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정광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업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담당 주사 소개가 있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는 해당 실과장이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인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0일 진천군 사회복지과장 오한근
정광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각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하 사회담당입니다. (사회담당 인사) 정태화 복지담당입니다. (복지담당 인사) 주상자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인사) 이재은 위생담당입니다. (위생담당 인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전 분기 학비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 다음 분기에 학비지급 시 직접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진천농공고 김연일 학생과 민병철 학생의 경우에 2002년 1/4분기에 학비를 납입하지 않았는데도 2/4분기에도 학비를 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 매분기마다 학비를 지급을 하고 학비를 학교에 납부하는지 안하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진천농공고 두명에 대해서는 행정 업무를 소홀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저희가 통보를 받고서 저희가 다시 읍면과 같이 점검을 해봤습니다. 진천 교성리에 농공고에 다니는 민병철 학생은 납부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철(세대주)학생은 학교에 납부를 안했는데 조속히 납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이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생활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 가사비용으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바로 납부가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수고하셨고요, 2001년 2/4분기 현재 수업료 미납액이 166만 9,000원인데 해당 학교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군에서는 미납자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십시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166만 9,500원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감사자료로써 받고서부터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금번기에는 납부를 한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금번기에도 납부를 하지않고 가사 비용으로 했을 때는 바로 4/4분기부터는 학교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 납골당이 있죠?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을 납골당이라는 용어는 해설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문백면 봉죽리의 가족납골탑을 했는데 이번에 변경시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요, 어린이집 지원 운영사항인데 진천에 민간에서 설치한 제일어린이집은 전부 예산이 지원이 적고 원아 수도 많은데 예산액은 지원이 적고 봉급도 원장의 봉급도 적습니다. 여기에 대한 첫 번째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 공립 법인 민간에서 말씀해 주시고 취사원 자격요건, 원장 인건비 지급시 상여금도 지급하는지 여부, 지급을 하면 몇 %를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유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납골묘, 납골당, 납골탑 이것은 전에는 통상, 납골당으로 불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에 대해서 정부시책으로 관심이 많고 또 일반주민들도 현재 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시책 사업의 일종으로 되다 보니까 분류를 해가지고 납골묘, 납골당, 납골탑이라고 용어가 돼있습니다. 납골묘나 납골탑은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납골당이라는 것은 건축법에 대해서 납골시설을 갖춰 놓고 말씀을 하자면 규모가 큰 그런 것이 납골당이 되겠고 납골묘나 납골탑은 거기다가 탑을 세워서 하면 납골탑, 또 탑이나 납골당 이외에 시설하는 묘나 동그랗게 해놓고 묘 가장자리에 화장을 해서 모시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묘 형태로 해 놓고서 구분이 세분화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납골당은 없고 납골묘나 납골탑을 설치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밑에 문백 봉죽리에 있는 가족 납골탑에 대해서 사업 계획 변경이 들어온 것은, 제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번에는 납골묘로다가 두기가 들어왔다가 이번에 납골탑을 하겠다 해서 세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나 총 면적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이 없던 것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납골당에서 설치를 할 때는 건축법의 저촉을 받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협의를 꼭 하나요? 건축협의를 해서 매듭을 져줍니까? 아니면 복합민원으로 해서 처리를 합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납골시설 설치가 들어오면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납골당이 들어온다면 협의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복합민원으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에 7쪽의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사안 중에서 지원 기준과 취사자격요건, 원장 상여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9페이지를 봐주시면 기준이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내역에 대해서 기준이 법정 소득자 기타 저소득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는 각 어린이집에서, 여기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민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원장님이 내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형편상 조정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공립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급여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급여 차이가 나는 것은 근속 년수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가든지 하면 급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근속 년수에 따라 급여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장님이나 각종 교사들은 상여금은 총액연봉제이기 때문에 상여금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원생들이 전부 50명 이상이 많죠? 50명 이상 많으면 취사, 음식 제공하는 부분이 자격 요건을 구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인 이상 급식을 하게 되면 자격요건이 있고 위생검열도 1회라든가 2회라든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50인 이상 집단으로다가 취사를 할 때는 집단급식소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집단급식소로 지정을 안하고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니까 영양사나 조리사 자격증 없이 아무나 가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어린이집에서 모집하는 취사원에 대해서는 영양사라든가 조리사 자격증을 제한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인이상 됐을 때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그 조리사나 영양사나 이런 자격을 두도록 돼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하나 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3페이지 납골탑하고 납골묘는 군에서 지원을 해서 추천을 해서 한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현황에는 지원이 된 것도 있고 개인이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지원된 저기를 말씀을 드리면 덕산 구산리 조세현씨가 한 종중 납골묘가 지원이 됐고요, 그것은 1,200만원을 지원이 되었습니다. 문백 장월리 김동휘씨가 한 가족납골묘가 300만원 지원이 되었고요. 문백 사양 양치영씨, 이월 사곡 남기섭씨, 초평 금곡 김용성씨, 덕산 산수 정덕해씨한테 3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납골탑하고 납골묘는 설치 장소에 제한을 안받습니까? 아무데나 설치해도 됩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별농지전용이라든가 전용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개별법에 대한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마을하고 거리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을 하고 거리 관계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묘는 사설종중묘라든가 국도변이라든가 마을까지 500m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내주도록 침이 돼있는 것을 그렇게 돼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는 호봉수에 따라 먼저 보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지원하고 운영 현황에서 수입하고 지출하고 잔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린이집별로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별로요?
진한
양진한위원
예 우리가 공립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민간도 지원을 했는데 수입 지출 잔액별 어린이집 얼마, 나올 수 있습니까? 현황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립하고 어린이집하고 사람별로는 안돼있고 어린이집 별로는 수입 지출 잔액 운영을 수지 계상을 받고 있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공립하고 법인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은 못하실 거 아닙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답변자료를
진한
양진한위원
그럼 어린이집 지원 현황을 공립하고 법인에 대해서 공립 지출, 수입에 보육 시설 운영에 대해서 식비 보육료 해서 수입이 들어 올 테고 지출한 인건비가 원장, 교사, 취사원, 기타, 납부할 잔액별 얼마 그래서 운영 현황을 알고 싶은데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리고 5페이지를 보시면 전몰군경유족회 회원은 몇 분이나 되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양진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는 보훈 4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 진천군지회 회원 수가 82명,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진천군지회 회원 수가 35명, 전몰미망인 진천군지회 회원이 35명, 무공수훈자회 진천군지회 회원이 51명, 전부 203명으로 돼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가서,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조금 정산, 9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결재가 2002년 2월 28일자인데 상관이 없는데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있고 1,000만원 보조금이 언제부터 지급이 된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기간이 2001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2002년? 금년까지 신규 2002년도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진한
양진한위원
2002년도 1월부터 12월 31일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2001년 1월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날짜가 좀 거기하고 이것을 매년 주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내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예 유재봉 위원님이 영아 보육법에 의한 집단 급식비 영양사 조리사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필요하니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탁아간식비는 전액 우리가 지급을 해주는 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군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각 저기 별로 100%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동그라미는 우리가 지급을 안해주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동그라미 어린이집은 작년도에 본인들이 받지않겠다고 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탁아간식비를 지금 탁아소나 운영하는 데에서 별도로 받는 건지 안받는 건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럼 담당부서에서는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100% 지급을 하고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별도로 간식비를 받는지 안받는지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사항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 확인해 본 결과 어린이집에서 간식비를 받는 것은 없다고
명수
남명수위원
확실한 답변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명수
남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교사, 교사들은 자격증이 있는 거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전부 아동 저기는 돼있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유아교육과 나와가지고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유재봉 위원님이 취사원 영양사 문제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112명이나 100명이 넘는 어린아이 하나를 간식을 하는데 혼자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군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상의를 해서 조리사하고 합동 지도 할 수 있는 영양사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취사원 진천에 하나 아녜요. 100명이 넘든 50명이건 39명이건, 지금 과장님께서 한 명이 110명의 점심을, 간식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지, 간식이라든가 점심 식사를 혼자서 준비할 수 있느냐, 이 얘기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에 나온 사항은 인건비를 우리가 보조를 해서 지급되는 숫자만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그 어린이집별로 보조 조리원이 인원이 많을 데는 3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인원이 적은 데는 혼자, 인원 수에 따라서
봉석
오봉석위원
1,000명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보조를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학부형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고 보조, 원장 부인이라든가, 교사 부모라든가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은, 나는 이것을 한 명으로 하는지 몰라서 묻고 그 다음에 보조금 정산이,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훈회관위탁 유지 관리비가 있죠? 16페이지 보조금 정산금
거기에 보면 우리가 보훈회관은 진천군에서 지었잖아요. 보훈회관을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인건비가 보훈회관 관리하는데 267만원이고 또 4개의 보조사업 부서는 같은 건물에 있는 거죠. 그것은 180만원 이란 말예요. 16, 17페이지에 있죠?
그러면 위탁을 하는 보조사업비에서 267만원은 많고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 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지회, 이것은 180만원이 동일하고요. 똑같이 4개 단체가 1,000만원에서 4개 단체가 180만원인데 이것이 계속 매일 나와서 있는 인원인가 아니면 회의를 할 때만 나와서, 말하자면 봉급은 아니고 수당입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오봉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훈회관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보훈 4단체에서 입주를 했습니다. 소유자는 진천군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4개 단체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임대료를 419만 9,000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다 보니까 보훈 4단체에서 저기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받은 임대료만큼은 회계관리상 그냥 무상으로는 사용을 하게 할 수는 없고 일단 임대료를 받고 그 만큼을 다시 보조로다가 해 주는 것으로
봉석
오봉석위원
1층에 식당이라든가 뭐를 임대를 줘가지고 다시 군에 환원하는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건비가 또 거기에서 들어간단 말예요. 사무실이나 4단체가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80만원이 지금 15만원 받고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180만원 주는 것이 수당이나 그렇지만 인건비라고 써 있는데 봉급이냐 이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보훈 4단체에서 사람을 한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체에 대해서는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만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했으니까 말씀을 안하지만 이것을 누가 봐도 맞지않는 것이 180만원 가지고 30일 1년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4개 단체에서 하면 720만원이니까 맞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명세를 하셔도 되는데 앞으로는 좀 4개 단체를 보조금을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주면 운영방안을 명쾌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보조금 정산 10페이지를 봐주세요. 2001년도 노인단체별 보조금 집행 내역있죠?
예 금년도에도 예산이 이렇게 서 있습니까? 원거리 단체 문백 영동 노인회하고 초평 남부 노인회하고 50만원씩 서 있는데 제가 질문할 사항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이렇게 서 있죠?
사석노인회나 영동이나 초평 남부노인회는 이쪽 노인회하고의 거리도 거리지만 생활권이 서로 같은 생활권에서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같은 면이지만 분류해서 노인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여건으로 돼있어 가지고 상당히 여러 해 동안 논란이 되다가 짧은 기간내에 확보가 되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지급을 해주시려면 다른데 같이 50만원만 더 올려서 100만원씩 지급을 해주는 것이 어떤지, 또 그렇게 예산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남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각 분회에는 7개 분회에서 100만원씩을 해 주고 있는데 원거리 문백 영동 노인회하고 초평 남부 노인회는 올려서 지급을 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명년도부터는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됐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아까 유재봉 동료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지원 운영 현황중에서 100명 이상을 취사 시에는 영양사나 조리사를 둘 수 있다고 돼있는데 진천공립은 124명으로 돼있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원아수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영양사와 조리사가 배정되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동으로 지정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집 별로는 저기가 없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조리사는 합동으로 할 수가 없을 텐데 취사를 직접하고 있으니까 영양사는 식단으로 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팩스같은 것은 당연한데 조리사는 될 수 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영양사는
정광섭위원장
영양사는 식단을 짜서 팩스로 넣어주면 거기에서 조리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원장 급여를 따지는 것은 뭣한 말씀이지만 124명대 덕산 63명입니다. 그러니까 진천공립은 188만 6,000원, 그리고 덕산은162만 5,000원인데 차이가 나는데 지금 대다수 보면 124명에 대한 원아가 말예요, 1일 월말에는 제출해서 산정이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더 가져갈게 아니예요? 급여를,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립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정광섭위원장
공립 말씀드린거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급료 지침이 있기 때문에 호봉으로다가 말씀을 하시면 제가
정광섭위원장
원아가 많으면 수입도 많겠죠? 자기들이 받는 돈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 호봉으로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는데 자료를 제출하시면 현장 감사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지금 개인이 신청한 것이 48기 30기 24기 그럼 예를 들어서 개인이 뭐 8기나 12기나 그런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납골당 설치기준
정광섭위원장
납골묘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납골묘를, 참고로 금년도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납골묘 설치계획이 종중묘가 두개, 가족묘가 8개로 계획이 짜여서 예산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종중묘는 1,200만원씩. 가족묘는 3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계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종중묘도 다 완료가 되었고 가족묘도 다섯 개 밖에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추진이 세 군데 읍면별로다가 하나씩 책정을 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신청이 되었을 적에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요, 읍면에 신청이 되어서 포함이 안되었을 때는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본 위원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개인이 예를 들어서 문백면 어디에 개인이 신청을 했을 때 그 묘 규모를 8개만 할 수 있는 분묘등해서 다양하겠죠. 그러면 최하 몇 기에서 몇 기까지 허용하느냐, 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계획내에 포함이 되어서 오면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포함이 안되면 개인이 설치를 해야 되는
정광섭위원장
그렇게 묘지수를 다시 하지 않으면 상용화될 우려가 많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가는데요, 예를 들어 종중은 200기다, 개인은 50기다, 100기다라는 것이 있어야지. 해놨다가 1,000기 2,000기 해 놓고 상용화하면 어떻게 하실 거, 거기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대액이 강구돼야 될텐데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납골묘다 납골탑이다 하는 것은 이 보통 20에서 40기 50기 이내이지, 보통 20위나 50위에서 1,000위나 100위나 이렇게는 묘나 탑의 규모로 봐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과장님
정광섭위원장
표기하신 것이 덕산면 산수리에다가 경주정씨 신산파가 300기를 했습니다. 적은 것이 24기, 100기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문중에 대한
정광섭위원장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이 너무 많이 내가지고 불합리 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기 2,000기 등해서 상용화가 되었을 때는 이것을 주민이 볼 때 나는 진천군은 납골당만 세워 놓은 문제가 도출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는 상용화는 될 수가 없고 문중에 대해서는 500위 이하로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2, 3년전에 납골당 문제로다가 문백면에서 큰 물의가 있어가지고 의회까지 오셨다 가시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편법으로 하지 않을까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봉
유재봉위원
추가로 이재은 위생담당께 여줘보겠습니다. 부담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담당은 유흥음식업 집단 급식소를 다방까지 해서 순회지도 점검을 하시죠? 어린이집을 해 본적이 있다면 실적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위생담당
이재은 위생담당 이재은입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집단급식소의 정의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해서 상시 50인 이상에 대해서 급식을 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요, 이쪽 어린이집에는 아마 식품위생법상은 50인 이상이 되는데 집단 급식소로 설치신고를 해야 되는데 영유아 보육법에는 예외 규정이 있어가지고 영양사를 두지않아도 되도록 신고에 예외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신고 예외 규정까지는 이해가가고 본 청사내에 식당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도 점검을 해본 사실은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재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라든가 거기 영업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관리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영업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점검 실적은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어린이집은 허가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집단, 여러 사람에 급식을 받아서 음식을 먹었을 적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에 책임이 없는 거네요? 보건소라든가 위생이라든가 본인의 책임이네요?
담당
위생담당
이재은 어린이집이라든가 개인이 하는 비영리단체라든가 저기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홍보를 하지만 거기까지 인력가지고 기존 영업소도 관리가 제대로 손길이 안닿는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길이 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사라든가 고용의무가 규제완화시책에 의해서 제조 업체도 기업체도 영양사라든가 조리사 의무고용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알았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진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 잔액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금일중으로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바로 카피를 떠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실할 것을 선언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0일 진천군 환경과장 지선호
정광섭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환경과 각 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영관 환경기획담당입니다. (환경기획담당 인사) 김기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인사) 이승철 청소담당입니다. (청소담당 인사) 임현종 물관리담당입니다. (물관리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3쪽 좀 봐주세요. 금오마을 오수정화 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2002년 8월 10일 금오마을 오수처리운영협의회와 시설운영관리 및 분담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영동환경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 월 99만원으로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자인 영동환경엔지니어링과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파견한 상주인원은 몇 명인지와 위탁금액을 월 99만원으로 정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김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오마을 오수처리시설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인원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월 125만원의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산출근거는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에 의하여 120만 5,000원으로 하였고 영동환경은 월 99만원을 위탁한 사항으로 위탁금은 재무과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유지관리비, 슬러지 처리비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상주 인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현장 실장이 점검관리 주 1회 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주 3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이후 관리자의 교통사고와 시설물의 노후화로 시설을 가동하지않았다고 했는데 2002년 7월 21일 시설보호 준공 시까지 해당 지역 오수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오수처리 중단으로 중공하기까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오수처리시설도 중단으로 마을주민 및 농업기반공사와 회의 차원에서 정상가동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정상 가동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여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이 1억 4,5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고 2002년 3월 계약을 하여 7월 21일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시설보수 공사로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위탁을 할 때 주 3일씩 와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군에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도 주1회씩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방류수가 20ppm이하로 나가야 되는데 BOD하고 SS도 점검을 해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5ppm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5ppm이하로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 1회씩해서 점검을 하는 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청소민간위탁 처리 현황인데 업무도 군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위탁 업체에 맡겨 놓은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수시로 나가서 이것도 주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마을의 쓰레기 처리는 며칠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1주일에 두 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봐서는 마을에 쓰레기가 있는데 한 달도 넘게 안치우는 것으로 목격을 하고 있는데 잘 좀 지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 행락지 쓰레기도 수집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행락지도 그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행락지도 치우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매를 하면서 수시로 모아 놓으면 점검을 하고서 연락이 오면 즉시 즉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행락지 쓰레기 수집을 한다고 했는데 수거를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면에 알아봐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거는 공공근로하고 저희가 일용인부임으로 하고 있고 운반은 청소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쓰레기가 깨끗이 치워지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보조금 21페이지를 봐주세요. 봉화로타리클럽에서, 백곡저수지에서 운영하는 거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몇 년째 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3년째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3년요?
운영실적과 향후 운영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400만원씩 보조금 주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담당이
재봉
유재봉위원
그렇게 하세요.
담당
청소담당
이승철 청소담당 이승철입니다. 유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봉화로타리클럽에서 환경보호선운영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보조 사업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연보호협의회하고 봉화로타리클럽 2개 단체에서 환경보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화로타리클럽에서의 운영실적은 연간 4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계절, 특히 6월부터 8월까지는 저희들이 주 2, 3회에 자연정화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58명이고 또한 실적에 보면 년 23회정도 이렇게 환경보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400만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담이 230만원정도 더 들어가서 정산을 보면 630만원정도 집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월 14일 저희들이 충청북도와 진천군 합동으로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도 봉화로타리클럽이나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운영이 대체적으로 잘 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에서도 진천군의 이벤트 행사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로타리클럽이나 자연보호협의회를 통해서 자연보호가 활성화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5페이지 좀 봐주세요. 체이지21에서 환경견학을 실시한 사업이죠? 보조사업 5페이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찾으셨어요?
보조금만 150만원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했으면 과연 실무자로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학생들까지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 견학 오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어린이집하고 학생을 해서 13개 학교, 어린이집 해서 1,080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 의식 향상과 또 진천군민에 대한 환경지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과 행정간 행정파트너십 구축을 하고 있고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환경보전 의식 함양을 위한 이해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 때 당시에 과장님이 저기하겠습니다마는 실무담당으로서 설문서라든가 무슨 서류상으로 근거를 남긴 조치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서를 받으셨는지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설문지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얘 계속 사업을 하시려면 누구나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측면에서 설문을 받아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 권해봅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서류에 6페이지를 봐주세요. 청소민간위탁요. 대행 업무 내용에 보면 행락지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저수지 주변 수거 운반 업무를 대행을 하는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수지 부유 쓰레기 수거는 평상시에 같으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폭우로 해서 많은 부유물이 소류지에 산재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집중호우 이외에도 이러한 사업을 실시했는지 또한 소류지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답변하세요.
담당
청소담당
이승철 청소담당 이승철입니다. 유재봉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유쓰레기 관계는 저희들도 진천군에 처음 이렇게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저수지가 총 5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수질 환경 보전법에 의하면 공유수면관리자가 수거를 하고 운반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돼있습니다.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공유수면관리자와의 협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생활쓰레기가 350톤, 부유쓰레기가 210톤, 총 560톤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는 저희들이 대행업체 2개 업체를 통해서 다했고요, 부유쓰레기 210톤은 현재 백곡 저수지에서 일단 끝냈습니다. 다음 9개소가 남았는데요, 특히 이월 저수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공유수면 관리자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부유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요, 앞으로도 깨끗하고 좋은 환경속에서 우리가 저수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와 자치단체간에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큰 저수지나 이월저수지는 도로변에 있고 소류지는 마을 골짜기에 산재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리측면에서 보면 기반 공사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지역에 보면 배 하나 없습니다. 과연 해군들이 사용하는 튜브를 이용한, 배를 구입을 해서 대책을 세울 건지 거기에 따른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청소담당
이승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지금 앞으로 약 한 4∼5개월, 겨울을 지나치게 되면 물질이 부유가 돼서 전부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생각인지 몰라도 어느 저수지든지 산골짜기 들어가면 부유물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하나 자기 일인냥 바라보는 사람없이 낚시대로 저어가면서 낚시질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부유물을 처리할 것이냐 배가 있어야 일반인이라도 배가 있어야 마을 주민을 동원하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반공사 관리자라고 해도 인원이 한정돼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힘을 필요로 하지않으면 도저히 처리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자치단체에서라도 튜브를 구입을 해서 B급정도로 구입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진천군 전 산하에 지금 부유물이 산재돼있습니다. 기반공사로 물론 이쪽에서, 다른 데는 치울 현편이 못되는 사람들예요. 왜냐면 큰 저수지냐 아니면 큰 소류지는 그런데, 골짜기 같은 데는 치울리도 만무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서 특별예산이라도 세우셔가지고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공공처리장 우리가 표기를 1일 100톤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전량 분뇨 처리가 됩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되고 있습니다. 현재 6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그러면 축산농가가 원하는 것 만큼 지금 현재 몇 %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다가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현재 축산 농가가 원하는 것은 전량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전량을 다 못가져가고 지금 아침에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아침 일찍 오라고 하면 9시가 넘어서 오고 또 실고 간다고 축협 이성종 조합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왜 일찍 실어서 가지고 가봐야 공장문을 안 연다. 그러니까 9시가 넘어야 가져가게 되는데 축산 농가는 아침 일찍 일을 하고 다른 데는 볼 일을 봐야 되는데 10시나 11시쯤 되면 하나도 못하고 치워야 되는 불평을 하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대책을 수립을 했으면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시에 문을 열고 와서 그렇게 60톤이라고 평균을 말씀을 드렸고요, 많이 올 때는 몰려서 오고 안들어 오는 날은 아예 안들어 오고 그런 관계 때문에 100톤 이상은 처리를 못하니까 미뤄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정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처리장에다 지시를 해가지고서 아침 일찍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지금 수거자는 치워 봤자 문을 열어 놓지 않으니까 안되고 축산 농가는 아침 일찍 실어가기를 원하고 문제가 되는데 100톤이 제가 처리되는 것으로 표기를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몇대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두 대가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민간 업자가 실태를 지금 위탁을 해가지고 세대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안 알아보셨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한 대를 민간인이 사와 가지고 문제가, 전 환경과장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대를 위탁을 해서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돌려서라도 축산 농가에 혜택만 되면 되는데 한 사람 못들어 오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것을 제보를 하기를 왜 같이 축산 농가는 못치워 주면서 내 차는 왜 안받아 주느냐, 그리고 전체적인 물량을 축산농가가 원하는 만큼 못실어가는데 왜 내 차를 안받아 주느냐는 말이 나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축산, 두 대 사준 거 하고 업자가 한 대를 가지고서 세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좀 해보세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그리고 축산 농가가 몇 개이고 읍면 별로다가, 그리고 농가가 축산 농가죠, 월 분뇨를 몇 번에 치우느냐 하고 지금 농가 수에 만족도, 몇 %를 수거를 하고 있나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축산 폐수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와서 수거를 해 갑니까? 그냥 사육농가를 다니면서 수거를 합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본인이 신청을 하면 수거를 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신청 안한 농가는 수거를 안 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 협약을 맺을 때 본인이 축협에 신청하도록 돼있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한번에 몰립니다. 제가 100톤이라고 하면 평균 60톤이고 많이 올 때는 여러 대가 들어오고 비가 온다든지 하면 모아 놨다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나올 때는 다 못실어 가는 상황도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번도 안 치우는 축산 농가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앞으로는 희망에 의해서 처리를 하지만 처리를 안하는 농가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오염이 안되지 않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것 좀 추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
청소담당
이승철 위원장님, 아까 서면 답변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광섭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담당
청소담당
이승철 청소담당 이승철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폐수배출 시설은 진천군에 1,597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 대상 이하는 156세대 신고대상 미만 설득에 87%가 신고대상 미만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미만은 면적이 15평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쪽 축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60에서 65톤 1일 수집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농가별로 조사를 하니까 총 1,597농가에서 저희들이 농가로 보면 52농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52농가에서 허가대상이 37, 신고대상이 15개소가 되겠고요. 처리 양으로는 90%가 허가대상의 양이 되겠고요. 농가별로보면 30%가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만족도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충청북도에서도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이 진천군에만 있습니다. 타시군 뿐만아니라 전국에서도 축산 폐수 공공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많은 견학과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는 일단 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환경보존 차원에서 먼저 실시를 하는 것이 잘 했지않나 생각이 들고요, 충청북도와 환경부에서도 1일 65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확보를 하고 있는 공공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만족도는 우리가 전체 1,597농가에 대해서 만족을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환경분야에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지도단속을 꾸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손에 못미쳤습니다. 지도 단속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환경이 최선화될 수 있도록 몸과 발과 힘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고 그러면 수거차량이 우리 군에서 사준 것이 두 대가 수거를 한다.
담당
청소담당
이승철 예 맞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한 대 차량이 대형이죠? 몇톤 짜리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이승철 9.5톤이 한 대고요, 5톤이 한 대입니다
정광섭위원장
그러면 65톤 수거 차는 몇 번을 다녀야 됩니까?
담당
청소담당
이승철 4에서 5회를 다니고 계획을 할 때는 6회 다닙니다.
정광섭위원장
이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니까 우리 관내 일반대행 업소 차를 대행을 해서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이렇게 쓰더라도 1일 100톤이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축산농가 만족도를 느끼시고 실개천, 소하천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하는 말씀입니다.
담당
청소담당
이승철 그렇게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행정사무감사
11시 34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실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0일 진천군 문화체육과장 조덕진
정광섭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문화체육과 각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태수 문화청소년담당입니다. (문화청소년담당 인사) 박충서 관광담당입니다. (관광담당 인사) 신동석 체육담당입니다. (체육담당 인사) 신운철 문화시설담당입니다. (문화시설담당 인사)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보시면 진천읍내 435-7번지, 군민회관 앞에 설치돼있다고 하셨는데 군민회관 앞에도 안보이더라고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군민회관 옆 외벽 부분, 여성회관 입구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됐습니다. 진천군내 보시면 관광 안내도가 두개가 설치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관광안내도 우리 전체 관광지의 길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수없이 지나갔습니다마는 군민회관 측면에 설치돼 있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로 변경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광안내도 설치, 2개소 설치하는 것은 2000년도 사업으로다가 잡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위치 선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 안내도라는 것이 여러 개의 진천군내 명소를 집약해서 지도 형식으로 표현을 하다보니까 다른 홍보판과 다르게 차로 지나가는, 스쳐지나가는 곳에 위치시키는 것이 부적절하지않나 차를 세우고 오래도록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소가 적절하지않나 생각을 해가지고 장소를 물색해봤습니다마는 당시 검토결과로는 군민회관 옆에 하고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장소라든가 자주 볼 수 있는 장소, 예를 들어서 진천군농촌문화체육센터가 완공이 되면 좋은 장소로 위치가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지금 군민회관 앞에 보이지를 않는데 그것을 누가 봅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군민회관 옆에 설치한 것도 군민회관을 이용하는 주차를을 하고 나서 이용하는 분들이 다가가서 볼 수 있게 위치를 잡았던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인데 여러분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위치를 잡을 때는 여러 사람들한테 눈에 띌 수 있는 장소로 위치를 물색토록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우리 군내 관광명소나 유적지가 많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외국인이 쉽게 찾아가도록 안내 해주는 간판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안내판이나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사업같은 경우는 추가로 관광안내판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외국인들한테까지 적극적으로 안내가 될 수 있는 외국어까지 들어가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계획은 올해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다중 집합장소라든가 진천군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대중 장소를 여러 곳에 조성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마련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 단계에서 외국인한테까지 안내가 가능하도록 외국어 표현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수고하셨고요, 관계 없는 내용이지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변에 농다리 대형 홍보물이 설치돼있는데 왕래하는 외지인들까지 많이 홍보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비가 얼마나 소요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부고속도로 옆에 농다리 관광홍보판은 98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계약을 하고 99년도 5월 28일 준공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올해 1회추경에 3,0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농다리 관광안내판 그림을 좀더 외지인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도안을 변경하는 쪽으로 추가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1억 6,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이상입니다 .
정광섭위원장
방금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관광안내도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로다가 이전 계획을 과장님께 용의를 물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문화의집 근처로 말씀하셨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농촌문화체육센터
정광섭위원장
예 물론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이 볼 때는 우리 재래시장이 있죠?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모든 의견을 수렴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관광 명소를 찾을 수 있도록 넓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3페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거죠, 김덕규 위원님이. 18페이지 끝에 좀 봐주십시오. 비지정 문화재가 본 군에는 지금 조사된 곳이 54개소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비지정문화재에 검토 조사 후 정비 수리비라든가 오염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신 후 현재까지 정비하였다는 개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비지정문화재가 54개소인데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54개소가 나왔는데 조사한 후 정비 계획이라든가 보전계획이라든가 모든 계획을 수립하셨을 거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한 후에 현재까지 비지정문화재를 군비라든가 국비를 받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비한 문화재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실 건지 보조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지정문화재로 조사한 54개 비지정문화재 중에 전수 조사를 한 후에 특히 올해, 15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현황에서 유언순효자문과 유희원효자문, 임수전부자충신문을 보수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선전씨효부문 주변 정비사업도 별도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지정문화재를 유지보수면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예산이 문화보수예산을 올해 당초예산을 5,000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문화재의 훼손된 상태라든가 문화재의 관리면에서 중요성같은 것을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그때그때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이후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비지정문화재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지보수예산으로 유지보수를 계속 진행을 하는 한편 지난해 말에 저희가 진천군향토유적보호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관리운영쪽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또 주요문화재같은 경우는 도에도 예산을 요청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토유적보호조례에 의해서도 관리 유지보수가 적극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실 것은 지정문화재와 다르게 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유지보수의 책임이 저희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관계로 전수조사한 비지정문화를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비지정문화재도 중요성을 살려서 유지보수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 여름철이면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했는데 예로 고인돌 1개소가 있죠? 잡초가 우거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매년 여름철에 그것 좀 제거를 하십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으로 잡초제거를 인부임을 매년 세워서 잡초가 많이 우거진 문화재같은 경우는 잡초제거를 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를 봐주세요. 보조금이 3,600만원이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중에서 도민체전할 때 효자종목이 어떤 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과장님이 저기 하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체육담당 신동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민체전은 종합 4위를 했습니다. 여기에 효자종목을 말씀드린다면 게이트볼, 정구, 육상, 궁도 이런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축구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나중에 심판 시비 때문에 저기를 했지만 이것이 정구같은 거 나이드신 분들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정구, 배드민턴 이런 것이 상당히 인원도 많고 한데 보조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보조금액이 인원수에 의한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인기 종목 순인가,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지금 오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천군생체육협의회가 보조금을 진천군체육회, 엘리트 체육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 나온 보조금 지원 현황은 생활체육에 관계된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나는 것은 육상이라든가 축구, 배구, 게이트볼은 작년도에 도지사기를 저희 군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유치한 종목에 대해서는 500만원씩 지원을 했고 다른 여타 종목에 대해서는 도지사기차지라든가 연합회장기에 출전을 할 때는 제한을 하는 겁니다. 오봉석 위원 그러니까 우승을 했을 때에는 보조금액이 올라가고 우승을 못하면 보조금액이 체육담당 신동석 체육회에서도 우승금액에 대한 시상금이 있습니다. 오봉석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보조금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구같은 데 올해도 그렇고 전국대회에 가서도 1등 했죠? 서울 가서
신동석 정구같은 경우도 연령별로 있기 때문에 안성서 개최된 것은 1위를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나가는 팀들은 3위를 하든 1위로 올라가려면 나가는 데는 보조를 더 줬으면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번 우승을 했다고 그 사람들이 계속 우승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 준우승팀도 배려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담당
체육담당
신동석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47페이지하고 50페이지요. 무용이라고 하고 무대공연이라고 했는데 1,000만원 보조 나가고 있고 저희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를 보니까 무대의상이라고 해서 자담이 737만 6,000원이고 현재 보조한 것이 그런데 이런 거까지 무대의상은 자기 옷이 있을텐데 우리가 보조를 주는 것은 의심스러워요. 다른 것은 소품이라든가 음악 악사라는 것은 해도 되지만 무대의상은 출연료를 안받는지는 모르지만 출연료를 받는다면 무대의상비는 자기들이 해 입는 거 아니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이 지적 해주신 무용 공연과 연극 공연, 특히 연극 공연
봉석
오봉석위원
무대공연만 얘기를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무용 공연의 무대의상부분에 대해서는 737만 6,000원에 대해서는 저희 보조대상였던 문화기획간이 문광부에 있던 진흥기금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연하는 단체였습니다. 그 분 중에 자담부분이 무대의상 부분에 집중돼있는 것은 무대의상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자기를 무대에서 사용하는 의상이기 때문에 제작이나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의상같은 경우는 벌당100만원 200만원하는 호가하는 의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담부분을 무대의상 말고 다른 부분에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단 자체에서 전문성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집중해서 자담이 들어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공연을 하면 여기 뿐만아니라 이것이 세계태권도문화축제에 들어간 돈이 그 때의 무대행사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생거진천 화랑제 때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준 것이 없어요? 무용단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공연을 하려면 출연료를 우리가 안주느냐고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왔을 때는 출연료 명목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 보조금 1,000만원 다 포함되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출연료 없는데 무대 의상이라는 것은, 어느 작품을 하잖아요. 연극을 했을 때 관객한테 그 돈을 받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거지 관객을 위해서 저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예요. 이것인 차라리 출연료라면 이해가 가는데 1,000만원씩 무대의상비를 준다고 하면 얼마나 활용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이것은 차라리 출연료를 주는 것이 나아요. 무대 의상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옷이 한 두벌이 아닐 거 아녜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 입고 왔는지 다른데서 공연을 하다가 입고 왔는지 모른단 말예요. 과장님이 다 보신 것도 아니잖아요. 제작하는데 가 보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무대공연을 좀 봐주세요. 출연료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료가 200만원하고 50만원이란 말예요, 연출료가 100만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진천을 위한 어떤 연극였습니까? 전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출연료는 그렇다 하고 연출을 하려면, 그렇다고 하면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진천으로, 우리 군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어떤 연출을 했나를 물어보는 거요?
도의 권장 사업예요? 문화청소년담당 신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왕 연출료를 주고 하려면 뭔가 진천에 걸맞는 연출을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필요한 거 아니예요? 그냥 연출해서, 다른 연극을 해서 연출을 한 거란 말예요. 다른데서 한 것을 여기서 한다면 차라리 그럴바에는 저는 연출료를 100만원 더 주더라도 진천을 위한 테마를 해서 연출료를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말이죠. 다음서부터는 건의를 해보세요. 우리 진천은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건의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안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되면 다행이고 진천을 위한 프로그램 연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관리를 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7개단체인데 임의보조단체는 얼마입니까? 몇 개입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7개보조단체중 임의보조단체는 74개가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74개가 임의보조단체?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단체수가 74건이고 중복적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2001년도에 임의보조단체로다가 보조금 지급된 단체가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2002년도
진한
양진한위원
2001년도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임의보조단체로 처음 보조금 받은 것은 제1회농악경연대회로 해서 문화원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하나입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천막제작구입, 진천향교가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특성화사업, 각급 학교별로 보조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것은 어떻게, 2002년도에도 보조금 나간 것이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4,000만원, 각 학교에 특성화사업으로 4,000만원 책정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를 봐주세요. 문화원 현재 문화원은 소유가 누구입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부지하고 건물
현재 문화원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문화원은 진천군수 소유로 돼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현재 어떻게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부지 건물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SGI에서 기부체납 받아 가지고 진천군 소유로 돼있다가 지금 지방문화원진흥육성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문화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상사용을 가능하게 해두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사용허가를 문화원에서 받아 가지고 무상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돼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계약서같은 거 사용한다는 계약서 같은 것은 만들었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하고 계약관계를 다시 알아 봐가지고
진한
양진한위원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계약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그 문화의집 얘기를 해서 저기한데 우리가 4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건물자체는 등기상하고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가옥 건축물관리대장하고 건축주가 상이한데 그 거에 대해서 나중에 따지고 4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3억 4,590만원이 계약이 돼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5,400만원 남았는데 지금 3억 4,000 가지고 문화의집을 어차피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여가 선용이라든가 모든 대외 활동 같은 것을 이용하게 하려면 아주 시작해서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확실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졸속으로 해가지고 몇년간에 뜯어고치고 하는 것 보다는 아주 시설을 할 때 사업비가 더 들고 다소 얼마가 더 든다하더라도 다수 인이 군민 문화의집을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처음 문화의집은 설치를 하는 건데 문화와 체육, 생활체육 이것이 접합이 돼가지고 생활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의 체력단련을 하는 단계에 왔을 때에 우리 군 자체에서도 여가 선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우리 군의 행정의 하나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예산 4억을 가지고 기본 건축공사하고 통신공사를 진행해서 11월 3일이 공사완료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고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번 1회 추경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문화의집에 문화의집 같은 경우 기본 조성보다는 운영의 성공의 관권이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운영면에서 필요한 기자재와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은 냉난방설비하고 빔프로젝트 기계라든가 영화 관람이나 시청각 관람 음향시설이 필요한 관계로 영화로 CD자료등은 비품으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으로는 그 책정이 안돼있는 상태에 있고 공사 마감면에서 신경을 쓰다보니까 외부 도장 관계에서도 현재 구 문화원 건물이 단순히 도장 페인트만 돼있기 때문에 외장쪽으로는 단열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외부도장 관계에서 외장 단열가지고 신경을 쓰게 되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8,000만원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잠정적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시설하는 것이 내부만 생각했지 외부는 생각을 안하고 또 그 안에 냉난방 시설도 생각을 하지 않고 현재 시설하고는 3억 4,000만원 속에는
예 그것은 별도입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냉난방 설비나 비품 자재 빔프로젝트는 공사비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금액을 해서 해줘야 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럼 지금 시설하고 있는 3억 4,000만원속에 조성하고 있는 경비만 포함돼있고 나머지는 포함안되고 있는데 그럼 시행을 같이 할 때 냉난방이 필요로한 단열재도 같이 시공하지, 왜 안하고 별도로 시설하니까 돈이 5,400만원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밖에 시설을 못합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외부 도장 관계는 단순히 도색처리하는 것으로 마감을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보완을 해가지고 건축용어로 드라이비트공법이라고 하는데 단열처리를 한 위에다가 도장을 할 것인가를 발주한 업체에서 집행부서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을 하는 부분에서 도장 처리부분으로 선택사항이고 나머지 잠정적으로 예산을 잡고 있는 3,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냉난방 설비라든가 빔프로젝트, 음향 영상자료 같은 것은 공사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 별도 구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비품등이 포함돼서 같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해야지, 세워서 했으면 서로가 저기 안되는 건데, 문화의집을 이것 저것 따지다보니까 액수는 큰데 사업이 고, 아주 고급 적인 기술을 요하는 음향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데 밖에 단열같은 것도 하려면 처음부터 해서 아예 단열을 했으면 공사를 짧은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이 가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기간 내에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좀 집행부서에서는 확실하게 추진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생기고 이런 잔여 기금이 추가로 예산을 집행한 나머지 금액 세운 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잔여 금액을 집행을 하고도 3,0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2,400만원 남는 다면 그 금액이 중앙보조금이고 잔여금을 남겠지만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아예 처리부터 예산을 잡아서 계획을 세워 주면 이런 일이 안생기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추경에 2,000만원이란 돈을, 금액을 요구를 했는데 서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안에 자재같은 것이 필요로 해서 준비를 못했다는 건데 계획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2001년도 90개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10개가 지금 개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문화의집을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 계획을 잡으면서 구체적으로 문화의집에 어떤, 어떻게 조성해야지 성공적인 것이고 그 날에 비품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좀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문화의집 조성이 확실한가를 전문가 입장에서 알고 있었다면 그것이 당연히 설계에 반영을 했을 건데 그 부분에 행정기관 공무원 입장에서 과연 전문성을 확보를 하지 못하다고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비품에 대해서는 나머지 기간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장 부분은 잔액가지고 어떤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쪽으로 보완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내주신 정산서 3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작년도에 한 정산서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화원에 7,000만원 화랑축제 보조금으로 줄 때에 포함돼있는 행사인줄 알았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데 2,300만원가지고 부족해서 보상금으로 670만원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금년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팔관회에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보조금으로 나간 돈은 지난해와 같이 2,300만원이 들어갔고 보상금이 622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덜 들어갔네요?
그럼 팔관회 주관으로 초청해서 주관은 문화원에서 했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문화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초청을 해서 한 거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던 것으로 별도로, 알고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이 서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자료하고는. 그 물론 남 위원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 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정수 묘소가 문백면 평산리 안능마을에 통나무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산소를 오는 길이 후손들이나 외지인들이 묘소를 찾아보려면 17번 국도로 가는 방법이 제시가 돼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오시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묻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서 마을에 갔더니 마을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정승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진천서부터 하고 평산리 고개에서 군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하고 세 군데 표시판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했더니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께서는 비지정문화재를 다루시고 그러는데 표지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문화재 표시판을 설치할 면적에 있어서는 비지정문화재같은 경우 단일 문화재 하나에 대해서 따로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전체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를 하면서 같이 표기를 하는 방법을 적극 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농다리 표시판이 돼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농다리 옆에다 하시면 되겠네요. 그 옆에 농다리 옆에다가 그 옆에 부기만 해 놓으면 진입도로에서 군도 옆에 표시판 하나만 해 놓으면 돼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에 문화원 계약관계 재무과에 알바본 결과 계약이 안돼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결산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로 넘겨 주면 유상 사용을 하든 무상사용으로 하든 총괄로 저희가 하는 건데
재봉
유재봉위원
재산 관리 총괄부서에서 총괄해가지고 행정재산으로 해서 그 과에다 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럼 총괄부서에서는 알아야죠. 총괄부서에서 계약을 해 놓고 기부체납되고 하는 것은 총괄부서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일텐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처음 지으면서부터 행정재산으로 돼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기부체납 건당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아주 넘어간 재산이기 때문에 유무상 사용허가는 해당 사업과에서 다뤄져야 될 일이죠.
재봉
유재봉위원
행정재산이라고 무상 사용을 사업부서에서 따진다? 무상 사용의 근거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당초부터 문화원이 SGI에서 기부체납이 되면서 문체과, 저희가 받아가지고 워낙 넘겨주는 것이 순서입니다. 2중, 3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않겠느냐해서 문체광서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받고서 행정재산화 되었기 때문에 수입사업 무상 사용도 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무상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계약이 맺어지려면 사업과에서 맺어져야 맞을 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사업과에서 맺어지는 사항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총괄 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예 맞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총괄부서에서 대장정리가 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상이냐, 유상이냐, 유상였을 때는 고지발부라고 각 실과에다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개인한테 공지 해야 되고, 그런데 총괄부서에서 모르면 안되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그런데 총괄부서에서 등기나 개별 과에서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등기같은 것을 내면 등기가 저희한테 일부가 와있고요, 그 다음에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관과장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총괄부서에서 법규 전체를 따져주는 거구요,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등기는 총괄 부서에서 하면서 도면하고 보관을 하고 영구보존하면서 사업과에서 재산관리하는데 이렇게 처리하라고 법규 연찬해서 법규하고 대조해서 공문을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럼 총괄부서에서 아는 사항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예
재봉
유재봉위원
모른다고요? 알고서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 재산관리 해 놓고 저희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문화체육과, 다 알아 본 결과 무상 사용인 계약서 체결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바로 게약을 체결해서 사용을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태권도 선수단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장
그럼 그 단체가 보조단체입니까? 아니면 무슨 사업단체입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태권도선수단은 진천군직장운동경기부 육성관련 조례에 의해서 진천군 자체적으로 을 지원해서 진천군 대표가 실업팀으로
정광섭위원장
우리 군비로 지원 단체죠? 보조금이나 지원을 군비로 나가 있는 단체가 아닙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실업팀의 경우 지금 저희가 단체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에 보면 일반 보상금으로 예술단원 및 운동부등 보상금을 지원을 하는 보상금 지원 대상으로 되는 거지
정광섭위원장
보조금 단체가 아니고 보상금 단체죠? 확실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정산적 보조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체육진흥발전을 위해서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 거기에 선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단체는 아닙니다.
정광섭위원장
그럼 우리 의회에서 이 사람들을 선수 및 감독 코치는 우리가 감독을 그만 코치겸 감독으로 하셨죠? 그럼 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조금 및 사회임의단체를 전부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단체나 외부에 줬으면 빼놓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뺐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민간이전 단체가 아니라
정광섭위원장
그럼 육상, 축구, 배구는 왜 들어간 거지? 경상보상금 저기를 우리가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다는 얘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장
다음에 다시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