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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5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9-10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우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복지위생과, 농산과, 축수산과 순으로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가. 경제사회국소관

13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남경수 경제사회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남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우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국 업무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 총괄설명)

서우규위원장

남경수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7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미 환경보호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고 타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수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최수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황소개구리보상금 일반운영비91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다고 했는데 사실 황소개구리 때문에 농촌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행사를 중단하고 타용도로 전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306페이지 제목이 저희가 내준 제목과 잘못 나갔습니다. 황소개구리보상금에서 전용된 것이 아니라 사유를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에 따른 예산전용인데 원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반등기요금이 한 건당1,170원입니다. 그런데 송달을 하면 받는 사람이 없으면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송달이 안되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장님께서 직접 전달하도록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91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을 해서 사업을 실시한 것이고, 제목은 황소개구리보상금에 대한 금액은 그대로 있고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몽원위원

몇 회에 걸쳐서 얼마 사용하고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가을철이고 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늦은 것 같은데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황소개구리보상금은 따로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황소개구리를 잡아 오시면 마리당 1,000원씩, 개구리 알에 대해서는 ㎏당 1,000원씩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회의중지

13시4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채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타ㆍ실과보다 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잘못 계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일을 좀 하다가…….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출장사유도 미발생한 분야도 있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비를 같이 계상하다보니까 충원이 될 것으로 보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충원이 안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 자체가 잘못 계상된 것 아닙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2000년도에 12월달 정도 되면 예산이 확정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2001년도에는 21명이 정원이 되어 있는데 현원은 19명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그런 충원이 되면 21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세항별로 충원이 두 사람이 됐다 해도 여비가 현재 계산해 봤을 때 남거든요. 남는 부분에서 여비를 남기지 말고 잘 써서 일 열심히 하십시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고 천상 구획정리 지역에 주차단속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획정리 준공이 안됐습니다. 그렇지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송정문위원

준공이 안 된 지역은 엄밀히 따지면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아닙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데 주차단속을 할 법적 근거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주차선이 가선이 노란 선이 그어 있으면 주차단속이 되고, 흰 선이 그어 있는 것은 계도를 한다든지…….

송정문위원

저가 묻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이 안됐다 말입니다. 엄밀히 사업지구내 아닙니까? 사업지구내면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다 아닙니까? 일단은 사업지구 내에 주차단속을 하고 있어서 민원인들과 마찰이 더러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지구가 준공이 안 떨어져도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비되어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도로 자체가 지금 준공이 안 떨어진 상태에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국장인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을 하느냐 위법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군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단속이라는 것은 시민이 다니는 도로나 노면에 어떠한 위험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준공 안 된 지역에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위험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는 구획정리사업의 준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민원이 만약에 주차단속을 해서 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했다 그럴 때는 여기서 법적으로 방어하기가…….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아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도로상에 구획정리 지정할 때 승인할 때 도로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거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상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준공이 됐든 안됐든 도로는 도로입니다. 어디까지나 도로개념에서 그럼 현재 준공이 안 되었을 때 시내버스 넣어달라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버스 구획정리 준공이 안됐다 시내버스 못 들어간다 이런 것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가 움직이는 곳은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보호를 위해서 황색 선을 그어서 우리가 교통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구획정리가 준공됐다 안 됐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논할 것이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진근위원

물론 예방차원에서 교통지도단속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지 잘 몰라도 예를 들면 운동장이라든가 사유지의 넓은 편편한 땅에서 운전연습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전교육을 합니다. 그것도 단속대상이 됩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단속이라 하는 개념이 지도 계몽적 측면에 운동장 내에 있는 차가 마음대로 질주를 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단속요원이 아닌 계몽요원을 배치를 안 합니까? 운동장 내에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길거리에 도로상에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시내버스가 들어가고 영업용, 상업용 자동차가 들어갑니다. 그 차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이지요.

서우규위원장

송정문 위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송정문위원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 엄밀히 따지면 공사구역 내인데 공사가 준공이 안됐으니까 공사구역 내 아닙니까? 보수나 유지관리는 안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주차단속만 하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따른다 말입니다. 도로를 어떻게 보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은 준공이 안됐으니까 구획정리에 물어봐라 그렇게 하면 주차단속도 할 근거도 없는 것이 아니냐…….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범서 천상에는 주민들이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준공은 안 하지만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송정문위원에 대한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용원위원

그런데 국장님 송정문위원이 말씀하시는 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우리 울주군 관내에는 구획정리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아직 준공검사 안 된 곳도 우리 서생 진하 같은 곳도 있어요, 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공용 주차장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준공검사를 득해야만 도로도 인정이 되는 것이고 개인 땅도 인정이 되는 것인데 우선은 준공검사 나기 전에 택지조성을 한다고 그냥 그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되면 준공검사 안 떨어지면 다시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안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민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아무리 구획정리지역이고, 택지조성지역이지만 주차위반하고, 위험성이 있을 때 단속이야 하겠지만 단속도 단속 나름이라고 봐집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이것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는 정도로 하고 그리고 스티커를 끊어서 주기적으로 발부하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으로 듣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알아보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관내에는 미준공된 지역이 많다보니까 단속요원이 그 지역에 가서 단속을 하니까 지도 계몽적인 측면에서 좋겠는데 단속을 해서 부과를 시킨 다는 것이 시민이 부담이 오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달라는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송정문위원

부담이 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이 전산기구 관계를 기 말씀드렸습니다. 주민 요구에 의해서 단속을 해 달라 해서 하는 것은 부득이 단속을 해야 되겠구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한다 이러면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단속 관계를 저희들이 법적으로…….

송정문위원

지도 계몽을 하는 것은 스티커 발부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어야 가능하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동철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동철위원

방금 송정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에 공공장소에는 학교장 관리하에 있고 학교장이 요청을 합니다. 경찰이 와서 그런 단속을 하고 지금 택지지구 내에 준공이 안 떨어져도 집은 지어지거든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금 같이 관리 그런 것이 안 나왔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제사회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이월금액 명시이월이 87건에 83억9,000만원이 나왔거든요. 사고이월은 6건에 6억1,000만원 정도 나왔고 총 명시이월이 몇 건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명시이월이 경제사회국 전체가 87건입니다.

이동철위원

전체 명시이월 144건 중에 경제사회국에서 87건이네요. 그리고 국장님 생각에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 관례가 타군이나 구에도 많이 있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현재 저희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시기가 많이 도래되고…….

이동철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다른 구ㆍ군에…….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타 시ㆍ도에 비해 지금 현재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많다는 이유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 점에서 많아진 것 같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시기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다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그 이전에 제가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건전재정원칙에 보면 80%가 당초예산을 잡고 20%가 추경을 잡는 것이 건전재정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지금 당초하고 추경하고 비율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자리에 와서 그런 것을 검토 안 하면 우리가 질의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죄송합니다.

이동철위원

해마다 결산검사 심의할 때 이것이 대두가 되는데 똑같이 반복이 되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전체 1년 예산을 80%는 당초에 잡을 수 있는 비율로 가지고 가고 20%는 추경에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특히 다른 곳보다 훨씬 많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에 좀 주의를 해 주십시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30분에 부군수님 주재하에 예산집행관계가 전부 잘못됐다 이래서 이러한 미 집행사업 관계를 과장들을 모아 가지고 짚었습니다. 2001년도같이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1회 추경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강조가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까지 결산심사위원을 하면서 꼭 지적한 것이 앞에 사실 저것은 지적거리가 좋아졌어요. 건전재정원칙에 거의 80% 안되어도 70%정도 갈 수 있고 옛날에는 60%, 40%갈 때도 있었는데 많이 좋아진 것인데 명시이월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특히 사업부서가 많으니까 다른 타부서에 비해서 87건이나 되고 하는 모양인데 또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예, 올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우리 세금추징 계획을 언제 세운 것입니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세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연간 얼마정도 할 것이다 추정 금액을 정해놓습니다. 정해 놓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함에 따라서 그 수위가 나타나는데, 저희들 올해 당초분은 4억4,900만원을 예산 현액을 그 당시에 위원들이 잡아놨다가 저희들이 징수는 10억4,000만원에 징수한 것으로 징수결정액은 그렇게 됐고 수납은 4억8,000만원밖에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이동철위원

보면 추징계획하고 징수결정액은 또 다릅니다. 다르거든요. 추징계획은 각 실ㆍ과별로 해 가지고 회계과에 올려서 잡아서 내주고 징수결정은 추징계획하에 징수결정은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파악하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 특별회계가 46% 정도밖에 수납 못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과징금을 부과해 놓으면 그 납입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자동차를 위주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 실 예로 우리 울주군에 거주하면서 울주군에 지적을 점하고 건수가 단속건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0번 이상이 22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분이 5번 이상 걸린 사람이 아직까지 돈 한 번도 안낸 사람이 18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를 하더라도 이만큼 고질적으로 돈을 안 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돈이 조금 들더라도 몇 회 이상은 재산상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50% 안 넘었으니까 앞으로 행정에 반영해 가지고…….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우규, 이몽원 간사와 사회교대)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이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간사가 회의를 연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동철위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징수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체납액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사실 보면 너무 실적성 단속이 돼 가지고 불만이 어떤 납입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체납의 대책은 담당별로 건수를 정해서 체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차량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차량압류는 다 하거든요. 차량압류는 다 하는데 차량은 자기가 팔 때 우리가 그 금액만큼 거둬들이는데 상당히 금액이 적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4만원 내지 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회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동산 관계도 압류조치를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구청에도 이 자동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금 경찰처럼 강제성을 띄고 이렇게 한다면 체납액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다고 봐 집니다. 적극 개선해서 앞으로는 체납처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회의중지

14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동 복지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이채동입니다. 먼저 저희 복지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이채동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 노인복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당초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이 4억8,000만원에서 3회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2억1,300만원 증액편성 하였음에도 예산집행이 추경에 증액된 금액보다 8,600만원이 많은 3억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되는 바, 세출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에 노인복지단체 경상적 보조금 과다불용 사유는 노인복지시설 중 울산 노인의 집이 당초 예상보다 늦은 2001년11월19일 개원함으로써 운영비 정산결과 1억5,375만820원의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으며 또한 추경예산 편성시 착오가 발생하여 3억26만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번과 같은 예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복지위생과에 설치된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전년도 말에 1억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요즈음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런 복지를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감소된 부분은 조금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의 115만2,000원의 감소요인을 설명 드리면 복지위생과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자녀장학금 총액은 1억1,39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농협에 정기예탁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2001년도에 장학금 지급액수가 1,000만원이 되고 예년보다 많이 지급되어 전년도 말 감소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대비를 말씀드리면 '99년도에 430만원, 2000년도에 18명에 890만원, 2001년도에 1,000만원, 2002년도에 22명에 1,16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용원위원

국장님 계수개념으로 해서 지적을 하려면 사실은 그 부분이 지적하기가 그런데, 대충 보니까 거의가 다 불용액이 증가되어 있고 이런 관계상은 실제 예산이 없어서도 집행 못하고 아니면 예산 때문에 할 일도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예산을 세울 때나 집행할 때 좀 세밀하게 해 주세요 그런 형태로 국장님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올해 예산집행에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온산지역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으려고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짓는 장소가 현재 여러 가지 지역민들간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지회관을 다시 이렇게 짓는 것보다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온산병원 이전자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건물인데 이런 시설을 당초예산이나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매수를 해서 그런 복지시설다운, 여러 가지 복지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이 업무는 복지위생과업무는 아닌데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온산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코자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고, 수차에 관련 지금 현재 가건물로 운영하고 있는 시장하고 추진위원들하고 한번 접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온산병원이전이 된 시설을 다시 매수해서 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기 건립코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사업을 어떻게 착수할 것이냐 하는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산병원을 매수해서 종합적인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한 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관리를 장학기금 적립방법은 정기예금 농협에 24개월짜리 이자가 제일 높습니다. 연이율이 4.6% 되고 그래서 정기예탁을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인데 중부복지회관이 작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건이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작년에 5억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올해 다른 구상이 있어야 될 것인데, 올해 아니면 돈이 어떻게 됩니까? 안 쓰게 되면…….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이월사업 중에 중부사회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은 당초 범서읍 청사와 연계해서 건립하려고 했으나 건립부지가 미확보되어 5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범서 구영리 일대에 건립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3군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올해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올해는 사업을 착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행정에서 안을 올렸고 우리 의원들이 의결해서 낸 사항인데 정말로 빠른 시일 안에 해서 올해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회의중지

15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구 농산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농산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농산과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변동구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농산과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외교통상관계 전문가이신데 우리 울주군에 대한 농산물 배, 호접난 이런 것의 수출계획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수출계획은 배가 800t에 20억입니다. 단감이 400t에 5억입니다. 방울토마토가 300t에 4억입니다. 난이 20만분에 10억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집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지역은 어느 지역, 어느 지역으로…….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배는 미국입니다. 단감은 동남아입니다. 방울토마토는 일본입니다. 난은 중국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 중에 두동 자골소류지 정비사업은 아직도 미착공되고 있는데 올해 사업가능 여부 및 추진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두동 자골소류지 정비 사업은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소류지 준설에 필요한 인근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가격과 본인의 제시 가격의 차이로 부지매입이 지연돼 가지고 명시이월 됐습니다. 현재 두동 봉계리 211-3번지에 1,000㎡를 8월23일날 1,500만원에 매입 완료하였고 추수 후에 발주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금년내에 완공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소류지 준설하는데 왜 땅을 매입해야 합니까? 우리 예산 다룰 때는 땅 매입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왜 매입이 들어갑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소류지 안에 개인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소류지를 땅 매입을 해 가지고 쳐주고 그게 무슨 말인지…….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소류지 안에 개인이 이때까지는 말이 없었는데 준설하려고 하니까 안에 있는 것을 가격을 내놔라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것은 과감하게 못해 주면 못해 준다 행정에 따라줘야지 행정에서 앞선 행정을 해야지 사업을 하다가 개인 땅이 있다고 민원에 따라 가려면 뭐 하러 합니까, 우리 예산 다룰 때 땅 매입이라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앞으로…….

이동철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보상금 청구해야 될 문제인데 아까 폐타이어를 소각 해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기름 짜내는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폐타이어를 열로 해 가지고 온실에 열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이동철위원

열을 공급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런 시설이 전혀 없고 연기가 전혀 안나오고 새로운 공법을 가지고 열을 발산하는 공법입니다. 새로 나온 공법이고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철위원

온실에 열을 낸다 하면 이동 한군데 시설을 해 놓고 해 준다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온실에 그 시설을 합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온실 밖에 사용을 못 하겠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라인을 깔아서 주위에 온실은 사용할 수 있지요.

이동철위원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장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사업장은 서생하고, 언양하고 두 군데입니다.

이동철위원

일본에 가니까 다이옥신이 생긴다고 열을 가하면 다이옥신이 없어진다 해서 많은 공법을 쓰던데 지금은 어떤 기계를 갖다놓고 얼마나 좋은 기계인지 몰라도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전혀 연기가 나지 않는 공법은 잘 모르지만, 연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중앙에서 농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7개를 공급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법이…….

이동철위원

명시이월된 사업이, 사고이월된 사업이 지금 못하고 있는 곳이 두동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하나 뿐이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305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한번 봅시다. 110페이지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2억2,000만원이네요? 이것이 농업기반사업 같으면 국비 받아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이동철위원

농업기반사업 자체사업입니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110페이지 농업기반조성 국내여비가 2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20만원을 쓰고 14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비가 50% 이상 남는 이유가 뭡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여비는 친환경교육이나 선진지 기술교육, 우리농산물홍보 등 관내출장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불용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305페이지 전용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전용은 당초에 관정개발 4,000만원, 우리가 시설비로 전용했는데 관정을 시설했는데 관정은 민간자본이전을 가지고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시설비로 돌려서 공무원이 직접 지도, 감독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관정을 그냥 민간이전 해서사업을 할텐데 농산과 자체에서 했다 이 말입니까? 민간이전으로 바뀐 것이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민간이전에서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이동철위원

시설비는 뭔데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시설비는…….

이동철위원

관정했어요? 민간이전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던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민간이전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정문위원

며칠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서생배를 홍보하고 있습디다. TV에 거창하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계시는데, 같은 값이면 울주 전체 배를 울주배라 하든지 범서배도 끼우든지 다른 지역들도 끼우면 홍보효과가 나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원전지역에 있는 서생배를 뭐 때문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지 전체적으로 섞어서 하면 서생 원전도 우리 선입관을 서생배라고 하면 같은 울주 원전인데 이런 선입관이 있는데 하필이면 서생배를 꼭 찍어서 홍보를 하는지 범서나 공기 좋은 데 삼남이나 이런 곳도 같이 끼우면 희석도 되고 좋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방송에 나온 것은 우리가 부산 가서 홍보한 그 사항입니다. 우리 전체에 홍보는 원협에서 별도로 서울에 가서 홍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생은 집단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서생농협에서 홍보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차후에 금년에 원협에서 서울에 가서 울산 전체의 배를 홍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럼 그저께는 서생농협 주관이고 울주군에서는 따로 하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배가 서생배라 해 가지고 브랜드가 울산배보다 많이 받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철위원

전에 제가 군정질문한 기억이 나서 이야기 드리는데 울주배라고 하니까 정말로 삼척 울진이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군정 질문해 가지고 울주를 울산으로 바꿔 달라는 형태로 군정질문한 기억이 납니다. 울주배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가까이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많이 생겨나는데 사실 울주를 울산으로 해 가지고 명칭을 여기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판로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니까 군수님께서 답을 하신 것이 정말로 우리 의원들하고 행정하고 합심하면 충분히 전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농산과장님 그런 것에 대한 소신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우리가 단감을 예를 들면 영농조합법인에서 울산이라는 명칭을 울산은 공해도시로 인식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판매하는데 거부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감도 입간판을 세우는 것을 전부다 울주단감이라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울산시에서 나오는 것도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울산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울주군에서 나온 단감이라고 홍보를 했고, 배도 지금 울산배라고 나와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브랜드도 나와있는데 공해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비자들이 꺼리는 점이 있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군정질문 하니까 군수님께서는 울산의 옛날 고유명칭도 울산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과장님은 울주가 낫겠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외국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울산이 아직 공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낮습니다. 물론 국내여비 문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예산액이지만 이런 것을 남기지 말고 정말 선진지 견학을 보내 가지고 우리 농업에 대한 식견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하나 더 우리 국ㆍ시비가 반납된 형태 그것은 자료를 따로 안 해 놨네요, 국ㆍ시비가 구분이 안되어 있네요. 국비도 우리 돈이고 군비도 우리 돈이지만 그래도 예산자료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비사업 자체를 원활히 사용 못하고 보내는 예가 상당히 나와 있더라고요. 다음 예산 다룰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회의중지

15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대화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 사항별설명)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정대화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 중에 적조방제 임차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8페이지 예산과목 어정관리 일반운영비하고 부대비가 약89%, 부대비가 50% 이상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적조방제 명시이월 된 사업비 중에서 지금도 현재 적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황토살포 방제는 하지 않고 있지만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8월15일부터 발생한 이후에 황토살포라든지 어선임차를 계속했습니다. 해서 집행은 3,600여만원 되고, 장비 임차 지급 안한 것은 적조가 끝남과 동시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정관리 수용비는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적조방제를 위해 예비비를 편성했던 금액이 시비나 교부금이 내려옴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음에 따라 불용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적조는 수온이 많이 내려가서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좀 소강상태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간절곶 밑으로는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고 지금 현재 진하와 송정 앞에 제가 오전에도 갔다왔는데 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개체 수는 ㎜당 약 500에서 700정도 나온다고 조금 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내안으로 완전히 육상수조식 축양장 치수고까지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치수는 계속하고 있고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방제하는 기간 동안에 가보니까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이런 예산관계는 충분하게 제때 제때 해서 적조방제는 제때 제때 충분하게 방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축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언제 의결 받은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000년도 평가받아서 2001년도 하반기에 지원계획이 내려와서 2001년도 2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다 마쳤습니다. 사업비정산관계만 서류를 접수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국ㆍ시비가 나오면 당해연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국ㆍ시비를 당해연도 에 꼭 이월시켜야 되면 이월시키고, 그 해 하고 나면 그 다음 년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철위원

명시이월 시키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계약이 된 것은 사고이월 시키고 계약이 미처 안되면…….

이동철위원

명시이월 시켜서 1년 더 쓰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118페이지 치어구입 해서 감이 211만원 나와 있네요. 치어구입비가 얼마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5,500만원 모두가 치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내수면에 500만원하고 바다에 5,000만원 해서…….

이동철위원

치어의 주종 어종이 무엇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바다는 넙치, 우럭, 조피볼낙입니다. 내수면은 잉어입니다.

이동철위원

넙치 같은 것을 연근해에 뿌려놓으면 멀리 도망 안 가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치어나 우럭 같은 것은 멀리가지 않고 해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멀리 가면 우리가 뿌려놓고 우리가 못 잡으면 어리석은 것이지요. 잉어는 어느 곳에 많이 갖다 뿌립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관내 소류지입니다.

이동철위원

지역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한 소류지에 넣는 것이 아니고 면별로 적정 소류지를 매수해서 여러 군데 분산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적조가 지금 황토 가지고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된다고 하던데 다른 대책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적조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고, 일부 수산과학원에서 전해수로 해서 황토를 살포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이랄까 그런 것이 뚜렷하게 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황토살포 외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그 이상 없다면 황토살포기가 종이 나오는데, 우리는 계속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관에서도 그것을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임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좋은 기계구입해서 돌리는 것이 낫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황토는 어느 정도는 적재할 수 있는 선박이 같이 겸비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반목선 2,3루배 실어서 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어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해안하고 우리 관내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남해안은 후천 가두리에 있고, 우리 관내는 대부분 육지에 있는 축양장이고, 해상가두리 한 개에 중천 가두리 한 개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상황이 남해안하고 다릅니다.

송정문위원

저도 적조 관계에 대해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TV를 보면 아주 원시적으로 19세기에 농사 짓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직접 제가 배도 타고 했는데 황토를 배 위에 싣고 노면 펌핑을 가지고 물로 해서 황토물을 위에서 구멍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한번 뿌리고 나면 돌아서면 가라앉고, 원래 황토를 하면 적조생물이 코클로디늄인데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되면서 황토가 알루미늄성분이 많으면 붙어서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런 방법입니다. 황토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황토가 있으면 시료를 채취해서 수산과학원에 보내서 알루미늄 성분을 가지고 적시에 넣었을 때 효율성이 80% 이상 되면 참 좋은 황토인데, 그 황토를 사용하고 있는데 황토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사람들은 보면 그냥 황토만 살포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황토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황토가 좋은 곳에 가보면 있는데 그것을 파려면 산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파지도 못하고 그래서 온양 동상리에 일부 황토종이 있는데 작년에 거기 것 쓰고 올해도 일부 야적해 놓은 것 쓰고 거기서 일부 퍼와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정문위원

모기 연막소독 하듯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 효과도 없어 보이던데, 넓은 바닷물에 황토 몇 차 갖다 뿌린다고 해서 그게 전시효과지 얼마나 효과가 날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육지에 살아서 바다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우리 관내 바다 전체는 다 못하고 사실은 육상 양식장에 물 뽑아 올리는 주변, 접근하는 주변에 계속 살포해서 수족관 관로를 타고 치수관을 타고 적조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해상가두리는 한 개 있는 것은 그 주위에 집중적으로 황토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 모두 잡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우리 관내 여건상 보면 소형어선으로 많이 합니다. 파도가 높으면 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축양장 같은 데는 어떤 때는 안되면 치수고를 통해서 육상방제도 하기도 하고 파도가 칠 때는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잉어 치어를 소류지 저수지에 넣는다고 했는데 넣어서 생산만 하는 것입니까, 일부 잡아먹을 수 있도록…….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내수면에 치어는 토종어종이 지금 환경에 의해서 많이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원칙은 소득보다는 토종 어종을 소류지에 넣어서 그것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어떤 물을 뺐을 때 성장을 다했을 경우에는 목리민들이 잡아가서 사용하는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거기 넣으면 부화가 가능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여건이 되면 되는데 요즈음은 황소개구리, 부루길 이런 것이 많아서 또 이런 것은 육식어종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잠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치어의 크기에 따라서 생존율은 다릅니다. 또 그 여건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 잡아보고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예산결산 심의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형식의 질의와 답변은 삼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처리가 50% 이상이 되고 하면 그것을 삭감을 해서 다음 연도에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니까 물론 축수산과는 그래도 많은 적재적소에 해야 될, 시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그 동안 심사하신 경제사회국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