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천읍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 거리의 감사장 이동등 바쁜 감 사일정에 충분한 휴식시간이 없어 다소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건천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올바른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내실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읍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게 증언을 함으로써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건천읍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 비공개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법은 읍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읍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천읍장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천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09월 10일 경주시 건천읍장 황인남.

다음은 읍장으로부터 공무원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기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건천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해서 많은 재해에 군?관?민이 동원이 돼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무원소개는 간단하게 총무계장님 참석하셨죠? 한 분으로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장님, 총무계장님 소개해주십시오.

오늘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읍을 방문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안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성의있는 자료제출과 진솔한 답변을 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받아 앞으로 행정집행에 좋은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시정하여 일선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계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보고에 앞서서 잠시 유인물을 했습니다. 저희들 건천읍의 이번 제15호 태풍피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 유인물을 해놨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읍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순서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읍장께서 제15호 태풍 "루사"에 대한 피해현황보고를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읍은 2002년 8월30일과 8월31일 2일 사이에 총강우가 165㎜ 내렸습니다. 총피해액이 27억7천9백만원, 복구액이 66억4천1백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한 데가 21개소이고, 동원장비가 지금 60대 동원되어 있고, 현재 응급복구가 9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천제곡의 제방 일부 조금 하고, 오봉산 올라가는 두산서 목장 올라가는 길이 조금 덜 됐습니다. 다 하면 아마 오늘, 내일 복구가 모든 게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인력동원이 오늘까지 약 6백90명이 동원됐습니다. 피해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주택피해가 21동, 이재민이 49명이 났고, 피해액이 약 1억3천1백만원 정도 됩니다. 가축은 소가 5두, 돼지가 8백60두, 기타 1천16두가 유실되거나 폐사됐습니다. 농작물은 벼가 10.2㏊, 과수가 77.3㏊가 낙과로 피해액이 약 3천만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업시설로는 비닐하우스가 34동이 완파됐습니다. 그것은 오늘 복구작업은 대천제가 붕괴된 관계로 그 밑의 하우스가 모두 묻혔습니다. 축사 3동등 1억4천1백만원 정도가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농경지는 매몰이 8㏊, 유실이 2㏊, 이래서 1억6천8백만원, 시설물로는 소하천이 30건, 그 다음 소규모사업이 18건, 기타 3건 해서 21억9천3백만원으로서 총 우리 피해액은 27억7천9백만원이고, 현재 부기상 나오는 복구액을 환산하면 약 66억의 돈이 투자돼야지 현재 피해상황에 대해서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큰 피해가 난 것은 현재 건천읍에 대곡제의 대천이 중요하천입니다. 대천에 미비한 제방이 붕괴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로 피해가 상당히 타읍면보다 많았습니다. 많았고, 당일 저녁에 약 6명이 고립되어 있는 것을 119구조대하고 해서 밤 10시에 고무보트로 전부 다 구조를 해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피해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다른 현안사항은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 수해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현재 대천제방에서 일부 시에서도 기획단이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대천제방을 복구를 하는 데 약 16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약 600m 손실에 대해서 보상금 16억하고 그것이 지금 제방으로서만 되지 않고 현재 그 밑에 전번에 위원님들 한 번 가보셨지만 축사가 돼지가 떠내려 가고, 소가 떠내려 가고 거기에 고란교라는 조그만 다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도동 고란마을하고 잇는 다리인데 그 다리를 철수해서 신설을 아니하면은 두 개가 병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리 놓는 데 약 13억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해로서는 가장 현안사업이 대천제 보수하고, 고란교를 개체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서 민생에 대해서 좀 안심하고 사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현안사업 해서 현재 오시다보면은 건천 우회도로가 이번 추석 전에 개통이 됩니다. 이러면은 건천시내로 들어오는 차가 이전 처럼 많이 복잡성이 없습니다. 없어지는데 그 대신 지금 시내의 소통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유인물 25페이지에 저희들이 현안사항을 시의원님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하나 보고를 내놨습니다. 건천 강변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취지인데 현재 시내에서 들어오다 보면은 건천교 다리 옆에서 우산학교로 가는 제방을 통해서 폭이 약 8m 정도 그것이 고속도로 박스 옆을 지나서 현재 인터체인지 나오는 길 그 위에까지 마주치자면은 약 2㎞가 됩니다. 13억 정도의 소요액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하면은 시내의 복잡성을 위해서 건천강변도로가 개설이 됐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현안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이 보고한 특수시책이나 현안사항, 그리고 태풍 "루사" 피해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읍장님, 건천강변도로 말입니다. 강변도로가 지금 폭 8m로 개설하려면은 현재 건천도로는 첫째 다리에서 천포 올라가는 그것 이야기입니까?

예, 현재 건천에서 들어오는 건천교 다리에서 거기서 오면서 좌회전해서 올라가는 도로를 거기까지 바로 개통하는 방향으로

그게 고속도로 다리 밑에까지죠?

고속도로 다리 넘어서입니다.

다리 너머까지

넘어가지고 인터체인지 나오는 길 위에까지 붙여야지

위에 계속?

예.

거기 지금 일부지역에는 면적이 될 것 같은데 이 안에 동네쪽에는 부지를 주택을 뜯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는 이 쪽에 올라가서는 일부 가옥이 보상문제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가 그 쪽으로 올라오는 길에는 지금 하천부지라든지 국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집들이 전부 다 아직 허술하게 있는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합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있는 관계로 질문을 요약해서 짧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요령은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 및 답변대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자료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직원현황입니다.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여론모니터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여러 가지 협의회 및 위원회가 빠진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은 단체들이라도 자료에는 전부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단체만 자료, 보조금액만 나간 위원회를 위주로 자료를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 작성시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여론모니터등 10개단체 이상 빠진 것 같습니다. 꼭 자료를 차후의 감사자료는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연번 5번 각종 사업추진현황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읍장님, 태풍 루사 피해에 의하여 복구하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위원 한 지 몇 달 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는 마음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수해복구사업, 주민숙원사업, 읍장님 재량사업, 본청 사업 해서 1백49건을 하셨는데 관내는 몇 퍼센트 주고, 관외는 몇 퍼센트 주죠?

공사 수주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계약

계수상의 파악을 현재 못하고

대충 몇 퍼센트 나오는지? 총무계장님

이종식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공사의 전문성, 즉 말하자면 상하수도 공사, 또 아스콘공사 이런 공사를 제외한 일반 토목공사 관내의 업체는 한 70%, 관외업체는 30% 정도를 배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을 어느 정도 통계를 내보니까 그 수치에 어느 정도 가깝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관, 새마을회관, 마을회관 그래서 세 가지 종류로 동네에 회관이 많이 있는데 지금 동네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가지고 민간인들에게 공사를 줘서 동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거의 그런 행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게 본 위원 뜻대로 같으면은 관에서 주도해서 입찰을 보여서 하고 난 뒤에 공사를 다 해서 준공 후에 동네 관리토록 인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가지고 공사를 해놓으니 현재 공사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공사를 적당히 해놓고 나니 한 1년쯤 지나면은 하자가 납니다. 비가 새고 누수가 돼도 참고 있다가 하자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한 번에 여기도 고장났습니다. 저기도 고장났습니다. 하고 보수요청이 있는데 하자가 나면은 감시감독을 충분하게 해가지고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난 것은 하자기간 내에 공문을 내서 처리하도록 해야 우리 시비가 아껴질 것 같습니다. 공동사항인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도 사실상 한 번에 네 군데가 비가 샌다고 해서 왔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하자기간 내에 비가 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새는 것 그냥 놔뒀다가 하가기간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한 번에 시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있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회관이 지어지면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어진 것은 하자기간 내에 동네 직원들이 자주 둘러보고 흠이 있으면은 즉시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 지금 어디든지 공히 같습니다마는 자본적 보조를 주게 되니까 상당히 관에서는 손을 떼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제도개선 된다 그러면은 관에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다해서 그것을 물건을 양도나 인도를 해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건축직들도 그렇지마는 자본적 보조로는 설계는 검토도 안하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가 이런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도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서 어차피 공공시설물인데 관에서 정당한 업자에게 지어져서 그것이 아마 인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헌위원님

읍장님, 노인회관 관리현황에 보니까 사실 우리 마을회로 되어 있는 동회로 되어 있는 토지가 죽 있습니다. 많습니다. 내가 체크를 해보니까 사실 건물등기를 안해서 지금 미등기가 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 지금 토지는 우리 동회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포1리, 송선1리, 대곡1리, 2리, 방내 이거 전부 다 사실 미등기가 아니고 건물등기를 지금 법원에다 우리가 안한 그런 사항입니다. 마을회로 땅에 당초에 집을 지을 때 토지는 우리 마을회로 되어 있고 건물등기를 안해서 지금 미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 찾아보세요.

예, 그런 문제는 금년도라도 검토를 해서 조속하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연번 8번 2001년도 새마을소득사업 자금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읍장, 새마을소득사업 4천2백만원 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선정은 신청을 받았죠?

예.

받은 게 여섯 가구밖에 없습니까? 더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여섯 가구 줬습니까?

이것은 들어온 게 여섯 가구입니다. 전부 다 대부해준 사항이

당시 소 입식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 마리를 사는 데 어떤 기준으로 7백만원 배정했습니까?

당초에 입식대부를 받을 때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는 현재

본 위원이 왜 묻느냐? 우리 앞 감사에 읍에 가니까 7백만원 기준해서 네 마리거든요. 여기는 세 마리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어떻게 평준이 안되고 들죽 날죽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를 다 먹이고 있죠?

예, 소는 전부 다 있습니다. 확인 다 했습니다.

이 소가 벌써 키워서 새끼를 두 배 정도 낳을 정도 됐는데 어느 정도 먹인 것 다 파악됩니까?

소를 산 게 작년도에 샀기 때문에 아직 새끼 낳고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아닌데요. 다른 데는 낳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찍이 받은 게 꼭 그 시점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 질문 초점입니다. 세 마리를 사려면 새끼소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읍에 가면 네 마리를 샀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두 마리밖에 안산 거에요. 왜? 큰 소를 사니까 빨리 새끼 보기 위해서 소득을 빨리 올리기 위해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 마리를 사려면 송아지밖에 못산다 이겁니다. 그러나 거의 보면은 네 마리 살 돈으로 두 마리 사서는 지금 새끼를 두 마리를 한 마리 낳고 다시 제2 새끼를 순산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었는데 아마 처음부터 어린소를 샀기 때문에 3두를 안샀겠나 이렇게 봅니다. 잘 간수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 믿고 읍장님 잘 파악해서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님

읍장님, 여기 6가구인데요 여기 전부 다 보면은 금척리만 6가구가 갔거든요? 다른 이동에서는 새마을소득사업 신청하신 분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부 금척만 다 갔거든요?

잠시 총무계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총무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새마을사업 선정시에는 우리 이장회의를 엽니다. 이장회의를 열어서 이장들이 우리 읍에서는 관여 안하고 이장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어느 한 동네를 이것은 규정에 보면 금척에 한 두, 천촌에 한 두 이렇게 흩어지는 게 아니고 한 마을에, 단체가 잘 되는 한 마을에 자립의욕은 있으나 돈이 없는 그런 마을에 융자를 하는데 어느 동네 지정됩니다. 그 자율적으로 지정된 동네에서, 동네 그 자체에서 다시 개발위원회 회의를 열어 어느 집을 주겠다 이렇게 선정이 들어오면 우리 읍에서 시에 보고하면 이 대로 선정됩니다. 그 선정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사후관리만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이장단협의회에서 결정난 겁니까?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죠? 연번 9번 공공근로사업 현황과 연번 10번 취로용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9번, 10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동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건천도 공공근로사업이나, 건천은 취로용 자활근로사업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다만 1단계라도 좀 벌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동원을 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혹시 몇 몇 사람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자격이 시에서 정해줄 때에 농사 얼마 이하 짓는 사람, 또 거기에 대해서 중복하지 않도록 심사를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심사는 하는데 심사에 부적격자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사람이라도 일부 사람들은 일을 적게 하고 일부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번 11번 각종 인허가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연번 12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 고액체납자가 98명인데 이 중에 차량세 관련이 56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다는 상세하게 파악했다고 보는데 차량이 전부 다 행방불명이고 이것은 어떤 이유로 행방불명입니까?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겁니까? 차가 다른 데 팔렸다는 겁니까?

지금 가장 지방세 중에 난점이 오는 게 자동차세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현재 물론 사람도 지금 행불로 되어 있는 것은 소재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고 차 자체를 등록서상에서 삭제를 안하기 때문에 부과가 되는 그런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찾지도 못하고

묻는 것만 대답해주세요. 그러면 이 분들은 읍에 거주지가 거의 다 되어 있죠?

예.

거주지에 사람이 안삽니까?

안삽니다. 행불입니다.

안살면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그것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경찰수가가 돼서 확인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주민등록을 안옮기면 소재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감액이나 결손처분도 가능한 사항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동네에 지금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이 2년, 3년 얹혀있는데 주민등록에 대한 말소를 시키면 이 분이 어디 가 있어도 주민등록이 필요할텐데 필요하면 읍에 반드시 와야 됩니다. 오게 되면 그 사람은 말소가 되어 있으면 신원조회에 걸려 들어오든 들어오면 이 분은 찾게 됩니다. 그럼 차를 행불이라는 것은 본인이 지금 몰고 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답답하면 자기가 세금을 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조치를 안따르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 같이 하나 하나 취급해버리니 이런 결과가, 체납자가 많아진다 이겁니다. 약 58명인가 59명인가 되는데, 읍장은 앞으로 이 정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소재파악에 주력을 두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오랫 동안 되면은 주민등록을 말소해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가서 찾아오는 방향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몇 년이면 주민등록 말소시킵니까? 통상 예를 몇 년에 주민등록이 없으면 말소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 뭐 3년 짜리, 4년 짜리 꽉 있는데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거주하지 않는데 4, 5년 얹혀있다면 당연히 주민등록 말소시켜야 되잖습니까? 사람도 안보인다 살지도 않는다 연락도 없다 이것은 빨리 정리해버리면 그 만큼 세금에 대한 것도 징수율이 빨라질텐데 관계공무원이 거의 손을 안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빠른 시일 내로 조사를 해서 시킬 것은 시키고 추적할 것은 추적하고 또 있으면 야간출장을 보내서라도 차 번호판을 떼올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분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차만 번호판을 압류를 붙여놓으면 그 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죠?

예, 행불자에 대해서는 소재나 물건을 못 찾으면 방법이 없지만 아까처럼 차라든지 운행이 된다 그러면은 번호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에 의회에서 추가보충자료를 신청한 자료도 검토를 하셨죠? 이것은 보니까 압류일자를 기록해놓은 내용입니다. 이것까지 참고를 하셔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연번 13번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에 대해서 송선1리 황병수관리장님이 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고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고갈되면 폐공해야 안됩니까?

사실 저희들 경주쪽은 그래도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일명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특히 건천 같은 경우에는 관정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농사철에 농사를 짓는 데 지장이 없게끔 정기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4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읍장님, 건천도 광역상수도권역에 포함이 되어 있죠?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거의가 지금 현재 건천도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천읍에서 수질검사는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는 현재 정수장에서 도에 올라가는 게 있고요.

정수장 이외의 간이상수도에서 수질검사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수장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상수도라고 해서

그러면 건천읍 전체가 간이상수도는 안하고

예, 소재지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소재지 이외의 간이상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죠.

소재지 이외의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몇 가지를 하느냐고요?

지금 가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기마다 한 번씩 검사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보통 약식으로 7～8가지 하죠?

예.

우리 정수장에서 하는 것은 몇 가지 합니까?

정수장에서 하는 숫자는

43가지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 저희가 본청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왜 정수장에서 하는 것은 43가지를 하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왜 7～8가지밖에 안하느냐? 읍면사람은 경주시민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얘기를 했을 때 검사비용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읍면쪽에도 한, 두 군데 매년 표본조사를 해서 똑같은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읍장님도 수도과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읍면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정말 양질의 질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번 15번 한해 우심지역 현황 및 용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연번 16번 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17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18번 농지전용 허가신고 현황에 대해서 2001년도와 2002년도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

읍장, 왜 준공일자가 이렇게 준공 안됐습니까?

예, 지금 위에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김종윤씨 같은 사람은 다 되어 가는데 아마 11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고

그러면 1년 지난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공사를 이렇게 오래 합니까?

그런데 이게 허가를 내놓고도 재정상으로 안돌아가니까 집을 안짓고 이럽니다. 이래서 이게 유효기간이 2년까지 있으니까 이 분들이 그 기간 안에 지으려고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맞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분들이 처음 목적외의 평수를 지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못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갖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혹

글쎄요. 지금은 우리가 건축직이 다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미준공해서 준공검사 안해준다든가 준공을 못받은 저희들 읍에서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득해서 30평을 냈는데 32평에 대한 준공검사 됩니까? 안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안되기 때문에 아마 더 가용하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난 게 있다고 안봅니까?

글쎄 그런 예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저희 본 읍에서는 제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월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읍장이 없다면 없는 것을 믿겠지만 이런 게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있으면 빨리 떼놓고 새로 준공을 받아주고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완공일에 준공이 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근본목적 아닙니까?

행여나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 그러면은 융통성을 기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9번 건축허가 신고현황에 대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나간 자료에 대해서 18번 농지전용에 대해서 읍장님 한 번 묻겠습니다.

연번 18번입니다. 질의하십시오.

농지전용이 현재 28명에 31건인데요 2001년도에 21건, 2002년도에 10건 되어 있는데 현재 농가주택 농지전용신청을 해서 반려된 게 얼마나 됩니까? 대충

반려된 것은 지금 숫자파악은 안해봤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신고건이 있고 허가건이 있잖습니까? 있는데, 신고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의 것은 읍장에서 신고사항으로 끝나고 허가건은 보통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진단해서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우리가 진단해서도 반려되는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허가나는 수보다는 적습니다.

그런데 읍장님이 파악을 잘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건천읍의 읍장에게 묻는 것은 농지전용허가가 대규모식당을 한다든가 축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쉽게 되는데 개인이 가정집을 지으려고 해서 농지전용을 하면은 이게 좀 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읍면장님들이 이번에도 제가 감사장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농촌동의 자연부락들이 말이죠 30년 전에 15호로 되어 있던 부락이, 50년 전에 15호 되어 있던 부락이, 30년, 40년 된 것까지 전부 다 한 집도 안늘어나는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뭐냐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살림집이라도 지으려고 하면은 농지전용을 워낙 엄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 곁에 사는 것을 농지전용도 안해주고 하니 전부 도시로 진출하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즐기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또 없어지고 이러니까 제가 읍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촌에도 전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손자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여생을 나이 많아서 쉽게 보낼 수 있는데 안지겹게 웃으면서 살 수가 있는데 촌에 가면 아이들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일요일 아니면은, 그런 정책을 펴라고 내가 질문을 할 작정인데 지금 읍장께서는 들어가면은 거의 됩니다.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건천읍에서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해서 지금도 반려된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이것은 당연하게 농가주택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안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물론 우량농지 보호차원에서 안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안해주는 것은 좋지마는 읍면장께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그 실정을 저희들이 의회차원에서라도 시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풀어줄 수가 안있겠습니까? 은폐하면 안되죠. 앞으로 농촌에 있는 자녀들이 살림집을 내려면 옛날에는 살림집을 낼 것 같으면 보통 큰 집 옆에 전지가 자기 것이 있으면 집을 지어서 살림을 내줄 것 같으면은 아침 저녁으로라도 나이 많은 어른들이 어떻게 사는지? 밥은 잡수셨나? 아프지는 않은가? 이렇게 봐지는데 요즘은 전부 떨어져 있으니 어쩌다 보면 전화 한 번 하면 곁에 있는 것과는 틀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백의민족,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꾸 가다듬어나가야 되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방치해놨다가는 여기에 계시는 읍장님도 몇 년 안돼서 늙어집니다. 노인을 몰아내는 세상이 곧 도래하리라고 봐서 우리 행정관서에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전부 얘기해서 의회에나 시에나 건의를 하고 해서 촌에도 집을 짓고 촌학교가 폐교가 안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건천읍에는 없다고 하니까 내 그렇게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혹시 있으면은 자료를 저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연번 19번 건축허가 신고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만우위원님

19번입니다.

연번 19번

읍장님, 수해 때문에 고생이 많았죠? 감사준비 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건축허가와 착공은 했는데 준공이 안된 건물이 여기 많이 있네요? 이것은 허가에 위배되기 때문에 허가준공이 안난 겁니까? 아니면 미착공입니까? 착공은 했는데

허가에 위배되면은 우리 행정을 철회를 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게 허가를 받아놓고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돈이 안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적에는 1년이고, 또 2년이고 이렇게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했는데 건물을 전혀 안지었다 그 말입니까? 하다가 중도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현재 착공한 사항은 짓다가 현재 사정에 의해서 못짓고 있는 그런 형편이 많이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몇 년 동안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년 하고 1년 더 연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은 2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단독주택 같은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짓다가 그만 둔 것이 아니고 지었는데도 무슨 하자가 있어서 준공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사를 해봤습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읍장이 하나 하나를 다 체크는 못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해봤는데 현재 그 동안 위법사항으로 아마 이게 준공이 안된 것은 아니고

그런데 축사라든지 창고 이것은 자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중도에 짓다가 안짓는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시고 사실 건물을 짓다가 말이죠 중간에 안짓고 있으면은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감포 가서도 제가 한 번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물론 단독주택 85㎡ 정도 되면은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짓다가 중단한 이런 건물은 보기에도 흉하고 또 주위환경도 많이 그러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읍장께서 가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짓다가 중단된 것 같으면은 빨리 독려해서 짓도록 하고 착공이 안된 것 같으면은 다행입니다마는 건물을 짓다가 중단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식으로라도 읍장께서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19번에 대해서, 없죠? 그러면은 연번 20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가자료 21번 연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우리 잠시 오기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21번부터 추가자료 28번까지를 볼 것 같으면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간외근무수당, 체납세징수현황 이런 것은 거의가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만 읍장에게 주문만 위원장님이 하시고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준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추가요구자료는 거의가 타읍면동에서와 같이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 질의는 생략을 하고, 전체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질문을 다시 한 번 받고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해복구 때문에 담당이 없답니다.

어제 읍장님 MBC방송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뉴스에?

여기서 산내가는 방향에서

송선리라고 하던데

예 산내가는 방향에서 지금 염소불고기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로 올라가면 그 길로 관광객 등산객들이 많이 옵니다. 오봉산으로 올라가는 길하고 부산성 목장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도 합니다.

해마다 지금 상습 수해지역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해복구를 할려고 하면 항구적인 무슨 대책을 앞으로 수해가 좀 안나도록 해야 될건데

그게 이제

지금도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포크레인 와서 임시적으로 해서 도로만 지금 닦고 있던데

그게 그렇습니다. 기왕 감사위원회에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여기 송선에서 부산성 목장까지 올라 갈려고 하면 약 한 3㎞정도가 될 겁니다. 산길 3㎞면 상당히 멉니다. 지금 현재 이 길을 굽어서 돌아가는데

그 위에 민가는 없습니까?

민가가 지금 네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채가 있고 성이 부산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위에 목장을 할적에 수만평이 지금 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개간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비가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산이기 때문에 도로가 수로가 되어버립니다. 도로로 비가 쏟아져 내려와 버리니까 밑에 돌만 남아 버립니다. 또 옆에 흙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한번 올라가시는 길이 있으면 보시면 흙이 없기 때문에 비만 오면은 저기는 수백만을 들여서 응급복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다 그말입니다. 어제 주민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해마다 상습적으로 피해가 나는데 우선 응급조치만 취해놓고는 또 비오면 수해가 나고 비오면 수해가 나고 계속 이렇다는데

그런데

이번에 할 때는 말이죠, 신고는 했지요? 피해 신고는 했지요?

피해 신고는 다 들어가 있지요.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같은 경우에는 그것뿐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면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최대한 어느정도 비가 와도 수해가 안날정도로 복구를 해놓아야지 우선 땜방식으로 해 놓는다면 이것은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읍장님 내남에서 참 잘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건천도 오신김에 항구적인 피해가 나는 그런 곳에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완벽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이번 기회 안좋습니까?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신 신성모위원님께 우리 읍장님이 지금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조금 부족한데 대신이라도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예 간략하게 그 들어가는 지금 길이 사실 개인 소유로 있기 때문에 그길 부지를 땅 부지를 만약에 매입을 안하면 포장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이래서 우리가 계속 비 올때만

복구만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만약에 길을 땅을 매입해서 올라가면 할 수 있는데 돈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지로 지금 우리시에서 손을 못대고

촌땅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

그래도 돈을 많이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처음에 말입니다. 그 땅을 위에 어떤 독지가가 많이 사서 자기가 돈을 사도 개설을 했는 겁니다. 사도 개설을 했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산에 자기가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사도 개설을 해서 그 준공을 할때에는 원래 토사도로라도 준공을 시켜줬지마는 사실 거기다가 지금 정부의 돈을 가지고 복구하는 그 자체도 사실상 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제 생각같아서는 아무리 국비라고 할지라도 개인이 영업의 목적을 가지고 대단위 토지를 사서 했을 것 같으면 자기가 원만하게 해서 가야되지, 그것을 계속 국비를 투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아는데 거기는 사실상 봐서 수해복구금을 현재 있는 것을 복구해 주는 것도 사실상 봐서 정부에서는 아까운 돈입니다. 우리 시책이 도로가 산에 인도처럼 내어서 산꼭대기까지 길을 억지로 닦아놓았는데 옛날에는 산에 전부 토끼 길처럼 해서 그 위에 산새에 농사를 지을 때 밭농사를 지을 때 전부다 사람이 겨우겨우 올라가는 그런 길이였습니다. 소도 한 마리가 하나 올라가기가 힘든 그런 길을 자기들이 산을 사서 사도를 개설해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것을 항구적인 복구계획이라고 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그 지역은 좀 지향하는게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읍장님 판단을 해 보세요.

그게 이제

그것을 안하면 밑에 사는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도로도 안해주면 그위의 민가들이 그럽니다. 우리도 읍민인데 왜 안해주냐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위에 또 고랭지 채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대두되긴 대두됩니다.

고랭지 채소하는 것이 전부 다 개인게 아닙니다. 그 사람 농장에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한사람의 농장겁니다.

그 길을 등산객들이 차로 올라가니까 교통이 안되니까 하산하면서 MBC방송에다 신고를 했는 모양이에요.

글쎄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의 돈이 많이 있을 것 같으면 사람이 다기는 길인 것 같으면 포장도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지만 그 사람이 그 목장을 만들어서 길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재산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여기 국가에서 개인의 투자가들이 해놓았는데 어설프게 해놓은 것을 보완하는 그런 예산을 투자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보다 우리가 공용으로 몇십세대 몇백세대가 사는 곳도 아직까지 할 일이 천지 남았는데 그런곳에 국도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한번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수해복구 작업이나 국가의 돈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개인이 하는 곳에 돈이나 보태주는식으로 해서는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심문이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봉종위원님

국장님 이거 각종 위원회 협의회 현황을 보면 보조금이라든지 이래서 172만4천원인데 이 보조금이 이렇게 적게 나옵니까?

거기 위원회에 지금 씌여져 있는 보조금은 어떤 예산에 의한 보조금이 아니고 현재 이 자료에 뺏는 숫자는 어떤 행사냐 했을 적에 우리 읍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준 그 보조금입니다.

그거야 지금까지 4개 읍면을 감사하고 있는 동안에 한 자선단체라든가 금액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동은 자선단체 6개면 돈이 800만원 1천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큰 읍에서 172만원 한 단체의 준 금액도 될까 말까인데 평형성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것을 시에서 주는 것을 읍에서 받아서 전입이 하나 살 때 얼마 주는 그런 형태로 정리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동은 자금이 나오면 실비보상이면 실비보상 그 협의회 통장에 172만원이면 172만원 다 꼽아줍니다. 저거야 얼마 나눠먹던 그러니 돈이 천만원 천몇백만원씩 되는데 이것은 172만원입니다. 이것은 한 단체에 준 금액보다도 적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동이 틀렸습니까? 읍이 틀렸습니까?

강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개발자문위원회니 또 예를 들어 여론 모니터니 하는 예산이 사실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여기서 집행이 안된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서 규정과 원칙대로 분기별로 수당을 지급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게 중복된 회원이 많지요? 개발위원회,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들어가 한사람이 세군데 네군데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요?

예 중복될 수도 있을 겁니다.

부탁입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중복은 가능하지마는 3개, 4개 이런 것은 사양을 할 것은 하고 이 보조금이든 어떤 돈은 그 사람들이 읍에 읍 전체의 발전에 협의회 동조하는 분들이라든가 찬성하는 분들이 모인 단체에 보조금이든 실보상을 준단 말입니다.

예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심층 분석을 해서 운영 방안을 개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습니까? 정말 오늘 건천읍은 부득이 수해로 인해서 저희들 감사 위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정말 약식감사를 했습니다. 읍장님께서는 그러나 차후 행정에 소홀함이 없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심문이나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천읍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천읍 행정업무에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건천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태풍 피해 지역 조사 및 복구에 상당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심문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천읍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