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조언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으로 불철주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조아래 재원의 각종 낭비요인 및 절감 가능부분을 과감히 정리하고 긴급 현안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지난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발생한 수해피해 응급복구 및 피해지역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측량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수해피해 복구사업에 대하여는 중앙차원의 국·도비가 확정될시 측량용역비에 대한 군비투자분은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으로 재조정하여 제2회 추경시에 심의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당초예산 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을 더욱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추경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299억8,920만4천원으로 당초예산 2,010억2,415만7천원보다 289억6,50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32억7,025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중 주택사업을 제외한 7개 특별회계에 367억1,894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1,612억2,906만8천원보다 19.87%가 증가한 1,932억7,025만6천원으로 320억4,118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002년 당초예산 대비 85.44%가 증가한 597억2,514만3천원으로 275억1,835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2002년 당초예산보다 35.06%가 증가한 1,335억4,511만3천원으로 452억2,883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세수입은 197억2,113만원으로 강원랜드 법인세할주민세 증가와 사치성재산 증가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25억9,884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00억401만3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2,490억1,9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4억5,977만6천원으로 여성회관 식당 및 커피숍 임대료 4,986만9천원,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1,896만원, 하천골재 채취수입 1억430만4천원으로 1억7,313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355억4,423만7천원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 2,420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64억9,986만6천원, 국·도비사용잔액 3억9,642만4천원, 물한∼옹구간 카지노 진입도로개설 강원랜드 부담금 161억61백만원,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석탄합리화사업단 부담금 1억67백만원,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9억5,550만원 등 247억4,637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607억8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역 특정현안사업으로 중앙으로부터 특별히 교부받은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3억원, 용산∼골지간 교량가설 7억원, 고한 재해위험지구 정비 5억원이며, 지방양여금은 130억1,083만1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71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449억6,975만5천원으로 밭기반정비사업 4억2,482만9천원, 고한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5억원, 공공근로사업 상사업비 3억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2억5,225만9천원,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4,706만7천원 등 총 62개 사업에 20억7,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순도비보조금 등으로 133억7,580만7천원이 편성되어 당초예산 대비 9억2,138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필수불가결한 경상예산외에는 최대한 경상예산 증가를 억제하여 가용재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여 수해피해 응급복구 및 피해지역 조기사업 추진을 위한 측량용역비 편성과 주민복지향상 및 주요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342억9,669만5천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3.72%가 증가한 12억3,08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화암관광지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제수당으로 2002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기본급 등 인상분을 추가 반영하여 2002년 당초예산 대비 0.76%가 증가한 164억8,893만원으로 1억2,35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경비는 본청, 읍면의 기관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당초예산 대비 6.63%가 증가한 178억776만5천원으로 11억72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폐광진흥지구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증가된 가로등 전기요금 및 각종 공공요금 증액, 집중호우 잔해물제거 사업 9,230만원, 정선 5일장 관련 정선아리랑 창극공연비 6천만원, 적자노선 버스업체 및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억6,435만8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경상예산은 증가부분의 면밀한 검토하에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상비 비율을 17.75%로 편성함으로써 당초예산 20.51% 대비 경상경비 비율을 2.76% 감소시켜 재정의 건전성 및 투자재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453억4,781만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3%가 증가한 311억6,930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등 보조사업이 215억7,780만원, 자체사업이 95억9,1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국고보조사업은 영월댐 건설관련 피해지역 및 임계지역 밭기반정비사업 8억3,103만6천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1억408만2천원, 고한 생활체육공원조성 10억원, 공공근로 상사업비 6억원, 물한∼옹구간 카지노 진입도로개설 161억6천1백만원, 집중호우 수해피해복구사업 10억5,647만7천원, 광하진료소 신축 및 방문차량 구입비 3억3,455만5천원을 비롯하여 70개 사업에 194억4,55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억4,764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임계면 관광농촌체험조성사업 1억원, 아우라지 종합개발사업 3억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11억1천만원, 일반하천개수사업 2억원 등 47개 사업에 22억7,17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002년 당초예산 대비 30.92%가 증가한 406억1,255만2천원으로 95억9,15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중앙으로부터 특정목적사업으로 지원받은 특별교부세사업 17억원,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 1억5,943만원, 오지지역 주민의 안정적 생활급수를 위한 간이상수도시설 추가지원비 1억원, 경로당보수 및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3억1천만원, 메인카지노 개장대비 환경정비사업 5억원, 동면보건지소 이전 신축비 7억4,020만5천원, 화장실문화 혁신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시장화장실 신축 및 보수사업에 8천7백만원, 또한 각종 지역 현안사업의 신규투자 및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건전재정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 대비 2.8%가 감소한 124억7,187만9천원으로 3억5,89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목적과 기능별로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군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3.34%가 증가한 9억6,0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사업예산은 7억7,792만원으로 정보화시범마을 PC구입 및 행정능률을 위한 사무기기 구입비 1억7,850만원, 청사보수 및 구신동보건지소 철거사업비 2억9천만원, 읍면 난방시설확충 및 행정사무용품비 1억705만원 등 일반행정부문에 47개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우리 군의 문화예술·체육진흥, 보건 및 환경개선, 사회복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예산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31.29%가 증가한 213억5,98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215억3,872만1천원으로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분야 사업으로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1억25백만원, 정선문화원 조경 및 주차장 설치비 1억2천만원, 문화예술회관 창문교체 및 예술진흥사업비 95백만원, 고한생활체육공원조성 10억원 등 37개 사업에 20억4,013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 사업으로는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및 진폐요양병원 의료장비 지원, 광하진료소 및 동면보건지소 신축비 9억1,926만원 등 25개 사업에 10억4,916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동강지역 환경보전 주민자율감시단 운영 4,175만2천원, 읍면 화장실 신축 및 각종 환경시설물 보수사업 1억33백만원 등 13개 사업에 4억4,31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과 저소득계층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화장실 신축 및 기반시설 확충 2,25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1억515만9천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정비 3억1천만원 등 사회복지·보장분야에 40개 사업 7억8,49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주거환경개선과 도시환경정비, 지역개발, 주택 및 건축관리 분야에는 농촌빈집 정비사업 1천만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5억2,919만7천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 건물보상 6억62백만원,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비 161억8,033만4천원 등 42개 사업에 172억2,13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군의 농·임·산업진흥,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육성,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교통행정 및 시설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15.66%가 증가한 93억6,569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88억3,175만원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정관리 및 농촌진흥분야 일환으로 밭기반정비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 15억5,815만7천원, 농산물 유통관리사업에 1억4,960만원, 축산농가 생산유통 및 고급육 육성을 위한 사업 4억6,446만4천원, 농촌기술 지도사업 6억2,502만5천원 등 63개 사업에 23억4,778만1천원이 세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사업 분야는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등 12개 사업에 5억2,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산업 육성 및 개발사업 분야에 아우라지 종합개발 및 관광홍보물 설치 등 16개 사업에 3억6,92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에 소하천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하천관리사업에 17억7,614만6천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등 재해대책 및 복구사업에 13억1,35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기반시설 사업 분야로는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주민숙원사업 일환의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 51개 사업에 24억56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LED전광판 인테리어 및 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분야는 6개 사업에 1억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 및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비로 당초예산 대비 7.39%가 증가된 2,09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8.14%가 증가된 3억3,44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제지출금은 반환금과 과오납금으로서 반환금은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2억9,795만1천원과 도비 9,847만3천원이 되겠으며, 과오납금 180만5천원은 국도38호선 과오납 보상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28억9,021만1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373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잔액은 향후 10월중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확정된 후 군비부담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 중 7개 특별회계에서 30억7,614만1천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7.73%가 감액된 367억1,8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상수도 급수수익을 반영하여 7억3,46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북평정수장 및 덕송정수장 정비사업 1억4천만원, 신동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4억2,872만4천원 등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양여금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감액으로 52억4,036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세입재원으로 충당하는 지방양여금사업인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 사업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1,565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비 및 국·도비반환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체납처분 대행 수수료 반영으로 1억3,24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을 위한 민간융자금 1억2,945만5천원, 기타 기금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3백만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12억6,944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예비비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액으로 951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이는 예비비로 감액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2,15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예비비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적기에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8월 29일 의회에 제출한 이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예상치 못한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하여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사업과 중복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을 보류하여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한 중앙차원의 수해복구사업이 확정된 이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중복된 부분은 해당부서의 타사업으로 조정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와 질문 답변시에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권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괄사항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정선군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2,010억24백만원보다 14.41%가 증가된 2,299억89백만원으로 289억6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9.87%에 해당하는 320억4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7.73%에 해당하는 30억7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표는 참고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대비 320억41백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지방세 25억98백만원, 세외수입 249억19백만원, 지방교부세 15억원, 지방양여금 27백만원, 보조금 29억95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순세계잉여금 등 2001년도 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이월금을 정리하고, 당초예산확정 이후 추가 또는 변경 지원된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사업, 지방 양여금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세입예산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 구성은 전체세입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85.9%이고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4.1%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주재원 발굴을 근간으로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카지노 진입도로의 강원랜드 부담금 등 타기관 또는 업체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부담금이 전체 세입의 50%를 차지하고,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면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자체수입원 발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비인 경상예산이 342억9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72%가 증가한 1억23백만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인 사업예산이 1,453억4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3%가 증가한 311억69백만원,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 대비 2.8%가 감소한 124억71백만원으로 3억58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방침에 따라 중앙 각 부처로부터 추가 지원되었거나 변경지원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앙지원사업비 및 도비지원 사업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목적과 기능별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3.34% 증가한 전체예산의 15.38%, 사회개발비가 31.29% 증가한 전체예산의 46.37%, 경제개발비가 15.66% 증가한 전체예산의 35.8%로 그 대부분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서 이것은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환경정비사업, 주민불편해소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에 확대 투자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의 응급복구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제15호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우리 군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와 중앙차원의 피해복구사업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곧 다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종합적으로 다루어지겠지만, 금년 당초예산이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있는 세출예산중 수해복구사업이 완료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예산과 유실 등 피해로 인하여 집행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하여는 정도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중 정선공설운동장 시설확충의 설계용역과 공공근로 상사업비로 추진할 자연석공원 조성사업 등 수해를 입은 하천부지를 활용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피해복구기간이나 사업의 효과성, 존속여부 등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거듭 필요하다 하겠으며, 아울러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여 수해피해 응급복구와 쓰레기 등 잔해물 제거에 필요한 제반예산의 증액이 요구되어 집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7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367억18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9억73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225억26백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억92백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4억56백만원,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가 30억6백만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가 1억74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3억64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7.73%인 30억7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8억97백만원 증액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중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전입금, 한강수계기금, 지방양여금을 합하여 55억1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감액사업인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계속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에서 정부의 재정형편상 당초 확정예산의 증감이 가능한 바, 사업 추진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세입예산안과 같이 367억18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억76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그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2억69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전입금, 부담금, 양여금 감액분 55억12백만원이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하수처리장 설치 등 사업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확정 이후 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전입금, 부담금 등의 세입변동에 따라 이들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시 시간절약을 위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와 관련되는 담당계장들을 잠깐 배석시켰다가 답변 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홍상표 담당입니다. 임성빈 부과담당, 그 다음에 라병락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지금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라는 두꺼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분야로서 지방세는 25억9,884만2천원이 증가된 197억2,113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세분야중 주민세가 소득할 증가분이 있고 재산세가 건축물로서 주거용, 일반용은 감소하고 사치성재산, 카지노 관련되는 장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로서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철탑 등이 올해 처음으로 재산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1억2,426만9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2억457만3천원이 증가돼서 종합합산하고 별도합산에 누진율 증감에 따라서 감하고 증가된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서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49억1,951만원이 증가된 400억401만3천원으로서 여기에 중요한 사항은 공유재산임대료가, 여성회관 임대료가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로서는 여성회관 예식장 등 사용료가 1,89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수입으로서는 하천골재 고시가 늦게되는 관계로 추경에 증가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장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47억4,637만7천원이 증가돼서 예산이 저희 세외수입입니다. 여기에는 국유재산매각수입이 소규모 땅을 매각함으로써 2,420만3천원이 증가됐고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100억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증가돼서 64억9,986만6천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잔액이 3억9,642만4천원이 이월금으로써 넘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으로써 다음 장에 보시면 화장장사용료 부담금이 전년보다는 적게 잡혀서 감된 사항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서는 163억2,877만7천원이 증가된 것은 카지노진입도로에 관련되는 강원랜드 부담금이 증가된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서는 군유림 변상금이 있고 기타잡수입은 기초생활보장비용 회수금 등 해서 15억131만1천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분야로서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개항에 의해서 15억이 증가돼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지방양여금은 당초보다 2,713만5천원이 증가된 사항으로서 지방양여금으로서 군도정비사업, 농촌도로정비 등 관련되는 사항이 증가된 지방양여금입니다. 다음 27쪽에 보조금입니다. 27쪽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으로서 20억7,43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요인들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민방위 교육 등 관련되는 사항은 줄고 장애자 수당 등은 늘어서 총 20억7,43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뒤에 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는, 아까는 국고보조금이고 지금은 도비보조금으로서 9억2,138만1천원이 증가된 133억7,580만7천원으로서 여기에는 국고보조도비부담금이 있고요 쭉 내려가시면 35페이지에 지방양여금도비부담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하단에 순도비보조사업비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총 지방세와 관련된 세입과 그 다음에 국도보조금 세외수입과 관련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부족한 설명이 있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신지...? 없으십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권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44쪽부터가 되겠습니다. 44쪽에 일반행정비입니다. 45쪽에 가서 일반행정비에 5억8,951만8천원이 모두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역에 가서는 기획관리 예산운영에 2천만원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운영에 2천만원은 군전체 우리 공무원들 국외여비가 당초에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양양국제공항 개설 이후에 도가 중심이 돼 가지고 분야별 항공노선 시험운영 할 때 탑승하고 앞으로도 중앙단위나 도단위에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당초에 계상했던 7천만원중에 어제 현재까지 잔액이 남은 것은 4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 서무관리 한 것은, 즉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됩니다. 그게 일반보상금해서 294만원이 계상되었고, 포상금 또, 연금부담금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에서 인사및행정관리에서 인건비에 2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용직, 즉 군도수로원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들 퇴직금을 당초에 1천만원 계상했는데 신분변동이 많아서 필요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한 것은 임계면에만 해당되는데, 이것은 말을 줄여서 쓰다보니 이렇게 썼습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임계면 청사 부속시설에 설비된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입니다. 즉, 임계면장이 집행하는 건데 임계면 청사를 구조조정하고 청사 남은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컴퓨터실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휴게시설을 만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경비가 됩니다. 49쪽에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중간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국도비, 국비, 도비, 군비해서 15백만원은 이건 도예산에 당초에는 편성했다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건 감액을 하고 부득이 운영되고 있는 임계면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예산에다가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50쪽하고 51쪽에 보시면 50쪽 밑에 읍면지역 정보화센터 시설 구축해 가지고 5,33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 사업비가 당초에는 시설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코자 하였으나 시설비 성격이 못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항목을 조정한 사항이 됩니다. 읍면에 해당되는 사항은 고한, 사북, 남면, 북면, 북평면에 해당되는 정보화시설 장비가 됩니다. 그 다음 51쪽 밑에 보시면 정보화시범마을 PC구입하고 사무기기구입 해서 모두 1억7,850만원이 들었는데, 앞으로 전마을에 대해서 정보화설비가 되도록 구축을 하는데, 올해는 지정이 된 게 용탄1리, 2리와 회동1, 2리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는, 정보시스템에 들어가는 장비비용이 됩니다. 그 다음 52쪽부터는 세정관리하면 즉, 재무과에 세무파트와 관련되는 사항인데, 53쪽 밑에 보시면 노후차량 교체비로 계상된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후차량 교체비는 포터 더블캡 구입 1대 해서 11백만원은 고한읍에서 운영되고 있는 1톤 트럭입니다. 그게 노후돼서 교체해 주려고 11백만원을 계상했고 이건 고한읍에 쓰는 차고, 급수차 구입 1대는 사북읍에서 고한·사북, 또는 증산지역까지 같이 연계해 운영하는 차인데, 당초에는 일반트럭을 구입해 가지고 적재함을 구조변경 시켜서 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주 전용급수시설을 갖춘 차를 사야만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읍장이 건의를 하기 때문에 사북읍에 비치해 놓고 동절기나 또는 갈수기 때 고한·사북 위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차를 사주려고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4쪽 뒤쪽에 보면 승용차 교체 2대 해 가지고 94백만원 계상한 것은 군에 군수님이 타고 이는 1호차, 1호차가 현재 한 26만㎞타고 또 우리 관용차에 내구연한이 작년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쓰시는 의장님차가 또 노후됐기 때문에 의장님 차하고 군수님 차를 교체하기 위해 가지고 9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55쪽부터 재산관리는 거기 군유건물 보수라든가 재산관리 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 부분은 마치고 다음 장에서 사회개발비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됩니다. 사회개발비중에 예술문화한 것은 즉, 관광문화과에 문화예술파트에서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그 재료비에 6백만원 추가로 계상한 것은 영화주관 행사운영입니다. 즉, 정선문화예술회관에 매주 2회 이상에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청소년들한테 상영을 하는데 여기에 빌려오는 필름 대여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아리랑창극공연은 작년도에는 "신들의 소리"라고 창극을 만들었고 올해는 "아우라지"라는 창극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가지고 공연하는데 출연진에 대한 공연경비가 되겠습니다. 60쪽에서부터 61쪽까지는 관광문화과에 예술문화분야에 예산중에 국비나 도비가 추가로 내시된 사항, 이런 사항이 됩니다. 여기 사항중에 양해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60쪽 중간에 보면 야외음악회 개최해 가지고 국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 했는데, 공교롭게도 정선아리랑제 할 때 야회음악회 하는 경비를 국비를 좀 얻고 군비 보태놨는데 올해는 재해관계로 아리랑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동결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62쪽부터 63쪽까지는 문화예술파트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62쪽에 하단에 보시면 정선문화원 조경 및 주차장설치 해서 1억2천만원과 문화예술회관 창문교체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건물신축비만 계상이 되고 주차장이라든가 주변 조경비가 설계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1억2천만원 계상했고, 문화예술회관 창문교체는 작년도 겨울철 강풍시에 창문이 모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억지로 붙들어 매서 이렇게 유지하는 격인데 위험하기 때문에 교체공사를 해서 안전도를 기하려고 합니다. 64쪽은 문화재관리, 여기도 관광문화과에 문화재분야에서 업무를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즉, 반론산 철쭉나무 정비, 우리 이위 위원장님 가옥이신 문화재 보수, 교체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65쪽 밑쪽에 애산성 학술조사 용역 3,170만원은 문화재당국과 절충해 보니까 애산성에 대한 역사성으로 볼 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용역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등록을 하면 거기에 따른 보수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문화재청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66쪽에서부터는 체육진흥관리 즉, 관광문화과에 체육파트팀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생활체육용품 구입해서 사격총 2정하고 축구공 200개 해서 8백만원 했는데, 이건 사격총은 정선사격연맹에다가 이제 출전할 때, 연습할 때 쓰는 총을 얘기하는 거고 축구공 200개는 생활축구협회에다가 공을 사줘 가지고 지역별 축구시합이나 연습시에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계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68쪽도 체육진흥에서 관광문화과 체육시설파트에서 집행하는 각종 행사, 대회 이럴 때 쓰는 예산이고요. 69쪽 중간에 보면 고한 생활체육공원조성 해 가지고 10억원이 계상됐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20억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고한운동장을 운동장으로서 현대화시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비 5억과 도비 2억5천, 군비 2억5천 해 가지고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이 비율과 같이 10억이 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고한운동장을 시설현대화를 갖추는 그런 경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69쪽 밑에 보면 정선공설운동장 시설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해서 4,480만원 계상한 것은 아시다시피 수해로 운동장에 앞으로 존치가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동결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보면 농림문화센터 주차장조성 부지매입 한 것은 임계면에 금년도에 문화체육센터를 개관은 했습니다만 거기에 부대시설인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주차장부지를 매입을 하고, 주차장부지가 매입이 되면 거기에 따른 부속부대시설은 내년도 예산에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1쪽부터는 보건행정, 사회개발비중에 보건행정은 우리 보건소장 책임하에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여기서 이제 감되는 표시가 된 것, 삼각형하고 해서 46백만원 감 된 것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인데,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도비, 군비 감소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 72쪽에 보시면 광하보건진료소 신축해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가 확보됐는데, 우리 군 관내는 보건진료소가 10군데가 있는데 그 10군데를 진단을 해 보니까 가장 노후가 된 게 광하진료소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광하진료소를 신축해서 지역주민들의 보건서비스에 질을 높이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73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동면보건지소 이전 신축해 가지고 시설비가 7억2,195만5천원이고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동면 시내에 중심통 도로를 개설하는데 보건진료소가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보건지소를 철거를 하고 구면사무소부지에다가 신축하기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74쪽은 보건소, 보건지소와 관련해 가지고 각종 기기, 냉방기기 등 기기에 부족분을, 또는 노후된 부분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75쪽도 약무관리 해 가지고 보건소에 방역약무팀에서 집행되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변경된 부분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76쪽도 같은, 내역별 변동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됩니다. 78쪽에서 집중호우 잔해물제거 유류대, 재료비 일시사역입니다. 여기서는 집중호우가 8월 5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발생했던 그 수해지에 장비들에 대해서 철거하고 이런 건데, 이것도 이번 9월 1일 수해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9월 1일 수해피해 국도비 확정과 이 예산과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조정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에 보시면 환경관리입니다. 환경관리는 환경보호과장 책임하에 집행되는 예산인데, 중간에 보면 환경시범학교 운영비 지원해서 2천만원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지정이 된 게 사북초등학교입니다. 사북초등학교에 2천만원을 교육청에다 보조금으로 줘 가지고 교육청이 사북초등학교에다가 환경기초시설정비 등 학습재료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용탄분뇨처리장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1천만원은 과거에 쓰던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장 구축물인데 재활용할 수도 없고 노후되고 이랬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겠는데 철거비를 산정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우선 용역비를 계산해 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내년예산에 철거비용을 반영코자 합니다. 82쪽에 생활환경에 급여가 있습니다. 급여, 수당, 복리후생비는 2002년도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당초에 계상할 때는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행자부가 전국환경미화원들과 최종 결정이 난 게 1월달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 평균적으로 보면 1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부분을 이번 예산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84쪽, 85쪽은 그 분야별 내역이고요, 그 다음에 86쪽부터는 역시 환경보호과에 환경정화팀에서 집행될 예산입니다. 쭉 쓰레기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86쪽에 쓰레기소각시설 시설비에서는 감을 하고 또 밑에 87쪽에서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들어간 것은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대형 소각시설을 갖추기 위한 국비, 도비 지원을 받고 군비를 보탰는데 이것은 군에서 집행할 수가 없고 그런 환경시설전문으로 하는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소각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바꾼 사항이 됩니다. 87쪽하고 86쪽에 있는 사항이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8쪽과 89쪽 장애인들과 관련된 행사경비는 보상금에 계상을 했고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만드는 것은 운영비에다가 계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91쪽까지가 장애인들과 관련된 시설보강, 또는 운영비보조 이런 사항이 됩니다. 92쪽까지가 장애인들과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3쪽부터는 사회과에 생활보호, 사회파트에서 집행하게 될 그런 예산이 됩니다. 취로형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한 사항은 예산에 물량변동에 따른 사업비조정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94쪽에 생활보호에 주거급여 집수리사업 한 것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집수리 할 때 도와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95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소년소녀가장 주택연료 공공요금 3동해서 1백만원 했는데, 돈은 얼마가 안 되지만 이건 왜 여기다 계상을 했냐하면 정선읍 북실리 태남빌라, 우리 군이 운영하는 아파트에 한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들 집이 있는데 소년소녀가장들이 이제 성장하면 나가고 또 대상자가 되면 입주를 시켜서 관리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쨉이 생깁니다. 그 때 일반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공공요금 그런 걸 부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96쪽도 이제 재가노인, 결식아동, 보육시설 이런 데 들어가는 경비고요. 그 다음 97쪽에는 사업에 조금 부가해서 설명드리면 천포리 마을회관 정화조 설치비는 천포리 마을회관을 예식장 뭐 회갑연 이렇게 운영하는데 정화시설이 안 돼 가지고 일반식당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건물은 군에 건물이고 운영은 천포리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건물에 오수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보강해서 식당으로서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고. 공원묘지 실시설계용역 해서 3억1천만원이 들어간 것은 현재 공원묘지에 대한 부지매입 또, 기본계획 이런 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설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경로당 보수사업 해서 15개소로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더 수리할, 남면 무릉3리 증산경로당이라든가 북평 문곡경로당이라든가 정선읍 신월2리 경로당 이런 데에 보수하기 위해서 더 증액을 했고 마을회관 경로당신축을 당초에 6동에서 2동이 늘어난 것은 임계 반천하고 낙천지역이 되겠습니다. 99쪽에는 사회개발비에 여성복지한 것은 사회과에서 여성분야에서 집행될 예산입니다. 거기에 중간에 보면 외국인 주부가정 친정방문 지원 해 가지고 690만원 계상한 것은 우리 군 관내에 외국인 여자들이 결혼해 가지고 와 사는 분들이 한 30세대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4집 정도는 중국이나 뭐 태국 이런 데가 친정인데 가정형편상 한번도 가지 못하고 이러니까 여비를 군에서 좀 도와줘서 친정 갔다와서 생활이 잘, 정을 붙이고 살 수 있게끔 해주려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에 나오는 여성복지에 각종 변동사항은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양여금이나 도비 변동사항을 정리한 사항이고, 101쪽에 증산마을문고 증축은 증산감리교회 부지 내에 남면무릉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문고인데 비좁기 때문에 증축비용을 면장이 요구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02쪽에 여성회관운영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책임하에 집행되는 예산인데 여기에 여성회관을 준공해 가지고 개관하고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3쪽까지가 그런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105쪽에서 사회개발비중에 주택및건축관리가 됩니다. 즉, 도시과 주택담당부서에서 집행되는 예산인데, 105쪽에 증감사항은 사업량의 물량조정에 따른 양여금이 감액이 돼서 변경내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족분은 군비로 충당하는 것도 있고 아예 사업량이 줄은 것은 도비, 군비를 같이 줄인 그런 조정된 예산입니다. 107쪽에 보면 농촌주택개량 군비부담금 해 가지고 2,250만원을 감액시키는 것은 우리가 농촌주택개량 할 때 세대당, 1동당 2천만원씩 농협을 통해 가지고 융자를 주는데 그 2천만원 속에는 군비가 10%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당초에 65동으로 예정을 했는데 사업이 확정될 때 55동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감량된 데에 대한 비용을 감액처리하는 사항이 됩니다. 108쪽부터 109쪽까지는 사회개발비중 도시개발관리 즉, 도시과에 도시팀에서 집행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거기 108쪽에 보시면 건축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또 임계도시계획, 동면 우회도로, 북면 아우라지하고 109쪽에 중간에 지방소도읍육성 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여기는 당초에는 정선읍만 계획이 됐는데 그것이 확대돼 가지고 정선, 고한, 사북, 신동에 대한 종합적인 도읍을 어떤 식으로 가꿀 것이냐 하는 걸 기술용역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10쪽에는 사회개발비중 상수도관리 즉, 도시과 상수도파트에서 관리를 집행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여기 중간에 시설비에 수해복구사업 설계용역은 8월 5일 수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 2회 추경시에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사업 1억원은 당초에 6억원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 개량을 해 드리려 했습니다만 추가로 1억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고요. 111쪽에 특별회계 전출금 3억 한 것은 앞에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로 국비 3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켜 가지고 예산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12쪽에는 사회개발비중에 하수관리인데 즉, 도시과에 하수도담당팀에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에 하단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관련 증산볼링장 건물보상 6억62백만원은 하수처리장 주변에 부지를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하는데, 건물보상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는데 지금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것이 감정한 평가가 6억62백만원정도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고, 그 밑에 줄에 구절리 오수처리시설 설계용역 2천만원은 구절에 가면 과거에 광산으로 있을 때 다세대주택을 지어 가지고 광부들이 사용하다가 폐광되면서 일반주민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오수가 처리시설이 집단부락에 없기 때문에 얼마마한 오수처리시설을 갖춰야 할지 설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반영코자 합니다. 113쪽은...

위원장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오후에 질의 있고 길어질 것 같은데, 굴직굴직한 것만...

이 설명을 들으니까 질문할게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데 계속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궁금한게 반으로 줄어들어 버리는데, 질의시간이 줄어드니 좋은데.

좋은데, 이 설명을 듣느라고 오늘 하루종일...

중요부분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 처음에 자세히 해 가지고 질문거리가 거의 없었는데 막 지나가 버리면 질문거리만 만들고 하나 마나에요 이거요. 정회해 가지고 오후에 다시 하든가 해야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지 뭘 막 후두둑, 따라가지를 못 하겠어요, 지금. 그럼 결국은 질문거리만 생긴다고. 오후에 질문을 당기려면 설명을 차근차근 듣는게, 어차피 예산이니까 어려운 문제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차라리 정회하고 1시부터 하던가.

뒤에 읍면과 특별회계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20분 정도밖에 더 소요 안 됩니다.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간단해도 1시서부터 다시 하는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반회계하고 읍면소관은 1시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 그러면 1시까지 정회를 하고 1시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권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읍면부문과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98쪽이 됩니다. 읍면소관입니다. 197쪽에 예산에 항목으로는 일반행정비중에 공보관리 즉, 남면에 혐오시설관련 2천만원은 남면지역에 폐기장처리시설 등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남면 낙동리지역이 됩니다. 그 다음 198쪽에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읍면별 가로등전기요금 해서 쭉 계상된 것은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쪽에서 인사및행정관리에 읍면별로 도정구호판 제작을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201쪽에 회계관리로 읍면별로 청사방송시설이라든가 예식장 커튼 교체라든가 이런 읍면에 공공시설물에 있는 일부 물품에 대한 교체, 훼손된 데에 대한 교체한 사항으로 202쪽부터 203쪽까지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204쪽에 재산관리에서 사북읍을 비롯해서 소규모청사에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6쪽은 문화예술업무담당분야로 임계면에 난포정 단청도색을 비롯해서 한 사항이고, 207쪽은 체육진흥업무로서 읍면별로 시설지에 작업을 요하는 사항을 계상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208쪽까지는 읍면에서 시행할 체육분야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209쪽은 환경관리로 공용주차장 시설에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동면, 임계면 등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10쪽에 생활보호에 무후제는 즉, 읍면별로 후손이 없는 분들 군에다가, 읍면이나 군에다가 과거에 재산을 헌납을 하고 돌아가신 분들 그 분들에 대한 제례비입니다. 그 다음 212쪽과 213쪽은 가정복지 해 가지고 북면에 구절리 구마을회관이 있는데 못쓰기 때문에 철거하는 비용이고 213쪽은 고한지역에 가로등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4쪽에 상수도관리업무에 정선, 동면, 남면해서 간이상수도보수를 위해서 예산 계상되었고, 또 215쪽에 지역개발로 해서 남면에서 집행할 광덕리 샘터정비사업입니다. 그 다음 216쪽에 농업기반조성해서 농업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예산과목에 맞춰서 그 분야에다가 계상한 사업입니다. 217쪽은 관광개발 분야에 업무로서 고한, 신동, 동면, 북평면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수 내지 신설하기 위해 가지고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219쪽은 하천관리업무로서 정비사업입니다. 정선, 사북, 신동, 임계에 되고, 그 다음 220쪽에 재해대책 해 가지고 정선, 신동, 북면 사업비 계상했고, 그 다음에 221쪽에서는 도로건설에 주로 마을안길과 농로 이런 사항이 됩니다.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 동면, 남면, 223쪽에 북면, 북평면, 임계면 해서 도로건설분야에 해당되는 사업비, 소액시설에 대한 걸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224쪽은 교통행정에 동면 관련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분야는 먼저 상수도사업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와 예산체계가 조금 다르게 편성돼 있습니다. 즉, 수입과 세출이 목적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상이한 점을 먼저 전제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중에 233쪽은 이월예산과 수용가미수금 등 자금운영에 대한 자금 계상사항이고요. 237부터는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수익,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수익분야에 당초보다 1억3,369만3천원이 수익, 수입이 늘은 것은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더 늘은 그런 부분에 세입예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수입에 3억원이 늘은 것은 앞에 국·도비보조금 설명드릴시 특별교부세, 행자부로부터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3억원 특별회계 특별히 지원 받은 것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세입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에 세출예산에서는 먼저 사업비용에, 247쪽입니다. 사업비용에서 2억7,321만2천원이 늘은 사항은 사업비용에 해당되는 인건비에 부족분하고 일반운영비 부족분, 248쪽에서 복리후생비, 인건비 해 가지고 목적별로 쭉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249쪽에서는 일반운영비, 일반재료비에서 증감사항을 조정해 가지고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0쪽에도 계속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중에 수선교체비 예산과목으로서 각 항별로 증감 부족분을 더 계상한 사항입니다. 251쪽도 같은 내역입니다. 252쪽도 상수도사업비용에 일반관리비 운영비에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253쪽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상수도사업중에 자본적지출이 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체적으로 4억6,139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별로는 산출기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비항목에 노후시설 개량하고 신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258쪽까지가 상수도사업에 비용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 가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63쪽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52억4,036만3천원이 감 됐습니다. 감된 주 내용은 증산지장천하수종말처리장 만드는 비용이 국비인 양여금에서 지원을 받는데, 최종적으로 양여금사업은 금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4년까지 계속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환경부에 부족분이 생겨 가지고 부득이 금년도에 지원을 못하고 삭감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지원하는 조건으로 양여금이 감액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63쪽에 산출기초에 있는 사항은 수입이기 때문에 이자수입, 또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하고 남은 세입재원이 되겠고, 264쪽 보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해 가지고 8억67백, 하수관거 정비사업 2천만원, 환경기초시설 해서 모두 양여금이 확정하면서 감액됐기 때문에 군예산에도 양여금과 관련된 사업은 쭉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2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세입이 양여금 관련해 가지고 줄었기 때문에 세출에서도 그 분야는 그만큼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269쪽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에서와 마찬가지로 52억4,036만3천원이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269쪽에 인건비 기본급 한 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계상할 때 적게 잡았기 때문에 수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 인건비에 충당코자 합니다. 270쪽, 271쪽까지가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고요. 272쪽에서는 환경관리에 연금부담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자치단체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의료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3쪽에 시설비는 지장천하수처리장 정선읍, 신동, 하수관거 모두 양여금사업이 세입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세출에서도 그만큼 그 물량을 줄이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274쪽도 273쪽과 연계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이상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81쪽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세입에 1,565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됩니다. 282쪽까지 같은 내용이고요. 285쪽에 세출에서 세입에 발생한 1,565만1천원 계상된 사항은 당초에 수용비 세웠던 것 중에 조금 많이 세운 것은 감해서 줄였고, 조정을 해 가지고 했고, 뒤에 287쪽에서 세입에서와 같이 국비나 도비에 집행잔액은 반환금으로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 가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93쪽이 됩니다. 즉,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예산사항인데, 세입은 1억3,245만5천원이 늘었습니다. 즉, 주민소득사업하고 생활안정사업에 융자금상환 수익금 이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입에 추가로 계상했고요. 297쪽에는 세출에서 세입이 늘은 사항을 가지고 1억3,245만5천원을 가지고 기금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재무과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는 12억6,944만6천원이 세입에 발생한 사항은 작년도에 운영하고 잉여금입니다. 즉, 여기에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잉여자금이 12억6,944만원 있는 것은 과거에 증산에 있던 아파트를 매각을 하고 매각대금 중 일부자금으로는 남면 별오곡지역에 택지조성부지로 대체재산 조성을 하고 나머지 10억원은 다른 군유재산, 공유재산, 대체재산 계획이 있을 시에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예치해 놓은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모두 예비비로 예산을 관리하면서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13쪽입니다. 작년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발생한 결산액이 순세계잉여금에서 1천만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자금예산을 1천만원 감하고, 그 다음에 운영지원금 잔액 48만4천원은 잡수입으로 회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951만6천원이 감된 이런 사항입니다. 세출에서는 앞에서 세입과 마찬가지로 결산결과에 대한 예산에 반영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323쪽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즉, 도시과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인데 여기에도 2001년도 결산을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186만원 반환이 되었기 세입조치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교통행정 관련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켰던 그 예산을 세입조치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세출에서는 327쪽에서 세입이 증가된 부분은 특별회계에 모두 예비비로 예산편성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본청및읍면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그냥...?

해당되는 걸 질문을 하시면...

나중에 한번에 답변 받는 걸로 그렇게 하지 뭐.

그건 틀리지, 많은데 그걸 적을 수도 없는 거고.

많던 적던 간에 한 분씩 질의해 주세요.

자치과장님한테 먼저 좀 묻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설명하고, 기회가 되시면 다른 과장님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실장한테 말씀은 대충 들었는데, 자치과장님, 47쪽, 4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비 해서 먼저 삭감된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조 군비를 삭감한 일반운영비를 난방시설을 하시고자 하는데, 자체사업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조례가 근거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예산편성이 가능한 건지, 조례가 없는 걸 넣으셨거든요. 그걸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쪽, 51쪽은 아까 PC구입에 대해서는 실장님한테 들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관광문화과장님 안 나오셨는데 누가 계장님 나오셨나요?

예.

사북에 도서관 해 놓은 데, 91쪽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쭉 해 가지고 4건이 있거든요, 거기요. 그 다음에 그 위에 90쪽에 보면 고엽제 차량구입,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구입,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이 임대를 준 걸로 일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여러 가지 사무실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나?

사회복지과입니다.

거기 90쪽에 보면 예식장운영에 대해서 직영으로 하는지 임대를 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신부드레스복인가 그게 관련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직영해서 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임대를 줬는데 굳이 우리가 그걸 사줘야될 필요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간략하게 질문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기관에 직제순으로 먼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 도시교통과장, 산업진흥과장, 우리 집행기관에 직제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자치행정과장 하성용입니다. 김기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앞서서 수해복구에 바쁘신 데도 이렇게 군정을 위해서 나와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48페이지하고 49페이지를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그러니까 47페이지에서부터 연계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해 가지고 750만원이 증액이 되고 4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1,183만5천원이 증액이 된 부분은 당초에 국도비, 군비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국도비는 예산반영이 되질 못했습니다. 못하고 대신 일부는 양여금에서, 이 중에서 4백만윈이 양여금에서 쓸 수 있도록 해서 49페이지에 있는 15백만원은 감을 하고 그 양여금하고 군비부담금하고 해서 75백만원을 증액한 그런 계수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임계자치센터 지원부분하고 무관한 거지요?

자치센터를 지원해서 운영해주는 운영비입니다.

지금 왜 제가 묻냐하면, 우리 지난 먼젓번에 조례를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부결을 시켰는데 이게 올라오니까 저희가 초선이다 보니까 제 상식으로는 부결을 시키면 이게 만약에 올라온다면, 거길 지원을 한다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다른 어떤 문맥을 잡으면 모르겠는데 자치센터에 대해서 부결이 된 걸 여기에서 또 자치센터를 지원하겠다고 올라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이거지요.

이 부분은 현 청사가 있는 청사시설을 운영은 해야되는 사항이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으니까 이건 필요불가분의 경비입니다.

경비는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례에는 없다 이거지요. 그죠?

예.

조례에는 없는 것을 자치센터 운영비라고 이렇게 올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례에 없는 걸 올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이해가...

그럼 이걸 꼭 지원을 하신다면 자치센터 운영비로만 지원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지요. 임계면자치센터, 임계면에서 줘 가지고 기본유지관리운영은 해줘야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시다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그게 조례가 없는 걸 저희는, 쉽게 표현하자면 승인을 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없는걸 해야 되니까, 만약에 문맥을 다른 쪽으로 한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건 조례에 없는걸 올렸으니까 저희가 봤을 적에는 이게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건물시설은 돼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도서관도 운영을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운영이 불가피, 기본적인 운영, 하던 운영은 안 할 수가 없고 또 건물을 유지관리하자면 이 사항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관해서 잠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다들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포괄적으로, 왜 그러냐하면 중복되는 질문도 있거든요. 각 실과장님들이 메모를 하셨다가 중복되는 질문은 일괄해서 답변하시고 한 분씩 나오셔서 총괄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안 그러면 한 분 질문하시면 과장님들이 일일이 다 나오셨다가 또 들어가시고 또 다른 분 질문하시면 또 나왔다 들어가시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일괄 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하고 그러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승준 위원께서 일괄 질문하고 부서별로 일괄 답변하는 융통성 있고 또 효율적인 시간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좀 질문량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600명이 하신 일을 우리 9명이서 며칠에 단숨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단위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보좌관도 없는 형편인데 이 단위가 얼마나 어지럽게 돼 있는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모든 자료에 보면 단위는 위에 천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일 윗자리에. 그 내용은 제 상식으로는 이 A4용지는 천원으로 하자는 뜻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이건 군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예산에 단위는, 세입·세출예산서에 표기하는 금액단위는 천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산출기초에 가서 꼭 굳이 원으로 해서 어지럽게 할 이유가 있는지? 이건 단답형으로 하지요.

제가 답변드립니다. 예산서 편제방침상에 전국에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이 양식에,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에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이렇게 편성합니다. 말씀하신 데로 예산의 단위는 천원단위입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서 원단위로 계상하는 사항은 내역에 있어서는 사사오입 절상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역은 계산은 원단위로 계산해 가지고 계난에 가 가지고는 천원단위로 표기하도록 중앙의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산할 때는 원단위로 산출기초에 명시를 하고 계난에 가 가지고는 절상절하 이런걸 적용해 가지고 천원단위로 적용했습니다.

그럼 굳이 검은박스 위에다가 단위 천원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편리상에 이제 명시를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각 항에 줄마다 계난에 끝단위에 가서 천원으로 표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계난은 일괄해서 천원단위로 명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단답으로 하나 물어볼게 있습니다. 저희들 비교증감 할 때 삼각형을 위로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감도 삼각형을 위로 표시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서상에는 감 할 때만 삼각형표시를 하고 증 할 때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이번에 장비구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사기, 에어컨, 난방기구,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냉장고, 초음파진단기, 팩스, 그 나머지도 여러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했으면 보기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복사기는 550, 550, 850, 3가지 스타일이 있고, 에어컨도 보건소는 250이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관리동 조그만 데는 3백만원이고 이런 부분이 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냥 한번 올려놓고 보자 깎이면 그만이다 그런 뜻인지 아니면 꼭 어떤 기준이 없이 한번 하신 건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는 4군데가 150만원으로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매연측정장비가 3천만원인데 74페이지에, 이건 환경보호과장님이 이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록하셨다가, 어떤 장비인지 이렇게 3천만원씩 가는지. 예산을 작성하실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에어컨 값이 들쭉날쭉 꼭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건 좀 참조를, 이건 답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47쪽에 월드컵 엠블렘기라고 있는데, 월드컵이 지나갔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 48페이지에 부녀방범대 운영비라고 한 4백만원 돼 있는데, 지금 각 지역별로 방범대가 다 돼 있습니다. 과연 그 방범대 실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보면 압력단체화 돼 있는데, 또 남자방범대를 제외하고 부녀방범대를 만들어서 피복을 지출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압력단체가 상당히 돼 있습니다. 혹시 또 군수님의 약속사항인지, 꼭 필요한 부분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49쪽에 가면 자율방범대 무전기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 무전기를 사줘야 될 건지? 42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걸 좀 설명해 주시고요. 52페이지에 지방세 고지서 발송대금이 약 6백만원 추가로 올라왔는데 고지서를 발송할 때는 연간 세액이 대충 자동차세는 몇 장, 다 이렇게 돼 있었을 텐데 왜 추가로 발송한 부분이 생겼는지?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구사북보건지소 옥상방수가 있습니다. 임대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건물들은 차라리 매각하는게 낳지 않겠나, 또 방수해서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꼭 이 건물을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될 명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질문이 중복되지만 사북공공도서관에 자료구입, 아마 책인 것 같습니다. 36백만원 정도가 진행됐는데, 이런 책들은 물론 다 샀는지 안 샀는지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참 9명이서 감사를 과연 할 수 있는지, 이걸 굳이, 어떤 책을 이렇게 많이 사야되는지 그런 명세가 좀 부족하고. 또한 정선실고 관악부 악기구입 2천만원 돼 있는데, 이 학교에 악기를 구입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정선군내에 고등학교도 많이 있는데 굳이 정선실고에만 악기를 구입해줘야 될 정확한 명분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67페이지에 생활축구협회에 축구공을 2백개를 사준다고 돼 있는데, 69페이지 가면 또 생활체육협의회에 66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보조가. 그런 부분이 더불이 돼 있는데 굳이 해야될 이유는 있는지? 그 다음에 보건소에 75페이지 청소년 금연사업으로 1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150만원이 아까운 돈은 아니지만 과연 150만원 들여서 청소년 금연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어떤 아이템인지 그런 걸 설명해 주시고. 80페이지에 용탄분뇨처리장 철거용역 설계비가 1천만원인가 돼 있지요. 과연 시멘트콘크리트 건물인데 잔해물을 철거하는데 꼭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줘서 철거해야되는지? 우리 토목직 정도 실력이면 콘크리트, 잔해물 여러 가지 설계를 해서 일해도 될 걸 기업에서, 충분히 설계비가 나올 것 같은데 제 상식으로는, 꼭 설계용역까지 줘서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먼지측정장치 수선비가 1천만원 돼 있는데, 그건 철거가 됐습니다. 어떤 기계인데 이게 많이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94쪽에 민간경상보조는 그냥 준다는 돈인데 자활공공근로에 이 예산을 어느 부서에, 어느 단체에 주는 건지가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어느 부서에다, 어느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지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 97페이지에 가면 천포리마을회관 정화조에 증액이 약 12백만원 됐는데, 갑자기 정화조가 어떤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아니면 물가가 올라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9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또 있습니다. 푸드뱅크 때문에 그릇을 사는 걸로 돼 있는데 어느 기관에다 주는 건지? 그 다음에 구절리 오수처리장, 112페이지. 2천만원 설계용역이 돼 있는데 이건 몇 톤짜리를 설계하기에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감사실장님, 104페이지하고 105페이지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더블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좀 확인을 해 주시지요. 104페이지 분하고 105페이지 분이 보면, 혹시 이게 이중으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틀린 내용인지?

제건 그렇지 않은데요? 104페이지에는 여성회관 예식장 공업용 청소기 구입이 들어있고 105쪽은 주택및건축관리...

예, 이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축사환경 발효촉진제가 24백만원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촉진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141페이지에도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어느 기관에 주는 건지? 다음에 조금 전에 부의장님 질문하셨지만 폴리머시멘트에도 54백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군 자체에도 수익성이 별로 없는 부분인데 꼭 증액투자해서 해줘야될 이유가 있는 건지? 192페이지에 정선향교 화장실을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향교건물이 군청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다음에 198페이지에 동면오수처리장 기계를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6백만원입니다. 어느 기계를 어떻게 보수하기에 6백만원이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199페이지에 도정구호를 만드는데 읍면별로 금액이 약간씩 틀립니다. 어떤 읍은 50, 어떤 읍은 70. 그건 왜 차이가 나는 건지?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 보면 캐비닛을 전부 바꾸게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일로 싹 다 바꾸는지? 낡아서 바꾸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209페이지에 화암시가지 공용주차장 화장실 개선 돼 있는데, 사실 동면 관광지에 화장실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또 어떤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18백만원 추가로 들어가는 건지? 18백만원이 지금 증액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를 좀 설명해 주시고. 258페이지에 ph메타, 탁도계를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수원지에 ph메타가 한번도 없었는데 새로 구입하시는 건지 아니면 바꾸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9페이지에 6급 직원이 월급이 책정된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처음에 보니 너무 적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조금 책정했다가 추경에다 반영해야 되는지? 월급이라는 건 사실 상승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근거적인 부분이,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많은 것을 물어보는 것은 집행부에서 고시한 부분을 제가 엇비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차피 다 질의를 할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최승준 위원님순으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8월 31일 이후 오늘까지 한 열흘 동안 우리 관내에 발생한 극심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서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밤낮 없이 애쓰시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인가 인터넷에 보니까 경북지역에서 한 공무원이 수해복구에 이렇게 진력하다가 과로로 순직한 그러한 사고도 있었다고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 공무원들도 제가 가끔 역전 도로변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그 뙤약볕에 아무런 보호장비도 없이 먼지라든지 이런 데 그대로 노출이 돼서 작업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봤는데, 공직자들 건강관리에 각별하게 유념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11쪽에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천골재 채취수입으로 1억4백만원 정도가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과연 저희들 관내에 하천골재를 한 10여년 전에 골재채취를 하고 나서 하상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 한 10여년 간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관은 물론이고 환경오염에도 좋지 않은 그러한 모양을 보여왔었는데, 이제 금년 수해로 인해서 이렇게 역설적인 얘기지만 골재가 많이 떠내려와서 그런 부분이 많이 보상이 됐습니다, 매꿔졌는데. 또다시 돈 1억을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천을 훼손해야 되는 건지? 그러한 측면에서 환경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상반된 측면에서는 일부 역전 애산리 지역의 주민들은 하천을 많이 좀 하상을 정비를 해야지, 하천을 낮춰야지 수해예방에 도움이 된다 하는 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한 그러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잘 분석하시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번에 이 하천골재에 관한 세입을 이렇게 계상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165억 정도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예상되는 세입을 충분히 예상을 했었다면 이미 2001년도에 다 집행이 됐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이 너무 과다하게, 약 일반예산 전체의 한 8%에 상당하는 그러한 정도에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잡혀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충분히 미리 예견을 하셔 가지고 당년도에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0쪽에 세출 되겠습니다. 읍면정보화센터 시설 구축비가 당초예산 75백만원에서 5,3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읍면지역정보이용센터 장비구입 해서 5,33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읍면지역정보이용센터와 위에 있는 정보화센터 두 용어의 차이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52쪽에 성실납세자 시상해서 150만원이 돼 있습니다.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과연 이 150만원에 시상금으로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어떤 명목상의 전시적인 그러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54쪽에 보면 승용차교체, 아마 군청과 의회 1호차 2대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종이 어떤 차종인지 그러한 걸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들 의회에 승용차만 있지 현장을 방문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4륜구동승용차가 지금 없습니다. 승합차라고 그럽니까 승용차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당장에 필요하니까 그러한 것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정선아리랑창극단 운영비 지원해서 5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선의 아리랑창극단은 우리 군에 문화유산을 전국에 또는 아마 세계에 알리는 데에 커다란 공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충분한 운영비를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5백만원 예산으로 충분한지 불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 이렇게 공연 마치고 나오시는데 보니까 의상을 갈아입고 옷을 담아 가지고 나오는 옷가방이 이렇게 보자기에 막 싸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그 정도로 그 분들이 우리 군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봉사하시는데 그러한 옷가방 정도라도 일률적으로 구입을 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옷 가방은 물론 일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운영비를 더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9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아까 물론 기획실장님께서 이미 언급을 하셨지만 정선공설운동장 시설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정선공설운동장뿐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하천변에다 시설이 돼있는 아라리공원, 그리고 테니스장 또, 게이트볼장 또, 자연석공원 이 4개의 시설을 어떻게 복구를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차제에 영원히 정비해서 다시는 우려하는, 주민들의 그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하천변에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일순간에 날려버리는 그러한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을 그러한 계획을 세우실 것인지 어느 분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9쪽에 전통 5일장 공공기반시설 정비사업해서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고. 폴리머복합관공장 생산설비 설치 54백만원 이건 아마 모 사기업체에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점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154쪽에 보면 가리왕산 등산로정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리왕산구역은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도 거기서 받고 있고 기타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세입은 국유림관리소에서 다 세입으로 잡고 저희들 군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8백만원을 들여서 등산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그 점 좀 말씀해 주시고요. 167쪽에 보면 아까 제가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골재채취부분이 세입에 잡혀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세출에 왜 이 골재채취가 잡혀있는지, 골재를 다시 매입을 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하니까 그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세요.

동료 위원들이 과장님들 수해복구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부연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천포리 마을회관 정화조설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와 있고요 또, 119쪽에 보면 증산·함백지구정비 이래 가지고 올라와 있는 게 있고요 또, 175쪽에 방제건널목 입체화사업 이래 가지고 또 있고요, 천포리 안전시설 설치 이래 가지고 가로 열고 난간 50m 이렇게 돼 있네요, 220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본 위원이 어떻게 됐는지 읍장한테 업무보고도 들은 것도 없고 하나도 모르는 사항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묻는 게 도리어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그리고 천포리 마을회관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 군에서 건물은 지어주고 임대료 같은걸 받지 않는 걸로 아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기서 부대시설 이용해 가지고 얻어지는 수입은 자기들 마을기금으로 쓰는데 굳이 군에서 이런 정화조 같은 걸 다시 설치를 해 주고 이래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천포리 안전시설 설치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무슨 개념인지 확실히 모르겠고요, 방제건널목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해당부서 주무과장님들 답변을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찬희 위원님.

네, 고생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모르는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99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 주부가정 친정망분 지원 이래 가지고 4분이 돼 있거든요. 어떤 분이 선정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129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광고설치, 어떤 내용의 광고판을 설치한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217페이지에 보시면 동면에 말입니다 관광명소 거북바위전망대를 설치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실제로 5백만원을 가지고 설치를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위원님.

재무과장님한테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부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스몰카지노가 2000년도 개장을 해 가지고 2000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우리 군세 총액하고 금년도 세입 예상치는 얼마가 되는지,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은 하셨는데 복합적으로 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2000년도부터 해서 2001년도까지 해서 연도별로 해서 군세 총액하고 금년도 예상치를 이따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제가 질문보다는 부연의 얘기를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수해가 난 게 거의 임계지역은 기반시설이 다 망가졌습니다. 특히, 또 임계는 골짜기 골짜기마다 젊은 청년들이 지금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공직에 여러 가지 바쁘시더라도 농사짓는 청년들의 힘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어떤 이 수해에 지원이나 어떠한 혜택이 있으면 최대한 각 부서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기존에 많이 살은 분 보다는 지금 농촌을 지키겠다는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군에서 어떠한 좋은 안이 없는가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 또 기술센터에 부탁드릴 것은 지금 모든 예산을 보니 어떤 정선군에 특별한 작목을 위해서 기술개발이 필요한 어떠한 예산이 잡혀지질 않았어요.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데, 팀장께서는 그 부분을 조금 연구하셔 가지고 어떤 정선지역에 맞는 작목 선택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에 답변을 듣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순서별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금번 수해로 인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도 1층이 침수되어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만 진료활동, 방역활동 등 외적활동과 보건소복구에 전념하는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의 말씀을 하여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5쪽 청소년 금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금연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국가에서는 성인들은 금연을 하기 굉장히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집중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킴으로써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청소년 금연실태와 추진내용, 그리고 아이템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 전자 위원님들께 계획서로 보고를 드렸고 또, 의회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 때 우리 관내 학교를 표본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전국평균에 남학생은 평균수치와 같습니다만 여고생인 경우에는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친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린다면, 흡연 예방학교를 시범운영을 2개소를 지정하였고, 또 금연 캠페인은 매년 5월 30일이 금연의 날입니다. 이 때를 전후해서 금년에는 6월 15일날 가두캠페인운동도 하였습니다. 또한, 금연지도자교육도 초·중·고교사와 양호교사, 또 보건소, 진료소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금년에는 9월 18일날 교육청 강당에서 교육을 합니다. 이 때는 외래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금년에는 건강관리협회 뇌과전문의 조동현씨를 초빙하고 아울러, 울산 청량중학에 있는 강미옥 선생님을 초빙해서, 이분은 KBS에도 방영되었습니다만 금연전문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 계층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교육이 전파되도록 하고 있으며, 또 금연교육도 금년목표는 20회에 걸쳐 가지고 7백명을 지금 잡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금연서약식도 금년에 서약식도 하였습니다. 또한, 금연 패널도 마련해 가지고 각급 학교에서 필요요청에 따라서는 학교에다가 전시를 하고있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는 신동에 있는 학교에 지금 패널을 전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템은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보고서에서도 계획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2006년까지 3기 교육시까지 사업평가를 상세하게 심도 있게 할 것이며, 지속적인 개발로서는 우리에 어떤 보건소에 지식을 갖고는 상당히 수준이 미달하기 때문에 전문가교육반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또, 금연을 하고 있는 선도보건소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좋은 방향이 있으면 선도보건기관을 통해서 많은 아이템을 취득해 가지고 전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아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하성용입니다. 먼저 아까 김기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올리고 김주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센터는 지침은 내무부에서 와 있었고, 또 당초에는 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겠다고 있어서 이제 계상했습니다. 그 국도비 보조금은 삭감하고, 명칭은 지침자체는 중앙에서 그렇게 돼 있더라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표현자체는 조금 바꿔서 하는 게 그게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모르니까.

그럼 김주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7페이지 월드컵 엠볼렘기 설치에는 이게 월드컵이 시작되니까 전국적으로 붐조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붐조성을 해라 해 가지고 우선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지만 기존 다른 예산 있던 데서 저희들이 전용을 해 가지고 하고 지금 보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자율방범대원운영비 부녀방범소방대 피복비 해 가지고 4백만원이 섰는데, 이건 경찰서에서 부녀방범봉사대를 설치코자 각 읍면에다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무슨 표시가 나도록 하는 복장을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조끼하고 모자를 사줄 계획으로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경찰서에 지원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자율방범대 무전기 7대를 구입하는게 42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남자자율방범대 9개 읍면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노후화된 부분은 확보해 가지고 교체를 해서 자율방범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최승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페이지 읍면지역 정보화센터 시설 구축인데, 이건 당초에 시설비에서 53백만원이 감이 되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53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예상을 계상해서 실제 집행할 수 있도록 물품구입은 물품구입으로 갈라서 이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지역 정보화이용센터 장비구입비도 이제 앞에서 갈라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또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115페이지에 오지지역 주민자치지원센터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24백만원이 섰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이건 오지지역 정보이용센터인데 지금 저희들이 2001년에는 동면에다가 설치를 하고 2002년에는, 금년 상반기에는 고한, 사북, 북평, 남면 이렇게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설치하는데, 표기가 잘못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센터와 정보화이용센터는 같은 말입니까?

정보화센터는 지금 임계면에 있는 걸 정보센터라고 하고, 정보화이용센터는 지금 읍면별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그 여유공간이 있는 데다가 컴퓨터하고 책상하고 사줘 가지고 거기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음에 전주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1페이지에 정보화센터 장비구입비, 이건 지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정보화이용센터 읍면 기정했는데 국·도비가 감액되면서 이 과목조정을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에 활용도 및 교육방법은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를 이건 질의응답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 연간 한 51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장 계시지만 이장님들을 이용해서, 우체국 업무도 많은데 이장님 수당화를 하면 훨씬 수월하게 될 것인데, 제가 잠깐 나눠보니까 이장 한 분에 약 28만3천원씩 돌아갈 수 있어요. 세대가 많은 이장님들은 몇 백만원 될 테고 없는 분은 더 적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우편으로 하지 하시고, 아니, 하지 말라는 건 좀 어패가 있고 이장님들을 이용해서 자동차세, 주민세를 다, 그 전에는 제가 돌렸습니다 주민세 같은 거 전부 다.

예.

그런 부분 해서 예산절감도 할 수도 있고 이장님들 소득증대도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군청에서 추경예산 관계없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행정에 참고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 밑에 최승준 위원님께서 성실납세자 시상과 관련된 150만원을 가지고 하면 쓰임에 따른 용도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전시효과가 아닌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말씀도 하시는게 저희들 충분히 수긍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처음으로 납세자들에 대한 이러한 분위기도 만들고 그분들에 대한, 성실 납세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대도 하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선 시작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이 사항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자동차세액에 대해서 성실 납세하신 고액자순 등 해서 나중에 추첨을 해서 농산물상품권을 해서 드리려고 하는 시도이니까 오해 없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전년도에도, 그렇게 여러 분한테 농산물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면 홍보효과도 있고 좋은 그러한 정책인데, 전년도에 한 사람인가 두 사람한테 1백만원씩 이렇게 포상금이 지급된 게 아니에요?

그건 그 때 조세의 날에 시상을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립니까?

예, 다른 겁니다. 그 때는 고액자들에 대한 일부분에 대해서, 그 때 금액은 정확치 않지만 조금 고액으로 해 가지고 시상을 해 가지고 장학금도 내고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러 분들에 대한 납세분위기도 띄우고 이렇게 하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 53쪽에 재산취득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의회에 승용차 1대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지금 의원님들 의정활동에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수행업무 때문에 1대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 군에는 승용차가 의회업무용 이래서 2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구조조정과 관련돼 가지고 의회에서부터 솔선하자는 이러한 분위기로 말씀하셔서 있던 의회업무용 차량 하나를 군으로 정수를 이관해서 군에서 정수는 가지고 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군에서 조정하면 의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업무면 군에 있는 정수를 의회로 넘겨서 다음 회기 때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호차 차종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차종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47백만원 곱하기 2인데, 1221하고 의장 3311을, 지금 내구연한이 승용차는 5년 이상 또, 20만km 이상 되면 승용차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구입할 때에는 2000CC미만으로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자료를 일원화시켰는데 지금은 2500CC까지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정용으로 2500CC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예산승인 해 주시면 차종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검토가 돼야 될 것입니다. 차는 2500CC까지 구입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56페이지에 김주영 위원님께서 구사북보건지소 옥상방수와 관련돼서 그 건물 활용도를 철거나 매각이나 이런 쪽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83년도에 사북보건지소 건물로 신축해 가지고 아직까지 건물을 봤을 때는 한 368㎡, 한 111평 정도 되는 2층 건물입니다. 건물구조는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좋은 상태입니다, 양호합니다. 그래서 사북보건지소를 개울건너 고한13리에다 신축하면서 이 건물을 보건소에서 활용하던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군 재무과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아직 건물 상태도 좋고 또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지역이나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공공성이나 공적 그러한 일들 등 해서 활용하는게 더 좋겠다고 판단해서 지난 4월달에 이 사항을 인수를 받으면서 3개 단체를 거기에다가 지금 건물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한 대부계약을 해서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입니까?

지금 고한 자율방범대하고 새마을고한읍회하고 택시사업지부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지금 직원들이 복구 때문에 나가 가지고 임대료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그 단체가 임대료를 낼만한 단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냅니다. 내는 걸로 계약을 하고 공공요금까지 포함해서 모두 3개 단체에서 물도록 하고 대부료는 모두 징수를 했습니다.

기간은요?

기간은 1년씩 1년씩 계속 연장하는 걸로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5년간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변동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년간씩 해서 갱신을...

그런데 국가건물을 자율방범대 또 새마을..., 뭐라고 그랬지요?

새마을고한읍지회.

그런 단체한테 돈을 받고 줄 수 있나요?

돈을 받고 주는 게 맞습니다.

돈을 받고?

지금 일반적인 사무실 이런 게 공공 관련되는 단체들이 와서 임대를 못 내고 있는 사항들인데 그건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주는 방식은 수의계약이었나요?

예,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으로 꼭 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수의계약을 고한읍에 있는 단체별로 해서 읍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형평에 따라서 면적을 한 사항입니다.

돈을 받아야되고 돈을 받기로 정했다면 더 많이 주는 사람을 줘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단체나 이런 데에 예산도 한정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해 공개경쟁으로 대불한다는 것도 우리 재산관리상 어려움도 있고 이러한 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약간 문제는 있네요. 그죠?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까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임대료를 알려 주세요, 조금 있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강원랜드와 세금 관련되는 사항은 양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자리에 가 앉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먼저 김기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및 집기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는 강원도에 역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4월 1일부로 전부다 시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군에도 남면 문곡리 생활복지관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 1대하고 종사원 1명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장애인들이 직장 출퇴근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을 본다든가, 그 다음에 외출한다든가 병원 이용할 때 여기다 연락을 하면 그 장애인들이 다 이용해서 할 수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차량하고 집기구입을 우리 군에서 해 줍니다. 운영비는 도비에서 50% 보조해 주지만 여기 차량구입비하고 거기 집기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컴퓨터, 그 다음에 복사기, 팩스, 캐비닛 이런 건 우리 군에서 전부다 사줘야 됩니다. 그 예산이 지금 반영되고요. 그 다음에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에서 차량 및 집기구입은 우리 정선군에도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한 2백여명 되는데 이 분들이 환자들이 병원에 갈 때에 차량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우회에서 차량 1대하고 집기구입을 해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지금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여성회관 폐백의상 구입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지금 식당하고 커피숍은 임대를 하여 주고 있고 예식장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폐백의상은 우리 군에서 구입해 가지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주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자활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조건부수급자가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생계보조를 해 주고 그분에 대해 가지고 일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 하는데, 여기에서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은 읍면에서 이제 취로사업 공공근로 시키고 거기에 어느 정도 된 사람은 사북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재활용품사업이라든가...

그게 아니고 이 돈을 어느 기관에 주느냐 그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건 자활후견기관에다 위탁됩니다.

잠깐만 말씀 좀 빌립시다. 지금 중앙에서 수해피해 때문에 손님이 오셨는데 건설과장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건설과장님이 지금 강릉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군수님을 같이 대동해서 가야 되는데 위원님들 좀 양해를, 나가셔도 될는지? 실장님, 나가서 군수님한테 가십시오.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리고 끝나신 과장님들 가시면 안 되나요?

끝나시고 바쁘신 과장님이 계시면...

답변이 끝나신 과장님들.

답변을 계속 해 주십시오.

다음 96페이지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선군내에 지금 독거노인해서 어려운 가정이 7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자활후견기관에 의뢰해서 식사배달하는 가구가 27명이 있고, 여기는 정선, 북면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신동에 있는 월드비전에다 의뢰해서 식사 배달하는 사람이 47명인데 이건 고한, 사북, 신동, 남면 4개 지역을 담당하고, 임계 5명은 생활개선회에서 의뢰해 가지고 하는 식사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하고 월드비전들이 군청에 돈을 100%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자활후견기관에는 1식 당 2천원씩 우리가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월드비전에는 우리가 16백원씩 그걸 지급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더 보태는가요?

그렇지요. 거기 전부다 노력봉사를 다 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천포리 마을회관 정화조설치는 이형조 위원님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포리 마을회관은 먼저 회관을 이용하다가 거기 연회장으로 사용하면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하자면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신동읍장님께서 정화조설치를 하도록 35백만원을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 추진하다보니까 설계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한 12백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잠깐, 식당의 용도가 뭡니까, 천포리 마을회관? 영업을 목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예식장을 하게 되면 하객들 온 분들 그 분들을 천포리 부녀회에서 식사제공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면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에 합병정화조가 작냐, 크냐, 온당하냐 따져 가지고 허가를 내서 하는 건데 그 비영리로 하는 건데 굳이 어떤 개입해서 지어라 마라 할 필요 있나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 석탄분진 관계 돼 가지고 먼저 지역에 줬는데, 마을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읍면장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화조까지만 설치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서 해주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은 지금 현재 우리 여기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사북자활후견기관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 우리 지원된 것은 냉장고만 지원이 됐고 거기에서 강원랜드나 식품 전부다 구입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소망의 집이라든가 베드로의 집, 모니카의 집 배달해 주는 것은 여기 후견기관에서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용기구입 한 것은 밥그릇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보면 그걸 담아 가지고 갖다 줄 수 있는 그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용기를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전부 소모품인데, 그럼 자활후견기관 지금 여러 가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막 분산을 해 가지고 헷갈리게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취합해서, 그 자활후견기관이 뭐 하는 데인지는 잘 모르지만 돈 엄청나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는지?

이건 용기입니다.

글쎄 이건 용기 사는 거, 용기, 그 다음에 재가녹거노인,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활후견기관이.

예.

그런 부분들은 취합해서 어떤 별첨을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아, 이거 진짜 지원해 드려야 되겠구나, 추가경정이라도' 그런데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관계는 우리 서면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찬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9페이지 외국인 주부가정 친정방문 지원 4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군내에 외국인주부로서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31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촌총각 해 가지고 살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아직 모국방문을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군수님하고 대화할 때도 그런 거 지원관계에다가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해보니까 금년도에 자기 친정방문 하겠다는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항공료라든가 그 다음에 선물비를 줘서 한번씩 다녀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31명이 연차적으로 한 번씩은 모국방문을 해서 친정을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처음으로 4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전주열 위원님께 질문하신 97쪽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신축사업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그러면 바쁘시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굉장히 우리가 세부적으로 명분을 잘 몰라 가지고 우리가 듣고 있는 건데, 좀 답변하시는 과장님들한테 환기를 시켜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속된 얘기로 나중에 의문 나고 불평 부당한 게 있으면 계수조정 때 삭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몰라서 궁금해서 하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좀더 간략하게, 또 수해가 났기 때문에 바쁘고 그러니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 주시고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환경보호과소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87쪽에 소각시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광덕매립장에 소각로가 돼 있는데요 시간당 95㎏ 1기와 185㎏ 1기, 2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로를. 그러다 보니까 1일 8시간을 소각을 한다해도 시간당 300㎏를 잡아도 3×8에 24 해서 2.4톤 정도를 소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 2톤 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쓰레기발생이 반입되는 양은 20톤에서 23톤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체 발생양의 10% 정도는 소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저희 매립장에 수명연장이라든지 앞으로 모든 추세가 소각을 많이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좀더 소각량을 늘리기 위해서 금년도에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정선군에는 1일 10톤 규모의 중형소각로를 설치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소각로가 시설되게 되면 현재보다는 한 4배정도 증가해서 소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립양도 줄고 또 매립장 수명도 더 증가되고 그럴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소각로와 아울러서 전주열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문하신 당초는 20억인데 1억7천이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설계를 해본 결과 저희가 톤당 보통 2억을 잡아 가지고 10톤이기 때문에 20억을 잡았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한 1억7천만원만 더 증액을 해준다면 다이옥신 처리 등 유해사항을 좀더 면밀하게 더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부가설비를 요구하여 왔기에 저희들이 이에 따라서 예산을 맞춰 가지고 20억짜리만 시설을 해도 되긴 되겠습니다만 우리 예산부서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은 한 1억7천만 더 증액을 해 주시면 좀더 나은 시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억7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김주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81쪽에 자동차 매연 측정용 비디오카메라 3천만원입니다. 저도 이 매연측정 비디오카메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본 사항은 환경부에서 금년부터 저희 각 시·군 지자체에다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자동차매연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고서는 연기가 많이 난다 안 난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좀 정비통보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본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게되면 비디오 카메라로 나중에 찍어 가지고 판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농도에 매연이 나온다는 것을 정밀하게 판독할 수 있는 아마 전문 비디오카메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카메라 사양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부도 권장한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양해바랍니다.

이게 포토용입니까, 장치용입니까?

그건 겸용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전주열 위원님께서 인력이 부족한데 본 기계를 사 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저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업무는 저희 환경지도팀에서 5명이 근무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면이야 부족하다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본 기계가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활용을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주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탄분뇨처리장 용역비 1천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탄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도 많이 들고, 한 3억 이상 드는 걸로 저희들이 추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본 용탄분뇨처리장은 우리 김주영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하구조물도 있고 지상물도 있고 옛날에 기계설비했던 그런 시설도 있고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군 토목직으로서는 원가계산하는 게 조금 난해하다해서 제가 조금 전문성 있는 데다가 원가계산을 정밀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천만원 세웠습니다. 또 같은 80쪽에 대기굴뚝 측정장비 수선 5백만원 계상한 것은 본 장비는 9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본 굴뚝 측정장비는 각종 광업소 굴뚝을 올라가 가지고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는 장비수선내용은 메인보드 주기억장치라고 제가 알고 있고, 연간 저희가 광업소 굴뚝이 저희 군내에 한 60개소 정도를 직원들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구입하다 보니까 또 시설이 노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메인주기억장치를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골재채취건과 관련된 환경성문제입니다. 저도 최승준 위원님께서 평소도 환경에 많은 관심을 써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도 하천 골재채취로 인해서 과연 하천변에 있는 생태계가 파괴되는지 안 되는 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딱부러지게 답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사실 하천 골재채취도 마구잡이로 하게되면 환경에 굉장히 저해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보전차원에 본다면 하천 골재채취를 진짜 극소화시키고 최소화시키는 게 당연한 이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개발차원으로 볼 적에는 건설현장에 들어가는 자제확보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수해가 나 가지고 골재가 많이 쌓여 있는데 꼭 필요한 곳, 하상정리를 함으로 해서 도움이 되는 곳 그런 곳만, 필수적으로 필요한 곳만 골재채취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관심을 갖고서 관련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주열 위원님께서 동강관리소 자율감시단 증액 31백만원과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재로 볼 적에는 가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가 도 사업사로 서기관 직제로 해서 지금 직제가 되었으면 동강관리하는 감시단운영이라든지 동강유역에 각종 표지판 설치하는 것도 동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건 당연한 얘깁니다. 그런데 본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이 동강관리사업소가 5월 1일부터 생겼고 저희들은 연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감시단 증액은 당초에 저희 22명에서 28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됨에 따라서 그동안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게 이번에 증액을 했고요.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시설물 설치도 도비를 30%주고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주로 경고판하고 앞으로 휴식지경계표지석이 되겠습니다. 휴식지 이제 경계 표지석을 하는데 군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군에서 하도록 군비도 부담이 있으니까 세운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부터에는 동강유역과 관련된 각종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물설치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동강관리사업소와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도에다 건의도해서 저희 군에서 조금 이렇게 업무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 없습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광고판 설치를 하시게 되면 말입니다 몇 개를 설치를 할 겁니까, 6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건 6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명품화사업으로 찰옥수수 가공공장을 여량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는 아우라지에다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면 몰운리에 주민들이 찰옥수수도 같이 광고판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예산을 사용하다가 나머지 잔액이 있으면 거기에 또 투입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이건 아주 대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6천만원 투자를 하면.

예.

이것보다 약간 작으면, 한 3천만원 정도면 이것보다 약간 작은걸 설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6천만원이 다 투자가 되겠습니다. 아주 대형 광고판입니다. 우리가 왜 대형광고판을 설치하냐면, 지금 찰옥수수가 전국에 제일 큰 가공공장을 여량에 지금 설치해서 금년도 한 2만접 정도 가공할 예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에도 특산물을 광고할 수 있는 광고판을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락이 있으면 저희들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설치해 주겠습니다.

지금 광고 제작에 들어갔습니까?

제작에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큰 거 말고 2개를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면쪽에 예산을 봐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서는 충족시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런데 도서관에 들어가 보면 이 많은 책을 사다가 놓을 장소가 있습니까?

계장님, 그건 어떻게 1곳만 국한되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9개 읍면에 다 공히 그렇게 해 주는 건가요?

LCD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텔레비전인지 뭐...

멀티.

LCD 원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어가?

액정모니터 얘기하는 거네요.

액정모니터가 지금 제일 빠른데...

제가 조금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도지사기를 족구라든가 씨름을 하는 데에 대해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그러니까 돌아가서 하니까 전례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 상경기라던가 우리 정선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유치하는 목적이냐 이거지요?

보통 만약에 유치를 하면 보통 기간이 얼마쯤 되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9월달에 유치를 하면 우리 군에 통보가 얼마쯤 옵니까, 몇 개월 전에 옵니까, 아니면 며칠 전에 옵니까?

참고로 8백만원이 이미 집행한 겁니까, 그러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몰드가 뭔 뜻입니까?

몰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형?

예, 금형.

그런데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5년간 가지고 있어야 된 다는 데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추가 시설하는 부분하고는 약간 견해가 틀리거든요. 지금 추가시설입니다. 몰드, 금형을 새로 제작해서 300 내지 400파이를 만든다 그런 얘기도, 2만 몇 천본의 엄청난 돈이라고 그러셨는데,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맡아서 하는 회사에서 투자하면 되지 굳이 일부를 군에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몰드가 순수한 54백만원 몰드를 금형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주영 위원님 생각은 그럼 맡은 회사가 다 해야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되느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회사의 임대계약에 있어서 적어도 대형설비는 정선군이 맡고 그 외에 작은 소소한 전선이 망가지던가 기계가 부속품이 바뀌어지는 거 그런 것은 회사가 담당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계약자체를 우리 군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한국지방행정학회에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을 뽑아 냈고요. 그 다음에...

계약조건이라는 것은 가불이 맞아야 하는 건데, 행정학회가 뭐 하는 지 잘 모르겠지만 가불이 맞는 계약이 계약이고, 계약서를 보지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런 시설을 군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건 계약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해줘야지만...

시설유지에 대한 계약, 예를 들어 지붕이 망가졌다던가 배관이 망가졌다던가 도저히 작업에 지장이 있다 이런 경우는 모르지만 이건 목적 이외에 증설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문제가 틀리지요.

이 자체도 어디까지나 우리 자산이 되는 것이지요. 생산설비부분에서...

지금 자산이 될지 감액요소가 될지 아주 우리 군에 골치 아픈 물건이 될지 몰라요. 이게 자산이라고 하기는 상당히, 물론 부채도 자산이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할말은 없는데, 더 이상 투자를 해서 앞으로 이걸 끌고 갈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지금요.

심각한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좀 정상화되도록, 어느 기점까지, 5년까지만이라도 최소한도...

지금 얼마나 남았지요, 5년 되려면?

한 2년 정도 검토하면 앞으로는 현 의원님들이 그 때 가서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을 검토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까지는 좀 이게 정상화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그런데 목적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맞아야 되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언론에 듣기는 분명히 경석을 일정부분 쓴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재료에?

처음엔 그랬지요.

그러면 그 목적이 벌써 틀려졌거든요. 그러면 그 재료를 왜 바꿨는지 (주)애경쪽에서 우리한테 설명이 있어야 될 테고, 아니면 군에서 설명해 주던가. 재료자체도 지금 경석, 폐석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상태인데 목적은 이미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경석을 안 쓰는지 설명도 아무 것도 없고, 전과 후가 다 빠지고 중간만 가지고 논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자꾸 투자를 한다면 안 그래도 거기에 부정적인 요소가 무척 많은데 그 책임을 또 우리 의회에서 져야 된다고요. 그런 문제는 좀더 연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맡은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파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회사에서 맡을 때 물가조사도 안 해보고 시장조사도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해보다 보니까 300, 400관이 필요하다 시설해야 되겠다 돈 좀 더 다오.' 이건 5천만원이 없어서 그 회사가 못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건 다시 설명을 또 올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형조 위원님이 질문하신 119쪽에 함백·증산지구정비사업입니다. 함백·증산지구 정비사업은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저희가 110억을 들여 가지고 함백과 증산지역을 사업을 하도록 이미 산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업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산업진흥지구로 예미지역이 다시 포함이 되면 이 사업비가 예미까지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중에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예산을 더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교통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설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함백·증산지구에 63억66백이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 10억이 지원이 되면 앞으로 남아 있는 게 36억34백만원이, 이건 탄광지역개발사업비와 별개로 이 당초예산 승인 받은 사업비가 집행할 예산이 남아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올립니다. 다음에 전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118쪽이 되겠습니다. 메인카지노 개장대비 환경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업무보고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메인카지노 개장을 앞두고 주변이 좀 산만하고 전부 38국도 공사장이고 어둡고 자재 적치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설사 좀 그렇다 하더라도 밤에 좀 새로운 문화를 한번 창출해보자 이런 아이디어에서 발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했던 결과 용역보고서가 중간보고서가 나와있는데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부 12군데에 대해서 밤에 조명시설을 합니다. 증산, 사북, 고한, 이제 올라가면서 하면. 증산지역에서는 무릉아파트를 들어가는 교량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하게 되겠고요. 사북 역사주변, 그 다음에 무릉체육공원, 우리 상평공원이라는데, 주공 옆에 그걸 하고요. 사북 역사주변, 그 다음에 5거리공원, 그 다음에 사북읍사무소도 우선 기관부터 좀 밝게 하자 그래서 앞에 있는 정원, 나무를 중심으로한 정원하고 깃봉하고, 그 다음에 좀더 올라가서 선명아파트 앞에 상평공원, 그 다음에 좀더 지나서 고한과 사북사이에 철교, 요즘 약간 미화를 해 놨는데 그 부분, 그 다음에 고한읍사무소, 그 다음에 또 메인카지노 들어가는 고한읍사무소에 신설터널입구, 그 다음에 고한역사 주변, 스몰카지노 입구 이렇게 12군데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하려면 예산이 한 17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걸 다는 못 하고 우선 급한 지역부터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발주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인데요. 카지노진입도로개설에 대한 군비가 이렇게 증가했는가하는 질문이신데요. 159억61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 물한리에서 옹구간 들어가는 카지노진입도로 1.2km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정부예산을 18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원랜드와 협약하기를 181억이 집행되고 사업이 마무리 안됐을 때에 나머지 추가되는 소요예산은 전액 강원랜드가 부담한다 이런 약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 가지고 159억61백만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한석엔지니어링에 현장감리보고에 의해 가지고 기술자문지도교수 5분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본 결과 전부 159억이 나오는데요, 주로 사업들은 제가 정확한 행정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쏠라이닝이라고 해 가지고 구멍을 뚫는 것이 4,109공, 그 다음에 라깡카라 해 가지고 암벽이 부스러지는 것을 집어넣어서 땅기는 게 112본, 그 다음에 콘크리트계단, 수평배수공 903공, 조경공, 흙깍기, 뭐 이래 가지고 엎티말뚝 300공까지 쭉 용역보수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그만큼 더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터널연장 20m까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면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이다라고 한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120쪽에 왜 카지노 진입도로 개설 감리비를 2억을 군비로 하고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앞에 사업비도 강원랜드로 받다보니까 군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리비도 당연히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4쪽에 보면 카지노 진입도로 물한∼옹구간 강원랜드 부담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161억71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업비로 159억을 풀고 나머지 2억으로다가는 군비로 계상해서 감리를, 어차피 공기가 연장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4쪽에 중간쯤에 시설비에서 공공근로사업 신규공원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공공근로 우수군으로 행자부 시상을 3억을 받아 가지고 나머지 1억2천은 저희가 쓰고 1억8천은 건설과로 사업이 되는데요, 그건 167쪽에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공원은 동면에 오산휴식공원이라고 동면 올라가다 보면 북동으로 건너가는 다리 좌측으로 아카시아나무들이 상당히 큰 게 있습니다. 거기를 잘 정비해서 벤치도 놓고 좀 이렇게 텐트도 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북면에 아우라지 다리를 새로 놓고 거기 여백에 조금에 공유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아우라지 다리 법면을 보면 이쪽에 강릉쪽에서 북면으로 나가면서 북면 처음 마을이 보이는 데서 거기서 내려다보면 바로 다리가 보이면서 법면이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우라지 뭐 해 가지고 꽃잔디로 하든가 뭐 해서 조경을 아주 멋있게 해서 공원화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임계 봉산 강변도로 부분에 도로를 다시 하면서 공터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 3개소가 공공근로사업비 상사업비로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쪽에 끝부분에 시설비에서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에 1억65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합리화사업단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우선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하셨습니다만 삼탄구사택에 대한 주공이 들어오는 섹타 내에 39동에 폐공가가 있습니다. 물론 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 하고, 폐공가를 철거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정암사를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연수원이 7동이 있습니다. 그 연수원을 철거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내에 구판장 하나가 있는데 구판장 1동, 이렇게 해서 철거하는 시설비가 1억6,579만7천원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산업진흥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개인부지도 있거든요.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예.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자리에 가 앉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109쪽에 부의장님하고 전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소도읍육성 종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종합계획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정부보조금이 이제 50%를 앞으로 계속 지원해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았는네, 첫 번째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기반시설, 주택, 상하수도, 복지시설 등 개발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당초 5천만원 세운 것은 우리가 신동지역에 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신동지역을 그 때 당초에 5천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정부에서 4개 읍은 다 하라 하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4개 읍을 다 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중앙정부에다 올리면 매년 50%씩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건 읍지역만 해당됩니까?

예, 읍지역만 해당됩니다. 다음에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관련 건물보상 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다 유치할 때 주민하고 합의사항입니다. 인근지역에 간접피해지역은 다 우리가 매수해다오 하는 주민요구사항과 또한, 그 지역에다가 주차장하고 농산물판매소를 해다오 하고서 주민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약속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앞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볼링장도 다 매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볼링장을 판매시설로 재활용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게 다 보상이 되면 건물 진단을 해 가지고 농수산물 판매장으로 재활용코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다 인센티브를 주는 택이네, 그죠?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안 맞지 않습니까? 냄새가 난다는 조건으로 철거하는 건데 거기다 또 뭘 설치한다면 앞뒤가 안 맞지요.

설치하는 건 그쪽에서 지금 그 위에 민둥산이 있어 가지고 대형버스들이 많이 와 가지고 등산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창장은 만들어야 되는데 볼링장은 철거를 안 하고 재사용 한다면 굳이 6억6천씩 주고 물어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게 만일 우리가 철거를 한다면 너무, 아무래도 그쪽지역은 보상지역이니까 보상을 다 주고 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급적이면 재활용이 있으면 재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가능하면 하여튼 재활용하는...

재활용한다는 얘기는 냄새가 안 난다는 얘기인데 냄새 안 나는 건물을 돈주고 철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농산물판매장으로...

과장님, 그럼 거기에 6억6천이 그 건물을 철거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상입니다.

보상비입니까?

예,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지금 민둥산 식당을 철거를 했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그 사람들 내부, 그러니까 건물은 군에서 가지고 있는 거네요?

보상을 주니까 우리 거가 되는데, 우리가 그걸 판단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고, 농산물판매장을어차피 우리가 거기서 짓도록 주민들하고는 약속을 했으니까...

감정은 했습니까?

예, 감정은 다 했습니다.

감정이 6억6천 나온 겁니까?

예.

지금 볼링장도 냄새가 난다고 뜯는데 먹는 농산물센터를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건. 볼링장도 냄새나서 뜯어주는 판인데, 냄새가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거기다 먹는 센터를 만든다는 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요.

먹는 센터는 이제 판매센터...

판매센터는 먹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럼 냄새 안 난다는 전제로 하는 건데, 냄새가 난다고 지금 뜯는 건데...

그런데 보상비는 건물에 대한 보상비도 있지만 그 안에 볼링장시설 일제히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그걸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몇 년 동안을 고생을 하신 건 많이 알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데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자면 지역에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아마 그걸 하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거기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구절오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구절리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을 하는데 40톤짜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오수처리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까지 다 합쳐서 설계용역비에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40톤이면 하루에 40톤이에요?

예, 용량이 40...

하루에? 시간당 40톤이에요?

그건 내가 지금 잘, 기술직이 아니라 가지고, 그 문제는 내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재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주행세 일부를 운수업계에 유류인상분을 우리가 손실 보전해 주는 건데, 이건 정부에서 유가, 작년 동기 인상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게 금액이 우리한테다가 세입조치가 됩니다. 세입조치가 되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환원을 해주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택시, 화물, 버스는 시내버스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을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반환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님, 오지마을 벽촌 다니는데 기름대 내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 벽지노선에 대해서 그건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유가인상분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과장님, 보충질문 좀 할게요. 제가 아까 이걸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 과장님도 답변을 안 해 주시네, 천포리 안전시설 이래 가지고 가로 열고 난간 50m 이렇게 했어요.

천포리 안전시설은 저희들 사업이 아닙니다.

어디 소관이에요?

220쪽이지요?

예, 220쪽이요.

그건 도시교통과 끝난 다음에 읍면소관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김주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사환경개선약재구입에 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한우를 사육하다보면 구취가 아주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발효제를 사서 지원을 해 드려 가지고 거기에다가 뿌려주기도 하고 사료에 섞여 먹이면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한우번식기반 구축사업은 이건 번식장려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페이지는 13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소 두수가 줄고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게 번식장려금을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도 한우번식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두 생산하는데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새로운 우리 군에 소득작목 기술개발에 관한 특별한 예산편성이 없으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정선군만 국비를 3억을 확보를 해서 특화작목개발에 투입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월을 해서 올해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타시군에서 하지 않는 생열귀라든가 쥐눈이콩, 노루궁뎅이 버섯 같은 새로운 작목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오가피를 가지고 소득작목으로 정착을 시키려고, 저희들은 그걸 건강보조식품이 아닌 열매를 활용한 와인을 제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3, 4번 시험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말 내로 완벽한 술들을 만들어서 분석을 통해 어떤 효능이라든가 이런 걸 입증을 하고 이건 국내특허는 물론이고 상표득록까지 마치고 가능하면 내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국제특허까지 출현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늘 염려해 주시는 것 못지 않게 저희들도 밤새워서 일하면서 우리 지역농업에 주축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개발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발효촉진제는 정선군 전체 사육농가에 다 줍니까?

발효촉진제는 일반축사에는 그렇게 효과가 없고 이제 발효우사라고 그래 가지고, 발효축사라고 그래서 톱밥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거기에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발효우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중에 읍·면장 소관이 있는데 그 읍·면장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98쪽에 동면 청사오수처리시설 관련입니다. 읍면마다 읍면청사에서 나오는 오수처리시설을 갖춰놓고 있는데 이 동면청사의 건은 기계가 고장이 나고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오수처리시설을 기계수리를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소요되는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무슨 기계가 어떻게 망가졌다 뭐 이런 설명이 있어야지요. 무슨 엘리베이터가 망가졌는지 모터가 망가졌는지 제가 그걸 모르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아쉽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 202쪽에 신동읍이나 동면에 민원실 집기를 교체하는 이유는 해당청사를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해 가지고 모두 환경개선을 했는데, 과거에 쓰던 집기들이 노후, 훼손됐기 때문에 새로운 집기를 넣어주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9쪽에 동면 화암시가지 공용주차장 화장실 개선 해 가지고 18백만원 계상한 사항은 동면 면장으로부터 동면 중심시가지에 공용주차장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장날이든 또 관광객 몰려올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화장실을 하나 지어주도록 이렇게 요청이 와서 처음에 1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28백만원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18백만원을 추가하는 예산이 됩니다. 동면시가지 공용주차장에 사용되는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그 다음 217쪽에 동면에 거북바위 전망대 설치는 동면 면장으로부터 거북바위를 배경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사진을 촬영코자하나 위치가 관광객이 이렇게 거북바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5백만원정도 지원을 해주면 사진찍는 배경에 전망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요청해 왔기 때문에 5백만원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형조 위원님 질문하신 220쪽에 신동읍 천포리 안전시설 난간 350만원 한 사항은 천포리 철도건널목 입구에 소하천이 있는데 그 철도건널목과 소하천과 연계되면서 밤으로 하천쪽으로 추락하는 이런 아이들 사고 이런 게 빈발하니까 난간을 안전시설을 좀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달라라고 신동읍장이 3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209페이지에 동면화장실 공용주차장 화장실을 개선한다고 했어요, 개선. 개선은 새로 짓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예.

이건 몇 평짜리입니까?

제가 자료를, 설계내역을 안 가지고 나왔는데 별도에 서면으로 평수와 규모를...

왜 그러냐면 일관성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동면 시가지화장실은 동굴 앞에 있는 화장실처럼 그렇게 호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민감하다고요. 그죠?

예. 호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보통 대중적으로 설비하는 그런 정도의 시설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한 15평될텐데 그건 28백만원이고 제일 하단에 보면 임계면은 8천만원이에요. 화장실이 이게 크게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건 임계 시장터는 동면에 시장터보다 이용하는 구역이 더 넓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는 15평이라고 딱 단정이 돼 있거든, 임계 건. 그러면 동면 건 3평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 만약 억지를 쓴다면. 여기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양쪽 설계를 비교해 본 건 아닙니다만 이 쪽은 조금 규모가 크고 동면은 규모가 조금 적고 이렇습니다.

3.5배 차이납니다. 일관성이 좀 없네요. 알았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깐, 정회를 하면 저희가 질문 드린 데에 대해서는 답변이 다 끝난 거지요?

지금 다 끝났지요.

다 끝났으면 지금 실장님하고 더 말씀드릴게 없잖아요, 끝나고 나면. 그럼 내가 한 가지만....

정회하고...

정회하고? 예.

그럼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합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위원 두 분을 추천 받아 총 네 분으로 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한 두 분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강환명 위원하고 최승준 위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김기수 위원께서 강환명 위원과 최승준 위원 두 분을 추천하였습니다. 좋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강환명 위원님과 최승준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추천되었으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네 분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되어야할 예산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소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간동안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다면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되었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계수조정을 소위원회에서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소위원회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된 수정안을 김찬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찬희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된 수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찬희 간사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이 균형있고 효율적인 건전재정으로 편성되었는가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사항을 본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전하는 등 계수조정을 마쳤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299억8,920만4천으로서 일반회계가 1,932억7,025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에 367억1,894만8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 5억3,6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전하였으며 세입부분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공히 계수조정이 없었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의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난방설치시설비 1,150만원과 관광문화과 소관 정선공설운동장 시설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4,48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자동차 매연측정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 자산취득비 3천만원, 그리고 건설과 소관 자연석공원조성 공공근로 상사업비 계상된 시설비 4억5천만원 등 총 5억3,6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예산투자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과 재검토가 필요한 예산으로 삭감이 불가피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추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의견을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수고하셨습니다. 김찬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바와 같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