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신현관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의원회구성결의안 및 운영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96회임시회 기간 중 다루게 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특위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의 구성인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하고 오늘부터 9월13일까지 4일간 운영코자 합니다. 본 예결특위구성결의안 및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민병태입니다. 제96회 임시회 준비와 구정현안사항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신 설장수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사건 중 소송물가액 1억 이상과 소송물가 소송물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소송사건의 법률고문변호사 소송비용을 현실화 시켜 구의 재정과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고문변호사 수임료 중 소송료 가액 1억원 이상은 300만원, 소송료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이 경미한 사건은 100만원, 중요한 사건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 하는 것이고 변론없는 소취하와 환송심의 경우 수임료를 본안 사건과 같이 전액지급 하던 것을 본안 및 원심사건지급액의 1/2로 지급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착수금 및 사례금의 부가가치세를 아울러서 별도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이종옥의원입니다. 여기 1억 이상은 300만원, 이것은 50만원이 추가된 거고, 경미한 사건은 100만원, 중요한 사건은 300만원인데, 전에 경우와 비교를 해 보면 경미한 사건은 100%, 중요한 사건은 300%의 인상입니다. 이것은 변호사협회에서 이렇게 요구가 온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다룬 거고. 또 하나는 경미한 사건과 중요한 사건의 차이점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변호사협회에서 우리한테 협조된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시중에서 변호사수임료는 최저금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선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금액 수준정도로는 수임료를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지 중요한 사건은 심도있게 더 신경을 쓸 것 아니냐 이러한 차이고, 중요한 사건과 경미한 사건 이것은 여기서 어떤 구분을 줘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사안별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례를 든다면 지난 2000년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우리 마을버스가 소송이 수행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일례를 든다면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서 처분을 내렸는데 처분이 과대하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경미한 사건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마디로 구분은 어렵고 그때 그때 사안별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개정하기 전에는 고문변호사 이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런 결과입니까?

뭐 그거는 아니고 지난 마을버스 소송을 2년여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 2년여 끝나서 100만원 수임료를 줬다는 것은 뭐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비 정도도 안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은 주고 또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를 해야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인의원입니다. 그 신설사항에 '착수금 및 사례금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은 부가세를 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산다고 하면 사는 사람이 부가세는 지불하는게 지금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대덕이나 중구 이런 곳도 이미 부가세를 주고 있고, 그 외에 경기나 부산, 전라도 같은 데도 부가세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해야지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학실장 이동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설장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다목적체육관관리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다목적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진잠다목적체육관 2층증축과 바구니구민체육센터건립으로 지역주민과 단체에서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다목적체육관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이용하는 주민이 부담토록 하기 위하여 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바구니 구민체육센터건립으로 조례 제2조의 체육관위치를 별표1로 표기하여 신설하였으며, 제11조 제3항의 별표 이용료 중 2층 다목적체육관 이용료를 신설하여 베드맨턴과 탁구 등 월 회원과 1일 입장료 체육관 대여료, 에어로빅 강사료 등을 세분화 하여 체육관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체육관 이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전지역에 소재한 대덕구의 문화체육관과 중고 한마음체육관 운영사항과 이용료를 참고하여 체육관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에 운영조례안개정안에 보면은 체육관 월 회원이 2만원으로 되어있고 어른이, 청소년 1만5천, 어린이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신구조문대조표를 보면은 체육관 이용료가 월회원 3만원, 1만5천원,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예. 죄송합니다. 뒤에 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2만원입니다.

뒤에 신구대조표가 2만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덕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은2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해 법정동간 경계가 하천과 구 도로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광로 2-7호선과 반석천 등 노은1지구를 경계로 하는 합리적인 경제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대전광역시유성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제2조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과 관련 법정동인 반석동의 일부를 지족동과 하기동으로, 죽동의 일부를 지족동과 하기동으로, 지족동의 일부를 죽동과 하기동으로, 하기동의 일부를 지족동으로 각각 편입조정하려는 것으로서 편입되는 토지는 4개 법정동에 218필지 150,768㎡로 세부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지난 3월20일 토지공사 충남지사장으로부터 법정동간 경계조정 신청에 의하여 3월27일 법정동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11일에는 경계조정에 따른 온천2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월 4월23일 유성구정조정의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5월7일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구의회의견을 청취하여 6월14일에는 동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7월5일부터 7월25일까지 21일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갑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유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의 작성사유와 법적근거를 말씀 드리면 지역보건의료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사업개발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건강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입니다.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우리 지역의 특성과 보건의료현황을 파악하고 진단하여 보건의료기관 상호간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여 앞으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의료보건체계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방향으로는 보건기관의 정비 및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그리고 민간의료기관과의 상호협조 및 업무연계추진,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복지사업을 상호연계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현안과 전망을 말씀 드리면, 유성구의 인구변화는 노은지구의 개발로 2001년에는 171,732명의 급격한 인구가 증가되었고, 점차 개발지역 인구유입으로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관내 보건기관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 2, 보건진료소 4, 또 민간의료기관이 의원, 약국이 농촌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의료공급이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성구는 봉명동, 장대동이 관광지역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 와 전염병관리가 특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역진단과 결과 분석으로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인구가 증가되면서 만성퇴양성 질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어 에방적 차원의 새로운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봉명동 및 장대동지구 개발로 관광 및 숙박업소의 증가로 서비스산업의 인구의 증가로 예방보건사업 확대가 필요합니다. 주민의 요구가 현대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비만관리 및 영양사업, 노인병관리 및 성인병예방사업 등이 점진적으로 확대추진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향후 4년간 보건소 역할 변화 및 사업계획 방향으로는 첫째, 질병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건강증진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확대 중점추진, 노인보건사업, 경로진료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사전예방을 위한 건강증진강화를 위해 영유아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노인보건사업으로 경로진료, 한방진료, 노인건강교실 운영 등도 계속추진 되며 방역소독사업을 적극 전개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방문간호사업, 구강보건사업, 암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전략으로는 방문보건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여 재가, 거동불편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등을 중점관리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건사업은 예방접종사업, 선천성대상 이상자 관리, 취학전 아동시력검진 등이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모 등록 및 산전산후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모자보건교육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이 있습니다. 노인보건사업으로는 방문보건사업, 자조관리운동, 노인건강교실운영, 독감예방접종 등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는 금연실천, 건강생활실천, 음주인구감소, 암조기진단사업 등이 있습니다. 영양개선사업으로는 영양상담 및 교육, 식단전시회 개최, 순회영양교육이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양치, 치아 홈 메우기, 구강건강조사 등이 있습니다. 만성전염병관리사업은 성병관리사업, 결핵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보균자색출사업, 성병관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전염병관리사업은 방역관리사업, 에이즈예방관리, 질병감시망구축 등이 있습니다. 경로병원운영은 일반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이동보건소순회진료, 보건교육 등이 있습니다. 각종 실험 및 검사는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 집단질병발생 상황에 필요로 하는 역학조사,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 내소환자에 대한 임상병리검사 등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는 보건기관정비는 현재, 진잠보건지소 대동보건진료소, 세동보건지료소가 건축한지 18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노후화 되어 앞으로 증개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건소 조직으로는 현재 유성구인구 증가에 맞추어 노인보건사업 및 구강보강사업, 영양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리사 1명을 2명으로 증원이 요구되며 치과의사 1명, 간호사 3명, 임상병리 3명, 영양사 1명 등이 점진적으로 증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인력에 대한 정규직화 및 전무교육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인력개발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료장비는 비만관리사업 추진장비 및 임산부진료장비구입, 구급차, 방역장비의 교체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으로는 보건사업의 기획, 평가 등을 보건소에서 주도하고 민간이 수행 가능하거나 보건소에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 및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응급후송체계 및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며, 보건의료관련자료 및 통계산출 시 민간의료기관과 상호협조하여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활용하며 노인 장애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민간지지기반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유성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소장님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제출하시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2기 보건의료계획에 맞추어서 부족한 점, 또 실패한 점, 이런 것을 보완해서 작성한 걸로 저는 믿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지 의심스럽고요. 몇 가지만 제가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최소배치기준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을 거고, 또 중앙의 통일된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못했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과연 중앙의 일관된 지침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강보건사업을 아까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만 해도 학생들만 위주로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예산도 없고, 치과의사도 없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과연 가능한지 그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제3기에 해당되는데 이게 1995년도부터 지역보건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그 계획에 맞추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짤 때도 중앙에 전담직원이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4년간 계획을 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준에 미달되는 인원을 어떤 식으로 보충할 것인지, 지금 계획에는 그런 문제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문제점만 도출되어 있지 향후계획이나 대안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지역보건소 내에 인력 최소배치기준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취약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산에도 물론 반영이 되어야겠지만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대게 인구비례로 최소배치인력을 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건소 관리의사가 1명인데 2명이 더 요구된 상태고, 치과의사 1명, 간호사 3명, 임상병리사가 3명, 또 영양사가 한 명이 더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되어야 될 문제이지, 그래서 계획안에는 점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미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강보건치위생사가 전담적으로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가 추후에 보강이 되면 활발하게 구강사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작년에는 지금 학생들 교육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2년도 계획을 보면은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변경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치과의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치과의사가 오려면 보건소 내에 치과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와 장비와 장소, 공간이 확보가 된 다음에 치과의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비근한 예로 대전시에서 지금 치과의사가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가 대전에는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하고 연관된 건데, 지금 중앙에서 획일적인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부터는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을 작성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지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짜는 건지.

지금 현재는 지역보건법이 생기면서 지역특성에 맞게끔 지역주민과 지역에 있는 의료전문가하고 행정당국이 3자 일치가 되어 가지고서 특수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지역보건법인데, 실제적으로 각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현재는 중앙에서 어떤 시달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노인건강에 대한 그런 사업, 또 비만관리사업, 영양사업 이런 것은 보건소자체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강사업자체는 치과의사가 안 계시면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작성 추진과정을 보면, 충남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설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약 17일간 했는데 유성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는지, 그리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사업비는 이 사업을 4년간 진행을 할 때 사업비의 조달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법규 제5조에 보면 '지역주민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나 관련기관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는 실제로 몇 명 정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 보건행정계하고 실습 나온 학생들로 해서 전화조사한 것도 있고 실제 몇 몇 학교쪽으로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를 받는 사람도 실제적으로 보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답도 너무 일률적으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통계를 찾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거기 통계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나온 사항은 성병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가 국비지원입니까?

이 사업비는 보건소 전체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도 물론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뭐 특별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똑같은 예산으로 하는 거고, 실제예산이 크게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대게 보통 해 마다 6~7% 정도 예산이 증액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 집계표와 전문가의 의견이나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재인의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저희들 실정에 맞게 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정해서 주민건강향상을 위해서 계획을 만든 것 같은데요. 저희들 관내에는 보건소가 1개소, 보건지소가 2개소, 보건진료소 4개소가 있고, 또 민간의료기관이라든가, 여기에 현황에 보면 약국 같은 게 농촌지역을 제외한 곳에는 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 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지금 현재 유성구민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지금 보건소에는 영세민과 노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지소라든가 보건소에 가까이에 있는 노인들이라든가 영세민들은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은 사실 오고 싶어도 멀어서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주로 노인층인 것은 사실입니다.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건소 이용율이 우리 대전시 5개 구에서는 저희 유성구보건소 이용율이 최고로 현재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어 보는 거는요. 지금 의료서비스공급이 비교적 원활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 다니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용동이다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이용이 되는데 그 복용동분들은 노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주 없다 이런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을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취약지나 외곽은 월 2회 이동보건진료를 무료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반응으로서는 거의 두 세 달에 한번 정도는 순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하면서 보건소 자체에서도 하지만 용역을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줌으로써 방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 같은 거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용역을 줌으로써 자체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원활하게 전문성을 확보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이 모니터망을 형성을 해 가지고 각 통장이나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이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서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민원실장 임한원 종합지적민원실장 임한원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확보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성 구도심주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공간협소로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온천1동사무소를 이전하여 행정, 문화, 체육, 여가 등 종합기능을 갖춘 복지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암동 95-2번지 일원 약 2,000평 규모의 건축규모는 800평 내외로서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회관, 독서실, 체력단련실 등 종합기능시설을 갖출 예정이며 사업비는 1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련부서는 복지과입니다. 다음은 원내 6,7통 경로당 신축입니다. 제안이유는 원내 6,7통 지역의 노인수는 증가하였으나 경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단위 노인공동모임과 여가 공간확보에 필요한 경로당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원내동에 340-7번지 약 456평의 어린이 공원부지에 건축규모는 55평 내외로서 다용도실, 할머니방, 할아버지 방, 화장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련부서는 복지과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 확보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들에게 신체의 기능회복과 심리치료 등 재활 서비스와 자립촉진을 위한 공간제공을 위해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족동 146-2번지 일원 약 900평 규모의 부지에 건축규모는 600여평 내외로서 심리치료실, 보호작업실, 정보화 교육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4억8,500 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복지과입니다. 다음은 구암 8통 마을회관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마을회관이 단층 스레트지붕의 노후건물로서 주민불편이 많아 구암8통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현대식 다목적회관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암동 431-12번지 38평의 규모에 건축규모는 50평 내외로 주민 집회실, 노인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3억1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다음은 지족1통 마을회관용 주택구입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지역은 국방사업에 따른 이주자 주택단지 조성지역으로서 아직까지 회관 및 공동모임장소가 설치되지 않아 오랜 숙원사업인 마을 회관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공자로는 지족동 130-29번지 57평의 부지에 건축되어 있는 30평 규모의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집회실, 휴게공간 등 마을회관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3억5천여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련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 증축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족한 수련공간을 확충 시설활용을 극대화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스호스텔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덕명동 475-5번지에 위치한 601평의 기존시설에 166평을 증축하여 숙소 수련공간을 확충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3억5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관련부서는 문화공보실입니다. 다음은 국궁장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체육활성화와 낙후된 궁도발전 및 전통무예 배움의 장 마련을 위하여 국궁장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덕명도 산 10-2번지 일원 1,800여 평의 부지에 건축규모는 82평 내외로 사무실, 회의실, 관리실, 국궁연구실과 과녁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4억7,600여 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관광과학실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관입니다. 지금 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대형사업들이 올라 와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우리 유성구가 타구의 재정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기존시설들이 많아서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렇게 또 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재정부담이 상당히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의 재정운영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그 재원대책은 제가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요. 저희 계획은 종합복지센터에 47억원이 소요 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9억원, 시비9억원, 나머지 29억원 정도는 구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하고 재정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검토가 없고…

같이 기획감사실하고 저희들이 해서 저희가 예상을 하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되었습니까?

재정계획은 기획감사실 예산계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사후관리는 장애인복지회관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관리비를 국비로 충당할 계획이고요. 종합복지센터는 노인복지회관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자치센터라든지 일부 기능은 구비로 운영비가 충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센터에 노인복지관 기능이나 물리치료실 기능은 국비로 충당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노인복지관 부분은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신축비까지 국비로 지원받고…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노인복지관 운영비도 국비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국비로 당초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신축을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구비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국비로 신청을 해서 건축을 하면 운영비까지도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옥의원입니다. 유성구종합복지센터건립이 그린벨트이죠?

예. 그린벨트입니다.

거기 평당가를 보니까 약 7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 70만원이 공시지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상가에 의한 겁니까?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는 지하철 보상가격이 얼마 전에 69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격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내 6,7동 경로당신축비가 약 350만원, 또 구암 8통 새마을회관은 복지과소관은 아닙니다만, 여기 건축비를 보면 60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고, 3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건축비는 어디서 산출을 한 것입니까?

기존에 경로당 신축은 그 동안 의원님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기존에 일률적인 그런 말집 같은 구형 건물을 탈피를 해 가지고 현대식으로 모양을 갖추어서 멋있는 건물을 짓다 보니까, 구암8통 같은 데는 330만원 들었고, 이번에 전민동 같은 경우도 한 34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는 최대한 건물이 노인들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만큼은 현대식을 짓고자 해서 평당 가격은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복지센터 여기에 보면 전체가 부지매입비가 14억에다가 건축비가 약 37억, 전체가 51억이 투자가 됩니다.

47억 소요됩니다.

응 47억. 그런데 여기 보면 온천1동 자치센터 매각대금을 어느 정도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까? 매각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거죠.

당초에 매각대금은 6억 정도를 계산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얼마로 확인이……

6억 정도 예상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구종합복지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합복지센터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애매모호해서 그럽니다. 과연 이게 복지과에서 담당을 해야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해야 할지 구분이 안 갑니다. 지금 복지과에서 담당을 하신 것을 보니까 동 기능보다는 복지 쪽으로 치우진 겁니까?

굳이 복지 쪽으로만 치우쳤다고 보기는 그렇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어느 쪽이 더 우선이냐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복지 쪽이 우선이냐를 따라서 동사무소 기능이 그 쪽으로 가는 거하고 동 기능이 우선이냐를 해서 복지가 따라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운영문제 때문에 이의원님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고민보다는…

운영주체가 누가 되느냐는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더 상의도 해야 되겠고, 일단은 건립이 되면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동사무소 기능을 확대해서 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복지를 우선으로 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로 방향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천1동의 주민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능도 포함되고 또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이유는 온천1동 뿐만 아니라 진잠동, 온천2동, 온천1동을 어우르는 그런 광범위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복지센터라고 명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다 이거죠? 똑같이 주민들이 원한다 이거죠?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최용택입니다. 유성구종합복지센터 건립부지확보 부분에서 예산확보부분에 문제점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 문제점에 대한 그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쪽으로 가져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뚜렷한 예산확보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유성구 내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안을 하지만 경로당이나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 관리계획에 있어 우선순위의 선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에 기준이 무엇이고 선정대상부분에서 우선순위가 어떤 방식으로 채택이 되어서 올라 오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분이 금년도에 올라오면은 아까 신현관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차후에 내년도나 금년도 본예산할 때 추가로 민원사항이 들어 왔을 때 이런 부분이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를 질문 하셨는데요. 먼저 종합복지관에 재원대책은 사실은 저희가 47억을 2~3년 내에 확보한 것은 참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특별교부세 4억을 확보를 했고, 구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재원확보 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로당 관리계획을 말씀 하셨는데요.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13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축을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신축을 요구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을에서 땅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자체적으로 땅을 확보하지 못해서 어린이놀이터를 활용해서 쓰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우선은 자체마을회관을 신축할 수 있는 땅이 확보가 되면은 우선순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땅이 없이 그냥 민원으로만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하면…… 우선 땅을 확보한 뒤부터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건 서열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좀 판단하기가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센터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종합회관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되면 이 여파로 내년도에 추가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보통 2~3년을 잡고 장기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런 걸로 해서 경로당을 신설하든지, 새로운 예산을 신설할 때 그런 부분이 접수가 되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막히지 않느냐 라는 우려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한계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본 사업은 장기사업으로서 3년 동안 지속되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을 신축을 한다든지 또 경로당 기능보강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은 시에도 매년 연례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경로당 신축비로 1억원 이상은 지원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경로당을 한 두 동을 짓은 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아울러서 기능보강사업비도 시에서 50% 이상을 그건 별도로 재원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땅 확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지가 확보되면 예산이 절감되고 사업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그 지역에 특수성을 먼저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당성 검토를 먼저 고려해 가지고 우선순위로 토지를 매입하고 다시 신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고, 그 부분이 우선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왜 토지를 우선을 자체로 확보를 해서 기부체납하기를 요구를 하느냐 하면, 그 동안에도 계속 자체에 토지있었던 것을 기부체납을 해 왔던 전례도 있고, 또 토지와 지상권과의 분리 되었을 때의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개발된 지역 같으면 공원이라든지, 구유지로서 경로당을 지을 수가 있는데, 미개발지역은 자체마을토지라든지, 이런 데를 경로당을 신축을 하게 되면 앞으로 개발된 후에 보상문제라든지, 소유권문제 등이 더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산관리 측면에서 토지는 당연히 마을에서 확보를 해서 기부체납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설립이 되면은 장애인은 수족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분들인데 지금 지족동에 세우는 걸로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이동할 때 이 체육관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동의 후속대책 같은 것을 협력부서하고 고래 해 보셨는지.

그 위치는 현재는 개발이 안 되었습니다. 2단계 노은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도심권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편의라든지 접근성은 용이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가요. 거기가 노은2지구 사회복지시설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전체가 몇 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400평입니다.

그 중에서 900평을 장애인복지…

아니 참! 정정하겠습니다. 1,756평입니다.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전체 저희가 재원만 허락된다면 다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600평 규모로 신축하자면 최소한도 900평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절반을 사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획에 없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내년까지 별도 재원을 확보한다든지, 계획이 없으면 토개공에서 계획변경을 해서 아마 분양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관의원입니다. 구암8통 마을회관건립에 지금 평당 620여 만원은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새마을회관이 낡고 오래 되어서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 새마을회관의 부지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쪽 위치가 공주선이 확장이 되므로서 화장실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을 지금 신축을 하려고 재정경제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도 짓지 못하고 노후되어서 새로 보수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부락에서 새마을회관을 원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아까 복지과하고 다른 부분들인데, 복지과에서는 땅이 기부체납 되어야만이 건물을, 경로당을 지을 수 있겠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두 건 다 보면은 지족1통 마을회관도 그렇고 결국 부지까지 사서 건물을 지어 주겠다는 마인드로 일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좋습니다. 재원이 많다면 좋은데 앞으로 이런 식이라면 유성구 내에 마을회관을 원하는 곳이 상당수 더 있는 것으로 저희 동네만 해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재원적인 부분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새마을회관을 신축할 때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부락에서 마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암8통하고 지족1통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거구요. 전액 국비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돈의 문제보다는 앞으로 파급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일반주민들은 특별교부세가 되었든, 구자체재원이 되었든, 국민의 세금인 것은 마찬가지 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디는 세금으로 지어 주고, 우리는 왜 안 지어 주느냐?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면요. 지금 민선구청장 시대에서 어느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재원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지역주민이라든지, 지역에 계신 의원님이라든지, 등 등 해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로비를 해 가지고 교부세를 이야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부락에서 토지를 구입을 하고 거기에다가 새마을회관을 짓는 것을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이다 시피한데요.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짓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서 매입을 한 다음에 구비를 들여서 새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지금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핵심에 대해서 답을 안 해 주시고 자꾸 설명을 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이죠.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 그럼 구민이 국비인지 구비인지 구민이 다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부서에서 이것을 국비를 따오기 노력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주민이라든지 일분 지역주민이라든지 관할 의원님들이라든지 해서 국비를 따오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부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부하기 어려운 부분하고요. 원칙적인 부분하고를 구별을 하셔야죠.

원칙은 부락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원칙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족1통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거기 주민들은 노은1지구 개발이 되면서 공원지역이 있거든요. 그 부락 옆에 공원지역에 회관을 지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받았는데. 공원지역에도 회관 건립을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통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님하고 부녀회장님하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확인을 해 본 결과 거기에는 새마을회관이 건립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공원이라서요?

예.

지족1통 마을회관 주택이 30평이죠?

예.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지은 겁니까?

이것이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을 다시 헐고 지금 여기는 주택구입비 아닙니까? 지금 1억5천이 계상된 것이 회관용 주택하고 땅을 구입하는데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이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철구조물입니까? 기와집입니까?

스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30평 건물이 개보수를 해서 쓸 수도 있다고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저희들도 그 건물하고 토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 없고요. 일단은 그 집이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수를 하고 노인이 몇 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수요가 요구된다고 보면 2층을 올려서라도 증개축을 해서라도 하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새마을회관이 10년 되었다고 하는데요. 30년된 새마을이 있다고 하면 그게 먼저 건립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일반 건물 같으면 15년 이상 가면 보통 저기를 하는데 30년 짜리 건물이 있고 20년 짜리 건물이 있는데 어떻게 10년 짜리가 먼저…

아 그게 10년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마을회관을 짓는게 아니고 그 동네에 새마을회관이 없기 때문에 10년된 건물을 구입을 해서 새마을 회관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10년 짜리를 구입을 해 가지고요? 새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건우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보충을 하고 싶은데요. 이건우의원님께서는 주민들이 인근공원에 새마을회관을 지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공원에다가 새마을회관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경로당은 공원에 가능한지 않은가요?

경로당도…… 제가 알기로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알겠는데요. 거기는 경로당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원에 경로당은 가능하죠?

예.

그러면 굳이 이 건축물을 사지 않고 그 공원부지에다 굳이 새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쓰임이 그렇게 엄격히 구분이 있지 않거든요. 동네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새마을회관 안에 결국 경로당시설이 있고 그러는데 한번 그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스호스텔 증축에 대해서는 뭐 큰 질의사항이 없고요. 총 사업비 4억원 중에서 5천만원은 시설 개보수비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번에 위탁업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뀔 때 일부이기는 하나 신문까지 나는 잡음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제가 알기로는 전 위탁업체가 자체 그 동안 수입된 부분을 가지고 개보수를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지도 다시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위탁업체가 선정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5천만원이라는 금액의 또 시설 개보수비가 투입되는 데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제가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한 건지, 기존에 시설 개보수한 부분들이 불과 제가 기억한 것은 1년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다시 개보수할 정도로 노후되었는지. 5천만원의 쓰임새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개보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개보수 계획이 작년부터 이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 예산에 3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개보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청소년시설에는 장애인 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또 소방법에 보면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해 가지고 당초에 미쳐 계상을 못 했던 것을 추가로다가 들어가서 부득이 금년도 2회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그 안에 5천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5천만원은 법적구비요건을 갖추기 위한 시설개보수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 어차피 되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유스호스텔이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에 증축 및 개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거기 사용자라든가 이용자가 충분합니까? 여기는 협소해서 증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을 투입하면 사용자가 이용자가 충분히 확보되겠습니까?

예. 숙소가 모자랍니다. 주로 단체 학생들이 3~400명씩 단체로 수련활동을 하기 위해서 요청이 오는데 숙소가 현재 좁아 가지고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타 단체로 뺏기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용시설이……

240명 정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 이거죠?

증축을 하게 되면 166평을 증축하게 되면 한 140명 정도는 수용을 합니다. 총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확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재원현황하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금 증축분이 지금 166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보수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하가 약 9.15 지상 1층 21, 2층 25평, 3층, 4층까지 해서 166평 정도가 증축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건물에다가 이 증축이 더 될 수가 있습니까? 이 166평 정도가.

예. 설계를 해 놓았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지붕이 3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바로 그냥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모양이 좀 각지게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증축부분은 건축법에 관계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궁장 설치지역이 지금 덕명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여기서 좀 멀은데 교통문제라든가, 노인분들이 국궁하러 다닐 때 그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시내버스도 안 다니고 그러는데.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그 동안 근접지역에 설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상 노은지구 국궁장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두산근린공원으로 잠정 결정을 하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문화재 훼손이라든가, 학교 주위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서 어떤 대안지를 찾은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가장 거리적으로는 좀 멀지만 유성지역 내에서도 가장 적합한 토지로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쪽을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언젠가는 차도 한 대 사 주어야겠네요?

지금 그 분들 말씀은 국궁장 회원들이 차를 이용하든지, 회원분들 대부분 자가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 차로 이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