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살기좋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5호 태풍 "루사"가 할퀴고 지나간 자리에는 수많은 사상자와 수조원의 재산손실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 수재민들이 겪는 고통을 십분 이해하셔서 재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모아 수재민돕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박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31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4동69-2 일대입체공영주차장건설반대청원의건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중곡4동69-2일대립체공영주차장건설반대청원의건(추윤구의원 소개)

중곡4동 추윤구 의원입니다. 제가 서을특별시 중곡4동69-2 일대입체공영주차장 건설반대청원의건을 소개한 의원입니다. 청원소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건명은 서울특별시 중곡4동69-2 일대입체공영주차장건설 반대청원의건이 되겠습니다. 청원인은 중곡4동 69-27 이종근 외 385명이며 제가 소개의원이 되겠습니다.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곡4동 69-2 외 5필지에 건립중인 중곡4동 입체 자주식 공영주차장 대지면적 777.9㎡, 약 235평, 건립반대를 호소하는 주민 386세대는 주택가에 입체 자주식 주차장을 건립함에 따라 예상되는 소음과 매연 및 미관·조망권·주거환경 침해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과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입체 자주식 주차장 건립 중지 및 주차장 건립형태를 입체 자주식에서 평면 주차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바라는 청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중곡4동 69번지 2호 일대 교통소통 및 주차실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긴고랑 길은 길이 1.7㎞로 2002년 5월 1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였으며 주차구획수는 총 213개로 실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미신청구역 없이 주차구획선 전부를 신청받아 노면주차장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또한 좌우측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다보니 기존도로는 차량 두 대가 통과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광진구에서 뿐만 아니라 중곡4동 관내에서도 주차수급률 약 39.7%로 가장 낮은 지역으로써 차량 10대 중 6대는 주차공간이 없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구청의 주차장 건립계획은 이면도로상의 불법·무분별한 주차질서 확립은 물론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총 사업비 18억 8,200만원(부지매입비 10억 8,200만원, 공사비 8억)을 투자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평면주차장, 주차대수 20대에서 25대를 건립하는 것보다 2층 3단 입체주차장 주차대수 52대로 건립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주차공간을 제공하자는 것이고, 청원인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장하여 입체 자주식 주차장 건립을 반대하고 평면적 주차장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는 주차공간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면도로는 도로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의 불편이외에 지역경제의 위축, 화재시 재난시 신속한 대피를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중곡4동 입체 자주식 공영주차장 건립중지에 대한 청원서를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윤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중곡4동69-2일대입체공영주차장 건설반대청원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자는 광진구 중곡4동 69-2호 이종근 외 385명이며 청원이유와 청원요지는 추윤구의원님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중곡4동 출신 추윤구의원의 소개로 중곡4동 69번지 27호 이종근 외 385명이 제출한 것으로 청원의 주요내용은 중곡4동 69번지 2의 공영주차장 부지에 3층 높이의 철골조 입체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소음과 매연, 그리고 철제 주차시설로 인한 인근주택의 미관과 조망권이 훼손되므로 입체식 주차장 건설을 중지하고 노면상태의 평면주차장을 건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처리절차는 의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1호에 광진구의 조치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의회청원심사규칙 제9조제2항에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입안한 것이므로 청원인과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종합의견을 들어본 후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청원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윤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금년 7월 현재 20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시내 중심지역의 불법주차와 이면도로에서의 무단주차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대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도심지의 경우에는 업무용 빌딩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대중교통의 접근이 용이하므로 주차수요 억제정책이 필요하나, 주택가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귀가해서 박차하는 장소이므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내 중심가 지역은 주차공간의 확충을 억제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차량의 도심진입을 차단하는 시책의 추진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토록 유도하고, 주택가 지역은 주차수요를 면밀히 조사하여 분석한 뒤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시청, 구의 시책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위치는 아까 추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1층에 16대, 2층에 18대, 옥상 18대 해서 52대의 주차규모입니다. 여기에 부대시설로 관리실, 화장실, 조경설치 구역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0억 800만원과 건설공사비 8억으로 총 18억 8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이 중에서 시비보조금은 8억 6,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에 관련되는 법령으로는 주차장법 제13조 노외주차장관리와 그 시행령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0년 8월 14일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되어서 2000년 12월 26일에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2001년 5월 26일에 기존건물의 철거가 완료됐고 6월 13일에 주차장 건립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6월 28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11월 2일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에 조달청 업체가 선정되어서 디에스아이(DSI)라는 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2월 4일부터 4차에 걸쳐서 주민들의 의견이, 아까 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 소음, 뭐 공해 이런 사항 등으로 해서 면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홍제동 주택가에 화재사고가 났을 때도 무단주차 때문에 화재발생시 차가 들어가고 나오지 못해서 소방관 6명이 생명을 잃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우리 지역에도 보면 이와 같은 화재발생시에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골목 쓰레기를 운반하기 위한 소형차도 지금 진입이 어려워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서 인력거까지 다시 등장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출근을 해서 퇴근 할 경우에 '내 차를 어디다 놓을 것이냐' 이런 고민까지 하면서 지금 박차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주차공간 때문에 이웃간끼리 서로 말싸움, 몸싸움을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주차 문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만큼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 사업부지 중곡4동 69-2번지 일대는 광진구 관내에서도 주차수급률이 가장 낮은 39.7%입니다. 차량 10대 중 6대가 주차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아까 4차에 걸쳐서 주민들 의견이 있고 그래서 100m 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봤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그래서 100m 이내 322가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입체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2%, 232가구로 압도적으로 많고 입체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응답이 돼있습니다. 또한 이 주차장이 건설되면 137세대 중 79대가 배정신청을 하겠다고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을 직접 구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시책과 구 시책이 이런 데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20여 대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주차장을 만든다는 게 고비용 저효율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52대 규모의 2층 3단 입체주차장으로 건설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진동, 주민들이 말하는 매연 등의 피해가 어떻게 하면 최소화될 것인가, 또한 재질도 신공법을 도입해서 친환경적인 이런 시설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진행중인 중곡3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과 연계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저희들 추진 기본방향을 말씀드렸고 질의하시는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이 업무를 오래 전부터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건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1동 출신 최금손 위원입니다. 중곡동 주차장 청원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설주차장 16개 동 부설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어서 지금 각 동마다 예를 들어서 천 대가 부설주차장이다, 그러면 3분의 2가 전부 점령 당했어요. 돈 들여서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본래대로 건축허가 당시에 두 대가 대게 됐든 세 대가 대게 됐든간에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련해서 답변 좀 주시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싫어하는 걸 왜 하려고 그럽니까? 주민들이 해달라는 지역, 우리 광진구청 일대에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구청, 법원, 우체국, 이 지역에는 또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차를 대고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간다든지 서류를 하나 떼려고 해도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이런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안하고 손쉬운 데,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데까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어떻게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주민들 주거에 침해되는 그런 데까지 이렇게 만들면서 청원이 들어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오늘 중앙일보 9월 10일자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중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가장 적극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주영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173억원이라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적극적이다라고 나왔고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내집 주차장 갖기 일환으로 지금 송파가 1위고, 강동이 2위고 은평이 3위에요. 광진구에 도대체가 내집 주차장 갖기가 도대체 얼마나 몇%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지, 확보가 됐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확보된 주차장이 지금 돈을 받을 때에는 받기 위해서 텄다가 돈을 받고 나면 다시 막은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성래입니다. 최금손 위원님께서 현재 부설주차장이 용도변경이 많다,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거는 지당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 질의로서는 지금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해달라는 지역도 많은데 특별히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선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말씀이셨고, 세 번째는 중구의, 오늘 중앙일보에 난 기사내용 대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중구청이 가장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우리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부터 해가지고 이걸 실시하고 있는데 돈은 받고 또 그것을 막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파악된 게 있는가,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관계로 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17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고발을 해놓고 또 지금현재 지난 간선 지역에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운영실태를 서울지방검찰청하고 같이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670여 건을 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105건을 저희들이 주의처분을 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10월부터 시에서 지금 일제 조사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월부터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노상주차장이라든지 노외주차장이라든지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거를 동 별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주차장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내년 4월까지 우리가 마무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에 대해서는 지금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허가를 낸 다음에 용도를 변경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큰 도로만 했잖아요?

네.

문제는 이면도로입니다. 이런 데 이렇게 보면 버젓이 집이, 이렇게 건물이 딱 서가지고 여기 김분란 국장님 계시지만 집 지을 당시에 차가 4대, 5대, 이렇게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딱 유리를 막아가지고 장사를 하는 데도 뭐하고 있느냐구요, 관청앞에서.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지금. 남이 보더라도 저 집은 대통령 빽이냐 뭐냐 도대체가, 법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거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조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꼼꼼하게 조사해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구요.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책임을 느끼고 공직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뿐만이 아니지만 하여튼 잘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 작년부터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그러면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곡4동 69-2일대 공영주차장 건립반대 청원을 내신 분들이 여기에 참관을 하러 오셨습니다. 이 분들이 청원을 낸 배경을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위원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 위원입니다. 지금 중곡4동 공영주차장 관계로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아마 우리가 이거를 다루고 있는 입장인데 1층이 약 200평 대지에 16대를 주차하게 되어 있고 2층하고 3층은 18대씩 해서 총 52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주민들의 청원내용을 보자면 환경, 공해 내지 소음 또는 여러 가지 관계를, 부적합한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청원이 385명이 청원을 냈는데 지금 주차장건설 건에 대해서 주차하겠다는 신청 받은 사람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3일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주변에. 조사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외국같은 데는 통상 500m까지도 활용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100m만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자동차보유 유무라든지 집안에 주차장 확보 유무, 야간주차장 확보 유무, 또 이웃간의 분쟁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또 주차장 건설시 신청을 하시겠는가, 해서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박유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7세대 중에 79세대가 신청을 하겠다, 우리가 지금 52대를 법정 대수로 해가지고 확보를, 이번에 짓는데 확보를 하는데 79세대가 신청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가지고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물은 결과 건설이 필요하다는 게 232세대 72%가 되고 그거를 개인이 해결해야 된다 주차장은, 그런 분도 43세대나 돼가지고 13%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85%는 긍정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주위에 150m를 중심으로,

100m입니다.

100m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신 분들이 79세대죠?

네.

그러면 그 주위에 385명이라는 진정 낸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중곡4동 사람 아니고 어디 구의동 사람이었어요, 중곡1동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중곡4동 사는 사람들이 중곡4동 실정을 몰라가지고 전부다 서명을 해가지고 반대결의라든지 이런 청원을 냈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제가 말씀을 더 드릴께요. 그리고 지금현재 2단 3층으로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정히 그렇다라면 1층만이라도 줄여가지고 소음, 공해가 덜 되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는지, 그렇치 않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지역개발이라든지 주차빌딩이 들어선다면, 공간이 들어선다면 그 지역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동네 가운데 주차장이 올라서니까 그 주위에서 우리 집값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상업적인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현재 청원을 내신 385명은 이 주위에서 100m 이내라든지 300m내라든지 500m라든지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했을텐데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의 79세대는 지금현재 주차장 건립이 되면 주차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385명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그거예요?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설문조사를 할 때 거기에 지금 주차장 건설하고 있는 부지, 그 이내에 100m를 반드시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화조사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 설문에도 중곡4동 69-2호 일대 60대 규모의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설시 신청여부를 저희들이 반드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100m 이내에 있는 분들이 주차를 하겠다는 분들이 79세대인데 여기서 청원을 내신 분들은 385명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100m내에 있는 사람도 들어갔을텐데 79세대를 빼버리게 되면 나머지는 100m 외에 있는 사람들이 청원을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주차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청원을 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m이내에는 정확하게 322세대입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청원내용에 인적사항이 안나와 있으니까 거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구요, 특히 이게 저희들 민원인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진정내용에 대해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됐구요, 그리고 지금현재 중곡4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주차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내에 200만대라는 대수가 있는데 그 200만대를 가지고 서울시내 도로를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도로 지체현상이 나는지, 그런데 더군다나 그 분들이 직장에 나갔다가, 사업장에 나갔다가 낮에는 나가더라도 저녁에 들어와서 박차할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박차할 자리를, 공간을 마련해 주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을 설득시켜가지고 우리가 꼭 중곡4동의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광진구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득을 시켜가지고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설득시켜서 이 사업을, 진짜 중곡4동을 위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참으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 말씀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주차장 한 대 만드는데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땅을 사가지고 건축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 차고지 증명제를 원래 올 3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건설부 지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6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10년동안 해가지고 이미 완성을 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사실은 거기에 가기 위한 한 단계입니다, 이게. 단계인데, 차고지 증명제라는 게 내가 차 댈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를 안 팔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옛날에 고옥들이 많아가지고 차고지를 대부분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면이라도 더 확보해 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관서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더군다나 이건 시비를 8억 6,000만원이나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걸 저희들로서는 해야되는 사업이고 또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집 앞에 내가 차고지를 만들려면 돈이 듭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옆에 차고지를,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차고지를 만들어주고 그걸 주민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만요. 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의 답변도 들었고 그 다음에 과장님의 답변도 들었는데 직접 이 자리에 청원을 하러 온 주민들의 의견은 들을 수가 없습니까?

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왜 참석을 했습니까?

방청을 하는 거죠. 우리 주민들이 청원을 내신 이 부분의 내용을 직접 들으셔야 되니까,

본위원으로서는 물론 주차장을 강행하겠다는 구청의 의견도 충분하게 들었고 설명도 들었지만 실제 참석한 주민들이 왜 반대를 했는지, 이 청원서 내용말고 직접 한번 들어보는 게 우리가 이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법적으로 듣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우리 관변의 의사만 들어가지고는 이 청원에 대한 취지가 대단히 바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 공영주차장 건설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직접 의원들과 접촉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발의를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들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박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잠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더 받아본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때 하구요,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윤구 위원입니다. 저는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차장 부지 매입을 선정해서 지금까지 2002년 12월 26일날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주차를 할 수 없고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에게 주차문제로 심각하게 피해를 끼쳐드리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2000년 12월 26일 부지매입 완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주민과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경위를 보면 2001년 6월 28일 주민설명회를 했던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2002년 2월 15일 입체자주식 주차장건설 반대 진정서를 제출했을 때 당분간 평면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회신을 보냈던 그 부분과 지금 현재 평면주차를 하지 않고 공사를 2층 3단으로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 그 과정에서 주민과 대화도 없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거 설명을 나중에 듣기로 하고 이창비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들은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죠.

2001년 6월 28일날 주차장을 2층 3단으로 하겠다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때 설명회 개최가 어떻게 났는가? 그러다가 뚝 몇 개월 띄웠다가 11월 12일날 조달청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도 몰랐고 또 여기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설명회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는 2월 15일날 당분간 평면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공문을 내려보내 놓고 활용도 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려고 하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고 하는 걸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주민들이, 지금 청원을 내신 분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당시의 정확한 정황은 잘 모릅니다만 내용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8일날 주민설명회 때 그때는 반대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시비가 8,000만원이라는 돈이 거기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것은 그 주변에 더군다나 40%도 안 되는 수급율이 아주 낮은 지역이니까 주차장을 확보 안 하면, 어차피 그 주차장은 주민들을 위해서 짓는 거니까 확보해야 된다는 논리로 아마 추진을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장님하고 2월 4일 대표들 하고 면담결과가 우선에 입체주차식 주차장으로 하기 전에는 평면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을 물어서 2층 3단의 주차장을 짓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묻지도 안 하고 강행을 했느냐 그 이후에 청장님께서 다시 8월 6일날 대표자 되시는 몇분이 오셔가지고 청장님하고 면담을 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고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이 주차장 건설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주민을 위한 것이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건설하는데 지금 평면으로 할 것 같으면 효율성이 적어진다,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돈까지 대줬으면 지어야 된다는 것을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관서에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일일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접촉해서 설득을 시키고 또 그래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저희들이 충분히 그 주변여건이라든지 지금현재 진행되는 실태를 말씀을 드리고 이게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받도록 저희들이 받고 개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28일날 주민설명회에서 반대의견이 많았고 그날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비가 8억 6,000만원이 나와 있고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법으로 해서 주차대수를 늘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방침에 의해서 추진을 했다고 했는데, 보세요. 6월 28일날 주민설명회에서 그렇게 극구히 반대를 하고 장내가 소란할 정도로 됐다면 한두 번 정도는 더 만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해서 주민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이 안된다 할지라도 그런 절차를 해가지고 이런 과정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수라장이 된 그런 상태에서 바로 11월 12일날 조달청에 의해서 계약의뢰를 하고 하는 이런 행동 때문에 해당의원이 말을 듣게 되고 나는 지역에서 뇌물을 먹었다고 그런 민원을 받고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구청에서 엉터리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찬성할 지역이 별로 없어요, 주위 사람들이. 거의다 민원을 넣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원을 넣으신 분들에게 100% 만족은 못할망정 구청에서 최대한 발휘를 해서 그 분들을 설득을 하고 혜택이 가게끔 하고 해서 민원을 극소화시키고 해서 일을 해야지, 왜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 의원을 궁지에 몰리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해당 의원이 궁지에 몰린 것은 두 번째로 치더라도 지금까지도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차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느냐, 그거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해 예산은 그 해가 지나면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로 일단은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았으니까 그게 또 공익을 위해서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겠으니까 발주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정도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300몇 명을 받았다고 했죠?

네.

의견을, 이렇게 아르바이트 학생을 시켜서 했다고 하는데 설명회를 한다고 해놓고 의견수렴만 했어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원인이 이런 것에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이런 문제를. 그리고 지금도 시간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번에 7월 29일날 건설교통국장 면담하고 구청장을 면담하고 지금 현재까지 또 몇 개월이 흘렀는데 주민들하고 만나서 공식적인 면담을 갖고 질타를 받고 멱살을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설명회를 갖고 해야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학생 시켜서 성의없이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여기까지 청원을 넣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행정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의견수렴만 이렇게 했고 주민설명회를 아직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하고 거리를 좁혀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네,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설문조사를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시켜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러는데 아르바이트 학생 세워가지고 거기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설명회를 하겠어요? 그런 것을 하려면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여러분 이 지역에는 꼭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어야지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시켜가지고 프로테이지 얘기한다는 것은 진짜 안될 일이에요? 이런 사업을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좋은 계기를 마련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시예산도 있으니까, 우리는 예산이 적으니까 시에서 이렇게 금액을 받아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조건부로 이렇게 해서 2층이라든지 3층이라든지 하게 되어서 이렇게 합니다’하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런 것을 추진을 해야지, 주민들한테 설득도 않고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 "네, 그렇습니까? 예, 아니오", 하고 설문조사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여기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객관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저희가 아무리 잘해도. 그리고 요즘 학생들을 인터넷상으로 모집을 해서 하게 되면 일단 객관성이 확보가 됩니다, 외부에서 볼 때도. 그리고 그게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더 믿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전인수격으로 우리 입장만을 위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의견청취를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의견청취가 안됐으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중곡4동 의원으로 있는 우리 추윤구의원은 이쪽 저쪽에서 오해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의원들한테 말이지, 오해가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구청에서 만들어줘야지,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중간에서는 말이지, 딴 말만 들어오니까 말하자면 오해를 많이 사고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곡1동 김광일 위원입니다. 중곡4동 69-2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가 많이 있었고 구청측에서도 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끝내고 나중에 우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고 지금현재 중곡1동에 이학면옥 땅 540평이 있습니다. 부지매입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그 주변의 시장상인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현재 나대지로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쓰레기 집합소가 되고 있어요, 지금현재. 그래서 구청측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지금 건축행정과에서 허가접수를 받아가지고 소송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그래요?

다음은 서덕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동 출신 서덕원위원입니다. 아까 이창비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아주 필요불가결한 꼭 필요한 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지를 확보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주민들로부터 청원이 제기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르바이트생을 보내가지고 100m 이내 322세대가 거주하는데 385명이 청원을 냈고 그 중에 또 79명은 거기다 주차를 하겠노라고 신청한 분들을 합치면 그 지역내에 463세대가 거주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 이 조사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명단 하나도 예를 들어서 79세대면 명단을 분명히 작성해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322세대 중에 아르바이트생이 조사한 그 사람들의 명단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중복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나가면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고 해서 아르바이트생을 썼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 같아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확인과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다, 앉아서 책상에서만 행정하는 이런 우리의 행정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대강당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오전 10시부터 12까지 공무를 사무실에서 보고 오후에는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이렇게 주민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진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나가서 아르바이트생을 독려하고 하나하나 챙겨서 이런 괴리가 없어야지 이런 괴리가 있어야 되겠느냐, 이건 수치상에도 엄청난 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자동은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열악한 동이고 특히 주차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구청에 여러 위원회에서 얘기해도 우리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확보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중곡4동에 계신 청원하신 분들이나 추윤구 위원님께서 너무도 의정활동을 잘 하시고 아마 그래서 주차장 부지도 확보했고 시비도 받아가지고 18억, 약 20억 상당의 금액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이것이 주민들간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졌더라면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구청이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은 책무를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덕원위원님 참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아르바이트를 제가 대학생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컴퓨터로 아르바이트 교통조사요원 해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해서 3일간에 거쳐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그 주변 반경 100m를 미리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가지고 자료를 다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진정, 청원 들어온 380여세대는 저희들이 그 명단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도 없고, 저희들도 자료는 틀림없이 정확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시키고 더욱더 그 분들을 위한 주차장이라는 걸, 공익을 위해서 꼭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 6월 28일 주민설명회 때 참여해 주신 다수의 주민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진구청에서는 322가구를 대상으로 입체주차장 건설에 찬성했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는 본 청원을 낸 이종근 주민이 참석을 했으므로 우리 박현 위원 등 다수의 위원님들이 직접 설명을 듣기를 원하므로 점심시간이 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 점심시간 후에 이종근 주민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종근 주민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69번지 2호의 27호에 사는 이종근입니다. 21세기에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앞에서 설명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청취하러 온 것인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의 주차난이 200만대를 돌파하는 이 시기에 즈음해서 우리 중곡4동은 주차장을 꼭 해야된다고 저 역시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주차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을 설립하려고 하면 큰길에서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위치에다 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중곡4동에서 공청회를 가졌을 때는 분명히 우리 주민 90%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한 이유는 우리가 그 땅을 원래는 공청회를 거쳐서 땅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땅을 음성적으로 구입을 해놓고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꾸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 철저히 반대를 했고 구청에서 수긍을 해서 노면주차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그 후에 구청과 구청장님한테 답변서신까지 받았습니다. 노면주차장을 하겠다고. 그런 후에 그렇게 음성적으로 몰래몰래 공사를 하면서 올리겠다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을 우롱하는 구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지금은 지방차지시대가 됐기 때문에 서로 주민과 구청이 터놓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투명한 관계에서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음성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도로는 우측으로는 90°각도이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좁은 골목에 양쪽으로 어린이집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눈이 오면 제일 늦게 녹는 데가 그 도로입니다. 미음자 식으로 들어가서, 큰 도로에서 미음자 들어가서 또 돌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부근에다가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과하다 생각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 부지를 구청장님께서도 부적절하다고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럼 부적절한 장소에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은 애초부터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결론적으로 이 자리는 주차장 부지가 아닌데 부지를 안고 있던 중곡4동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남궁기 씨가 그 집의 부지를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지로 갈 것을 그리 돌렸다고 현재 집 팔은 사람이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없는 자리에다가 이걸 잡았으니까 이걸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도 인정했기 때문에 구청도 우리 주민과 약속한 대로 노면주차장을 우리가 허락을 했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경제성을 말씀하시지만 올리는데 8억이 들어가면 8억가지고 밑에, 옆에 집을 사도 20대, 30대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구태여 올린다는 그 의미를 우리 주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구청에서는 설문조사를 했다는데요, 사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고 있는 건 뭐냐하면 구청에서는 구청에 말하기 쉽게 100m 이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다, 제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파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민이 알아듣기 쉽게 2층 3단 주차장 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고 간단히 듣기 좋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과 구청간에 서로 확실하게 한 상태에서 이 설문조사를 해야지, 음성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만 명이라도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시구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됩니다, 주차장은. 다만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시고,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라면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주민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보충설명 하시겠다구요?

네.

말씀해 주세요.

사실 오늘 민원인 대표 되시는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느 부지든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격차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부지매입은 중곡4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한 사항이고 또 지금 여기 오늘 나오신 대표자님도 사실은 공영주차장 건설매입 추진 과정에서 동의를 했던 분입니다. 동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가격조건에 안 맞아가지고 집을 안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분명히 2층 3단의 공영주차장을 짓는 걸 주변에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무슨 공개를 하거나 해서 무슨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님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중곡4동 69-2 외 5필지 입체 자주식 공영주차장 건설 반대 청원서를 제출한 주민들의 사정은 이해하나 광진구의 균형적인 발전 및 중곡4동의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 청원심사규칙 제9조제2항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과 주민과의 의견조율을 거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구청장에게 일임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을 채택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의견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청취안건은 우리구 군자동에 위치한 세종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세종대학교는 교지의 확보율이 대학교의 운영규정에 의거 현재 43%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의 해결책으로 2001년도에 매입한 군자동 111-1 일대 옛날 한국화장품 부지 8,692㎡를 학교용지로 편입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도시계획 변경 추진하는 부지는 현재 세종대학교에서 학교시설로 현재 영화예술학과, 디자인과 등으로 이미 사용중에 있으며 본 부지가 세종대학 부지로 편입될 경우 교지면적이 당초 10만 9,728㎡에서 11만 8,420㎡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교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교지확보율은 46.4%로써 교지확보 기준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출사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국장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진구 군자동 98번지 일대 8,692㎡의 대지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내 세종대학교의 부족한 교지보유율을 확충하여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한다는 것이며 도시계획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공람공고와 주민의견 청취 등을 이행하였으므로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고려하여 구의회의 의견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덕원 위원님.

군자동 구의원 서덕원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가 세종대학에서 매입했다는 것을 벌써 알았고 며칠 전에도 수차 세종대학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건설행정과장님께는 내가 수차 들어가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세종대학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화장품 부지를 매입하고 진입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먼젓번 진입로는 현재 차 다니는 노면과 똑같은 진입로였는데 그쪽 진입로를 폐쇄하고, 완전히 담장을 쌓아서 폐쇄하고 새로난 진입로에는 둔덕, 언덕을 쌓아서, 약 60㎝ 되는 언덕을 쌓아가지고 낮은 지대에 있는 물이 그 학교부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언덕을 쌓아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지대에 계신 주민대표하고 동장님, 저 이렇게 너덧 사람이 세종대학교 사무처장을 세 번씩이나 방문했어요. 여기 이렇게 쌓아놓으면 골고루 한국화장품으로 들어가던 그 물이 낮은 지대, 130번지 일대로 다 몰리게 되면 엄청난 수해가 예상되니 그건 내 건물, 내 시설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기 보다, 학교는 아무래도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주위에 계신 분들을 배려해서 그걸 먼저와 같이 낮춰주되, 그 노면과 같이는 몰라도 인도 보도블럭만큼만 낮춰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까지는 재고해 보겠다 하더니 세 번째는 그렇게 낮춰주겠다고 언질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시행한 그 건을 다시금 낮추기가 뭣하니 민원을 한번 넣어달라,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주면 그 민원을 자기 세종대학한테로 광진구청에서 내려보내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해주마 하고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60명 민원을 작성해서 낮춰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걸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너무 이기주의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민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화장품 코너, 사이버대학 거기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하늘에서 받아서 지하로 내보겠다고 하면 세종대학 넓은 지역에서 나오는 물도 입구를 막아서 그대로 지하로 내보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왜 그렇게 저거 합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건 억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제에 이 변경안이 결정되기 전에, 변경 결정되기 전에 건설교통국장님과 상의하셔서 그 둔덕을 낮춰주는 조건으로 조건부 변경을 해주실 것을 우리 김분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분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원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부서하고 다른 일이어서 검토해 본 일이 없는데요 만약 그런 주민의 민원이 있다면 그건 학교가 해결할 일은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광진구가 그 일대의 하수도망을 개선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자동의 성동구쪽에 유수지 펌프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다 개선이 되고 대공원에 있는 물이 충분히 빠져나갈 하수관 개량공사를 몽땅 추가로 해야될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편의를 봐달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건설교통국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권한은 아니고 건설교통국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하고 상의해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조건 붙이면 안 되고 그건 제가 옆에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종대학측에서 너무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으로 내 재산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둔덕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진입로 변경할 적에 애당초에 진입로가 노면과 같았으면 다음 변경허가할 때도 그거와 같게 진입로 허가를 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둔덕을 아무런 제재조건도 없고 자기 멋대로 쌓아놔서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 건설행정과장님도 몇번 같이나와서 현장도 보시고 또 세종대학에도 같이 가서 상의드린 바도 있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애당초에 시방서가 없느냐, 그러니까 시방서가 없다고 그래요. 시방서가 없으면 여기 진입로 변경을 먼저 있던 진입로와 똑같이 변경하도록 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과 상의하셔서 꼭 이번에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덕원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면 98년도 침수 때 주변 물이 세종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세종대가 크게 침수가 됐습니다. 본관 도서관 입구 박물관 있는 쪽 일체가 굉장한 피해를 봤습니다. 학교 자체가.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자기 대지에 다른 물이 못 들어오도록 자구책인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대지나 자기 건물에 대한 걸 자기가 먼저 해결봐야 되는데 옆집 때문에 자기 집에 침수 좀 당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주위의 낮은 지대에, 한국화장품이 사용할 때는 물이 계속 들어가서 넓은 공간에 차있던 것이 서서히 빠져나가는데 거기 물이 못 들어가니까 낮은 지대로 몰리니까 주민들의 엄청난, 뭐라고 그럴까 아주 마음이 상해가지고 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남의 대지 안에 들어가서 물을 해결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안 되니까 우선은 구청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을 하나, 다시 관로를 묻는 걸로. 위원님 그거 양해하시고 옆집에 제가 그건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응원은 하겠습니다.

한번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상의를 원하므로 꼭 상의해서 진행해 주세요. 네, 추윤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8,692㎡ 대지를 학교용지로 해가지고 건축을 할 것 같은데 건축을 하면 그 건축규모가 교실이 됩니까?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서 할 계획인지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현재는 이걸 기존건물을 학교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하면 그 건축물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건물내용도 이제는 대학교 같은 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물규모 자체를 결정을 합니다. 전체 건물에서 이게 적당한지, 높이는 적당한지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규모까지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기존 건물 활용하는 것까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건축계획을 15층 이하로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15층 이하요?

여기 보면 건축계획,

그것은 세종대학 전체요.

전체?

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세부개발 계획 최고 높이가 있습니다. 그게 본교안이 있는 게 15층입니다.

결국에 건물을 학교 교실을 많이 넓혀가지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일단은 교지부터 확보를 하구요, 그리고 여기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도 같이 도시계획,

증축하고,

아니요, 기존건물요. 증축하는 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가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의견청취의 건으로 효율적인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