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토목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 1.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건설교통국 (1) 토목과 (2) 교통지도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창희입니다. 항상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김수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하반기 추가 사업에 따른 추가 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지난 해에 비해서 별로 큰 재난없이 보낼 수 있게 된 듯하여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구에 위치한 기반시설 등은 설치한 지가 오래 되어 낡은 시설들이 많아 항상 긴장되어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예기치 못할 재난이 닥칠지도 모르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요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시에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사업과 본예산의 불용 예산 및 그 동안 주민 숙원사업 등 요구사항을 수용한 최소한의 예산 편성으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65억 4,600만원으로 이 중 하수 사업으로 서소문동 75-9번지외 1개소의 하수관개량 사업비로 3억, 관내 하수도준설비로 1억,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억, 빗물받이 확대개량비로 9,000만원과 도로개설 등 자체 사업으로는 충무로4가 37-1번지 보상비 부족분 24억과 충무로4가 149- 17번지에서 필동 13-3번지간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 21억과 남창동 129번지 1호에서 186번지간 도로개설보상비 부족분 3억 또 신당6동 57번지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 2억원과 관내 도로유지보수비 1억, 또 신평화상가에서 운동장 평화시장간 도로정비 보수비 1억 북창동 일대의 한전 지중화사업지원비 2억6,000만원과 가로등 감전방지시설물 보수비로 1억원과 구조조정 이후에 인력 감소에 따른 지하도 관리 민간용역에 따른 용역비 1억원과 일반운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2억 4,523만 4,000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매입비로 32억 785만 2,000원을 주차관리 요원 업무추진비 부족분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사업별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깊으신 이해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과장님하고 계장님 계시고 국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에 대한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운희입니다. 특히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토목과 업무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기정 세출예산액 153억 1,115만 7,000원으로써 이번 제1회 추경에산안 65억 4,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218억 5,715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토목과의 예산 과목은 하수 운영 재해대책운영 토목운영비로 크게 나누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항목별로는 하수운영 사업비 6억9,000만원, 토목운영 항목에서 일반운영비 1억 4,600만원과 사업비 57억 1,000만원이 증액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책자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1, 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운영 사업비로 서소문동 75-9주변외 1개소 하수관개량공사를 시행코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소문로 중앙일보사에서 지하철 2호선 시청역 간에 하수관을 급히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이 많고 해서 그 다음에 별도 자료에 첨부돼있는 사진을 보시면 하수관내에 가로수 뿌리가 얽혀서 준설이 어렵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제대로 처리 되지 않고 있어서 긴급히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고 을지로 2가에 일은증권 앞 하수도는 하수도 관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음 부분이 옛날에 고무링이나 이런 것을 사용 안 할 때 부설한 관으로 이음 불량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해서 지하철 역사로 흘러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긴급히 공사를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연간단가계약 비용으로써 금년 8월 집중 호우시 퇴적된 준설토를 2003년도를 대비해서 사전 준설을 실시하여 추후 우기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년 장마시에 많은 하수시설물의 파손으로 이를 보수 정비코자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 공사비 부족비 2억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시 태평로 을지로입구 을지로6가 명보극장 주변 등 광로나 주요 간선도로변에 노면수 처리가 원활치 않은 지역에 대해서 빗물받이 확대 및 개량 공사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86, 87페이지 토목운영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의 경우는 시 방침에 의해서 2000년도 10월1일부터 가로등 절전 차원에서 가로등 격등제를 시행을 해왔습니다. 이 격등제가 2002년4월1일부터 월드컵 대비 그 다음에 가로환경 개선 차원에서 격등제가 해제가 되고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조도 개선에 의해서 가로등 보안등의 경우 50촉에서 100촉으로 시설 개량을 하다 보니까 전기 요금이 1억 4,6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지하도 13개소의 지하도가 있습니다. 이 지하도 관리를 민간에 위탁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희 구의 비정규직 감축 및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장래 지하 보도 근무인력은 책정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무 인력이 그만 두고 나갈 경우에는 충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하보도에 총 16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금년 말이 되면 퇴직 등으로 해가지고 4명이 결원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해서 지하도 청결 유지라든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충무로4가 37-1에서 29-3간 도로개설공사는 진양상가에서 오성보링장하고 돈화문로간을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2001년도에 25억을 책정해서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보상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금년에 1억 5,000만원의 공사비를 책정 해서 현재 건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24억원으로 잔여 부분 보상을 마치고 내년도에 부족분 보상 11억원과 공사비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무로4가 149-17에서 필동 13-3간 도로개설공사, 대림정 옆에 골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골목은 보상비 15억원을 책정해서 일부 구간을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추경 예산에 1억원으로 잔여 기간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비 2억원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창동 129번지 1호에서 186간 도로개설 보상비 3억원은 금년도에 보상비 6억원을 책정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당초 책정한 보상비보다 금액이 이렇게 많은 보상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3억원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공사비 1억원으로 사업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당6동 57-57호에서 80-588간 도로개설 도로보상 2억원은 금년에 보상비 2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이 구간도 감정평가액이 현재 책정한 보상비를 추가해서 추경 예산에 2억원으로 금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1억 2,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은 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사업비 부족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 것이지만 현황 도로 파손 및 침하된 곳이 많고 노면이 불량한 도로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인 북창동 일대 전기 공급을 위한 지상 선로가 무질서하게 연결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감전사고 등의 위험이 상존하여 지상 선로를 지중화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창동 일대 지중화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감전 방지 시설물 보수 공사비로 금년에 집중 호우시 가로등 감전사고가 다발함에 따라서 가로등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정밀안전진단 시 지적된 가로등 분전함 30면을 교체 정비하기 위해서 1억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희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학동 최철기입니다. 빗물받이 확대 개량공사 말이에요. 보면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 보면 담배꽁초나 휴지 각종 오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구에서는 청소를 한 달에 몇 번씩 해줍니까?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청소원들을 교육을 해가지고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많이 지나다 보면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빗물받이 준설을 보통 1년에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자주 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환경미화원들이 주의깊게 하도록 청소과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쓰레기 청소하는 분들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만큼은 내가 지나가다 보면 꽁초가 너무 너무 많아요.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니까 한달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요 지점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지점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자주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하보도 보수유지관리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개소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15명 중에 4명이 퇴직한다고 그랬지요?

원래 16명인데요, 금년도 한 2개월 전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원이 1명 나있고 연말에 3명이 퇴직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4명이 결원이 생깁니다.

이 일이 그리 급하지는 같네요. 왜냐하면 13개소에 4명이 결원이 되더라도 한 개소에 한 명씩만 근무하게 되면 되지 않아요. 시행을 한 번 해보시고 용역을 하시든가 해야지요.

그런데 비정규직 인원이 계속 퇴직하고 있거든요. 상용직도 마찬가지고 퇴직하면 결원이 일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 중구에 비정규직 인력 감축 계획하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상용직하고 기능직 이런 인력들을 대폭 축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잉여인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하 보도에 대해서는 장래 기능직이나 비정규직 인력이 거기에 인원은 책정이 안 돼있습니다. 구조조정 계획에도 거기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을 구에서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연말 되면 결원 발생해서 이 사람들이 또 노조도 있고 이렇게 결성이 돼있어 가지고 최소한도 한 군데 한 명 그 다음 서울역이라든가 몇 군데 지하도는 상당히 혼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교대 근무로 해서 야간까지 3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퇴직하는데 무슨 노조가 필요해요?

퇴직이 아니고요. 노조가 이런 결성이 돼있어 가지고 종전에는 시간외근무도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가 근무를 시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노임이 상당히 고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연말에 네 분이 나가니까 본예산으로 세워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급한 일이 아니잖아요. 꼭 추경에 해야 합니까? 알았어요.

지하보도와 관련해서 황학동하고 신당5동하고 성동하고 경계 부근에 지하보도 하나 있는 것 아시고 계시죠? 누가 관리자예요? 5동하고 복지 회관 앞에 유지관리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예요?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할 것이고 계장님이 할 것이고 관리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관리 하나도 안 해요? 나 엊그저께 처음으로 한번 지나와 봤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에 그런 지하보도가 어디 있어요. 청소 하나도 안 한다고요. 성동하고 경계라고 그런지 몰라도 누구 한번, 과장님 한 번 가보세요. 계단이 올라오는데 먼지 때가 끼어서 그것 누가 다니지도 않는다고. 더욱이 안 다니는 길을.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것을 없애든지 관리를 제대로 한다든지 해야지 아무 것도 안 되고 그리고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가로등 아까 얘기하신 거 설명을 잘 하세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의회를 올려면 연구를 해가지고 오시라고요. 왜냐하면 강남하고 우리 중구는 다르잖아요. 중구는 구 도심권이기 때문에 가로등 많이 설치해도 도로가 짧고 구부러진 데가 많아요. 그래서 강남처럼 환하게 비추지가 않는단 말이요.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가지고 오라고요. 우리는 구 도심권이기 때문에 암만 가로등을, 그런데 규정이 강남하고 우리하고 똑같단 말이요. 그런 것을 건의를 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로등 몇미터 이상이어야 해주게 돼있는 거 아니요, 보안등. 그것을 도로가 연결되고 골목이 없는 강남같은 데는 다 도시 계획에 의해서 형성돼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규정대로 맞춰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데는 구 도심권이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맞게 하면 어둡단 말이에요. 그런 규정을 우리가 좀 신축성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강남하고 이렇게 다른 점이 있으니까 완화를 해주라 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해주어야지요. 다시 얘기하자면 강남은 도로를 다 내놓고 하수도를 다 만들어놓고 집을 짓고 해서 도시를 형성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집을 지어놓고 도로를 내놓고 지금도 도로를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등 여기다 내놨으면 이쪽에 좀 구부러진다 그러면 미터 수가 안 맞아. 그러면 미터 수가 안 맞아서 못 해준다 말이지요. 그러면 어둡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와서 얘기할 때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해야지, 규정이 안 맞아서 못 한다 그래 버리면 그냥 어둡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질문을 하는 분들께 대처할 방법이 없지요. 그리고 내가 가급적이면 내 동네 일은 회의 석상에서 잘 안 하는데 여기 보면 신당6동 57, 80 구간을 보면 추경 예산이 2억이에요. 추경이 2억이다 말이에요. 계상은 누가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공사비가 배나 늘어나는 예산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 하다가 10%가 올랐다든지 20% 올랐다든지 이해가 간다고요. 그런데 처음보다 100% 보상비가 올랐으면 이 계상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앞으로 옛날의 방식으로 하지 말고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요. 이런 것은 이왕에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과장님 계장님 모두 왔다 가셨지만 기존 구청 방침대로 한다면 이 예산은 승인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검토 다 하셨어요? 와보시고 저하고 돌아보시고 검토가 다 되셨냐고요.

먼저 위원님하고 현장 보고서 도면하고 맞춰보니까 맞은 편 쪽 본 건물이 있는데 앞에까지 계획선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선에 맞춰가지고 철거해야 완결이 될 사항입니다. 그 건물을 그냥 둘 경우에는 거기만 나중에 개설하고 나면 돌출이 돼가지고 튀어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적을 했던 3층 4층 집을 조금이라도 손대게 되면 그것을 수정해 봐라고 와서 보셨는데 기존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정하는 것입니까?

일부 수정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은 어차피 일부는 저촉이 돼가지고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돈 없으면 못 하는 거지요?

이 사업은 5동서부터 쭉 공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5동 구간은 완료가 됐고 거기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기안전진단 가로등 감전 방지 시설 보수, 이거 정기안전진단 했다면서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

방금 조영훈위원 말씀하신 대로 강남과 강북은 집짓기 전과 집짓기 후와 하수도 공사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신당동 중구 지역은 하수도가 항상 구부러져있기 때문에 준설 공사를 한 다음 보게 되면 이 도로 측면이 나중에 집을 짓기 때문에 3미터 5미터 골목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준설공사 한 것 보면 오히려 넓은 도로는 제대로 하는데 좁은 골목은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을 한 다음에 시비가 붙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지역 골목 안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하수도 준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번 8월달 집중 호우시 보면 큰 피해는 없었지만 예년에 보면 오히려 잘 사는 지역보다 서민 지역이 홍수가 많거든요.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 편성되면 하수도 준설 공사를 이 골목 안을 중점적으로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신당동 지역에 대해서는 신당 지역 배수분구 하수도 일제 정비 계획이 구비가 아니고 시비 예산으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신당동 지역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공사가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배수에는 상당히 좋은 상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공사하는 것에 대한 지도 감독을 오히려 좁은 도로 상황을 중점적으로 더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보안등 아마 매년 말씀드릴 거예요. 제일 민원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일주일내도 시정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민원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 즉시 가동하셔서 최소한도 48시간 이내에 가로 보안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주셔야지 예산만 편성해봐야 이렇게 예산 지원할 필요 없어요. 그걸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로등 관계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일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6,400등 정도 됩니다. 그런데 9월9일 지난 월요일부터 9월말까지 저희 과 직원들로 편성을 해서 전체 보안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는 동에서 단가계약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에 저희들이 점검 내용을 그날 그날 바로 통보를 해줘가지고 보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회의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들이 회의에 지시도 하고 이렇게해가지고 동에서 즉시즉시 보수되도록 그런 체제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지도감독 시행 신경 써주세요. 가로등 감전 방지시설물에 대해서 노후 분전함 교체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집꽃이의 교체 같은 것은 500곳을 현재까지 집꽃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집꽃이 교체를 꼭 해야 됩니까? 500 군데서 파손 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파손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500개소 정도 나와 있으면 파손된 숫자가 나와야지요?

500개가 넘습니다. 넘는데요.

가로등 감전 사고 신경써 주세요. 이왕 집꽃이 교체하는 것 신경써서 공사룰 잘 해주세요.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지중화 사업 이것은 한전에서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 사용료 받습니까?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하겠지만.

사용료는 1/2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지중화 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지요.

땅 속에 한 것은 전혀 안 받아요? 도로를 사용하면 받아야 되고 그거 받으면 전봇대 사용료는 돈 받지요?

전주만 받습니다. 선에 대해서는 안 받고요.

전봇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선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왜 못 받게 규정이 돼있나요? 어떻게 된 거요?

노경희 도로법 43조에 의해서 1/2은 받습니다 .

반만 감면해주고 반은 받는다 이거지요. 지하를 받으면 지상도 받아야 되잖아요?

지상 전선 부분 말이지요?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전에 성북 토목과장을 하면서 지금 지중화가 그나마 중구니까 해주지 성북 같은 데는 미아로같은 큰 도로도 지중화를 신청을 하면 안 받아 줍니다. 그래서 지중화를 추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면서 서울시하고, 이게 조례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가공선 부분도 점용료를 받아야 오히려 더 세게 받아야 지중화를 한전에서도 할텐데 지금 가공선 들어가는 것은 감면을 해주고 하니까 한전에서 오히려 지중화 하는 것을 꺼리고 안 할려고 하는 쪽으로 서울시 조례나 이런 게 돼있기 때문에 부당하다 해가지고 추진하다가 그것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가공선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은 지상으로 전기선 또는 전화선, 그 법이 어떻게 돼있는가 서울시 조례가 어떻게 돼있는가 찾아 주세요. 돈 받아야지 안 받고 하니까 전부 그냥 온 동네가 전기줄 전화줄 때문에 민원이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도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년 도로 유지 보수에 예산을 올리는데 현재 퇴계로 일대 전후로 시장통 보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보도블록 같은 것 도로 파손된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도 내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적치하다 보면 도로를 파손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도로파손료나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점용료로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하고 도로시설물 손괴를 시켰을 경우에 손괴 부분은 저희들이 원인자한테 복구를 시키든가 복구를 안 할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공사하면 확실히 도로사용료를 받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파손시킨 게 확실한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

당장 퇴계로 오토바이 상가 앞에 가보면 거의 90%가 다 파손돼있어요. 인도는 1/3밖에 안 되고요. 나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맨날 예산 들여서 고쳐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시정을 하고 넘어가야지요. 이거 예산 필요 없지요. 받지 않는 거면요.

점용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용료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구요, 손괴시키는 것은,

점용료가 아니고 파손된 것인데 손괴된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고치고 그 사람한테 받아내도록 돼있는데 우리 조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위원님 얘기는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라 이 얘기예요. 안 하고 왜 그냥 있느냐 이거지요. 빨리빨리 하라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1억 가지면 금년에 마무리 하겠습니까?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얘기해봐요.

지난번에 오세홍위원님 말씀하신 데 있잖아요. 몇 군데 지적하신 데 그 부분을 알아서 빨리빨리 시정해주시고 올 연말까지 예산 1억 가지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11월 넘어가면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에 2003년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고 추경에는 1억 가지고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성곤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자료 14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 특성상 관광특구 지역 및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명동 지역에 외국 관광객 중소 상인 및 쇼핑객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써 특히 심야에 심각한 주차난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심야 불법 주정차 단속을 18시부터 익일 새벽 02시까지 일일 14명씩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야 단속에 따른 단속 직원 새벽 귀가 여비를 1인당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현안 업무추진여비 부족액 2,52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로 32억 7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200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2억 785만 6,000원이 발생되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건립비로 편성하여 우리 구 주택가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코자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반환금 기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시비 및 구비를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1년도 시비 보조금 950만원을 보조받아 총 12가구 17구획 697만 8,000원을 집행 후 잔액 252만 2,000원과 거주자우선주차사업은 시비 2억 9,389만 4,000원을 보조받아 일방통행제 실시 31.3㎞ 설치에 2억 8,423만 8,000원을 집행 후 잔액 965만 6,000원 합계 1,217만 8,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2년도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떼고 있지요? 지금 그 쪽지를 가지고 바로 낼 수 있도록 했지요? 언제부터 했어요?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고 그러던데

임형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 개정돼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착안해서 하는 것입니까?

임형규 착안해서 민원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누가 착안했어요?

임형규 신병구 계장이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거 착안 해가지고 성과금이나 우대 받은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가산금은 없지만 기간이 지나면 차량 압류 하지요? 압류하면 압류해제 비용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