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현황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2억 9,965만 5,000원에서 13억 5,916만 8,000원이 증액된 186억 5,882만 3,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7.86%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320억 955만 1,000원에서 23억 2,956만 9,000원이 증액된 343억 3,91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가 증가되어 예산을 편성 심의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편성 내용으로는 국시비 이월금 2억 9,751만 7,000원과 국·시비보조금 10억 9,165만 1,000원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감액 편성된 2,332만 2,000원은 서울 가정도우미 인건비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로 일원화 됨에 따라서 동 항목을 행정관리예산 인건비 2,332만 2,000원 중 300만원은 가정복지 예산 일반인건비로 비목 변경하고 나머지는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 내역은 행정관리 예산 2,332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사회복지 예산 2억 3,816만 2,000원과 가정복지예산 21억 1,47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비품 구입비 등 자체사업비 1억 2,726만원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090만 2,000원이며 가정복지 분야는 경상적 경비 중 가리봉2동 청소년 독서실 임차보증금 2억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으로는 보조사업비로는 16억 9,630만 1,000원, 자체사업비는 4억 6,179만 7,000원인데 이 금액은 고척2동 경로당 부지 매입비 1억 5,000만원을 감액 삭감한 금액이며 국·시비 반환금 1억 5,6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598만 9,000원에서 3,139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3,73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62%가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2001년도 이자수입금 등 결산잉여금과 의료진료비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242쪽을 보시면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장비 구입가 있는데 무엇을 위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궁동사회복지관에 차량 한 대와 집기구입비입니다.

한 대하고 집기요? 집기는 전부 다 따로 예산이 올라 왔던데 여기에 또 포함됩니까?

저희들이 위탁금을 2억원을 받았는데 2억으로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4,000만원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244쪽에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증액 분 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올 예산을 전부 다 세워 주었는데 왜 증액됐습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는 이게 가정도우미 전담 인건비가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2,332만 2,000원이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로 일원화 되기 때문에 300만원만 프로그램비로 올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울가정도우미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데 장애자들하고 거동불편자들하고 같이 돌보고 있는 강사들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 그런 종목이 없었습니까?

먼저 2001년도에는 800만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모자라서 증액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애초에 전부 다 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1년을 해 주어야 되지 이게 추경에 더 급한 것도 많은데 이런 것을 자꾸 올리시면 이 추경 뜻이 조금 퇴색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행정관리비에서 2,332만 2,000원은 지금 현재 감액을 해서 이 300만원만 증액해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을 한번 보아 주세요. 구로5동 25번지 부지매입비 부족분 5억 6,40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작년도 2001년도에 예산을 전액 청구를 안 했어요?

당초에 구로5동 25번지 채비지 매입비는 총 사업비가 26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002년도 편성 이후에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금액이 5억 6,500만원이 추가되어서 추가편성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전에 감정가가 안 나왔었어요?

예.

어떻게 해서 안 나와요? 감정가가 올랐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안 나왔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죠.

예산 편성 이후에 감정가가 나와서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감정가라는 것이 예산을 올릴 때 주먹구구식으로 올립니까?

저희들이 그 금액은 시하고 협의했던 사항인데 나머지 시에서 감정가로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5억이 추가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저는 이해를 통 할 수가 없네요. 온수어린이집 3,00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온수어린이집은 언제 건축한 것입니까? 몇 년도에?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는데 15년 정도 됐습니다.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온수어린이집은 온수경로당과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 온수경로당을 신축하면서 8월에 준공을 해서 옮겼습니다. 그 시설비하고 그 옆에 야외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토목공사비 3,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하고 개보수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께서 시설비라고 했죠? 여기에는 개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개보수하고 시설비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십니까?

시설비 내에 개보수가 따로 있는 것이니까 같이 포함해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멋대로 생각을 하라는 거군요. 개보수하고 시설비는 이게 종목상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개보수로 올려 놓고 설명하는 데는 시실비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구립청소년 독서실에서 개봉3동 청소년독서실은 관장이 없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35쪽입니다. 총무, 지도교사, 관리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청소년 독서실도 원장이 없이도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십니까?

이번에 소요예산 4번에 보시면 인건비 지급해 가지고 인건비 차액 1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이 개봉3동 관장을 임용하면서 3개월 분입니다. 10월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관장을 임용을 이번에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승인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면 임용을 해서 관장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앞에 두고 있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까?

관장 급료가 없어서 지금 승인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경 편성이 되면 10월부터 관장 급료가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는 어제 총무과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요율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까? 종사자들의 국민건강보험료. 청소년독서실운영에서요.

구립청소년독서실 관장이 2001년도까지는 연봉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호봉하고 수당제가 변경이 됐는데 그때 국민보험료 1.1%하고 국민연금 4.5%를 계산을 안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계상을 안 했다고요?

당초에 연봉제에서 수당제로 넘어 오면서 그 부분이 누락되어서 금년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불은 2001년 기준에 따라 지불이 되고 있었습니까?

연봉제에 따른 급료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적용이 언제부터 되는 거죠?

2002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럼 봉급이 달라 졌다는 얘기인가요?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연봉제하고 봉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단지 연봉제로 책정할 때는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을 따로 책정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사업자 측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위원입니다.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에 사무용 집기 했는데 여기는 개관은 3월 25일에 했는데 그동안에 집기가 없었어요? 안 그러면 추가로 구입되는 집기인가요?

궁동에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은 당초에는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29일에 에니메이션 작업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장비 구입을 요구했습니다. 국비 1억 1,000만원하고 시비 1억 1,000만원하고 해서 2억 2,000만원을 시에 요구를 하고 사업 등급 두 번째 2번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거기에 따른 4,000만원을 집기구입비를 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같이 했는데 구입비 2억 2,000만원만 배정이 되고 집기 비품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구비로 4,7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기가 없었네요?

다른 집기는 있는데 에니메이션에 따른 집기 비품입니다.

알겠습니다.

백해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청소년독서실에 관해서 조금 자세히 여쭈어 보고 싶은데 현재 우리 구에 독서실 관장이 6명, 총무가 7명, 지도교사가 4명, 관리가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장, 지도교사, 관리 이런 사람들의 채용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채용이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연간 지출내역이나 또한 임금 산출 근거는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서 그 사람들 봉급을 정하는지 그것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종사자들 임용기준은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내용을 검토를 한 바 내용이 조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자라든가 내용이 연령 제한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그 부분을 보완을 할 계획이고 임용 관계는 위탁 법인에서 사람만 선정해서 구에다 재청을 하게 되면 구에서 승인을 한 경우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급료 관계는 아까 백해영 위원님한테 설명 드렸듯이 2001년도까지는 독서실은 그냥 연봉제로 해서 100만원, 90만원 이렇게 책정되었던 것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기관이라든지 보육시설에 있는 종사자와 똑 같이 봉급, 수당제로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합복지시설에 근무하면 1호봉, 이렇게 근무했던 유사 업체에 근무하면 50%만 임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금상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경훈 위원장님과 내무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총 요구액은 6,503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억 456만 4,000원을 합하여 총 3억 6,9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내역을 말씀 드리면 구로구 주말농장의 구정목표 홍보물 정비 예산 250만원과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비 200만원과 그리고 200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5,253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민선3기 개막과 더불어 구정목표가 변화와 희망을 열어 가는 활기찬 구로가 됨에 따라 구로구 주말농장의 입간판 및 아치의 색상과 디자인을 보다 품위 있고 격조 높은 홍보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250만원입니다. 당초 1,1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치 및 입간판의 기본틀은 그대로 두고 바탕 색과 글씨만 교체하는 것으로 하여 당초 1,100만원에서 850만원을 감한 250만원으로 수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제 기반이 취약한 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 경영 지원 활성화 및 구인, 구직 알선 등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자본 창업과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구로구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국·시비 집행잔액으로 국가 및 시에 반환해야 할 국고보조금 반환금 5,238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799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52쪽입니다. 농업재해 농가지원 집행잔액이 5,253만 8,000원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해 놓고 농업재해 농가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잔액은 지원하고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위에 부분 5,253만 8,000원은 금년에 재해 입은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로 농지관리 이런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 2001년도에 국가로부터 우리가 예산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을 받아 가지고 작년도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돈은 우리가 금년에 반환을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재해보상은 없었습니까?

재해보상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내용입니까?

아직 운영은 되지 않고 9월 중순 경에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금 지역경제과 소속 취업정보은행이 개설되어 가지고 우리 관내 구인, 구직 등 여러 가지 지역경제 중추 역할, 정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업무에 추가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업무를 추가해서 9월 중순경에 다시 확장,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는 구로구상공회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병행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 담당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공회에다......

지역경제과의 직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담당해서 하는 일입니까?

예.

예산에 비해서 2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액이 아니고 지금까지 없었던 업무인데 금년 9월 중순부터 그 업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업무를 위해서 집행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은 뭐죠.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이미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운영이 안 됐다면서요.

이 소상공인 지원 업무추진비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신설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200만원이 우리 지역경제과 담당 소관에 들어 가는 것인지 소상공인사무실에 들어 가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상공회에 지원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증액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예. 구로2동 종합복지관에 우리가 30평의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 가지고 우리 구청 직원으로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근무를 하게 되고 또 일부 공간에 구로구지역 상공인을 위한 상공회가 발족되어 가지고 같이 사무를 보면서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업무를 연계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정목표홍보물 정비에서 홍보물 주말농장에 아치하고 입간판인데 사업기간이 벌써 7월에서 8월 30일까지 다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산이 250만원이면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써 당초 1,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당히 적게 되었는데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중간에 바꾸게 되셨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7～8월에 한다는 것은 상기 청장님이 7월 1일부터 취임해 가지고 새로운 구정목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갔다가 기존에 있던 것을 과거 구정목표 구호를 바꾸는 그런 것을 당초에 7～8월 2개월 간 가급적 빨리 하면 좋은데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었는데 아직까지 사업은 안 된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면 250만원이 다 통과가 되면 그 예산 가지고......

안 하고 아치만 한다는 것입니까?

아치하고 입간판의 구정목표만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살기 좋은 구로 건설 그 2기 때 구호가 있는데......

부서는 미리해서 벌써 바꾸었는데 지역경제과는 못 했습니까?

타 부서는 아무래도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라든지 홍보 효과가 큰 곳은 빨리 교체를 했겠지만 우리는 아직 주말농장은 그렇게......

것도 안 바꾸었다는 말씀이죠?

지금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장석규입니다. 환경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1,038만 6,000원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1년도 마을주변 작은산 살리기 일환으로 우리구에 배정된 1,990만원 중 개웅산 생태탐사 등으로 951만 4,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돈을 도로 반납하는 것인데 이 개웅산 생태탐사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이죠?

예.

생태탐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업자체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회원을 모집한 다음에 그 단체에서 사업 내용을 결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교육 차원에서 정기총회 2회를 해서 여기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입니다.

우리 구 예산은 들어 가지 않고 이것은 단체를 통해서 시에서 보조를 한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우리가 단체를 모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 시 예산입니까?

시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1,000만원을 시로 반환을 하게 되면 다시 안 내려오죠?

이것은 작년에 선거가 있고 해서 집행을 못했는데......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관계 공무원도 잘못을 시인했는데 도대체가 개웅산 사랑의 모임을 했다는 자체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참 이해가 안 가는 구 행정을 했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개웅산 인접 주민들은 하나도 모르고 인터넷에 띄워서 뭐한 사람들 불러 가지고 두 번씩 모여서 밥이나 먹고 말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사랑의 모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해당 동장이나 구의원도 모르고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사랑의 모임을 해서 개웅산을 살리겠어요? 이러한 식으로 한다고 하면 하나의 전시효과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비도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세금 걷어 다가 이렇게 쓴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듣고 앞으로 개선해서 잘 하겠습니다.

때 그저 모여 놓고 그냥 개웅산 조사하긴 뭘 조사했어요. 내가 다 아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이끌어 간다면 정말 우리 의원들로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청소행정과 2002회계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31억 5,035만 6,000원보다 7억 5,974만 8,000원이 증가한 139억 1,01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7억 5,974만 8,000원에 대한 과목별 편성 요구 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전문신고인에 의한 신고 건수가 증가하여 신고를 접수 받고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무단투기 시민포상금 360만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8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비용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서남하수처리장에서 반입 처리하고 처리 부담금을 직접 연도 기준으로 부과 고지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당해년도말 실제 처리비용을 정산하여 그 결과에 따른 가감 조정 부과됨에 따라서 매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상된 6,046만 7,000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0쪽입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등 기타 쓰레기 반입 증가로 쓰레기 처리 시설 반입처리 비용 급증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처리시설 반입처리비로 4억 2,284만 4,000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9쪽입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4대 뿐인 쓰레기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를 동별로 순회 설치하는 등 장비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로 17대를 구매하여서 각 동에 한 대씩 설치코자 7,797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9쪽입니다. 끝으로 수해쓰레기 처리비용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살수차량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7,117만 9,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2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259쪽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쓰레기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 부담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무인감시 카메라 17대 산출 근거는 나와 있는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세 가지입니다.

김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저희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8쪽에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이 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은 거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지금 여기에서 부족한 것은 작년 같은 때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작스럽게 파파라치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교통도 파파라치가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담배꽁초 버리는 것 등등해서 그런 상태가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런 상태로 해서 지금 현재 한 사람이 120건을 촬영해 가지고 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쓰레기처리비로 분뇨 정화조오니 처리비용 부담금에 대해서 40쪽에 나와 있는 설명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밑에 보시면 2001년 추가부담금 및 2002년 납부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01년도 2002년도 추가부담금이 2002년도 정산결과 추가부담금이 1,987만 4,55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2001년도 정산단가가 총 얼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2001년도 정산단가입니다. 2001년도 정산 단가가 정산을 해 보니까 그 단가가 ㎘당 2,999원 5전에서 총 우리 구로구 발생오니가 9만 9,756.8㎘, 그렇게 해서 작년도 예상 단가가 2,800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서 한 것이 1,987만 4,550원이 미지급된 상태고 2001년도 처리단가 그러니까 12월달입니다. 12월달에 처리단가가 2,766만 973원인데 이것을 2001년도 정산 단가하고 곱해 보니까 2,766만원 973원 해서 이것은 2002년도 3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1월에서 5월까지의 것을 1억 3,973만 6,93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소요예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총 가지고 있는 7월 31일 예산집행 현황이 4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소요예산이 4번에 나와 있는데 2,990원 곱하기 313㎘ 곱하기 365일해서 소요예산이 3억 4,159만 2,5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2001년도 추가부담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87만 4,500원, 그래서 2002년도 편성부족 분이 4,059만 2,5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은 추가부담금 부족 편성에 의해서 6,046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무인감시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49쪽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나 몇 분들이 편성할 때 너무 적지 않느냐? 많이 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예산도 그것이 밀려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4대를 편성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예방 효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지금 한 대씩 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구에서 직영으로 두 대를 운영해서 21대를 확보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면 쓰레기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작년도보다는 올해 상반기에 많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신고를 직업 삼아서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 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찰에서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가 3,000여 건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바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포상금 제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 또한 직업이 따로 하나 생길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 사항은 각 구 공통사항인데 각 구 조례를 변경해 가지고 한 사람이 신고 했을 때 50건 이상은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것이 막아 지는데 또 그런 경우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건을 찍었다가 50건씩 나누어서 한다든가 그런 형태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직업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 보다는 우리 주민들 모두가 기초질서를 지키고 모든 것을 해야지 신고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하간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본청에 건의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인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포상제도를 가급적 철폐하자. 왜냐? 범법자 전부 다 만들게 되고 신고하게 되면 또 버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옆집에 갖다 버리고 주소나 공공요금 고지서나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여기다 무단투기했다라는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은 버리지 않았는데 꼼짝없이 무단투기자로 몰리는 그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포상제도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 2002년도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 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떻든 아까 무단투기 감시 무인카메라도 나와 있지만 포상제도는 가급적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은 많습니다. 다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직업 삼아서 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사람이 5건이나 10건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막아 놓는다면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옆에 버리는 거 한 달에 다섯, 여섯 건 하겠습니까? 돌아 다니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깊이 있게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아마 해야 될 그러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용 부담금은 역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올리셨는데 그것은 계수조정도 있고 그때 이야기 하기로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무인감시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작년 상반기에 4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가 아까 좋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7대를 하게 되면 4대하고 21대로 각 동에 한 대씩 비치를 하고 2대의 여분이 있는데 그 여분은 어디에 쓸 거예요?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구에서 직영으로 할 것입니다.

각 동에 한 대씩을 설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각 동에 한 사람씩 나가 있죠?

청소행정과에서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청소행정과 담당이 관리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담당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동사무소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포상제도보다는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있으면 무단투기를 안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더 설치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저는 동감을 합니다. 각 동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고 저도 보니까 저희 동네에 다른 동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쓰레기무단투기를 하는 데가 많은데 카메라는 한 대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격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렇다면 한 가지 담당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지금 현재 각 도로나 이런 데 다녀 보면 차량이 지나 갈 때 속도제한을 하죠. 그래서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무인카메라에 찍히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진짜 카메라 있고 가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있는 카메라가 있답니다. 껍데기만 있는 카메라도 운전자들한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라도 각 동에 무인카메라 한 대씩 하고 나머지 모형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또한 계획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의욕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아까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지금 조례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편성한 것은 통과를 시켜 주시고 그 제도 개선 사항 모든 것은 저희가 시청이나 타 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모의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진짜 카메라에다 모의 카메라가 서너대 있어 가지고 동에서 운영을 하게 하면 예방효과가 좋지 않겠는가 그런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 것은 참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카메라 한 대에 모의카메라 4대를 동당 설치를 한 후에 A지점에 있던 모의 카메라를 진짜 카메라로 바꾸어 놓는다든지 하면 예방효과를 많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런 사례가 좋다면 판단을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라도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의카메라를 저희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 약 1/10 가격입니다. 진짜 카메라는 455만원인데 껍데기만 한다면 약 45만원 정도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이 사업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고 물론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나쁘지 포상금 받는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떻든 주민들한테 포괄적인 면을 보아야 되겠다. 깨끗하고 쾌적한 만들어야 되는데 무단투기하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너무 또 범법자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이 제도를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단투기신고제 운영에 대해서인데 포상금을 만약에 신고를 하면 언제 지급하게 되는 것인지? 두 번째는 과태료하고 지금 소요금액 140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했을 때 과태료가 많은지 포상금 지급액이 많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파파라치가 경범사항, 담배꽁초 버리는 거라든지 하는 것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과태료가 5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은 2만원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것은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통과를 하게 되면 지급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다 하게 되면 280만원이거든요. 그럼 280만원보다 과태료 징수액이 많은지?

과태료 징수액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과태료 징수율이 10%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올해 56% 정도 받았습니다.

44%에 대한 징수계획은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징수계획은 일반체납징수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액수가 적기 때문에 건물이라든지 그런 데는 압류가 안 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데 압류를 하고 그런 정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신고하면 언제 지급이 됩니까?

과태료가 부과된 다음에 예산의 한도 내에서 주어야 되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는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건 수가 올지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선진국 차원에서도 이것은 단절이 되어야 됩니다. 담배꽁초나 음료수를 먹고 노상에 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 고학력자들인데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집에서도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카메라맨들이 많이 나와서 찍고 해야지 저희 집 근처 6m도로를 아침마다 쓰는데 백 개 이상씩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두니까 계속 버린다고요. 또 차를 운전하면서 끄지도 않고 집어 던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로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집행하는 모든 문제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 그런 단속이 되어야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현대 배우는 청·장년들에게 심어 줄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간사 홍준호 위원입니다. 2002회계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내무행정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는 사회복지과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장비 구입비 예산 8,000만원을 6,000만원으로 조정 2,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