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범 의원 발언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께서 전부 일괄적으로 설명을 받고 거기에서 지적사항만 질의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전부 일괄해서 설명을 듣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제6조(구성) 제6조는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는 부시장 외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를 필요한 경우로 조문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을 위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장은 당연직인 부시장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제7조(건축심의 대상) 좌측 종전 법을 보면 (기능 및 절차)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조항은 건축심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조항이라서 제목을 (건축심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1항 위원회는 법·영·시행규칙·조례 및 기타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로 좌측 현행법을 보면 제1호에서 제5호는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나열한 것으로 조문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제6호와 제7호는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는 사항을 우리 조례에 들어있어서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2001년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제2항 제1호는 건축심의를 이미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재 심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인데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10이하로서 1개 층 이하의 층수가 변경될 때에는 증이나 감에 관계없이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게 되어 있어서 감에 대해서는 재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항은 위원회의 세부 심의사항은 별표1과 같다고 했는데 이미 앞에서 제1호 내지 제6호까지 삭제되었으므로 거기에 해당하는 별표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회의) 제9조는 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과반수가 타당한데 과반수 이상으로 잘못 표기되어서 조문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0조(소위원회) 제10조는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는 건설교통국장 외 각 분야별로 6명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제1항 제1호 적용의 완화, 제2호 도로의 지정 및 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제3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전문가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전문 분야별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문화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19조(가설건축물) 제19조 가설건축물은 앞에 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별표 사항이 나옵니다. 제6조 현행 가설건축물에는 관리사무실 내(화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품 야적장은 이미 법에서 허용하고 있어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공장 부지 내에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을 신설하여 설치규제를 완화하였으며 특히 시설물의 구조를 천막/파이프까지 범위를 확대 제정되어 한시적 건축물에 대한 투자비용 감소로 기업생산활동이 촉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에 건축 허가 및 협의를 위한 건축물의 현장 조사 검사업무는 지금 현재 건축사가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예정부지 내에 임시로 지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건축허가사항에 포함되어서 현장조사를 위임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다음은 제22조(조경면적) 제22조 조경면적은 조경 신설내용인데 이 법은 이미 건설부 고시 ??조경기준??에 나와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테 우리 시민들이나 건축사들 이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해 가지고 이것을 적용하는데 조항이 필요해서 그 기준을 우리 조례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제4항을 보면 시장은 식수가 부적당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대하여는 식수를 대신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 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을 파고라·조각 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조(조경면적의 배치) 지금 현행법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를 도로변에 심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규정되어 있는 법인데 이 법이 불합리한 이유는 지금 도로에 접한 대지가 길게 도로에 같이 접해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를테면 6미터 정도 접해 가지고 안에 넓은 땅이 있을 경우 도로변에 20퍼센트를 설치하려면 한 60제곱미터를 설치해야 2천제곱미터일 경우에 한 60제곱미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설치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를 해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하고 2천제곱미터 이상 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면을 도로변으로 20퍼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하는 것으로 조문을 완화하였습니다. 제33조(건축물의 건폐율) 본 조항은 도시계획 외 구역 및 지역의 대지면적의 건축물의 건폐율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제1호 자연환경보전지역 제2호 구역 및 준도시지역의 개발계획수립지역이 포함되어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11페이지 제34조(건축물의 용적율) 이 조항은 도시계획구역 및 지역의 대지면적에 건축물의 용적율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사유는 최근 무분별한 개발행위 제한을 위해 국토이용관리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준 도시 지역은 현행 200퍼센트에서 이번에도 200퍼센트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로 강화하였습니다. 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강화하였고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구역 또는 지역은 현행과 같이 250퍼센트로 하였습니다. 제36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현행법을 보면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20미터 도로면 이 빠진 것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 원하면 맞벽을 해서 건물 시가지를 미관향상을 위해서 허용하는 법인데 지금 이 법을 보면 아무 쪽이나 맞벽을 할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어서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바꾸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량철골조립식 및 콘테이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이 전부 경량철골조로 건축법상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경량철골조로 정리한 것이지 강화되거나 완화된 사항은 아닙니다.

구조변경은 똑같은 사항이 되겠고 지금 완화된 내용을 보면 특별히 기계보호시설이라든지 폐기물저장시설, 공해배출시설은 크게 완화되어서 천막/파이프까지 할 수 있도록 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물시설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이 경량철골조에 해당됩니다. 철골구조에 속하는 일반 구조 견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일반 철물형태 콘테이너라든지 조립식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에서 경량철골조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예. 같습니다.

여기서 가설건축물을 허용해준 것은 어떤 영업을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보다 집에서 탁구대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시설을 가설건축물을 허용한 사항으로,

아니, 체육시설은 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외 가설건축물은 이 구조로 체육시설을 크게, 가설건축물은 어디 가서 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닌데 여기서 허용해주면 그 구조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소규모의 것만 허용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조금 부족된 부분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은 화원 자체는 어떠한 영업목적이 아니라면 그대로 놓아두겠는데 영업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기에 30㎡를 50㎡로 넓혔고 또 관리사무실에 있는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은 이러한 어떤 영업행위가 아니고 실지로 사무실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두었고 앞에 있는 기존에 어떤 폐지기준에 있는 제품 야적장 500㎡이하는 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별표 신설 3항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제36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미관향상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상호간에 한하여 두 구절이 들어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미관상의 문제를 전면에서 봤을 때라고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20미터의 도로 전면에서 봤을때 입니다.

후면에서 봤을 때는 허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면에서 봤을 때의 건물 상호간에 맞벽이기 때문에 뒷부분에서도 같이 합벽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봐도,

합벽이 되었는데 고치는 이유는 앞 건물과 뒷 대지에 합벽을 해도 이 부분을 보면 어느 쪽에 합벽을 해도 관계가 없다 해서 이유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전면에서 봤을 때 건물 상호간에를 삽입한 것입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맞벽 건축은 현행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맞벽 건축은 미관 향상을 위하여 이렇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밑에는 상호간에 한하여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미관향상을 위하여 이 부분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전면에서 볼 때 이 빠진 것처럼 되어 있는 것보다도 건물이 자잘하게 폭이 넓은 대지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면도로의 대지가 폭이 좁은데 떨어지면 가운데 이 빠진 것처럼 벌어지는 현상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전면에서 봤을 때 나 측면에서 봤을 때나 아니면 뒷면에서 봤을 때나 모두 합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는 잣대를 갑자기 도로가 막혀 있다가 도로가 뚫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 중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구절을 넣음으로서 시민에게 불편한 요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간에 한하여 는 상관이 없지만 미관향상을 위하여 이런 어떤 조건을 단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담당 - 자료설명)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법에 나타나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전면에서 봤을때라고 설명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방금 담당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저희들에게 몇 사람이라고 신고된 숫자는 없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군산시만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숫자하고는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증명을 갔다 제시하면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정기 주차권이라 하면 교통이 심각한 시장이나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 예를 들면 평화동 주차장의 경우 그 인근에서 유료화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월정주차를 하는 경우 월정주차표를 지급하고 또 상가에서 주차권을 시간당 500원씩 받고 있는데 미리 확보해서 자기 고객이 왔을 때 그 동안에는 차가 들어왔어야 돈을 줬는데 주차표를 미리 줌으로서 그 주차표를 회수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제가 그런 분을 한번 동행을 해봤는데 증명을 제시하면 바로 50% 감면을 해줬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국가에서 주는 차원입니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복지과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있으니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중에서 용도지역에 있는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군산시건축조례에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도록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건축조례로 제한하던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기왕에 군산시건축조례도 마찬가지로 본 사항이 준공업지역에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식물과 관련된 시설과 유사한 것에 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0년 12월 15일자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제정된 도시계획조례도 마찬가지로 동 사항을 그대로 받았던 것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이 청원이 되어서 조사해본 결과전주시에서는 본 지역에서 축사, 도축장, 도계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등에서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허용을 해주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사항은 다시 입법예고를 거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조례를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장내소란)

채범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