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는 2002년 8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철수 기획재정국장께서 참석하셨으니 인사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면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본회의 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불가피한 경비만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예컨대 기획과의 국제교류외빈초청경비, 소송비용, 전산장비구입, 공용청사 설계비 등등 이러한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장이 각 과별로 설명을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장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경예산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3대에서 2002년 본예산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우리 위원발의로 증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과에서 삭감을 해서 오히려 우리의회에서 위원발의로 증액을 시키는 것은 예산서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위원발의로서 예산 증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2003년 본 예산 올라왔을 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예산편성은 되지 않아야 되겠더라 그래서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예산을 올리기 전에 예산과에서는 예산과의 본래 속성상 각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재원이 한정된 측면도 있고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각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구 자치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규모에 3분의 2내지 배 정도를 각과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해서 의회에 올리게 되는데 지난번 일부 예산과목 중에서 예산과에서 각과에서 올라온 것을 조정해서 올리는 것인데 의회에서 심의때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증액을 한 일부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증액을 시켰는데도 이번 추경에 다시 또 추경으로 예산을 더 요구하는 일부 과목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수요판단 예측을 잘못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하시는 분이 불의의 사고가 나서 이번에 사망까지 하셨는데 빨리 들어가셔서 타국과 다 협력하셔서 그 분들의 분노나 데모에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같이 협력해서 슬기롭게 대처 해 주시고 해결 방안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2002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나. 기획재정국 (1) 기획과 (2) 예산정보과 (3) 세무1과 다. 행정관리국 (1)재무과 (2)문화체육과 (3)민원봉사과 (4)자치행정과 라.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먼저 본 예산은 1,496억 4,108만 6,000원이었는데 그 동안 간주 처리한 것이 1차부터 17차까지 해서 79억 985만 2,000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합한 것이 기정예산액 1,575억 5,093만 8,000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02년 8월 23일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75억 5,093만 8,000원보다 8.0% 증가된 1,776억 727만 6,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427억 7,178만 1,000원보다 11.8% 증가된 1,595억 8,162 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7억 7,915만 7,000원보다 22.0% 증가된 180억 2,564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본 추경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 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98억 8814만 4,000 보다 11.9% 증가된 1,341억 7,155만 4,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 증감내용 및 내역은 총무과가 1,037만 7,000원으로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비 지방교부세가 교부된 것이고 재무과는 142억 6,786만 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38억 9,241만 3,000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95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7,3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516만 7,000원으로 예방접종사업비,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41억 5,027만 4,000보다 1.6% 증가된 854억 9,269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출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감사담당관은 16만 1,000원으로서 시민만족도 인센티브사업비인 시비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이 내용이고 기획과는 9,0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3,000만원은 소송수행을 위한 수수료로서 당초예상보다 소송의 가액비나 건수가 증가함으로써 편성이 되었고 여비 3,000만원은 국제교류대상 도시의 확대로 인한 초청여비증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주변 여건변화로 인한 비젼중구2020 장기발전계획을 수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정보과는 2억 491만 3,000원이 되겠는데 먼저 예산정보운영에서 예산정보과는 예산정보운영과 예산운영 두 가지로 편성되겠습니다. 예산정보운영에서는 연구개발비 1억원이 정보센터건립 타당성 검토용역비이고 자산취득비 525만 8,000은 효과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SSD구축사업예산 1억 5,848만 2,000원을 반납하고 직원용 컴퓨터 및 LCD모니터 구입 1억 3,860만원과 경로당 컴퓨터 구입 2,514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1,965만 5,000원은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은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은 공용청사 보수를 위한 설계용역비지만 타 부서에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용이나 전용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세무1과는 14만원으로서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7억 740만 7,000원인데 총무과 역시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무운영과 민방위운영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무운영은 인건비 5억 2,798만 1,000원은 현안업무 증가 등으로 인한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고 일반운영비 3,755만 7,000원은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위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과 ISO업무소관이 환경위생과에서 총무과로 변경됨에 따라 이관되는 비용 2,7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인상됨에 따라 이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740만 1,000원은 구 청사 5층과 6층의 창문틀 교체 비용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290만원은 디지털카메라, 문서세단기, 지문인식기 구입비용이고 반환금 기타는 시·도비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운영은 일반보상금 562만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본 예산시 1,540만원만 편성된 것을 의회심의 과정에서 1,120만원을 증액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보조사업 세세항의 자산취득비 880만 7,000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 세세항의 자산 취득비 1,037만 7,000원을 증액하는 것은 민방위대원 지급용 방독면 구입비로 당초 서울시 보조금이 440만 4,000원 감소함에 따라 구비도 동일비율로 감액하고 대신 지방교부세를 1,037만 7,000원 교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을 감소하고 지방교부세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195만 1,000원은 병무행정 보조금인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1억 7,045만 3,000원인데 자치행정과도 동행정운영과 자치행정운영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행정운영은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은 동청사 보수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자치행정운영에 일반보상금 3,419만 1,000원은 문화복지센터 교육강사수당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은 광고물부착 방지판 설치비로 예산안에는 기정예산이 없는 것처럼 되어있으나 본예산에 6,830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반환금기타 626만 2,000원은 광고물 인센티브사업비인 시비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재무과 5,308만 9,000원은 자산취득비 1,290만원, 그리고 반환금기타 4,018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7,917만 1,000원은 문화체육운영과 구민체육센터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 것은 문화체육운영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환금기타 7,657만 6,000원은 시비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구민체육센터건립은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사무용품비, 업무추진비 60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17만 8,000원으로 시비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166만 3,000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1,166만 2,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가정도우미 전담요원의 기본급과 수당을 서울시의 보조금 미편성 확정통보에 따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8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추가 배치됨에 따른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반환금은 시비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3,756만 5,000원인데 일반운영비 320만원은 시비보조금이 교부내역이 변경됨에 따라 조정한 것이고, 일반보상금은 역시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내역이 변경됨에 따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688만 8,000원은 역시 서울시 보조금 교부내역이 변경됨에 따라 조정한 것이고 반환금은 서울 시비보조금을 다시 시에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1만원인데 이것 역시 반환금으로써 시비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한 개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사항은 이번 추경에는 세입·세출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경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과 지난해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그리고 추가로 내시된 시·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경비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경비, 그리고 현안문제해결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경비 등으로 편성되었다고 보이나 본 예산시 반영이 가능하였던 예산이나 본예산 심사시 조정되었던 예산이 다시 편성된 것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지난 8월 29일 서울시 보조금을 제18차 간주처리 하였는바 간주처리 자체가 추가경정예산이므로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간주처리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포함시켜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사이에 지출하여야 할만큼 긴급한 사안이었는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추경안 심사시 본예산에 반영이 가능하였던 부분은 없는 지,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예산 편성은 하지 않았는지, 사업 우선 순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사업계상은 없는지, 본예산 심사시 조정된 예산이 특별한 사정 변경없이 추가적으로 계상되지는 않았는지와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집행이 곤란하게 된 예산의 반납은 제대로 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관련된 자료와 통계자료는 뒤에 첨부물로 첨부하였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 소관인 기획과, 예산정보과, 세무1과와 행정관리국 소관 인 총무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홍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홍선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한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은 총 9,860만원으로 금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은 없고 다만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시민만족도 5개 분야에서 우리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둬 시로부터 인센티브사업비를 교부 받아 우리 담당관에는 전자복사기 및 디지털카메라 구매비로 자산취득비 545만원 또 직원포상금이 2,000만원을 간주처리 받아서 각 부서별로 금액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만 1,000원이 발생, 이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홍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 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저희가 전자복사기하고 디지털카메라를 하나씩 샀습니다.

카메라는 어디다가 사용하지요?

그것은 저희 순찰기능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로 그것은 매일 일상순찰과 기획순찰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순찰 때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사를 해 봐야 되겠네요.

현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윤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주로 어떤 데에 사용합니까?

예산정보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주 급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의결을 받아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선 집행을 하고 후에 의회에서 사후 결의를 받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홍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과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기획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구정 행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한면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쪽과 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일반운영비 3,000만원은 소송수임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료 첫 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추경요구액은 이번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6,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행정 민사소송 등 소송수행에 있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원 이상의 소송사건이 아주 많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소사례금과 착수금이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을 추가경정 요구한바 있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53쪽에 보시면 여비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외빈초정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경예산이 토탈 6,500만원이 되겠는데 본예산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반기에 외국의 우리와 자매결연 되어 있는 국가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모스크바 중앙행정구와 몽골 바이양갈구, 중국 서성구 이렇게 있는데 하반기에 뉴욕시 브루클린구와 카자흐스탄 메데우구에서 방문예정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가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대비를 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은 예산서 54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를 보시면 학술용역비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던 예산 3,000만원을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장기계획인 비전중구2020 장기발전계획이 20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 정도의 장기계획은 5년마다 추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을 증액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보다는 2002년이 지금 1억짜리 이상의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물가상승률 같은 것하고 지가상승 때문에 이것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패소했을 때 일일이 우리가 내야될 금액 같은 것도,

그것은 여기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소송 수행하는데 변호사에게 주는 착수금이나 사례금이지요. 그것은 원 소송에서 지는 것에 대한 것은 결과에 따라서 별도 계산이 되지 여기에 소송수임료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송에 졌을 경우에는 어떤 돈에서 나갑니까?

소송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허가해 준 것을 취소하라 그러면 취소하면 될 것이고 또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잘못 부과했으니까 반환하라 그렇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징수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것은 합법적인 지출을 해야 됩니다. 저희과에서 다루는 소송수임료하고는 별개입니다.

과장님, 소송수수료 추경예산안은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예산에는 이러한 추산을 해서 이렇게 잡으면 안됩니다. 저는 과장님께 칭찬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이러한 예산은 사실 보통 불용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예산은 적정선 있게 잡아서 금년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예산에 이렇게 하면 불용되는 액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2002년 추경예산에서 소송수수료는 참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고 2003년 예산도 적정하게 잡아서 또 추경에 함으로써 불용되는 액수는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께 칭찬하고 싶고, 금년에 이 정도 잡은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으면 또 추경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대안을 늘 강구하시고 이런 예산은 저는 이번 3,000만원도 어떻게 보면 적다고 보는데 적정하게 잘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외교류는 행감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 쓰고 얼마 안 남았더군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것은 안 쓰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이런 것은 안 쓰더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신다고 하는데 서로 교류인데 오지 마십시오. 하면 대한민국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중구의 자존심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적정해서 잘 계획을 잡아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권고드립니다.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한 4개월 남았으니까 4개월 남았다고 불용시키기 싫어서 우리가 필요치 않는 곳에 써서는 안되고 적정하게, 불용되더라도 우리가 추경심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너무 우리가 이익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교류는 국가적으로나 중구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비전중구2020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2020 장기발전계획은 명년에 해도 됩니다. 지금 이것이 4년만에 한 번입니까, 5년만에 한 번입니까?

5년입니다.

그러면 만기가 명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려고 준비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것이 본 예산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 제가 2002년 예산을 다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됐었는데 우리 기획과에서 예산과에 사실 반영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자른 것입니까? 예산과에 요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예산에 반영을 미처 생각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기획과가 좀 잘못했다.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본 예산때 적절하게 꼭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도가 1997년도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본예산에 빼먹은 것은 그 직원의 책임소재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고 2003년도 예산편성에는 좀더 노력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속기에 들어가는데 잘못했다는 것은 용기 있는 분입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윤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외에 우리가 교류해서 나가는 것하고 초청을 하고 그런 것은 포괄예산으로 잡으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따로 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4,000 얼마를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포괄로 하면 안됩니까?

회계법 상 안됩니다.

포괄로 하면 회계법상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예.

장기발전계획에서 용역예산이 3,000만원인데 이것은 1년에 쓰는 비용을 예측해서 하는 것입니까?

1건이지요. 이것은 용역을 주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과학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97년도에 해서 저희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여기에 윤 위원님이라든지 한면우 위원장님은 내용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전자정부라는 개념도 들어오게 되고 바뀐 것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다시 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또 상황이 바뀌면서 수정되는 부분 그런 것들을,

기획과장님, 3,000만원도 우리 기획과장님은 늘 칭찬 받는데 사실 지난 5년 전에도 3,000만원 예산이었어요,

그때는 1억원이 예산에,

1억원이었지요?

예.

그런데 이 3,000만원을 물론 서울대학교하고 서로 의논도 했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예산을 더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절약해서 지금 3,000만원을 조율한 것인데 3,000만원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또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아끼려는 것이 현저하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사실 1억을 잡아도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가서 당장 물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 그런가보다 하실 텐데, 지난 5년 전에는 이것보다 예산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은 적게 들어와 있더란 말이에요. 이것은 검토가 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소한으로 한 것이지요.

이것이 중구발전 청사진이지요 중구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모양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시작한지는 몇 년 됐습니까?

5년 됐습니다. 지금 6년째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많이 들어갔군요.

예. 거기에 보면 윤 위원님이나 한면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계천 복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보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2020장기발전에 대한 특성이 청계천을 복원하겠다는 것이 서울시보다도 우리가 먼저해서 서울시에 용역을 하고 있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용역비를 절감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과연 서울대의 유명한 교수님들한테 용역을 맡겼을 때 우리중구가 5년 동안 과연 우리가 바라던 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이 좀 불투명합니다. 이것은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비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틀리겠지만 돈을 5,000만원 주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게 더 바람직 할 수도 있습니다. 용역비 3,000만원을 절약하고 이것을 떠나서 과연 용역비를 주어서 비전 중구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나오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 어떤 방법으로 검증이 되어 왔나요?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우리가 실무선에서 세부계획을 세우는데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장기발전계획을 내놓고 난 다음에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세부집행계획을 세운 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우리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 또 100여권을 신청을 했거든요. 오면 1부씩 드리겠습니다마는 세부집행계획을 세워서 그 지침에 맞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계획들이 5년간을 더듬어 보고 또 이번에 비교평가를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떠한 작은 계획을 세울 때 사실은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마구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발전계획이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계획들을 집행계획을 세우지만 궁극적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장기발전계획 중구에서 25개구 중에 최초로 했습니다. 정말 자부심을 가질만합니다. 이번에 서울대학교하고 접촉해서 하면서도 참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저희가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사회가 변동되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줄 것을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것이고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21세기위원회라는 그 위원회에 몇 분이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서울대학교 이쪽에 용역을 줄 때 무엇 무엇을 과업지시를 할 것이냐 그것도 같이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고 또 이런 개념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더 추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할 것입니다.

장기발전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한번 세미나를 하든지 초청을 해서 하든지 누가 검토해야 되는지 교수도 누구의 선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지요?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진행계획을 잡고 있느냐 하면 그것을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하시기는 참 어렵습니다. 백지상태의 계획서를 드리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각 부서에서 집행한 내역과 책자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그때 위원회에서 백지상태에서는 회의진행이 잘 안돼요.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하지만 위원님들 이라든지 외부인사들은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려야 되거든요. 그 자료를 만들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2003년 예산에도 학술용역비라는 것들이 나와요. 그때 가서 설명하고 지금 설명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뭐야, 이런 것들이 있나’ 하고 예산을 자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하시고 오늘은 이 정도만 설명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증단 이런 것을 무엇을 하겠다 만약에 이전하면 이런 장기발전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했다 했을 때 우리위원님들이 감사할 때라도 장기발전계획 왜 만들었어 이런 것을 포함해서 만들었어야지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세밀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관련 책자를 만들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대화가 되니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중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표류를 하고 있어요. 그 용역비를 3,000만원이다 5,000만원이다 증액을 하더라도 과연 기대효과가 있었느냐 거기에서 막힌 것 아닙니까? 쭉 설명하셨지요. 그러면 진행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잘 하셨고 기대 효과도 컸다고 하니까 내용자체는 3,000만원이 아깝지 않았다, 그래도 알찬 중구발전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송비용에서 아까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 죄를 진 사람들도 국선변호인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다루는데 변호사를 돈을 들여서 선임하는 것보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 최대한 비용이 안 드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시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선변호인에 대한 사항은 헌법에서만 정해진 사항이고 법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을 채택할 수 있는 사람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광수 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정보과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대식 예산정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보과장 송대식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면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02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1,595억 8,162만 7,000원과 특별회계 180억 2,564만 9,000원을 합한 총 세입·세출예산액은 1,776억 7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간주처리는 1차부터 17차까지 총 78억 9,9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간주처리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 5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간주처리는 1차부터 2차까지 1,042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총괄표를 보시면 세입예산 총 예산액이 당초예산 대비 12.72% 증가한 1,776억 727만 6,000원이 되겠으며 증가액은 200억 5,633만 8,000원이며 그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61.3% 증가한 175억 1,4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171억 2,546만 9,000원과 이월금 3억 8,888만 9,000이고 또 지방교부세가 1,037만 7,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19.9%가 증가한 25억 3,1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이 기정예산대비 12.7% 증가한 1,776억 727만 6,000원이 되겠으며 증가액은 200억 5,633만 8,000원이고 그중 경상예산은 1.2% 증가한 9억 8,148만 7,000원이며 사업예산은 26.6% 증가한 186억 7,811만 6,000원이고 예비비 등은 5.5% 증가한 3억 9,6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총괄입니다. 예산안 책자 27페이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세출총괄은 19페이지에 세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책자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총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대비 11.8% 증가한 1,595억 8,162만 7,000원이 되겠으며 증가액은 168억 984만 6,000원이며 그중 임시적 세외수입 142억 6,786만 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38억 9,241만 3,000원과 이월금이 3억 7,545만 3,000원이며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037만 7,000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25억 3,1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대비 11.8%가 증가한 1,595억 8,162만 7,000원이 되겠으며 증가액은 168억 984만 6,000원으로서 장관별로 크게 나누면 일반행정비가 1.7%가 증가한 13억 1,379만 1,000원이며 사회개발비는 18.6%가 증가한 83억 9,721만 8,000원이고 경제개발비는 42.4%가 증가한 70억 8,969만 6,000원이며 민방위비는 2.5%가 증가한 9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별 각목명세서는 51페이지이하 92페이지까지 세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9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대비 21%가 증가한 180억 2,5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액은 32억 4,649만 2,000원이며 그중 임시적 세외수입 32억 4,649만 2,000원이나 순세계잉여금이 32억 3,305만 6,000원과 이월금이 1,3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역시 기정예산대비 22..0% 증가한 180억 2,564만 9,000원이 되겠으며 증가액은 32억 4,649만 2,000원으로서 사회개발 등 의료보호기금으로서 2001년도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0.2% 증가한 125만 8,000이고 경제개발비는 42.4%가 증가한 32억 4,5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고 상세한 것은 각 담당 부서별로 소관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정보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페이지 예산정보운영입니다. 저희 예산과에서는 정보센타건립타당성검토용역사업을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코자 1억을 계상하였으며 SSD구축사업은 전자결제의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 운영한 결과 투자비용대비 처리속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컴퓨터구입사업은 내구연한이 3년이 경과한 전산장비에 대하여 교체를 통하여 구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양질의 대민서비스제공 및 정보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억 3,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컴퓨터 구매사업은 경로당 어른신들에게 쉽게 인터넷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정보혜택을 접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컴퓨터보급 및 인터넷교실 설치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자 2,514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 및 동사무소의 신규 또는 기존건물의 정비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예산운영에 포괄적인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여 운영코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1년도 시도비 보조금 및 인센티브 교부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1,965만 5,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정보과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대식 예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신 기종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그 동안 활용했던 컴퓨터를 어떤 식으로 처분하고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에 대해서는 일단 용도를 해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매각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한다, 그러면 중간에 용량이 부족했을 때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중간 중간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간혹 가다 구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나온 프로그램을 사서 각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센스를 사서 컴퓨터에 일괄해서 깔아 주는 그런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가 5년이 내구연한이다 보니까 현실 용량이 속도를 못 따라와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바꿔주는 것이 행정에는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매각을 했을 경우에 매각비용은 얼마 안 되겠네요?

대부분의 저희 행정재산이 매각할 때는 거의 원가에 반영할 수 없는 그런 가격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가에 반영할 수 없을 정도의 폐기처분에 가까운 그런 상태입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PC같은 경우는 폐기처분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자매결연 도시나 지방의 시골로 보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이나 아니면 저희보다 못사는 자매도시 같은 데,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아니까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기태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은 타 과에 비해서 용역비가 1억이라고 하면, 타 과에 용역비가 1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안 되지요. 내가 행정감사때 얘기했잖아요. 예산과에 너무 그러한 것이 있어서 이번 행감때도 지적사항인데,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1억을 추경에 편성해 놨습니까? 그것도 추경에다, 될 말입니까! 안되지요. 되는지 안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다른 용역비를 비교해 보라는 말이에요. 과장님 비교해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총괄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과에서 이것을 1억으로 잡아놓으면 몇 개월 남았다고 1억 잡아서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안되지요. 어느 정도 타 과도 비교를 해보셔야지요. 타 과에서 예산서 보면, 만약에 추경에 예산승인 됐다고 하면 말은 못하지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초자치단체수준에서 1억의 용역비는 흔하지 않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이것은 개인 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의 몇 사람에게 용역을 주어서 연구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것을 하면 어차피 학술단체라는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하시는 인부는 예를 들어서 특급기술자 한 명의 인건비이고 여러 사람이 전 분야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설계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네요. 컴퓨터 구입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컴퓨터 구입은 전체 경로당에 다 주는 것입니까, 없는 곳에만 주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경로당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한 경로당에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저희가 파악해서 약 20대 정도 지원해 주면 현 시점에서는 적절한 지원이 아닌가해서 일일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인 계산을 해서 20대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충경로당 같은 데, 컴퓨터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순차적으로 컴퓨터를 경로당까지 보급을 해서 중구관내에서는 주민들이 컴맹은 한 분도 안 계시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과 회의를 해서 없는 데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보급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보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곳에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용혁 위원입니다. 행감때 민간시비보조금이나 그런 예산이 90%또는 100% 전부 불용되고 있는데, 지금 SSD구축사업 이것도 취소됐지요?

그것은 자체 투자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식포털시스템구축, 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타당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SSD사업은 정확하게, 저희 행정 각종 컴퓨터에 큰 용량의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의 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하가 걸려서 전자입찰 속도도 느려지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하려고 한 것인데 저희가 이것을 도입하기 전에 기계를 미리 빌려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액에 비해서 효과가 없어서 이것은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EKP사업은 행정자치부나 정부차원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앞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액은 큽니다마는 중구가 앞서가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필수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 부분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들어서 잘 검토하셔서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우수구로 인센티브 받은 것 있지요?

예.

전자결제 최우수 구라고 해서 인센티브 받은 것 있지요?

예.

얼마 받았습니까?

저희가 2억을 받았습니다.

2억 받은 것의 출처를 말해 보십시오.

시·구간에 전자문서유통 같은 것을 조기에 정착하려고 서울시에서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우수가 되어서 특별교부금으로 2억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방침을 세워서 인센티브사업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것, 서버 구입한다고 해서 5,840만원을 썼고 저희 전산실에 항온항습기를 3,000만원 주고 샀습니다. 또 GIS는 지리정보시스템인데 저장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3,000만원 쓰고 PC를 이때 42대를 샀습니다.

6,600만원 어치 샀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은 저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척하면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배 계장님, 이거 2002년도 본예산에서 208대 샀지요?

배병국 예.

그때도 이것 삭감하려고 그랬었지요? 그래서 좋다, 이것은 해 주겠다 해서 208대 샀지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그렇게 급하다고 또 6,600만원 어치를 샀어요? 이러면 아까 과장님, 몇 대라고 했어요?

42대입니다.

42대 더하기 208대 해보세요. 몇 대입니까?

배병국 250대입니다.

250대인데 또 100대 사겠다고 하면 과연, 과장님 내가 다시 물은 이유를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취소했느냐고 그런데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보세요, 내가 이 내용을 아니까, 이렇게 묻고 말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묻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본예산도 있어요. 작년에 208대 사겠다는 것도 사실 삭감을 하려고 했어요. 또 작년 추경에도 그랬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50대 샀으면 다른 과에도 이런 예산은 좀 가야지, 250대 금년에 샀는데 또 100대 사겠다고 추경에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명년 예산에 또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들어와야 됩니다.

매년 해야되는데 이런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250대 정도로 해서 아까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 과장들은 다 노트북이 있고 각 부서에 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추경에서 또 다룹니까? 내가 그래서 행감 때 더 깊게 해야 될 것도 행감장에서 안 했는데 내가 그래서 예산서 보고, 금년 예산 편성한 것도 저 기억 다 하고 있어요. 배 계장님, 6,600만원 어치 42대 안 샀어도 한 50대나 60대 넣어도 될 것을, 이것은 우리 배 계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250대니까 50대를 한다든지 60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100대 딱 잘라서 이렇게 넣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편성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안 되지요.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은 PC를 본예산때 수요를 잘 판단해서 사야되는데 추경에 PC를 추가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다만 앞서가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우리 집행부의 열정이나 노력으로 봐주시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SSD사업 1억 5,800얼마 반납한다고 했지요?

그것은 사업취소 했기 때문에 삭감대상에 들어갑니다.

사업취소 했다고 그랬지요?

예.

작년, 금년예산 다룰 때 분명히 4억 짜리 5억 짜리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있지요?

예.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삭감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셋 중에서 하나만 삭감해도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배병국 SSD는 별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랬으면 이것을 삭감해도 된다고 그랬어야지, 이것을 기어이 붙여서 이것을 다시 예산통과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산을 반납하겠다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때 균형을 맞춰서 우리 위원들이 그냥 안 합니다. 다 연구검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질문하는 이상은 배 계장님 속기에도 있고, 최하 2년, 3년 것은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IT분야에는 물론 저희 집행부에 앞서 나가려는 열의도 있고, IT분야는 변화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자칫만 늦어져도 투자사업을 늦게 하더라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될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사업이 IT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PC를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더라도 다음에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PC구입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IT분야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이해와 열의로서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앞으로 전자정부구현이 중구만큼은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그런 기초자치단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얘기 좀 해봅시다. 인건비는, 지금 예산정보운영이 있고 예산운영이 있고 그렇지요?

예.

인건비는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청내 전반적인 인건비는 예산운영으로 총괄해서 잡혀 있습니다.

예산운영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좀 보세요. 시도보조금반환금, 사회복지사, 어떻게 잡혀있나 좀 보세요.

배병국 잘못됐습니다.

과장님, 이거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반납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더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배 계장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검토해야지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배병국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요, 위원님들이 하루아침에 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차후에는 세세한 기술적인 면도 더 이상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배 계장님 불만 있으십니까?

배병국 없습니다.

이것 다 시정해야 될 부분이지요. 내가 왜 큰소리치는지 알지요? 이 부분은 우리 배 계장님이 처음에 개인적으로도 설명하고 2002년 예산 편성할 때도 설명하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이 예산책 같은 것은 우리 배 계장님이 잘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혼자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배병국 예.

아까 PC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을 때 단순히 추경에 필요하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구전체의 PC보유대수가 몇 대인데 과 별로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몇 년경에 몇 대를 사서 지금 만부득이 바꿔야 된다. 이런 설명이 되고 나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무조건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IT 뭐해서 이것은 속도가 늦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배치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유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추경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총 PC 보유대수가 얼마고 이것이 지금 몇 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어떤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하게 되면 결국은 PC회사 팔아주기 위한 전략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아까 윤판열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0대다 이렇게 하지말고 필요한 대수를 파악하면 나중에 45대도 될 수 있고 51대도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대를 그냥 무턱대고 올린 것은 삭감을 예상해서 위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느라고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PC에 대한 내용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냥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는 전체 PC현황을 파악해서 꼭 필요한 대수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PC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공용청사보수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할할 사항 아닙니까?

공용청사 소유는 물론 구동 청사도 있고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사회복지과 소관되어 있는 행정예산도 있고 교통행정과 같은 데, 교통지도과 같은 데, 주차장 같은 여러 가지 행정재산이 많이 널려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공용청사를 구동청사만 수리하는 것보다도 간혹 가다 사회복지관련 이런 청사도 있기 때문에 특정한 과에다 배정을 해놓으면 어차피 다른 과에서 쓰려면 그런 애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건비를 예산운영에다 총괄적으로 잡아 놓듯이 이 사업비도 예산운영에 총괄적으로 잡아놓아서 사업 추진시키는데 기술적으로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봐야 되는데 누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했습니까? 지금 컴퓨터 있는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한장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경로당에,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컴퓨터를 인터넷에 연결해서 경로당 운영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 과장님도 동장을 해 보셨잖아요. 실제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컴퓨터를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41개를 사주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20대만 사서 주면, 우리 어르신은 어린애 같다고 하잖아요. 욕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20대만 사서 준다고 하면 우리 신당1동 같은 경우는 2개 노인정이 있는데 컴퓨터를 제대로 운영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경로당에 컴퓨터가 들어갔다면 우선적으로 쓰지도 않으면서도 ‘우리는 왜 안 쓰냐’ 이런 폐단이 옵니다.

경로당별로 컴퓨터를 사 드리는 문제는 회장님들한테 다 여론을 들어봐서 원하시는 곳 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가, 또 원하지 않더라도 활용하실 분이 계신가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원대상을 리스트를 뽑아 봤습니다. 그게 20대입니다. 이미 그것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조사를 해봤다고 하니까 20대를 사고 또 만약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본예산에 또 해서, 그런 예산이 들어오면 문제가 있었으니까 빨리 상반기 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대식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창기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송창기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하반기 시민만족도 인센티브사업에 따른 보조사업비의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보조사업비총액은 2,500만원이며 집행액은 2,48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만원입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전산장비구입 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기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이 포상금 문제, 포상금은 직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격려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세입총괄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송창기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59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기정예산액 8,200만원 중에서 이번에 9,500만원으로 약 1,29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증액내용은 우선 있던 것을 새로 바꾸는 사회복지과에서 복사기 한대, 새로 취득하는 지역경제과 하고 체육센터건립단에서 2대 그리고 항온항습기 예산정보과에서 감액 그리고 총무과에서 항온항습기 1대 구입, 구민체육센터에서 팩시밀리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내용은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정수물품 취득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원래 1년에 1번 정도 해당 과에서 필요하면 요청을 합니다. 정수물품으로 해 달라고 그러면 요청 들어온 것을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같이 불시에 생긴 새로운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예산과에서 예산에 잡아서 해줍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잡습니까?

일단 총괄은 재무과에서 합니다마는 그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요청을 합니다. 저희과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심사해서 그 내용을 예산과에 보내주면 예산과에서 가편성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나오는 부서는 불가피하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자산취득분 정수물품이 우리 재무과에 해당해요?

해당합니다.

해당하니까 하겠지요.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많이 자제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문화체육센터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총무과 자료에 그림, 도자기 도서 등을 보관을 위하여 자료실을 설치, 이것은 구청 내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저희 자료실을 새로 설치하면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자료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게 아마 광희문 경로당 3층에 새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구청, 산발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광희문 경로당 자리에다 아예 보관소를 만들어서 보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광희노인정에다 하려고, 자리 잡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광희동 노인정에다 한다고요?

그것은 해당과에서 요청 사유를 저희가 들어보니까,

기획과에서 하는 거지요?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어이 와서, 그것은 엄격하게 공공건물이라도 그게 이름이 뭐예요, 광희문 노인경로당이에요. 그렇지요? 어쩔 수없이 하기는 하지만 내가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싶고 추경이니까 내가 말은 안 하겠지만 구민체육센터건립 팩시밀리 같은 이런 것도 추경이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이것도 불문에 붙이겠습니다.

말씀을 새겨듣고 추경에는 아주 불가피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통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이 내구연한 확인이 교체 여부가 분명히 몇 년이라는 얘기만 각 과별로 듣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과연 교체할 시기가 됐는지 확인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인지, 그 판단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판단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물품관리지침이 나와있습니다. 복사기는 4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도 지금 2대가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마는 1대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하고 ’97년도에 5년 된 것만 이번에 하게끔 되어 있는 것처럼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 여부를 저희가 같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활용할 만 하면 고쳐서 쓰게끔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구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소공동입니다. 소공동 팩시밀리 1대하고 복사기하고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치과 소관이지만 재무과장님께 묻습니다. 재무과장님이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과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든지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자치과에 동정계가 있으니까요.

일단 모든 물품은 주관과 과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해서 옳다고 하면 저희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과장님께 묻고 나서 이제 자치행정과 심사할거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재무과한테 요청을 하면, 그때 하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기복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문화체육과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세출예산안으로서는 기정예산비 7,657만 1,000원이 증가한 48억 7,1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반환금 기타로 7,65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2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001년도에 한국방문의 해 홍보탑 설치비 외 3건 174만 1,000원 및 문화재보수공사 7,483만원으로 시비를 보조받아 집행하여 남은 집행잔액으로 시에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어 편성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복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주로 배포범위를 어디 어디에 사용하게 되나요?

홍보탑 설치비로 이것이 시비보조 333만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316만원이 되어서 17만원이 반납금액이 생긴 것이고 두 번째가 관광안내지도제작비 해서 1,000만원이 내려왔던 것인데 983만 7,000원을 집행해서 16만 3,000원이 남았고 유스챔피언 선발대회에 6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582만 3,000원을 집행해서 17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또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해서 740만원이 나왔는데 616만 9,000원을 집행해서 123만 1,000원이 남았고 마지막으로 문화재보수공사 이것은 숭례문 정비공사 외 4건이 되겠습니다. 7억 8,549만 2,000원 시비를 받아서 7억 1,066만 2,000원을 집행해서 7,483만원이 남아서 총 누계가 7,657만 1,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예산을 시비를 받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을 정도라면 그전에 어디 사용할 만한 자리를 그 동안 정보전달을 해서 좀 챙겨보시기라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얼마 남았는지 뽑다보니까 이렇게 됐는지요?

처음에 소요예산은 가 설계를 해서 용역비 산출을 전부 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요청을 해서 설계공사비가 산출이 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업체선정을 해서 공사를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특히 공부방 같은 경우는 사전에 지원을 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깝지요. 이런 것을 설계해서 하다 보니까 좀 남는 것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청소년 야간공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지원을 못해서 그렇지,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다시 이렇게 주어진 경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고 물론 계셨었지만, 이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숭례문에 대한 것을 딱 예산서라든가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딱 나오지요?

예.

나오는데 견적을 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재는 서울시에 대한 문화재 공사를 하는 허가가 있는 사람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입찰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입찰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쓴다, 나쁜 것을 쓴다 할 수도 없고 거기에 용역을 주든 설계가 나와서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자칫 그 설계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감사를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 감사를,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쓰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잔액이 남을 수 있고.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해서 하면 이런 예산이 이렇게 남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과 입찰제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기본사무용품비는 무엇을 사는데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이번 추경자료에는 들어간 것이 없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금년 예산까지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했었지요?

편성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 예산도 추진단에서 예산이 들어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남아서 반납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문화재 보수비 나온 것, 지금 명동성당에 보면 마당에 돌이 다 깨졌어요.

명동성당은 이번에 현상변경허가가 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이요?

명동성당 소화전을 설치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바닥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제가 현장답사를 해서 추가보수를 이 예산가지고는 어차피 쓸 수 없는 것이고 한번 확인해서 결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한국방문의 해 홍보탑 설치내용에 대해서, 홍보탑은 어느 장소에 설치를 했습니까?

운동장 사거리 체육관 앞에 거기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각 동사무소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야간공부방이 신당6동하고 학교에도 지금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신당6동에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남기복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민수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민수입니다. 예산안 61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운영 기정예산액이 4억 6,392만 2,000원에서 기정예산은 4억 6,274만 4,000원으로서 11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민만족도 인센티브사업비 잔액입니다. 117만 8,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92페이지입니다. 병사운영 예산안입니다. 병무행정이 7월 1일자로 병무청으로 환원됨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액 2억 1,625만 7,000원에서 2억 1,430만 6,000원으로서 195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은 아닌지 모르지만 이번에 친철민원봉사공무원 제주도 갔지요?

그것은 세무과에서 세무행정에 유공공무원들 2박 3일로 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민수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1개 교실하면서 돈이 남았다고요? 본예산에는 몇 개 교실로 추정해서 한 것인데요?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2만 4,000원씩 고정적으로 강사료가 똑같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행감장이 아니라서 그런데 우리 계장님께서는 거짓을 하고 있어요. 행감 속기에 보면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80몇 개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의회에서는 거짓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 못할 것 같아서 79개라고 답변하면 안되지요. 정확하게 행감때의 얘기와 추경예산 심의할 때와 똑같은 대답을 해야 돼요. 80몇 개로 나와있어요. 속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79개라고 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필동에 알루미늄 칸막이 설치비라고 있는데 하수로 빗물받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중구전체에서 민원이 제일 폭증하는 곳이 소공동이거든요. 행정감사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요전에 소공동 행정감사 나갔을 때 팩시밀리가 1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추경에다 넣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진태 계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뭐라고 하셨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시정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 청사가 문화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뀌면서 각 동 전체 다 일괄적으로 획기적인 보수가 아닌 시설을 다시 완전히 바꾸었지요?

최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2002년도 본예산 동 청사 유지관리비는 잡혀있습니까?

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꾼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결짓기 전에 본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말로 끝나지만 만일 우리 구민들이 이런 실상을 안다면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꼭 몇 십억 짜리 몇 백억 짜리 공사가 하자 났을 때보다 작은 것부터 면밀하게 보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장 김용중입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한면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추진단은 금년 1월에 별도 구성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2002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저희 장주영 총괄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영 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터에 우리 의회가 만약에 그곳으로 옮기게 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잠깐만요, 그 내용은 저하고 한면우 위원장님하고 아는 내용이니까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골조는 그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골조는 의회가 들어가도 될 수 있는 골조예요. 그리고 내부는 설계변경을 2003년 골조가 되고 2004년에 내부는 들어가니까 2004년에 설계변경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산을 지금 2003년 예산에 안 잡아도 되고 설계변경은 골조 들어간 다음에 설계변경 돼도 관계없어요.

어쨌든 지금은 예를 들어 의회가 거기로 들어간다고 해도 별도로 설계 변경해야 되는 경우는 없다는 말이지요.

제가 그것을 전에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전 위원님이 다 모이신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자연스럽게 세미나 할 때라도 의논할 사항이고, 우리 김기태 동료위원님께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서운영추진비가 포괄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괄예산 성격이 뭡니까? 답변 잘하세요, 의회의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나중에 물어보지 않을 것 같습니까! 포괄예산에 어디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것을 좀 정밀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두루뭉실해서 전용하고 포괄해서 왔다갔다 쓰고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주영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과와 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