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예비비로 쓰도 된다는 것이지 예비비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한 명 늘었습니까?

그러면 예산할 때 놓친 거네요.

예비비에 청사관리에 상북면청사 신축감리비, 이 부분은 무슨 돈입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신위원님 말씀처럼 반영이 되고 예산투입을 할 수 있는 예견된 부분인데 진행중인 사업인데 어떻게 예비비를 썼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반영했다가 불용처리 했다가 또다시 예비비에 지출했다는 겁니까?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잡아놓고 명시이월성 사업을 가지고 불용처리하고, 아마 불용처리할 때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도 보완이나 수정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불용처리할 때 분명히 지적된 사항인데 그대로 불용처리를 수수방관하고, 어떻게 상북면청사 감리비를 할 것이냐, 개인호주머니로 하는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예비비로 썼네요.

작년도 결산추경 때 불용처리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냥 묵과를 하고 오늘 보니까 예비비로 쓴 행위는 앞으로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런 부분은 공무원의 업무태만과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차원에서도 이내용을 그냥 훌쩍 넘어갈 일이 아니고 사유에 대해서 직원한테 사유서를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당위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인구가 줍니까, 면적이 줄겠습니까? 행정수요가 늘어난다고 보면 포괄성 부분도 인정을 하고자하는 말씀같은데 원칙은 단일예산 즉 본예산 원칙입니다. 본예산을 원칙으로 삼고 거기에서 해 가는 사업이 또 부족하고 신규사업 등이 발생했을 때는 추경이 발생합니다. 1회 추경 정도야 중앙에서 내시 확정이 지방자치단체의 확정하고 안맞기 때문에 1회 추경을 필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본 군에는 2회, 결산추경까지 계속적으로 추경 발생요인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포괄성사업, 특히 포괄사업, 이런 부분들은 마땅히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포괄성사업은 선심성 또는 행정의 절차나 원칙을 경시하는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단위 읍ㆍ면 단위 군단위 이렇게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포괄성 그러한 부분은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료에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2001년도 153억4,000만원입니다. 물론 순세계의 잉여금은 예산현액과 수납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줄 압니다만 전년도인 2000년도에는 130억 정도해서 2000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역시 2001년도에는 한 술 더 떠서 23억이나 추가발생되어서 총액이 153억, 역시 153억이라는 것은 가용재원입니다. 어느 정도의 예측의 차이에서 발생된다고 봐야지 153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돈입니다. 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 안 되도록 예산편성할 때 현실성 있는 예산추계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이나 읍ㆍ면 행정 단위에서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이러한 사정에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가용할 수 없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의 소홀한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라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 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예산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아니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금 관련되는 세입관련입니다. 현 울주군에서는 발전소주변에 관련되는 부분은 울산화력에 5㎞ 반경해서 전기판매량의 소액이 지원되는 부분이 연 1,000만원 이하니까 그렇다치고, 서생 원전건설에 신고리원전 3ㆍ4호기 신설에 따른 세입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건립비의 1.5% 또는 유치 희망하는 지자체는 2%, 울주군에 1,2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치더라도 그외 지원되는 부분이 기본지원금이 있고, 기본지원금은 발전 반경 5㎞이내에서 지역의 사정에 따라 지역개발하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 울주군에서 발생되는 세입부분은 위탁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2.8%의 수수료를 협약을 해서 내부문건으로 해서 한전과 울주군이 협약을 해서 토지보상의 수수료 또는 이주택지 수수료 또한 물권 그러니까 바다, 지상물 해서 총 보상금액의 2.8% 수수료 위탁계약을 해서 울주군에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돈은 울주군의 성격으로는 당연히 세외수입 성격입니다. 그 돈이 어떻게 특별회계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발전소주변 관련 부분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사업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고 어떤 법적인 세입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기획감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참고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산과에 관련되는 농업기반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이 소액이라도 상당한 부분이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농경지의 영향이나 진출입하는데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공사 발주 또는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소류지관련 부분은 상당 부분이 이월되었는데 소류지가 문제 있다 손치더라도 못에 물이 있으니까 빼버리고 난 뒤에 수리하고 난 뒤에 가물어 버리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차일피일 하다가 손을 놓쳐서 소류지보수 공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이월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울주군의 농업기반시설 또 농경지 관련 되는 예산부분은 농번기와 농한기, 혹한기 구분을 해서, 남부권에서 혹한기에 공사가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가을걷이하고 바로 공사를 해서 농번기를 피하는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잠깐 시기를 놓치면, 구정을 새면 또 안됩니다. 못에 물을 받아야되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타임을 놓쳐 버리기 때문에 소류지 관련 보수공사가 상당히 명시이월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월되는 부분을 분석해서 앞으로 어디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가를 잘 진단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200만원인데 이것은 반납하는 것이죠?

반납하는 보조금이 7억인데 물론 알뜰히 쓸 만큼 썼다고 보는데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시비 반납이 이 정도로 많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할 때 5% 더 추가요인을 해서 사업을 해 버리죠.

7억은 큰돈인데 얼마만큼 내려 왔길래 이 만큼 남았습니까?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많이 남았습니까?

해마다 5억에서 7억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반납합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