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기수
성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 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실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 설명하기전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가 지금 배부 다 되었죠? 부의장님께 찾아드리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장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수 위원장님과 오진필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조례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2002년 6월10일자로 개정되어 우리 구에서도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정원에관한규정 경과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초과현원을 2002년 7월31일까지 감축 완료토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지 않는 초과현원 27명에 대하여 2003년 2월28일까지 경과 조치기간을 연장하였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6월에 범위내에서 기한을 연장토록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 증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 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사유는 IMF이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실시된 공공부분의 개혁으로 지방 공무원을 대폭 감축함에 따라 발생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 즉 1998년부터 4년간 212명을 2002년 7월31일로 감축 완료함으로써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구에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758명으로 현원 758명과 일치하므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듯하나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이치 상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개정과 행정자치부에서 기구 정원규정 개정령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함으로써 조례개정에 이르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정원은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규정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27명을 직종 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 문제를 부합시키기위한 조정기간의 필요로 20003년 2월28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다만 2003년 6월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미리 합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대통령령과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조례개정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어 업무에 전념하여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일하는데 더없는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003년 2월28일 종류별 직급별 정원의 현원의 일치 시키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러는데 밑에 조항 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협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27명이 저희들 직급과 직렬 이런것들이 안 맞습니다. 전체 총원은 맞습니다. 758명 전체 총원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지적7급 지적8급 또 기능직, 고용직 이런 직이 있는데 그 직이 정원대 현원이 안맞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 2월 28일까지 최대한 맞춰보고 이게 못 맞출때는 6개월간 연장을 할 수 있다하는데 저희들이 부득이한 경우는 지금 공무원을 그냥 잘라야 되는데 지금 노조 결성이라든지 이런 직협 이런게 돼가지고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도 그런걸 아는데 아마 그런걸 자연적으로 퇴직을 하거나 뭐 사표를 내고 나가거나 이런 자연 감소가 없으면은 6개월 연장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런게 없겠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6개월 이내에 내년 2월28일까지 불가능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불가능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들 일반직 뭐 9급에서 8급, 7급 일반직이 한 22명정도가 모자랍니다. 그 대신 고용직이라든지 또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직이 많이 티오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세로 봐서는 도저히 내년 2월28일까지는 맞춰 내기가 어렵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연말에 지금 현재 정원 정년 퇴직자가 혹시 현재 얼마인가? 가상인원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걸 감안하더라도 못 맞춰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인원이 얼마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연말에 나가게 되는 인원이요? 지금 일반직은 나갈 사람이 없고 사무관이 지금43년생 두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내년 6월 말입니다. 그래서 사표를 내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가지고 감소가 되면 몰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일반직이 22명정도 마이너스된다 안 그랬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고용직이나 기능직에서도 정년이나 명퇴가 있을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고용직하고 기능직은 남고 또 일반직은 부족하고
흥표
정흥표위원
그 부분도 또 일반 퇴직자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수는 알수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못 찾아보았습니다. 못 찾아보았는데 그걸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그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그러면 기능직 고용직중에서 얼마나 나갈지 그걸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기수
성기수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조례 개정은 구조조정 과정에 있어서 해소 기간 연장 이런것이기 때문에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9월9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본 회의에서 이미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해당 실 과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 도중에 혹시라도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59쪽에 한 번 봐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국외여비라고 있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저는 본 의원은 이번에 초선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35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이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조금 모자라는 것은 괜찮지만 이게 보니까 국외여비가 75에서 80%가 늘어 났습니다. 금액을 따지면은 그럼 이것은 예산을 세울때 잘못 했는가 누락이 돼서 그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연초에 국외 여행을 갈 사람을 전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상당히 파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해서 중간에 국외 여행을 가게 되는 그런 숫자가 많아지면은 추경에 저희들이 잡아줘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전에도 이렇게 잡았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같은 경우에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을 세울 떄 예산이 지금 2,000만원 같으면 3,000만원 이상이 나왔다는 것인데 70%가 상향 됐으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이거는 예산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러면 중간 중간에 해가지고 또 선발해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후반에 추경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다시 간다는 이런 뜻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여비라든지 이런것은 많이 가게되면은 부족하고 그래 되기 때문에 추경에 항상 반영이 좀 되어야 합니다. 국내 여비도 저희들이 추계를 잘 못 합니다. 추계가 추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조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게 지금 미리 다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아무리 예산을 세운다해도 그래 70%, 80% 오버된다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 해 같은 경우는 우리 자매 결연 도시 이런게 조금 추가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 해외 여행은 방금 전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몇 명만 딱 간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무슨 업무와 관련 안되고 여행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게 됩니다. 지금 우리 배낭여행 20명 해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4,000만원하면 되는데 이것은 업무와 관련해서 중앙에서 시에서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야된다 하면은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계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같은 질문입니까?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전년도에 2500만원 같으면은 예를 들어 전년도에 준하는 예산을 잡아놓으면은 전년도와 같이 2,500만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올해 어떤 연유로 10% 증액을 했다하면 그게 기본적인 예산 책정하는 방법인데 지난 번에 잡아놓은 2,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을 했다가 다시 증액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전년도에 준해서 증액분을 아예 처음부터 삽입하는게 안맞는냐 그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에 다시 부족 부분은 추경에 올리더라도 맞는데 애초에 본 예산 할때 마이너스 시켰다 다시 추경에 한다 하니까 오히려 인제 더 큰 금액이 증액되는 그런 요인이 있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맞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 때에는 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쩔쩔 맵니다. 그래서 몇 백만원도 까고 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전부다 전년도 예산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지고 이래하면 우리 예산 편성 하기 참 쉽습니다. 쉬운데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부득불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지금 60쪽 제일 위에 보면 구청장 경정비 해가지고 20만원에서 50만원 인상돼가지고 360만원이 더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장님 판공비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봉급성 업무 추진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근데 여기도 있고 총무과도 있고 다른데도 있고 몇군데 있더라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업무 추진비하는 것은 봉급때 같이 나가는 것도 있고 또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라든지 또한 청장님이 그냥 업무 추진비라든지 그냥 쓸 수 있는거고
영권
전영권위원
추진비가 아니고 판공비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판공비나 추진비나 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것은 봉급성 판공비. 판공비라도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이게 기획감사실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직급별로 나가는 그게 위에 기타 업무 추진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밑에 보면은 직급보조비라고 안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직급별로 9급은 얼마 8급은 얼마 7급은 얼마 그리고 보조가 나가는게 있는데 전에는 연봉으로 해서 빠져 나갔는데 지금 연봉 외에 별도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여기 잡혀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5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5급은 20만원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근데 직급 보조비로 되어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 지침에 구청장님 65만원 되어 있는거 있죠 예산 편성 지침에 작년부터 5만원인가 올라가지고 65만원씩 주도록 되어있는게 이게 여기 올려져 있는것이 아니잖아 이것은 총무과에 65만원 얹혀 있는거 그게 직급보조비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 어디에 얹혀 있는지
진필
오진필위원
2002년도 직책급 업무 추진비 기준 조정 이것이 직급 보조비 아닙니까? 이것은 봉급처럼 주는 것이 아닐것인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직급보조비 해가지고 저희들 사무관은 20만원 받거든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게 그럼 봉급때 주는겁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봉급때 나갑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65만원 그거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직책급 업무 추진비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도 봉급때 줍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봉급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아까는 직급 보조비라는것은 이것은 봉급때 나가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봉급 같으면 당초 예산에 해야되는데 당초 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올리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게 지침이 처음부터 2002년도 업무 예산 편성할 때 지침이 바꼈으면 그때 당초 예산이 바뀌는데 중간에 바뀌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요건 분명히 직급보조비 맞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봉급 봉투에 넣어주는거 맞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 나가는 그 자체가 틀립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사회 단체 보조금이라는데 사회 단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각종 단체 전부 답니다. 여성 단체 협의회, 생활 체육협의회, 동구 여성풍물단, 연예인 협회, 동구 합창단, 예사모,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단체에 조금씩 100만원씩 200만원씩 이렇게 주는 돈들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질문 도중에 똑 같은 내용인데. 못 알아 뭇는데 그럼 이게 문화홍보실에 얹혀 있는 단체 총괄 해 놓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문화홍보실에 뭐 여성합창단이니 뭐 돈 나열된 것이 있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정액보조금입니다. 정액으로 매달.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진필
오진필위원
총괄로 나뒀다가. 일종의 선심성이네. 그리되면 이쪽 집에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기준이 없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년 기준이 있습니다. 예년에 우리가 쭉 이때까지 나갔던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1억 2,000을 나두고 그대로 청장님이 좀 곱게 보인데는 많이주고 밉은데는 적게주고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사실 좀 애매하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청장님 뿐만아니고 위원님들도 좋은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얼마쯤 줘야 되겠다 하시면은 나갈수 있습니다. 청장님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게 좀 애매하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좀 애매합니다. 맞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예. 실장님 저는 더 이야기는 안하구요. 그게 사회단체 임의금 보조금 해놓은 작년도 전년도 기준안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사회단체 보조금 자료요구입니까?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지방자치단체 국세화재단 이것은 어디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일반 단체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행정자치부 밑에 공무원들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뭐 의정 연구원 이런 데 비슷하게 해가지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현직 공무원들이 북경에도 파견 나가있고 또 미국에도 파견 나가있고 이래 나가 있는데 그걸 총괄하는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게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행자부 소속에 있는 산하단체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가 만약에 재경위 같으면 재경위 밑에 금감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 밑에 소관 관세청 이런 식으로 되는겁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행자부 밑에 있는 재단입니다. 지방 공무원도 거기 나가있고.
영권
전영권위원
근데 이거하고 지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니까 엇갈리는 것이 많아요. 어떤 부분이냐하면은 지방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의 출연금을 내는데 91쪽에 보면 지방자치 학회비 해가지고 또 10만원을 내는데 이거는 총무과에서 냅니다. 그런데 이런거는 단일화를 시켜가지고 한 과에서 해야지 이리 보니까 이과에서도 하고 저 과에서도 하고 나중에 보면 나비 생태원도 그래요. 이 과에서도 하고 저 과에서도 하고 한 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비 생태원은 좀 있다 이야기 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서 출연금을 우리가 1,000만원을 낸다 그리고 91페이지에 지방자치학회비는 총무과에서 낸다 그래 이걸 단일화를 시킬수없나.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업무 소관별로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화 해가지고 자매 결연을 맺거나 이런 걸 하는건 우리 기획실 소관이고 학회 관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비슷비슷 하지만은 이것은 저희들 국제화 재단은 글자 그대로 참 세계 각 나라의 무슨 자료를 받고 하는 그런깁니다. 자매결연을 맺을라면은 도시를 추천을 받아야되고 거기에 또 뭐 기본 현황이라든지.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냈습니다. 1,00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
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추경에 잡아놓고 또 1,000만원 이야기를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을 못 잡았으니깐 당초 예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부족한걸 가지고 전체 살림을 살라고 하다 보니까 짜맞추고 짜맞추고 이래 맞춰야 겨우 돌아가거든예. 그래서 이런걸 못 잡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에 제일 밑에보면은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부터 자료를 쭉 검토를 하니까 각 과마다 공익 근무 요원들이 많습디다. 많은데 여기는 한 사람이 있는데 공익근무 요원을 한달에 15만원을 준다 지금 우리 병장들 상병들 월급이 얼마입니까? 한 5만원됩니까? 국가에서 주는 것은 한 5만원 7만원 됩니까? 그런데 공익근무 요원들 한테 상당히 너무 할애가 많이 되는거 같애요. 15만원 같으면은 우리가 25일로 나눕니다. 일요일날 출근 안하는 걸 보면은 하루에 6천원인데 6천원 같으면은 우리 지하에 식당에 돈이 얼마하는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하고 차비하고 주고 얘들 옷도 다 사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천원 하니까 아무리 맞춰도 1인당에 6천원정도해가지고 15만원 주는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각 실과에서 도시과라든가 무슨과 다 있는가 하면은 예산이 상당히 절감 될 것 같아요.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지침상 한사람당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이거는 봉급은 군대하고 똑 같이 나가고 그 다음 여기에 중식비 점심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식비, 그다음 교통비 요걸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입니다. 군인 점심때는 라면을 먹어도 됩니다. 군인들은 여기에 이렇게 편한 군인들이 군인들이 하고 있는데 똑같이 일반인들 같이 4,000원씩 차비까지 준다면은 차비야 2,000원 정도 왕복하면 어떻게 해도 간다 하지만은 4,000원하면 구내식당에서 식당을 이용하면은 이 친구들 반틈 줄일 수 가 있습니다. 이거는 딱 기획감사실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해서 하면은 우리 구청 예산이 상당히 줄 것 같아요. 보니까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줄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전국적인 예산편성 지침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15만원씩 하라는 것이 딱 내려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5만원이 아니고 1등병은 얼마 2등병은 얼만데 중식은 얼마주고 교통비는 얼마주고
영권
전영권위원
공익근무요원 전부 15만원 되어 있더라고. 총무과도 15만원 되어 있고 다른데도 15만원 되어있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평균을 그래 잡아놨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평균을 그래잡아. 그래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15만원 같으면은. 군인들이 15만원 같으면은 이거 월급 이외 나가는 것이라면서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기준을 딱 잡아 놨습니다. 그래 우리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렇게 못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해가 좀 안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나비 생태원에 대해서 실장님 질문 하나 합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1억 한8,500만원정도 연간 돈이 소요되는데 작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에 신설 됐습니까? 언제 됐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 해 신설 되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올 해 신설 됐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올 4월 5일자로 됐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게 동구 특수 사업인데 지금 우리 주위에서 예산이 물론 전을 벌려놨으면 갖출거는 갖춰야 되지만은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 주민들이 어른들이 볼때는 장난것고 아들이 봤을때는 그 가가 들락거리는데 하면 시에 예산을 받던지 국비를 받든지 해가지고 그야말로 동구 관광벨트하고 연결되도록 크게하면 하지 지금은 장난같이 해놨는데 나도 한 번 가봤는데 나는 나비가 잘 안보이더라고. 안보이는데 1억 8,400만원이 요번에 추경에 한 8,500만원이 되는데 성과같은 이런 것을 새로 위원된 사람들 한테 나중에 설명이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나비 생태원에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 바빠서 하지말고 나중에 언제 간담회를 할적에 전에 계시던 분들은 뭐 아실란지 몰라도 우리는 별로 하니까 하기는 하지만은 그런면에 설명을 한 번 해주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이 뭐 있다든지 그러면 해보고 안되면 그만 둘 수는 없지만은 이래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봐 주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나중에 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저번에 나비 생태공원을 내년에 한 개 더 개설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가 있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그 13억을 해가지고 지금 국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 지금 현재 있는데 달아 가지고 건물을 하나 지을 예정인데 거기에 전시관하고 영상관 이런걸 좀 확장해서 지금 나비 표본 이런 걸 구입해서 좀 색다른 지금 우리 한국에 없는 것 이런 것도 좀 구입해서 전시를 하므로 해서 애들 한테 학습효과를 주기위해서 그런 지금 저희들이 나비 생태원은 처음에는 접근 할 때 경영 수익 사업으로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못해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현재는 어린아이들이 학습장으로 저희들이 지었기 때문에 조금 예산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앞으로 한 동 더 짓게되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 특색 있고 또 아마 자랑거리가 안되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아까 시에 말씀이 나오셨는데 시에도 지금 앞으로 그 시티투어 할 때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 싶습니다. 시티투어에 이쪽 코스를 넣도록 아마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발전을 시킬려고 하는데 우리 동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데 이런 걸홍보를 해가지고 구경 오라고 이래 홍보를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고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보면은 나비 생태원해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팔공 메아리로 게재하고 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또 국민학교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특색이 있을 때 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67페이지 나비 생태원이 나오고 78쪽 한번 봐주세요? 78쪽을 가지고 계십니까? 78쪽을 보면은 홍보물 제작해서 생태공원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제가 아까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겁니다. 생태공원을 할려면은 기획 감사실에서 할려면은 한군데서 딱 하고 이거를 문화 공보실로 이양을 할려면 하고 총무과로 할려면 하고 딱 이렇게 단일화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보니까 양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 이제 우리 나비 생태원이 아니고 저쪽에 우리 자연 생태원이라고 또 꾸며놓은 데가 있습니다. 강변 아파트 옆에 거기에 우리가 올 해 달구벌 축제하고 관련해서 그 쪽에 홍보물 제작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나비 생태원이 아니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기획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추경 예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적절한 예산이 되었다고 봐지는데요 전반적으로 볼 때 경상적경비라든지, 일반수용비, 특히 여비라든지, 업무추진 시책사업비 이런데 아까 말씀 드렸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에 추가하므로써 이것이 이것이 만약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순간적으로 한 번씩 공무원들 나갈수 있는 것이 발생이 안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추상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이러한 추경예산안을 올렸다가 아마 이것이 예를들어서 삭감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본 예산에 올릴수 있는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도 봐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본예산에 책정할때라든지 이것을 면밀한 검토를 가지고 책정을 본예산에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잡았을 때 만에 하나 관계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못한다 이럴때는 이것이 남았다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책정된 돈이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이러한 국외여비라든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도 본예산에 좀더 신중을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특이한 설명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당초 예산에 예산이 조금 풍족 하면은 실지로 전부 다를 당초 예산 잡아가지고 하는게 백번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달라고 하는데는 많고 이래서 시급하게 상반기 이내에 지출 안되면서 이런것은 다소 당초 예산에 저희들 못 잡고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도 요런 거는 저희들 운영하면서 애로 사항입니다. 그런 거를 한 번 양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 예. 잠깐만.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두가지만 한 번 물어봅시다. 69폐이지 거기 동장하고 각 동사무소 지난번에 동장님 동사무소 재량 사업비로 있는것이 지금 구청에서 관할 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옛날에 예.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예산을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지요? 소규모 주민의 편익사업하는 거지요. 그게 지금 일률적으로 어떻습니까? 전에 각 동에 줬을 때보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일괄 처리할 때 각 동별 형평성은 맞는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종전에 각 동에 주니까 시내 동에는 돈을 반납 했습니다. 또 농촌동에는 돈이 부족하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으냐, 이래가지고 구청에서 관리 하게 된 겁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과연 효율적으로 나타나왔습니까? 그렇다고 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봐 집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나중에 본 내역은 별도로 하고. 그리고 71페이지 그 마지막에 지금 예비비가.
기수
성기수위원장
저 실장님 잠깐만요. 방금 무슨 말씀 들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자료 적었습니까? 소규모 주민 사업비 섰는데 자료를 요구 안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자료 말씀 안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료 이용 했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도에 집행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냥 넘어 가시기 말고
흥표
정흥표위원
과연 그렇게 실제 말씀대로 동사무소에서 써는거 보다는 구청에서 사용 했을 때 과연 효율적이라는 대답이 나왔으니까 그 내역을 한 번 추후에 한번 보고 싶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그 끝에 지금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비 자체가 과하다고 그런 느낌은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입니다. 전체 예산의 1%.
흥표
정흥표위원
아, 제가 착각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예.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를 보면은 추경 전에 집행을 했는데 사실 추경 전에 집행을 하면 안됩니다. 그렇지만은 사무기기를 산다든지 뭐 이거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62페이지를 보면 노트북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385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64페이지 한 번 보세요? 아까 전에 감사 담당관이 감사 계장이 업무용 노트북 이거는 200만원 되어 있는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게 품질에 따라가.
영권
전영권위원
품질에 따른다 하더라도 배 이상의 같은 사무실에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감사계에서 쓰는 거는 저희들이 보통 그냥 쓰면되고 저희들 기획계에서 쓰는거는 휴대를 해가면서 조금 기능이 선택 사양을 많이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선택사양을 많이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싼게 있고 비싼게 있고 그렇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텔레비전 질 보면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기 선택 사양을 조금 더 넣으면.
영권
전영권위원
옵션을 더 넣으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옵션을 더 넣어서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0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60페이지 보면은 연가 보상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38억을 책정해 가지고 33억을 우리가 5억을 더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연가 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1년에 연가 12일인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3일에서 25일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25일이죠? 만약에 그걸 안 할때는 연가 보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돈을 주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어떻게 5억이나 많이 저기 됩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보다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연가 보상비를 이제
영권
전영권위원
매년 해 오던건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해 오던건데 한 20일오 잡고 우리가 전체 공무원을 따지면은 한 이 정도 나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처음에 할 때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짤 때 아무리 예산 차이가 나도 5억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조금 거기 안 있나?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는 20일 안가면 열흘 가면 열흘은 이 돈 가지고 보상을 해 준다는 이 뜻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열흘 가면 15일 이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이제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짤 때는 이만큼 차이가 나면 안되죠. 대강 어느 선 까지는 와야 될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연가 보상비는 전액을 안 잡았습니다. 지금 5억이 전액입니다. 전액인데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올릴 때 당초 예산이 좀 어려워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상반기 내에 써야 될 돈은 있는데 돈은 없고 이러면은 연가보상비는 연말에 써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려고하면 부득이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을 잡아가 이래 하는게 백번 맞습니다. 맞는데 운영상 조금 이런 애로가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쓰고 이런것은 당초 예산 못 잡고 하반기 추경에 잡아가 이렇게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한가지는 그것이고 또 한가지는 중구와 남구 동구가 예산 열악한 구청입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우리가 좀 예산을 좀 너무 열악 하니까 많이 좀 지원해 달라하는 그런 제스츄어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 번 더 물어 봅시다. 64페이지에 보면은 외국어 회화반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어, 영어, 중국어 3가지 하고 있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하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올 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할 때는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배운다는 자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한다든가 더 넣어가지고 할 계획을 한 번 짜세요? 왜냐하면은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이거 점심시간에 하는거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점심시간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점심시간에도 하고 또
영권
전영권위원
방과 후에도 하고.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앞으로 배우는 상을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더라도 꼭 감지를 좀 해 주세요 . 우리 계장님들도 그래서 해서 내년에는 영어 중국어 일어 말고 다른것 스페인어를 한다든가 뭐 또 독일어를 한다든가 정말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이런 장이 됐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는 좀 많은 돈을 편성을 해서 오시는 교수님도 더 좋은 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나비 생태원이 상당히 보니까 돈이 많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까지 4월달부터 지금 10월달까지 9월달 8월달 한 4,5개월됐습니다. 4개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어떻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처음에 저희들 개원하고 난 뒤에 인제 관심이 그렇게 많을 줄은 사실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애들은 어른 들은 사실 아까 부의장님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장난 비슷하게 그렇지만은 그 애들은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나비를 실지로 못 봅니다. 그래 보니까 하나의 감격한다 할까 그렇게 좀 많이 좋아 했고 그런데 너무 사람이 운집하다 보니까 나비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비가 수명이 짧아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운영하는 계획에 당초 자급자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자꾸 나비가 일찍 죽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비를 구입해야되는 그런게 있고 그 다음 나비를 이게 바이러스 감염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나비는 한번 바이러스 감염되어 버리면 몽땅 몰살 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소독하고 새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런 관리상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있고 여름에는 관람객들이 좀 적습니다. 일요일날은 요즘 같으면은 한 500명에서 1,000명정도 평일에는 한 500명정도 아주 비 오는 날은 영 안 올 때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보니까 나비가 자꾸 죽고하면 돈이 자꾸 들잖아요? 또 사와야 될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런걸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돈을 안들이고 좀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하겠나 하는 것을 최대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직원이 기능직 한 분 하고 공익 근무요원 네사람하고 다섯사람이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기능직 한사람 또 전문직 농업계약직 한사람 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 네 사람 공공 근로자가 다섯사람 그렇게 있습니다. 공공근로 작업인부들 처럼 그렇게하고 애들은 이쪽에 나비생태원 안에 있고 공공근로자들은 저쪽 사육실에 거기 나비 키우는데 화초도 케일이라든지 이런 나비 먹이 식물 이런 걸 키우고 이렇게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임대윤 청장님은 어떤식으로해서 그리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거 보니까 논란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이걸 했으면 좋겠나 안 했으면 좋겠나 여론 조사를 해 봤는가 안 해 봤는가는 모르겠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니까 하루에 500명이 오고 일요일 같은데는 1,000명이 온다. 그러면 성황적이네요, 그러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5,000명 까지도 왔습니다. 하루에 5,000명 하면 그 좁은 공간에 대단한 숫자입니다. 상당히 처음엔 호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도록 저희들 예산은 많이 안 들면서 그렇게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기획실 뿐아니라 우리 동구 예산 전체를 기획실장이 관장을 하는데 지금 기획실 예산은 국비나 시비 보조 이런게 없는데 지금 우리 나비생태 공원에 이런데 나열해 놓은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 중에 이미 시행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나비생태원에는 시행한 것이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난방비라든가 정수기라든가 이런거 사넣고 이런거는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청장님 지시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은 될 것이라고 사전에 그게 아까 상사업비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필수 국비 시비관계 이런 것이 논란이 좀 되다 치웠는데 앞으로 여기는 별로 없지만 저쪽에 저 투자 그런데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게 앞으로 전에 이야기를 한 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다른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한 번 물어보고 그런게 있으면 비 회기중이라도 그 해당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집행을 해야 되면 집행하고 합의라 할까 일종의 통보할까 그 정도가 되어야하고 의장한테도 조목조목 못하더라도 대충 상사 집행하는데 이번에 2억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집기를 사 넣겠습니다. 뭐 사는데 이래이래 듭니다. 정도는 의회하고 상호 협력이 앞으로 있어야 될걸로 생각 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사인을 받도록 문서에 그렇게 제도화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래 해야지 나중에 딱 내놓으면.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64페이지 그 갓방구 캐릭터 우리가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본위원이 질의 하는거는 사용료를 받되 사실 농산물이나 공산품이나 공산품 쪽에는 우리 갓방구 캐릭터를 빌려주고 그 돈을 인자 사용료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도농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인자 공산 지역이나 동촌지역이나 반야월지역에 사실 농산물이 생산해갖고 전국적으로 나가는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산농협이나 동촌농협이나 반야월 농협에서 이것이 갓방구 캐릭터를 사용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참 어렵다 보니까 돈을 주고도 사용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그 공산품에는 사용료를 받고 농산품에는 그 사용료를 안받고 오히려 박스에 갓방구 캐릭터와 대구광역시 동구청이라는 그런 마크를 찍어서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 전국으로 출하 시켰으면 안 좋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그 농산물 청정 농산물은 지금 현재 무상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해놔 가지고 지금 반야월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 환경농업 연구회에서 대표가 이영일씬데 사복동 일원에 깻잎, 고추, 호박, 오이 기타 채소류는 무농약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는 전국 백화점에 나가는데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산농협 같은데는 사과하고 느타리 버섯, 깻잎 이런 것은 우리 한테 지금 100만원 내고 제일 먼저 했습니다. 지금은 200만원입니다. 그 당시에 100만원 해가지고 사용 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팔공산 지역으로 느타리버섯 이라든지 이런거 보다는 또 포도도 많이 재배될거고 평광에 사과라든지 그런데서도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러고 사실 100만원을 주고 사용을 합니다마는 그 사실 어쩔수 없이 100만원 주고 사용하는 거지 그게 좋아서 사용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배려랄까 이런걸 생각해 갖고 그런거를 연구를 잘 하셔 갖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상사업비로 받은 돈이 얼마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상사업비가 한 1억 8,000정도 되겠습니다. 세무과하고.
상락
류상락위원
1억 8,000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1억 8,000을 세입을 어디다 잡았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상사업비요.
상락
류상락위원
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보조금에 잡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국비 보조금 여기 같이 들어갔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시비 보조금 국비 보조금
상락
류상락위원
시비 세입에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몇쪽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31쪽 여성정책업무 상사업비 1,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기관 시상금 5,000만원 33쪽 도시환경 상사업비 3,000만원.
상락
류상락위원
여기는 어데 도시과에 들어 갔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추가 됐는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중에서 청소과에 거는 지금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했고 집행 했는게 그렇다는
상락
류상락위원
안했는 돈은 지금 그럼 어디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환경 청소과에 거기는 그냥 잡혀가 있으니까 안 썼으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나는 이것이 좀 이상하네. 지금 현재 이래 내려 오는 거는 공무원들 사기앙양으로 이용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기앙양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감사로 받거나 뭐 상당히 이런게 어렵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상사업비 사용 지침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상사업비는 위에 거의 청장님 결재 내가지고 쓰면은 모든 곳에 거의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회식비라든지 전부 그런 쪽에 써 버리면은 나중에 사실 저희들 공무원들이 감사 받기도 그렇고 부담이 많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상사업비만 어떻게 쓰라는 지침은 없지 그지침은 별도로 있는거는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상사업비 집행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지금현재 사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기획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컴퓨터가 조금 노후돼 가지고 상당히 그렇고 이러면은 저희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을 제외 대상으로 봅니까? 컴퓨터좀 낡았다고 해가지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업무 능률이 비 능률이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꼭 필요한 곳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저희들이 올 해 추경을 없는 걸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추경을 왜 그러냐 하면은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이미 써 버린것이야 어떻게 하겠나. 그런데 매번 예산 다룰 때 마다 이거 가지고 요번에도 이거는 대폭적으로 늘려가 지금 지방자치부 36조 알아요? 이래 쓰면 안됩니다. 이거요. 의회가 있는데 왜 이럽니까? 자꾸 그러니까 지금 의회하고 부딪힌다 말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제도적으로 앞으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그 사인 받아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 운영하면
상락
류상락위원
기획실장 바뀌면 또 그러는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승인 해줄 때는 분명히 이야기 했거든요. 했는데 의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쓰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그래 했는데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지금 이야기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했는데도 있고 빠진데도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내가 지금 상임위원장들한테 다 알아봤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이번에 구성되기 전에.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전 상임위원장 얘깁니다. 지금 상임위원장 말고 3대 상임위원장들한테 알아봤단 말이라요 이야기 했다고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야기 했으면 상임위원장한테 이야기 했으면은 의장 한테 이야기가 올라올건데 나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란말이라 이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구두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무슨 큰 그거 같으면은 기억을 하시는데. 앞으로 바꾸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거요, 매번 지금 한번 보이소. 예결위 올라가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겁니다. 이거 아주 급한 것 같으면 할 수 없지. 그런데 이런거는 급한게 아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앞으로.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지금 기획실에서 상사업비 2,000만원 받았다. 지금 현재 썼는거는 1,600썼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400은 어디로 갔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총무과로 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총무과에서 다른과로 사용 하도록.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세무과 1억 2,000받았지만은 또 다른 과에 없는거 있으면 서로 주고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3,000만원 지금 현재 청소과에 있다고 그랬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청소과에 5,000만원.
상락
류상락위원
돈 다 얼마 받았는데?
담당
예산담당
류시철 2억 3,000인데 추경성립전에 집행한 것은 1억 8,000이고 5,000만원은 집행안하고 이번에 그냥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총액이 2억 3,000받았다. 그죠? 맞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청소과에 5,000있다. 여기는 왜 안 썼는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는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한 두달 전에 우리 추경한다는 걸 알고 내려오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도 그러면 선집행 할 가능성이 많은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추경을 사실 저희들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올 해 추경 못 할 줄 알았거든.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이라도 빨리 얹어 가지고 수정예산 해서 빨리올려서 쓰도록 해야지 묶어 놓을 랍니까? 5,000만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얹어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빠졌다고 이야기 합니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기록을 저희들 추경성립전 집행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안했다는 것이지 예산 편성은 돼가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아. 예산서에 그러면 올라온거지 거기 안 올라왔는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올라왔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 청소과에 5,000만원 올라 와가 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올라 온거지요. 여기 안 나타났다 뿐이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사전 집행이 안되서
상락
류상락위원
사전 집행이 안됐다 이 말이라. 됐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간단하게 일괄적으로 한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분들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입니다만 실지 추경이라 하는 것은 불가항력으로 꼭 본 예산때 사용을 하다가 불가항력으로 모자라서 추가로 보충을 한다든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게 추경 아닙니까? 그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본예산때도 안 올라 왔다가 지금 추경에 이런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이 자꾸 올라 오거든요. 아까 실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 이런게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동구 비전 장기발전 학술용역비 이래 가지고 5,500만원이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삭감을 해버리면은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10년마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 중기 지방 재정계획도 5년입니다마는 매년 하거든예 수정 계획을 하는데 지금쯤 한번 지방자치 단체장이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4년동안에 경험과 새롭게 비전 이런걸 한번 종합해서 할 시점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은 본예산때도 얼마든지 올릴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역비라든가 학술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때 올려도 얼마든지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 때 이런 부분이 본예산 때 하나도 없던 부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온다 말이죠. 이런 거는 사실 추경예산 때는 안 올리고 긴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안해도 별문제 없습니다. 내년에 해도 된다고요. 실제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따진다면은 맞죠? 그죠? 아까 답변 하듯이 그런식으로 자꾸 올려가지고는 안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 69쪽에요, 소규모 주민 편의 사업비 해가지고 본예산때 5,000만원만 하면 충분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5,000만원 통과를 시켰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주민편의 5억.
기수
성기수위원장
5억요. 5억인데 이번에 지금 보니까 2억이 추가됐어요. 그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충분하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본예산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추경에 한 2억 정도 올라갈거라고 말씀은 그렇게 했지.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아까 우리 자료 요구 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가 있습니까? 우리 정흥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5억을 썼다 하는데서 자료 제출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떤데 썼다하는 것을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료가 도출이 되겠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본예산때 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본예산때 우리가 지금 기존의 얼맙니까? 국고 보조가 8,000만원 반품을 했죠? 그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때 얼마 안됐는데 지금 얼마 안됐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만큼 많은 돈을 반환한 금액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 절감만 해가지고 남은 돈입니까? 안그러면 사업을 못 해 가지고 남은돈 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거의가 집행 잔액이 많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다면은 처음 예산을 잘못 편성 헀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과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다.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절약을 해가지고 구입비라든가 공사비 라든가 절감해 가지고 남을 수 도 있습니다. 허나 이렇게 차이 많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이 형평성 안맞게 예산을 했으니까 이렇게 남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여기에 대충 거의 많이 남는 것들이 그 영세민 관련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거의 국비 내려오면은 저것은 더 쓸래야 쓸수도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쓸수가 없다면은 그걸 갖다가 빈민층이나 정말 동구에 필요한 분들 실지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조그마한 하나의 서류가 미비 되어서도 우리가 지출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걸 어떻게 지방자치에서 완화를 시켜가지고 국고에 반납을 안하고 봉사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자꾸 연구를 할 수는 없는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쓸 수 있는거는 어떻게해도 다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우리가 매달 급여를 나가는데 이게 기초 생활 수급자 추계가 매달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영세민들이 우리 구에 연말이 돼가지고 많아 몰려 들어와 버리면 돈이 모자라고 또 다른데로 빠져 나가 버리면 남고 이러니깐 이거는 다른데에 쓸래야 쓸 수도 없는 돈들 그런것들이 많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우리 구청에서 제일 노란자 부서가 바로 기획실입니다. 기획실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부탁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때는 이런 부분들이 참작이 돼서 올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임의 단체 보조금 지원한 것 단체 보면은요. 예사모, 경우회 2003년 대구 세계문학제 발기위원회라는 요런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예사모에는 200만원, 경우회 200만원 뭐 1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 단체는 뭐 어떤 단체 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사모 하는 것은 예술을 사랑하는 모임 이런 약자입니다. 약자로 예사모 이렇게 했는데 100만원 나갑니다. 문화 공보실 소관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경우회는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경찰동호회지 싶습니다. 경우회.
태호
김태호위원
2003년 대구 세계문학제 발기 위원회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3년 대구 세계문학제 발기위원회하는 예 이거는 글자 그대로인데요. 사실 규모가 어떤지 그런거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이 안돼가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과에서 우리 한테 추산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이런데 이런 모임 단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동구청에서 예산을 뭐 집행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 단체에 보면은 민선 시대가 돼가지고 이런걸 뭐 참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이걸 또 만약에 100만원이라도 안주면 또 돌아 다니며 욕하고 다닙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알아서 여기는 사람 봐 가면서 요는 100만원도 줬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청장님이 드리는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이런게 안 올라 옵니까? 올라 오면은 줘야 되겠다 안 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 해가지고 결재를 올리면은 청장님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중간에서 전결 규정에 따라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대구 세계 문학제 발기위원회라든지 뭐 이런데는 그 사람 면 면들이 우리 그냥 일반 서민들 보다는 형편이 좀 낫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체 장애인협회에도 보면은 250만원이고 여기는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지체장애인 협회라든지 이런데는 사실 참 지체장애인들의 모임단체니까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좀 더 주더라도 뭐 쓸데없이 뭐 이상한 단체에다가 아무리 민선도 좋지만은 100만원도 주고 200만원도 주고 이런거는 좀 시정을 좀 했으면 싶네요. 정말 도와줘야 될 단체에는 금액을 좀 증액해 갖고 도와주고 뭐 가만 놔나도 자기들끼리 잘 할 수 있는 단체에는 좀 예산을 삭감해갖고 편성을 안하도록.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체장애인 협회 같은데는 후원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 사람들을 후원하는 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많이 후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이렇게 돼있는데 예. 김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존중해서 앞으로 이런거 올 때 한번 더 짚어보고 정체가 정확하고 또 그런 필요성이 있나 없나 연구해보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질문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방금 다 똑 같은 말인데요.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을 보니까 방금 우리 실장님은 각 과별로 한다 하지만은 여기 보니까 2/3이상이 우리 임청장님 한테 부탁해 가지고 다 들어온 겁니다. 이 보니까 한 80% 이상이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많습니다. 보니까 여기 아카데미 합창단 같은데 가루벵이 농악단 같은것은 우리 동구청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동구 여성 풍물단 같은것은 여성 풍물단이 있다고 보고 생활 체육 협의회 동구 지체장애인 협회 뭐 이런데는 그렇지만은 여기 보니까 아까 전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선심성으로 해가지고 돈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보니까 여기 아카데미 합창단이 어디서 뭐를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가루뱅이 농악단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예술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단체가 동구에 있습니까? 대구광역시에 있습니까? 경우회 같은데도 우리가 안 도와줘도 경찰 퇴직자들 연금 나오는 것 가지고 해도 충분히 본인들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전부다 선심성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줄여가지고 이런거는 우리 돈 많이 떼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와주려면은 장애인 아까전에 이야기 했듯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데는 더 도와줘도 좋습니다. 맹인 복지회라든가 장애인 아까전에 장애인 저도 장애인 후원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잘 압니다, 제가 이 내용을. 방금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김용근 회장이라고 제가 이사를 맡고 있는데 그 여기 보면은 이런데는 많이 도와줘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예술을 사랑하는 모임, 세계 문학제 발기인 문학제 발기인은 시인들이 하는건데 뭐 동구청까지 우리 글쓰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런거 아니잖아요. 이 전부 선심성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분명히 어떻게 이번에는 이렇게 할 망정이라도 예산을 세울때는 이런걸 좀 감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질문이 아니고 우리 전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내용중에 가루뱅이 농악단에 대해 제가 아는 가루뱅이라는 말이 원래 용수동으로 맞지예? 용수동 가루뱅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서 저희들 지명으로 딴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가루뱅이는 저희들 지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구성된 요원은 시내 각계에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위원님들 하시는게 선심성보조금을 잘 계획을 짜서 집행을 잘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본위원들도 듣고 있습니다마는도 우리 여기에 매일 지원을 해주다가 이번에 빠졌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자료를 보면은 지금 민족통일 동구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걸 각 구에는 지금 1년에 700만원인가 600만원인가 지금도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구만 딱 빠져 있어요. 다른 구청에 다 확인해 보니까 다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신청이 안 들어 왔을 겁니다. 우리 한테 신청이.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에 신청해도 했는데도 안되더라 이러는 것 같던데 그래 그런 부분 다른 구에도 하는데 우리 구청에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챙겨 가지고 또 챙겨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조직들이 그래도 활성화가 되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서 잘 검토해보셔 가지고 그러면 그 분들도 정확한 자료를 해서 요구를 하면은 줄 수 있는 그런것이 나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한번 검토를 해당 실과에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결재 받아 오면은 우리가 합의를 해 줍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지금 1억 2,000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가 이번에 3,360만원을 추가로 넣는데 내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이것도 여기도 있고 또 밑에 가면 중복성이 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금 중복은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왜 이러냐하면 생활체육협의회 2,500만원을 작년에 집행을 했는데 2,500만원 집행했죠? 작년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이 밑에 생활체육회 지원 문화 공보실에 또 들어있습니다. 들어 있고 또 이런게 들어 있는게 많이 있어요. 있는데 내가 자료 요청을 해놨는데 거기보면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을 내가 해놨는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틀린거를 내놨더라고, 내놨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1억 2,000에 대한 자료를 내놨어요. 내한테 내가 요구하는 거는 1억 2,000이 아니고 이 동구에 있는 단체 새마을, 바르게 살기 뭐 이런거 죽 우리 지원하는거 있잖아요? 그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걸 알려고 내가 요구를 해놨는데 지금 실장님이 처음에 본위원이 질의 할 때 답변한 내용이 이 자료하고 안맞습니다. 안 맞는것이 그때 내가 질의할 때는 1억 2,000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 지원한다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그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랬는데 지금 낸 자료에 보면 이미 1억 2,000을 갈라줄때가 다 정해져가 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1억 2,000을 정하는게 그냥 터무니없이 못 정하잖습니까? 예년에 나가는 걸 기준으로해서 전년도에 얼마 나갔으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이거는 서류상으로는 아무 공신력이 없는 하나의 자료지. 그렇죠? 나는 이 예산 편성에 다 들어 있는 줄 알았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세부적으로 안 들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방금 우리 전영권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다시피 1억 2,000 한테 뭉쳐놓고 이것은 자꾸 우는 아이 젖많이 준다고 보채면 주고 이런 상황이 있을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고 밑에 내려가면 또 있습니다. 단체 꽉 있어요. 생활체육회도 2,500을 줬지만 여기 보면 생활체육하는데 주고 .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정액입니다. 그거는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정액으로 했으면 지침에 정액이 아닐 것인데 그것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정액으로 나갑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옷도 맞춰주고 뭐 이런것도 있던데, 예. 알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에는 보면은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가 2억 8,300만원 까지는 할 수있다,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1억 2,000원을 최고 그거로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다하는 것을 위원님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 하신 자료 빨리 좀 올려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 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 감사실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이번에는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75쪽에 보면요. 팔공메아리를 제작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125원씩 해가지고 우리 동구 인구가 지금 34만 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34만
영권
전영권위원
네사람이 1인 가정을 잡을 때 9×4=36 그런데 9,0000부만 해도 되는데 왜 95,000부를 합니까? 5,000부가 더 플러스 되어 있네요. 인구를 따지면 우리가 4인 1가족 해가지고 한다면은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실제 세대수가 다 한 11만 세대정도 됩니다. 저희 구에.
영권
전영권위원
11만 세대.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11만 세대 100% 지금 배부는 안되고 90%도 채 안되죠.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보니까 너무 많아서 그런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니까 복도에 올라가며 죽 놔두니까 사람들이 한부씩 가져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씩 남아요. 남아 가지고 그게 어떤 경로를 통했나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90,000부만 해도 되는데 왜 95,000부나 하는지 그런 의아심이 좀 있습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래가지고 세대에도 저희들이 100% 배포가 안됩니다. 전에 말씀대로 배포에 조금 문제가 있는걸 저희들도 인정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에 배포가 확실히 되도록 저희들이 부탁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이래 합니다마는 실제로 가가호호에 다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데는 앞에 로비에 그냥 끼워 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 배포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확실히 배포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세대도 들어가고 지하철 역이라든지 이런 또 공공기관에도 저희들이 일정량을 갖다가 저희들이 배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0%는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77쪽에 보면은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은 동구 홍보용 탁상용 달력 제작이라고 했는데 현재 9월달 다 지나고 했는데 이걸 다시 한다는 겁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내년것을 지금 올 해 추경에 올립니다. 왜냐하면은 연말에 달력을 찍어가지고 배포를 해야지 내년도 쓰는 달력입니다. 올해 달력이 아니고.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설명을 제가 빠뜨렸습니다마는 2003년도 달력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달구벌 축제에 우리 동구의 당초 예산이 달구벌 축제에 얼마 돼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하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시에 행사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자료 요청한데 보면 달구벌 축제 기정 예산이 1,000만원 돼있다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650만원 썼는데 1,000만원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지금 달구벌 축제에는 이 자료는 공보실하고 관계 없습니까? 공보실에서 안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달구벌 축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실에도 예산이 일부 있고 총무과에도 예산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에는 줄다리기 예산이 있고 줄다리기는 총무과에서 지금 시행 주관을 합니다. 주관을 하고 저희 실은 퍼레이드 행사를 주관 하는데 퍼레이드 행사는 지금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업무분장이 줄당기기는 이쪽에 하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행사 내용이 많기 때문에 분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달구벌축제 355만원하고 참가 출연자 150만원.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또 좀 있다 중복으로 또 질의 할라면 좀 그거하고 우리 전영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팔공메아리 제작건 있잖아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우리가 본예산 다룬지가 얼마 안됩니다. 본예산 다룰 때 부수당에 125원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이게 시장 조사를 했을것 아닙니까? 시장조사를 했는데 몇 개월 안되가지고 또다시 155원을 상향조정된 근거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인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몇 개월만에 이거는 시장조사를 잘못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린다라는 지금 본예산에 해놔놓고 그러면 몇 개월 안되 가지고 본예산때 이렇게 하겠노라 해놓고 인제 추경에 와서 모자란다 그러면 얼마 올려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뭡니까? 추경이 불가항력한 것 쓰다가 모자란다든지 또 힘이 든다든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추경이 없어도 돌아 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근거 자료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2~3개월 3~4개월만에 이렇게 올려야 되는지.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운영비는 15%에 절감을 해야됩니다. 그러니 저희들 당초 예산이 1억 3,500만원입니다. 여기서 15%절감을 일반운영비는 15%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일반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그러니 저희들 구보 예산도 일반 운영비에 일반 예산 편성 지침상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5%를 절감하게 되면은 이 돈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말씀 드리기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예산을 부기상 경쟁예산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단가를 사실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그런 답변은 있을수 가 없습니다. 그걸 예산을 본예산때 우리가 임의한다면 팔공메아리 예를 들어 가지고 팔공메아리 제작건이 지금 조금 걸려있어 고급화를 시켜서 뭐 어떻게 한다면은 인정을 합니다. 그죠? 실지 해보니까 이래서 구보편집위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팔공메아리가 조금 그거하다 그러니까 이걸 고급화를 시키자는 그런 뜻에서 올린다면은 인정이 되지만은 뭐 인쇄비라든가 구구한 변명으로해서 추경예산을 성립 받을라고 생각을 하지마세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추경이 안되면은 15%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발행을 못 할 그런 형편입니다. 부수를 9만부를 못 해 냅니다. 지금예. 이게 따로 편성이 돼있으면은 15% 절감을 안받게 되는데 일단 운영비에 예산 편성 지침상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 절감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진필
오진필위원
자. 그래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본예산때 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근데 15%절감 그러면 15% 절감하면 예상을 하고 올려가지고 예산이 1년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도록 해야 되는데 애초에 잘못 됐습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단가 계약을 할 때 단가 계약 안 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하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125원에 단가 계약 했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 155원 올려달라 그러면 안되고 그러니 얘기가 안되고 5,000부에 대한 125원씩 해서 부수를 부족해서 각 가정에 다 넣겠다 이렇게 해서 125원에 5,000부 해가 625,000원 인가 이건 좀 봐 달라카는 거는 되지만은 지금 단가도 년간 계약한것을 더 올려가지고 또 하고 절감 했는 부분 이래되면 다른거 수용비라든지 15%절감 한 것도 이거는 다 또 증액 시켜줘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이거는 처음부터 단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실장님 얘기 하는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해놔놓고 딴소리 하지말고 확실하게 예산 얻을 수 있는 자신 있는 해명을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더 이야기가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당초 15% 절감을 당초 편성할때는 15%를 생각 안하고 그냥 해가지고 딱 맞춰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데 근데 15% 절감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실장님 능력이라 인쇄소 하고 자 이래 이래해서 금년도 예산이 이것 밖에 없으니까 5,000부 더 하는거 요것만 해서 62만5,000원 받고 금년도는 어떻게 하든 당신네들이 뭐 장사가 밑지더라도 요거는 끝을 내도. 이런식으로 이야기해서 그걸 해야되지 지금 이거는 우리 위원들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운총에서 해 주더라도 올라 가면 삭감될 가능성입니다. 어떠세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저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실의 형편이.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아까 류상락 위원님께서 질의 했던 것과 같이 예를들어 가지고 125원× 한 5,000부 그것만 상향 조정해서 수용해서 갈 수 없나 있나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도 수용이 되겠느냐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래 가지고는 125원 같으면은 저희들이 인쇄 기획사에 양해를 구하는 것도 일정 부분이지 너무 피해를 크게 주게 되니까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답변이 이랬다 저랬다 지금 125원에 단가 계약이 되어있다면서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되어 있는데 9만부를 계속 3개월간 남은 12월까지 발행할려고 그러면은 예산이 15% 절감 된다면 2,000만원 이상이 부족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15%가 얼맙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15%가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인쇄소에다가 손해를 보일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부수를 완전히 줄이든지 이래야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16만 8,000부 값인데 우리 한달에 9만부.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러니 아까도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반 운영비에서 예산절감 15% 다른 저희들 일반 사무용품이나 이런거는 15% 절감합니다. 절감하는데 이 편성이 거기에 15%라는 절감액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된 상황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15%를 일률적으로 한다는 거는 아니지 예를 들어가지고 추경에 올라올 예산 같으면 지금 실장이 그때 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설득을 시켜가지고 위원들 한테 어떻게든지 통과되도록 해야지 지금 두달 팔공메아리 발행하지 말아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산서에 보면은 쭉 해가지고 일반 예산비 매여 있는거는 합산을 해가지고 곱하기 15% 이래가지고 그만큼을 줄어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그러니 따라서 15% 줄어 들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다룰 때 일방적으로 하든 전체적으로 넘어가서 안될거는 어떻게하든 그걸 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 단가도 올라갔단 말이라 155원 단가 이거는 안 올려도 됩니까? 단가는 이거는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고 그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본예산 편성 할 때 절감 15%를 예상해 가지고 추가한 만큼 올려가지고 절감해야되는 이런 말씀드리면 곤란합니다만 그랬으면은 맞아 들어가는데 그래 예산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15%가 줄어들게.
상락
류상락위원
다른것은 다 그렇는데 왜 안 그랬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일반 행정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은 기본 사무용품비, 관서운영비 필름 사진인화 이런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예산 15% 절감 다시키거든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15% 절감하는거는 예를 들어서 확실한 예산이 안 나왔을 때 계산이 안 나왔을 때 그거는 절감 해가면서 쓰라는 그거지 요거는 1년 예산이 단가까지 딱 나와가지고 9만부 1년에 예산이 얼마다라는 것이 딱 나와가 있는데 그래 어떻게 해가지고 15%를 삭감시키도록 만드느냐 이말이라.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래 이거 예산비에서 예산 편성 할 때 예산서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00만원을 딱 줄여가지고 15%절감 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하니까 저희들은 15%에 대해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에 예산서상 이미 절감 시켜놔 버렸기 때문에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한 두달까지 지금 연말까지 그러면 얼마 남았노?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네. 3개월 동안 한 3~4만부만 발행하지. 그래서 맞춰서 말 안듣는 것이 낫지 택도없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1996년도 부터인가 그때부터 인쇄비가.
상락
류상락위원
예산 따가도록 꼭 필요하면 따가가도록 설득을 시키라니까 나중에 예산 시켜가지고 하니 못하니 하지말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우리가 보기도 이기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연간 부수가 차이가 나고 이러니까 일단 계수조정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팔공메아리 부분들이 좀 고급화를 시키자 라는 뜻에서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이유는 타당성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조금 있다 설명이 가도록 좀 설명을 하세요.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합창단 단복은 지난번에는 몇 년도에 맞췄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작년에도 맞췄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올해 단원이 교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교체가 되도 30명이 다된거는 아니잖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약 한 30분 가까이 교체 되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총 그럼 단원 숫자는 몇 분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50명 정도 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단원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단복을 해줍니다. 그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또 얼마 있다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조금 있으면 동구 전체 여성분들 옷 한 벌씩 해줘야 될 그런 확률이 나오는데 그렇게라도 할겁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게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행사를 하고 옷을 또 회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관시키고 또 행사 할 때 지급해 가지고 입고 이러기에는 어려움이.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거를 조항을 달든지 구청에서 조항을 달든지 이것이 전부 우리 구민들 세금아닙니까? 그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부분을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합창단을 모집을 할때 특별한 근거 사항을 둬가지고 실질적으로 옳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게돼서 좀 지속적인 합창단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야되지 어느정도 지금 반 이상 갈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반이상이 그러면 자꾸 그런식으로 된다면 앞으로 문제가 많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회수를 한다든지.
기수
성기수위원장
회수를 한다고 전번에도 이런게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회수를 해가지고 헌옷을 주니까 안 입더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연구를 해야되지 매년마다 추경때 본예산때 매년 합창단 옷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거를 좀 획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좀 해 보세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1년에 합창단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대강.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1년에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2,7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합창단을 운영 해가지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적으로 동구를 알릴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타 단체가 주관하는 합창대회에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구청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연말에 무슨 구청에서 츄리 점등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대회가 있습니다. 합창경연대회에도 참여를 하고 연간 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열차례 정도 세미나 각종 발표회 대회 뭐.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년에 우리가 예산을 3,000만원 정도 지원을 약 3,00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무슨 대회를 나간다 전국 어머니 합창대회를 나간다 대구시 연예협회에서 하는 무슨 회를 나간다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원들 그날 취임 축하연 할때도 그때도 합창단이 우리가 3,000만원정도 지원 해 주는것 같으면은 한 번 쯤은 축하곡도 불러주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도 가가지고 축하곡도 불러드리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단원이 30명 같으면은 못 오더라도 열분 정도 해가지고 고운 한복 입고 와가지고 단복 입고 와가지고 축하곡 불러주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말씀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맞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행사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뭐 구청하고 의회 가고 행사가 있고 하면은 한번쯤은 오셔 가지고 축하곡 불러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산을 너무 많이 줍니다.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3,000만원 과연 돈을 줍니까? 이렇게 하면 또 그 분들이 그만큼 요즈음 어느 모임에 가도 그 개인이 돈을 다 냅니다. 얼마씩 내고 하면은 그 돈이 모이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이 되고 하면은 상당히 그거 할건데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는 구내에 각종 행사에 가능하면은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합창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실장님 매번 합창단 예산 다룰때마다 상당히 그한데 단복 이걸 지난번에 기정 예산에서 다섯벌 올라왔지요. 그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다섯벌 올라와 가지고 예산을 이거는 반납을 하고 다시 30벌에 10만원인데 20만원 옷은 뭐꼬 10만원 옷은 뭡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이거는예 저희들이 이거는 옷 짓는 비용입니다. 천은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저희들은 옷 짓는 수공비만 나가는 편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그 기지값은.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거는 합창단 자체서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이 다섯벌 값은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그거는 삭감을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런것도 설명할 때 사전에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야기 안해 버리면 그하잖아 그리고 합창단은 사실 건전한 단체거든 그렇잖아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 일반 단체에서 어떻게 나쁘게 이야기 하면 예산 빼먹기 식으로해서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활동 전혀 안하고 지금 예산 가져가는 단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 지금 제외시키라고 그러고 이거는 사실 동구를 대표하는 단체기 때문에 좀 방금 전위원 이야기 하듯이 우리 구청 행사라든지 구의회 행사라든지 이럴때라도 그 우리 의장 4대 출범할 때 그럴때도 와서 한 번 축가라도 해야 합니다. 예산을 받아가는 단체에서 그런 것 한두번 안해준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요. 그냥 시합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실장이 다른데 다 내보내더라도 그런데 한번 예산 이런거는 이야기 안합니다. 건전한 단체가 예산 쓰는데 누가 이야기 하겠노 이거라 이거 실장이 운영을 잘 못 한거에요, 그러니까 이런거를 운영을 잘 하이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행사때 마다 불러내 가지고 의원들이 귀찮게 한다 하지말고 1년에 한번 정도나 신년 그 할때 한다든지 무슨 얼굴이라도 내 비줘야지 그래.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합창단 지휘자 합창관련 연수비라는데 지휘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본예산때는 없었지요? 이런 품목이 그런데 추경에 왜 이런게 올라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희들 지휘자가 대구 시청합창단의 트레이너도 겸임하고 있는 분인데 유능한 분인데 이분이 연수를 결국은 자기 발전이죠. 발전이 저희들 합창단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수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은 보상 안받고 자기가 해야되지요, 해야되는데. 그리고 그밑에 보면은요. 합창단 곡집제작 이래가지고 녹음하고 CD제작하고 이런것이 있는데 지금 이때까지 우리 합창단이 CD제작하고 했는게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없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CD를 제작해 가지고 이 1,000장을 제작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단 말 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이걸 저희들 집행부 안그러면 의회 내방객들이 오시면 기존 선물드리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런것으로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각급 기관이라든지 이리 배포를 해 가지고 저희 합창단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받는 분들에 대한 문화동구의 이미지 재고 이런 측면에서 CD를 제작해 가지고 배포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 합창단이 지금 한 60명 정도 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몇 명 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합창단 1주일에 두 번씩 매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런것은 예산 자체가 1년에 본예산때 하든지 안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야되는데 추경때 지금 보면은 합창단원 수첩 제작 지금 1년도 안돼 중간에 와가지고 또 수첩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예산은 편성할 때부터 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창단이 이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가지고 올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다음에 이런거 반영을 좀 잘 하세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실장님. 올해 초부터 8월달까지 우리 동구 여성 합창단이 정기 발표회나 특별 출연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원 명단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은 합창단 단원 수첩 해가지고 5,000원씩 60해가지고 돈 30만원 돼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여러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단체에도 수첩제작이라든지 이런걸 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은 단체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은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수첩을 제작하는 단체가 있으면은 그것도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왜 동료 위원님이 이런 지적을 하시는냐 하면은 이 단체만 해주다 보면은요 다음에 다른 단체에서도 다 해달라 하면 안 해주면 안돼요. 그런 부분을 쉽게 생각할 그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합창단만 해주면은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단체에 가가지고 우리는 구청에서 수첩을 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다해줘야 될 그런 확률도 나온다 이겁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합창단 수첩 이런 소소한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겁니다. 굳이 예산 책정해서 올릴 그런 이유는 없는데 문제는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서 안에 보니까 세탁비로 올라왔던 것이 이제 단복 30벌 해달라고 인제 항목을 바꿔 올라 왔더라고요. 물론 예산은 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우리 류상락위원 말씀대로 이게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이건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왜 단원들을 수시 모집 해가지고 연중에 불어나게 해서 단복 문제까지 일으키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셔 갖고 회원을 예를 들면은 충원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년도 시작 하기 전에 한달이나 이래 가지고 공고를 내서 그때 해가지고 연도를 끊어서 그다음에 본예산에 1년에 사용될 예산을 청구하니 아마 제가 판단에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수시로 하면은 예산도 추경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는 모든걸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는 그냥 750인데 기정이 750이고 1,500 되어 있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러면 1년 네 번하는데 1,500이란 말이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출 과목이 뭐 뭡니까? 그사람들 오면 음식대접 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거 팔공 문화원에 저희들이 위탁 지금 음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위탁했는데 뭐를 지출했는지 .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무대 설치 하고예. 그 다음에 조명 그 다음에 음향기기 그다음에 초청가수 그다음에 밴드하고 이래 가지고 각종 시설장비부터 해가지고 출연자까지 모든걸 포함한 금액이 지난번에 저희들 2회 개최하면서 750만원으로 2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750만원 향후 2회 더 개최할 계획으로 750만원.
진필
오진필위원
한번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데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1시간 반정도 걸립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공보실에서 팔공문화원에 위탁해 가지고 예산 집행상 이런거 점검을 한번씩 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 정산서를 받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게 일반 이벤트한테 맡겼을때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일반 이벤트사하고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만.
진필
오진필위원
해 봐야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비교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적정한 선인지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팔공문화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의외로 충분치 못하게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원 측에서 출연진을 정당한 지불을 못하고 있는 조금 낮게 지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요즘은 출연진 노래하고 이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림 음악회다 이래가지고 돈 안주고도 봉사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신바람나서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바깥에서 이야기는 어떤 특정인을 위한 축제분위기처럼 해가지고 술을 갖다 놓고 술도 먹고 시민들이야 자기 술 자기가 먹을 수 있지만 그 주최측에서 술도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특정인의 낯을 내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항상 시민들 한테 그야말로 우리 주민의 국민 혈세로 하는건데 그냥 길거리에서 자기들 신바람나서 돈내가 음악 축제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집행을 잘 돈은 비싼지 안비싼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을 좀 잘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집행은 저희들 사후에 정산을 받을 때 타 이벤트 사라든지 해가지고 저희들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 높게 책정된 부분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수 위원장, 전영권 간사와 사회교대)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추경에 올라온 것이 750만원인데 연간 예산만은 9,000만원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민간보조 행사 위탁 그래가지고 찾아가는 음악회 그래가 다른거 포함된 것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음악회하고 팔공고려 문화제전하고 지금 같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가지고 8,250만원.
흥표
정흥표위원
그 내용에 팔공축제도 고려문화제도 지금 포함된거다. 그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리고 음악회는 1,5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실장님. 팔공문화원에서는 무얼 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저희들 팔공문화원이 지방 문화발전을 위해 가지고 설립된 그런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인데 그 하는 일을 보면 저희들 고유문화 계승발전 지역에 문화에 관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급 문화발전 이런 일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것 지금 기초자치 단체마다 다 지금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문화원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원장님이하 몇 명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 원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지금 3명이 상주해가 있고 모두 네분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 문화원 위치는 옛날 공산1동 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문화원이 동사무소 그러니까 지하1층, 지상2층이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그걸 다 전부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원이 그렇게 방대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지금 2층에 일부 공간이 조금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릴건대 음향기기설치 그래가지고 지금 일부 쉬는 공간이 있고 지금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하면 사실 동사무소를 사용하다가 폐쇄되고 지금 팔공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주민들이 팔공문화원에서 전체를 다 사용 안하는 것 같으면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공간이라도 좀 주면은 안 좋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무슨소리가 나오는가 하면은 밤 늦게 젊은 남녀가 10시, 11시, 12시 할 것 없이 뭐 수십명씩 왔다갔다 다니고 저도 제가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가니까 새벽 1시, 2시 돼도 뭐를 하는지 2층에 불이 켜져 있습디다. 그리고 보면은 아침에 술병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지역 주민들도 위화감 조성이랄까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안좋게 여론이 많이 흘러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팔공 문화원이 되도록 많이 지도 감독해 주세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장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축제로 인한 주민들에게 상승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희들도 실제로 텔레비전 같은데 보면은 음악이라든지 이런걸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라이브를 하는 현장을 보는거는 저희들 일반 주민들로서는 많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지난달에 8월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신암공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안심체육공원에서 하고 그다음 지저동에서 세군데서 했습니다. 했는데 참가하는 주민들이 사실 그런 음악회를 처음 본다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참가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밴드 연주하고 이런거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호응이 좋은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거는 우리가 볼 때 물론 (청취불능) 제가 볼때는 이건 단체장의 선심성 낭비성 이러한 축제다 이래 봐집니다. 왜 그런고 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실제 나가지고(청취 불능) 행정 공무원들이 정말로 시간낭비 예산 낭비도 있고 또 IMF같은 (청취 불능) 축제 분위기 속에 연 네 번이나 행사를 한다는 것은 낭비성 내지 선심성 행정이라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러한 부분에 (청취불능)이걸 앞으로 재고 해가지고 (청취불능)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이 음악회는 대단위 음악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소규모로 지역을 인자 찾아가면서 하는 음악회입니다. 공원이라든지,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이런식으로 찾아가서 하는 그런 음악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숫자는 더 늘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4회 정도는 저희들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암동 쪽에는 했는데 신천동 쪽에는 저희들 아직 한번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역 쪽으로 그런 안배도 있어야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하반기에 한 두회 정도를 지난번에 못 갔던 지역을 가가지고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정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표
정흥표위원
예, 찾아가는 음악회 연 4회를 한다 그러는데 얼마전에 원장님 한번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 말씀이 저는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가 지역에도 기여 할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지역 노래자랑도 했기 때문에 올 해는 못했다. 그래서 그것도 지역민을 위해서 어차피 주민이 사용하는 동사무소 건물이 아니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동구 의회는 공산동 지역이 워낙 넓어갖고 공산동에 대단한 관심을 가진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호 위원이 건물에 대한 주민들의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아까도 한원장님하고 주민 1층에 그 건물 1층에 축제가 끝나면 지역에 있는 주부 댄싱팀이 아마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틀을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 김태호 위원이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새벽녘에 간다하는 것도 저도 여러번 들었습니다. 본인이 부득한 관계로 저도 관심을 그다지 못 가졌지만 예술인이고 문화인이다 보니까 그사람들 밤낮이 없습니다. 우리 낮에 일할때 그사람들 잡니다. 밤에 일하는 경우가 있습디다. 그래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그러면 지역 관계에 한번 더 소심하게 살펴보겠다는 의미에서 김태호 위원이 질문한 바에 제가 대신 답변 드렸습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거기보면 음악 편집실이 있습니다. 그 2층에가면은 녹음실이지요, 녹음을 하고 이러면 밤에 녹음을 해서 밤에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문화원측에 지역 주민들에게 원성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녁에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오진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님. 우리 동구 문화원하는 거기에 가보지도 안해서 잘 모르는데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 창달을 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우리 동구 문화원에 우리 동구에서 예산적 지원해 주는데 경상적 보조 다른 것도 해 주는게 있습니까? 운영에 보조해 주는거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운영비 1,800만원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당초예산에 1,800만원 돼 있고 그러니까 운영비가 인건비도 들어가고 들어가겠네요. 그안에.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각종 수수료 수용비하고 인건비.
진필
오진필위원
건물 관리라든지 이것은 옛날 동사무소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지출 안하고 우리 동구 자체에서 관리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자체에서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건물 자기들 보수하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원에서 저희들 운영비 1,800만원 가지고 전기세도 주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문화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이 지금 현재 규모하고 하는 것 하고 그 자료를 하나, 그다음에 지금 연간 우리가 위탁한 사항 뭐뭐며 예산은 얼마쯤 그런거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이거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고려문화축제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대서 신문상에도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해 구비가 생각 이상으로 200만원 일률적으로 전체 각 지역에 줬다하는 그거는 이해가 가지만도 적어도 1억 5,000에 200만원이라는 그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200만원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더 관심있게 예산을 짜서 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계획은?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저희들의 물론 지금 축제입니다마는 저희들 시에도 이번에 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찾아 가가지고 직접 요구도 했고 공문도 보냈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실제로 시비 지원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결과도 사실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국비는 200만원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물론 시청으로 봐서는 동구만 축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타 구에도 있고 이러니까 형평성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또 저희들만 특별히 배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습디다. 그러니 다음에는 내년에는 저희 구를 위시해서 타 구에서도 시에다가 일정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오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앞에 2,100만원 추경해 주는거 있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도 문화원에 줍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문화원입니다. 그러니 문화원에 사업 활동비가 4,000만원 나가고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가 1,800만원 나오는데 사업 활동비는 자기들 내부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2,000만원이네. 2,000만원이고 구비가 2,000만원이네. 그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각 50대 5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게 4,000만원이네, 4,000만원하고 그다음에 고려축제 이것도 그쪽으로 주고 노래부르는 것도 그쪽으로 주고 전부다 합치면 돈 많겠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요거는 그 문화원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사업활동비 4,0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1,800 나가고 그 다음에 1억 5,000만원 이런 부분은 행사 위탁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원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1,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4회 1,500만원하고 1억 6500만원 행사비 하고 나머지 4,0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지원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게 문화원에 작년에 생겼습니까? 언제 생겼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2000년도에 생겼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게 의회에 3대 의회때 행정감사를 한 번 받았습니까? 문화원이.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 저희들은 자체에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서는 안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돈이 2억 넘어 들어가고 이러면 보조단체에서 감사 받아야지. 그리고 팔공고려문화제전이라는 이것이 국비 200만원 이건 정상적으로 보조가 아니고 이거는 무슨 기준에 의해 가지고 200만원 가져 왔는지. 그 누가 올라가 사정해 가지고 받아왔는 모양이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지방에서 하는 문화축제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하도록 내부적으로 그래 되어 있어가지고 200만원 내려 온겁니다. 우리 단체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도 문화축제를 하는데는 200만원 지원되는걸로
진필
오진필위원
작년에 1억 5,000이 들었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올 해 7,500만원이 됐는거는 지난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에 옷도 만들어 놓고 다 준비가 됐으니 기반 조성이 됐으니까 7,500만원만 되면 된다고 적절히 판단해서 돈을 이리 책정한 겁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작년에 각종 장비라든지 이거는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장비는 전부 임차 했어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말 임차했지 다른 거는 만든 것이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군졸복, 옷, 휘장 등 해가지고 임차를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걸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이야기가 많은데 당초 7,500만원 가지고 예산이 통과 됐네, 지난번에 당초 예산이 통과 됐네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당초는 7,500만원 해가지고 요 행사를 갖다가 저희들이 이틀을 합니다. 이틀을 하는데 첫날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동대구 초등학교에서 출발 해가지고 저희들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금호강 생태 공원에서 행사를 하고 저녁에 역사 총책으로 해가지고 하루 첫날 행사를 하고 그 이틑날은 팔공난장, 신만석중놀이 그다음에 저녁에 음악회랄까 이래가지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실장님. 압니다 아는데. 지금 달구벌 축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달구벌 축제말고 팔공 축제. 팔공 문화축제하고 연계해가 하는거 아닙니까? 같은날 팔공문화 축제가 10월4일날 하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구민 축제는 10월 4일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행사가 다릅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하는 축제고 이거는 주민들이 구경하는 그런 문화행사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이거 7,700만원 돈 받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이미 저희들 올 해 세 번째 하는 행산인데 연속성이랄까 이런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실지로 여러 가지 찾아가는 음악회도 있고 있습니다만, 문화행사로써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지금 저희들 이틑간 계획 해가지고 예산을 1억 5,0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하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안되면은 저희들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시끄럽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어떤 소모성 그런 행사 예산이라고 위원님 그래 파악이 되시는데 실제로 이거 7,500만원 추가 확보가 안되면은 지금 뭐 한달 정도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니 꼭 좀 이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문화원에는 1억 5,000준다고 약속했습니까? 1억 5,000준다고 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준비 하고 있는 모양이네. 1억 5,000가지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래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준비 해야 될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 이라든지 이런거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될 것도 있고 이러면은.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1억 5,000도 큰 사업을 할려고하면 부족하다고도 생각 될겁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고 1억 5,000하는 이 축제 기간 돈만 뿐만 아니고 다른 부대 비용으로 해가지고 나가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운영하는 그 모든 것이 동구청으로 인해가지고 살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아까 우리 오위원님 말씀처럼 특별한 방문을 한다든지 그 내역도 그냥 구청에 감사 뿐만아니고 현장 답사에 의한 현장확인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은 저희들 운총이나 전체 의원이 그 자리에 한번 참석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이야기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대구가 문화예산에 전국 최하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보면은 그나마 동구청에서나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위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과 그 세밀한 부분도 일일이 체크해 나가면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 좀 유의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장
우리 동료위원의 팔공고려문화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천 몇백만원 이것이 우리가 삭감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고 계십니까? 삭감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본예산 때 삭감한 이유가 뭐냐하면은 우리 실장님 잘 아시데요. 뭐 연속성이고 문화행사로써는 유일하게 우리 동구에서 한다 라고 하는데 못하도록 안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단 이 행사 자체는 우리 동구가 주관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동구에 구비가 없어서 못하니까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제스추어를 한 번 써보라 라는 뜻에서 우리가 삭감을 한겁니다. 분명할 겁니다.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연 그렇다면은 문화공보실이나 우리 동구청 산하에서 국가나 어느 행정자치부 상대로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 행자부에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은 못했습니다. 방문 못했고 저희들이 전화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기수
성기수위원장
공문으로 보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 보세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잘못 된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공문이라도 하나 가지고 갖다 놔놓고 요구를 했더라면은 이렇게 했는데도 안되더라 그럼 위원들이 인정을 합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시에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요. 이 팔공고려문화축제라는 것은 우리 동구의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뜻이 그렇다 이거죠.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를 한 번 받아봐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를 해서 한번 요구도 해보고 안되면 쫒아 올라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성의라도 보였으면 이 예산 이렇게 해서도 안되더라 안되니까 올해는 어째 통과를 좀 시켜 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되지 무조건 해놔놓고 예, 해놓고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다음때 추경때 와가지고 다시 올려 이런 내용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 방식을 뜯어고쳐야 됩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안될때는 어쩔수 없이 이 잔치를 해야 될꺼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노력까지도 안된다면은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서는 안되지요. 우리 의회가 뭐 한다꼬 그 예산 삭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우리 전체 주민을 위해서 살림을 살다 보니까 자꾸 삭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막 갖다줘도 관계없어요. 그걸 우리가 조금 절감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 올 해만 한번하고 치우는게 아니니까 어떤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건데 집행부에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와가 예산 모자란다 행사 못한다 돈 내라 이거는 안맞죠. 그거 참고로 하세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간단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해보세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행자부에 공문을 사전에 양해없이 보내 버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전화로 담당자한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방에서 하는 문화행사에 저 변명 같습니다만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치우고요. 하지마세요. 그거 문제가 될거 없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럼 국회의원한테 공문이라도 한 번 보내 봤어요? 뭐 자꾸 그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안 해놓고 자꾸 변명하고 있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닙니다. 예산 심의자린데 그렇게 했으면 인정을 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변명 대지말고, 국회의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우리도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구에서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국회의원 우리 강신성일 의원도 있습니다. 이 돈 말고도 다른거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팩스라도 넣어가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다음에 의회에 이렇게도 했는데 안되더라 좀 해 주이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제스쳐도 쓰고 그렇게 하라 이거지요. 딴 뜻이 있는게 아니고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 하겠는데요. 그런데 저희 변명같습니다만
기수
성기수위원장
변명하지 마세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시에는 공문을 즉시 보냈습니다. 시의원한테 간담회 할 때도 보내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앞으로 잘하셔 가지고 꼭 시 뿐만아니고 문화공보부에도 보내고 우리 강신성일 의원님 한테도 한 번 보내보고 그렇게 하세요.
상락
류상락위원
위원장, 여기 국비 200만원 있네. 이거 어디서 왔는데, 하늘에서 떨어졌나? 그러니까 국비 이거는 일률적으로 지역에서 문화행사 하는데 행자부에서 책정된 금액이 200만원입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저희 구에만 오는게 아니고 타시도에도 일률적으로 오는 겁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거는 노력해서 온게 아니고 저절로 왔다 이말이라.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4대 축제라 해가지고 400만원을 저희들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 해는 행자부에서 각 단체 200만원씩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금년에 행사 계획이 나왔습니까? 행사 계획이. 작년처럼 맨 그런식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작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야 맞는거 아닙니까? 옷 그대로 있을테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대부분이 임차를 해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이걸 예를들어 확대를 시킨다면 모르는데 지금 왜 자꾸 고려문화제 가지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지금 자꾸 주민들 여론하고 우리 구청에 가는 길하고 지금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은 들어가는데 그만한 효과를 거두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돈을 줘서 준만큼 문화원에서 그만큼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못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돈이 자꾸 효과있게 쓰여지지 못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 자꾸 이래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무슨 실장님 압니까? 지금 계획을.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 기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뭐 어떤것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거는 전영권 위원이 예산좀 봐 달라고 돌린건데, 뭘 자꾸 이야기 합니까? 전위원한테 그럼 로비했어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첫날은 퍼레이드를 합니다. 팔공 역사 퍼레이드 그래가지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거 왜냐하면 기정예산에서 지난 3대때 기정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기정예산에서 삭감됐으면 지난번 3대 의원들이 아까 방금전에 성위원장이 이야기 했다시피 무엇 때문에 했다하는 그런 거기 상세하게 이야기가 돼 줘야되고 여기서 특별하게 무슨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예산 이거 올리면 안됩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걸 그래 지금 추경에 올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걸 그랬다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상세한 문화원의 원장이라도 와서 위원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좀 한다든지 이거 우리가 볼때는 1년에 문화원에 돈 갖다주는게 얼마입니까? 몇억입니까? 전부 좀 나눠가지고 말이야 이거 몰라요 총무과도 가가있고, 이거 몇천만원도 아니고 몇억씩 갔다가 개인 문화원 뭐 하는 단체냐 말이야 그게 돼지 대가리 갔다놓고 절이나 하고 말이야. 거기 문화라하면 안 하는게 낫죠. 실지로 말이야 지난번에 우리 분명히 끝마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월드컵 시즌에 해서 외국 관광객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하고 그 의회에서 좋은 일들을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월드컵 기간에라도 한번 열어가지고 말이야, 대구 이런 우리 동구에 행사가 있다고 참관도 시키고 우리 관광도 시키잖아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 발전된 모습을 해마다 연례행사로 말이야 말타고 왔다가 몇천만원 줘버리고 그렇다고 위원들한테 한마디라도 무슨 이야기가 있나? 그래 자꾸 위원들이 지금 여기서 깊은 이야기를 녹취가 되기 때문에 못하는데 나중에 꺼넣고 이야기 한번 해보라니까요, 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문화원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걸 발전된 무슨 계획안도 사전에 말이야 예산을 작년에 50% 삭감됐는데 50% 더 증액 시킬려면은 확실한 계획안도 위원들한테 돌리고 말이지 무슨 이기 있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래 가지고는 예산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수 조정전에 확실한 계획서를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요 실장님. 문화원 관계는 아까전에 오진필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내 주세요. 내주시면 팔공고려 문화제전에 대해서 지금 찬반의견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팔공문화에 대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팔공문화원이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가는 예산이 얼마 가는지 총액도.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아까전에 다같이 했잖아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문화원장도 내일이나 한번와서 설명이나 한번하고 인사나 한번하고 문화원장이 돈을 2억이나 3억 가가면서.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야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방 문화원 관계는 아까전에 오진필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를 했고 그것 하면서 류상락 전 의장님도 같이 자료를 요구를 하고 그리고 팔공 고려 문화제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마무리짓고 계속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실장님.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통사찰 주변정비 해가지고 기정에 1억이 감소 돼가지고 현재 1억이 있습니다. 예산은 문화공보실에서 다른 쪽으로 돌리겠지만은 지금 도동 가면 우리 담당 계장 아시지만은 도동가면 관음사가 있습니다. 관음사는 아직까지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상상이 아직까지 시골가도 재래식 화장실이 없는데 이렇게 남으면 이런데 좀 지어주면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관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따로 화장실 관련해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시비로 해가지고 해주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이거는 저희들 전통사찰 주변정비는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라서 저희들 임의대로 돌리면 안되고요, 시에 그것을 받아야되니까 관음사는 따로 저희들이 화장실 신축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진필 부의장님.
진필
오진필위원
문화원 또 나오네, 국비 1,500 받으면 구비 1,500만 부담하면 되지 꼭 영상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견적을 받아서 어떻게 한겁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거기 영상시설 설치니까 LCD 뭐 프로젝트 영상을 비추는 그런 시설인데 견적을 한 5,000만원 정도 드는데 그래서 시에서 국비가 1,500만원 밖에 안 내려오니까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구비로 충당하는.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시비로 1,500 좀 받고 이래가지고 하지 이거는 예산편성 우리 견적도 안받고 아직 현지 실정을 안봤는데 봤을때는 국비 1,500받고 3,500하면 2,000만원 봐 주는 식으로 밖에 생각이 안든다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국비라든지 시비보조가 내려 오면은 구비를 얼마하라 이래가지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진필
오진필위원
분담 지시 돼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이것도 국비가 1,500만원 지원되니까 5,000만원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은 구에서 확보 해가지고 사업을 하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부족분 3,500만원을 지금 편성 하는것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런 제반 문제를 하여튼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장
금방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동구 팔공문화원 영상시설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1,500만원 내려 와가지고 나머지 구비를 3,500만원으로 구비로 활용하라 이렇게 됐네요. 그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을때는 이 사업을 못하지요? 삭감했을 때는 못 하잖아요. 그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못한다면은 국비 1,500만원 왔는거는 다른 쪽으로 쓸수가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못 씁니다. 예. 반납해야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런 부분도 이기 지금 본예산때는 예산에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안 올렸는거거든요, 사실은 맞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지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아니고 또한 올해에 안해도 내년에 해도 되지 싶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예산때 올리지 않했던 부분입니다. 맞죠? 그런 부분이 추경에 전에 본예산때도 하나도 없던것이 이런식으로 와서 국비 조금 보태서 구비를 이만큼 투자한다 이런 문제도 예산 차원에서 조금은 생각 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에서 전액 삭감 했을 때 문제점을 이야기 한번 해 주실랍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게 올 1월달에 국비 지원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저희 대구시에서는 저희구만 국고비가 배정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은 저희들이 1,500만원을 따로 낼 용도를 다른데로 쓸수가 있으면은 되는데 쓸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되면은.
기수
성기수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1,500만원이 국비가 지정 교부금으로 내려 왔습니까? 뭐 어떤 식으로 내려 왔습니까? 못 쓴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올 때 동구 팔공문화원 영상시설비 이래 가지고 1,500만원 내려 왔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여기는 문화원 시설사업비 이래 가지고 내려 온 돈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근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정 교부금으로 내려 왔을때는 그 돈은 다른데로 운영해서 쓸수가 없단 말이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예산을 삭감을 했을때에 문제점 그것만 간단하게만 이야기 해 주세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저희 팔공문화원 예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많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이 시설을 하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팔공관광벨트화등 해가지고 관광지가 여러 가지 묶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소개하는 그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 그 어떤 대구에서도 시티투어 그래 가지고 저희들 지역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시설을 팔공문화원을 거치도록 해가지고 한자리에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제라든지 저희 동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걸 보여줌으로 해서 저희들 동구에 대한 이미지랄까 이런걸 활성화하기 위해가지고 이 사업을 생각을 해서 그래가지고 시에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1,500만원
기수
성기수위원장
문제점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꼭 해야 된다는 타당성 문제점이나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러니 첫째 국비가 물론 저희 구비가 많습니다만 1,500만원에 대한 저희들 일단은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 것이 제일 큰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밖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이 사업을 못하므로 해서 저희들 구에대한 홍보효과랄까 이런기 반감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날입니다. 그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이게 나올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건설 있을 때 3대때도 이자료 조사를 전부다 해놨던 부분도 있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문화원에 공산동에 있잖아요, 저쪽에 있죠? 우리가 그 안에 현장 답사도 가보고 거기 자료부터 다 받아놨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때는 분명히 논란이 돼서 나올겁니다마는도 이런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우리 문화를 홍보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도 불필요한 제가 실장한테 금방 질의했는 이유는 뭐냐하면은 정말로 필요했다면은 꼭 있어야 했다면은 본예산 때 실지 해가 왔을 것인데 그렇게 중요성이 없으니까 추경때 안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삭감했을때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걸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오늘 아까 전에는 기획감사실에는 나비 생태공원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고 이번에는 보니까 동구 팔공문화원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 그분이 여기 오시지 말고 우리가 가서 업무 보고를 한번 받는게 어떻습니까? 우리 운영내무 위원중에도 저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리 내에 있는데 문화원이 있다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한번쯤 우리가 가서 업무 보고도 받고 아까 전에 보니까 김태호 위원 말처럼 문화원이 관리감독이 소홀 해가지고 상당히 저녁때면 시끄럽고 이렇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우리 운영내무위원들만 가서 업무보고도 한번 받고 어떻게 해서 운영되는가 한번쯤 그걸 살피는게 어떻습니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에는 다음에 우리가 상위에서 지금 회기 중이니까 다음에 상의를 해서 하기로 하고 이거는 예산에 대해서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정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구청직장대항 체육대회 직원 체육대회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직장에 있는 4종목.
흥표
정흥표위원
여기는 200만원. 지난번에는 100만원에서 4종목 해서 400만원 예산안에 올라 왔다가 추경때 다시 200만원으로 4개종목 해가 배로 지금 8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목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체육행사를 하면 인원 몇 명당 하루 일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 책정을 해야 오히려 1인당 구청에 직원이 한 800명 가까이 되면 1인당 만원 정도 해가 800만원 정도 소요된다 하는 그런 예산이 낫지 4개 종목을 200만원하는 이거는 조금 순리적이긴 한데 오히려 예산을 늘리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 왜 이렇게 올라 와가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축구가 직장 한 12팀 정도 참여를 합니다. 축구 조기회에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테니스도 한 10개동호회에서 직장에서 참여를하고 그러면 전체 저희들이 한 40팀 정도가 참여를 하는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인원수로 안하고 그냥 팀당 종목당 이정도는 있어야지 개최를 열팀씩 이리 참여를 하니까 운영비가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200만원씩 책정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원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오진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 5,500만원 이것이 지도자 배치하는 그사람 수당입니까? 5,500만원 뭐하는데 쓰는겁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여기에 저희들 생활체육지도자가 생활체육협의회에 4사람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인건비가 월 한 96만원 정도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사무국장 하는 분들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뭐 사무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사무 예. 생활체육협의회에 가면 사무국장이 있고요. 회장 물론 사무국장 그다음에 간사 여직원있고 생활체육지도자 그래가지고 이 네사람이 저희들 13개 종목에 있는 종목별로 맡아가지고 지도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대학교 체육학과 나와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실장님. 여기 구민 종합운동장은 지금 어디 조성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은 금호강 현재 축구장 조성되어 있는 금호강 둔치에 조성하는걸로 지금 저희들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5억 9,500만원은 땅은 기존에 있으니까 시설비 전액이다 그렇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구민종합운동장이 금호강 둔치에 설치를 하겠다고 잠정적으로 결정을 났습니다. 그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금호강 둔치에 설치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지금 기존 운동장은 지금 설치 되어있는데서 크게 저희들이.
위장
위장
성기수 그거를 잘 선정을 해야됩니다. 우리 구민들이 하루 이틀 쓰다 치우는 그런 운동장이 아닙니다. 이게 잘 연구를 해서 그냥 행정식으로 해서 잠깐 비치고 마는 그런 운동장이 아니거든요. 실지 다른 구청에 우리 구민 운동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가봐야되고 견학도 해봐야 되구요, 거기에 잘된 부분을 찾아서 또 시설을 해야 될것이고요, 이거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 준다고 해가 아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마는도 금호강 둔치에 설치를 해놨다가 이번과 같이 비 피해가 왔을 때 다 떠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도 당장 문제입니다. 지금도 보수를 하고 있던데 예산이 뭐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안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실지 그것보다 더 안전한 구민운동장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K2부대 있는데 산 밑에 아주 아늑한 그런 장소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다시 재검토 해가지고 예산을 더 받더라도 할 수 있는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고 비가와서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비온다고 안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 운동장 사용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뭔가 결실이 보이고 우리 구민들이 아 잘했다라는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잠정적으로 확정이 됐다니까 본위원이 그래 말씀 드립니다. 그래 참고로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청장님이나 이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때 담당 공무원으로서 이런이런 장점도 있더라 단점도 있더라 이런 걸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라는 걸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좀 배려를 해 주세요.
진필
오진필위원
위원장님, 보충인데 예산은 교부금이기 때문에 편성을 하더라도 시행할때는 상당히 신경 쓰야되요. 거기에 지금 하천에다가 영구시설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하천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해가 해야되지 돈 6억쯤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몇 년있다가 뜯어내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거든 예산은 확보해가지고 하는게 좋은데 시행할때는 청장님께 건의 해가지고 공청회를 하든지 지역 주민들하고 하든지 해가 다소 1년 2년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영구적인 운동장이 되도록 해야되요. 그거 그냥 해가 되는 문제 아닙니다. 하천가에 나무 하나 심는 것 풀 한포기 심는것도 이번에 김천 같은데 봤죠? 그게 전부 조그마한 것 시작해서 큰사건이 벌어진다고요. 그런 것 다 생각 해가지고 해야 될겁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저희들 하게 되면은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실장님.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이거 예산 이월 시켜도 되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편성해가지고 이월
상락
류상락위원
이월 시켰놨다가 내년도 본예산 잡아가지고 더 크게 잡아서 한다든지 이거 가능한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 운동장 자리를 둔치에 한다 하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설계 나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고 저희들 둔치에 할 경우에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 하듯이 앞으로 수해시에도 검토가 되어야되고 등해서 저희 나름대로 타지역에 공사 한 것도 한 번 둘러보고 이래가지고 뭐 꼭 설계가 들어간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이 6억을 가지고 공사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예를 들어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든지 이러면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랍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운동장 전체를 꾸밀라고 하면 안되고 이월 시켜놨다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 해 가지고 땅이라도 우선 사놓으면 완전한걸 해야 안되겠나 우리 청장을 제외하고 우리 부구청장하고 집행부에서 이걸 둔치에서 하는걸 원합니까? 공무원들이 원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저희들 토지가 어디가 가장 적정하냐 이래가지고 예산 6억 범위내에서 그래서 맞는 지역이 둔치에 이미 운동장이 조성되어 있고 운동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좀 더 새롭게 단장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그쪽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현재 둔치에 잔디 심은거는 그런데 나무 심고한거 법 위반이라는 거 압니까? 실장님. 법 위반 이라는걸 아느냐고 나무하고 심은 것 바위하고 갖다 놓은거?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하천에 공작물은 협의하에서 해야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확실히 해요. 지금 녹음된다고, 확실하게 답변하라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나무심고 한 것 까지는 협의를 거쳤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 빠져 나갈래요? 지금 합의 안되고 했는데 전에 의회에서 말썽이 났잖아요? 그걸 하다가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미 수십억을 들여서 하천에 해 놨다 말이라 공작물 설치하고 했잖아요, 그거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의회서 들추기다가 법 위반을 했는걸 우리끼리 시끄럽게 하면 이미 투자한 것 원상복귀 하라고 떨어지면 이거 골치 아파진다 이래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덮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장한테 잠시 얘기를 들었어요. 스탠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야 될거다 하고 말았어요. 말고 부청장하고는 좀 깊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스탠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반대하는걸로 부청장도 그거는 공무원이 아닌거는 아니다 하는거를 분명하게 해야된다는 것을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실장도 공무원으로서 분명하게 해야지 만에 하나 내년이든지 여기서 분명히 법 위반이고 이렇게 논의됐는데 큰 물이와서 그걸로 인해서 둑이 터졌다든지 하면 분명히 책임소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은 분명히 사실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건의를하고 이걸 그렇게 해야지 어영부영 대충대충 넘어가다가 그다가 떡해놓으면 지금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리고 지금 꽃심어 놓은것 자체도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잔디로 빨리 바꿔주고 이제 부청장하고 국장하고 이야기 한번 하기는 했는데 그런것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법 위반 된것은 빨리 그걸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걸 손대게 되면 지금 설치 되어 있는거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알고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는거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동대구로 체육시설 정비 동대구로 체육시설 해봐야 그 부분이 얼마 안돼거든요. 안되는데 지금 1억 4,900만원이 교부금으로 해서 썼고 그 밑에 보면 동대구로 체육시설정비 이래가지고 추경성립전 집행 해가지고 여기 100만원입니까? 100만원이네요. 그래가지고 총합계하면 1억 5,000이네요. 1억 5,000을 투입했는데 이게 지금 지정 교부금으로 내려 왔을거 아닙니까? 맞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교부금으로 내려왔죠? 했는 근거사항 있죠? 자료 있죠? 시설한 근거 자료 있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자료 제출좀 해주세요. 그쪽에 그만치 들어갈 뭐가 그리 많이 들어 갑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거기하고 그 다음에 불로동 풋살 경기장 옆에 농구장 밑에 바닥하고 몇가지 한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여기 자료로 봐서는 동대구 등 아, 그래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동대구로 등 그래가지고 거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넘어 갔습니다만 제가 하나 더 물으입시다. 문화체육회관 건립 문화체육예술회관이라고 북구청에도 있고 각 구청별로 있는데 지금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위치해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적자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물며 동구는 지금 주변에 아무 상가라든지 인근지대에 지역이 상당히 지금 현재 짓고 있는거 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쪽에 있는데도 지금 강행해서 건립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적자 부분에 대해가지고 혹시 예상한 것 있습니까? 아마 없다면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연구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택가에서는 좀 떨어졌습니다만 택지 매입할 때 주차라든지 토지매입비 국유지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등 그런 사연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리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운영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만
흥표
정흥표위원
혹시 이제 건립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검토해야되지 일어날 수 있는 예견된 사항은 사전에 다른 구청에 적자가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우리도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정도 적자가 예상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자료를 제시 해야될 줄압니다.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예.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금 타 시도에 운영하고있는 문화체육회관의 운영실태를 그런데 대부분 적자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이상 보고를 다했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공보실소관 2002년도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