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강철웅 의원 발언

강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신천
강신천의안업무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강신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8월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9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강신천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지난 5월17일부터 6월17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특기사항,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순으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세입결산을 개괄해 보면은 세입부문에서는 당초 2,327억원을 구 수입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징수결정액이 2,745억원으로 주민부담이 그 만큼 늘어났으나 징수율은 88.3%로서 지난해 88.2% 수준으로 체납액이 아직도 상당 수준에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을 보면 1,172억원의 징수결정액 중 909억원을 수납하여 그중 77.6%를 수납함으로써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은 주로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서 개인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이므로 사회정의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징수되어야 할 부분이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특히 위법 건축물 과태료는 무려 84.7%가 납부되지 않고 있고,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도 76.5%가 징수되지 않는 등 법의 실효성도 확보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의 세출결산을 개괄하면 예산현액이 2,327억원인데 비하여 24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불용율은 10.3%로서 지난해 15.2% 보다는 4.9% 감소하여 짜임새 있게 구정 살림을 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불용액이 예산을 아껴 쓰고 알뜰하게 운용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해마다 10%이상 불용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46억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액이 112억원으로서 4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35억원 28.1%와 비교하면 17.7%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주로 사업예산에서 동절기 공사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액을 확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객관적인 검증을 받기 위해 명시이월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가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보면은 각종 기금의 경우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된 것으로 보이며, 예비비 8억1,700만원은 주로 인건비, 이재민 구호경비 등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경비로 사용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차기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전문가인 결산검사위원들의 장기간에 걸친 검사에서도 예산의 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요인보다는 비교적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과 차기 예산편성시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을 촉구하고 본 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승인 처리함이 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하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총 세입예산 현액은 387억3,107만2,000원으로 391억6,670만2,180원을 징수결정하여 381억2,081만8,630원을 수납하였으며 10억4,588만3,55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52억2,115만8,000원으로 252억5,622만9원을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하여 미수납액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우리국 과단위 세부적인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주차구역과태료외 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은 291억571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2억8,847만2,15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82억5,445만1,000원으로 미수납액 3,402만1,15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청소년법위반과태료외 4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은 74억2,630만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9억9,386만1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2억5,131만4,190원으로 미수납액 7억4,254만5,99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위생관계법과태료외 4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이 4억9,647만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억3,511만4,8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억6,633만870원으로 미수납액 1억6,878만4,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외 7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17억258만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억4,925만4,9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억4,872만2,570원으로 미수납액 1억53만2,41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생활복지국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690억4,869만8,000원인데 이중 지출액은 644억3,484만4,348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9억850만5,495원이며 불용액은 37억534만8,157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252억2,115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2억716만3,774원이고 불용액은 1,399만4,226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국 과단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세출예산 현액 398억1,722만1,000원중 372억6,734만494원을 지출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5억5,918만3,890원이며 불용액은 19억9,069만6,616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세출예산 현액 165억9,633만6,000원중 151억2,501만2,114원을 지출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3억4,932만1,605원이며 불용액은 11억2,200만2,281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세출예산 현액 2억7,869만3,000원중 지출액은 2억3,915만4,700원이고 불용액은 3,953만8,3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세출예산 현액 123억5,644만8,000원중 지출액은 118억338만7,040원이고 불용액은 5억5,311만96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국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구호경비로 5,715만7,000원을 지출결정하였으나 재해구호기금 지원이 중앙으로부터 있어서 3,241만3,24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474만3,760원입니다. 2001년 12월 장애인자립장내 석축 긴급보수비로 지출결정액은 1,628만원중 지출액은 1,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국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국에는 사회복지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기금,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등 5개의 기금을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결산내역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억5,679만1,311원이며 수납액은 3억6,241만7,223원이고 지출액은 3억7,422만7,455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억4,498만 1,07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결산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 2억2,743만2,311원이며 수납액은 1억2,029만6,931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억4,772만9,24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은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에 시작해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수납액은 3억7,956만655원이고 지출액은 3억1,125만5,000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830만5,6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8,316만3,011원이고 수납액은 8,433만9,310원이며 지출액은 8,396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354만2,3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억402만9,983원이고 수납액은 2억5,717만9,383원이며 지출액은 5,541만7,260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억579만2,106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불용액은 총 37억534만8,157원이며 그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로 1,850만6,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525만7,200원, 예산절감으로 9억523만1,576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21억5,977만221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억7,658만3,160원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별 상세내역은 설명보조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최광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보충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에는 해당 답변을 하는 과를 지정해서 신속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답변자를 지정하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위원
위원장, 잠깐 정회를 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제안설명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김석배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석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7억167만5,000원, 징수결정액 63억7,156만2,550원, 실제수납액 28억9,220만5,910원, 미수납액 34억7,935만6,64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세입예산 현액 9,978만5,000원, 징수결정액 20억9,416만6,940원, 수납액 2억3,143만4,670원, 미수납액 18억6,273만2,270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세입예산 현액 1억8,800만원, 징수결정액 5억5,572만9,210원, 수납액 2억1,731만4,870원, 미수납액 3억3,841만4,340원입니다. 건축과는 세입예산 현액 1,428만원, 징수결정액 6억9,461만1,520원, 수납액 3,818만6,990원, 미수납액 6억5,642만4,530원입니다. 지적과는 세입예산 현액 4,758만3,000원, 징수결정액 6억8,011만3,720원, 수납액 5,832만8,220원, 미수납액 6억2,178만5,5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세입예산 현액 23억5,202만7,000원, 징수결정액 23억4,694만1,160원, 수납액 23억4,694만1,160원입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9억8,025만1,000원, 지출원인행위액 52억1,036만3,890원, 지출액 48억7,875만2,690원, 다음년도 이월액 33억3,488만3,730원, 불용액 7억6,661만4,58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1억1,427만7,000원, 지출원인행위액 8,467만7,900원, 지출액 8,467만7,900원, 불용액 2,959만9,100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2억6,120만7,000원, 지출원인행위액 2억2,548만3,160원, 지출액 1억2,171만5,160원, 다음년도 이월액 1억376만8,000원, 불용액 3,572만3,840원이며 건축과는 예산현액 3억7,294만4,000원, 지출원인행위액 3억4,337만7,080원, 지출액 3억4,337만7,080원, 불용액 2,956만6,920입니다. 지적과는 예산현액 2억3,583만1,000원, 지출원인행위액 1억744만920원, 지출액 1억744만920원, 불용액 1억2,839만8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79억9,599만2,000원, 지출원인행위액 44억4,938만4,830원, 지출액 42억2,154만1,630원, 다음년도 이월액 32억3,111만5,730원, 불용액 5억4,333만4,640입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 1억3,985만원, 지출원인행위액 1억2,119만100원, 지출액 1억2,113만5,100원, 불용액 1,871만4,900원입니다. 부서별로는 도시정비과는 지출결정액 1,585만원, 지출원인행위액 150만원, 지출액 144만5,000원, 불용액 1,440만5,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지출결정액 1억2,4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 1억1,969만100원, 지출액 1억1,969만100원, 불용액 430만9,9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중 불용액은 7억6,661만4,580원이며 불용원인은 계획변경 취소 9,565만3,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6,683만3,890원, 예산절감 5,832만6,040원, 예산 집행잔액 4억4,319만2,28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260만9,370원입니다. 기타 세목별 세부사항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김석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제안설명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고동욱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상임위원회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6억7,700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1억7,858만7,120원, 수납액은 21억2,225만7,150원, 미수납액은 90억5,632만9,97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21억5,931만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2억2,791만2,084원, 수납액은 225억5,539만5,084원, 결손처분액은 3억7,533만원, 미수납액은 122억9,718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과 세입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면 부담금, 건설기계과태료, 건설업과태료, 과년도 수입 4개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3,376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2,762만1,100원에 대한 수납액은 5,943만440원이고, 미수납액은 6,819만660원입니다. 하수과는 세입이 없는 관계로 결산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 외 9개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16억4,324만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10억4,790만6,020원에 대한 수납액은 20억5,976만6,710원이고, 미수납액은 89억8,813만9,31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주차관리과는 청사주차장사용료 수입인 기타사용료 분야에서 징수결정액이 306만원이며, 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같은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타사용료 외 8개 분야에서 예산현액은 221억5,931만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52억2,791만2,084원에 대한 수납액은 225억5,539만5,084원이고, 미수납액은 126억7,25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7억8,827만원이며, 지출액은 150억950만1,5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3억978만7,823원, 불용액은 24억6,898만677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21억5,931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95억4,525만86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억2,676만1,450원, 불용액은 68억8,730만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125억7,171만8,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93억8,113만9,2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21억7,765만9,823원, 불용액은 10억1,291만8,93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 6,709만1,430원, 인건비 및 시설비 등에서 9억4,562만7,507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61억7,120만4,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47억4,547만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3,212만8,000원, 불용액은 12억9,360만5,95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예비비 계획변경 취소가 1,298만원, 일반운영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9,000만원, 인건비 및 시설비 6억9,062만5,950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0억4,534만8,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8억8,289만2,210원이며, 불용액은 1억6,245만5,79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에서 예산절감액이 3,624만930원입니다. 공익요원보상금 및 시설비 등에서 집행잔액 1억2,231만9,430원, 보조금 집행잔액 389만5,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 221억5,931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5억4,525만8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억2,676만1,450원이며, 불용액은 68억8,730만69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주차장부지 미매입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이 25억5,063만2,000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액이 7억7,146만6,910원, 인건비 및 시설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7억401만196원, 보조금 집행잔액 1,289만1,584원, 예비비 28억48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토목과 임금상승에 따른 도로관리인부임 부족분 514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만 퇴직자가 미발생되어 본예산 퇴직금에서 임금상승분을 지출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고, 하수과 소송패소에 따른 공탁금으로 1,298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확정판결이 2001회계년도를 넘겼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직원봉급조정수당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성과상여금 부족으로 1억3,393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는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하수과 소관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8억5,967만1,748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22억1,498만5,063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8억9,023만5,712원, 연도말 현재액은 31억8,442만1,099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사업 및 세출세목별 지출현황은 나눠드린 보조자료 복지건설위원회 세입세출결산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영유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예,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건설국의 주무과의 불용액을 숫자로만 나열하셨는데 간략적으로 건설국에서 불용액된 주원인이 대략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강철웅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서 나온 세출 불용액은 주가 공사발주에 따른 낙찰차액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낙찰차액 부분이 크기 때문에 세출결산에서 불용액이 나타난 걸로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됐습니까?

홍영유위원
예.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은 과년도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료 8페이지를 보십시오. 상임위원회별 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그리고 실제 수납액들이 큰 격차가 벌어져서 차이가 많다, 억 단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인데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결정한 거는 105억을 결정해 놓고, 실제 받은 거는 11억, 그래서 그해 3억7,500만원을 결손 시키고 다음연도로 9억여원을 또 이월시켰거든요. 왜 이렇게 격차가 심한지, 어떤 항목이 들어서 이렇게 격차가 심한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큰폭의 차이가 생기는데. 우리 과장님! 주차관리특별회계 과장님,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산을 세울 때는 11억 정도를 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걸 꼭 받아들이겠다 하고 결정할 때는 105억원이 되었거든요. 거기다 수납은 11억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잘못 받아들였다 해 가지고 75만원을 돌려 내드리고, 미수납액이 9억이며, 결손을 3억7,533만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이월시켰는데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강철웅위원장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왜 이렇게 크며, 어떤 항목이 들어서 그런가 그걸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과년도의 수입은 지금 주로 과년도 수입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입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현액은 11억3,000여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한

강철웅위원장
105억이에요.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105억, 예. 105억으로 돼 있고, 지금 과오납은 이것을 우리가 그 당초에 부과를 했다가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강철웅위원장
아니, 그런 건 알겠는데 왜 징수결정액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렇게 적게 잡았느냐 과년도 수입을 이걸 좀 묻고 싶은 거죠. 징수결정액은 쉽게 말해서 고지서가 발행된 거죠, 다시? 수금해 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입재원을 놔두고, 예산은 11억만 왜 잡혀있었느냐?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우리가 주정차 그 수입이 주로 과태료수입인데 실제적으로 조정결의는 우리가 불법과태료를 갖다가 주차위반을 하면은 그것을 다 조정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주정차 과태료는 이게 세금이 아니라서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그 대부분이 체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잡은 것은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한 금액을 다 잡은 게 아니고, 징수율을 감안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징수 가능한 그런 것을 예산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은 걸로

강철웅위원장
내년 징수율을 감안해서 예산현액을 잡았다 이 말씀이죠?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웅위원장
그럼 매년 결손은 3억에서 4억사이 결손 매년 시키고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결손부분은 지난 2001년도에 3억7,500만원정도가 결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과거에 압류가 안돼 있고, 명의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도난, 분실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징수결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일단 체납이 되면 대부분 차량을 다 차량압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용결손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웅위원장
그리고요. 지금 체납된 주차료 부분이 징수율이 평균 한10% 조금 웃도는 것 같은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목표를 배로 늘려 가지고 한20% 잡아 가지고 한번 전직원이 노력 한번 해봐주세요.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너무 받지 못하는 걸 부과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받으려면 정확하게 부과해서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죠?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예, 하여튼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웅위원장
이상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9월1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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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