부가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 자료에 의하면 매년 이례적으로 이 체납액이 30억쯤 되고 다음에 매년 불어나는 것이 약 2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 제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더 많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포상금 제도가 사실 효과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효과가 없잖아요 효과라는 것이 세금의 체납이 줄어드는 것이 효과인데 자료를 보십시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현재 76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315억 중에서 받는 것이 90% 정도 되고 2002년도가 30억의 한 10% 정도 되고 매년 한 30억 가까이 발생이 됩니다 만은 저희들이 또 앞에서 보신 64페이지에 보신 것과 같이 체납도 계속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도록 지방세 체납내역을 연도말로하든지 아니면 감사기점으로 하든지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대비표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김일헌위원께서 자료요구한 지방세 체납세 내역을 2001년 6월 30일까지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01년 분, 2002년도 분

배용환위원장

최병준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조치 내용에 보면 과장님 지금 현재 2001년 6월말까지 체납액이 297억이잖아요, 297억에서 징수가 97억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79억

최병준위원

참, 79억 나머지 체납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나머지 체납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했으나 현재 미 징수되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기간 동안 작년 7월부터 6월말까지 79억 중에 전년도 분을 53억정도 현년도 분을 29억 받고 그렇게

최병준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 지금 결국은 뭐냐하면 징수를 사실 체납세를 최대한 줄이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그로 인해서 인센티브도 줘가면서 공무원들에게 했습니다. 했는데 조치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 년도의 감사에 우수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확대적용 다각적인 체납세 방법을 연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내용에 내놓은 내용을 보니까 체납세 징수 우수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확대적용은 금년 예산 1,500만원 중에 본 청에 428만원 읍면동에 1,072만원을 배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렇게 조치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현재 1,500만원 중에서 본청에서 세무공무원에게 29%를 지급을 하고 읍·면에 72%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확실합니다.

최병준위원

연번 36번을 한 번 보세요.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연번 36번은 제도 개선되기 전 작년의 집행내역입니다.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본청에서만 집행을 하다가 올해부터 시행변경을 해서 읍·면·동에 72%를 현재 집행을 합니다. 하고 현재

최병준위원

잠시만요, 아니 나도 헷갈려요, 올해부터 제도를 바꿨다

200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본 청에서만 지급하도록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조금은 읍·면·동에 나갔습니다. 1,500만원 중에서 640만원 나갔습니다.

최병준위원

640만원 나가고 올해부터 바꿨다는 말입니까? 작년에는 무조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본청의 직원에게 지급된 사항이네요, 실질적으로 징수를 본청의 직원들만 징수했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이것은 사실 중복성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읍면동 직원들이 징수를 했는데 결국은 뭐냐하면 본청의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횡포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참, 이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연도수 바뀐 조례가 됐던 부분 자체를 몰라서 묻습니다 만은 이것은 참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된 것이라서 그래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호인위원님

김호인위원

과장님 우리 국세를 담당하는데는 세무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렇게 체납된 세금을 추징하는 전담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이런 전담반은 없지요?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없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만은 이런 체납하는 사람은 물론 사업에 실패를 해서 또 개인사정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분들도 있는데 제 주변에서도 보면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분도 있거든요, 물론 사업을 하다가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있겠습니까 만은 그런데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쉽게 말해서 세금을 떼먹기 위해서 참 별별 주소지를 옮기는 등 위장 이혼을 한다는 등 별 짓을 다 해서 세금을 체납하는 아주 악질적인 납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있어야 체납세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징수공무원들은 포상금도 더 지급하고 또 표창도주고 그리고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춰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갖춘 분들로 해서 물론 우리가 공무원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전담반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에 있는 인력으로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우리 체납세를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조광조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과장님 징수 불가능한 세금이 많지요?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조광조위원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과감히 결손 처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결손처분은 결과적으로 무재산이라 든지 전국 은행에 통장을 조회를 해서 확실한 무재산이 되면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광조위원

과감하게 조사를 면밀히 해서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하세요. 해서 누가 봐도 받지도 못하는 것 자꾸 숫자만 올라 가지고 누가 보면 일도 공무원들 일 안 한다 하고 열심히 해도 실적도 없고 말이지 그러니까 과감하게 해요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세요.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방세 체납자 중에서 67쪽에 보면 사망하신 분이 3분계십니다. 한 분은 보니까 부동산압류가 되어 있고 나머지 2사람은 부동산압류 신용정보등록으로써 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게 됩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사망한 분은 사망이전에 부도 등으로 인해서 경매처분인 상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 전에 압류처분으로 압류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부도가나고 전체 금융이라든지 조회를 해서 재산이 무재산이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사망 전에 압류가 동산·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조치가 되어 있으면 절차의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3분은 사망하시기 전에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사망 전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체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경매절차에 의해서 결과에 저희들이 선순위이면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후순위이면 배당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매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현재 진행중인 것도 있고 시기가 아직 안된 것도 있고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이삼용위원

과장님 체납액을 징수하는 제도장치는 신용정보 등록 관허업 사업하는 사람은 관허업 제한, 자동차 압류 내지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의뢰 결손 처분 거기에 통장조회까지 하고 있지요?

이런 제도장치를 전 공무원이 25개 읍·면·동 또 우리 시청에서 세무과 직원들이 전에 보니까 사실 차 넘버를 하나 떼려고 밤잠을 안자고 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이 중에는 악성도 많을 것인데 도저히 가망 없는 부분은 결손 처리한 금액도 있습니다 만은 이것은 결손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무 재산인 경우에 국세청에 질의를 해서 전국에 무 재산인 경우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조회를 해서 통장에 입금된 돈이 없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한 후에 1년마다 그것을 반복을 해서 재 추적을 합니다

이삼용위원

주기적으로 국세를 징수하는데는 보면 보통 5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결손처분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여기 체납액을 보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숫자만 달아서 다닐 것이 아니고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채권이 확보가 되면 방법이 없고 채권이 미 확보가 되고 체납기관이 5년이 경과가 되면 소멸을 시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결손 처분은 말입니다. 무재산이라도 그 사람이 결손 처분을 다하고 나면 그 사람 앞에 재산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체납세가 과다하게 되어 있지만 이 서류상 있는 것은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니니까 결손처분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결손처분을 하면 그 사람들 재산이 나타납니다. 여기 은행이나 채권담당자들을 보면 그 사람이 채권확보로 봐서 안 될 것 같은데 우연히 돈이 또 들어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결손처분은 말입니다. 이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결손 처분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인 말씀은 저희들이 체납세를 강력하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시장이 시민을 고발하기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 중에서 회계년도에 3회 이상 고질 체납을 한다 든지 또는 현재파악으로서 체납이 있으면서 무 재산으로 사치생활을 한다 든지 하는 사람을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올해 15명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를 한 후에 검찰에 바로 고발을 합니다, 결과 분석을 보면 15명중에 2건은 완납이 됐고 다음에 대부분 구약식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와 행불도 있고 저희들이 한 15명을 시범적으로 해 본 결과에 거의 지금 고액은 내지 못하는 형편은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 결과를 검찰에서 개인별로 통보가 옵니다.

배용환위원장

지금 가보면 말입니다. 분명히 세금을 8천만원씩 1억씩 안 내는 분들이 잘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돈도 잘 쓰고 잘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무 재산이라 돈이 없어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돌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말이지요, 5년이나 10년 넘었다고 해서 결손처분 하면 당장 재산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래서 1년 후에 재 추적을 합니다.

배용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번 2번도 신문하실 위원님 없지요?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것만 잠시 물어 보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최병준위원

여기 보니까 도동 토지 구입 정리조합에 2001년도에는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했고 2002년도에는 체비지 대장을 압류했는데 압류한 것은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답답해서 동사무소에서 체비지 장부를 우선 압수를 해서 갖다 놨습니다 만은 장부 압수했다고 법적인 큰 효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병준위원

보니까 다른 것은 부동산압류 신용정보등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체비지 대장압류라고 되어 있길래 실질적으로 체비지 대장 압류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하도 답답해서

최병준위원

효력이 없는데 토지구역정리조합에서 체납된 이유가 뭡니까 조합은 비영리 단체로써 돈 이만큼 할 그런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종토세인데요 구획정리 사업이 IMF 이후라든지 그 위치적인 여건이라든지 큰 사업상 효과가 없으니까 토지거래가 되고 하면 구획정리 조합이 잘 추진이 될 것인데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토지구획정리

최병준위원

종토세요, 구획정리조합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구획변경을 합니까? 사업을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전체조합 구성을 해서 하지요

최병준위원

구성을 하는데 토지를 일괄 매입해서 구획정리를 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가요 조합에서?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조합부서 입니다 50%, 50%

최병준위원

50%, 50%에 대한 50%에 대한 종합토지세입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럴겁니다, 옛날에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조합원 구성을 해서 체비지가지고 몇 년 동천한식으로

최병준위원

이것 비과세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비과세 아닙니다.

최병준위원

비영리 단체인데, 이것은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

별도로 자료를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도투락에 저번에 엑스포부지 매입을 할 때 그때 그 세금을 우리가 받는 조건에서 이것을 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했는데 그것을 제한 나머지 남아있는 세금입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투락에 현재 남아 있는 체납액이 6억8천5백만원 입니다, 올해 9월 현재 6억8천5백만원인데 당시에 부지 매각 시점에 체납액이 42억7천8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시에 29억9천2백만원을 저희들 시가 징수를 2000년 6월에 징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미 징수액 12억은 이것이 매각 전에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인해서 징수유예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3년 거치 97년 99년까지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어차피 법 적으로 징수유예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 29억9천2백만원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받고 그러면 남은 것 징수조치 된 12억8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4억2천, 1억7천을 받고 올해 9월에 2억5천7백 내년 3월에 4억2천8백을 받으면 도투락은 완납이 됩니다.

최병준위원

예, 아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조치결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7번 행정 및 민사소송수행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 업체 발주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34번 연번 35번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36번 징수포상금지급현황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44-5번 지방세 세원발굴 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전반에 그러면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별책 추가자료 10차 이 부분 연번 44-12번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12번, 13번, 14번 함께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예, 함께 그러면 연번 44-13 연번 44-14번에 대하여 연계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주시 금고 운영현황은 현재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도 저금리 상황이라서 한 몇 % 정도 됩니까? 농협은 몇 %고 대구은행은 몇 % 입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농협이나 대구은행이나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우리가 정기예탁을 하면 몇 %나 받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한 4.2% 그래 됩니다.

최학철위원

예를 들어서 이 농협이라든가 대구은행을 배제한 상황에서 움직여 본다면 금리 자체가 좀 안 높겠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높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보셔야 된다 옛날에는 이자 수입도 상당한 부분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해서 이제는 이러한 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관리도 되고 성과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자수익자체가 저금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못하는데 농협도 그렇습니다. 대구은행도 그렇고 물론 농협이라는 것은 경주 쪽의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과연 농협이 우리 경주시 자체의 이러한 예금을 받아서 거기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얼마나 배분을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제 우리 경주시 자체도 높은 금리를 우리가 위험 부담이 없다면 높은 금리를 쫓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현재 예금이 이자가 사실상

최학철위원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지요 그것은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제일 적은 금리가 4.2%도 있고 과거에 아직 된 것은 5%짜리도 있고 6%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자수익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상하수도 포함한 상당한 금액 1,700만원 정도의 이자수익이 있습니다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자수입이 좋은 것으로 저는 내용으로 그렇게 듣겠습니다만 현재 시 금고라든지 이런데는 조금 안전성이 결여가 되고 우리 금융권에 하게되면 안전성 관계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여하튼 안정성을 고려해서 현재의 농협이라든가 대구은행보다 이자부분이 높은 쪽이 있다면 1금융을 선택해서 옮겨갈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다음에 이게 뭐 떡 나누듯이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가 시·군 통합 이후에 농협에도 해주고 일반은 농협에 하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지금 두 곳에 하고 있습니다 만은 자금관리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봐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통합 안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까? 통합하면 자금 운용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통합을 하게되면 여러 가지로 자금관리 운영이라든지 사용자에게 편리한 것이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리가 된 원인은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분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내에 10개 시 단위에 제가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복합되어서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7개시이고 그냥 농협만 단일로 되어 있는 것이 3개시이고 현재 도내 타 시·군은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자율 재고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 앞으로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 이자 수익 부분이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1,700억 정도의 장기예탁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1% 내지 2% 정도라면 대단한 금액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통합을 해서 자금운용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편리하고 또 이자 수입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보면 과감한 통합도 시장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예산심사 때 본 위원이 질문을 해서 당시 부시장이 대비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행자체를 믿을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1금융권 자체도 부도덕으로 인해서 상당히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책을 세워야되는데 이것이 다른 기초단체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에 가입한다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확인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험가입문제는 저희들이 현대 해상과 삼성화재 본사에 혹시 전국에 그런 예가 있는지 문의를 해 봤습니다. 현재 그런 사례가 없고 도내에 타 시·군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보험에 가입한 사례가 없었고 앞으로 계속 이런 것에 신경을 관심을 두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금고 계약하는 각각 의뢰계약서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보니까 갑이 을에게 금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데요 1년에 1번 내지 3번 정도 그런 것들이라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잘 확인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보험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대비해서 그 규정을 우리 경주시가 잘 지키면 확인이 늘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 종합 토지세 과세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제234조 8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토지에 해당됩니다. 맞지요?

그 중에 비과세 대상토지는 동조항의 11, 12에 의거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기관의 토지 등에 의한 비과세와 용도구분 제사·종교·학술 등에 비과세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94조 7에 의거 도로 하천 유지 사적지 및 묘지 등 비과세 토지로 정해져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토지에서 비과세 토지를 제외하면 과세대상 면적이 나온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제출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그 쪽에서 판단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경주시 통계연표에 의한 과세대상면적이 있지요?

그것이 1,207,698,553m2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가 과세한 대상면적은 909,925,612m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 연표상 과세할 수 있는 대상 면적에서 현재 경주시가 과세한 면적을 빼게되면 18.6% 정도의 과세누락이 된다. 이것은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세무관은 세무관 나름대로 얘기가 있겠지요, 18.6% 정도의 과세누락이 되는데 이 18.6%의 과세 누락된 부분을 돈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15억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비과세 면적을 제외하면 누락된 세액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 설명이 어떻습니까? 전혀 근거가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요즘 정산하기 때문에 누락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통계연표하고 어떤 비교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저희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은 그 관계를 한번 더 다시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세무과가 지방자치제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세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조세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믿음 보면 과오나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조세행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부과하고 거둬들임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세원발굴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지금 현재 세무과에 세무조사계 직원이 담당하시는 분하고 직원이 몇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조사계에 2사람 계장까지 3사람

최학철위원

과연 이러한 두 분의 인력으로 가지고 우리 경주시 전체의 어떤 탈루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쉽게 찾아내서 연간 여러 가지 탈루된 세원자체를 100억을 거둔다면 정말 크게 힘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종합토지세도 역시 이것이 과거토지대장에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 과정에 제대로 확인되지도 못하고 확실하지 못한 부분은 그대로 누락되거나 잘못 번호를 기입해서 누락된 것들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상세한 내용으로 접근을 해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정확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비업무용 중과세 현황 이것도 세무조사과에서 여러 가지 많이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저 쪽에 뭡니까? 우리 교육문화회관입니까? 거기도 이 문제로 가지고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대교개발의 골프장 관계로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러한 비업무용 취득세 중과세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시골 지역인 안강 같은데도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조금 갖고 있는 것도 붙들려서 돈을 내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런 것을 찾으면 많이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자립도 28% 인가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29%

최학철위원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 경주시가 나름대로 세무과가 조세행정을 정의롭게 하면서 이런 탈루된 세원들을 계속적으로 찾아내서 확보를 하고 또 비록 금고 운용에서 이자수입이 저금리지만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세무과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경주시는 앞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과장님 더 묻겠습니다.

2001년 6월 30일 현재는 297억이 맞지요?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음에 2002년 6월 30일 현재 315억이 맞지요? 3백1십5억1천4백만원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년에 체납액이 얼마나 증가됩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약 30억 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자료에는 18억 밖에 증가가 안 되는데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것을 김 위원님이 쉽게 아시도록 저희들이 대비표를 뽑아서 별도로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김위원이 쉽게 아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에 물론 전반기 후반기 자동차세에 따라 들쑥날쑥은 있는데 여기도 전반기 후반기 다 거친 상태입니다. 작년 6월 30일 부터 7월 1일까지 올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18억이 1년에 체납액이 생기는데 과장님 아까 전 보고말씀에 1년에 30억의 체무가 생긴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 어느 것이 맞습니까 1년에 못 받는 고질 체납이 얼마나 됩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아까 30억 관계는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관계로 인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8억 정도

일헌

김일헌위원

2001년도 6월 30일부터 2002년도 6월 30일 했을 때 18억이 증가된 것 맞지요, 1년에 평균 줄잡아 18억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경주시가 지방세를 못 받은 체납액은 18억씩 증가된다고 하면 맞겠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다소 변화는 있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변화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징수에 따라서

일헌

김일헌위원

이 자료에 증빙하자면 2001년도 6월30일 현재 297억이고 2002년도 6월30일에는 315억입니다. 그러면 18억이 1년에 고정적으로 불어나는 체납액입니다. 지방세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것은 경기로 인해서 건축을 신축이 많다든지 아니면 아파트가 신축이 많다든지 하면 취·등록세 변화가 있으면 다소 변화가 있지 싶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소 변화는 내년부터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에 증빙해서 18억이 인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연번 1번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연번 38번 경주여고 부지 무상 임대현안과 연계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과장님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경주여고부지 무상임대 건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로 유상배부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경주여고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몇 평쯤 됩니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이것 부지가 27,665m2입니다.

김대윤위원

약 평수로 환산하면 8,370평이 되겠죠 이것을 만일에 우리가 대부 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받는다고 봤을 때 대부금액의 가액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현재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면 가격이 78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마이크를 좀 잘 이용하십시오, 얼마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78억8천만원

김대윤위원

대부료가 얼마입니까? 대부료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대부료를 계산하면 약 1억9천만원

김대윤위원

1억9천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날 교육청에서 2001년 12월 달부터 우리 경주시에 무상으로 대부를 해 달라는 요청이 몇 번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현재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이 여고부지가 일단 무상으로 교육청에 무상대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한 교육청부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은 일부는 교환하고 거기에 우리 월성동 사무소가 무상으로 받고 있는데 아직은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말이지요,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임대료 주는 것이 있습니까? 토지사용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우리시가 준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습니까, 경주여고 부지는 말이지요, 약 28년에 걸쳐서 10여 차례 대부계약을 안 했습니다. 대부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안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계약을 하기는 하면서 계속 무상으로 했습니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확실하지요?

그런데 12월11일날, 12월11일날 경상북도교육청하고 경주시 하고는 시유 재산 무상대부계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지난 해 2001년도 12월 11일날

김대윤위원

예, 2001년도 12월 11일날, 경상북도 교육감하고 우리 경주시장이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대부계약을 했을 때 그때 어떤 조건하에서 대부계약을 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었지요, 법적인 근거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다른 어떤 조건은 전혀 없고요

김대윤위원

조건은 없고 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대부계약을 했지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그 법적 근거를 지금 우리과장님 한 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지방제정법 시행령 88조 2항에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읽겠습니다. 88조 제2항 잡종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항 1호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적 내용을 인용을 해서 우리 경주시에서는 무상대부를 해 줬습니다. 맞지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법적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학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입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교육자치단체도 지방자치단체니까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교육자치단체도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교육단체도 지방자치단체입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경주시에 있는 교육청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속에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도 교육위원회 속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도 교육위원회 소관이지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도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김대윤위원

자, 지금 교육청에서 말입니다. 어떤 관계법령을 가지고 무상대부를 해 달라고 했는지 아시지요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0조 내지 제22조 이것을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라는 것은 뭐냐 교육학예사무의 관장입니다. 맞습니까? 또 다음에 20쪽 교육감의 지위 내지는 권한입니다. 다음에 22조는 뭡니까? 역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것은 교육감의 지위 내지는 권한을 얘기한 것이지 다음에 교육학예사무관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속에 예속된다는 얘기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를 지금 들먹거렸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제9조가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입니다. 다음에 제5호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제정법 시행령을 다 보더라도 이 교육청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속에 있지 않는 이 학교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공건물 공공용 건물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것은 도 교육위원회에서 법적 조항을 펴는 것은 자기들은 어떻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우리 지방제정법 상으로는 교육자치도 지방자치단체고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일 도유지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시유지 아니고 도유지 같으면 경상북도산하의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북도산하의 공공 내지는 공공 사업에 필요한 단체로 인정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교육청은 경주시 지방자치단체 속에 예속되어 있지 않은 단체라는 얘기입니다. 제2조 말이지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어떻게 되어있나 하면 제2조 교육학예사무의 관장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기타 예술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 도의 사무로 한다고 했습니다. 도(이하 시도)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와 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주가 광역시 같으면 얘기가 됩니다, 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교육청에서 제시한 이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5호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조 및 제20조 내지 22조 이것으로 가지고 우리시에 압박을 해 왔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는 무상으로 해 줘야되는데 돌파구를 찾다보니까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관련 법을 근거를 찾으면 저희들은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고 경상북도도 지방자치단체고 경주시도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김대윤위원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법은 어떤 법입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방제정법은

김대윤위원

과장이 가지고 있는 법은 지방제정법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지방제정법 88조

김대윤위원

예, 지방제정법 88조 제2항 1호를 가지고 해 준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법입니다. 제2항 1호를 봅시다.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호 라는 것이 뭐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주시내에 있는 공립학교가 우리 경주시 행정울타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학교는 사실은 옛날에는 경주교육청도 경주시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고

김대윤위원

이것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법대로 해도

김대윤위원

과장도 법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했으니까 법을 두고 얘기합시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법으로 봐서는 88조 2항 1호에 해당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북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경상북도 산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서 경주 지방자치단체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아닙니다, 자치단체라는 말입니다, 소속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도 지방자치단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88조 2항1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란 경상북도교육청도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판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물어봤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88조 물어보고 저도 이 건에 대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김대윤위원

아니, 과장. 공문으로 회신 받은 것 있어요? 경주시에 있는 학교도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도 지방자치단체 속에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러니까 학교가 아니라 학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교육청을 말합니다.

김대윤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됐든 지금 경주여고 아닙니까? 경주여고를 관장하는 곳이 교육청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여고는 경상북도교육청관할 아닙니까? 경주시 교육청이 아니고 그리고 그 뒤에 자기들이 우리가 근거를 내라고 하니까 공문도 별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경주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의 재산도 사용하고 있고

김대윤위원

제일 중요한 것 좋습니다. 지금 말이죠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유상 대부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다 2001년도12월11일 같으면 우리 의회가 마지막 정례회 있을 때입니다. 어떻게 의회에 보고 한마디 없이 이렇게 덥석 계약을 해 줍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것은 사전보고를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만은 저도 작년에

김대윤위원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회에서 이것을 감사를 하면서 우리재산을 찾자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 이제 무상대부 안 된다. 유상 대부를 꼭 해라, 어떤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했고 지적까지 한 부분을 2001년도12월11일 같으면 마지막 정례회 때입니다. 위원들 여기 25명이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한마디보고 없이 이 큰 일들을 무상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감사에 지적한 것을 저도 듣고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랬으면 최소한 의회에 한 번 물어 봐야지요. 자 이런 법 때문에 우리 경주시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안 해 줄 수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길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절대 못하게 한다. 든지 아니면 알았다 한 1년 더 해 주라든지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사전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저의 잘못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사실 무상대부 할 수 있는 겁니까? 무상대부를 하더라고 의회에 물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우리가 각종 재산관리관계에 대해서는 취득이나 처분에 관계되는 사항은 의회보고를 하고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차원에서 대부를 해 주는 것은

김대윤위원

과장님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의회에서 감사 안 했으면 좋습니다. 무상으로 의회에 물어보지 않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속에서 대부계약을 하든지 팔든지 좋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무상대부는 안 된다, 이제는. 분명히 감사에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한번 두번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의회에 물어보지 않고 계약할 수 있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

네 좋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김대윤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셔 가지고 의회에 동의 없이 무상대부를 하지 마라 그런 지적을 하셨다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방금 주무과장이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고 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몇가지 처리를 해가 왔습니다. 왔는데 일단 사기업도 아니고 공익법인의 무상사용을 신청한데 대해서 의회와 충분한 협회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행정사무를 계기로 해서 다음 년도에 차후에 저희들이 대부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 위원 본의회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까지 하여서 그렇게 시끄러운 부분을 그렇게 시끄러운 부분을 설령 의회 협의 없이 할 수 있다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미 감사의 지적된 부분 같으면은 법 그 이전에 의회에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본의회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까지 하여서 그렇게 시끄러운 부분을 그렇게 시끄러운 부분을 설령 의회 협의 없이 할 수 있다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미 감사의 지적된 부분 같으면은 법 그 이전에 의회에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에 간과를 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없고 추후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말이지 잘못된 부분을 있으면은 앞으로 그런 사례없다 없이하겠다면 다 넘어가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우리의회에서 이제는 호락호락하게 안 넘어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나쁘게 말해서 의회를 엿먹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추후도 그런 것은 없고

김대윤위원

의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은 경주시 집행부에 실국장과 과장님들이 다 하지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바로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의회를 골탕먹이니까 의회 존속 여부도 지금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뭐 하느냐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우리 김위원이

김대윤위원

왜 이렇게 위원들을 전부 바보 만듭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질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겸허히 수용을 하고 앞으로 시정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물론 이것은 김국장이 있을 때 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국장은 현 국장으로서 할 수 없이 답변하는 겁니다마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누가 했든 간에 저희들이 집행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대부계약을 했는 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과연 이게 적법하게 대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 고문변호사나

김대윤위원

계통을 찾아가지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확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언제까지 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김대윤위원

이번 행정감사 수감기간 안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발언대에서 내려가시고

배용환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증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친절하게 내용을 이야기를 잘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저도 이 부분이 이상해 가지고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88조 각종 재산에 대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 1항에 이게 인제 공공운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이렇게 놓고 또 교육청 부지가 우리 월성동 청사로 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이야기하면 크고 작은 차이점은 있겠지마는 맞바꿔 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주여고가 설립당시에 말이죠 우리 성건동 저 일대가 도시형성이 아무 것도 안되었는데 그 당시 경주시에서는 경주시 교육청에 도 교육청에 학교를 설립하여 줄 것을 수회에 걸쳐 요청했더라고 요청을 해가 그 당시에는 토지를 무상으로 교육청에 주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몇 번이나 우리 경주시에서 무상주는 토지를 이전해 가라 해도 학교 뭐 서무과장이 이걸 이전도 하지도 않고 이제 와 가는 그 쪽지마저도 분실당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이전해갈 수도 없고 할 수 없고 그런 처지에서 바로 지방자치화시대에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현재는 우리경주시가 경주시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부지로 지금 변화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러니 지방자치화 시대 우리 경주시로 봐 가는 막대한 이제 재산이 되었는데 그게 무상이전이나 무상임대는 이제 걸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우리지방의 자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잡아되는데 그러면은 월성동사무소가 교육청 부지로서 월성동사무소가 우리 경주시가 계약한 연일 경주여고부지가 교육청에서 우리 경주시하고 무상임대한 연일로 봤을 때 많은 차이점이 나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차이 많이 납니다.

이삼용위원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땅값 자체도 많이 다르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걸 사용연한을 쭉 보더라도 많은 세월에 지금 우리 월성동 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거하고 경주여고 부지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임대연한이 맞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임대연한도 그렇고 가격도 차이도 있고

이삼용위원

많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을 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앞서 동료위원님이 많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찾을 권리는 이제는 찾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잘 참조하셔 가지고 우리 월성동사무소를 교육청에 반환해 주던지 경주여고부지를 찾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경주여고부지를 찾은 다음에 세 임대에 세에 대한 차이점을 주든지 그럼 여고부지를 찾아가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우리도 월성동사무소는 다른데 신축를 짓든지 안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또 그 부분에 옛날 구동사무소를 찾아가 월성동에 불편하더라도 사용을 하든지 양단간에 해결할 시기가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이해갑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경주여고부지에 관해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지적 당시에 2001년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유상대부하라고 적극 추진하라고 지적했는데 바로 11월 30일날 그 교육장 도 교육청에서 무상대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와 가지고 2002년 1월 1일부터 무상대부계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의회에 간담회나 그 때에는 정해져 있었는데 보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대부를 하도록 했으면은 오늘 이렇게 지적을 안당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관리는 의회에 승인을 안받는다 하지만은 이거는 일단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당해 가지고 2002년도부터는 유상대부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고 이렇게 조치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처리부분도 보면은 처리완료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처리완료가 된게 아니거든요 유상 저 무상으로 임대까지 의회하고 협의도 안하고 다 해 놓고 이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부분은 처리 완료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자료를 내놨는데 이것은 과장님 좀 잘못된거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아까 국장님 사과말씀을 드린 줄 알고 있고 저희도 그것을 담당과장으로서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용환위원장

예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번 1번에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연번 2번 결산검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 3번 주요업무보고시 현안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주요현안사항 추진사항이 통합청사 동천동에 건립하는 문제인데 본 위원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시작이 되었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당초 그 2기 이원식 시장 1기 때지 시장1기때에 추진했던 사안이 있었는데 좋은 내용이었다라고 그때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추진하라는 그런 좋은 결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 내지 시민들의 반대로 끝까지 추진치 못하고 변경 안으로 궁여지책으로 현재 동천동에 임시 통합청사를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현재 짓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본위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시 청사치고는 철골조로 철골콘크리트조로 짓는데 임시청사가 몇 년 몇 년을 쓰는 임시청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게 과장님 여기에도 지적해 주었는데 일단 교통문제 아니겠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교통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교통영향평가는 받았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받았는데 원만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앞으로 통합청사가 되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예견 안되겠나 싶고 그 다음은 이제 주차장 문제 주차장문제인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상임위원회 한번 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없었는데 현재 어쩔 수 없이 여기에 4층을 짓고 있고 지어야 되는데 여기 준공이 되고 여기 다 인제 노동청사가 와야되는데 도로는 현재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주차장이 일단 이 택지를 조성하면서 경주 인쇄소 앞 바로 건너편에 녹지 공간을 마련해 줬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우리 현재 주차장을 확보하고 보건소 옆에 지금 주차장 확보하려고 그러죠

이것을 서로 교환을 할 수는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면적의

이종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교통영향평가사업 그 평가자료방침에 말이죠 이 청사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교통 주차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저쪽 지금 보건소 뒤편에

이종근위원

예 거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노상 400평방미터 되는 것

이종근위원

아는데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로서의 청사내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교통영향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지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이종근위원

아니 검토를 안해 봤지 않습니까? 가능한지 안한지를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한번은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해보시면 그 거리가 통합 시청사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주차장을 어차피 이용해야 되거든요 여긴 좁기 때문에 거기와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주 인쇄소 앞 건너편에 녹지공간이 주차장으로 된다면 청사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좋겠네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발굴하다가 그게 문화재보존 가치가 있다 해 가지고 문화재보존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종근위원

경주시 시청사 앞에 녹지공간이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편입니다. 지금 저희들 주차장 만들고 있는 이쪽 남편 그래 이쪽하고 여기 택지하고 있는 것하고 중간지죠

도면에 말씀드리면 요쪽이 청사입니다.

요쪽이 청사고 여기가 보건소가 있고요 보건소 뒤에 저희들이 하얀 색깔 이것이 주차장입니다.

요쪽 편 이것이 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그렇 습니까? 그럼 불가능하네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래서 이건 그대로 보존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연번 7번 행정 및 민사소송수행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 소송문제는 상당히 안타까운 소송입니다. 왜 계대 동산병원에서 경주시를 상대로 해서 3십8억2천7백만원이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왜 이렇습니까? 경주를 경주시장을 상대로 왜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충효동 지금 오버푸르크 바로 좌측 편 시나보로쪽에 계대에서 동산병원을 이전 시켜 갈 그런 계획으로 충효동 161-2번지 3만4천8백 평방미터 를 우리 시가 전에 시유지였습니다. 시가 동산병원을 지으라고 허가를 참 매각을 했습니다. 시가

이종근위원

시가 매각을 그럼 부지가 시유지였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매각을 해놓고 그래서 매각대금이 14억1천3백만원입니다. 해놓고 93년도에 저희들이 법적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가 부지선정 건축허가 전부다 해 줬습니다.

해서 그 병원측에서 허가를 다 받고 건축허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문화재 발굴을 해라 그쪽에 그래서 문화재발굴신청을 했습니다. 동산병원에서 하니까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문화발굴을 불허를 한다하는 문서를 정식 온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학교재단측에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주시가 건축허가 내주고 집을 지으라고 하고 매각한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종근위원

아니 건축허가를 내주고 매각을 한 게 아니고 땅을 먼저 팔고 허가 내준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다하고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건축허가 승인 다 해주고 팔았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땅을 먼저 매각하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내 줬습니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다 해줬습니다.

이종근위원

땅 판 시점에는 문제가 없었잖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때는 문제없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다만 문제는 도시계획 용도지역결정을 할 때에 문제였는데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여기에 그래 의료종합시설 해도 좋다라는 용도지적으로 지적이 되어잖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다 처리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 경주시가 한게 아니고 경주시가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은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했는 거거든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결정이 되어서 다 내려왔습니다. 결정이 다 되어서

이종근위원

했는데 물론 이 시비가 어떻게 판단 날지 법적인 문제로 같잖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렇죠

이종근위원

갔는데 상식적으로 그 때 당시에 본위원이 그것도 심의위원을 했습니다. 또 그 지역도 잘 알고 우리 시민들이야 잘 알 겁니다. 그 지역이 집단분묘지역이지 공동묘지지역이죠 거기가 많은 분묘를 이장을 하고 그 바로 옆에도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바꾸어 말하면 그 무열왕릉 옆에 그 고층아파트들이 바로 인접 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문화재청에서 현재 지금 중지를 해 놓았죠

예 이런 게 경주가 안고 있는 큰 문제인데 이런 시비로 법정비화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이 나지만은 우리 이럴 때 경주시장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관계공무원들이 해야 되지만은 지금까지 동산병원 동국대학병원이 생기기 전에는 참 유일무이한 병원이 이 동산병원이었는데 이 동산병원이 경주시민들에게 많은 의료시혜를 베풀고 이래 했는데 대표적인 그런 병원인데 그 이후에 동국대학병원이 생겨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의료 시혜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병원 하나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체단체에서 돈을 들여가 유치를 해도 해야 됩니다. 이런 병원을 짓겠다고 동산병원에서 추진하다가 어떻게 되었는 간에 경주시 부지를 팔아 가지고 시행을 못했다 또 건축허가까지 해 줬다 경주시에게 해줬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아니 안그렇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런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봤나요 지금 동산병원에서 이 부지가 아니고 다른 부지라도 어떤 부지가 마련되면 짓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단체장이 관계공무원도 있는데 앞장 서 가지고 이런 부지를 마련해 줄 그런 아니 우리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도 있잖습니까? 다른 시유지도 그런 것하고 예를 들면 절충을 해 본다든지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경주에 병원을 짓겠다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주시에서 소홀히 대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38억이라는 그 금액이 지금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원고가 승소 할 확률이 상당히 높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뭐 천하에 못쓰는 공동묘지를 물론 필요에 의해서 샀지마는 일종에 나쁘게 사기거든 짓지도 못하는 못쓰는 땅을 비싼 값에 팔아 먹었으니까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상대야 가만히 있을 그런 사람이나 단체가 없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위원님께서는 저희한테 상당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이 저희들이 매각한 대금은 14억1천3백만 원인데 그 사람들이 손해 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38억을 청구했는데 저희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몇 번 협의도 하고 절충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경주시의 어떤 다른 부지 대안문제도 저희들이 협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면적이 우리 경주시의 시유지에 그만한 면적이 도저히 찾을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자기들이 꼭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시에 매각한 대금만 시에서

이종근위원

우리 시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부지가 어디입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러니까 이만한 면적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저 몇 십 평방 몇 백 평방미터뿐이니까 이만한 면적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낼 그런 건도 안되고 그래서 실무자들끼리 이야기한 것은 자기들은 38억을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한 14억 여기에 자기 어떤 투자한 금액만큼만 시에 도로 내주면은 소송을 취소하고 이 땅을 시가 도로 사라 이래까지는 사실 절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부지가 이만한데도 또 우리 시유지 있는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은 어떤 사유지를 이만한 면적을 사가 주면은 가능할지 몰라도 자기들도 필요한 이 근교에는 이런 면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절충을 부지 대체부지조성은 절충을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제 절충은 그러면 경주시장을 대신한 서병길 변호사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변호사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서병길 변호사를 선임을 하셨는데 변호사는 현재 이 건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현재 저희들은 우리 구역에 어떤 잘못은 아니다 경주시는 아니다 할 것 다 해줬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자기들이 거부함으로써 안된 것 아니냐 저희들은 어떤 소송의 근거도 없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서병길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직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경주시가 질 확률이 좀 많다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질 확률이 많다 그겁니까?

그러니까 절충안을 어떻게 하든지 내놓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문득 생각난 그런 대안이 어떤 농민단체에서 농림회관을 건립해 달라라고 경주시에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산림청 면적을 현재 시에서 매각계약을 농업기술센터 옆에 한다라고 했습니다. 저게 그 내용 모르시겠습니까? 과장님 산림청부지 기술센터 남쪽 편에 임야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까? 현 이원식 시장이 그걸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산림청부지는 산림청 소관이거든요 산림청 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산림청에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가지고 절차를 따라

이종근위원

그런데 산림청에서 일단을 매각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했기 때문에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그런데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시가 반드시 소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절충안을 내놓으면은 많은 이득을 우리 시가 보는데 개인 땅이라도 관계없다면 산림청부지나 개인 땅이나 관계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면적을 확보해가 동산병원하고 절충만 해주면 동산병원은 어떻게 하든지 경주에 병원을 짓겠다는 의지가 있더라구요 제가 관계자를 만났어요 그런 관계 공무원들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해소 어떤 이 금액이 1, 2억도 아니고 수십 억을 지금 패소 당할 그런 판국인데도 내 돈이 아니니까 정 안되면 시 공금으로 주면 되지 이런 생각 아닙니까? 이게 정말 내 돈 날아가고 내 개인 돈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백방으로 다녀 볼 것 아닙니까? 어디 땅 구해 가지고 팔아 보려고 절충을 해 주려고 그러면 돈 얼마나 이득을 봅니까? 이런 걸 시장이 조그만한 행사에 다닐게 아니고 이런 것도 시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니면서 전체 시 관내 도면 내놓고 병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저도 서병길 변호사를 이 내용을 보고 통화를 했어요 상당히 힘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38억에 이자까지 하면 시간도 끕니다. 몇 년 끌어버리면 50억 넘어가요 50억 끌다가 지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런 예측이 가능한 사항에 있어 가지고 좀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선을 취한 게 좀 늦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 동안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예 필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것은 기독병원을 편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주시민을 위한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이 현안사항으로 저희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이종근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능동적으로 절충안을 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저 그러면은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 10번 각종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연번 12번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네 최학철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저 지금 우리 동천청사를 통합청사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기 민선 시장이 경부고속철도 경주유치에 따른 경주역 이전이 확정되어 실현될 경우에 현재 경주역 부지에 경주시청사를 건립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헛공약이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래 봐야 안되겠습니까?

최학철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가 고속전철하고 역하고 통합이 과연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청사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공약사항을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아까 얘기 말씀드린 대로 지적했다시피 이 청사가 임시청사로서 앞으로 항구적인 청사가 또 다시 건립 계획이 된다면 시종합 청사를 역부지로 하는 재검토해 볼 사항도 고려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이 공약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은 공약 아닙니까? 그렇죠 이 경주역이 말이지 이전이 절대 안된다 하는데 과장님 이거 아십니까?

최학철위원

현재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을 가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배용환위원장

일단은 이원식 시장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연번 37번 읍면동 시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아 석식을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20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15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소관 연번 10번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입니다. 각종 인쇄물발주현황에 대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연번 39번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라고 하는 위원 있음) 131페이지 연번 39번 131페이지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네 김대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진정탄원 그 다음에 건의 건수가 전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아지는 편이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대체로 봤을 때 이 자료를 봤을 때 지역 경제과 그 다음에 건축과 결과적으로 민원하고 관계 있는 해당 부서에 진정이나 건의나 질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접수만하고 해당과에 통보 가기 때문에 그 처리 관계는 잘 모릅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연번 40번 월성원자력 관련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원전관계에 대해 가지고 우리끼리만 암만 시비해도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하면은 우리 경주시가 원전 건설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그 동안 시민과를 위해서도 화생방계가 있다가 여러 계에서 이 업무를 봤는데 이제 원전계라고 이름이 계가 하나 안생겼습니까? 그러면 원전계에 관계된 담당은 현황 관계에 대한 민감한 부분 또 그렇게 좀 조치를 하고 내용을 알 것을 좀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보면은 원자력 직원이 꼭 시에 파견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안전성관계에 대해서도 어찌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내용만은 충분히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내용관계문제에서 몇 가지를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원자력에서 물으면 그대로 이야기하는 내용 그대로 받아 적어 가지고 이래 자료보고 같은 그런 느낌 드는 거라요 근데 추가건설이란 타당성 조사 내용에 조사내역에 활성 단층에 대하여 이왕이면 지금 활성단층이 부등 침화라고 해서 원자력이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내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어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조금도 걱정을 하거나 그런 기색이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공 암반에 인공암반이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넘어가는 것은 아주 기울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기울어지고 있는 이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고 답변해 놨습니까? 보면은 아무런 문제없는 것 같이 대변자 역할을 해 놓았는데 이래선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서 문화재 보호구역과 연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는데 문화재 보호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매장유물이 있다라는 이런 그걸 물었는 것이 아니고 거긴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답변은 나는 묻기는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관련을 물었는데 여기는 문화재보호법에 그 속에 유물이 들어있는 관계 문제 대답을 해놨거든요 문화재 보호구역이란 그 인근에 문화재보호구역이란 뭐 있습니까? 문무왕릉밖에 더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원자력 안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무왕릉하고 관련된 설명이 우리 타당성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원전계에만은 정확한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형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백사장 유실되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문무왕릉 앞에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못 들었습니다.

김상왕위원

이것도 문무왕릉이 방파제 온배수가 나오는 방파제로 인해서 지형의 변이가 일으켜 졌다 라는 이야기를 최소한 3, 4일 전부터 계속 지적해 왔거든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그대로 90퍼센트 거의 100퍼센트 백사장이 없어졌어요 이게 다른 때 같으면 며칠 내로 다 밀려나와서 또 산같이 밀려나오는데 이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무슨 시설물로 인한 관련인지 뭔지 이것도 원자력하고 관련이 있다 우리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 오고 공청회 석상에서도 그렇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도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할 때 우리가 양북공청회를 3차례나 했습니다. 원전계에서 한번 왔습니까? 몇 번 왔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3차례 참석했습니다.

김상왕위원

참석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알고 있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알고 있었으면 같이 걱정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되었는지 내도록 원자력에만 물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는 시정 질문할 때 시장을 세워 가지고 열에 열가지 한번 다 묻고 왜 30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상당한 위험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하고 과장님조차 말이지 관심 없이 자꾸 그러면 내가 시장님한테 바로 시정질문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고 여기에 고준위핵폐기 저준위는 저준위 핵폐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준위 핵폐기물 관계문제도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용후 연료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바꾸습니다 누가 봐도 불안하지 않게끔 이게 원자 폭탄 몇 개를 지금 현재 안전장치없이 그대로 방치 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요 이 무섭게 알아야 되는데 이런 관계 문제도 아무런 무슨 법적 근거 제2조 식품 원자력법 시행령 제9조 4호에 규정되어 있는 이러한 것 시의원들이 뭐 어떻게 압니까? 그 다음에 또 지적 한 번 할 것은 방독면 관계 문제인데 방독면을 이걸 헛 돈 버리지 필요없는 방독면이라고 수없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보니까 감포에는 한 2000개주고 양북에는 1000개 주고 양남에는 한 6000개 줬는데 줄라고 하는데 많이 잘 줬습니다. 이거 우리는 1000개 이것도 양남이나 감포에 반값 받고 살라고 하면 팔아주소 그리고 그래 이것 다 돈 들어가는데 방독면대신에 마스크라도 사줘야 안됩니까? 안 그래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안맞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왕위원

맞죠 마스크라도 방독면 대신에 겨울에 끼고 있는 마스크라도 몇 개 더 사주든지 해야 안되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방독면은 원전 방사능하고 관련이 없는 아무런 방사능에 대비되는 보호가 되는 장비가 아니라고 사용설명서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연도에 상당히 오래된 그런 방독면도 있는데 감포에는 몇 년 몇 년 몇 년 것이 여기 포함해서 2천1백9십9개가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2000년도

김상왕위원

예 몇 년도 몇 년도 분입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감포는 91년도 85개

김상왕위원

91년도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92년도 31

97년도 947개

98년 450개

2002년 1446개

김상왕위원

예 91년 92년 것은 10년 넘었네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넘었죠

김상왕위원

이것은 오래되면 오래될 수록 좋은 겁니까? 좀 효과가 떨어집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안그래도 작년에 김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행자부에서 80년도 제작분까지도 개봉만 안하면은 유효하다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 그걸 한번 끼고 요전에 방사능 사고 좀 났을 때 끼고 한번 들어가 봐야지요 과장님이 실험해 봐야되지 안그러면 이것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 이런 위험한 문제를 그런 발상을 하고 있으니 그게 답변입니까? 그게 안되지 안그렇습니까? 그 말만 믿고 그러면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조사기관에 의뢰해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김상왕위원

받아가 나왔으면 그래 실험도 한번 해 봐야죠 그래 이것 껴서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자꾸 그 말만 듣고 뭐합니까? 어디가 실제상 그만큼 사업을 해도 그런 구태의연하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민이라도 고향 맞습니까? 경주가요 과장님 고향 경주입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 이거는 이래 가지고 제가 지적을 안하면 그냥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네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원자력관계가 문제가 하도 저쪽 측에서는 뭐 이상이 없니 이상이 있니 자꾸 그러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험한 것은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방사능 비상대피 훈련 현황 안그렇습니까?

양남 나하에 주민이 45명 한번 훈련 한번했고 2001년도 2000년도에는 양남 나산에 55명 훈련했고 원전 사택 가족들이 20명이 훈련했고 이건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이 무슨 훈련이 이런 훈련이 있습니까? 예 이런 걸 이래서는 안된다고 이야기 해 줘야지 바로 이런 것을 다른 걸 누가 말합니까? 어디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시민의 어떤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는 그런 걸 해야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 나오는 것은 돈 관계에 대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말이죠 그래 여기에 지금 말이지 그 과장님 요번에 원자력 1호기가 비스듬히 넘어간다는 사실을 낸들 알았습니까? 과장님들 알았습니까? 이게 국회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이래서 밝혀진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국회나 저 위에 상부기관이 아니면은 우리가 내일 퍽 엎어져도 이 사람들이 안전하다하면 내 안전한 그것만 믿고 있는데 이상 변화가 자꾸 오는 것 아닙니까? 이래 올 때는 이 뉴스를 듣고 당장 원자력에 연락을 해 이게 뭐냐 우리는 내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 여기에 대한 우리 위원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보고도 좀 해 줘야되지 안 그렇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것은 원자력에서 이상이 없다 해 가지고 원전을 못 믿어 가지고 저희들 공문을 국장님 결재 받아가지고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 그런 거는 잘했네요 그래 그래 해야되지요 그래 예 그래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땀흘리는 지역의 대표자들이 월성 원자력 이것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안됩니까? 그리고 상관없는 지역에 있는 시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야기를 좀 하고 원전관계 문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깊은 관심을 안 가지면 앞으로 시장상대해서 시장에게 전체보면 과장 계장 뭐 전체 책임자입니까? 시장이 총 책임자고 이 잘못하면 다 죽는데 시장이 천날 만날 이 관계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분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뭐 자꾸 따지고 아무리 이야기해 봐도 이론적인 문제를 따져 가지고 소용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최소한 행정적이 조치를 하고 행정에서 취해야 될 사항은 최선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원전관계 사업추진관계문제도 지역민들의 편의나 여러 가지를 도모해서 때로는 여기서 앉아서 말이지 얼마든지 편리를 보고 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말이지 상부에나 원자력에나 문의를 해서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쉽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도와주고 그래야 안됩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승환위원 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중저준위 및 고준위폐기물 보관현황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그럴 것 같으면 중저준위하고 사용후 연료 이것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어떤 관리를 좀합니까? 관심을 갖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지만은 저희들이 지시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권한은 없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그런 정도는 우리가 수시로 그 창고가 당초에 옛날부터 만들어진 창고입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임시창고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임시창고인데 그러니까 과장님 임시창고인데 당초에 만들어진 1회에 걸쳐 가지고 만들어진 창고냐 안 그러면 그 편의에 따라서 자꾸 확장했느냐 저는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임시보관창고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임시보관창고거든요 지금 시점쯤 될 것 같으면 영구보관창고로 어떤 그런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영구보관창고는 4개 원전은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벌써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든가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사실 우리 시에서 안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당초에 임시보관창고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임시보관창고거든요 이 양이 어마어마합니까? 사실 그리고 이걸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월성원전에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양은 자꾸 많아지고 그렇다 보면 애초에 임시로 보관하겠노라고 어떤 그런 규모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그 건물 지었는 상태가 나오는 것 보면은 62.6퍼센트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 당초 그 건물이라는 얘기입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포화예상 해 가지고 2009년도 가면은 다 되는 걸로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과장님 약속하실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이미 엄청 오바된 것으로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이상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 없습니까? 최근에 우리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어떤 그런 창고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쯤 가셨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연초에 갔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연초에 다녀오셨다 그럴 것 같으면은 사용 후 연료다발은 어디다가 보관합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사용연료도 맨 그 자리에

승환

김승환위원

그 자리요 가 보신게 아닌 것 같은데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아니 처음에 처음에는 물에다가 저장했다

5년간 했다가 그 창고에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창고에 가면 있습니까? 예 그럴 것 같으면은 현재 각종 다 보관장소인데 그러면 중저준위 폐기물은 62.6퍼센트가 저장되어 있고 저장율도 지금 현재 저장율이지요 이것은

그리고 다발로 된 사용 후 연료는 55점 같은 창고입니다. 이건 그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네 같은 창고 안에

승환

김승환위원

같은 창고 안에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고준위로 보관하는 창고가 있고 저준위로 보관하는 창고가

승환

김승환위원

같은 창고 안에

예 알겠습니다.

아니지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부지 돔 안에

김상왕위원

중저준위 방은 따로 있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액면자체가 다른데요

김상왕위원

방은 따로 있고 사용후 연료는 지금 따로 되어가 노상에 동율 해가 그래 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부지 안에 돔 안에

승환

김승환위원

어느 돔 이것은 다발로 된 것은 섭씨로 물에 잠겨 있잖아요 저 안에 그죠 그 창고 안에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박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저도 5년동안

승환

김승환위원

5년 동안 섭씨에 보관합니다. 그 뒤에는 지금

김상왕위원

건식으로

승환

김승환위원

해 가지고 그걸 어디에 보관합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그것은 현재 지금 저준위

승환

김승환위원

이 저준위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까?

김상왕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납득이 안 가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김상왕위원

아니 고준위 노상에 저 산마루에 해놓은 것 못 봤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예 그것은 봤습니다.

김상왕위원

그게 어디 저준위 창고 저중준위는 창고에 되어 있는데

담당

리담당원전관

그 산 안 그 안에다가 같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확인하셨다 하니까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얼마전에 한 2개월 전인가 우리 보니까 중수로 개량연료개발 갔다는

그 부분하고 그 저희들은 모릅니다. 지금 개량핵연료하고 지금 당초에 쓰던 연료하고 나름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지금 앞으로 핵연료를 부피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제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왜 이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런 위험부담이 큰 이런 계량 과장님 개량 이것 핵연료를 처음 장전하고 할 때 과연 우리 시와 원전과의 어떤 긴밀한 교류가 이었느냐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맹목적으로 그냥 있었다라고 하시면 안되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임의대로

이런 핵연료를 개발 처음 물론 그 동안에 연구를 했겠지만은 처음 장전하는 건데 우리 본시에다가 아무 어떤 그런 홍보도 없고 사전에 어떤 교류도 없고 협조사항도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거 방금 과장님 옆에 설명하시던 분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시 직원이십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원전관리담당입니다.

김대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옆에 서서 보충대답 좀 신문 좀 하겠습니다. 135쪽에 볼 것 같으면은 중저준위 및 고준위 폐기물 보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 우리 행정사무때 감사를 볼 것 같으면 중전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능력하고 저장량 그 다음에 연료예상 포화연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저장량이 3647 드럼에 저장율이 40.5퍼센트인데 지금 일년이 경과한 지금 5631 드럼에 저장율이 62.6퍼센트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일년사이에 20.1퍼센트가 지금 현재 저장율이 지금 증가가 되었는데 이런 추세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2004년 6월이면은 100퍼센트 저장율 포화연도가 되리라고 생각됩니까?

배용환위원장

잠시 참고인이기 때문에 발언대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빨리 빨리 좀 진행해 주셔야죠. 사람은 이때까지 그러면 가만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질문하는데

배용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증언대에 나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원전관리계에 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원전에요 월성원자력 관계자

담당

리담당원전관

아닙니다. 시청에 원전관리담당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과장님 대신에 본청 원자력 담당자께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증언대에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자 그러면은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2001년도에는 포화예상연도를 2009년으로 잡아 놨는데 지금 일년사이에 20.1퍼센트 이렇게 증가가 된다고 볼 것 같으면 앞으로 2004년이면은 2004년이면은 저장율이 거의 포화가 됩니다. 그럼 그 년도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예 일단 다 차게되면은 증축을 해도 일단 임시 저장고에 저장을 하고 만약에 그게 영구용 방사능 폐기물 관리 처리장이 생기게 되면은 그쪽으로 옮겨서 공개해서 보관을 하도록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이것이 중저준위 결과적으로 이것이 노출되는 드럼이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방사능의 위험을 상당히 고조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원전관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은폐가 되면 될수록 좋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저장율이 저장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만일에 노출이 되는 그런 사례가 생긴다고 보면 원전자체에서는 별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면 많은 시민들은 시각적으로 상당히 위험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후에 바로 그런 부분이 도래가 되는데 그때 가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쯤부터라도 여기에 대해서 저장고를 짓는다든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담당

리담당원전관

그래서 그것을 정부차원에서 지금 영구처분장 부지하고 이런 것들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영구처분 할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아니요, 지금 마련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마련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 전 지역에서 만일에 반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갈 때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전이 스톱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이 나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현재 임시저장고에서 저장하는 용량을 좀 늘려서

김대윤위원

임시저장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임시저장고 아닙니까? 우리는 임시저장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천연저장고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불과 2년이나 도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서 100% 저장률이 된다고 봤을 때 그때 가서 드럼을 매년 약 2,000개 정도의 드럼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불안한 상태 맞지요?

담당

리담당원전관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대책 없는 것 맞지요,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할 수도 없고 지금 원전에서 하는 것만 현재 어떻게 하느냐 지켜 볼 따름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예,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제 일단 영구처분장을 마련할 때까지는 저희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켜 볼 따름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시민들은 원전을 믿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를 지금 믿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원전에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냥 지켜 볼 따름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난감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원전 주변에 있는 가까운 3개 읍·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원전주변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당되는 부서에서 원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러면 오늘 같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했을 때 지금쯤은 이 감사자료에 이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오늘쯤에라도 시원한 답변이 나와야되는 겁니다. 우리가 답변을 못 듣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뭘 물어 봤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원전에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뭘 답변합니까? 저희들이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이런 부분에 담당하시는 우리공무원께서는 특히 원전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조그만 부분이라도 명쾌한 답변을 주셔야됩니다. 감사장에서 그렇지 못하면 상당한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생긴다고 봐야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빨리 협조해서 원전에서 정부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알아서 우리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아니 참고인에게, 과장님이 원전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아시죠, 원전에서 하루에 말이지요 온배수의 배출량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정확한 톤수는 모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정확한 것을 모르면 대충 얘기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원전관

40여톤

조광조위원

얼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담당

리담당원전관

잘 모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그 증언대에서 우물쩡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 이런 문제를 내가 묻느냐 하면 담당계원이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온배수로 인해서 우리동해안에 가끔 적조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그 온배수로 인해서 적조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그 적조분야는 수산 분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잘 몰라요? 그러면 온배수로 인해서 수온의 변화는 알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지금 기존온도보다 온배수로 인해서 나오는 온도가 7도 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7도까지는 안 되지

담당

리담당원전관

7도 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7도까지는 안 되고 온도차이가 나는 것은 틀림없지요? 2, 3도씩 항상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올라가는 온도로 인해서 적조가 더욱 활성화된다는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시지요

담당

리담당원전관

이번에 적조 오고 나서 원전측하고 주민들하고

조광조위원

이번에도 어민들이 적조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했지요, 그 어민들은 원전에 원인이 있다 다른 데는 적조계수가 100에서 150이다 200이다 하는데 원전 앞에는 그때 계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양청에서 조사한 것 알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원전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1,800에서 10,000계수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다 생긴 겁니다. 그러면 담당계원은 그런 제반문제를 다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원전에서 돌아가는 대로 가만히 보고 위원들이 물어도 답변도 옳게 못하고 시민들이 물어도 답변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원전을 담당하고 계신다면 매일 원전에 뛰어다녀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다니면서 정보도 캐고 하면서 좀 다양하게 상식적으로 알아 가지고 위원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하고 시민들이 물으면 안전하면 안전하다 위험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담당

리담당원전관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앞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연번 1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최병준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지금 전교조 경주시전교조에서 어린이날 행사비 지원이 1천만원이 되었는데 감사지적사항이 선심성 예산이 있다 해서 조치내역에 보면 선심성예산지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사 과장님은 이 행사 압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이 어린이날 행사에 드는 비용은 선심성이 아닙니다. 아닌데 여기에 전교조하고 두 단체가 갈라하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은 어린이날행사를 한군데서 참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옳은 행사가 되도록 알차게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건데는 그 당시에 전교조에 돈을 지원을 할 때에는 그 당시에 사정이 있어서 했습니다 만은 저번에 조광조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느낀 것은 앞으로 양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 단체에서 옳은 알찬 행사를 하도록 연찬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것 지적 한 번 받았습니까? 조광조위원님께 지적 받았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양 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은 2000년도 2001년도 사무감사 때 2000년도에 행사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2000년도 행사할 때는 전교조 한 단체에서 했습니다. 한 단체에서 보조금 1천만원 받아서 행사를 실내체육관에서 상당히 애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행사자체가 참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도 아마 한 단체에서 했을 겁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단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올해에 두 단체에서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전교조에서 하고 금년도에 두 단체에서

최병준위원

작년 제작년 2회를 전교조에서 했고 전교조라는 단체가 교직원들이 노조활동을 하는, 됐는 거지요 어차피 선생님들이 하는 단체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002년도에 들어 와서 결국은 1천만원 예산을 나눠서 두 단체에서 했다, 지금 전교조는 올해 어차피 500만원으로 가지고 행사를 했지요?

행사하는 것도 작년 제작년 규모만큼 했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됐다고 지금 제가

최병준위원

아니요, 지금 담당자 계십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행사규모는 비슷하고요, 보조금이 적어서 자기들 자체예산 자부담으로 좀 했답니다.

최병준위원

자부담을 전년도보다 더 많이 해서 행사규모는 거의 전년도와 같은 행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맞겠네요, 그리고 또 한 단체가 뭐지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교직원연합회

최병준위원

교직원연합회에서는 행사규모가 어땠습니까? 그때도 전교조처럼 이런 행사를 했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두 단체가 행사는 비슷하게 했답니다. 규모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최병준위원

담당직원 앞으로 나와보세요.

배용환위원장

담당자 발언대에 담당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계장님 교직원연합회에서 행사는 어땠습니까?

이것은 전교조고, 전교조에서 500만원 2회까지 하다가 이번에 3회를 하면서 500만원씩 나누어서 했다면서요, 과장님께서는, 또 한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원연합회가 있네요, 여기서는 행사규모가 어떻습니까?

교원연합회에서 한 것이요?

몇 명이

가 봤습니까?

300명 같으면 버스 몇 대입니까?

그러니까 이 보조금 지급을 했던 부분 자체가 정산서 보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하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언뜻 생각나는 것이 황성초등학교인가 어딘가 모여서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런데 왜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다고 합니까? 학생들 몇 명 온지 압니까? 제가 보조금을 항상 지금 계속 위원들이 감사하면서 보조금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자꾸 듣다보면 좋은 소리도 자꾸 듣다 보면 싫증나는데 나쁜 것 자꾸 들어서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여쭤 보는 것도 전자의 1회 2회 계속해 왔으면 내가 교원연합회가 나쁘다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전자의 1회 2회 해서, 1회 했으면 2회 때 예산을 주고 2회 때 했으면 3회 때 예산을 주고 여기에 지금 우리위원들이 선심성이 아니냐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고 어린이날을 위해서 참 그런 좋은 사업이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으면 그 행사에 계속지원을 해서 한다든지 그것은 그것대로 1천만원을 지급을 해서 또 교직원연합회에서 할 때는 여기에 하면 용의 하면 여기도 줄 수 있는 문제지만 여기 준다고 계속적으로 좋다고 판단해서 내가 우리위원들도 내가 알기로는 이 행사에 한 번 인가 두 번 저도 가 봤습니다. 초청 받아서 가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 돈이 2002년도 와서 1천만원 주던 것을 500만원씩 왜 갈랐습니까? 가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실이 없잖아요, 내실이

형평성이 아니고 내가 전교조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 간에 계속적으로 예를 들자면 발전시켜 나가도록 만들어 줄 필요성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같은 교원단체에서 왔다면 그 단체에는 다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서 다른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왜 똑같은 행사를 너도 하고 너도 하고 시가 조장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과에 보면 똑같은 사업가지고 예를 들어 애들 어린이들 명륜교실이라든지 이런 똑같은 것 가지고 4개 단체에서 이 행사를 합니다. 방학 때 여기에서도 돈을 달라고 하니까 주고 여기도 주고 예를 들면 지원금을 그런 식으로 주니까 문제가 지적이 되는 사항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광조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만은 2개 단체든 3개 단체든 어느 단체든 간에 교원연합회든 전교조든 간에 정말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알차고 어린이들이 그날 하루 정말 보람되고 좋은 하루라는 어린이들의 날이었다는 내실 있고 알찬 그런 행사가 되는 단체에 보조를 해 줘야 옳은 것이 아니냐

어느 단체라 저는 얘기 안합니다. 그것은 판단해 보시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나쁘게 말하면 교원노조는 그러니까 교원연합회는 말입니다. 남의 잔치에 숟가락 들고 들어 간 겁니다. 전교조에서 잘하는 행사 보니까 배아프고 이것 지금 밥 그릇 뺏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정리를 해 줘야되는 것이지요, 이것 같은 날 행사했습니까? 5월5일 날, 같은 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같은 날입니다.

김대윤위원

같은 날 장소만 다르게 어린이들 많이 헷갈렸겠습니다. 여기 가랴 저기 가랴 그런 분위기도 모르고 집행부에서 달라는 대로 줬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고 또 주고 난 다음에 현장 가서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판단도 못해 봤다는 것도 참 부끄럽고 또 정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분리결산서 안한 이 부분을 정리 해 준 공무원들도 참 애들 같으면 참 아랫도리 벗겨서 때려주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주면 한 단체만주든지 잘하는 단체 주든지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남의 밥상에 욕심 내는 단체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 야 애들이라도 안 헷갈리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번 결산검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5번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지원정산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예, 위원장님 연번 44-11과 같이 신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신청을 한 것입니다,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배용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추가자료 44-11 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 사회복지과는 참 많은 사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많이 하는 그런 과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에는 장애인협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지금 5개있습니다. 5개 단체

김호인위원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시가·지체·교통장애 다음에 애호

김호인위원

정신지체 애호협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장애인에게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우리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돈을 억만금을 줘도 저는 장애인한테만큼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적극 권장하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장애인에게 고루고루 보조금이 돌아갔다면 문제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개의 갈라진 장애인협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 그리고 경주장애인협의회 이렇게 3군데만 보조금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괴로울 때가 몸이 불편할 때고 서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장애인협회를 통합해서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행정에서 이 장애인협회 총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또 보니까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도 이것을 합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단체를 모으도록 그래서 한 목소리가 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런데 정말 시 차원에서 자기네들끼리 갈라진 것을 참 모으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우리 시만 그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합쳐진데도 있고 갈라진 곳도 있고 갈라지는 현상이 많다 보니까 갈라지면 자기들의 몫이 좋을까 싶어서 갈라지는데 사실 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모아 가지고 하면 좋은데 현재 그래서 보조운영비도 현재 2군데밖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단체를 모으는데 제가 와서 얼마 안됐지만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장애인협의회는 제가 제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만은 장애인협의회는 장애인 단체가 다 가입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장애인에게 고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장애인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도 좋은 안이 아니겠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연찬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장애인 모두 다 적은 금액이지만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과장님 현충일 날 행사하지요?

행사하게되면 각 읍·면에서 전부 거기유가족들하고 전부 다 와서 참배하고 또 도시락이라도 하나씩 읍·면에서 지원을 하고 안 합니까? 그지요, 용사가 한 사람 있으면 그때는 어려서 뭔지 모르지만 그 자식들도 전부 커서 부인네들하고 자식들하고 이렇게 현충일날 참배하러오면 한 집에 보통 2사람 3사람 많은 데는 5사람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와서 참배를 하는데 읍·면에서 예산이 없어서 읍·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 1사람 지원금이 나온다면서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유가족 1인당 점심식사비, 음료수비해서 6천원씩 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합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한사람에게 6천원 나오지요, 그 6천원을 가지고 오는데 유가족들이 3사람, 4사람, 5사람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오니까 읍·면에서 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예산은 없고 또 따라온 사람 도시락 하나 안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1천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도시락을 만들어서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현충일 날 참배하러오는 사람들 숫자를 좀더 한 가족에 2사람을 하든지 3사람을 하든지 좀 확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미망인 한사람만 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6.25참전해서 했는데 가족들도 자식들도 다 커서 부모 앞에 가서 하고 하는데 그 도시락 값이라도 제대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를 해서 그런데 해야지, 지나 개나 선심성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 특별히 유의해서 이제 내년부터 실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올리면 위원님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김대윤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7쪽에 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이라는 것이 2천2백8십만원 이것이 읍면동에 비석 세워주고 그겁니까?

몇 군데나 세웠습니까? 비석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8개소, 8군데

김대윤위원

8군데, 그런데 말입니다. 2000년도에는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이 한푼도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2000년도 사회복지과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용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재향군인회에 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까지 합해서 자그마치 4천8백3십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2000년도에 읍·면 예산이 2001년도에 4천만원정도 올랐다면 대비가 많이 됩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재향군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그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사람이 약 6천명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경주시내에서는 가장 큰 단체네요, 그지요, 보조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2002년도에 벌써 6.25기념행사 1천만원 나갔습니다. 앞으로 또 나갈 부분 있지요, 정액보조단체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는 제가 알기로는 정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정액 아니지요?

정액단체도 지금 보호를 못 받고 있는데 비정액단체가 정말 시민이 말입니다. 박수치는 행정을 좀 합시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군에 다 갔다 오셨지만 또 거기 소속되어 있는 분들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회원이고 소속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회원이 아닙니까? 전쟁나면 다 총들 분들 아닙니까? 앞으로 여기 있는 위원들 임기가 자그마치 4년 남았습니다. 위원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상 마칩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1번 시장공약사항추진현황에 대하여 신문해 주십시오. 연번 12번 각종위원회운영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41번 장애인취업대책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41번 행려사망자 처리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김상왕위원

과장님 한마디만 물어 봅시다. 행려사망자 중에 말이지요, 화장이 있고 매장이 있는데 화장은 해 버리면 깨끗한데 매장은 가매장이거든요, 가매장을 어떻게 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행려자가 나와서 죽으면 신원이 밝혀지면 우리가 화장을 합니다. 할 수 있고 화장을 해서 연고 자가 없어도 납골 우리시 지정하는데 가서 넣는데 문제는 연고 자가없을 경우에는 검사지위가 무조건 매장으로 떨어집니다, 가매장으로 됩니다. 그러면 가매장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연고자가 찾아와서 찾아가면 다행이고 안 찾아가면 10년 후에 화장을 해서 또 납골로 보관합니다. 그래야 끝이 납니다.

김상왕위원

곽에 넣어 가지고 가매장하지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곽에 넣습니다.

김상왕위원

묻는 것은 얼마나 깊게 묻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묻는 것은 저도 얼마 전에 다른데도 벌초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직원이 가서 벌초를 했는데 약 한 1m 위의 부토는 한자 봉분은 안합니다.

김상왕위원

봉분은 없고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사방으로 한자 그렇게 합니다.

김상왕위원

깊이는 얼마나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깊이는 1m

김상왕위원

1m 파서 곽에서 흙이 조금 덮이겠네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1자정도 되지요 하여튼 그렇게 미관상 그렇게 행려자라해서 봉분만 없다 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래서 이제 주변토지가 오염되거나 그럴까 싶어서 그럽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립공원 짓고 국유지 하는데 현재 총 매장기수는 33기정도 할 수 있는데 지금 29기가 되어 있고 현재 안 그래도 이전을 하려고 공원묘지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10년 되면 반드시 화장은 실시하고 그렇게 하지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해야지요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검사지위를 받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43번 장애인복지회관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최병준위원

아니 위원장님 행려사망자 42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복지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부대지구도 사람들이 다니고 약간 혐오 시설도 되고 현재 매장 가능한 것이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예산을 확보해서 공원묘를 정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도 3년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결국 공원묘에서 입찰을 응하지 않아서 현재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요, 거기에 지금 3기가 남았다고 하는데 거기 정식으로 가매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꼭 3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3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장을 가매장을 과거에 할 때는 됐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하니까 현재 위치적으로 부적합합니다.

최병준위원

위치적으로 부적합한 것이 아니고 거기 가매장하는 자체가 불법이지요?

불법인지 아십니까?

거기 국립공원이지요?

국립공원에는 어떤 시설도 행위도 할 수 없지요?

제가 분명히 작년에 이 부분가지고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지금 기획문화국장이신 김백기국장께서 답변이 분명히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데로 행려사망자 가매장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일반사람이 국립공원에 묘를 서면 벌금 물고 묘를 못 서도록 단속하지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사실 우리가 영구적인 묘가 아니고

최병준위원

아니 지금 그것이 동천동 군부대 뒤로 옮긴 것이 몇 년입니까? 그 가매장 선지가 몇 년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가 97년도 해서 29기가 되어 있습니다. 97년도부터입니다.

최병준위원

97년도부터 거기 가매장했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거기가 예를 들어서 영구히 묻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립공원지역에 쉽게 말해서 일반사람들이 쓸 수 없는 일반인 같으면 우리 경주시민 같으면 하루도 못 묵습니다. 밤에 모르게 새벽에 뭐 산소 좋다해서 밤에 국립공원에 왜 갑니까? 낮에 가지요, 못 가잖아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되도록 빨리 저희들도 제가 뭐 하려고 시장님께 정식으로 3일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병준위원

아니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3일 전에 보고를 해서, 1년 전에도 시정이 안됐는데 분명히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하지도 않고 지금 또 그 이후에 몇 기입니까? 또 거기 가서 가매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잘못 아닙니까? 불법으로 행정이 불법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한 것 맞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어떻든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했다, 이 부분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한번 해 보십시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국립공원 쪽에 지고 있는 한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식 분묘가 아니고 가매장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데 국립공원지구도 다 그렇습니다만 개인이하면 더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작년에도 위원님께 약속을

최병준위원

아니요 말씀이 길면 자꾸 시간만가고 하니까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국립공원지역에 뭐라고 합니까, 산세가 좋다 이래가지고 하면 그런데 어떤데 보면 봉분을 없애버리잖아요, 일반사람들도 봉분을 없애잖아요, 봉분을 없애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 지역에는 어떤 시설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도 다 알기 때문에 밤에 새벽 1, 2시에 올라가서 싹 묻고는 위에 봉분까지 없앱니다. 그렇게도 하는데 하물며 법을 집행을 하고 그것을 하는 우리 행정에서 가매장이라는 것 가지고 97년도에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냥 버젓이 거기에 합니다. 하고 조금 전에 우리 누구입니까? 김상왕위원님이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매장하면 이만큼 덮고 이만큼 덮고 해서 지장이 있다고 하지만 실지로 밤에 되면 거기에 무서워서 못 갑니다. 예전에는 거기 사실 오래 되고 하면 관 썩고 하면 그것 바깥에 안 튀어나옵니까? 비 많이 오면 조금 전에 30cm 복토를 하면 비오면 다집니까? 안 다집니다. 돈 50만원가지고 누가 인부들이 들고 가서 깊이 파고 넣어서 어떻게 위에 합니까? 대충대충 쓱쓱 끌어서 위에다가 덮어버리고 치웁니다. 그러면 그것이 세월이 갔을 때 비가 오고 하면 위에 봉분이 약간 되어 있는 것이 허물어지면 그것이 바깥으로 노출된다는 말입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얼마 전에도 우리 직원이 가서

최병준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되듯이 좀 제대로 하셔야 안 되겠느냐 과장님, 이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제대로 해 줘야 우리 일반 경주시민들에게 계도를 하고 하지요, 우리도 제대로 안하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잘하라고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우리 전 김백기 국장 그 당시 국장께서 올해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올해는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한 상황이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말씀처럼 국립공원지역에 시설물을 쉽게 말해서 가매장을 설치한 부분은 잘못됐다 한 말로 딱하면 그렇지요, 과장님 법상으로는 맞는 것 아닙니까? 잘못 된 것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43번 장애인복지회관민간위탁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나온 김에 지금 장애인복지관운영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제가 온지 약 한 달이 되었습니다 만은 가보니까 외관상으로는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는 아직 접근을 못해 봤습니다.

최병준위원

직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제가 소신 있게 알아보지 않은 것을 대답드릴 수는 없고 알아보겠습니다.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관심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직원들이 내가 직원들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도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상주를 못하고 왔다갔다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고 또 우리 김호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더라도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서 어지간하면 답변을 드리겠는데 제가 직접 파헤쳐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하여튼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한번 지켜보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44번 화장장 운영현황 및 납골당설치현황과 9차 추가자료 44-9 시립화장장 편의시설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김호인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예, 과장님 여기 오늘 저녁에 이상하게 묘지가 나오고 기분이 이상합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호인위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만은 정말 우리 화장장은 산사람들하고는 별 연관이 없고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갈 일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되도록 이면 많이 안 겪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시립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장례문화가 화장과 납골당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조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권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데 정말 우리 경주시립화장장은 한 10년이나 20년 전이나 언제 생겼는지는 제가 아직 설치일자가, 1932년이지요, 이것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1932년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화된 것은 여기 우리 시립화장장 편의시설현황을 보면 유족대기실 1실, 빈소 2개소, 관을 넣는 곳 2개는 변함이 없고 화장실 1동 임시 유족대기실 천막 하나 평상 6개 참 이것이 우리경주시립화장장의 편의시설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산하고 대도시에는 이 시립화장장이 시에서 직영을 해서 아주 많은 흑자를 내고 정말 편의시설도 많이 꾸며 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과장님은 주변의 주민들의 반발로 등등으로 해서 다음에 설치를 못하고 등등의 이런 사항이 다 나올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물론 혼자 힘으로써는 안 어렵겠습니까 만은 이제 우리도 어떻게 말하다보면 경주시에 이것이 얼굴인지도 모릅니다. 전국의 각지의 모든 분들이 여기는 물론 와서는 안 좋은 곳이지만 인간은 또 와야되니까 그렇다면 경주관광문화도시에서 사람마지막 보내는 장소가 천막속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과장님이 재직하실 때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서 아름답게 된다면 과장님도 복 받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우리도 경주시 시립화장장도 최대한의 편의시설은 갖출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우선 있는 편의 시설이라도 확충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조광조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화장장 이전할 계획은 지금 없지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현재 아직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없으면요, 내년에 내년예산에 과감하게 해서 편의시설은 꼭 하도록 하세요.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광조위원

꼭 하도록 하세요.

배용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연번하고 관계없는 부분이라서 과장님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 말이지요, 우리 경주시에 이재민이 몇 세대 몇 명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이재민이 현재 저희들은 51세대 165명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침수주택은 몇 세대입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침수주택은 108세대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주택은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8세대 안에서 이재민이 51세대 나온 것은 침수주택 중에 예를 들어서 아랫채라든가 부속건물에 자기 집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서 생활하는 세대 57세대를 빼고 51세대는 다른데로 이전 이웃이나

최학철위원

아랫채에 가서 살든 이웃에 가서 살든 아니면 학교나 공공시설에 피해가 있든 간에 이미 이것은 주택이 침수가 된 것이 아닙니까? 침수된 주택이라면 여기에 자기네들이 지원 받을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 것인데 큰 채에 물이 들어 와서 다 침수되어서 가재도구라든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형편이라면 이것도 역시 같이 숫자를 넣어서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갈라진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러면 지금 세대수 51세대는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1차 2차 3차 보니까 밑에 A형 B형 C형 해서 이러한 부분이 51세대 지원됐습니까?

다음에 이 51세대가 적십자사에 물품을 지원 받았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차 2차 3차는 경북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적십자사에서 생필품 1세트씩은 51세대 중에서 26세대만 지급을 당일 받았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적십자 회비를 낼 때에는 이러한 돈을 냄으로 인해서 또 이를 필요한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지원을 하는 것도 되고 또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안강이라든가 건천이라든가 강동이라든가 불국동이라든가 여기는 하나네요, 이런 데는 읍면동 직원들이 즉시 적십자사에 연락을 해서 지원을 얼마나 받았느냐 하면 한사람이면 쌀 20kg 한 가마 식구대로 츄리닝·가스레인지·치약·칫솔·휴지·비누·취사도구·부식·수건·담요 등등입니다. 다음에 2인 이상되면 이와 똑 같고 40kg의 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지 못하도록 된 산내면 다음에 탑정동, 선도동 공무원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사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을 하면 바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 해당 읍면동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급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을 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할 입장은 아닙니다 만은 지금 까지 경주에서도 많은 수해로부터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이 발생했고 엄청난 아픔을 격은 곳인데 이것을 불이 나거나 해도 즉각 내려와서 긴급구호를 다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주지 않는 사람은 누가 책임지냐는 말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잘못 알아서 또는 직무를 소홀히 해서 그렇게 해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변상을 합니까? 지금 경주에 말이죠 루사로 부터 피해를 입은 51세대 경주시가 주장하는 51세대자체는 저지대의 저소득층들입니다. 다 어려운 집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도록 됐다는 말입니다. 4개의 읍·면·동장에게 국장님, 이 책임에 해당하는 어떤 형태든 간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사실 조사를 해서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 든가 만에 하나라도 태만했다면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태만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건이 안 나왔는데요, 주문을 안해서, 조치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응급구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재해 대책본부에서 백미 827원 부식비 1,654원 1인이 하루 2,481원이 지원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맞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은 다 지급이 됐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 바로 나갔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OECD에 가입한 나라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들고 지금 현재 경상북도가 1차 2차 3차로 했고 적십자사가 했고 다음에 어떤 형태든 중앙정부가 7일에 긴급구호를 했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도 이제 지방자치제가 지금 11년째입니다. 나름대로 이러한 우리가 재해를 당하는 입장에 있는 이 세대를 경주시도 뭔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본 읍에도 4가구 정도가 침수가 됐습니다. 이분들을 찾아갔을 때 요즘은 물건을 꺼내서 갈고 닦을 쓸고 해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염된 물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돈이라는 것입니다. 노트도 좀 사주고 애들 옷도 사주고 해야 되는데 연탄도 사고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과장님에게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앙정부에 건의 할 수 있다면 우리라도 건의를 해 보고 경주시가 나름대로 이런 재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강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침수주택 108세대 이것 손해 많이 본 겁니다. 56세대 경주시가 잘못해서 엄청난 손해를 본 겁니다.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0만원씩 지급을 하지요, 그런데 이 60만원 다 왔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60만원이 현재 27가구는 왔구요, 78가구는 내일 중으로 온답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은 서울에서 옵니까?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이게 원래는 빨리 된 겁니다, 원래 1차, 2차 구분이 필요 없고 31일날 태풍이 나고 1주 후에 확정지어서 적어도 이것이 과거 같으면 한 달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촉구하고 해 가지고 우선 있는 돈을 1차를 받고 2차를 독촉받은 것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1차 받고 2차 받는 것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받는 사람은 잘 된 일이고 늦게 잘못된 일인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 경주시가 기 108세대에 대해서 침수되기 때문에 60만원을 기 지급한다는 것이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60만원 받는 것은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신속하게 60만원을 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습니까? 많은 세대도 아니고 이런 세대라면은 그분들이 돈이 급히 필요할 때에 적절히 쓸 수 있도록 우리 경주시가 선지급하는 그런 것도 지방자치제를 불가능하다 이겁니까? 이런 것도 이제는 좀 우리 사회과가 검토를 해서 시장에게 보고하고 또 이러한 부분은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 신속하게 보고를 해서 함께 동의를 얻고 해서 집행할 수 있으면은 어차피 후에 나오는 돈은 경주시가 받아 가지고 넣고 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아주 좀 더 우리가 일찍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적십자사에 대해서 받지 못한 이 세대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엄히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규진

손규진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배용환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연번 7번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입니다.

김상왕위원

무슨 과요

배용환위원장

위생과 163쪽 행정 및 인사소송 수행현황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연번 10번 각종 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방법 없이 위생과장한테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요즈음 예식문화가 잔치문화가 달라져가 토요일 일요일이 주로 결혼날이죠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예식장에 보면은 그 위생도 검증되지 않는 또 제조업 연일도 없는 그런 식권하고 빵하고 맞교환 하는 것 보셨나요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봤습니다

이삼용위원

보셨죠 그러면은 최근에 우리 경주시 예식장에 이런 부분들이나 식당을 위생검열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저가 위생과장을 온 이후로는 검열을 한 일이 없구요 식당은 점검을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저희 8월말에 8월에 중순에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위생과 중심으로 직원들하고 나와 했습니까? 안그러면 도하고 합동단속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이거는 우리 위생과에서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1년에 주기적으로 한 몇 번 정도 위생검열합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주기적으로 규정에 몇 개하라는 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민원이 야기되지 않으면 위생검열은 안나간다 이런 이야기네요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현재는 자체 조합 각 단체 자율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럼은 그 저 예식장에서 빵하고 식권하고 맞교환하는데 위생과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때 생각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해 본적 없었죠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빵 제조하는 업소와 그 부분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한번 의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해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어제오늘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래 소위 예식장이라면 경주로 봐서는 높은 건물들이 다 빌딩 건물인데 그런 건물이 훤하게 해 놓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는 비위생적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단속도 한 번 안했다는 것은 그거는 참 위생과장으로서는 무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이 잔치 문화가 좀 달라졌다 하지만은 지금 구멍가게 파는 빵도 제조연일을 적어가지고 제 날짜에 안팔리면은 수거해 가지고 거기에 규제법이 있죠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법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제조일 연월일을 지난 것들을 판매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업소가 큰 업소는 고발조치를 하고 아니면은 벌금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큰 업소는 뭐 어떤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대형 슈퍼마켓 같은 것을 150평 이상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형사처벌 내지는 적은 구멍가게에서는 법적인 제재를 하면서 더 크고 더 화려한 데는 제조연일도 없고 비위생적인 것을 막 배급 하듯이 그렇게 해도 한번도 지도단속도 안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저가 여기 위생과장으로 오고 난 뒤에는 한 일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잔치 예식시즌이 닥쳐오니까 중점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래서 오신지가 물론 얼마 안되었지만 오늘 본위원이 이 감사장에서 현 위생과장직에 계시니까 이것은 위생과장한테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하소연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아침에 구운 빵인지 3일 전에 구운 빵인지 10일 전에 구운 빵인지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 박테리아 균이 얼마나 있는지 그건들 알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이삼용위원

그 빵을 얼마에 납품 받는지 아십니까? 2700원 내지는 3000원에 빵공장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직접 예식장에서 빵을 굽는 공장을 가진 예식장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2700원 내지 3000원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최저는 1만2천원 짜리 식권 최고는 1만9천원짜리 한식뷔페 식권하고 맞교환해가 이런 부당이득을 취하는데도 이 집행부에서 지도단속도 한번 안하고 이런 게 이대로 두고 본다하는 것은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확률적으로 식상한다. 거기 위생 검사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부분들이 세월에 따라가 그런 부분들이 새로이 행위를 취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도단속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요일 오전되면 근무 끝나고 토요일 오후되면 전부 퇴근하는데 토요일 오후 일요일 주로 좋은 날인데 누가 개인적으로 지도 단속합니까? 혹 시민이 이 빵을 먹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가지고 그러면 집중으로 식중독을 일으켰다 그런 부분일 때야 그때서 자꾸 단속을 하던지 법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정말 평소 때에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물론 그런 부당 이익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관 리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세청이 해야 되겠지마는 앞으로 이 식권하고 이 빵하고 비위생적인 빵하고 맞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또 예식장에 보면은 말이죠 시간차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 첫 반찬이 한번하고 없애는게 아니잖습니까? 1시에도 식사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12시에도 식사 주는 데가 있고 12시 반에도 있고 10분 간격으로 30분 간격으로 시간 타임으로 계속 식사를 주는데 그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물론 믿고 먹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위생과장으로서는 관심사를 가지고 지도단속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결하게 관리하도록 지도단속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시 위생과에서 만약에 직원이 부족하고 단속에 여의치 못하다면 합동단속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예 추가자료 8차 44-8 무신고 식당 현황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시간이 오래됐는데 몇 가지 신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황남동 소재 무허가 식당 내용인데 이게 21집이 식당업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약 9집은 임시휴무 또는 수시휴무 폐업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고발조치가 보통 한집에 4차례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1년도 한차례 고발하게 되면은 여기에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고발하면은 이 사법기관에서 고발하는 거죠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벌금이 나옵니다.

김상왕위원

벌금은 대강 얼마 정도 나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규정에는 300만원 이하인데 매출에 따라서 50만원부터 10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 앞으로 이런 대상에 있는 업소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굳이 다른 방법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현재 법으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 곳은 건축법에 저축되고 문화재보호법에도 저촉되고 오폐수관리법이라든지 저희들 식품위생법으로서 신고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것도 시민들 아닙니다. 그렇죠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법으로 물론 공무원은 법으로만 다뤄야 되는 것인데 이 경주가 황남일대에는 뭐 신라때 이전부터 조상대대로 살아온 지역인데 법은 이제 뒤늦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으로만 이렇게 묶어 놓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무조건 법으로 위반되었다고 해서 여기 4차례 3차례 4차례 계속 고발조치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정말로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공무원이 최소한의 할 짓을 하고 공무원이 만약에 위반 사실을 왜 그대로 묵인했느냐 하는 어떤 책임회피하기 위한 방법이지 이걸 사람도 말이죠 다른 죄도 다 지어도 한번 두번 짓고 또 처리를 할라 그러면 더러 전과가 4번 고발되면 전과가 4범입니다. 벌금도 벌금전과도 전과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6 7 8 9 10번까지 계속 이래 하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래서는 되겠느냐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오늘 국장님 계시죠 뒤에 국장님 계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잠깐 나가셨습니다.

김상왕위원

예 이것 국장님도 같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것과 유사한 곳이 양북 봉길 문무왕릉주변 일대입니다. 맞죠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왕위원

본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만도 문화재청에 하고 건의를 하든지 협의를 해서 이 일대에는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을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사람들의 서민에게 어떤 생계에 대한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 위치이기 때문에 갑자기 쫓아낼 수도 없고 아무 것도 못하도록 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최대한 어떤 허가를 좋게 해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거는 지금 현재 계속 고발해 가지고 벌금만 물리고 이런 것은 아무런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주시 공무원들이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물론 정화조 설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구조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도 이걸 떠나서 시민들이 최소한 한시적이라도 이것이 무슨 당장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그 때까지라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정부에 돈을 주고 매입을 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 기간 안에까지라도 이 사람들도 자기 다 개인자산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법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가지고 묶어져가 있고 이런 피해를 보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허가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반영하고 또 문화재청에도 어느 정도 할애해 가 건의를 할 부분은 하고 이래 해서 이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고 장사를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난 이분들을 개별적으로 무슨 편을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웃에도 이런 안타까운 어려운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똑같습니다. 처벌하는 여기에는 항상 검찰이나 상부기관에 항상 여기만 못살게 굴고 하는데 그 동안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기까지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해보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지역을 지상과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부 차원에서 특별조치법이라도 발동을 해서 양성화시키는 방법 저희들이 시차원에서 만약의 경우에 이것 임시식당이라든지 이것 했을 때는 오히려 주변에 더 많은 무허가 식당을 양산시키는 결과도 오고 하기 때문에 현재 타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식품위생법상으로서는 현 법으로는 허가가 곤란합니다. 신고처리가

김상왕위원

그렇다면은 역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계속 고발하고 계속 벌금 물고 벌금 물고 고발하고 하면 장사는 차라리 그럼 장사를 못하도록 딱 막든지 안그렇습니까?

못하도록 딱 막아야지 안그러면은 몇 번이상 계속 이런 행위를 계속하면 구속을 시키든지 안그러면은 폐업시키든지 그리해야 끝이 나든지 해야지 끝을 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끝을 내줘야 안되느냐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김위원님

김상왕위원

이라도 숨구멍이라도 띄어 놓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무조건 방법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이런 밑도 끝도 없는 일을 그래서 요번에는 유능한 위생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왕에 문제를 단순하게 무조건 이건 안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가능성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이게 경주시가 말이 안되는 겁니까? 가장 피해지역이고 가장 문제가 있는 지역이 이 사람들인데 이것을 말이지 집을 헐고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할애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땅을 파거나 말이지 건물을 개·보수하거나 이렇게도 할 수 없고 단지 고발을 계속 이렇게 하면 하지 않고도 우선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특히나 황남일대나 어디라도 이분들이 영세업이고 또 주거와 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도 무허가라고 해 가지고 당장 가서 수도물을 끊고 전기를 끊고 또 그래 할 수도 없는 조치입니다. 하니까 관련 부서와 한번 긴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꼭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동청사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선정된 연월일하고 이 지역 현재 불법 무허가 음식점하고 공히 3곳이 다 비슷하게 연도수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계림로 그 황남주변 대부분 20년에서 80년 전에 건축된 건축물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문화재부분은 언제 선정되었습니까? 이 지역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그것은 문화재 관계과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용환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 증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김일헌위원이 말씀하신 그 문화재 보호구역은 63년도 69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노동청사는 언제 되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노동청사는 대략 한 5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문화재 그러면 노동청사가 제일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음식점도 일부 생긴데도 있고 문화재보호구역이 생긴 이후에도 일부 음식점이 생겼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냐하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허가를 낸 음식점에는 위생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신다고 했지요 그러면 무허가 업소는 누가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합니까? 무허가 음식점에는 누가 단속을 하고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무허가 음식에 대해서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꼭 법 테두리 안 내에서 뿐만 아니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속 단체에 버금가는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때까지 여기에 21곳이 황남동에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고발조치는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음식점에 대한 단속한 적은 없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영업에 대한 고발조치는 했지만 음식점에 대한 지도 계몽은 한적이 없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지도는 했습니다. 계속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음식점에 대해서 불법음식물을 만들어낸 거기에 단속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행정 지도만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냐하면은 그래도 경주시에 노동청사에 가장 가까운 음식점입니다. 21곳에 음식점이 번잡한 곳에 전혀 우리 행정의 손을 미치지 못한 곳에 대중 음식점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물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자기 집 관리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행정적인 손이 미치지 못한 곳에서 이런 불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를 하나 들께요. 농촌지역에 여기에 생계를 생계업소가 대부분 여기 주거와 영업을 병행형으로 단순 단전, 단수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다 했는데 심지어 농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무허가라 해가지고 보신탕 하나 한 2～3개월 잠시 했는데 공무원이 와가 다 뜯어냈습니다. 아니 행정이 살아 있는 규제 뭐 하는 겁니까? 몇 수십년동안에 벌금만 내 먹이고 지도하나 못하고 그 정도 하는 것이 뭐 하자는 겁니까? 노동청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21개 업소가 있습니다. 21개 업소가 조금 전에 이삼용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거긴 또 식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엄연히 식당업소 불법으로 성행하고 있는 곳에 행정적인 영향이 하나도 못미쳐 가지고 거기 집단 민원이 발생할 때 누가 책임집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아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000년도에 감사 및 감사 저희들 시에서 감사원 감사를 했을 때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이 안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이걸 도와주고 해결해 줘야겠냐는 그런 감사 보고를 감사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후속조치가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읍면동에 이것 뿐 아니고 음식점이나 축사나 혹은 생활 위주로 유사한 주택을 짓거나 혹은 건물을 지어 놓아도 1～2차 경고 내지는 강한 행정력을 발동해 가지고 철거를 합니다. 심지어 이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이면서 우리노동청사에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또 외국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21곳에 이 대중음식점이 성행하고 있는데 불문율이기 때문에 행정적 영양을 전혀 미치지 못한 곳입니다. 어떻게 행정이 살아있다고 감히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 이야기하시는 무허가 건축물 농촌에 하나 지을 때는 철거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시대적 상황이 물론 합법적인 행정수행도 본인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전체 공익을 위한다든가 한 목적된 그런 행정을 수행해 가지고 다수민인 시민들이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그 분들 도와 주는게 저희 시 행정관청의 할일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에서는 계속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지금 21개인데

명단엔 21개인데 본위원은 21개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가 앞으로 그 지역에 가 가지고 음식점을 무허가 한다고 해도 단속할 근거가 있습니까? 못하잖습니까? 이걸 그래서 본위원은 계속 벌금을 먹일 것이 아니고 강한 행정력을 발동을 해서 일반 음식점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틀림없이 대안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하든지 음식점을 안하든지 두가지 양단을 택해야지 맨날 조치한다고 해 놓고 벌금만 먹이고 그게 무슨 조치입니까? 그게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30만 시민이 살아가면서 전부 벌금만 계속 먹이고 지도 단속 못할 겁니까? 여기는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노동청사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제대로 그것 하나 못하고 멀리 있으면서 양북이나 감포나 외동이나 산골짜기 단속할 그런 우리 행정의 책임자라 할 수 있습니까? 편파적입니다. 못합니다. 국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철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수십년 전부터

일헌

김일헌위원

철거 못하면 음식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행정수단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어려우면은 위원장님 저 마지막 날 시장님 나오시고 시장님한테 질의하도록 본위원 주장합니다. 이상 본위원 이야기 마칩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44-10 자판기 신고현황 및 관리실태 추가자료 9차 자료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 위원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 속기록에 안 남깁니까?

배용환위원장

예 시장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 이삼용 선배님과 같은 맥락에서 여러 가지 제가 고발상태 행정처분 이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사적으로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커피 중독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10잔 이상은 마십니다. 오늘은 한 12잔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커피자판기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급하면은 갑자기 커피가 카페인 기가 떨어지면 저는 머리가 아프니까요 그래서 항상 동전을 저는 소지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마실 때마다 저는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너무 불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하기 3일전에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뺐는데 파리가 나왔습니다. 커피에서 파리가 그리고 이 자료 요청을 한 이후에 제가 사적인 병원에 검사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모병원에 제가 갔습니다. 커피를 그렇게 마셨습니다. 자료신청을 하고 이 상태를 질의를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난 이후에 가니까 거기서 손님이 하는 말이 야 이거는 누가 관리하노. 누가 이 따위로 관리하노. 이거는 누고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참 제일 크다면 큰 병원의 자판기입니다. 특정 병원명을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경위를 알아 봤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는가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공중문제 위생문제가 대두되는 청소 청결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니까 관리자 소유자 이름이겠죠 아니면 거기 직원이나 그렇다면은 저희 것 저희가 관리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예를 들어 기계갖다 놓고 관리자가 김개똥 소유자 이름 등 저희가 저희 것 관리하는데 안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깊고 깊은 의정활동은 아직 모릅니다. 제가 의원된 지 한 2달 조금 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부터 우리가 정말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다가설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위생과의 업무는 참 정말 위생과는 이렇게 위생과가 활발히 활동을 하면은 업주는 피곤합니다. 첫째 맞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여러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업소에 많이 점검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은 자율로 하라 이래서 그런 아주 좋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로서 조합이나 등등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생계가 위생과가 할 일은 정말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불시에 어느 자판기든 단속을 하셔 가지고 처음에는 물론 경고조치를 해야 되겠죠 청소불량 상태가 있다면은 그 주인을 찾아서요 그다음 두번째 또 말 안들을 때에는 한 세번째까지면 이것을 철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만 이렇게 거기에 설치를 못하게 하면은 그게 벌써 그런 업자들 사이에서 하고 다 소문이 납니다. 이것은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인력 잠시 한 5분 10분이면 청소할 수 있는 이런 사소한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와 닿는 서비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자판기 등록된 것이 84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금년 우리 8월말까지 별관 미부착이나 또 경과제품을 사용했는 업소를 적발 62건을 적발해서 행정조치한 바도 있고 또한 이 자판기는 우리관내에 구석구석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를 포함해 위생과가 16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허가 또는 신고된 우리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8784개 업소입니다. 8월말 현재로 그러다 보니까 미처 손길이 못미쳐 가지고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저가 이후에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연번 1번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위원장님

배용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산내 유스호스텔이 운영 상태가 어떤 줄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운영상태는 방학동안엔 학생하고 좀 오고 평소에는 거의 손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거 민간위탁을 받았는 업체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가 지원해주는 예산은 없습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없어도 적자를 다 떠 안고 계속 운영을 그럼 그 곳 몇 년됩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거기 2년 계약했는데 금년 연말이 계약만료됩니다.

최병준위원

1년 연장을 했죠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아닙니다. 연장 안했습니다. 1년입니다. 금년 연말이 만료됩니다.

최병준위원

아니 그 전에 2년 전에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딴 데서 했어요

예 금년 연말에 만료를 한다. 지금 올해 아마 강당하고 시설을 해 줬죠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예 해줬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그리고 산내 유스호스텔은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어느 지역없이 이 유스호스텔은 적자를 보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우리시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된다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청소년 수련관말입니다. 이 같은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아닌데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연간 청소년 수련관에서 들어오는 수입 시에서 지원 수입하고 연간 총경비 경비라 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대비가 됩니까?

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수입이 8천5백만원정도 되고요 작년도 예산이 6억 정도 됩니다.

최병준위원

그럼 근 5억 3천이 운영비로 해 가지고

시에서 많이 투자가 된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나 지금 모든 사업소들이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하는게 벌써 1년전부터 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경우 같으면 민간위탁을 차라리 하는 게 어떠냐 제가 알기로는 전자에 이걸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닌가하는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한번 검토를 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자체 내에서 했을 때 민간위탁 결과에 대하여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나가는 지원금도 없을 것이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현재 산내 유스호스텔에는 약간 좀 편법으로 우리가 1년에 1천8백만원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최병준위원

편법으로요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예 땅을 다른 지방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거기에 모든 경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들어오는 수익금만 하기 때문에 적자를 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지원하는 데서는 안동인가 여기에서는 여기에 왔습디다. 도저히 수익을 못 맞추기 때문에 못하겠다 어린애를 상대해서 몇천원씩 이래 받아 가지고는 수익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거의가 안할려고 하는 그러한 위탁을 안 받을려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소년들 육성관계때문에 또 권장하는 사업이고 지금 타시군에서 계속 짓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민간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보다 오히려 적자현상이 돈이 경비가 더 들어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최병준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민간 위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리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청소년이 필요한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게 되야 되고 사실은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내지는 공휴일날 쉬는날 수련관이 활용되야 되는데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그러므로 지금 야간에도 합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예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체력단련실에 학생들이 와서 연극도 하고 또 강당일부에서도 하고 음악연습도 하고

최병준위원

저희들끼리 하죠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예 많이 옵니다.

최병준위원

자기들끼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토요일 일요일날은 수련관을 쉽게 말해 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말고 사실 이게 좀 어렵죠 공무원들 출퇴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출퇴근 시간에는 학생들이 다 학교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출근하는 시간에는 학생들도 학교에 가기 때문에 퇴근하는 시간은 마치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청소년들이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는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사실은 해봐야 우리경주에는 사실은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밖에 없는데 저녁에 야간에 사실 이런 어떤 애들 저희들끼리 와서 노는 어떤 여가 활용 공간 자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에게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애들이 뭔가 즐기고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뭔가 청소년 수련관이 되어 주면은 더 안 좋겠느냐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현재

최병준위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왜 제가 민간위탁을 이야기 말씀을 드렸냐면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사실 어떻든간에 공무원들은 출퇴근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지만은 한달 해 봐야 대관료 청소년 수련관 빌려주고 또 그 공간 활용하도록 해 주고 낮에는 어른들이 와 가지고 교실 만들어 참 나도 가보니 참 좋더라구요. 교실 만들어 가 이것은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실질적인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 가지고 운영하는 목적하고는 좀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줘 가 민간인이 과연 했을 때 정말로 멋지게 우리 경주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물론 다는 혜택을 못 받지만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안 많겠느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건전한 그런 청소년들의 어떤 육성을 할 수 있는 기회 동기 부여를 할 수가 안 있겠느냐 사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드리는데 꼭 이렇게 하시라 하는 뜻이 아니고 우리 관장님께서 오신 지가 인제 다 같이 인사이동을 했기 때문에 한달 반정도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장님 그간 능력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떤 동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하기 쉽게 말해 가지고 건물만 덩그러니 갖고 있는 그거보다는 그것만 활용시키는 것보다 소프트 쪽으로 뭔가 기술을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뭔가 하나라도 옳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한번 나갈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할 의향을 없습니까? 한번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예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하여튼 그것을 관장님께서 정말로 한번 관심있게 관심을 가져 보시고 꼭 그렇게 전반적인 부분이 아니고 어떻든 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연번 2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연번 10번 각종인쇄물 업체별 발주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 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연번 1번 2001넌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 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지원국에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날인 9월14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