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인하 의원 발언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지난번 추경예산안 심사까지는 세입과 세출부분을 분리하여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이 총괄하여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금번부터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세입도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있는 실과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에는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한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해당 실과별로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하여 함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방식이 되다보니 위원님들께서 다소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037호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한태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37호로 상정된 2002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특별교부금 8,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로 배부된 8,0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배부되는 교부세로 당초에 예산지원신청을 할때 특별히 교부세를 배부하는 부서로부터 관저동대본부 신축공사비로 지원요청토록 구두로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관저동대본부를 현재 콘테이너박스를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조립식으로 짓기 위해서 8,000만원을 요청해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형식위원
관저동하고 가수원하고 분동지역이면서 동사무소도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동사무소 신축을 바로 해야 될 실정입니다.
김형식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새로 땅을 사는 매입지가 행정부지가 세군데 있는데 한군데는 2대의회 때 구입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번에 하나 더 매입하려 하는데 거기에 신축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2대의회 때 매입했던 땅에 동사무소를 짓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콘테이너박스가 설치된 곳에 동사무소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당초에 동사무소를 짓고자 하는 장소는 지금 농협하나로마트가 있는 장소에 짓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장소부적정으로 부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동대본부 콘테이너박스를 놓고 있는 곳에 동사무소를 짓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저지구 일원의 행정용지로 해서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를 짓고자하는 장소가 아닌 제삼의 장소에 조립식으로 동대본부를 지을 계획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하반기에 분동 승인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분동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분동은 적어도 내년에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지으면 동대본부가 당연히 따라올텐데 제삼의 장소에 짓는다고 해도 조립식건축물로는 사용용도가 맞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주민들에게 돈을 낭비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재원 자체가 저희들이 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동사무소를 지을 때 그 8,000만원을 동사무소 짓는 쪽에 같이 투자를 해서 동대본부를 짓는데 같이 보태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형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께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이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많이 교부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을 많이 확보한 것에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 수고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을 계속 증가시켜야 되는데 4억7,1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설명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재원의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세외수입이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 오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학원위원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예비비가 지방재정법에 1% 이상 확보하게 돼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0.7%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법정경비를 확보하지 못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대로 0.89%로 알고 있습니다만 1%이상 확보토록 하라는 예산편성지침은 사실상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에 최소한 그 정도를 확보하라는 것이 있고, 또 1회, 2회 추경을 거치면서 예비비가 지출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1% 이상 확보토록 하는 것은 지침상 나와있고, 또 저희가 그 정도를 항상 유지해야되는데 앞으로 1%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예비비의 중요성은,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은데 천재지변에 의한 예기치 못한 부분에 투자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1% 이상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재 확보된 예비비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예산과목 220-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먼저 소규모편익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 타당성을 말씀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규정예산액 이것은 7억원을 저희들이 편성해 놓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현재 집행상황이 90%정도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물론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연중 안배를 해서 잘 활용하는 것이 편성과 적합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만 구민수요에 의해서 일을 하다보니 예산 집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정도 예산잔액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대비한다고 하면 약 3억원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처하고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2001년 1월부터 6월, 또는 2001년 1월부터 8월까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얼마 사용했는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대장이 있기 때문에 대장을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회의 진행중에 도착되도록 해 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올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연중 골고루 편성해서 사용했어야 하는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심성 주민편익 사업비로 지출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시각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자료 오는 것을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직접적으로 기획실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 관련되지 않은 사항도 있는데 예산을 총괄운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특히 특정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에 있어서 사전사용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들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랄지 간이급식시설개선사업비, 농업용수개보수비, 남선공원축구장 조깅트렉 설치 같은 부분, 그리고 청소년수련활동지원비같은 경우는 사전사용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대부분 특별교부세나 특정교부금이 사전사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전사용을 하려고 하면 사용목적이 먼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아니면 다른곳에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우선 사전사용이 가능하고 또 그것은 일단 예산이 교부되어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자금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특정목적의 사업비로서 예산편성 추경의 절차를 밟아서 사용하기에는 시기를 놓칠 사업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전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전사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사용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물론 지금 설명한바와 같이 시기를 놓치면 구민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보조를 받지 않으면 구청운영에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으로부터 교부금 지시가 있으면 특정목적에 사용해야 되지만 일단 예산에 편성한 후에 기관대 기관의 협의에 의해서 특정목적에 꼭 쓰게 되더라도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예산심사를 해야될 가장 큰 권한중에 하나란 말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부서보급용 컴퓨터 115대, 교육장용 25대 해서 140대를 구입하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사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팬티엄Ⅱ급 미만의 내구연한이 지난 동과 각 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교체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115대에 대한 부서보급현황이 나와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님께서는 속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아무리 특정교부금이라도 사전에 의회의 의결도 없이 집행하는 것은 삼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준비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실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회의중에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했을 때 요구한 위원님께만 제출해드릴 것이 아니라 전위원님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료를 갖다 주시면서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전문위원님하고 보조직원에게는 자료를 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하지 않고 있어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자료는 잘봤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감사상황실에 컴퓨터 5대 구입하는 것하고 그 위에 부서보급용하고 금액이 다르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감사실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컴퓨터 5대는 감사오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동용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고 지금 17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 것은 사무실에서 사무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있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감사상황실에서 쓰는 것은 노트북이라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동에 보급돼 있는 컴퓨터가 4년이상 된 것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도 가끔 사용하다가 다운이 되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번에 갈마2동에 컴퓨터가 보급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각 동의 의견수렴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배급을 하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선 각 실과나 동사무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현황조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할 대상이 팬티엄Ⅱ급 미만을 교체대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관련 예산은 끊임없이 시간이 지나면 새롭게 교체해줘야 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다보니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정한 것이 현재 각부서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중에서 팬티엄Ⅱ급 미만만을 조사해서 이번에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갈마2동같은 경우가 팬티엄Ⅱ급 이상으로서 4년이상 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조사를 충분히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각 동에는, 모든 비품을 지급할때는 형평성에 맞도록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116쪽입니다. 201-01 구정홍보비디오 제작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홍보 비디오라는 것은 테이프를 제작하는 것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정기적으로 매년 제작되어지는 것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정기적으로 매년 하지를 못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제작하고 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시청이나 구에서는 1년에 한번씩 새롭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어서 그동안에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제작해서 우리 구를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배부되는 테이프 수와 배부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제작하는 비디오테이프 분량은 20분 분량으로 하고 비디오테이프와 아울러 CD롬을 같이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작된 사항은 우선 우리 관내의 동사무소나 각 기관에 배부토록 하고 우리 구를 찾아오는, 외부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정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해오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출장을 많이 갑니다만 그때 CD롬을 제작해서 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작해 놓은 비디오홍보 테잎을 최소한 2년정도는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부정도를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앞서 질의내용을 마무리하지 않았기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규모 편익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 자료를 받아보니 작년도에는 8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6월말 현재 3억7,000만원을 집행했군요.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8억원 편성에 6월까지 절반을 썼으니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편성액이 적었거나 아니면 후반기에 사용할 것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추가로 위원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8월말까지 주민생활편익사업내역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부위원장님 자료를 받으시고 질의를 하실건가요, 아니면 참고를 하실겁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참고로 할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이어서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동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동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몇 개 동에서 쓰레기불법투기단속를 위하여 감시카메라구입 요청이 있었는데 각 동에서 감시카메라를 운영하면 동직원과 주민과의 감정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구에서 감시카메라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감시카메라설치는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측면도 있습니다만 범죄예방의 효과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 해서 이번에 동에서 요구된 월평1동과 도마1동 두군데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까지 하면 5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정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위화감이 조성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목적이 아니고 전반적인 감시카메라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도 단속하고, 그것은 이동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들이 판독해서 범죄예방용으로도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앞서 제안설명하시면서 각동에서 요구한 금액을 많이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규모적으로 어느 정도 삭감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규모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금번에는 동에서 요구한 예산이 다른때보다 더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동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일부분 빠졌습니다.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약 10%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각 동에 보니까, 러닝머신 구입비가 여러동에 있었는데 이것은 각동에 다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자치센터로 동행정이 전환되면서 사실상 각 동에서 거의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지 않는 동도 몇군데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헬스장운영의 러닝머신이거든요. 그래서 전자에 확보한 동들은 제외시키고 그동안 확보가 미흡했던 동에서 요구된 것은 가급적이면 삭감없이 전액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다른 동에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입각해서 요구하는 사례는 없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닝머신이 헬스장 운영에서 가장 인기있는 기구입니다. 그러다보니 각 동별로 수요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필요가 없는데 타동이 하니까 하겠다 하는 것 보다 가장 많이 주민들이 요구하다보니 러닝머신에 대한 요구가 이번에 가장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둔산1동에 냉·온수기임차료가 있는데 금액을 보니 동에서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데 임대보다는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냉·온수기는 요즘 추세가 구입하는 것 보다 임차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내구연한을 따지면 어차피 또 새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임차를 해서 쓰다보면 거기에 나오는 관리비라고, 구입하는 음료수 비용 이런정도이니까 사실상 요즘은 임차를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82쪽에 재료비, 학교주변도시미관조성 대형화분구입해서 1,6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주공2·3단지 앞에 있는 8미터도로인데 그 지역이 사실상 저도 가봤습니다만 양방향주차가 이루어지다보면 나머지 차들이 교행이 안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이 바로 학교담장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는 것은 학교주변에 대형화분을 설치해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학교주변 환경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하다보면 주변환경도 좋아지고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양방향 통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좋으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서구관내에 이런 구역이 한두군데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려고 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가 조금 특수한 경우인 것은 학교를 끼고 8미터 도로 바로 맞은편에 주공 2·3단지가 있다보니 주공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도 이런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관내에 이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다 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현지에 가서 보고 느낀 상황으로 보아서는 이런 지역이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학교를 끼고 돌아가는 정문 앞에 아파트단지 입구로 통하는 그런 여건을 갖춘 지역이 흔하지 않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여건을 갖춘 지역은 없지만 그런 상황이 돼 있는 지역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때는 감사실장께서 검토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동일한 여건이라고 하면....,
용대
윤용대위원
동일한 여건이 될 수가 없지요. 어떻게 동일한 여건이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비슷한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186쪽에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임차료부분이 있는데 자치센터 컴퓨터교실, 취미교실 임차료 가수원동,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소를 임대해서 쓰는 곳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변동, 월평2동, 가수원동 3개소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임차를 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에 우리 구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임차해서 거기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법 규정까지 검토하지 못하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라는 기본적인 운영 목적에 비춰볼 때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공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 임차를 해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지금 갈마2동같은 경우는 청사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 특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각 동사무소를 순회할 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주지시켰고, 임차까지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를 시킨다는 생각은 잘못된 발상이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지 그 주변의 사유재산을 임차해서 그것으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법적인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세군데는 동의 형세나 규모에 비추어봐서 현재 동의 청사여건이 워낙 열악한 곳들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그렇게 하다보면 너도나도 다 한다는 얘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정밀검토해서 바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 동청사 수선이 지금 몇군데 올라왔는데 이것도 동장이 바뀌면 수선하고 의회가 바뀌면 수선하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동수선하는 곳이 있는데 수선한지가 몇 년이 되면 또 수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아니면 2년이 되었어도 동장이 바뀌어서 이것 마음에 안드니까 바꿔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동청사를 수선하는 것은 예산운영 측면에서 조금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확인하고 청사수선비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같은데서 동청사를 수선하겠다고 하는 예산도, 그 동청사가 5년전에 수선이 되었습니다. 그 동의 실내를 개선한다는 수선이 아니고 워낙 변동청사가 좁습니다. 그래서....,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동청사 수선비라고 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아주 쓰지 못해서 바꾸는 것인지, 현시대 감각에 맞춰서 바꾸는 것인지, 2∼3년에 한번씩 바꾸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동청사 수선에 대해서는 몇 년에 바꾼다, 이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만 동청사 여건상 운영을 하다보니 이것이 불합리하다, 아니면 누수가 된다, 아니면 공간을 확충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들어 올 때 우리가 전자에 수선했던 부분이나 현재 들어온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딱 떨어지는 규정을 두고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청사 수선비가 4,000만원, 5,000만원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앞으로 동청사수선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실질적으로 이것은 동청사를 수선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이 잡혀야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아무 하자가 없는데 바꾼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헬스장이 설치돼 있는 동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동수는 16개동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16개동에서 장소를 임차해서 하는 곳은 없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러닝머신은 매 예산심의할 때 마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장소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16개동에 몇 대씩이나 나가있나 볼 수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현황을 뽑아주시고 이런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는 것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너무 남발을 하면 주변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너무 위축을 받을 수 있는 요인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도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지만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러닝머신이 다른 것에 비해서 고가입니다.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러닝머신이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각 16개동에, 장소에 의해서 댓수가 들어가는 것도 틀리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서로 마찰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워서 사실 예산편성할때마다 동에 현재 몇 대를 보유하고 있고 기간은 얼마나 됐고 이런 것을, 면적은 어느정도 되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간의 형평성 부분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번에는 동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4대의회 처음 시작하는 의미에서 또 동사무소에서도 필요해서 올린 예산 같은데 잘 알았고, 그 밑에 192쪽에 정림동 컴퓨터교실바닥 마루설치해서 8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것은 전에도 수리를 한 것 같은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는 헬스장이었고 이번에는 컴퓨터교육장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현장에는 가봤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바닥이 콘크리트바닥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램을 깔기위해서는 그 위에 마루로 해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밑에 램선을 넣기 위해 마루설치하는 교체사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앞서 윤용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따라서 앞서 윤용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 보충질의 성격으로 위원장님께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각동별로 구조개선내지는 수선공사한 내역을 뽑아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이 두고두고 참고해서,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안해도 되는데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다보니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냐 그런 점을 가늠하는데 평가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올라온 예산을 대폭 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윤용대 위원님의 보충격인데 주민자치센터 면적이 적다고 해서 임차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임차를 해 주는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기준을 마련해서 각 동마다 형평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동청사 개보수에 대한 문제도 전적으로 윤용대 위원님 질의내용과 같은 요구인데 그것 또한 어떤 기준이 되어서 동장이 바뀌면서 매번 바뀌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개보수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위한 임차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87쪽에 마을문고 시설물품이라고 쓰여 있는데 꼭 마을문고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러면 동 도서실이라든지 좋은 문구가 많은데 꼭 마을문고라는 새마을단체에서 쓰는 문구를 써야 되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제가 마을문고다 도서관이다 독서실이다 이런 개념은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일단 동에서 마을문고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개선을 해 주세요. 여기 밑에 보면 에어컨, 프린터, 도서관리프로그램인데 그러면 여기도 문고관리프로그램이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서라고 했다 문고라고 했다가 장마다 보면 다 틀려요. 이런 것을 새마을협의회에서,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구가 있는데 새마을문고와 혼선이 되지 않도록, 구에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줬으면 거기에 걸맞는 명칭을 명기해서, 행정자치부와도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은 동도서실로, 그렇잖아요? 사전을 찾아봐도 그게 제일 합당할거에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중 이석재 위원님으로부터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 가수원도서관 및 가수원 동사무소를 현지 확인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까지 현지확인을 한 다음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한태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승종입니다. 존경하는 한태빈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항상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선사유적지 인부임을 우리가 줘야 되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선사유적지 인부임은 우리가 시에서 관리지정을 받아서 시비 50%, 구비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남선빙상경기장을 위탁하려고 하는때가 언제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구에서 민간위탁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 5월경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낫다는 결론이 나서, 작년 12월에 용역을 줘서 용역성과물이 2월에 우리에게 납품이 되어서 납품결과에 보면 민간위탁이 낫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형식위원
1회 추경은 언제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1회추경은 4월6일에 해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확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하려면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입찰로 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입찰로 한 부분입니다.
김형식위원
입찰은 많이 써낸 사람이 되는 것인데.....,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심사기준은 수탁료가 일부분을 차지하고 저희들이 5개 부분을 항목별로 나눠서 총점을 줘서 수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하자 보수기간은 언제까지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98년도에 끝났습니다.
김형식위원
준공이 언제인데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준공은 '96년도에 끝났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수문제부분이 해마다 문제가 되는데 그때 하자보수에 근본적인 치유를 했으면 이런일이 없을텐데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그러면 위탁을 했어도 관리부서인 우리가 해주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일단 운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하자부분 보수를 해줘서 그 뒤에 관리부분을 넘겨야지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형식위원
거기에서는 수탁자는 방수공사부분을 보수를 해줘야 위탁을 받겠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김형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 유료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은 3년 계약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3년 계약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136쪽에 201-02 표시된 행사지원비하고 그 밑에 147쪽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행사지원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행사지원비는 행사지원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관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행사보상비는 어떠한 단체를 선임해서 예를들어서 이벤트행사라든지 그런 행사를 위한 행사보상금 성격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다목적체육관 개관식은 서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행사주관은 하지만 이벤트 행사는, 예를 들어서 흥을 돋군다든지 이런 것은 이베트사에서 하기 때문에 보상금성격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벤트 회사한테 맡겨서 하는 행사는 행사실비 보상금 몫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158쪽을 보세요.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교육, 세미나, 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해당 없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이벤트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체육행사가 이벤트행사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벤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세 번째에 국가간의 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네 번째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이것과 구별을 짓기 위해서 이번에는 행사지원비 항목을 보겠습니다. 145쪽을 보세요. 하단부분에 행사지원비가 나오는데 첫 번째, 행사지원을 위한 일체의 일반수용비,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 수용비, 행사지원을 위한 일체의 임차료,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 물품의 임차료등, 이 다목적체육관개관식을 위한 행사는 이 행사지원비에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지금 위원님이 읽어 주신것과 마찬가지로 체육행사, 문화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그 사항이 다목적체육관이란 행사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다목적체육관 개관식을 하는데 그런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범위에 들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지원비에 초청장비하고 인쇄비는 별도로 지원비에 넣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한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항목과 잘 맞지 않잖아요, 편성지침대로 하지 않고!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예산과목을 적절히 분배해서 배치를 하므로써 행사지원비가 적게 계상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예산편성의 상당부분에 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단 문화공보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부서가 예컨대 지난 내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만 영화인협회 문화공보실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을 시설관리사업소로 슬쩍 예산을 배정시켜서 분산처리하고, 이것이 예산편성의 테크닉인지 모르겠지만 구예산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확한 현황파악에는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쉽게 알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구민이 감시감독할 때 상당히 난해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충실히 편성하려고 노력한 사항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행사지원비는 초청장이라든지 기타 부분 비용으로 편성한 것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개관식에 따른 문화축제행사라는 그런 범위에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개관 행사가 체육행사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여기는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즉 행사를 치르기 위한 실비보상비라고 내시가 되었는데 다목적체육관 개관식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초청해서 하면 그것도 행사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편성을 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벤트에 관한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행사를 진행하는 방법상의 문제하고 행사의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행사의 목적과 다르게 행사의 방법을 이벤트행사비라고 얘기하시면 그 답변은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다목적체육관 개관식이 분명히 체육행사는 아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체육행사는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문화재행사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반복되는 말씀인데 다목적체육관이라는 것이 체육적인 성질도 있고 문화개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편성할 때 다목적체육관 이벤트라고 구체적으로 명기를 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좋을텐데 부기상에 다목적체육관 개관식 이렇게 해서 표기상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다목적체육관 개관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벤트행사가 있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은 단순히 표기상 오류가 아니고 내용의 오류입니다. 개관식은 일회성행사입니다. 단 한번만 있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그 행사는 당연히 행사비에서 집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행사실비 보상비에서 처리됩니까? 실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1,000만원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보시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벤트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안섰지만 이벤트성 행사비로 500만원 생각을 하고 있고 참석자에 대한 기타 다과회 비용이라든지 기타경비로 5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대충편성해서 대충 주고 싶은 사람 주겠다는 얘긴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지요.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액수에 따라 심도있게 내용을 구분해서 집행을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저도 공부할겸 실장님도 보실겸 보상금에 대한 성격규정을 예산편성 지침에서 다시한번 보지요. 58쪽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일반보상금은 세목으로 보는 내용대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명확히 하여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집행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돼 있어요. 맞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벤트행사를 하는 것은 행사성경비 집행 아닙니까? 보상금에 들어가서는 안될 내용이란 말에요. 그래서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보상금은 합리적 기준에 의해 편성되어야 하며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 예를들어서 실장님이 강변하시는대로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하면 58쪽에 나와있는 보상금의 성격에 어긋나는 결과가 됩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충되는 의견이라 뭐라고 말씀을 하실테지만 행사라는 것이 주관을 할때 보면 초청대상 인원이 미확정상태이고 그때 가서 초청자 범위도 나오고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 포괄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행사비에 넣어서 초청장도 100명을 초청했는데 50명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 행사실비 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나 교통비, 혹은 출연자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이런데 쓰여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구문화재 행사에 대학교수 한 분이 오셔서 문화재의 기원에 대해서 특별강의를 했다 하면 그때 강연료를 사례금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벤트회사를 불러서 행사를 했다고 이 회사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실장님의 자의적인, 예산편성지침과 위배된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는 행사지원비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지원비가 커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을 살짝 숨겨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배분을 시킨단 말에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행사지원비가 적게 보이는 것이지요. 어떤 기교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구재정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신과 위배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의정을 펼치시면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결코 그런 의도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집행과정을 지켜봐주십시오.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40쪽에 카터기하고 청소기를 우리가 사줘야 합니까? 수탁자가 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장비같은 것을 전부 우리가 사준다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지만 장비는 임대를 주려면 사줬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계약에서 빠졌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계약이 아니라 장비를 당초에 우리가 구입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을 챙기지를 못해서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또 사줘야 하는 기구가 있다면 또 우리가 사줘야 되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임대를 줬지만 당초에 이런 것은 우리가 사줬어야 되는데 사주지를 못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 줘야 할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수탁을 했으면 수탁업자들이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사야지 계약후에 우리가 사줘야 된다는 것은 논리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빙상장 관리를 위해서 본래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자기들이 사야 되지만 이것은 원천적으로 관리를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될 장비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청소기도 그런 차원인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지금 현수탁자가 영업을 하다가 우리에게 그만한다고 하고 다른데로 넘길 때 이 장비보존상태는 누가 점검하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해야지요.
김형식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사줘야 하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장비니까....,
김형식위원
그리고 지금 다목적체육관도 위탁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 한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이 민간위탁부분하고 직영하는 부분하고 두가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월24일 준공을 해서 10월경이나 11월초에 개관할 예정인데 그것을 현재도 민간위탁이 좋으냐 직영이 좋으냐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확정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주안점을 둔 것은 민간위탁쪽으로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직영부분의 예산은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직영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식위원
체육관 자체를 위탁을 주는데 탁구대 이런 것까지 사줘야 되는지....., 그럼 계약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저희 공보실에서 합니다.
김형식위원
이런 것들은 조금 덜 받더라도 거기에 맡겨버려야지 조금 쓰다가 고장나서 또 사달라고 하면 의미가 없지요. 계약은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협약서체결하는데 세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니까 카터기나 청소기 같은 문제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방금 김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보충질의적 성격 하나, 세외수입관련, 소리새합창단, 신축문화원 부대시설, 유도부 창단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을텐데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카터기와 청소기 구입건인데 최초 위탁계약 당시부터 정빙기와 더불어 수중로봇이라든지 카터기를 동시에 구입해서 줬으면 말이 없지요. 예를 들면 두 개의 방을 임대해 주는데 한쪽 방에는 청소기를 사주고 또 다른 방에 청소기를 안사준 격이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수중로봇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못했든지, 아니면 알면서 돈 때문에 그렇게 했든지 둘중에 하나 아니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사실은 파악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 다음 세외수입과 관련인데 문화공보실 1페이지 131쪽 앞에 있는 부분인데 212-06 문화공보실에서 빙상경기장 입장료와 파도풀장 입장료를 3억5,100만원 수입을 잡았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위탁문제 때문에 감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3억5,100만원을 잡은 것이 적정수준이었나요, 아니면 더 높았나요, 낮았나요? 주무자들이 챙기는 동안 한번 들어보세요. 본 위원의 생각은 파도풀장의 경우를 본다면 평균, 물론 성수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230명에서 1,300명이 이용했는데 하절기 성수기를 감안해서 연평균으로 따진다고 하면, 개괄적으로 하루평균 최소한 200명 이상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서 파도풀장입장료 수입을 2억1,600만원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다책정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빙상경기장의 경우에는 지금 주간 평균했을 때 1일 이용자가 200명에서 약 560명 나왔던데 여러 가지 감안할 때 빙상경기장에 1억3,500만원은 제가 보기에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3억5,100만원의 수입을 잡은 것은, 이것이 6개월분이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따라서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측이 잘못되어서 파도풀장의 경우에는 사실 2억원은 과다 계상되었던거라 1억5,000만원 정도가 맞는 것 같고, 빙상경기장은 너무 적게 잡아서 약 2억원 정도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파도풀장 입장객은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다음으로 소리새합창단 관련부분인데 본 위원이 세차례에 걸쳐서 내무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보상금 내지는 보조금 성격의 것들의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어제 다시 저희가 요구해서 정액임의사업, 또 국비, 시비, 구비 각 항목별로 구분해서 제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임의보조금에서 합창단에게 300만원만 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입니까?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요구를 받은 것이 2001년도 것은 소리새합창단에 300만원밖에 안줬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소리새합창단은 임의보조금에서 300만원만 줬구나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지요. 모든 성격의 보조금, 보상금, 국비, 시비 포함해서 전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달라고 했는데 전체 자료중에 300만원밖에 없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300만원이 나간 것이고 저희들은, 공보실에서 지원한 예산은 보상금으로 2,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개인에게 주는 보상금이든 단체에게 주는 보조금이던 이 자료에 다 들어가 있어야 맞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요구되어서 빠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요구되지 않고 임의적보상금만 자료를 발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하면서 구체적으로 항목까지 양식까지 제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누락된 것입니다. 어쨌든 2001년도에 그렇게 나갔고 2002년도에는 합창단에 나가는 것이 3,720만원이 잡혀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300만원으로 알고 계실거라고요. 그런데 3,720만원을 합창단에 주는데 임의보조금의 300만원을 청장님께서 주신단 말이지요. 그런데 또 합창단 단복비에 6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작년에도 합창단 단복구입하는데 돈 줬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줬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500만원 지원했어요. 올해도 600만원 쓰는 것 아닙니까, 합창단 단복은 매년 사주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한번씩 건너뛰는데 올해는 세계 합창대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작년에 해줬지만 올해는 세계대회에 출전을 해서 사주려는 겁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합창단단복비에 추경에 올라온 600만원하고 이미 처음부터 계획했던 200만원하고 해서 800만원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합창단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만 보상금형태로 3,700만원, 임의보조금 300만원 또 추경에 6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을 여러 가지로, 아까도 이석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런저런 형태로 편성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어떤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목별로 편성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단일과목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어쨌든 소리새합창단에 보조금, 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는 총액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위원장님께 자료요구의 건인데요, 유도부 창단의 내용이 나오는데 유도부 창단과 관련해서 계획서 또는 기획서 그런 안을 세우신 자료가 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 자료를 봐야 이것이 객관, 타당성이 있는지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가 그 점을 알겠기에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자료요구에 동의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회의진행중에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신축문화원부대시설 건입니다. 신축문화원의 부대시설은 어느 범위까지 저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다목적체육관의 신축문화원동이 있는데 문화원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부분에서는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되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문화원에 돈을 줘가지고 문화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문화공보실에서 지급되는 보상금, 보조금 형태의 금액이 총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시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보조금이 문화원 등 해서 여러 가지입니다만 확실히 얼마라고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에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하면 10억원이 넘거든요. 여기에는 합창단 보상금 같은 것이 빠져 있어요. 아마 보상금까지 합친다고 하면 15억원 수준이란 얘기거든요, 맞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제가 보기에 10억8,000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판단되는데 이 금액중에 대부분이 문화원에 대한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지요? 두 단체에 지급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문화원 보조시설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근거가 타당한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급을 해야지요. 그리고 보조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부담액이라든지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문화원에 나가는 약 3억원 수준의 보조금중에서 실질적으로 국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상으로 보면 얼마 안됩니다. 전체 지원금액중에 10% 수준이라고 판단되는데 맞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정도 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여러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고려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139쪽입니다. 207-01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목적체육관 운영방안 연구용역비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운영방안 연구를 용역을 줘서 한 예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적자 2억원이라는 결과를 용역을 줘서 도출해낸 결과인데, 용역을 줘서 당치도 않은 결과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 용역비는 철저를 기해서 용역을 주는 기관선정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용역준 결과에 의하면 민간위탁 했을때는 1억4,0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구에서 직영을 했을때는 4억5,0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한 것이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번 위탁심의 할 때에도 각 교수라든지 위원들이 충분히 위탁 학술용역관계를 참고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다목적체육관,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용역결과를 우리가 자료검토했을때는 분명히 2억원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문화공보실에서는 회의중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 더 묻겠습니다. 135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 관한 질의인데요, 다목적체육관 수탁자 모집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다목적체육관을 민간위탁 줄 경우에 민간위탁 방법이라든지 기타를 신문에 공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신문에 방법, 절차 그런 사항을 공고한 사항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서구소식지라든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과 지방지에 두 번 게재하는데 필요한 2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측면이 더 효과적인지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서구소식지는 발행하는 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일을 맞출 수가 없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익성 차원에서도 신문사에 공고를 해야 공정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정말로 이익을 내기위한 수탁자를 찾는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방지도 좋겠지만 중앙지에도 실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였기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도부창단과 관련된 업무는 기획단계에서부터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중요한 유도부, 50만 구민의 체육욕구에 부응하고자 설치하는 유도부를 창단함에 있어 의원들에게 사전에 이러한 계획서나 자료를 사전에 주지 않고 저는 여기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험악한 사람들이 반말로 하는 전화도 받았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이 정도의 자료는 줬어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드리고 협조를 구했어야되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된 것 같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 정도로 보면, 제 생각은 특정인의 의지는 이렇게 50만 구민의 체육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려고 했지만 특정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관계 공무원님들은 유도부 창단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쩔수 없이 기획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유도부를 창단하게 된 동기는 일반생활체육을 중요시하는데 문화공보실장의 입장으로 보면 문화창달도 해야지 체육진흥도 해야지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생활체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서구청을 빛낼 수 있는 유도부를 만들어보자 해서 유도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중에 사실은 시대적 흐름과는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지금 세계의 체육은 이미 생활체육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생활체육을 통해서 우수 선수를 얼마든지 발굴하고 그것을 통해서 50만서구가 체육강국으로서의 면모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아직까지 2∼3년동안은 서구의 채무를 많이 갚아야 할 이 시점에, 지금의 육상부가 있는데도 또 굳이 이 시점에서 해야하되는 그런 당위성이나 시급성이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시급성은 몰라도 당위성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50만 구민에 걸맞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실지 몰라도 타구청에서도 1개구청에 2개이상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박세리가 골프에서 1등 했을 때 유성구가 한참 언론에서 떠들었고 올림픽때 강초연이가 아깝게 2위를 했지만 강초연이 회관을 지어준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도시개발공사 김영호가 펜싱에서 1등했을 때 김영호 회관까지 지어주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왕에 하면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선수를 확보해서 확실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선수는 아직 선발하지 않았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지도자 1명은 누구라고 했는데 누굽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도자도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유언비어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아직 확실하게 선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지금 거론되는 그 분이 지도자가 되면 방금 실장님의 답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답변을 100% 확신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사실 지금 선수라든지 지도자가 누구라는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차원에서 순수하게 추진하는 유도부창단이 아니라는 증거네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모르시니까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선수선발 계획이라든지 세부적인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방금 답변의 진실성을 믿고 이만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앞으로 자료를 요구했을때는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깔아주시고 전문위원님과 보조직원에게도 꼭 한 부를 주세요.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평소 갈마도서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한태빈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갈마도서관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146쪽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자료실의 수준, 어느 정도까지 디지털자료실을 조성하는 것이고 자료실내의 여러 가지 물품구입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수준이라 하면 현재 90년도 이전까지는 사실 인쇄자료를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해왔습니다. 90년도 중반에 와서 전자자료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그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IT강국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료가 디지털화된 자료를 보여주고 온라인화 해서 가정에서도 볼 수 있는 수준의 자료실을 만든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가상도서관이고 안방도서관이라는 말입니다. 물품구입관계는, 이것이 국비사업인데 당초에 갈마도서관과 가수원분관이 똑같이 2002년에 중급규모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작년에 가수원분관은 이미 설치를 해서 올해 5월13일에 개관을 했고, 갈마본관은 그동안 구의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중급규모를 신청해서 국비가 2억원어치의 물품이 옵니다. 거기에는 약 100여가지의 물품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물품은 서버라고 해서 전산실에 대용량의 서버가 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서버에 대한 보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5대가 보조를 받는데 나머지 부족한 PC 10대 그리고 PC를 놓을 수 있는 책상, 의자 주변기기라 해서 프린터 이런 종류를 사는데 2,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디지털자료실의 수준이 대전 또는 충청권에 여타 다른 도서관에 기 설치돼 있다면 그러한 도서관의 수준과 어떻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규모는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특대형, 대형, 중형, 소형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규모는 평수로 되는데 소위 서버의 능력입니다. 서버에 특대형은 100을 넣으면 중형은 50정도 이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 관내에는 한밭도서관이 이미 특대형으로 설치가 되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관내에는 가수원 분관이 중형규모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대덕구에 신탄진도서관이 중소형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에는 갈마도서관과 동구와 유성구가 현재 저희들과 같이 이번 추경에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갈마도서관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얘기되는 둔산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건립은 도서관 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도서관에 있다보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업계획이 기초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소가 아직 확정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2005년에 개관목표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입안이고 앞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취사인부임하고 영양사 1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2명 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갈마도서관에 취사인부 1명과 영양사 1명이 있는데 지난 단체협약에서 일용인부 임금조정을 6.7%로 한 거기에 대한 단가라든지 시간외 수당 여러 가지 인상분에 대한 것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본 예산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본 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왜 올리냐는 얘기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 5월13일 대전지역 상용직 노조단체교섭 협약에 따라서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6.7%인상 협약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인상분에 대한 추가편성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디지털자료실 이것이 꼭 해야될 불요불급한 것이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당초에 본 예산에 올렸다가 구의 넉넉지 못한 살림으로 삭감되었고 1회 추경에 올렸다가 부결되었고....,
재찬
남재찬위원
이런 것은 재원이 사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추경에 이렇게 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편성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만 사정이 올해 2002년도 회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 국비 2억원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면 국비 2억원에 대한 현물로 물품이 내려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직은 안나옵니다. 예산편성을 해줘야만이 현물로 국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태빈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총무과 업무를 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160쪽 자산취득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형승용차 대체구입과 관련된 내용인데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64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용차량 구입, 관용승용차량 교체승인시 업무용차량의 보유 정수중 경차보유비율이 50% 수준에 이를때까지 경차로 대체승인하고 당해 차량구입비의 예산계상도 경차구입비로 계상, 그리고 국가에너지 추진위원회에서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으로 공공기관 업무용차량 신규구입시 경차구입 50%이상 권고, 마지막으로 단체장 전용차량을 편법으로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내구연한 미달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차량구입비를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침과 관련해서 중형승용차 대체구입에 타당하게 올리신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적인 차량을 구입할 때 가급적이면 중형, 소형차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경차로 구입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대체해서 사고자 하는 차량은 구청장 전용차량이 되겠습니다. 특히 구청장 전용차량이 95년도에 구입이 되어서 현재 7년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내구연수는 법적으로 5년이 됩니다만 5년이 넘은 7년째 되고 있고 특히 7년이 되었든 8년이 되었든 차량의 상태가 양호하다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구연수가 초과돼 있어가지고 차량수리비가 상당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읽어드린 것은 일반적인 차량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린 내용중에도 특수차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단체장 전용차량도 들어가 있었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단체장 전용차량은 배기량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2000cc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차입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차량이고 단체장 전용차량은 배기량으로 기초 같은 경우는 2000cc미만으로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대구 남구같이 10년이 넘도록 타고 있는 1,400만원짜리 콩코드를 예시하면서 그렇게 권고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총무과에 경차보유비율은 어떻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업무용 차가 단체장 차와 부단체장차 2대가 있고 의회는 의장님 전용차량 1대, 업무용차량 1대가 있고 나머지 차량은 짚차라든가 화물차량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질의와는 벗어납니다만 차 얘기 나온김에 우리 주차장에 보면 구청에 큰차들이 있는데 화물차라든지 건설과에서 이용하는 차들을 꼭 구청내에 주차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차량 주차능력이 총308대있습니다. 지하가 200대 지상이 108대 그래서 저희가 직원차량이라든가 민원차량이라든가 관용차량을 우리 주차장에 놓을 수 있는 한계가 초과돼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주차장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약 200대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구청직원들에게는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2㎞의 범위내에는 주차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증이 없이는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고 지상층의 108대분은 가급적이면 민원인 전용차량으로 운영하고 건강체련관쪽에 있는 차들은 대부분이 근무시간이면 밖으로 출장을 나가는 차들이기 때문에 한쪽에 주차를 하도록 지정을 해줬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잘아시는바와같이 청사주변으로 공한지가 별로 없습니다. 주차를 하면 도로변에 주차를 해야되는데 불법주차를 단속해야 할 저희 입장으로 도로변에 주차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만 주차를 하고 업무시간이 개시되면 가급적 빨리 출장을 나가서 현지업무를 보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56쪽 시설비, 청사수선비해서 보수와 칸막이 설치등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쪽으로 이사를 한지가 얼마나 되어서 벌써 보수를 해야되고, 어떤부분을 어떻게 하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가 안됐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청사 준공이후로 행정환경이 약간의 변화가 왔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직장협의회가 발족돼 있고 상용직 노조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서구발전기획단이라는 한시적조직이지만 그런 사무실이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사무실 구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린 사무실의 칸막이를 구획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라든가 부대비, 수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을지연습을 하면서, 지하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사무실 여건상 지상층에서 한 예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부분에 사무실 구획을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리고 201-01 공무원대학원 위탁교육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정예산이 더 있고 거기에 또 1,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떤 대학에 공무원들을 어떻게 시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당초 서구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산학협력을 맺고 있는 배재대학교에 대학원위탁을 하기 위해서 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 당시까지 그랬었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하필이면 왜 배재대학만 지원하느냐, 직원들의 능력발전을 위해서 타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이 있다면 지원을 해줘서 소양을 길러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대학까지 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석사과정과 최고경영자과정으로 10명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타대학에 다니는 직원이 11명 있었습니다. 또 하반기에 추가로 등록해야 할 직원이 저희가 조사한 결과 7명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을 확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부득이 1,060만원의 예산을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앞으로 공직자들이 소양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된다면 누구나 다 지원해 줄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현재로써는 장학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재정이 어느정도 허용된다면 직원들 소양능력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고 싶은 것이 담당과장의 심정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우수공무원을 지원해준다는 규정이 있어야지.....,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규정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어떤 규정이 있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근무연수가 5년이상인 직원으로서 50세 미만의 직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젊은 직원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지요. 5년 이상인 직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가고 싶어도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산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면 형평성을 맞춰야지 소외되는 공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3쪽에 헬스기구구입이라고 해서 2,5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이 청사내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해서 했는데 헬스기구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 것인지....,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구내식당 앞에 매점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직원체력단련실이라고 당초부터 구획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재정여건상 이사를 한 후에 편성을 하자 해서 부득불 2회추경때 예산을 넣은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기구는 몇 개나 있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500만원 가지고 몇종을 산다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14종의 17개를 구입하려 합니다. 직원들의 설문을 받아본 결과 호응이 좋은 순서에 입각해서 구입을 하려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런 부분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모양새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본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런 생각으로 본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재정여건상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된 것입니다.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배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방금 남재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헬스기구를 구입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하는 것에 몇배를 더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많이 변한 상황속에서도 몇십년동안 생긴 관변, 자생단체에 수십억씩 주는 돈을 사실은 반으로 줄이고 오히려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 금액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때 분명히 지적했던바인데 구청 바로 앞에 건강체련관이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많은 헬스기구들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가 여쭤봤고 답변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업무보고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을 기억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검토도 나름대로 했었습니다만 건강체련관의 주목적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를 했고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정도 감수하리라고 보지만 위탁을 준 현재 상태에서는 직원들이 회원권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체력단련실을 만드는 이상 매월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것 보다는 자체적으로 체력단련실을 갖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담당 과장으로서의 판단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수시로 지원하는 것 보다 체력단련실을 보다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별도로 활성화한다고 하더라도 체력단련실을 보지는 않았어도 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설명하신 전반부의 얘기는 사실 다른 각도에서 시도해봄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구건강체련관에 서구의 돈을 사실 2∼3억원을 보조해 주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어차피 건강체련관의 운영을 위해서 서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서구청 공무원중에서 이런저런 연유로 거기서 하고 싶은 경우 공무원증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미리 계약을 해서 유리하게끔 계약내용을 만들어서 편하게 이용하게 한다면 어차피 운영에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각도에서 건강체련관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하고, 본래 건강체련관의 취지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었을지 몰라도 현 이용상황을 보면 일반인 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극히 제한된 시설만이 장애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무원들도 충분히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52쪽에 일반운영비에 친절봉사캐츠프레이즈 전광판 설치 2,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어디에설치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구청의 구청사, 예전 갈마동 청사의 예를들면 청사외벽에 봄철에는 산불조심, 6월은 원호의달, 가정의달 해서 프랜카드를 많이 게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관공서 구청의 입장에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할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절봉사 캐츠프레이즈 이것이 어떤 형태냐면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대전역전에 가보면 역전옥상에 전광판으로 나오는 간판이 있습니다. 이 간판을 우리 현관 내부에 설치해가지고 각종 행정홍보사항을 입력해서 계속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행정홍보가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구상해서 전광판을 만들려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크기는 얼마나 되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8미터에 90센치로 돼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현수막 길이와 비슷하겠네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구청의 각종 홍보사항을 입력시켜서 구민들이 민원봉사실을 찾을 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한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2,000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현수막 게시하는 것 보다는 좋은 방안을 강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3쪽에 공직자 연찬회해서 4,730만6,000원이 계상됐어요. 작년에는 1박2일 화양계곡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1박하는 것 보다는 말그대로 혁신교육할 수 있는 유능한 강사를 모셔놓고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1박2일로 기재돼 있습니다만....,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우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운영하는 방안을 그렇게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직자의 의식혁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집중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려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작년같은 경우 불상사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공직자의식혁신을 하는 차원에서 연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로비 쉼터조성 집기구입이라고 1,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공간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미약했습니다. 저희가 6월에 이사와 가지고 지금까지 처음 사진전시회를 개최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간활용을 위해서 사진전시회라든지 각종 전시작품 또는 발표회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반면으로 세무민원이라든지 종합민원,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창가쪽에 의자만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사람이 같이 모여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차도 마실수 있는 간이 쉼터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칸막이도 하고 차를 마실수 있는 탁자, 쇼파등을 하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기획을 잘 세우셔서 서구 주민들이 청사에 볼 일을 보러왔다가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해놓는 것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연금부담금이나 건강보험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본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 계상 당시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계수조정하면서 우선적으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삭감해서 주민숙원사업쪽으로 돌리고 하반기에 부담되어야 할 연금부담금은 추경에 세우자 해서 상당한 금액이 주민숙원사업쪽으로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활용하려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연금은 어떻게 부담했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연금부담금등이 같은 비목에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금부담금을 지급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이 지출했습니다. 연금부담금, 건강부담금해서 7억1,000만원을 12월까지 확보해야 할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는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60쪽에 소형화물차대체구입해서 14대가 올라왔는데 내구연한이 넘었다는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나머지 7대는 내구연한이 넘지않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아직은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느 동에서 올라온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방금 윤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중 보충질의를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로비 간이쉼터에 배려를 너무 하다보면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작품전시회등으로 공간을 활용할 때 오히려 불편한 점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설치해야 할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07-02 민간경상보조비를 많이 계상했는데 청사시설관리를 함에 있어 직접관리할때와 위탁관리할때와 비교분석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님 속히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보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청사관리를 직접적으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관리인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되어 있는 설비에 대해서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청소관리라든가 방역관리 이런 것은 인부사역을 해서 청소를 하면 되지만 전에 말씀드린 시설설비라든지 이런쪽에서는 직접 담당할 직원이 현재로는 없고 또 그런 직원을 확보하려고 하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 지침이 청사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용역을 주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저희가 증원요청을 해도 승인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 및 관리를 요하는 부분만을 위탁하고 추가로 위탁을 줘서 양호한 관리가 될 수 있으리라 보는 것이 녹지대관리가 있는데 현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관리나 이런 사항은 증원시키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만 직접관리하고 위탁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교검토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판규입니다. 존경하는 한태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165쪽 301-09 일반보상금에 대해서입니다. 구민의날 기념식 식전행사 참가보상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서구청 구민의 날이 매년 10월10일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구우회 위원님께서 구민의날을 금년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우선 구위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갑천문화제가 개최되지 않아서 10월중에 같이 중복이 될 것 같아서 갑천문화제와 연계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보상금으로는 식전행사전에 구민의 날을 축하하고 구민과 함께 즐거운 한마당 축제를 조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대, 연정국악원, 스포츠댄스 등등 행사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드는 참가보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 동안 격년제로 체육행사를 하던 구민의날행사를 금년에도 체육행사겸하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체육행사는 하지 않고 본 행사만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방금 이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적인 성격인데, 구민의날 기념식 행사에 3개팀에 대한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3개팀이 뭡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확실한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 국군의장대시범,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연정국악원, 스포츠댄스팀 해서 3개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잘 알았고요, 여러 가지 포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 타당성있는 기준에 입각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68쪽에 지혜의 샘물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새마을문고하고 또어디라고 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새마을문고 각동의 주민자치센터로 독서실 운영하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중 독후감 발표회를 하고 지난번에 갑천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갑천백일장 등등해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분들의 작품과 회원들의 우수작품을 엄선해서 기록물로 책을 발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지혜의 샘물 발행인은 누구입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발행인은 서구청, 새마을문고 같이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처음인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이번이 2회째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발행인이 사람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서구청으로 나와야 겠지요. 그래서 우선 축사 격려하시는 분들은 구청장, 의회의장님 이 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미 발간되었었던 지혜의 샘물을 부탁합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제가 서구청인지 마을문고인지 확실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새마을문고 서구지부에 보조해주는 성격인가요? 예를들어서 525만원 정도의 임의보조금이 나갔는데 이 지혜의샘물이 1년에 두 번 발행하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한번 발행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또 해줄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성격규정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고회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는 정액보조단체라하여 지원이 나갑니다. 문고는 정액단체로 지정이 안되어서 이 사람들에게는 임의보조금으로 줄수 있고 위원님들에게 투명하게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성립해서 주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새마을문고와 주민자치센터의 독서실이 현재 혼재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외부에서 보면 꼭 새마을단체 새마을문고에서 각동에 있는 독서실을 운영하는 것인양 비춰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걱정하시고 혼선을 빚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부 자치센터별로 문고 독서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문고에서는 독서저변확대를 위해서 그분들한테 회원으로 가입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어쨌든 주민자치시대의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보더라도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새마을문고는 사실 주민자치센터내에 자발적인 자생적인 독서의 문화정착을 위해서 그러한 형태의 독서실 또는 도서실 운영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꼭 10년, 20년 몇십년전에 만들어진 새마을단체의 한 지체로써 집행부에서 각동을 통해서 돈을 대주는 그러한 형태라기 보다는 순수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부합하는 도서실 운영이 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인감전산화장비 구입비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각 동으로 내려주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소회의실집기 592만원은 뭡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내년도 큰사업이기 때문에 인감전산화 사업관계를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두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인감을 발행하는 것을 금년도 3월경에 인감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인감을 전산화해서 화상입력으로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인감을 뗄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인감도장이 마모가 됐다던지 선명하지 않은 것은 본인들에게 연락해서 인감갱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화상작업을 요하고 내년도에 전산출력을 하기 위해서 전용인감 출력컴퓨터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별히 생각하셔서 이 예산은 꼭 반영이 되어야 겠습니다. 두 번째 소회의실 집기관계는 2층에 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초에 회의실 운영과 관련 집기구입을 못해서 현재 주민들은 회의실을 사용하겠다고 많은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만 의자도 없어 회의장소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금회 추경에 회의실 집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회의실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의 각종 시책사업이라든지 등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사무실 직원 의자 해서 17만5,000원 곱하기 3해서 나온 부분은 뭡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계장들 의자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현재 앉아계시는 공무원들 중에서 "지혜의 샘물" 책자를 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분 정도인데...., 방금 떠오른 생각인데 혹시 전산계장님 안계시지요? 서구청 홈페이지 지난 상반기 방문자 수가 제 기억으로 월 8만5,000명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지혜의 샘물"을 제작한다한들 900권에 불과하거든요. 읽으신 분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돌리면서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지혜의 샘물"을 별도로 만들어서 구청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지혜의샘물을 클릭해서 좋은 작품들을 읽을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 구상을 해보셨나요? 구청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지혜의 샘물"을 읽을 수 있는 더 많은 구민이 볼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인하
이인하위원
164쪽 일반운영비해서 내용중에 주민자치센터해서 서예작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둔산2동 같은 경우는 서예하는 것을 제가 못봤어요. 그런데 다른 작품에도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예산을 보니까 유독 서예쪽만 1,00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 다른 작품에는 관심이 없고 서예작품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긴지 2년이 됩니다만 지금 각동을 보면 종이접기, 꽃꽂이 이런 등등을 하고 있는데 꽃꽂이나 종이접기하는 것을 전시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예작품전시회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점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까지 다양하게 전시 구상을 하려고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앞으로는 다른 작품도 전시를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밖에서 소리나는 것이 들리시죠? 이것이 하루, 이틀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는 365일 문을 열어놓고 의원들이 연구활동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옆에 오토바이 주차장과 자전거주차장을 만들어 놓아서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담배피면서 떠들고 노는데 자전거와 오토바이 주차장 시설을 철거해 주세요. 철거해서 일체 의회에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오토바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지방세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한태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171쪽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서 LCD모니터 3대가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민원실이 현재 창구에 사람이 8명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4대가 LCD모니터가 돼 있는데 부족분 3대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성순례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한태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175쪽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예산을 요구한 4개동, 최근 1일평균 민원수를 알수 있습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주민등록 등초본 민원처리 현황이 둔산2동 403건, 갈마2동 244건, 월평1동 170건, 가수원동 286건이 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민원인이 어느 정도 왔을 때 동사무소가 바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1일 약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300명 정도 민원인이 출입할 경우 민원수요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4개동중에서 2개동은 사실 민원실에서 처리하기가 벅찰정도가 되나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민원창구 공무원수가 월등히 2개동은 적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래서 4군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물론 가수원동이나 둔산2동은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선정과정에 4개동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아주 고가이에요. 한 대에 2,300만원인데 4개동으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으로 된 겁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찬
남재찬위원
예.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 조사는 동을 행정지도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에 하기 때문에 설치는 민원실에서 해서 관리해야되지만 일단 조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둔산2동은 인구가 4만2,000명으로 상당히 많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위임받아서 발급받아 가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둔산2동을 시범적으로 넣었고 갈마2동은 인구가 3만여명 되는데 1일평균 다른 민원은 빼더라도 주민등록등초본만 하더라도 1일 244건입니다. 그런데 갈마2동이 원투룸 밀집지역이라 인구에 비해서 전출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했고, 월평1동은 인구는 1만4,166명인데 창구 직원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만 하루에 170건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와 원투룸이 밀집돼 있고 원투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가수원동은 본래 인구가 과대동이라 인구도 많고 해서 이렇게 4개동을 시범으로 하려고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난번에 매스컴을 보니까 무용지물이라 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지금 있는 기계보다 보완되어서 나온 기계인지, 먼저 시범적으로 한군데를 운영을 해봐서 운영이 잘되고 문제가 없을 때 하는 것이지, 일시에 4개동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것이 종류가 2개가 있습니다. 전에 카메라고발된 것은 기본형이라 해서 800만원정도 되는 처음에 나온 것인데 이것이 업그레이드되어서 고급형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3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전에 것 보다 상당히 기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업그레이드되면 더 좋은 것으로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동에 나중에 필요성을 검토해서 서서히 늘려 나갈 때 차츰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시급한 4개동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꼭 구입하지 말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고가인데 설치를 했다가 제대로 활용가치가 없어지면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너무 성급하게 4대씩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두대 정도 꼭 필요한동에 설치를 해봐서 과연 효율적이다 했을 때 점차적으로 모든 동이 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해야지....,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4개중에 일단 한 대라도 먼저해서 해 보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리고 177쪽에 비상급수시설 확충 1개소해서 시비가 4,500만원, 구비가 6,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비상급수시설 1개소 설치하는데 보통 6,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었는데 1억원이 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6,000만원 속에 4,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는 겁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적정한 장소를 검토해야 되겠지만 현재 관저동 원앙마을 단지내에 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아파트단지내에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잘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단지내에는 개인 사유재산인데 거기에 비상급수시설을 해준다면 안되는 것이지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단지내 주변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공원이 구청 부지입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비상급수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감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민원봉사실 이번 추경규모가 4억7,600만원인데 맞지요? 그 중에 세입예산 설명하시면서 2억9,700만원만 설명을 하셨단 말에요. 이 부분은 어느부분이지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부분은 세입예산중에서 특별교부세와 실비보조금에 있어서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는 구비였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린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처음을 한번 보시지요. 여기보면 2차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털어서 세입의 근거를 보면 구비는 없어요. 구비가 없는데 어떻게 구비에서 1억,7600만원이 나왔다고 하시는지...., 잘못됐잖아요, 그렇지요? 확실하냐고 물었는데 확실한 답변이 아니네요. 이 세입예산의 내용이 틀렸다, 인정하시지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앞으로는 잘 챙겨서 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175쪽을 보시면 모빌렉설치비용이 2,32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이 모빌렉은 지금 2차추경을 하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빌렉의 필요성은 충분히 예견되었던 부분이다, 그렇지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왜 지금 2회추경에 올린겁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1회추경에 올렸는데 그때 청사이전과 관련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는 바람에 저희가 2회추경에 올리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은 갑자기 가격의 변동이 있거나 새로운 필요가 생겼을 때 반영을 해야지, 모빌렉 설치비용 3,520만원이라는 것은 이미 연초에 오히려 작년 연말에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예산에 반영시키는 편이 옳았는데 형편이 안된다고 해서 조금만 반영했다가 추경에 돈이 남으니까 반영한 결과같은데 옳은 방법은 아니지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을 보면 어느것은 6,000만원가지고 팔수 있고 어느것은 8,000만원이 소요되고 그렇거든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 1억6,000만원중에서 하나는 자가발전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국비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가발전시설이 약 3,000만원에서 3,500만원정도를 책정해서 돈을 보내준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원앙마을에 설치되는 비상급수시설은 자가발전시설이 안돼 있는 것인가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자가발전시설을 못하는 것이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자가발전시설을 하지 않으면 비상급수시설의 기능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쟁이 나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급수를 써야될텐데 전쟁이 나면 전원은 전부 차단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우선 국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발전시설이 없이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이 허락 된다면 자가발전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000원을 들여서도 쓸모가 있으면 효용이 있지만 1원을 들여서도 쓸모가 없으면 효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이라 함은 전시상황에 구민들이 급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만든, 비상급수를 만든 것인데 전쟁이 터지면 전원공급이 안되는 상황이 전개될텐데 그렇게 되면 자가발전 시설이 없이는 이 비상급수시설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겁니다.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이것은 제 개인의 의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기준을, 우선 개발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시대비를 위한 자가발전 시설을 추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42개소중에 자가발전시설이 돼 있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제 기억은 6군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비에서 안되면 구에서라도, 국비준 부분 효용가치가 있도록 자가발전시설을 구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다음예산에라도 꼭 반영해서 전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