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2002년 8월26일 2002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8월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9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결산내용, 네 번째 세입세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327억2,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45억5,500만원, 징수결정율은 118%로 전년도 118.3%보다 다소 감소하였고, 실제수납액은 2,424억9,100만원이고, 징수율은 88.3%로 전년도 88.2%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422억3,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73억5,400만원으로 107.9%의 결정율을 보이고 있어 전체 징수결정율 118%보다 10.1%가 낮으나, 수납액은 1,515억4,400만원, 징수율 96.3%로 전체징수율 88.3%보다 8%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422억3,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액 현액 2,327억2,000만원의 6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1,854만3,900만원의 76.7%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도에 65.9%, 79.8%보다 점유율이 4.8%와 3.1% 감소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징수결정액은 15억9,0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9억1,200만원으로 결정율은 174.3%이나 수납액은 9억3,900만원으로 징수율이 59%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원이 과태료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징수율제고는 물론 체납정리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327억2,000만원이고, 지출내역은 1,841억1,800만원이며, 이월액은 246억4,400만원으로 불용율은 10.3%로 전년도 15.2%보다 4.9%가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현액은 857억5,200만원이며, 지출액은 634억3,500만원, 이월액은 123억6,400만원, 불용액은 99억5,300만원으로 불용율은 11.6%로 전체 불용율 10.3%보다 1.3%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전년도 17.1%보다는 5.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세출예산중 행정관리국 예산이 728억2,200만원으로 91.6%, 보건소가 47억9,500만원으로 6%, 재정경제국이 18억4,300만원으로 2.3%, 감사담당관이 1억4,300만원으로 0.1%를 점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예산이 행정관리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관리국에 전체 직원의 인건비 등이 포괄적으로 편성되는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전문가와 의회에서 선출된 구의원이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이 689페이지에 달하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2002년 5월7일부터 6월7일 30일간 검사를 완료하고 자세한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3년 예산안 심사 등에 많은 참고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보고, 채권현재액 보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직원봉급조정수당 등 지급에 9억5,146만8,000원을 지출승인 받아 지출원인행위액 8억6,525만4,000원, 지출액은 8억5,801만9,000원, 불용액은 9,344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직원 봉급조정수당 등 지급에 8억1,753만4,000원을 지출승인 받아 지출원인 행위액 7억3,132만원, 지출액은 7억2,408만5,000원, 불용액은 9,344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출내역을 보면 봉급조정수당 등에 4억3,573만6,000원, 홍역접종비에 1,624만7,000원, 인부임 부족분 1억2,914만1,000원, 집중호우·폭설에 따른 이재민 구호경비 등 9,539만9,000원 소패소에 따른 공탁금 1,298만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직원에 대한 봉급조정 수당, 홍역접종비, 집중호우·폭설에 따른 이재민 구호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현황 보조자료 큰 페이지에 복사된 것입니다. 1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전체 세입 예산현액은 610억4,486만3,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20억5,978만4,14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14억360만8,47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5,617만5,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부서별 세입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 수입외 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6억8,189만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억3,933만4,4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억3,933만4,400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재산임대료 수입에 7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은 9억1,221만7,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5억9,000만1,9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억3,975만39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6억5,025만1,55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5,025만1,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 외 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은 557억6,725만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57억6,725만6,000원이며, 실제 수납도 557억6,7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재산임대료 수입외 6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36억5,056만3,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0억2,956만4,34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0억2,466만220원이며, 그에 따른 미수납액은 590만4,12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590만4,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호적과태료 등 2개 부서의 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3,293만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262만7,46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360만7,46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2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9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전체 세출예산현액 788억7,589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75억1,227만7,771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3억6,458만1,810원이며, 불용액은 89억9,903만7,41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국 부서별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예산현액 336억3,712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8억9,057만5,792원이고, 불용액은 27억4,654만5,20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40억3,62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7억7,845만7,116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4,110만8,380원이며 불용액은 7억1,668만9,104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2억4,231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억8,327만8,98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76만3,000원이며, 불용액은 30억5,627만3,02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42억3,825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2억1,205만5,873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8억2,071만5,430원이며, 불용액은 22억548만4,697원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억2,195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4,790만9,610원이고, 불용액은 2억7,404만5,390원입니다. 다만 우리 구 예비비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예비비지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 3억2,903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3억2,833만7,640원이며, 불용액은 69만5,360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비비지출사항입니다. 지출결정액 1억4,665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억3,740만2,920원이며, 불용액은 925만5,08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6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에는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이 마련돼 있습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전년도말 현재액 51억2,678만6,120원에 대하여 수납액 4억5,753만4,057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55억8,432만17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국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7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전체 세출예산 불용액은 89억9,903만7,419원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취소가 14억5,455만8,14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25억4,443만9,530원, 예산절감이 5억132만4,340원, 예산집행잔액이 19억2,857만8,86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6,570만6,549원, 예비비 24억4,443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결산서 책자 19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책자 두꺼운 책자입니다.

196쪽입니다. 저희국 소관사항은 196쪽에서 2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지출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총 5건에 108억8,261만7,310원입니다. 사업별로는 화곡2동 문화의집 건립에 9억9,272만3,320원, 등촌1동 문화의집 건립에 10억1,236만9,490원, 허준기념관 건립공사에 36억2,889만5,000원,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에 26억1,803만750원, 발산1동 문화의집 건립에 26억3,059만8,75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25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비는 총 4건에 6억7,624만2,000원입니다. 사업별로는 화곡2동 문화의집 물품구입비로 1억4,932만1,000원, 등촌1동 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4,932만1,000원이며, 이 사항은 건축공사의 준공이 2002년도로 2001회계년도에 물품구입이 불가능한 관계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책자 25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관내도 정비에 3,960만원, 동사무소 이전설치에 1억3,8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등촌1동, 화곡2동, 발산1동 문화의집 건립이 2002년으로 연기됨에 따라서 관할 동사무소 이전설치 사업비도 동시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5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9건에 25억3,659만7,120원입니다. 사업별로는 무인증명발급기 관련 본인확인장치 구매에 276만3,000원,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설치 시설비로 4억3,742만8,20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곡2동 문화의집 건립시설비 9억6,419만3,320원, 등촌1동 문화의집 건립 시설비 9억8,484만6,642원, 화곡2동 문화의집 건립 감리비 2,853만원, 등촌1동 문화의집 건립 감리비 2,317만6,268원 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설치 시설부대비 202만7,920원, 등촌1동 문화의집 건립 시설부대비 434만6,580원, 공항동청사 가설건축물 신축에 따른 시설비 8928만5,190원입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황 및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강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자료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얇은 책자입니다.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 관련예산 통합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 구·동직원 인건비 예산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구청직원은 총무과, 동사무소 직원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로 분류되어 각각 별도로 예산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 예산중 동행정운영, 기타업무추진비 2,200만원이 부족해서 구청직원예산인 인사관리,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동 금액을 집행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당초 예산편성시 인사이동으로 인한 구·동직원 현원변동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편성당시의 구·동사무소 직원의 정원 내지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동직원 인건비 예산부족이 발생되었던 바, 다음 회계연도에는 구·동직원에 대한 모두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인사관리부서 내지 예산부서에서 일괄 예산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항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2003회계연도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종전 구직원 및 동직원으로 나눠 편성된 인건비예산을 통합하여 가칭 기관운영 세항을 신설해서 일괄편성 집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비 과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2001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액 246억4,400만원은 예산현액 2,327억2,000만원 대비 10.6%로서 전년대비 4.5%가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246억4,400만원중 사고이월액인 112억9,700만원으로 45.8%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 사고이월액 35억800만원의 28.1%와 비교하면 17.7%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 사업예산의 경우 연도말 동절기 공사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액을 확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월액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후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명시이월의 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고이월액을 최소화하며 예산편성과 집행을 적절하게 이뤄야하겠다는 사항과 관련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의 사고이월액중 화곡6-1지구의 1개소 주차장건설공사 주차장특별회계 50억3,800만원, 등촌1동에 화곡2동 문화의집건립이 20억500만원으로 총 사고이월액은 전체액 62%를 차지하고 있어 전년에 대비해서 건수보다는 건당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유는 동절기에 따른 공사중지, 예상치 못한 사업계획의 변경 및 절대적인 공기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하였으나 향후에는 구의회 사전심의를 받는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사고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운용 미흡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 2001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각종 문화의집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비 예산현액 170억1,129만원을 구부담으로 편성하였으나 2002년9월29일 서울특별시에서 발산1동 문화의집 건립 명목으로 특별교부금 12억4,000만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교부금액만큼은 타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데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교부금액 만큼의 구부담액이 그대로 불용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강서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12억4,000만원은 적은 예산이 아니므로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불용된 주된 사유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배정금액 확인의 어려움 등에 기인하는 바, 앞으로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특별교부금 배정내역을 사전에 내정받아 본예산편성시부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는 사항과 관련해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본예산 확정후 특수사업이나 현안사업이 발생될 때 특별히 교부된 예산으로 사전에 내정받기 어려워 본예산편성이 반영한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고 발산1동 문화의집 건립목적으로 교부된 특별교부금도 당초 31억6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12억4,000만원만 2001년 9월에 교부되었던 것으로 우리구는 이미 7월에 추가경정예산편성을 마친 상태이고 시기적으로 2002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 2차 추가예산편성 및 타사업으로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예산활용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전체 세입예산현액 801억4,914만7,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942억3,794만5,971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90억8,379만6,329원이며 결손처분액은 4억3,950만9,350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47억1,464만292원입니다. 다음 우리국 과 단위 세부적인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입니다. 먼저 재무과 세입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14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470억8,632만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18억8,165만1,089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10억430만439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7,735만65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외 6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4억2,158만3,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억2,227만6,0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억2,137만6,050원이며 미수납액은 9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4쪽입니다. 세무1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수입외 6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281억7,296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41억1,138만4,802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11억2,446만1,77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29억8,692만3,032원으로 결손처분액 1억9,750만2,560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27억8,942만472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세입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수입외 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44억6,827만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8억2,264만4,0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5억3,365만8,07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12억8,897만5,960원으로 결손처분액 2억4,200만6,790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10억4,696만9,17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사항입니다. 보조자료 9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전체 세출예산액 18억9,47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억1,571만7,370원이고 불용액은 3억7,902만2,630원입니다. 다음 과 단위 세부적으로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1쪽입니다. 먼저 재무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 2억8,700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4,579만9,650원이고 불용액은 3,427만9,350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억6,210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3,248만2,090원이고 불용액은 1억2,961만8,910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억8,367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744만480원이고 불용액은 7,623만2,520원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6억6,888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2,999만5,150원이고 불용액은 1억3,889만1,85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4쪽입니다. 예비비는 수해 및 폭설에 따른 농가지원 등으로 총 5,199만2,000원을 승인받아 3,519만2,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6쪽입니다. 우리국에서는 지역경제과에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두 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가스사업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 12억3,517만2,052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505만202원이고 지출액은 2,312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18억1,710만2,254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사항입니다. 전연도말 현재액 21억887만2,476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억8,809만5,878원이고 지출액은 27억3,9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17억5,796만8,354원입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 결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결산검사의견서 12쪽에 있습니다. 먼저 과오납 반환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과오납반환액은 주로 구세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에서 발생되는데 종합토지세의 경우 개인별 전국소유토지를 합산하여 누진과세함에 따라 타시도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전국 모든 소유토지세액이 동시에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애로점이 있으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변경사항을 수시확인하여 과오납발생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세의 경우 자진신고납부시 신고대상을 지역사업장별 50인 초과가 아닌 전체사업장 50인초과로 착오신고하여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2001년도에는 사전홍보를 통해 이를 대폭 감소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고접수시 사전안내 및 재확인을 철저히 이행하여 과오납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세입목간 금액 착오계상 지적에 대해서는 이는 업무착오로 세입목간 착오 기재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즉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수의계약 사전예고제 확대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터넷 수의계약 공개대상은 일반공사 1,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물품용역은 3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으로 규정하였으나 2002년도5월24일 전자공개수의계약확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도7월1일 이후 발주분부터는 일반공사 1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으로, 물품용역은 100만이상 3,0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하향조정함으로서 공개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체납관리 및 결손처분절차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시효 및 불납결손하는 경우 담당직원이 주소 및 재산유무를 확인하여 재산 등이 없다는 증거자료를 일일이 구비하여 보고한 후 결손처분하고 있으므로 결손처분에 큰 문제점은 없으나 체납관리업무 처리사항을 단계별로 실시간 전산입력하여 관리하기에는 세무종합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므로 향후 서울시의 프로그램 보완을 요청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개선안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자금사정으로 경영의 애로를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수시로 접수받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금총액이 79억중 86%가 대출돼있는 상태로 여유자금 부족과 지원된 대출금이 매년 2월, 8월, 원금 이자상환등 현재의 자금사정으로는 수시지원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금이 확충될 경우 여유자금으로 충분히 확보될 경우에 한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결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 이 부분에 있어서 세무1과, 세무2과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경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결국은 예산현액을 작성할 때 추계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오차범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고재익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은 전체 체납액중에서 통산 매년 받는 것 보면 총 체납액중에서 13% 내지 15% 정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저희들이 받겠다고 하는 금액이고요, 징수결정액은 총 체납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갭이 많이 생기는 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는 별개의 문제일지도 모르는데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수권자본금이 20억이고 지금 수납자본금 가지고 있는 것이 10억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억. 그러면은 우리 결산서 상의 그 1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타납니까? 그게. 재무과장님 안 나타나나요?

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나가 있는 돈은 일종의 출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20억을 배정했다가 지금 현재 자본금 10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10억은 일반회계에 편입돼가지고 이미 쓰인 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10억 자본금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어떤 채권이라든지 무슨 뭐든지 흔적은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흔적이 없잖아요.

지금 10억 출자된 것은요,

게 어디 나타나나요.

유가증권으로 해서 출자한 걸로 해서 360페이지 보면은......

좀 보려고 해요.

3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출자한 걸로 돼있습니다.

360쪽이에요?

예.

주식출자 10억. OK, 됐어요, 알았어요. 흔적이 남아 있어야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보건소 세입현액은 10억3,607만3,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이 10억5,712만9,180원이며, 수납액은 10억5,712만9,180원으로써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목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기타 사용자인 주차수입, 재산임대수입, 기타수수료인 진료비, 국고보조사업인 에이즈 관리비, 시비보조사업은 인센티브 사업비로 보건소 2층 환경개선 공사비와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비로써 수납총액은 4억9,279만4,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의료, 약사법 과태료는 의료법 위반이 19건에 1,370만원과 약사법 위반이 4건에 2,151만원으로써 총 3,521만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금 9,700만원은 인센티브사업비로 내과, 치과, 환경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사업으로써 국고보조금은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 가족계획사업비, 방문간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등 총 9개 사업비로 총액 3억120만7,100원이며, 시비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보조사업비 1억6,266만7,300원과 인센티브사업비 5,555만원으로 총 2억1,821만7,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1쪽에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예산액은 47억9,497만4,000원이었으며, 예비비 4,356만7,000원 및 직원 기본급인상에 따른 인건비 6,050만원이 전용되어 예산현액이 총 48억3,854만1,000원으로 지출액이 42억7,244만2,880원이며, 불용액은 5억6,609만8,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불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불용액 총액은 5억6,609만8,12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9,992만70원이고 예산절감된 부분이 7,165만1,52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3억587만8,31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8,864만8,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불용액에 대하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불용 총액은 2억6,019만91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을 보고드리면 연금지급금과 공무원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한 금액 1,52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6,335만5,260원으로 경상적경비의 4.5%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정원보다 적은 현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함에 따라 2,754만2,3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보건소시설장비 유지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218만8,560원, 직원여비가 1,530만7,120원, 업무추진비가 84만5,810원, 직원 복리후생비가 129만6,340원, 방역약품구입에 따른 재료비 집행잔액이 177만5,810원, 공익요원 급여 집행잔액인 일반보상금이 214만9,410원, 직원퇴직수당 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집행잔액이 9,363만6,520원, 의료비 및 구료비 85만2,040원, 보건정보시스템설치 및 검사기기 인터페이스 설치후 유지보수비가 1,827만8,04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775만5,690원은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인 의료비 및 구료비가 528만5,800원이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에 따른 낙찰차액이 246만9,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불용총액이 2억7,139만9,68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8,464만2,070원은 의료비 및 구료비가 8,364만2,070원과 의료사고발생시 치료비 1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절감으로는 경상적경비 348만8,400원으로 일반운영비 6.5%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1억297만6,590원은 의료비 및 구료비 집행잔액 등 경상적경비가 1,182만9,110원, 보조사업 예산인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의 집행잔액 8,851만6,580원과 자체사업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262만9,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불용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불용 총액은 3,450만7,530원으로 예산절감 480만7,860원은 경상적경비의 총액중 2.8%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으며, 예산집행잔액은 약품구입대금 등으로 서울시 통합단가 계약체결로 약품단가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잔액 59만9,9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보건소예산중에 전산개발비로 해서 3,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불용액이 1,482만원이 나왔거든요, 목별로 보면은.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222만6,000원중에 불용액이 4,395만8,000원이 나왔어요. 특히 두가지 예산내용, 전산개발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보건지도과는 말입니다. 보건지도과의 총 불용액이 2억7,139만9,680원이죠?

예.

보건지도과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그 중에서 사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불용액이 2억5,508만1,180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발생한 부분이. 쉽게 말하면 경상적 경비 부분에서는 불용액이 비교적 덜 발생했는데 사업예산에서 다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보건지도과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사업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돼있죠? 하여튼 그렇게 편성돼있는데 그러면은......

희귀·난치성질환.........

등등에는 그렇게 편성되는 게 많이 있죠?

선천성대사이상이라든가 희·귀난치성이라든가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그게 발생하면은, 가만 있어보세요. 발생하면은 국비, 시비도 반납해야죠?

예.

되잖아요, 사용을 못하면은. 그렇다면 사업예산부분에서 왜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시고, 보건지도과장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중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보건소에 보건정보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인터페이스 설치비용으로 시스템구축사가 포스데이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하고 프로그램 구입비가 당초보다 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당초에는 서버를 보건소용으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구청에 있는 서버와 동일기종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버와 같이 사용해도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별도로 설치할 것을 중지를 하고 구청 서버와 같이 사용하기로 방침을 변경을 해서 그렇습니다.

2003년 예산편성 곧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에서 당초예산은 6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4/4분기에 자금배정을 조정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다 못줄 경우 25개구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억5,000만원이 미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배정된 1억5,000만원이 여기 들어갔고 또 미숙아 의료비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에서 7,600만원 불용이 생겼기 때문에, 760만원이 불용이 생겼기 때문에 1억5,000만원 미배정된게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했어요?

예, 사업은 잘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창보입니다.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액은 1억4,323만9,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1억3,472만6,640원이고 불용액은 851만2,360원입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액이 578만9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273만1,46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6쪽 강서구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601만1,960원이며 출연금 5,300만원과 이자수입 568만9,954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 기금 총 조성액은 1억6,470만1,914원이며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정기회를 맞아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주요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상정된 것입니다. 변경동의안의 내용은 화곡본동의 청사를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동의사항입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의회의결사항으로 주요재산 처분·취득시에는 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 매년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변경시에도 같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당초 관리계획은 먼저 취득입니다. 토지가 4건, 건물이 3건, 계 7건, 25억8,286만4,000원의 관리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처분계획으로서는 토지가 2건, 건물이 3건, 계 다섯건, 12억8,074만5,000원의 관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변경안에 대해서는 건물의 취득사항으로 면적은 272㎡, 금액은 2억8,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먼저 재산의 표시 구분은 건물로서 소재지는 화곡동 46번지 148호 화곡본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기존 면적은 1,079㎡, 취득대상면적은 272㎡, 추정가액은 2억8,900만원이고 그 취득시기는 금년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증축이고 취득재산의 소유자 주소·성명은 화곡동 980-16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곡본동에 대한 청사 증축 계획입니다. 먼저 청사현황은 대지가 744㎡에 건물현황으로서는 면적이 1,079.07㎡, 그 다음에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평tm라브 구조입니다. 건축면적은 94년도 1월10일이 되겠고, 증축개요를 보고드리면 동사무소 옥상 3층에 건축면적 272㎡가 되겠습니다. 시설로서는 헬스장 100㎡, 에어로빅장 120㎡, 샤워장 및 락카실 52㎡ 그리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선정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현 지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이 10평으로 주민의 수요욕구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2년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민복지센터의 공간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제4항에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평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재정계획에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화곡본동 주민복지센터의 공간이 부족하고 재정이 허락된다면 증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타동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일치해요. 통과는 시켜주는데 우리 재무과장하고 재정경제국장은 원칙은 앞으로 지켜나갑시다. 뭐냐면은 여기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결을 미리 받아야 된다고,

받아야죠.

항상 보면은 예산서와 같이 올라온다고요. 이게 몇번씩, 수없이 지적받는 겁니다. 어떤 절차는 지켜줘야 될거 아니냐 이게. 절차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의결을 해주는데 한번 두 번은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 때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구청장이 예산을 편상한다는 것은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편성해서 의회에 올려보내기 전에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의회 의결을 미리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부결됐을 경우에 불용액 발생을 시키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 절차를 또 무시했는데 본예산할 때는 절대 이런일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증축계획에 따라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안인데 그러면 증축계획은 어딨어요? 증축계획?

증축계획은 이 관리계획이 승인 떨어지면요 여기 예산에 의해서 지금 구상만 된 것이 별첨 자료에 있고요, 여기 되면은 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되겠죠.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 먼저 이러 이러한 현안문제가 있어서 이러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다 하는 사업안에 대해서 어느정도 심도있는 논의가 된 다음에 논의가 되고 나서 아! 그러면 앞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관리계획안이 올라오고 한다던가 뭔가 순서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고드릴 말씀은요, 좀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헬스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내역으로써 헬스장 100㎡, 에어로빅장 120㎡, 샤워장 및 락카실 52㎡를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동의안이 확정이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세부계획이 주관과에서 수립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계획하고, 그러니까 증축 계획 수립한 부서는 어디예요? 재무과는 아니잖아요? 어느 부서죠?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자치행정과에서 구체적인 계획 좀 보고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수입니다. 우선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변경동의안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편성이 오늘밖에 없어가지고 같이 올리게 돼서 제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화곡본동 증축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강서구 각 동의 현황, 체력단련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청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각동의 복지센터에 헬스장을 설치해야 되겠다는걸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2개동 중에서 헬스장이 설치돼 있는 데가 8개동이고, 그 다음에 현재 공사중인데가 2개동,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없지만 인근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가 있는 데가 1개동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설치가 가능한 동이 5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장기 검토하는 동이 6개동인데 화곡3동, 화곡4동, 화곡6동, 가양1동, 방화1동, 방화2동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사공간이 부족해서 증축이 현재 불가하고 다른 문화의집과 검토를 해서 할 사항입니다. 추가설치가 가능한 동이 화곡본동입니다. 화곡본동과 등촌2동, 그 다음에 화곡8동, 가양2동, 발산2동입니다. 그중에서 등촌2동이나 화곡8동 그런 데는 현재 있는 위치를 변경해서 가능하지만 화곡본동은 체력단련실이 지하에 30평정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비좁고 그래서 건물도 지은지 얼마 안되고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은, 예산과 같이 승인이 되면은 건축과에서 세부적인 설계를 들어가서 공사를 시행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시설내역은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구상한 것은 헬스장이 100㎡, 에어로빅장이 120㎡, 그 다음에 샤워장이나 락카실등 부대시설을 52㎡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에 헬스장을 만들면은 헬스기구 구입비는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아직 헬스구입비는 아직 계상을 안했습니다. 건물 짓는 것만 계상을 해가지고 그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못 구했습니다.

공사 개요에서 보면은 공사완료시점이 2002년 말로 돼 있죠? 올해말?

예.

현재 있는 예산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안이 통과가 되고 의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액에 반영이 되면은 회계연도 구분의 원칙에 의해서 편의상 12월말까지로 했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한 걸로 봐서 총 22개동 중에서 실제로 설치된 동, 설치가능 한 동을 이렇게 해서 아직 과반수를 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내가 들었는데 이런 것을 집행하기 전에, 계획안을 올리기전에 각 동별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먼저 보고가 되고, 물론 좋은 일이에요. 어느 동은 일시에 다 못하니까 순차적으로 집행을 해야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선 순위를 결국 정해야 되겠죠. 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검토보고라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아침에 오니까 여기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아무 이야기도 없이 이게 무조건, 충분히 위원들이 이 의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이게 산발적으로 어느동, 어느동 이렇게 되면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서도 사실 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담당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 설치된 동이 8개동, 그 다음에 현재 설치하고 있는 동이 2개동이 있고요, 인근 문화센터를 활용하면 되는 동이 1개동 그래서 나머지 추가설치가 가능하고 장기검토가 필요한 동이 11개동입니다. 그중에서 청사여건상 추가설치가 가능한 동 5개동에 대해서는 우선 청사여건이 맞아서 자리 배치를 바꾸던가 해서 하는 경우에는 하는 동이 3개 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차계획으로 추진할 사항인데 그 중에서 화곡본동만 증축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고 그래서 재산가액이 1억원이 넘기 때문에 변경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1억원이 넘지 않으면 변경동의안을 올리지 않았겠네요?

예, 1억원이 넘지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설사 금액이 1억이 넘지 않더라도 전구 각 동에 해당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결안을 통과시키거나 동의안을 얻지 않더라도 의회에 충분히 보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어떻든 전반적으로 봐서는 기본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