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서울가정도우미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데 장애자들하고 거동불편자들하고 같이 돌보고 있는 강사들입니다.

먼저 2001년도에는 800만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모자라서 증액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애초에 전부 다 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1년을 해 주어야 되지 이게 추경에 더 급한 것도 많은데 이런 것을 자꾸 올리시면 이 추경 뜻이 조금 퇴색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행정관리비에서 2,332만 2,000원은 지금 현재 감액을 해서 이 300만원만 증액해 준 것입니다.

당초에 구로5동 25번지 채비지 매입비는 총 사업비가 26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002년도 편성 이후에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금액이 5억 6,500만원이 추가되어서 추가편성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전에 감정가가 안 나왔었어요?

예.

어떻게 해서 안 나와요? 감정가가 올랐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안 나왔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죠.

예산 편성 이후에 감정가가 나와서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감정가라는 것이 예산을 올릴 때 주먹구구식으로 올립니까?

저희들이 그 금액은 시하고 협의했던 사항인데 나머지 시에서 감정가로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5억이 추가된 것입니다.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는데 15년 정도 됐습니다.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온수어린이집은 온수경로당과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 온수경로당을 신축하면서 8월에 준공을 해서 옮겼습니다. 그 시설비하고 그 옆에 야외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토목공사비 3,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하고 개보수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께서 시설비라고 했죠? 여기에는 개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개보수하고 시설비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십니까?

시설비 내에 개보수가 따로 있는 것이니까 같이 포함해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멋대로 생각을 하라는 거군요. 개보수하고 시설비는 이게 종목상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개보수로 올려 놓고 설명하는 데는 시실비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듣고 앞으로 개선해서 잘 하겠습니다.

때 그저 모여 놓고 그냥 개웅산 조사하긴 뭘 조사했어요. 내가 다 아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이끌어 간다면 정말 우리 의원들로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책자 같은 것을 만들면 그래도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는 이러 이러한 것이 시행이 되고 했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한 부씩 다 나누어 드릴 정도의 마음은 가지고 계셔야 되요.

명심하겠습니다.

시에 지침으로 하라고 하니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별 의미가 없고 전혀 해당 동에 거주하는 동장도 모르고 구의원도 모르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얘기가 있겠죠.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 가 보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해 가지고도 모른척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집행부에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할 사항이지만 각 과에서 무슨 어떤 홍보책자라든가 특이한 것을 제작을 했다든지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가 주민이 뭘 묻더라도 그거 이런 것입니다하고 설명을 하지. 구의원 모르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청소행정과 2002회계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31억 5,035만 6,000원보다 7억 5,974만 8,000원이 증가한 139억 1,01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7억 5,974만 8,000원에 대한 과목별 편성 요구 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전문신고인에 의한 신고 건수가 증가하여 신고를 접수 받고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무단투기 시민포상금 360만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8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비용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서남하수처리장에서 반입 처리하고 처리 부담금을 직접 연도 기준으로 부과 고지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당해년도말 실제 처리비용을 정산하여 그 결과에 따른 가감 조정 부과됨에 따라서 매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상된 6,046만 7,000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0쪽입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등 기타 쓰레기 반입 증가로 쓰레기 처리 시설 반입처리 비용 급증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처리시설 반입처리비로 4억 2,284만 4,000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9쪽입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4대 뿐인 쓰레기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를 동별로 순회 설치하는 등 장비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로 17대를 구매하여서 각 동에 한 대씩 설치코자 7,797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9쪽입니다. 끝으로 수해쓰레기 처리비용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살수차량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7,117만 9,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2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259쪽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쓰레기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 부담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무인감시 카메라 17대 산출 근거는 나와 있는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세 가지입니다.

김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저희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8쪽에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이 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은 거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지금 여기에서 부족한 것은 작년 같은 때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작스럽게 파파라치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교통도 파파라치가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담배꽁초 버리는 것 등등해서 그런 상태가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런 상태로 해서 지금 현재 한 사람이 120건을 촬영해 가지고 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쓰레기처리비로 분뇨 정화조오니 처리비용 부담금에 대해서 40쪽에 나와 있는 설명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밑에 보시면 2001년 추가부담금 및 2002년 납부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01년도 2002년도 추가부담금이 2002년도 정산결과 추가부담금이 1,987만 4,55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2001년도 정산단가가 총 얼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2001년도 정산단가입니다. 2001년도 정산 단가가 정산을 해 보니까 그 단가가 ㎘당 2,999원 5전에서 총 우리 구로구 발생오니가 9만 9,756.8㎘, 그렇게 해서 작년도 예상 단가가 2,800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서 한 것이 1,987만 4,550원이 미지급된 상태고 2001년도 처리단가 그러니까 12월달입니다. 12월달에 처리단가가 2,766만 973원인데 이것을 2001년도 정산 단가하고 곱해 보니까 2,766만원 973원 해서 이것은 2002년도 3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1월에서 5월까지의 것을 1억 3,973만 6,93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소요예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총 가지고 있는 7월 31일 예산집행 현황이 4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소요예산이 4번에 나와 있는데 2,990원 곱하기 313㎘ 곱하기 365일해서 소요예산이 3억 4,159만 2,5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2001년도 추가부담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87만 4,500원, 그래서 2002년도 편성부족 분이 4,059만 2,5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은 추가부담금 부족 편성에 의해서 6,046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무인감시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49쪽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나 몇 분들이 편성할 때 너무 적지 않느냐? 많이 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예산도 그것이 밀려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4대를 편성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예방 효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지금 한 대씩 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구에서 직영으로 두 대를 운영해서 21대를 확보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면 쓰레기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작년도보다는 올해 상반기에 많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신고를 직업 삼아서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 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찰에서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가 3,000여 건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바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포상금 제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 또한 직업이 따로 하나 생길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 사항은 각 구 공통사항인데 각 구 조례를 변경해 가지고 한 사람이 신고 했을 때 50건 이상은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것이 막아 지는데 또 그런 경우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건을 찍었다가 50건씩 나누어서 한다든가 그런 형태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직업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 보다는 우리 주민들 모두가 기초질서를 지키고 모든 것을 해야지 신고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하간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본청에 건의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인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포상제도를 가급적 철폐하자. 왜냐? 범법자 전부 다 만들게 되고 신고하게 되면 또 버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옆집에 갖다 버리고 주소나 공공요금 고지서나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여기다 무단투기했다라는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은 버리지 않았는데 꼼짝없이 무단투기자로 몰리는 그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포상제도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 2002년도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 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떻든 아까 무단투기 감시 무인카메라도 나와 있지만 포상제도는 가급적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은 많습니다. 다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직업 삼아서 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사람이 5건이나 10건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막아 놓는다면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옆에 버리는 거 한 달에 다섯, 여섯 건 하겠습니까? 돌아 다니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깊이 있게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아마 해야 될 그러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용 부담금은 역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올리셨는데 그것은 계수조정도 있고 그때 이야기 하기로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무인감시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작년 상반기에 4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가 아까 좋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7대를 하게 되면 4대하고 21대로 각 동에 한 대씩 비치를 하고 2대의 여분이 있는데 그 여분은 어디에 쓸 거예요?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구에서 직영으로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