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동두 의원 발언
완영
서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7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심사와 세입ㆍ세출결산 심사는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재정운영에 참고토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결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관, 소장으로부터 예비비지출 및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예비비지출 제안설명)
완영
서완영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2002년7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호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인건비 일용인부임하고 직급보조비, 일용인부임은 평소에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전년도 다음연도 인상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확정되지 않아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용인부임 단가라든지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행자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단가 인상이 언제 됩니까, 연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연말이 아니고 다음해 초에 보통 내려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사역한 것을…….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001년도 사역분이 2001년도 중간쯤에 단가가 인상이 됩니다.
신동두위원
중간이면 6월쯤이네요. 그러면 추경을 두 번이나 하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의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연도중 인건비 추가분이나 처우개선분은 예비비에 반영토록내려 와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예비비에 반영해도 되고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도 되는데, 그게 그 돈 아닙니까? 주머니돈이 쌈지돈이고 그렇는데 그것은 이해하는데,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1월1일에 쓰면 12월31일까지 그 사람을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하는 것을 어떻게 예비비에서 인건비를 주는지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에 반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신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편성해서 인건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행자부에서…….
신동두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추경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추경은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야죠.
완영
서완영위원장
예비비에 쓰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을 해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중간에 공무원처우개선이나 일용인부의 단가가 내려오면서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중에 추가개선 사항은 예비비에 반영토록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예비비로 쓰도 된다는 것이지 예비비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영
서완영위원장
예비비로 하라는 것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을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초예산가지고 연말까지 가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추경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원을 예비비에서 쓰라는 내용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사람이 갑자기 한 명 늘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면 예산할 때 놓친 거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추경이 없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추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조방제사업의 불용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축수산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수산과장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총괄보고 하느라 거기에 가 있습니다. 오시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예비비에 청사관리에 상북면청사 신축감리비, 이 부분은 무슨 돈입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신위원님 말씀처럼 반영이 되고 예산투입을 할 수 있는 예견된 부분인데 진행중인 사업인데 어떻게 예비비를 썼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북면청사 신축공사가 계약기간이 2000년12월7일부터 2001년7월24일까지 계약기간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비가 12억, 감리비용역비가 2,170만원, 이것을 2000년도에 계약해서 익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명시이월 대상이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는 과정에서 사업비 12억원은 명시이월이 되고 감리비 2,170만원이 명시이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2001년도에 부득불 타 용도로 감리용역비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리용역비 2,17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반영했다가 불용처리 했다가 또다시 예비비에 지출했다는 겁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2000년도에 2,17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명시이월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부득불 예비비로 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잡아놓고 명시이월성 사업을 가지고 불용처리하고, 아마 불용처리할 때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도 보완이나 수정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불용처리할 때 분명히 지적된 사항인데 그대로 불용처리를 수수방관하고, 어떻게 상북면청사 감리비를 할 것이냐, 개인호주머니로 하는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예비비로 썼네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결산검사시 지적하셨을 때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시이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작년도 결산추경 때 불용처리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냥 묵과를 하고 오늘 보니까 예비비로 쓴 행위는 앞으로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런 부분은 공무원의 업무태만과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차원에서도 이내용을 그냥 훌쩍 넘어갈 일이 아니고 사유에 대해서 직원한테 사유서를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축수산과장님, 적조방제사업 예산액 지출결정을 해 놓고 불용처리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작년도 적조 발생시 적조방제를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직후 시에서 돈이 2,200만원이 내려오고 또 특별교부금이 8,500만원이 내려옴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고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시비나 국비가 내려올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시에서는 예산을 아직 내려줄 단계가 아니다, 준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조는 발생되고 방제는 해야 되겠고, 우선 기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편성했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예비비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예측할 수 없는 긴급성, 이런 부분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출조서에 보면 상북면청사 그리고 민사소송 패소 손해 배상금지급, 일용인부임 직급보조 예산부족, 이런 부분들은 결산추경까지 추경을 3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 업무태만 이런 쪽에서 예비비 지출의 성격이 아님에도 예비비로 쓰여진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예비비지출에 신중을 기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긴급성에 지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나. 보건소 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
완영
서완영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2001년도 세입ㆍ세출 총괄부분과 100만원 이상 불용액조서 그리고 이월사업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군수포괄사업이죠. 자체사업시설비 7,300만원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언급한 군수님 포괄사업비 7,300만원의 불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55건의 사업을 하면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자체사업시설비가 기획실 예산에 있습니까, 기획실이 맞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각 실ㆍ과에서 사업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한 실ㆍ과에 예산을 편성해 놓기보다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실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신동두위원
한도가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포괄사업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예산과목에 포괄사업비라는 과목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명을 드린 말씀이고 설명을 쉽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이라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가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편성지침에 단체장이 쓸 수 있는 사업, 포괄적인 그런 과목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역개발로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전체예산의 몇 %를 점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동두위원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는 읍면ㆍ장은 얼마, 단체장은 얼마 한도액이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한 줄에 15억 예산편성할 바에야 울주군 예산할 때 1,800억 한 줄만 하지요. 의회에서 예산 승인한다는 자체가 목과 부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15억 할 바에야 울주군 전체 1,800억 하면 되지 석 달 넉 달 밤샘하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애초에 저희가 각 실ㆍ과에서 업무보고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위해서 이런 포괄사업 성격의 지역개발비, 임의보조금, 예비비, 예산의 이용, 전용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동두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한계가 넘은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와 틀려서 지역이 넓고 주민수가 많다 보니까 수시로 여러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건의가 들어 왔을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포괄사업비 내용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합의된 사항에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어느 А지점에 1억을 주자 그것은 협의를 안하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역주민들 그리고 12개 읍ㆍ면이 있기 때문이 포괄사업비성격도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그 지역에 집행될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담당관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당위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인구가 줍니까, 면적이 줄겠습니까? 행정수요가 늘어난다고 보면 포괄성 부분도 인정을 하고자하는 말씀같은데 원칙은 단일예산 즉 본예산 원칙입니다. 본예산을 원칙으로 삼고 거기에서 해 가는 사업이 또 부족하고 신규사업 등이 발생했을 때는 추경이 발생합니다. 1회 추경 정도야 중앙에서 내시 확정이 지방자치단체의 확정하고 안맞기 때문에 1회 추경을 필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본 군에는 2회, 결산추경까지 계속적으로 추경 발생요인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포괄성사업, 특히 포괄사업, 이런 부분들은 마땅히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포괄성사업은 선심성 또는 행정의 절차나 원칙을 경시하는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단위 읍ㆍ면 단위 군단위 이렇게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포괄성 그러한 부분은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김철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요인을 줄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과장님 말씀이 군수 포괄사업비를 의원님들하고 의논했다고 하셨는데 눈치 빠르고 머리 잘 돌아가는 의원은 예산을 얻어가고 둔한 사람은 못 얻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군수포괄비를 없애 버리고 본예산에 상정하도록 연구해 보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오늘 자료에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2001년도 153억4,000만원입니다. 물론 순세계의 잉여금은 예산현액과 수납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줄 압니다만 전년도인 2000년도에는 130억 정도해서 2000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역시 2001년도에는 한 술 더 떠서 23억이나 추가발생되어서 총액이 153억, 역시 153억이라는 것은 가용재원입니다. 어느 정도의 예측의 차이에서 발생된다고 봐야지 153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돈입니다. 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 안 되도록 예산편성할 때 현실성 있는 예산추계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이나 읍ㆍ면 행정 단위에서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이러한 사정에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가용할 수 없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의 소홀한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라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 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예산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세입부분부터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설명을 드려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아니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금 관련되는 세입관련입니다. 현 울주군에서는 발전소주변에 관련되는 부분은 울산화력에 5㎞ 반경해서 전기판매량의 소액이 지원되는 부분이 연 1,000만원 이하니까 그렇다치고, 서생 원전건설에 신고리원전 3ㆍ4호기 신설에 따른 세입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건립비의 1.5% 또는 유치 희망하는 지자체는 2%, 울주군에 1,2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치더라도 그외 지원되는 부분이 기본지원금이 있고, 기본지원금은 발전 반경 5㎞이내에서 지역의 사정에 따라 지역개발하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 울주군에서 발생되는 세입부분은 위탁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2.8%의 수수료를 협약을 해서 내부문건으로 해서 한전과 울주군이 협약을 해서 토지보상의 수수료 또는 이주택지 수수료 또한 물권 그러니까 바다, 지상물 해서 총 보상금액의 2.8% 수수료 위탁계약을 해서 울주군에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돈은 울주군의 성격으로는 당연히 세외수입 성격입니다. 그 돈이 어떻게 특별회계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김철준 위원님 그 부분은…….
철준
김철준위원
왜냐하면 발전소주변 관련 부분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사업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고 어떤 법적인 세입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기획감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김철준위원님 지금 결산심사입니다. 이 부분은 실ㆍ과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야 할 성격입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부수적인 부분은 다음에 심의를 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김철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수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ㆍ세출외 현금과 관리하고 있어서 예산에 편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드려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 부분은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사고이월이 36건에…….
완영
서완영위원장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서 명시이월이 얼마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총 143건에 243억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 부분은 일반회계만 그렇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특별회계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가 275억8,000만원, 특별회계가 131억 그래서 407억이 이월되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일반회계사업이나 특별회계사업을 다 포함해서 전체사업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한 2,000억 됩니다. 사업비가 1,000억 가까이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1,000억 중에서 즉 410만원 정도가 이월된다고 보면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하는 물량은 54% 정도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월조서에 보면 3,000만원에서 수억까지 이월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4,00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이고 충분히 예산에 편성할 시점에서 봐서는 당해연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월되었습니다. 해마다 결산서를 보면 이월건수나 이월 예산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집행에 문제가 있는, 두 가지 중에 한가지는 잘못된 판단에서 이루어진 예산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이 앞으로는 집행의 효율성을 보더라도 올바르게 편성되어야 된다,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충분한 사업장을 조사를 하고 기초조사를 해서 정말로 집행이 당해연도 내지 최소한 사고이월 범위 내에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능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99년, 2000년, 2001년도에 대부분 추경을 3회나 4회 했습니다. 추경이 3회 4회 있다 보니까 예산반영시기가 늦어지고 사업은 반영했습니다만 특히 농산과 같은 경우는 영농기로 인해서 사업이 다음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경을 최소화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물론 세입가능한 부분들을 잘 발굴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당초예산에는 대형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사업은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부분을 편성한다면 당해연도에서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가 거듭할수록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는지, 잘못된 부분은 예산편성시부터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여서 되도록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리고 명시이월된 143건에 대해서 집행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까? 명시이월된 143건 중에서 공정도가 어느 정도다, 집행완료된 부분은 어느 정도다, 지금 명시이월 건수 중에서 지금껏 발주조차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이런 운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참고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산과에 관련되는 농업기반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이 소액이라도 상당한 부분이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농경지의 영향이나 진출입하는데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공사 발주 또는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소류지관련 부분은 상당 부분이 이월되었는데 소류지가 문제 있다 손치더라도 못에 물이 있으니까 빼버리고 난 뒤에 수리하고 난 뒤에 가물어 버리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차일피일 하다가 손을 놓쳐서 소류지보수 공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이월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울주군의 농업기반시설 또 농경지 관련 되는 예산부분은 농번기와 농한기, 혹한기 구분을 해서, 남부권에서 혹한기에 공사가 문제될 건 없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래서 가을걷이하고 바로 공사를 해서 농번기를 피하는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잠깐 시기를 놓치면, 구정을 새면 또 안됩니다. 못에 물을 받아야되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타임을 놓쳐 버리기 때문에 소류지 관련 보수공사가 상당히 명시이월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월되는 부분을 분석해서 앞으로 어디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가를 잘 진단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김철준위원님 지적에 따라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런 사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자금 없는 이월 있죠? 양여금 중에서 자금 없는 이월액 12억9,300만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국ㆍ시비가 내시 되었는데 돈이 안 온 부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경우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양여금이 내시가 되고 나서 문서가 내려 옵니다만 그 시기가 연말이 되면 저희한테 자금이 안 오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자금이 내려 왔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이후로 내려왔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언제 내려왔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올 3월경에 내려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철준
김철준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200만원인데 이것은 반납하는 것이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시 보조금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반납하는 보조금이 7억인데 물론 알뜰히 쓸 만큼 썼다고 보는데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시비 반납이 이 정도로 많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보통 사업을 하다보면 5% 정도는 대부분 나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할 때 5% 더 추가요인을 해서 사업을 해 버리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금액을 보면 단위가 억 단위 천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서 올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7억은 큰돈인데 얼마만큼 내려 왔길래 이 만큼 남았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69억 내려왔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많이 남았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공사하는 사업비 잔액입니다. 보통 국ㆍ시보조를 받으면 각종 복지위생 부분에 하는 부분도 실제 저희 받는 돈하고 지급하는 숫자가 차이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사업비잔액이 큽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해마다 5억에서 7억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반납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김철준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계약을 할 때 되도록 잔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써야 할 돈인데 반납하면 아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협의를 해서 딱 끊어서 Tm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회의중지
14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
완영
서완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소관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결원된 직원이 충원 되지 않을 시에 결산추경에 삭감조정하지 않고 결산까지 온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결산추경에 예산을 조정함에 있어서 다소 미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이 964만원인데 이 부분은 민간이전 부분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부기상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부기구성상에 민간이전 부분 중에서 의료비 구료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회의중지
15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장근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존경하옵는 서완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결산검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
완영
서완영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에 불용액 중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이 78%를 차지한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각종 시설비는 공사기간 미도래 또는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이월됨으로 해서 각종 부대비도 공사비와 같이 이월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불용액이 1억1,800만원 중에서 시설비와 부대비에서 9,200만원 즉 78%의 불용액이 발생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1,872만원의 불용액 중 시설 및 부대비가 9,260만원으로 78%를 차지한 불용사유를 설명드리면 박제상 문화유적 정비사업을 위하여 4필지 5,987㎡ 1,811평입니다. 토지매입 예산 2억8,330만원중, 전년도 이월금 2억5,130만원을 포함했습니다. 그 중 2억275만7,000원을 집행하여 부지매입완료됨에 따른 557만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인 언양 향교, 반구서원, 표절사조성공사 잔액 1,096만원, 울주문화유적 설치비 계약잔액 1,089만원이며 공중화장실 3개소 개축공사비 계약잔액 1,31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공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나오셨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사전에 내용이 각 실ㆍ과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고 나왔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파악하고 나왔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시설비가 부지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과다편성된 부분인지 실질적으로 매입가격을 추정을 한 내용과 다른 특별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죠. 전체 불용액 1억1,000만원 중에서 시설비에 9,200만원이라는 돈을 남겼느냐 특별한 사유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땅값이 갑자기 예산편성할 때는 평당 20만원 달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만원으로 떨어졌다든가, 그런 이유가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겁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관리 시비보조사업 401-01 박제상 유적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1억3,000만원 중에 1,840만1,000원이 불용입니다. 언양 향교 관리사 보수 외 언양 향교 대성전 벽체 보수 반구서원 보수공사, 작천정 도색정비공사 기타 문화재 보수 박제상 유적정비사업 등으로 해서 불용액이 4,828만8,000원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금액을 불용한 특별한 이유가 발생했느냐는 겁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이 예산이 다 쓰일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4,000여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남았다 그 특별한 사유가 뭐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조사가 잘못된 부분인지 결산검사하면서 그런 부분을 답변을 명확히 해 줘야 다음 예산때 반영을 합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부지매입비를 산정할 때 일부 과다금액으로 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필요한 부지는 다 확보되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다 확보되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부지는 확보가 되고 당초에 예상을 많이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사유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향교부분도 과다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석암
김석암위원
선무원종공신추모향제당도 똑같은 사유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선무원종공신추모향제당 이것은 2001년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이유가 뭡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는 자기들 비각쪽으로만 설치해서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자기들이 비각이 아니고 제당을 건립해 달라, 그래서 추경때에 6,500만원을 확보해서 총 사업비가 9,500만원이었는데 자기들 요구하는 건의서를 받아서 15평을 했는데 15평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주장은 선무원종공신의 후손들이 많으니까 15평의 제당은 적다 그래서 20평을 건립 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요구하니까 자기들 요구대로 하면 돈이 2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하고 현재 계속 진행중이고 이 부분은 현재 선무원종공신하고 협의중입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거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요구가 과다하기 때문에 지금도 검토중이네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석암
김석암위원
담당관실에서는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선무원종공신하고 15평으로 지을 것이냐, 15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15평으로 지을 거냐 아니면 자기들이 다른 목적으로 바꾸어 달라면 다른 목적으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포기를 할 것이냐를 10월 중으로…….
석암
김석암위원
자기들이라면 선무원종공신 후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후손들도 있고 추모회측이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사업규모를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자기들이 당초에 15평을 요구했다가 15평에 맞춰서 9,500만원 확보했는데 설계가 나와서 지으려고 하니까 15평이 적다 재건의가 들어와서 20평해 달라, 20평해야만 후손들이 많이 오니까, 왔을 때는 제당이 적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앞으로 많이 올 것을 예측 하지 말고 현재까지는 얼마나 오는지…….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참석인원이 120명 정도입니다. 지금은 작천정에서 제를 지내는데 거기는 노지이기 때문에 다들어가는데 제당을 지우면 15평해서 100명도 못들어갑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당초에 안될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제당이 되어야지 15평하면 몇 사람 들어갑니까? 참석인원에 비해서 못할 정도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불용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제대로 검토를 해서 확실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선무원종공신 예산이 언제 편성되었습니까, 2001년 당초예산입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2001년도 당초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다시 선무원종공신에서 추모회제당건립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15평을 지으려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2001년도 2회 추경때 부족액 6,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사업을 못하고 2002년도로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2001년 당초에 3,000만원, 부족분 6,500만원, 지금도 설명이 또 부족하다, 어떻게 할 겁니까?
석암
김석암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잘못된 사항입니다. 100여명이 넘는 후손이나 관계자들이 제사에 참여를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건립을 하면 당초에 규모가 지금 얘기되는 그런 규모로 되어야 지 15평으로는 돈 들여서 욕 얻어먹습니다.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재검토가 되어야 할 성격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이 당초에 3,000만원, 추경에 6,500만원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2002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 아직까지 미발주죠?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시이월된 전년도 당초예산에서 시작된 부분이 명시이월해서 지금 이 시점까지 발주조차도 안하고 있는 부분,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 같으면 사업의 투명성이나 제고의 부분이 있으면 바로 삭감을 하고 2003년도 사업이나 다시 구상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사업의 투명성이 없는데도 계속적으로 명시이월하고 거의 2년이 경과하는데도 미발주된 상태에서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죠. 이 사업은 도저히 못하겠다, 삭감시키고 다음에 다시 구체적으로 선무원종공신쪽과 협의를 더해야 되겠다, 이래서 과감히 삭감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추진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15평을 당초에 요구한 대로 건립을 할거냐 아니면 자기들 주장한 20평을 우리 행정에서 못지어 주겠다, 그러니까 15평을 지을거냐 아니면 이 사업을 포기할거냐를 9월중으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빠른 시일안에 행정이 결단을 내리세요. 행정이 계속적으로 사단체에 끌려 다니고 명확한 입장표명이나 결단을 안 해 주니까 이 9,500만원이 2년 가까이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머지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6건 이것 외에는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월사업이 공정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근
박장근문화공보담당관
선무원종 제당만 빼고 거의 진행 다 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