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신흥균 의원 발언

제114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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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이 지난번 추경예산안 심사까지는 세입과 세출부분을 분리하여 세무과장이 총괄하여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금번부터는 세입도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소의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있는 과·소에서는 제안설명을 할 때에는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한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소별로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하여 함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렸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종합검토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1037호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안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대로 사회복지과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오니 타부서 공직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복지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강선구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관저동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애당초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할 때 총 예산액이 얼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45억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46억!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46억이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국·시비, 구비해서 자금 구성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는 46억이었는데 2001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서 부지매입비로, 원래 9억이었는데 8억에 샀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부분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고 당초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날 때 46억중에 자금구성비, 국·시·구비가 얼마로 구성됐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46억일 때?

흥균

신흥균위원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저희들한테 올렸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 자금구성비를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로 승인을 내셨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때 승인 당시에, 46억일 때에는 국비가 6억이고 시비 5억, 구비 5억에다 특별교부세 30억을 하는 것으로...,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하고 국비하고 하면 총액이 얼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6억, 5억, 5억하고 30억이니까 46억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특별교부세하고 국비하고 통틀어서, 총괄해서 얼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교부세가 30억, 국비가 5억 또 시비가 5억, 구비가 6억!

흥균

신흥균위원

6억?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현재 24억중에 자금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요?

흥균

신흥균위원

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작년도에 교부세 10억을 받았고 금년도에 국비가 4억7,601만9,000원이고요, 시비가 5억5,535만6,000원, 구비가 5억5,535만5,000원 이렇게 해서...,

흥균

신흥균위원

24억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전부 토탈은...,

흥균

신흥균위원

24억7,000이네요? 24억7,000인데..., 알았어요. 그 다음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총 15억8,673만원.

흥균

신흥균위원

어떻게 15억이 됐나?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10억하고요, 2002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10억까지 더하면 25억8,673만원.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당초에 46억인데 실제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부지매입비를 9억으로 계획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매입할 때는 8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사업비 1억을 줄여서 45억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당초 1억이 줄은 거죠, 45억으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20억에 우리 구비는 당초 예산대로 하면 1억만 더 들어가면 되네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당초 계획대로 하면!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교부세를 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 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당초대로 해줘야지 최선을 다 한다는 거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흥균

신흥균위원

공유재산변경될 때, 그때 당시 국비가 안오면 안짓겠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됐었는데 우리구비 1억만 들어가고 다음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교부세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교부세 확보할 자신이 있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된다고 해야지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안된다는 말도 되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최선을 다 해야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약 20억정도가 내년하고, 그게 2004년까지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2004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2년동안 20억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도 10억 온 것까지 하면, 지금 현재까지 25억8,673만원이 확보됐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8억6,000이 또 교부세가 왔잖아요!

흥균

신흥균위원

25억말고 8억이 더 왔다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8억6,000! 제가 아까 세입할 때 설명드렸죠, 교부세로 8억6,000 수입에 잡혔죠.

흥균

신흥균위원

이게 어떻게 된거에요, 15억에서 8억6,000해서 25억...,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앞으로 8억6,000말고는 10억5,400만원만 더 확보하면 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지, 8억이 왔다고 해도 33억이면 12억이 확보돼야 하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이따 더해서 계산해 볼께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게 된다면, 8억이 추가로 왔다면 가능은 하시겠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8억6,000이니까 가능합니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지금 진척사항은 어때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가 끝나서 이달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부지는 일시불로 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일시불로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깎아줬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일시불로 했기 때문에 깎아줬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착공날짜가 잡혔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착공날짜는 안잡혔는데 이달 중에, 9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항간에는 9월9일에 착공한다고 소문이 나서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9쪽 노인...,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209쪽요?

흥균

신흥균위원

예, 경로당에 냉·온수기 주는데 190만원인데 20% DC라고 했는데, 애당초 20% DC한 금액으로 확정하지 왜 이렇게 하셨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몇 군데 알아봐가지고 대략적인 액수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경리계로 의뢰하면 경리계에서 금액은...,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올릴 때 이 총액은 20% DC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80%라고 하지말고 80% 원 단가액 해서, 단가로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그런데 이것이 190만원인데 이렇게 싸게 샀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190만원이면 20% DC 해서 38만원 내려서 해야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이 회사별로...,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전체적인 금액은 20% DC한 총액이에요, 보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회사별로...,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관계없죠, 금액적으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금액차이가 많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금액은 20% DC한 총금액을 했는데 왜 단가를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비싼데 싸게 산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하셨나, 시중가격은 190만원인데 우리는 20% DC해서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인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렇게 많은 수량을, 160개소를 할 때는 회사에서 20%를 DC해주겠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DC한 금액으로 단가를 메겼고 설명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떤가 그래서 묻는 건데, 앞으로는 원 단가를, 이것을 곱해보면 80%를 곱하고 총액을 곱하고 해서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20% DC한 금액을 단가에 해서 전체금액을 곱해도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데 꼭 그렇게 해서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앞으로 사실 이게 190만원인데 36만원 싸게 해서 154만원에 샀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조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208쪽 401-01 시설비입니다. 경로당 난방시설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현재 경로당에 난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의 난방이 기름보일러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가스나 전기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10개소에 심야전기를 놔주는데 거기는 어느동 어느동 작업이 들어갑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왜냐 하면 도시가스도 가까이에 들어간 지역이 있고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전기만 말씀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심야전기요?

용만

김용만위원

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우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나가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선순위, 신청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다면 이것을 먼저 집행해 보고 차후에 구비라도 더 세워서 심야전기를 교체해 드리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처음 시비로 시행해 보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위결정을 할 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예산이 시에서 이번에 왔거든요. 처음으로 시행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왔는데 저희가 우선 신청을 받아서 순위는 보일러가 오래됐다든지 그런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 안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가스문제는 사실 경로당에 인접한 곳까지 가스가 들어와야 시설을 하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이 가스관계는 어느 정도 지역선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비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번에 가스보일러하고 심야전기보일러 6,400만원 들여서 15개소를 하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 관계를요, 경로당 실태 파악을 면밀하게 하셔가지고 좀 어려운 경로당부터 시작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204쪽, 공공근로인부 재해보험은 가입을 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보험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안전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안전대책으로 안전교육도 시키고요, 분기마다 안전교육을 시키고 보험료도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해서 공공근로하는 사람 전체 다 보험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생겼을 때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재해 내역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공공근로자 재해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재해내역요. 그동안에 재해입은 사람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 기억으로는 한사람이 공공근로를 하다가, 공공근로 도중에 어떤 사고가나면 보험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신청을 해가지고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 그러면 1명밖에 없었군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207쪽에 교육시설 어린이놀이터 기능보강사업, 그것은 어느 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서구그린어린이집을 이번에 할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800만원!

광영

박광영위원

타어린이집에는 안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부지원시설중 필요한 시설에서 신청을 하면 매년 시에서 1개소씩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기구가 좀 노후됐다든지 이래서 위험성이 있는 곳에, 현지에 나가보고 해서 정부지원시설을 먼저 해 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타어린이집과의 제점은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97년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개원을 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5년인데 보수기간이 좀 지났거든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어요. 97년2월13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97년2월13일에 개원을 했으니까, 건축을 95년11월28일에 착공을 해가지고 96년12월27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2월13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저는 사실 그런 데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제가 육안으로 볼 때...,

육안으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저렇게 밖으로 흐른 자국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의 얘기를 들어 보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3∼4년 운영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렇게 많이 그런 게 아니고 표시안나게 조금씩 조금씩 바깥에, 외부로 표시가 났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자를 데려와 현장을 보여 주고 업자가 그 내역을 뽑았습니다. 저희가 대략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에서 전문업자를 대가지고, 건강체련관에서 전문업자를 대가지고 내역을 뽑은 것인데요, 수영장 방수공사 하는데 8,800만원이 들고 분배기 및 온수관 교체하는데 297만8,000원...,

택근

유택근위원

잠깐 위원장님!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역서를 설명하실 것이 아니고 그것을 뽑아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내역서를 빼서 드릴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역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릴게요.

예.

그 내역을 이따 위원님께 보여드렸을 때 위원님이 혹시 빠진 부분이라든지 있으면, 저희가 우선시 되는 것은 밖으로 누수되는 것, 그것이 제일 큰문제거든요!

예.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짧게 말씀을 드릴께요. 위탁을 주면서, 작년 7월1일에 위탁을 주면서 사실은 생활체육사무실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나가라고 저희가 공문으로도 했고 또 협의회장 만나서 저희하고 나가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체련관하고, 체련관 현재 관장하고 약속사항이래요, 서류로는 서로 약속해 놓은 것이 없는데 구두약속을 했다는데 지금 건강체련관 아래층에 장애인들이 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 수영지도교사를 그냥 생활체육협의회 선생님들 있죠, 그분들이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사무실을 쓰는 대신에 무료로, 강사료 안받고 지도해 주는 것으로 했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단 위탁을 주면서 그 사무실을 비우라고 했는데 그 위탁을 받은 법인에서 그분들하고 우리 이렇게 좀 도와달라,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강사료 대신, 너희가 사무실을 쓰는 대신에 강사료를 안줄테니까 우리 장애인들 지도를 해 달라, 이렇게 상부상조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타견적서 받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서면 타견적서도 받지요, 그런데 지금은, 내역서만 이따 보여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타견적서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은 예산이 얼마 서느냐 안서느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이 서느냐 안서느냐 이것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208쪽 밑에 보면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 시설물보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준공날짜가 몇 일자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 208쪽 말씀이시죠?

희창

박희창위원

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서구노인복지회관시설물보수 이렇게 3,110만원 올린 것, 이것 말씀이시죠?

희창

박희창위원

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서구노인복지회관이 9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도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네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 좀 보수할 데가 생겨가지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3층 강당 창문 방음창외 5종이라고 했는데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하에 오폐수 저수로가 있는데 악취가 심하게 나고 거기가 환기가 잘 안돼 가지고 거기도 손봐야 되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뭐를 손본다는 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하에 식당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복지관 이용하는 노인들이 매일 점심을 거기서, 식당이 있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점심을 해서 노인들이 하루에 한 300여명씩 드시는데요, 거기에 오폐수가 저수로로 잘 빠지지가 않나봐요. 잘 빠지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냄새가 심하게 나고, 그리고 거기 환기창이 있는데 그 환기창이 고장이 나서 그것을 다시 설치해야 할 상황이고요, 또 3층 강당의 창문이, 지금 창문이 하나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중창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또 옥상에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다 간이창고...,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잠깐만요, 3층 강당의 창문이 지금 쌍창문이 아니고 하나로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졌으면 그때 당시만 해도 모든 창이 이중창으로 설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 있나 모르겠네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글쎄, 그때...,

희창

박희창위원

모든 건축법이라고 할까 거기에, 제가 일반상식으로 알기로는 모든 건물의 창이 이중창으로 설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복지회관에 창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방범창도 없거든요!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 두 개하고 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옥상의 공간을 활용해서 간이창고처럼, 가건물처럼 간이창고를 하나만들려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옥상에다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뭘로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요새 가건물 짓는데...,

희창

박희창위원

가건물 짓는데 알미늄샷시로 짓는다든가 아니면 조적을 해서 짓는다든가 자세한 내막...,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천막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희창

박희창위원

천막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래층 사회교육실에 출입문이 설치 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 문을 좀, 그러니까 연결해서 크게 되어 있었는데 한쪽만 따로 문을 하려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데가 두군데인데 문은 하나로 돼 있어서 그것을 나눈다는 그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나누는 이유가 뭐에요, 꼭 필요한 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왜냐 하면 그게 크다보니까 여기에서는 다른 공동작업을 한다든지 하고 여기는 붓글씨를 쓴다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문을 나눠서 하려고 하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다섯번째는 뭐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공동작업장 이전비용 했는데 지금 현재 노인들이 거기서 공동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나무젓가락 같은 것을 봉지져서, 박스에다가 봉지져가지고 수출하는 것,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데, 그래서 거기 문도 좀 고치고 해서 자리를 옆으로 바꿔 주려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서구노인복지회관을 노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에 다른 문제점이나 더 보수해야 할 그러한 사항은 없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크게 하자는 없습니다만 지하에 결로현상이라고 하나요, 지하에 식당을 하다보니까 습기도 좀 차고, 뭐 자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는데 아무래도 5∼6년 넘다보니까 배수로 같은 데가 전부 노후됐고, 또 식당안에 사용하는 주방기구들을 좀 살 것이 있거든요! 노인들을 매일 점심을 해주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제일 많이 주장하시는 것이 제발 50명분이라도 더 예산을 줘서 우리 좀 더 먹게 해달라고, 아침 7시, 8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식권타려고 와서 앉아계세요!

희창

박희창위원

식사관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식사 때문에, 점심식사를 한끼라도 거기서 얻어 드시려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하루에 이용하는 노인들이 몇 분이나 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보통 300명 이상씩 식사를 하십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하루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점심만 주는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점심만요.

희창

박희창위원

잘 알았고요, 또 208쪽에 독거노인 야쿠르트배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배달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서구에 독거노인이 몇 명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현재 866명이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분들이 다 야쿠르트를 배달해서 먹고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이것이 이번에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독거노인들이 이것...,

희창

박희창위원

시에서 시비가 381만원 내려온 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총 762만원인데요, 이것 야쿠르트 하나가 별게 아닌데 이 사업을 왜 하냐면 혼자사시는 노인들이 혹시 갑자기 돌아가셔도 모르기 때문에, 아침마다 야쿠르트배달하는 아줌마 있잖아요?

희창

박희창위원

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야쿠르트배달하는 아줌마가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야쿠르트 왔습니다"하고 소리 지를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건강하시면 "예"하고 대답을 하신다든지, 이것 때문에 야쿠르트 조그만 것 하나를 배달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에...,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생사확인 차원에서 배달해 주는 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안부를 묻는 그런 것이죠.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건강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배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물론 독거노인들한테 그런 것도 지원이 되지만, 물론 건강도 생각이 되지만 첫째는 그런 안부를 묻는, 혼자계시다 어떤 사고가나서 혼자 돌아가셔도 며칠이 지나도 모르고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구에서 혼자사시는 노인이,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안부도 묻고 또 야쿠르트도 건강에 도움이 돼죠.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지금 866명 전체가 다 먹고 있지 않다면서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추경에 처음 예산이 내려온 거에요!

희창

박희창위원

이번에 처음 내려온 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예산이 내려온 거에요! 상반기에는 안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866명을 다 대상으로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일부만 할 계획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현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866명인데 다 드려야죠, 혼자사시는 분은!

희창

박희창위원

예, 이것 예산액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계산해 봤을 것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하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이나 이런 때는 배달을 안하죠!

희창

박희창위원

예, 지금 독거노인들 생활공간 대부분 어디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생활공간이 거의 임대주택에, 월평2동에 제일 많이 살고 계십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임대주택에 살고 계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임대주택 17평 이런 데 혼자사시는 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월평2동하고 삼천동에 제일 많이 사십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서구노인복지라든가 서구 구민들은 복지문제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207쪽에 보게 되면 민간자본보조 교육시설놀이터기능보강이라고, 서구그린어린이집,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현재 서구관내에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서구그린 어린이집만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타 어린이집에서 이런 문제를 만일 알았다고 했을 때 다들 신청을 할 것이 아닌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서구그린어린이집만 보조를 해주게 됐는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정부지원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은 지 몇 년 안되는 어린이집은, 이것이 어린이놀이터에 놀이기구 개보수비거든요. 그래서 지은 지 얼마 안되는 데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은 지가 좀 오래 된 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년 1개소씩 개보수를 해 줍니다. 정부지원시설에 한해서, 그래서 12개소인데 몇 년 전부터 계속 노후된 시설을 시비보조로 해서 해주다보니까 거의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해달라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서구그린어린이집 놀이기구가 노후 돼 갖고 그것을 개보수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지원하는 어린이집만 어린이집이냐, 일반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이 아니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정부지원금액이 적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시쪽에나 정부쪽에 요구를 해서라도 전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원을 해줘야 마땅한 것 아니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민간보육시설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시비든지 구비든지 해서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연료비 일부를, 6,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 어린이집이, 민간보육시설이 숫자적으로 상당히 많다보니까 국가에서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수도 없이 건의를 했고 며칠 전에도 보건복지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수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시장님한테도 몇 번을 쫓아가고 그래서 시에서도 앞으로는 보조해 줄 여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은 정부지원시설보다는 그대신 보육료를 아이들한테 좀 더 받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보육료를 조금 덜 내죠. 물론 지원을 해 줘야 마땅합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정부나 시단위에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봐서는 몇 개소가 있습니다만 대전시 5개 구 중에서 이번에 연료비라도 지원해 주려고 예산에 계상한 데는 우리 서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관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번에 우리 서구가 선발적으로 예산을 세워주면 다른 구도 수월하게 혜택을 받으리라고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가, 조금전에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민간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6,700여만원을 올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게 된 것이 우리가 영·유아보육조례를 본다고 하면,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 6,700만원을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그 내용상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우리 서구관내에 어떠한 규정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을 적용해서 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적용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부, 조금전에도 얘기했듯이 어긋난다는 거죠! 조금전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지고 있는데 현재 일반 민간보육시설은 안되 있다는 거죠!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것은 전혀 지원을 못받고 있다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연말에 연중 교재교구비라고 해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이 나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부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오는 게 총 얼마가 옵니까, 민간보육시설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시비가 나오면 교재교구비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서구관내에 주라는 정부지원하고 시에서 금액이 총 얼마가 나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년에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1년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 6,756만7,000원이 현재 예산이 서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게 정부에서 전액보조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정부 전액보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죠, 국·시비라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냐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습니다. 국비 50%...,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 후에 그것 알아보시고 다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현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전에 제기했던 자료를 제가 참고해서 좀 더 보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필요하고 시에서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구 내에서, 어쨌든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줘도 당당하게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육조례 같은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그 지원은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관의 단체장은 보육시설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동안 크게 보육조례제정에 대해서, 꼭 보육조례를 제정해야겠다는 이런 필요성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육조례를 제정하려고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많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림사회복지관, 203쪽에 보게 되면 비디오테이프구입 사용처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현재 서구관내에 복지관이 5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이곳 정림사회복지관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인지 타 복지관하고 형평성이 안맞다고 생각을 않는지, 그 얘기를 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다른 사회복지관에는 도서실을 만들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책자가 거의 차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림사회복지관은 원래 도서실을 해 놨는데 책이 없고요, 그래서 책을 구입하려고 정림동사무소로 당초 예산에 정림동사무소로 예산이 섰더라고요. 그런데 동에서 복지관에 보조금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림동사무소에 선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과로 세웠습니다. 도서실은 해놓고 책이 없어 가지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관에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요구한 복지관이 없습니다. 만일에 요구하고 하면 현장을 나가보고 해서 필요하면 다음에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림복지관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도서실은 해놓고 책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동사무소에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당초예산에, 금년도! 그것 집행을 못해 가지고 사실은 그것 삭감하고 저희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복지관 같은 경우 도서라든가 좋은 비디오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제가 만일에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사람 같으면 제가 분명히 구청에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정림동 사회복지관은 어쨌든 비디오테이프같은 것, 도서관을 할 수 있도록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800만원이 아닙니다, 300만원!

현자

장현자위원

예, 300만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른 복지회관에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얘기를 하지요! 그것을 안한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만약에 복지회관에 차후라도 다른 복지관에서 도서구입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다음 추경이든 내년도 예산이든 반영을 해서 구입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가급적이면,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안해야 된다, 가능한 한 공평성 있게 일을 추진해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또 한 가지는 209쪽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장비보강이라고 사회교육활성화 기자재구입내역이라고 돼 있는데, 기자재 구입이 현재 추경예산을 보게 되면 3,47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런데 이 내역이 주로 어떤 기자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직원들이 컴퓨터가 1대씩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컴퓨터 3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들 교육시키는 데도 필요하지만 또 사무실에서, 지금은 정보화시대인데 컴퓨터를 직원 하나씩 보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3대하고 기자재는 주방시설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방시설의 기구들이 노후된 것들이 많습니다. 교체해야 될 것들이, 그래서 주방기구 일부 교체하고 독서 및 휴게용 탁자를, 원탁을 하나 구입해서 의자하고 해서 놔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노인들이 나와서 휴식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드리려고 원탁자 하나하고 의자하고 구입해서 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현재 추경예산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서구노인복지회관이 노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저도 현지에 가서 보고 듣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경예산이지만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노인들이 컴퓨터를 상당히 배우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노인회관에 오시는 노인들이 컴퓨터를 쉽게 배우면서 이 사회에, 현재 앞서가는 21세기에 조금이나마 함께 젊은 사람들하고 컴퓨터로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라도 컴퓨터를 구비해서 노인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도 원하는 바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계속 컴퓨터 좀 노인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현자

장현자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또 한 가지는 노인회관에, 저도 들어가서 보면 보통 하루에 300∼400명이 드나드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500∼600명씩 계속...,

현자

장현자위원

그 많은 노인들이 들어가면서, 그 드나드는 노인들 중에는 수준도 여러 가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책을 보고싶어하는 노인들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그 노인들이 쉽게 여러 가지 자기 취미대로 책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책 같은 것도 구비를 해 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능한 한 복지적인 측면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이 행정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도 가능한 한 구비를 해놔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본예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중에서 어떤 한 대안으로 제시를 해 봅니다. 지금 각 복지회관, 동사무소 등등 해서, 독서실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사무소에 크게 해 놓은 데도 있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안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번씩이라도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오래된 구서적 같은 경우는 타동에 없고, 타복지관에 없으면 1년에 한번씩이라도, 많은 책들이 사장되고 있으니까 그곳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필요하니까 우리 구끼리라도 교환해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해당과하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도서관이 저희 관내에 두군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상의를 해서, 좋은 사업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식으로 대안을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사기만 하고 몇 년, 한 3년씩 되면 사장되는 책들이 많으니까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타동에서는 구입을 못했던 책이니까 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교환해서 돌릴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도서관 업무보고나 예산할 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요, 그 두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252개소 동료위원이 질의한 6,760만원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민간경상보조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나눠보니까 약 27만원정도, 1개소에 27만원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것이 몇 개월치 보조금으로 계산된 것입니까? 1개월치?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6,76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똑 같이 어린이집이, 지금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려고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차등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주로 난방비로만 지원하는 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금년도에 한번 난방비로 지원할 겁니다. 11월경이나 이렇게...,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대전광역시에서는 아직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한 예는, 타구에도 없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순 시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타 자치구에서는,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급식비, 간식비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타 시·도에서는 시·도단위에서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시비지원 받고 또 그런 노력을 하셔 갖고 타구하고,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난방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안산시에서는 해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 조그마한 시에서도 급식비, 간식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기준

이기준위원

예산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것 전체적으로 나눠보니까, 물론 차등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26만원, 27만원정도밖에 안되요.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액수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평균적으로 볼 때...,

기준

이기준위원

평균적으로 차등지급해서 물론 10만원 되는 데도 있고 40만원 되는 데도 있겠지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최하 20만원 주고 최고 45만원까지...,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 받는 어린이집에서, 이것 상당히 도움 받는다고 피부로 느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잠깐요! 질의하기전에 답변부터 먼저 하시니까 질의를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모든 게 맞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구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1년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웠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직장협의회하고 전체적으로는 틀린데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에서, 국가에서 보조하는 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너무 차등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커가는 어린이는 서민층에 있는 어린이든 또 부유층에 있는 어린이든 간에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여기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이 영세한 그런 어린이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설도 일반 국가보조를 받는 어린이집보다 뒤떨어질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릴까요?

기준

이기준위원

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정부지원시설은 시설자체가 예를 들면 우리 구 재산이라든지, 국가에서 신축비를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했다든지 이런 것이고, 민간보육시설이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시설에는 잘사는 아이들이 다 가고 민간보육시설에는 못사는 아이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낙후되지는 않았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시설이 12개 시설하고 252개소 어린이집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치로 봤을 때 시설이 정부보조하는 12개 시설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하는 얘기에요. 낫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낫죠, 정부지원시설이 훨씬 낫지요.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언쟁하시라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질의 마치고 어떤 형평성에 맞게 또 보조를 받는 어린이집에 보조해 주면 타자치구하고 분명히 비교가 될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보조를 해 주시려고 하면 타자치구하고 형평성이 맞게 해주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절감했다가 다음에 보강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질의로 끝내고 또 한 가지만,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요. 209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비품구입 경로당 냉·온수기 있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보면 158개소를 했는데 190만원씩?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190만원씩인데 냉·온수기를 사려고 하는데 두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첫째는 그럴 것이고, 또 두번째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냉·온수를 수시로 편리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해 주는데 목적이 있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90만원씩 기기를 구입하는데, 이것 필터라고 합니까, 정수기에는 꼭 들어 가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지금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교체를 해 줘야 되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거의 그렇습니다. 3개월, 6개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3개월마다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 3개월마다 교체했을 때 교체비용이 약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연 12만원!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1개에 연 12만원?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1개소에!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연 12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곱하기 158개 안해도 자체적으로 교체하는 거죠, 그것도 지원 해야 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올해 구입을 해주면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필터교체를 해 줘야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것도 연 12만원씩 교체를 해주고, 이것이 우리가 그분들한테 편리하게도 해드리고 또 어떤 것이 실리가 있나 계산을 해 보려고 그래요. 12만원씩이고, 그러면 같은 정수기를 랜탈했을 때 월 얼마씩 들어갑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회사 물건에...,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현재 구입하려는 것이 어느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랜탈 했을 경우에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69만6,000원 청호나이스라고 있는데 청호나이스 같은 경우는 68만8,000원 이렇게!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하려는 게 웅진 것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아직 웅진 것이다 어디 것이다 결정을 안했습니다. 나중에 예산 세우면 경리계에서 물건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190만원은 20% 정도 할인해서 80%해 준다는 거에요, 여러개 구입하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니까! 그것보다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에요. 랜탈 했을 때 69만9,000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69만6,000원!

기준

이기준위원

69만6,000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것 100개이상 1년 랜탈 했을 때는 36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어느 제품이요?

기준

이기준위원

웅진 것도 가능해요! 전체적으로 100개가 넘으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36만6,000원요?

기준

이기준위원

예, 36만원 정도면 100개 정도 이것 분명히 가능합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어디에서 알아봤는지 모르지만 36만원정도면 1차적으로 12만원 빼면 24만원정도 우리가 대여비가 들어갑니다. 기 샀을 때도 필터갈고 관리하는 데도 연 12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랜탈 했을 때하고 구입했을 때하고 이것을 비교하셔 갖고 정확한 자료를, 뭐 대충 1개 빌렸는데 69만9,000원이다 이렇게 하시지말고 우리 서구 전체적으로 159개가 넘는데 전체적으로 얼마에 해줄 수 있냐, 이렇게 해 갖고 전체적인 비교표를 갖고 와보셔야 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제가 지금 급하게 전화해 갖고 물어봤는데 36만원정도면 1년에 랜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웅진 것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더 자세히 랜탈 할 경우를, 여러 회사 것을 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성능이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쓰시더라도, 노인회에서 쓰시더라도 제품이나 품질면에서 하자가 없는 그런 것으로 해야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웅진이나 청호 이런 데가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기왕에 사드리고 메이커 안 좋은 것 사줘서 자꾸 고장난다 이런 소리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아주 사회적으로 유명한 메이커 것으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정수기가 대외적으로 언론에도 나오고 광역단체장이 학교에 정수기설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우리 서구청에서 노인정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가 높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해 줬다는 그러한 원성을 들을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아직 하루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조사를 하셔 갖고 내일까지, 그리고 그 비교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202쪽 301 일반보상비 보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202쪽!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에 보훈가족전적지순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에는 3만원씩 해 가지고 20인해서 5일, 5일이죠? 20인 5일, 그래서 15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보훈전적지순례가 2만원씩해서 1,500명이라는 말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관내에 보훈가족이 1,5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390만원 이렇게 해서 6월 보훈의 달에, 4개 단체가 있는데 한 단체에 버스 1대씩을 배정 해서 했더니 그 단체별로 회원수가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위군경회는 400∼500명이라면 또 미망인회 이런 데는 조금 숫자가 적고 이래서 이번에 보훈단체에서 우리 회원들이 고루고루, 회원들 1,500명이 한 3년에 한번씩 이라도, 그러니까 올해 간 사람은 내년에 안가고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해달라..,

택근

유택근위원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세요. 시간도 그렇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물론 이렇게 대단위로 해서 해줘도 좋지만 사실 전적지는 보훈가족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민이 다 가도 안보교육에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보훈가족만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보훈가족을 도와주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고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렇게 지원만 자꾸 늘어나면 또, 그래서 이것은 좀 고려해 볼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부탁합니다. 이것이 전부 구비네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보훈단체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전적지순례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다른 구도 전부 알아봤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랬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랬더니 저희 구가 제일 액수가 적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 이번에 이사하면서 비품 많이 준비 안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과 같은 경우 아무것도 안샀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셨습니까? 이것을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난번 언론에 우리 청장실이 초호화다 그런 보도를 한번 봤어요! 침대가, 청장님실에 한번도 안들어 가봤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집기자체, 사무실 붙박이장 설치가 440만원, 460만원이라면 거액이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국장님 한테는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휴게실 장의자 이런 것은 이사올 때 전부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때 세 조를 샀는데 거기를 공익이나 공공근로자들이 그 휴게실에서 많이 쉽니다. 담배도 피우고요! 그런데 자리가 부족해서 앉을 데가 없고요, 또...,

택근

유택근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 의원들도 지금 케비넷을 초대 땐가 2대 땐가 샀다고 하는 것, 쳐박아 놓았던 것을 쓰고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과에 있는 것은 아주 다 낡아서 10년도 넘은 거에요. 그런데 또...,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을 참고 삼았으면 해서 말하는 거에요, 안해준다는 게 아니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서류를 다 넣을 데가 없어요!

택근

유택근위원

다음에 205쪽, 여기 보면 수당이 줄었거든요, 301 일반보상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운영비는 장애인수당이 줄었는데 얼마입니까, 기존예산이 3억7,500이고 지금 422만7,000원이 줄었다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 지금 숫자가 줄어서 줄은 것입니까, 아니면 수당자체를 줄인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숫자가 줄어서에요! 왜 그러냐면 숫자가 줄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숫자가 줄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간단간단하게 나가자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숫자가 줄어서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206쪽 307, 보육시설운영비 6,760만원 세운 것, 이것을 전에는 없었던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 전액 구비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할텐데 왜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앞으로 겨울이 돌아오기 때문에, 겨울에 난방비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난방비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난방비로 하는 것은 겨울에 세워야 한다고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에 못 세워서!

택근

유택근위원

당초에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본예산에 이런 것을 세워야지 추경에 느닫없이 올라오고 하면, 어떤 로비를 받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가급적이면 새로하는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 307 사회봉사단체의 기금을 봐도 그전 예산보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전부 국·시비입니다만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시설에 입소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운영비가, 아이들 숫자대로 나가기 때문에 운영비를 줄였고요, 거기에 인건비도 따라서 감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해서 감을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많이 늘었는데, 보육시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동시설하고 보육시설은 좀 틀립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담당주사께서는 과장님께 드려서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보육시설자체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줄어든 이유를 설명 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보면 아동시설 종사자 인건비 해서 감액을 했죠, 그것은 종사자들이, 그러니까 수용 아동수에 따라서 종사자수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입소...,

택근

유택근위원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늘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종사자들은 늘지요! 그래서 거기는 늘었고요, 그 밑에 아동시설은 옛날에 고아원을 말하고 보육시설은 요즘에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 맡기는 그 어린이집을 말하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207쪽에 자치단체이전?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결식학생, 급식지원사업요?

택근

유택근위원

예, 이것 지금 얼마씩 지원되는 거에요? 국·시비 같이 섰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1인당 2,500원씩!

택근

유택근위원

2,500원씩! 그러면 이것을 각 학교에다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정을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충분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경험담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물론 결식아동이 있는 곳이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동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지원대상자를 찾아 보니까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아마 전같지 않아서 다른 동도 거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고 줄어드는 추세예요. 교육청에서 얼마 지원이 된다고 하면서 거부를 하더라고요, 이 지원문제도 여러 가지 검토를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다 배정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한테 좀, 질의가 아니고 건의라고나 할까, 평소느낀 것! 지금 보면 사회복지시설에는 많은 혜택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정들은 안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에 참여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요, 그렇죠? 꼭 비단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운영비 같은 것도 아파트나 어디를 막론하지 말고 더 늘려서 그분들이 진짜 노인정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 하는데, 노인정은 텅텅 비어 있고 또 노인들은 갈곳이 없고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착안을 국장님께서 상부에 건의를 좀 하시고 해서 가까운 데 있는 노인정에 많은 노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실 현재 어떤 때 가보면 5∼6명 있고, 10명도 계시고, 그나마 한가한 시간에는 그분들도 안계시고 그렇게 돼서 사실상은 제대로 시설을 이용 못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런 것을 방향을 잡아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유택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입니다. 노인인구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수도 다른 구청보다 우리구가 164개소로 좀 많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조금 주는 데가 13만원, 유성하고 서구청만 월 20만원씩 이렇게 줍니다. 사실 2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예산결산에서 거친 사항인데, 노인복지기금이 다른 해 보다, 지금 얼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2,000만원!

택근

유택근위원

2,000만원이 지금 더 잡혔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계상한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것을, 예산의 일부를 노인들 회식비로 사용한 게, 노인들한테 쓴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 노인복지는 적은 돈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돈을 만들어서 늘어나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설을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는 뜻이란 말이죠! 이것을 회식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물론 아니고 노인들이 쓰셨으니까, 더 확실하게 목적에 맞게 쓰려면 이것을 그대로 이자까지 뒀다가 진짜 큰일을 할 때 써야된다, 그래서 이것을 적립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2,000만원만 가져도 우리 노인분들 회식, 1년에 몇 차례는 즐겁게 해 드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맞나 틀리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이 노인적립기금만은 진짜 더 큰일을 하기 위해서 모아가지고 사용을 하자, 지금 현재 적립기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약 5억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4쪽에 공공근로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1회 추경때 5억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지금 다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204쪽에 공공근로사업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수입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평가를 받았는데, 행자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 2억, 시비 1억에 구비 1억을 부담하도록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 부담비율로 1억을 우리 구비를 세워가지고, 그러면 4억이죠, 그것을 공공근로 인건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요, 1회 추경때 5억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때 삭감한 것은 행자부에서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보조비율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보조비율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회 추경때 5억1,000만원이나 삭감을 했는데 지금 4억이란 예산을 다시 세우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그게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잘했다는 기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인센티브로 국비 2억에 시비는 1억 또 구비 1억을 포함해서 4억 이렇게 사업비로 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아까 재해보험에 가입됐다고 했는데 무슨 보험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산재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까지 2002년도에 사고난 일이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1건 있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건 있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 보상금은 얼마 정도가 지급이 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사고가 크게 났을 때는, 보험처리 하니까요,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 해 주는 것입니다. 산재보험회사에서 나와서 현 상황을 보고 병원비 전액을 보험처리 해 주는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공공근로가 하는 일이 뭐에요? 몇 가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는 주로 동에서 보시는 거는 재활용사업에, 재활용 분류하는 것으로 동에도 3∼4명씩 다 나가 있고요, 또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장애인시설 이런 데 보조자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월드컵 경기때 꽃길조성이라든지 가로변 화단정리라든지 이런 데에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루에 얼마씩 지급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면 숲가꾸기 하는 공공근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2만5,000원에서 3만원사이, 2만2,000원에서 한 3만원 사이 그렇게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입없는 세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입에는 국·시·구비라고 다를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2002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하여 세입상세내역 및 세출집행계획 상세내역서에도 구비사업을 세입에 넣지 않고 세출에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세입 설명하실 때 세입에서 구비부분은 노골적으로 안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도 세입 없이 세출을 예산편성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입에 구비까지 반드시 다, 세입을 넣으셔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한영희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는데요,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상세내역 및 세출 상세집행계획 자료요구 받으셔서 해 주셨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거기에 보면 국·시비 세입에 있는 것만 세출상세내역서가 있고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은 안해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안 올리실 때마다, 상정하실 때마다 이런 자료를 해 주실 수 있지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리고 구비사업도 세출에는 좀 넣어주시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게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214쪽에 401-01 지하수개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을 두군데만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하수는 원정동하고 봉곡동에 한 사항인데요, 지금 기왕에 원정동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로 개발해서 주민들이 음용수로 쓰고 있는 사항이었었는데 탁도도 높고 검사한 결과 음료로 쓸 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아서 시에 특정교부금을 요청해 가지고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러면 두군데 개발하는 것이 음용수로 쓰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간이급수시설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간이급수시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음용수로 만약에 사용하려고 개발했다가 부적합할 시에는 이것 어떻게 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경리계에서 계약을 합니다만 계약조건에 음용수로 가능한 판정을 받아야 준공검사가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서구관내에 약수터가 몇 개나 되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약수터는 12개소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음용수로 활용하는 것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금년에 수질검사는 몇 회나 했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분기별로는 계속하고요, 하절기에는 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절기에는 월 1회씩?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만약에 부적합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더러 부적합으로 나올 때가 있고 적합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요, 부적합으로 나오면 거기에 안내문을 부착해서 음용수로 사용하지 말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나다 보면 부적합으로 붙어있다가 또 적합으로 붙어 있고 이런 때가 있던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검사를 하면 또 자꾸 변할 때가 있어요. 우기 때는 탁도가 높아서 음용 불가로 나오고 날씨가 좋아지면 가능하다고 나오고 그럴 때가 더러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부적합으로 나온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분기별로는 전부 틀립니다만 네군데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현재?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네군데 있습니다. 재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서당골약수터, 명암약수터, 두루봉약수터, 목운약수터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어디인가 하나도 모르겠네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목운택지에 있는 목운약수터, 명암약수터...,

경근

고경근위원

명암약수터는 어디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전부 월평공원 안에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서당골, 두루봉약수터 이렇게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이 약수터를 철저히 관리해서 서구 구민들이 부적합으로 나온 데서 물을 안떠가고 안먹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철저히 홍보도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17쪽, 단독주택 흙누룩이라고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흙누룩이라는 전용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용기 가로 세로가, 가로 40cm 세로 60cm 높이 35cm 정도 용기를, 개당 1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흙누룩이라고 해서 거기에 두포를, 흙누룩을 넣고 음식물을 거기에 묻어놓으면 자연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전혀 생기지 않고, 냄새는 약간 나는데 자연발효 돼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정원이 있는 집은 앞으로 그것을 시에서 시범으로 해서 저희 구에도 한 500세대정도 시범사업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이 대전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동구에서는 조금하고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봉투 같은 것을 이동하기가 곤란한 고지대 같은 데에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활용해야 하는데 비를 맞든지 그러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가정에 배부한다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몇 개 통으로 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얻고자 하는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효과가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음식물쓰레기가, 오늘은 이쪽에 묻고 내일은 저쪽에 묻고 해서 계속 뒤집어 놓으면 음식물쓰레기가 배출은 안 됩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되고 비 맞지 말아야 되고 습기가 많은, 물기가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안되는 그런 폐단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18쪽요, 쏠라식화장실 있지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서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33개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33개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자연발효율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소변은 수거를 해야 되고요, 대변은 수거를 않고 거기서 자연발효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발생유원지 같은데 설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이물질을 넣는다든지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서구관내에 33개에서 이번에 2개를 추가하면 35개이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서구관내에 35개 갖고 적정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식화장실 2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욕심 같아서는 26개 전부를 쏠라식 자연발효 화장실로 고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은 하겠습니다만 위치가, 자연발효 화장실은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된다든지 이런 지역은 설치할 수가 없고 지대가 높고 한데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거리를 가다 보면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아직 미흡해 갖고 용변을 볼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서구관내에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적절하게 늘릴 방향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흙누룩 소멸처리 확대보급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흙누룩 확대를 해서 부엌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더이상 좋을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아까 용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 용기가 지금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는 보기만 했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용기라든가 흙누룩 같은 이런 방법이 나온다고 하면,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위원들한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용기를 직접 갖고 와서 이러한 용도로 어떻게어떻게 쓰여진다 하는 방법을 실감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말로만 이것 이렇게 해서 좋다, 어떤 방법이 뭐가 좋습니까? 결과 나온 것이 확실하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다른 도시에 설치해서 하는 것은 가봤습니다만 갖고 오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소량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이 안되는 것은 확실히 입증이 됐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그것 무게가 몇 톤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예를 들어서 소량으로 수거를 해서 소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통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원들한테 갖고 와서 전후사정 관계를 솔직하게 얘기해서 위원들이 한눈에 바라보면서 "아 정말 그렇겠구나!",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셔야만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회기전에 다른 구에 있는 용기를 갖다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5개 구청 500세대씩 같이 하는 사업인데 동구에서 제일먼저 실시를 해서, 그 용기를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 전에도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가능한 한 발효시켜서 하게 되면 냄새도 안나고, 그리고 일단 빨리 발효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얘기 때문에 한참동안 시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도 관내에 몇 개를 각 가정에 배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통 자체를 가정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거든요. 발효할 수 있는 그런 통도 옛날에, 몇 년 전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것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가능한 한 우리가 돈이, 물론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착오도 날 수 있고 또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어느 구에서 집에서 하면 좋다 해 갖고, 또 우리가 시행해 보지 않고 도입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한번 구입을 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음에 그러한 일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이것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이죠. 일단은 우리가 단독주택에 흙누룩 소멸처리를 위해서 확대보급을 한다고 추경예산에 올린 예산인데, 일단 올린 예산이라고 하면 그 통 자체를 당연히 봐야되고 현재 위원들이 이것 선정을 해 줬을 때, 우리가 일단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도 주민들한테 이러한 것을 홍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런 것을 봐야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인정하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인정합니다. 회기 내에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런 것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올린다고 하면 당연히 먼저 그 물건을 보여 주고 그 물건이 합당한가, 아니한가 이런 것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렇게 말로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 방법에 있어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시범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그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쓰레기수거용기 처럼 폐형광등 수거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를 동사무소나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에 갖다 놔서 둥근형광등은 둥근형광등대로 또 긴 것은 긴 것대로 넣을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용기를 해 주기로, 그래서 저희가 시범으로 4개 동 정도는 시범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4개 동이면 어디 어디 입니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야죠!

현자

장현자위원

아직까지 선정도 않고 추경예산에 올렸다는 얘기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아파트지역하고 동사무소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제일 적정한 동을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지금 2차 추경예산에 이것을 올렸다는 얘기에요, 2,480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렸잖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올렸으면, 이것이 전액 시비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현재, 예를 들어서 어떤 추경예산에 이 돈을 시비로 받았다는 얘기에요, 받았으면 당연히, 이것 벌써 저는 몇 개월 전에 알고 있는데, 이것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동, 어느어느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 그래서 제가 그 동을 얘기하고 어느 아파트인지를 묻는 거에요. 지금 어디 어디를 모범지역으로 하려는 것인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파트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형광등이 긴형광등이나 둥근형광등이나 많이 배출되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하려는 것이지 지금은 선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는 비교적 다 보편적입니다. 다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폐형광등을 버릴 때마다 항상 가슴에 손을 얹고 버리게 되는데, 저는 이것이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좋은 시책을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지금 뒤늦게 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함부로 쓰레기통에 버려서 수은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면, 일단 통만 줬다고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폐형광등을 함부로 버림으로써 얼마만큼 땅에 나쁜영향을 주고, 이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고 홍보를 해줘서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용기를 설치할 때는 그 아파트에 가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아파트가 99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지를,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를 해서 한달에 몇 번씩 수거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 안해서 차후 아파트를 적의 선정하려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가 선정이 되면 어쨌든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한, 일단 예산을 받을 때는 벌써 충분한 검토가 끝나고 난 후에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 홍보같은 것도 당연히 팜플렛이 나왔어야죠.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집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추경예산에 올린 사항인데, 결정이 안된 사항을 홍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이것은 시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설상가상 시에서 이것을 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를 하든지 간에 4개 동 정도는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부결시켰다든지 하면 우리가 홍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부결시킬 이유가 없지요! 시비로 전액을 하는 것이고, 이것 하면 당연히 환경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건데 누가 이것을 부결시키겠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승인이 나야 그것 홍보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관리소라든가 이런 데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것이 하달되지 않고 있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은 하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승인이 안됐는데 어디 가서, 어떤 아파트를 어떻게...,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을 왜 제가 얘기하냐면 벌써 몇 개월 전에 이 문제는 지방지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신문에 났었기 때문에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관심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느 아파트를 어떻게 선정 할 것인지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아파트 가서 홍보를 해서 내일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같은데, 그것은 예산이 승인된 다음에 용기도 구입해야 할 시간이 있고, 그때 홍보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 시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시비가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계획만 서 있는 거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시계획만 서 있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 모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시행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동민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고 하여튼 적의선정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서 폐형광등을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장현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올린 상태고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홍보를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올릴 때는, 승인요청을 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용기는 어떠한지 얼마나 불편한지 편리한지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 인정하시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98쪽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4억 절감한 거, 삭감한 것에 대해서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 시달된 쓰레기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에 의해서 자치구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과 봉투가격 현실화를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8% 정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4개 구 공히 인상을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인상할 수도 없고 해서 5억 중에서 1억 정도는 더 팔릴 계산을 하고 한 4억정도는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봉투가격의 인상을 고려하여, 그러면 1차 추경에서 5억을 계상했지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확정된 사항도 아닌데 수입을 계상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은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값을 대외적으로 인상계획이 있다고 하면 사재기가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공표할 수도 없었고 또 그런 사항이 나면 쓰레기봉투 제작한 것이 모자랄 정도로 사재기가 성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홍보도 못하고, 계획이 미흡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인상고려 때 몇 퍼센트 인상할 계획이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8%정도!

용만

김용만위원

8%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인상계획서에 대해 산출기초된 계획서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냐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인상 자료는 없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환경부 시달된 인상계획내용을 회기에 설명을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그러면 인상의 계획 산출자료도 없이 5억을 계상했다는 거는 뭐가 안맞는데, 어느 계획서든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당초에 59억 판매액 중에서 한 8% 정도 인상할 계획을 각 구에 전부 가지고, 8%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전에 우리 종량제봉투 0.005미리 두껍게 했지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때 우리 서구만 했습니까, 5개 구가 다 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다 같이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아까 8% 인상이란 부분, 그부분이 0.005미리 두껍게 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단가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단가는 평균 매당 한 40전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40전이면 프로테이지로 어떻게 나옵니까? 아까 8% 인상하려고 했다니까 그부분도 프로테이지로 얘기를 해 줘야 비교가 되지요?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자료를 전혀없이 계상만 한 것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자료는 없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기획실로 보낸 자료가 없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기획실에는 협의만 한 것이지 자료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1차 추경시 세입예산이 적어서 일부러 세입을 잡은 것은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세입을 많이 잡아야 할 필요성도 없고요, 추정한 것뿐이지 저희가 세입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5억에 대해서 일단 추경을 했고 4억에 대해서 2차 추경에 지금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무계획 해가지고 말로만 이렇게 행정이 오갑니까, 서류없이?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계획이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못하셨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에 대해서, 2억5,500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실제 이것을 중복하셨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사실 적은 돈도 아니고 이 큰돈을 갖다가 중복해 가지고 또 2차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 이것도 잘못하셨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간 협조가 매흡하고 제가 챙기지 못해서 이중으로 세입이 잡혔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착오없도록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18쪽 청소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2차 추경예산에 굉장히 많이 이것을 했네요, 그 원인이 뭡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서구하고 금년에 지급해야 될 돈이 61억6,100만원입니다. 그중에 기정에 37억3,465만원이 계상 돼서 14억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다 세우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계약내용은 계약서에, 아주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계약자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지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새벽 4시부터 실어 가는 그 비용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새벽에?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회의라는 것은 항상 룰이 있고 그 룰이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도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는데 집행부에서 답변할 분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고 답변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할 분들이 회의장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주사분들이 다른 분들 발언하는데 왔다 갔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214쪽, 간이급수시설유지관리비 22개소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매년 정기적으로 유지비가, 관리비가 들어가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수중모터펌프는 얼마만에 교체하는 것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수중모터를, 정확한 기간은 없습니다만...,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교체하는 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에...,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이것 간이급수시설관리가 2001년11월에 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 서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후에 관리비는 전혀 계상이 안됐었는데 모터가 고장나고 또 용품이 없고 해서 작년에는 간이급수시설 이용하는 주민들이 돈을 갹출해서 수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이 간이급수시설도 본인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구비로 떠 안았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간이급수시설의 전기료 같은 것은 사용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이고, 아주 영세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라 갹츌하기가 좀 어렵고 저희한테 건의를 많이 하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제가 건의를 좀 할께요. 꼭 도와줄 필요가 있으면 어느정도 계산을 해서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돈 내서 쓰면 굉장히 아끼고 다듬어서 씁니다. 그런데 구에서 해 준다 생각하면 물건을 함부로 쓰게 돼 있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모터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집에서 수도꼭지만 사용을 하지 모터를, 그것 건드리지는 않는데요.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거기 우선 유지비만 300만원하고, 또 시설장유지비가 400만원, 또 시설관리비가 300만원, 수중모터교체가 300만원 그러는데 한 1,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물건으로 생각하고 아껴쓴다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뜻인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관심 갖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과장님은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다음에 401-01 간이급수시설개선사업이 특정교부금으로 나와서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특정교부금은 무조건 사전사용하라는 법은 없지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렇죠!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하수개발인데, 지하수개발이면 농업용수개발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음용수로 쓰는 시설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이것 꼭 사전사용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정동하고 봉곡동 두군데가 관정을 개발한 건데요, 당초에...,

택근

유택근위원

아까 설명하셨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아까 당초에 농업용수로 개발한 것을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을 했는데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주민들이 전부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시에 저희가 특별히 요청을 해서 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특별히 요청을 하셨어도 가급적이면서 사전사용을, 가령 천재지변이 있다든가 할 때, 아주 다급할 때야 사전사용을 하셔야 겠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사용 할 수가 없어서, 음용수에 문제가 많아서 부득이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어제까지 먹던 물이조금 나쁘다고 해서 꼭 사전사용을 해야만 할, 집행을 해야 될만한 그런 사유가 됩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노력을...,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다음에 216쪽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임시교부금이 500만원입니까? 예산이 그렇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215페이지입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216쪽 음식물쓰레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교부금 아까 270만원 감한 중에서 50만원을 기정에 25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300만원을 투자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을 따지려고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재활용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부현장견학 목변경, 이것을 목변경해서 썼다는 얘기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주부현장견학에 2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변경해서 뒤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초점은 이런 거나 아까 뒤에 폐형광등 이런 것은, 가령 이런 정도는 지금 제작물을, 홍보물을 돌려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이 매스컴 아닙니까, 텔레비전을 통해서!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런 비용을 대전시 다 합치면 액수가 많지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면 홍보효과가 엄청나게 좋을 텐데 이런 효과 없는 낭비성 예산을 집행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요! 다음에 폐형광등 분리수거 이것도 설치하는 것이, 이게 2,800만원 서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게 서 있는데 2,800만원 가지면 몇 곳에 수거함을 설치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4개 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파는 업체한테 하나씩 수거하면 얼마씩 의무적으로 맡기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도 비교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음식물쓰레기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은 방송매체를 통해서, 이것이 교부금이지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시전체에서 5개 구청 전부, 또 충청남도까지 합쳐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런 것은 더 홍보가 좋으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시라는 거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연구를 해서 시에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흙누룩은 시행을 해보고 다른 데서 그것 이용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시행하는 것을?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저희 구는 시행을 안했고 지금 동구하고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을...,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 데 가서 보셨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호응도나 효과나, 이것은 충분히 예산을 세울만 하다고 해서 한 거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위탁자하고 계약관계, 계약서를 지난번 계약한 것 앞으로 계약할 내용도 같이 첨부해서...,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금년도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 좀 꼭 해 주십시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자연쏠라식화장실, 지금 갑천이나 이런 데 많이 설치하셨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33개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효과가 소변은 다 수거를 해야 되고, 그렇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소변을 다 수거해야 한다면 발효식 화장실로서 큰 값어치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악취도 훨씬 덜하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악취가 제거된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주민들이 사용하기는 훨씬 편리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설치장소, 2개를 더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동 게이트볼장하고 복수동 게이트볼장에 노인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도마동은 아예 없고 복수동 것은 이동식 화장실이 어디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구해서 갖다 놓으셨다는데 아주 불결하고 형편없는 화장실이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마교 주변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갑천 같은 데도 있고 한데, 특히 도마교 아래 변동 그쪽으로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리 밑에 모여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만나오는, 거기 식사도 제공하고 음식물도 제공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전부 어디로 갑니까?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세워보셨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유등교 밑에 포장마차촌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폐수를 버리지 못하도록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선에서, 구청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단 한 가지는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환경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해야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대비를 않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쉬워요. 본 위원은 갑천, 유등천 나무심고 거기 환경가꾸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저혼자 발로 뛰어다니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측근에서는 그것을 같이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아냥대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시에서도 착수했어요. 그리고 구에서도 갑천, 유등천, 하천관리를 시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떤 복안을 가지고, 틀림없이 사람은 앞으로 갈수록 더 거기 휴식공간을 즐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겠다고 하는 대책을 이 시점에 꼭 시에 건의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누구 한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모든 것이 민·관 모두 합작품이 되어야 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하천에 여가선용을 하는 그런 인구들이 버리는 것이 그냥 하천으로 들어가서 오염시키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세워가지고 시에도 건의도 하시고요, 물론 본 위원도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할겁니다만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대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계약금이 61억6,100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지금 규격봉투 판매 수입이 60억6,400만원?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60억6,400만원!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죠? 제가 아직 계산을 못했는데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것 계산하는 사이 과장님, 아까 계산 안나왔습니까? 쓰레기봉투 0.005미리 두껍게 했을 때 가격, 프로테이지, 가격인상요인!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비만 장당 40전정도 인상이 됐고 판매가격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8%면 장당 얼마씩이에요? 두껍게 했을 때 40전이면 8% 인상하려고 했던 금액이, 아니 김용만 위원님 질의에 계산 오래 걸려요? 그 사이에...,

용만

김용만위원

약 9,700만원정도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3억3,4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3억3,400만원! 이것 부족분 어떻게 충당하고 계십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저희 청소는 100% 다 자립도가 돼야 합니다만 지금 자립도가 되려면, 자립도 100%가 되려면 봉투가격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투가격 인상을 금년에 유보해서 결함이 생기는 사항으로 그것은 구비로 충당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구비로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대형사업공사계약을 하실 때 잘 조율을 하시면 좋은데, 자꾸 봉투가격만 올릴 것이 아니라 그런 데서 충당 안 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계약할 당시에 사실은 이렇게 61억6,400만원으로 계약을 해놓으면요, 금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인건비와 제비용을 전부 정산합니다. 정산을 해서 내년 1월에 가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도 도시개발공사에서 5,4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징수를 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계약금액이 61억6,400만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금년말에 정산은 다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계약에 대한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5개 구가 같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고 저희 구만 부담하는 비용이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발공사서류하고 저희 서류하고 5개 구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중에서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을 보게 되면 이번 추경예산 14억3,200여만원을 차량구입비 20대로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3억8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 도시개발공사에 이렇게 위탁을 하면서도 차량까지 구입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당초에 구청에 있던 차량까지 전부 도시개발공사로 이관을 했습니다. 당초에 구에 있던 차량을! 그래서 대차폐차할 때는 저희가 자동차 구입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 20대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20대가! 20대가 청소를 하는데 신규로 5대를 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차량 5대를 저희가 구입해서 도시개발공사로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비로 구입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넘긴다는 얘기입니까? 계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차량 3대는, 5대를 3년 분할상환으로 사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3년 분할상환이 끝나면 구 차량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명의는 구 차량으로,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3년 동안...,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분할상환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분할상환을 다 끝내고 나면 다시 우리가 그 차량을...,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 명의는 구청명의로...,

현자

장현자위원

5대를 다시 구청으로 들여온다는 얘기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운영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차량구입비 내역이라든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인건비라든지 차량구입비라든지 전부 내역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계약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왜 이렇게 구청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줍니까? 이것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 부담을 해야지 왜 구청에서 이렇게 합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차량을 저희가 안사주면 계약금액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결과가 생겨서 저희가 차량은 연부상환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차량만 사주고 다른 것은 안사줍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다른 것은 나중에 정산할 때 소모품이라든지 전부 정산이 됩니다. 차량수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전부 계산이 돼서 61억이 나온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런데 그것 계산이 안나와요? 아까 8% 인상하려고 했다가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을 다 삭감했으면, 계산이 그렇게 안나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봉투가격이 5리터부터 100리터까지 가격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선구

강선구위원장

8% 평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평균으로 따져 한 50원정도 인상이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거기에 0.005미리 두껍게 했을 때 40전 해당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인상요인이?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0.005미리 두꺼워진 것은 40전정도 인상이, 우리 제작비용이 인상되고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알겠어요. 그 제작비용이 얼마나 요인이 되나를 아까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했던 것이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규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전자복사기 임차료, 그 계약관계는 년입니까, 월입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대당 월 15만원씩 임차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 75만원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한 5개월만 해도 이상 없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프린터기가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2대가 있었는데 2대를 한꺼번에 쓰다보니까 너무 사용량이 많아서 자주 고장이 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관리비가 더 들고가서 3개 담당에 1대씩만 놔줄 수 있도록 1대를 더 추가요구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위생과에 전부 몇 대에요?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현재 2대가 있는데 1대를 더 추가요구 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대인데 1대를 추가 해서 3대?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강선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백낙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2회계년도 제2회 추경 국·시비 보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222쪽 농로포장공사시설비에 1억2,000 나온 것 본예산에 해야지 지금 2차 추경에 해도 시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바로 설계를 하고 사업을 발주시켜서 연말 안으로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아직 포장이 안된 데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포장이 안된 데는 비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농로로 사용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하면 경운기나 트랙타 같은 것이 다니는데 지장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포장을 좀 해주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에는 비포장된 데가 많지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비포장된 데가 특히 기성동쪽에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농로포장현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농로포장현황!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농로가 총 얼마인데 아직 포장이 안된 곳이 얼마냐 그런 내용 말씀이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포장이 상당히 많이 돼 있고 포장이 아직 안된 데도 좀 있습니다만 아직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을 해도, 얼마 안있으면 동절기가 되는데 거기에는 무슨 이상이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01에 유기동물생포장비라고 되어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이 지금 장비구입하는 거에요, 동물을 잡기 위한 장비 말하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고양이를, 민원이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밤에 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시내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잡아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0%, 저희들이 50%를 부담해서 포획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 장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틀로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고양이를 먹이로 유인해서 틀로 치도록, 그런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옛날에 말하면 쥐덫같이 망으로 돼 갖고 그안에 먹이를 넣어 유인해서 잡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포획대상이 고양이만 하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는 고양이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내놓으면, 쓰레기 속에 음식물이 섞이면 다 뜯어놓고 거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포획하려는 계획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 장비를 사면 구에서 잡으러다니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 축정계 직원이 계장하고 직원하고 해서 두명인데, 그 두분이 그것을 담당해야 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두분이 서구 전체를 감당하기는 힘들지 않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어렵죠! 특히 야생 방목되어 있는 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르던 개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차를 끌고 가서 그 개를 잡아가지고 충대 가축을 관리하는 충대병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공고를 해놓고 주인이 없으면 충대에서 실험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특히 개를 잡으러갔다 물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고양이가 서구관내에 약 몇 마리 정도 있다고 추산이 되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구도심권, 그러니까 도마동, 변동, 내동 그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요, 산에 있는 고양이가 밤에는 주택가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이상하게 업무자체를 주택가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산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는 공원을 관리하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분담해 가지고 이 고양이 가지고도 서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고양이 숫자가 대충 몇 마리인지 그것도 파악이 안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야생, 산에 돌아다니는 것까지 해서 한 2,000여마리 되는 것으로...,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이것을 잡을 때 막무가내로 다니면서 잡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신고 들어오는 주택에 한해서 설치를 해주는지 아니면 구에서 요소요소 있을 만한 데를 찾아서 그 장비를 설치하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대개 보면 밤에 몇 마리씩 고양이가 모여있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놓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신고를 받을, 구청에서 그런 것 다 파악하고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면 대충 많은 데를 파악해 가지고, 그 다음에 민원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하고 많이 모이는 장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저희집도 개인주택이다 보니까 한 20여마리가 매일, 지하실 공간이 넓다보니까 거기에 새끼도 낳고 매일 왔다 갔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쪽에도 신경을...,

희창

박희창위원

개인주택 같은데 서식하고 있는 야생고양이 같은 경우는 신고를 안하면 구청에서 파악할 길이 없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잘 모르죠!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한다든가 해서...,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면 반상회 회보나, 각 동에 공문을 내려서 반상회 회보에다 해서 신고를 하도록 해서 포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두번째로 228쪽 일반운영비 해서 한민시장 간판 정비라고 하고 구마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한민시장입구에 가면 저희들이 한민시장이라는 안내를 할 수 있는 대형간판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마크, 그것이 전에 만든 구마크를 양쪽에 해 놨거든요?

희창

박희창위원

서구마크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어차피 이번에 서구마크가 바뀌었으니까 그 자체를 바뀐 서구마크로 다시 거기에 넣기 위한 예산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간판에다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한민시장 간판에다 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 간판의 구마크를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 구비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런 것까지 꼭 구비로 해 줘야 되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 간판 마크를 안바꾸면 옛날 마크가 그대로...,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자체 재래시장 내에서 간판 같은 것은 하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준 간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지금 한민시장 간판 같은 것은 번영회라고 있지 않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번영회에서 나름대로 회비를 걷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자체 내에서 회비로, 어차피 간판을 달고 하는 것은 재래시장을 좀더 보기좋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사수단으로 간판을 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세워서 안바꿔주면 그분들이, 번영회에서 바꿔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쉽게 빨리 바꿔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바꿔주고자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도마시장은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도마시장은 간판에 구마크를 당초 제작할 때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한민시장도 구태여 다시 돈 들여서 마크를 넣을 필요없이 아예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간판이 상당히 비싸게 주고 만든 것이라서 그것만 바꿔주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이 마크 30만원씩 4개소로 되어 있는데, 4개소를 다 바꿔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간판이 출입구마다 네군데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두 개 있는데요, 양쪽에 넣기 때문에 하나에 두 개씩해서 4개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간판 두 개 있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도마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요구 안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당초 제작할 때 구마크를 안넣었거든요?

희창

박희창위원

한민재래시장 간판을 언제 달았는지 아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200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도마재래시장은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도마재래시장은 작년도에 만들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도마재래시장이 늦게 간판을 만들었는데 한민은 해 주고 도마시장은 해 줬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마크를 안넣었냐는 얘기입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예, 마크를 왜 안넣어줬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한민시장 할 때는 전임 청장님 계실 때이고요, 도마시장 할 때는 현재 청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간판자체를 만들 때, 마크자체를 도안할 때 넣지 않았습니다, 도마시장은!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희창

박희창위원

어느 시장은 예산을 세워갖고 구마크까지 넣어서 해 주고 어떤 시장은 간판을 늦게 했는데도 구마크 예산을 안세우고 마크를 빼고 안해주고 한다는 얘기는, 같은 재래시장 입장으로 봤을 때 형평에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당연히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도안할 때 마크 자체를 도마시장쪽에서는 아주 빼버렸기 때문에...,

희창

박희창위원

상인들이 빼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한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준 거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만들 때 도안자체를 넣었기 때문에, 그때 안넣었더라면 이것 관계없습니다. 대개 그런 간판을 만들 때...,

희창

박희창위원

구태여 상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간판에 구마크를, 구의 예산을 낭비해서까지 그것을 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때 만들 때는 양쪽에 구마크를 넣는 것이 보기도 좋고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 착안이었다면 도마재래시장도 당연히 해 줬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이라면!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도마시장은 먼저번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게 간판이 아니고 이렇게...,

희창

박희창위원

슬립형간판이라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세운 간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마크를 넣으려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넣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지만 그때는, 도안을 만들 때 마크를 넣지 않았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내에 재래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네군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도마, 한민, 변동, 가장동 그렇게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배재시장이 있습니다. 가장시장은 거의 형성이 안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2000년도부터 재래시장 자체를 도마시장하고 한민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조형물하고 홍보물 한 것 있죠, 1만4,000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 한 부 갖다주세요. 주차장에서 33억, 화장실하고 차양막하고 LPG 해서 180, 그리고 한민시장 간판의 구마크를 바꿔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관계 구청마다 몇 개씩 다 있습니다. 또 군마다 몇 개씩 있는데, 먼저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일시에 다 지원을 해서 기반시설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자생력이 있는, 말하자면...,

용만

김용만위원

들었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두군데가 취소된 것이지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빼놓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들었다니까요! 그러면 만일에 예를 들어서 한쪽에 상가가 같이 있는데 잘되는 상가만 지원을 하고 잘 안되는 상가를 지원안했을 때 작은상가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의기소침하고 침체가 되겠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변동하고 배재시장을, 그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배재시장하고 변동시장에서 상인들이 번영회도 만들고 뭔가 조직체를 만들고,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원해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어지간이 그 재래시장에서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만 그 시장이 유지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되는 것인데 사실 옆의 큰시장만 계속 지원을 하고..., 과장님! 여기 보시면 사회건설 사업 그것 해 주셨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여기 도마동대축제행사에 구비 1,000만원, 한민시장이 1,000만원, 전자타운대축제가 1,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3,000만원입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500입니다. 그것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써 있는 대로 읽는 겁니다. 예산서에는 500으로 돼 있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대축제 전부 구비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구비가 아닙니다. 도마동...,

용만

김용만위원

구비라고 써 있는데 구비가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구비입니다. 구비이고...,

용만

김용만위원

3,000만원에 대해서 구비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에 대해서 대축제를 하는 것을 보면 도마시장의 음식축제하고 많은 행사를 하는데, 또 한민에는 경로잔치 겸해서 노인을 500명 초청합니다, 500명! 또 둔산전자타운은 사은품을 지급하고, 그러면 이렇게 행사를 하고 난다면 작은 재래시장 두개는 어떻게 그 시장을 이끌어가라고, 어떻게 끌어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또 변동이나 배재시장 같은 데도 앞으로 활성화가 되고 이벤트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도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요!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이미 거기 자체적으로 유지를 못할 정도로 자꾸 만들어 가고 있는데 나중에 다 죽게 생겼는데 그것을 살리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미리 어려워지기전에 작은 지원이라도 시작을 해서 큰재래시장으로 같이 이끌어가주고 행사를, 이번에 이 대축제만큼은 본 위원은 당연히 4개 재래시장을 똑같은 비율로 축제를 하도록 부탁합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요, 뭐 좋습니다, 예산만 세워주시면 4개 시장 다 해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변동시장이나 배재시장에서 조직체가 있고 그분들이 "우리 이벤트행사를 한번 하겠다"하는 뭔가 계획도 없는데 저희들이 무조건 예산 세워놓고 "너희들 해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죠!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것은 말씀이 안맞는 게, 그러면 이런 행사를 주관하면 작은시장이든 큰시장이든 조사를 해서 구에 이러한 좋은 행사가 있는데 시장에서 할 뭐를, 분명히 변동시장에도 번영회장이 있습니다, 총무도 당연히 있고! 그러면 우리 변동에, 제 말씀대로 여기 분명히 한민이 요구를 하면 마크를 120만원 들여서 해준다고 했지요? 그러면 변동시장도 분명히 차양막을 하도록 제가 번영회 회장님하고 총무를 시켜서 과장님한테 보내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보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간 대축제행사만큼은 꼭 재래시장, 4개 시장이 같이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여건만 된다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홍보물 1만4,000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225쪽에, 201-01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15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달에 한번 이상 할 정도로 농지관리위원회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 농지관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지전용신청이 들어오면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소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분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이것이 과연 전용을 해줘도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또 전용을 해서 문제점은 없겠느냐 하는 것을 현지 답사 하거든요. 답사를 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내는대로 저희들이 전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적으로 몇 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것 발생하면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을 할 수가, 1년에 몇 회다 하는 정확한 숫자를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농지전용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두 필지씩 하는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한 두 필지씩 신청이 들어오면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을 왜 우리 구청에서 해결하면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이 우리 구청에 있고 구청에서 그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들을 저희들이 조직해서 그분들이 심의를 하는 하나의, 그것을 저희들이 당연히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농지전용을 하면 농지전용에 대한 그 수수료를 국가로부터 5%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농지관리위원 수당을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은 구비 아니에요, 그것도 구세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게 구세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구수입으로 들어 5%가 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구수입으로 들어온다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논산시에서 농지전용을 받으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한달 두달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어느 시점을 딱 모아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사람 동원시켜서, 몇 분입니까? 이런 인력낭비를 해서야 되겠냐고요! 논산 양촌의 경우는 무려 몇 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한달에 한번을 한다든가 두달에 한번을 한다든가, 이래도 어느 정도 충분할텐데!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닙니다. 민원서류는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유택근 위원님께서 논산에 언제 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각 민원서류는 며칠 안으로 해 주라는 처리기간이 있거든요. 농지전용관계는 12일 안으로 해 줘야 됩니다. 안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경험을 한 일이니까, 농지관리위원 자체가 기피를 해 버리더라고요, 기피를 하니까 그것을 시에 가서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필경에는 해결을 했는데, 우리도 그런 제도를...,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처리기간 내에 꼭 처리가 돼야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농지위원이 몇 사람이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소위원회 해서 5명, 수당나가는 사람이 5명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글쎄 5명까지 농지위원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고요, 어떻게 됐든 이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민원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소위원회를 소집해서 현지답사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위원

농지위원 제도가 예를 들어서 해주게 돼 있는 땅이 법적으로 돼있고 안해주게 되어 있는 땅은 안해주게 돼 있는데, 농지위원들 의견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가서 보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체크를 하고,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하면 그분들이..., 소위원회가, 5명이 가서 현지를 보고 심사를 해가지고 그분들 심사한 것을 가져오면...,

택근

유택근위원

그사람들이 법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은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권한이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린밸트에 가서 그사람들이...,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법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 기준이 있죠!

택근

유택근위원

기준에 의해서 구청에서 해주면 되지, 여기가 준주거지인가 주거지인가 또 아니면 자유녹지인가 이것 알아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 그러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농지관리법에 농지위원회를 두어서, 소위원회를 두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법정사항이라니까 이행을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잘못돼있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말하자면 법을 만들어 놓고 법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전체적인 세금낭비를 가져오는 이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과장님이 이것 해결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구청에서 해결할 방법도 없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다 하는 거에요. 전국토를 다 관리위원을 만들어서 회의에서 하게 만들지 왜 농지만 그렇게 해놔,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라는 지적을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에요. 따지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25쪽 401-01 시설및부대비, 이것 농로포장이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 현 도로를 가보셨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이것은 꼭 포장을 안하면 안되겠다 그런 판단이 섰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왜냐 하면 그 농로가 사리부설 좀 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비만오면 상당히, 경운기라든지 이런 것이 발통이 험한 것이라서 진출입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꼭 해줘야 해서...,

택근

유택근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농로가 포장된 비율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한 70%는 ...,

택근

유택근위원

우리나라 농로가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우리 농로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저희도 논이 있어 가지고 농사를 지으러 가끔 왔다 갔다 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농로가 2미터, 3미터 되는 농로가 70%가 포장이 됐다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 농로라는 것이 차가 다니고, 조그만 농로는 농로로 인정을 않고요 차가 다니고 트랙터가 다니는 그런 길을...,

택근

유택근위원

3미터 농로가 그다지 많지도 않아요. 경지정리된 데...,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는 바로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그만 농로같은 거는...,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2미터, 2.5미터라고 하면 이것은 좁은 도로죠. 경운기 바듯이 다니는 도로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폭이 3미터, 2.5미터 되는 그런 데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2.5미터, 3미터 이런데, 물론 다 안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런 농로까지 꼭 해줘야 되는, 과연 이 농로에서, 예산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이 돈만 빼먹을래도 몇 년 농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물론 본 위원도 가 볼 것입니다. 여기에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틀림없이 몇 군데 가볼 거에요. 비록 적어도 꼭 해줘야 할 자리는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볼 겁니다. 내일 틀림없이 과장님이 인도 좀 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여기 유기동물 생포장비,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사주기로 생각하셨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생포장비 말씀이십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고양이 잡는 것 말이에요. 이것 지금 고양이 잡으려다 살아있는 야생동물이 더 먼저 잡혀요, 족제비나 이런 것들이!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고양이 문제가 구도심권에는 심각합니다. 이게 뭐...,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는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구도심권에, 신도심권인 둔산지구쪽은 별것 아닌데 구도심권 저쪽으로는...,

택근

유택근위원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동네도 보면 음식물쓰레기 갈기갈기 찢어놓고, 우리집도 좀 허술하게 해 놨더니 지하 창고에 들어가서 새끼치고, 지금은 잘 해놔서 없어졌지만 심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일에 우리 도심내에서만 한다면 덜하겠지만, 우리 도심에도 산에서 내려 와 가지고 음식물 이렇게 찾는 것, 그게 뭡니까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잡으면 고양이 놔둔 것만도 못한데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나?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우리 구청이나 시청이...,

택근

유택근위원

차라리 총으로, 공기총으로 그것을 저녁에 쏴서 잡으면 쉬워요. 덫 놔서 잡는 것 쉽게, 고양이가 얼마나 약은데요, 쉽게 못잡아요. 그런데 숨어 있다가 쓰레기 같은 데에 있는 것을 공기총으로 잡는 것이 더 쉬워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걱정이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혹시 왜 고양이를 잡느냐 하는 그런 항의도 있을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잡기는 잡아야 되요, 왜냐 하면 지금 생태계가 파괴 되요. 고양이 때문에 꿩이랄지 다람쥐랄지 이런 것들이 견뎌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잡기는 잡아야 하는데, 이 틀을 놓아서 잡는 다는 것은 이익도 있겠지만 오히려 큰 손해가 뒤따른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유의 하십사, 염두에 둬야된다 그런 뜻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가격인하 자율업소 인센티브 부여, 이것이 50매에 98만원 예산이 서 있네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 가지고 가격인하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에서 물가평가가 나오면 체크리스트가 죽 있는데 저희 서구가 다른 것은 다 항시 1등을 하는데 이 인센티브 주는 이것이 없어서 점수가 깎여서 맨날 2등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있어가지고, 집행한 내용만 있으면 물가관리 1등 한번 해보겠는데, 그래서 솔직히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상반기 평가 때도 이게 없어가지고...,

택근

유택근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 보셔 갖고 이것이 정말 물가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한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를 한번 두고 보십시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도마시장, 한민시장, 전자타운 축제하는 것, 이것은 우리 재래시장이나 이런 시장들을 지나치게 과보호한다, 의타심을 갖게 만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도 아울러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속담이 있잖아요, 거지를 100원을 도와주면 100원 만큼 그사람의 거지생활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활능력이 없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은 도와줘야 하지만 어느 정도 능력있는 사람은 자기자신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을 과장님께서나 국장님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대개...,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은 강요사항도 아니고 또 그럴 일도 아니고, 이것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자신들이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쳐야 살아나는 것이지 줘서 하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나친 과보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 계신데 시간 자꾸 끌으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세입 100쪽에 보면 용촌동 101-5번지선 농업용수로 개보수 5,000만원을 사전사용한 것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시에서 특정교부금으로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비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용촌동에서 시에 "우리 농업용수로 개보수하는데 돈을 좀 주세요" 하니까 시에서 특정교부금으로 4월에 구청으로 내려와서 농번기 전에 이것을, 용수로를 만들어주자 해서 예산성립전에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1회 추경전에 미리 5월에 설계를 해서 5월3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완공을 못하고 지금 중지상태에 있고, 추수가 끝나면 11월 초순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교부금은 시에서 5,000만원 보내준 그 돈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 그런데 세입이 계상되면 반드시 세출이 있어야되죠, 계상이 돼야 되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세출에서 찾으려고 해도 못찾겠거든요, 과장님이 이것 좀 한번 찾아봐주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 추경때 꼭, 세입으로 잡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끝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다음 추경때 다시 잡는다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방금 직원분은 알고 있었네요, 그것을 딱 찾아내는 것 보니까, 저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것을 못 찾았거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알고 있었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을 죄송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직 돈이 집행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다음에 꼭 넣도록 그렇게...,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돈이 집행이 된 사항이 아니라 공사를 벌써 시작했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게 지금 집행이 됐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사전사용승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과장님은 지금 돈이 집행 안됐다고 그랬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분명히 집행이, 공사를 4월26일에 사전승인을 얻어가지고 5월3일에 착공을 했는데 돈 한푼 안주고 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상 사전사용승인을 얻어서 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는데 저희들이 세입을 만든 것이 그게 잘못됐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서로 잘 안맞아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세입은 있는데 세출이 없습니다. 세출에! 공직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이런 착오를 일으킨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이것을 세출에서 빠트릴 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도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사항은 세입부분에서 일단은 5,000만원을 의결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세입과 세출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세입부분만 5,000만원을 승인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말이 안맞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세입부분에서 5,000만원만 해달라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도 살피지 못한 것이 있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조금 서로가 안맞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입부분 좀 삭감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정리하는 것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세입부분에서 삭감을 한다고요? 벌써 이게 집행된 돈 아닙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돈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또 세입부분을 삭감합니까, 지금 돈은 다 쓰고 있는데, 말이 안맞잖아요? 아니, 돈을 하나도 안썼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돈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통상 행자부에서 교부하는 교부세나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은 시급한 사항으로 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이 오기 때문에 사전집행을 하고 차후에 부기를 정정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일단은 수입으로 잡았으면 세출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에서, 좀 저희들도 미리 사과를 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하게 됐는데요, 가능하시면 이번에 의원발의를 해서 세출부분에 넣어주시면 세입·세출이 맞아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됩니다만 어차피 지금 세입에 계상되었으니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번 추경에서 수정예산이라도 제출해서 이것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의원발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까지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지금 돈을 지출 안했다 지금 안한다 그러는데 돈은 벌써, 5월3일에 공사가 들어갔는데 안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맞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이번 추경에 수정예산이라도 내가지고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고경근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어쨌든 세출예산에 잡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어쨌든 전문가들이 일단 이러한 집행내역이라든가 세출세입을 잡는 입장에서 이런 것이 빠졌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일단 정회를 했다가 분명한 사유를 알고난 후에 했으면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정회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장현자 위원님의 정회하자는 동의에 김용만 위원님외 전체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경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부분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고경근 위원님께서 발견해서 이 자리에서 알았는데요, 수정요구를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세출란에 넣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일단 제가 지금 자료를 몇 가지 보고싶거든요, 200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 자료 좀 한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추경예산 요구한 목록, 자료 그것 말씀이십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것 바로 해다 주실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회의 끝난 뒤에 가져와도 되잖아요, 고경근 위원님! 지금 당장 필요하십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금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우선 자료 가지러 간 사이에 다른 질의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일단 이것 자료 가져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 내역에 보면 2002년4월26일에 승인을 해 줬고 5월3일에 공사착공을 했네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리고 현재 농번기로 공사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사 몇 월에 중지한 거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착공말입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공사 착공하고 중지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중지요?

희창

박희창위원

예, 중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5월말경에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5월3일에 착공을 해 갖고 5월말에 지금...,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왜냐 하면 그때 비가 많이 와 가지고요, 발주를...,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5월3일에 착공해 갖고 5월31일에 중지명령을 내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공사 진척, 공정률은 지금 몇 퍼센트나 돼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사는 한 10% 정도 진행하다가 비가 계속 와 가지고 공사를 중지한 상황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10%에 대한 예산이 지금 집행됐어요, 공사비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집행은 안됐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전혀 10원 한장도 공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이 안됐겠네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리고 11월3일에 준공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공정이 맞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때까지 완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5월3일에 착공해서 5월 말일에 중지가 됐는데 11월3일에 준공예정이라는 것은 이 공백기간을, 공백기간이 없는 것을 감안해 갖고 준공날짜를 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정이기 때문에, 예정이고 공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로 계산해서...,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공기가 있기 때문에 준공예정일이 나온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5월31일에 중지가 됐다는 말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중지가 됐는데 지금 6월, 7월, 8월 3개월이 지금 지났다는 얘기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 이런 공백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월3일 준공이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용수로기 때문에요, 논에 물을 대는 용수로기 때문에 농사짓는 동안에는 공사를 못하거든요!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그 농사기간에 공사중지 시킬 것을 예상 해 갖고 이 날짜도 11월3일로 잡은거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11월3일에 준공 확실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하여튼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준공하도록 최대한 공기를 맞추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것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준공을 하나, 안하나?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26쪽에 보게 되면 육우거세지원사업이라고 해 갖고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 가축업을 하는 업소가 과연 몇 개이고, 현재 가축 수는 몇 마리나 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현재 한우가 173농가에 1,599마리이고요, 그다음에 젖소...,

현자

장현자위원

몇 가구라고요? 170...,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173개 농가에 1,599마리고요, 그다음 젖소가 2개 농가에 46마리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돼지, 닭, 사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20만원이, 두당 10만원씩 해서 42두를 현재 지원해주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육우가 1,599두가 있다고 그랬죠, 조금전에?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1,599두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것 42두는 어떤 방법으로 설정을 했고 어떻게 이 농가만 해주기로 했는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원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숫송아지를 낳으면 육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거세하고, 거세한 송아지에 대한 사료비랄까 이런 걸로해서 보충을 해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거세 안한 것보다 거세를 하면 송아지가 잘 크지 못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충책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2두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하나의 소생산을 줄이자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육질을 좋게, 소고기 맛을 좋게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재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42두만 하게 된 거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계획두수인데요, 하다보면 42두보다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까지 예로 보면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42두로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 42두는 고기맛을 좋게 한 소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현재 축산진흥법에, 진흥정책으로 보면 전문가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거세를 하면 육질이 좋아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거세를 한 소가 얼마만큼이나 육질이 좋은지 그것을 확실하게 보증할 수가 있냐구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전문가들이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여러 계통으로 시험을 해 보고 "이것이 확실히 육질이 좋아지는구나!" 하는 그런 것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를 댈 수는 없지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아진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믿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구비가 한두에 10만원씩 일단 나가는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다루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만일 42두에 대한, 그동안에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해주고 있는지 올해만 해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 상황을, 한 몇 년 전부터 해준 사례를 저희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우리 순수한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가 50% 들어가고요, 우리 구비가 50%를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 구비로 한다면 그런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설명을 잘해 드려야겠지만 정책적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육질이 좋아진다, 좋더라", "안한 것 보다 한 것이 좋더라"하는 그런 근거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대답하기가...,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게 좋아진다는 것을 알고 만일 정책적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가축을 키우는 농가들이 이러한 좋은 것을 알면서 실시를 안할 필요는 없겠죠, 만일에 한다고 하면! 그런데 지원 가구수가 적다고 조금전에 그러셨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아무리 정책적으로 해준다 하더라도 일단 이것이 정책적으로 좋다고 하면 권장을 해야 되겠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권장을 해줘야 되고 또 그분들이 실 예로 어떠한 이득을 느꼈을 때 이 사람들이, 농민들이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다고 봤을 때 몇 년 동안, 언제부터 이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원하는 수가 적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 지원하는 수를 42두로 잡은 것은 숫소에 대해 한 10% 정도는 참여를 하는 것으로 추산을 해서 잡은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아지값이 120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는 이 사업에 많이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송아지값이 좋으면 이 사업에 동참을 잘 안합니다. 말하자면 시기적으로 많이 할 때가 있고, 축산농가가 동참을 할 때가 있고 또 기피를 할 때가 있고 그런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측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이런 정책적인 면이 좋다고 하면 많이 권장을 해서 42두가 아니라 100두 이상이라도 1,599두가 있을 때, 이것은 현재 실질적으로 1,599두의 과연 몇 퍼센트나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편없거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수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축농가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이러한 혜택이 있고 이런 것이 지원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저희도 권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많이 권장하고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권장을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만일 정책적으로 아무리 하라고 권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고 소득이 없다고 인정을 하면 저는 당연히 거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을 구비니 시비니 국비니 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고 구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자료 보셨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경근

고경근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 예산이 세출부분에 안올라왔네요, 거기에? 그 자료가 없던데...,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 누락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만 그냥 돈주고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사전사용승인은 예산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지금 보니까 아무 근거자료가 없는데?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특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면 사전사용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전에 사용하려고 절차를 밟아서 사전사용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지고, 또 떨어져야만 이것 집행이 되거든요! 사전사용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는 사실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세입과 세출을 같이 넣었어야 하는데 세출란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집행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집행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 근거는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고경근 위원님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번기 전에, 모내기 전에 이 사업을 착수하려고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사전사용을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기상 급하니까 사용하라, 기획감사실에서 사용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과나 기획실에서 사실 챙기지 못한 소치인데요, 결국은 이것 수정안으로, 우리 전체적 예산을 수정안으로 제출해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5월3일에 공사를 착공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농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고, 그런데 이 공사는 농번기 때문에 급하게 추진할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준공이 11월3일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 그 사항은 한번, 보통 농로포장은 한달 내에 끝낼 수 있는데요, 그때 계속비가 와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한번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농업용수로 개보수거든요, 용수로! 그러면 이게 어디 길 포장이 아닌, 이 공사가 금방 하루아침에 끝나는 공사가 아닌 오랫동안, 몇 달동안 해야 되는 공사거든요, 그런데 착공은 5월3일에 했어요.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던 것 같은데...,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서류를 갖고 와서 근거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여 드리고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료 가져오는 동안?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경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4월26일에 예산성립전 사전사용승인을 얻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5월3일에 공사착공을 했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것 언제 쯤 중단됐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때 비가 계속 와가지고 5월10일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5월3일에 착공했다가 5월10일에!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사전사용까지 받아가면서 공사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렇게 급한 일이었으면 농번기 전에 전부 일을 끝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농번기때 시작해 갖고 그냥 한 일주일하고 중단이 됐는데...,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기를 40일로 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6월11일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공기를 잡아가지고 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착공하자마자 비가 계속 와가지고 도저히 농번기 전에 착공이 안되겠다 싶어서 어차피 농사짓고 난 다음에 이 공사를 하자 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은 아직 시작안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이 40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10월에 착공해서 끝날 그런 계획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한말씀 해 보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서로 꼼꼼히 챙겨가지고 세입과 세출이 맞았어야 되는데 세출란을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를 더 꼼꼼히 챙기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맞고 또 사전사용승인이 된 부분은 더 꼼꼼히 챙겨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입을 삭감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안되면 수정안을 내서 세출란에 넣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상의를 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삭감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10% 공사를 했다면서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공사는 했지만 아직 집행은 안됐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 집행 안됐어도, 그러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돈 안 줄 겁니까, 집행 안됐으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고경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행사항이라든가 우리가 공사를 빨리 못 끝낸 점은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정교부금의 사용은, 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특정교부금은 시장님께서 우선 급하니까 돈을 쓰라 해 놓고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 그 돈을 쓰겠다고 우리가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갈음해가지고 하자없이 집행을 합니다. 집행한 후에 추경때 사전집행분으로서 예산서에 이렇게 적립해 주시면 되는 것인데 적립과정에서 세출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죄송한 말씀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세입부분에서 5,000만원을 감해 주시면 예비비에서 5,000만원을 같이 감해 주시면 그 숫자는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경때 세입과 세출을 같이 정리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세출을 또 5,000만원을 편성하신다고 하면 돈이 5,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시 예비비에서 5,000만원을 감해 주시면 수입과 지출이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비비는 아무 데나 편리한대로 그렇게 쓰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정리가 안되면 예산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세입과 세출이 안맞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구요, 그렇게 안된다고 하면 다시 수정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즉시 내일이라도 수정안을 내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우리 서구청 사회산업국장님이나 되시는 분께서 예비비를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안 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결국은 예비비에서 감액이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편성 자체가 5,000만원이 착오가 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결국은 감이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비비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죄의 말씀을 진솔하게 하시는 것도 그런데, 예비비를 그렇게 그냥 술술, 예비비라는 것이 법적으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것인데, 방법이 없어서 그렇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거쳐서, 사정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공식석상에서 그냥 전혀 거리낌없이 그렇게 예비비를 거론하시는 것은 앞으로 삼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예산이 기획감사실로 넘어가죠, 그렇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산계장! 회의하는데 자꾸...,

경근

고경근위원

사전사용승인도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역경제과만 잘못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과장님 어떠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원론적으로는 저희과에서 이번에 넣었어야 되고 또 1차적인과 책임은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해 준 기획감사실에서도 이것을 미리 챙겼더라면 이런 하자가 없었을 텐데 기획감사실에도 일부분의 책임은 있습니다만 원 책임은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듣기는 좀 어렵고요,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때 기획감사실장님을 불렀으면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으로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요구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9월11일 4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공무원의 출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희창 위원님!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을 때 5월3일에 착공을 해 갖고 중지명령이 떨어진 날이 분명히 5월31일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정확한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11월30일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11월31일요? 아니, 본 위원이 아까 공사 5월3일에 착공을 해서 중지시킨 날짜가 언제냐고 질문했을 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5월30일이라고 말씀올렸는데...,

희창

박희창위원

5월30일이라고 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동료위원이 지금 질문하실 때는 10일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제가 30일인줄 알았는데 공문을 가져와서 보니까 5월10일자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일관성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위원한테는 30일이라고 하고 어떤 위원한테는 10일이라고 하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저희 의원들은 회기때면 자기하는 사업도 팽개치고 일주일전부터 구민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해서야 되겠어요? 그러면 공사 10%된 것이 확실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자재준비는 끝났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자재준비 갖고 10% 했다고 하면 판정하기 애매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 공사진척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물었는데 분명히 저한테 10%정도 진척이 됐다고 했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다시 번복하는 얘기가 공사는 현장에는 하나도 안하고 자재만 준비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자재만 준비된 것 가지고 어떻게 10% 공사진척 됐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을 해서 되겠어요? 본 위원은 아주 불쾌해요! 집행부에서 일관성 없이 답변을 해 주시고 성의 없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하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웬만하면 그냥 아까...,

용만

김용만위원

잠깐 한 가지 집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장을 담당직원이 나가 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우리 토목직이 거기 공사감독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감독을 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토목직에서만 현장에 올라올 때, 그러면 공사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공사내역 발주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서도 있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굳이 용촌동에, 과장님도 위치를 모르시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안가봤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실제 굳이 이 도면을 보면 101-5 자체가 중간부분만, 이 공사내역은 뭡니까? 그것 농로인데, 농로에 의해서 거기 원래 농로가 없던 것을 농수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많이 무너져서 용수로가 잘못돼서 그럽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기존 용수로가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콘크리트로 하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 내역 좀 갖다주시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실제 처음 계약하고 입찰하고 그런 것 좀 다, 이것 입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입찰은 경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입찰서류는 저희에게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하고 입찰인가 구에서 계약한 것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 내역 좀 갖다주십시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사회산업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잘못 됐다는 것을 수차례 인정하셨고 또 이 자리에서 시간을 많이 끈다고 해결 될 일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좋은 지적을 잘 해주셔서 정말 경하를 드리고, 이 자리는 해당 과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의 정식 사과를 듣고 또 4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 출석요구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나머지 부분을 다루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식으로 사과를 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업무를 더 꼼꼼히 챙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주무국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은 내일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요구가 있어 기획감사실장과 질의 답변 한 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11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