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한출 의원 발언
효열
배효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월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본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도시국 각과장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평소 존경하는 배효열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구정발전을 위한 노력과 집행부에 대한 협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12월 본예산이 성립한 이후 여러 가지 예산여건의 변화로 금번 2002년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국에 금번 1회 추경예산안중 주요 예산내용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과에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6억600만원 구비 2억5,900만원해서 8억6,600만원의 지원 사업비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국비와 구비 부담율이 7대3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쓰기 위해서 구비를 요구 했습니다. 사업현장은 상매동 둔산동, 미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공기반 시설 공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총 예산이 59억9,400만원인데 국비가 29억9,700만원 시비 11억9,900만원, 구비 11억9,800만원, 특별교부금 6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암1-1지구 10억4,800만원, 신천1-1지구 49억4,6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다음 건설과 주요 예산 배정은 도로건설에 특별교부금이 14억7,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비가 동구무역인데 한필지가 모자라는데 6,000만원 추가로 확보를 이번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항주변 숙원사업비 6억1,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시비 4억원 구비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으로 확보 되기 때문에 그 분담금입니다. 그다음에 도로보수는 이번에 5억9,000만원인데 이것은 5억은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것이 아니고 복구하는 기관에서 자기들 돈이고 저희들은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도로 긴급보수에 4,000만원, 하수도 뚜껑 개체하는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동화천 상습수해지역 개선사업비로 기정 12억2,700만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4억2,1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됩니다. 여기에 시비가 8,800만원, 구비가 3억3,3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과는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시 교부금 5억을 받은 것을 이번에 구비에 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도시국 전체를 볼때는 본예산 82억4,500만원에 비해서 이번에 109억2,200만원이 증가된 총 191억6,700만원이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은 저희들이 구에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는 일부 필수 경비를 반영하는데 거치고 대부분 예산을 주민생활 편의 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를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디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해서 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바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방금 도시국장님께서 그러니까 전체 도시국에 대한 전체 총괄적인 설명에 덧붙여가지고 계수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설명중에 물어 봅시다. 보통 일반 추경경정예산안 이거 편성 사유가 뭡니까? 어떤 어떠한 사항이 발생 되었을 떄 추경을 편성합니까?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하게 새로운 예산 수요가 발생했을 때에 주로 편성 되는겁니다. 편성되는걸로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분담금 문제 또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로나 하천 이런데는 보면 이번에 수해 피해난 지역 또 저희들 긴급 보수에 든 것 주로 그런것이고 그 이외 당초에 예산에서 우리가 편성자체에서 누락되거나 예산자체가 모자랐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의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이번에 피해난 피해 보수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그 중에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재해방지 특별 적립한 돈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주로 대부분합니다.
아닙니다. 기금은 아닙니다. 기금은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들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기금을 사용합니까? 그러면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기금은 아닙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도시국장님. 그럼 일반적으로 국장님은 총괄적인 설명에만 그치고 해당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추경전 성립이 많은데 이거는 왜이래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저희들이 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제가 추경전 성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도로 개설하고 이런거를 전부 특별 교부금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이게 그냥 돈을 받아서 있는 것 보다 우선 사업을 해야되거든요. 건설사업인데.
외수
최외수위원
사업을 하는거는 추경전 성립하고 사업을 하고 추경성립 후에도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추경전 성립을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이거는 추경이 없었으니까 사업비는 내려와 있고 그걸 계속 연말까지 이 추경을 할 때.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추경성립해가지고 연말까지 공사하고 나중에 못할거는 뭡니까?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불로동이나 동호동 이런데 특별 교부금 같은거는 1월달에 내려 왔거든요. 1월달에 그런데 지금 10월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전이라도 미리 공사를 집행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집행하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다 좋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데 그러면 위원을 경시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왜 사전에 상임위원장이든지 의장단에 이야기를 해주고 해도 아무 괜찮잖아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걸 이야기 안한다는 것은 너희는 너희대로 굴러가봐 나는 내대로 갈께하는 것과 똑 같은거 아니예요?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 있을 때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고 우리가 추경 성립 전에 할 때는 제가 이 얘기는 우리 간부회의 때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우리 1월달에 받는것도 있고 3월달에 받는것도 있고 2월달에 받는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해야 될거 아니냐 우리가 경솔하게 한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위원은 위원대로 굴러가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면 우리도 이번에 이거 추경전 성립 하나도 못살아 갑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국장
예. 사과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다음 도시과장님은 준비해주시고 다른분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배효열 위원장, 강신화 간사와 사회교대)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전부 국고 보조입니까? 전부 국비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게 국고 보조금에 한해 가지고 구비에 포함되어 있는게 조금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세입중에 국비 얼마고 구비 얼마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국비가 우리 이번에 세입 잡은것은 국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그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그러면 세입도 한번 안보고 올라 왔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저는 세입에 구비가 좀 들어가는 걸로 생각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전부 국비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전부 아까 국비라고 했습니까? 시비는 하나도 없어요? 시비도 있을것 아닙니까? 국시비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시비는 당초 계산한 것보다 2,154만원이 줄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줄었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증액된 것 없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증액된 것은 없고.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는 전부 국비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최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하지 말고 이러면당직수당 같은 것이 봉무 망우공원 이런 것 기정하고 처음부터 이런것 몰랐단 말입니까? 기정예산 세울때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당직수당은 봉무공원에 이게 일직이 2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명이 일직을 하다가 지금은 4명이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왜 그런데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봉무공원에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나비.
외수
최외수위원
예산도 없는데 뭐가 쓰는데 그렇게 합니까? 기정에 안 잡혀 있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7월부터 배정이 3명이 더 됐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언제부터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7월부터 했습니다. 7월 8일인가 그때부터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7월 8일부터 했더라도 기정에 못세웠으면 추경을 받아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잡아서 7월부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7월달부터는 생태공원으로 인해가지고 원체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기존에 얼마 왔는데 얼마 더 많아졌어요? 전에는 몇 명 왔는데 나비공원에 몇명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토 일요일에는 적어도 한 사람들이 한4~500명 정도 지금 오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전에는 몇 명 왔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전에는 우리가 생각 할 때는 200명 미만으로 생각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200명 400명 왔다는 일지라도 있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거는 일지가 지금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왜 400명 왔다고 이야기 합니까? 1,000명 왔다고 하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다는 이말 입니다. 그게 숫자로 파악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은 이런것은 기존예산 올렸으면 예산을 올해 집행을 하고 내년에 또 돼가 받아가 어떻게 하든지 그게 맞는거 아니예요? 그게 맞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근데 봉무공원에 인력이 그렇게 오니까 우리 직원 한 사람가지고는 도저히.
외수
최외수위원
공공근로요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공공근로 요원을 일요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사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일요일 특근주고 시키면 되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특근줘도 우리가 공무원이.
외수
최외수위원
특근 줘서 시키도 되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배정을 받아서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도. 특근 해가지고 하는거 보다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추경에 올라왔는기 불요불급한 것만 올리잖아요? 그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도 있을거 아니예요? 예비비도 있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비비는 기획실 예산계에서 관리하지만.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예비비 얼마쯤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기획실 예비비기 때문에 제가 얼마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게 왜 기획실 예비비입니까? 우리 동구청 예비비지. 과장님, 얼마쯤 있어 어떻게 써야 되겠다하는 생각도 안 해본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비비로 쓰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지금 현재 운영비가 12월까지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하더라도 7월분은 가능합니다. 7, 8월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주고 추경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증액 해 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안되니까 예비비로.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비비 쓰려고하면 지금 현재 모자라지만 현재 남아 있는게 있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예비비가 얼마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과장님 지금 써볼라고 신경도 안써 봤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출 할 예산이 있는데 예비비를 달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는 말라고 달라고 합니까?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돈에 돈 섞였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원래 예비비는.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빼도 되지요? 예 알았습니다. (강신화 간사, 배효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효열
배효열위원장
곁들여 가지고 앞에 설명됐나 모르겠습니다. 당직 수당에서 기정하고 경정 있는데 기정에서 10,000원×433일×2개소 있는데 433일 같으면 1년에 365일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1. 몇 명입니까? 계수상 그렇게 나오네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당초에 국 공휴일은 망우공원하고, 봉무공원하고 합쳐가지고 65일에 8명을 우리가 당초에는 일직 한사람, 숙직 한사람 이렇게 잡아가지고 4명이 근무를 하는 수당으로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망우공원하고, 봉무공원하고 그랬는데 망우공원은 지금 일직이 2사람이 됐구요. 지금 봉무공원은 일직이 네사람 해가지고 세사람이 더 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공휴일을 65일로 잡고 평일을 294일로 잡아가지고 숙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했는 것이 지금 당초에는 433일에 봉무공원하고 망우공원 잡았는데 그게 지금 증가가 되어가지고 1,100회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경정에서 10,000×1,100회지요? 1,100회 같으면 수리상으로 봉무공원, 망우공원을 몇회 몇회 입니까? 구분을 지운다면 봉무공원 몇회 망우공원 몇회 가 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망우공원은 지금 현재 일직 두명, 숙직 한명이니까 세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봉무공원은 일직 네사람 숙직 한 사람 다섯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사람대 다섯사람 이래 차이가 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되면 수리로써 산출해보면 1,100회지요? 1,100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거는 그렇게 나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되면 몇회 몇회입니까? 봉무공원 몇회되고 망우공원 몇회됩니까? 산술적으로 풀이를 해본다면 몇회 몇회 됩니까? 플러스된거 아닙니까? 망우공원 봉무공원 전체 플러스 된게 1,100회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234일이 더 플러스 된겁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되면 기정하고 경정하고 산출방법이 차이가 나는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차이가 나는게 아니고 사람이 근무를 더 하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근무를 해도 기정 방식에서 근무를 더 플러스 시켜도 될텐데 구태여 산출방법이 틀리네. 여기는 산출방법이 틀리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산출방법은
효열
배효열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여기는 433×2개소 아닙니까? 산출 방법이 같아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산출방법이 같아야지 여기는 산출방법이 생략이 됐는지 1,100회라고 이래 놨네요 내 말은 똑같은 산출방법으로서 계산해야.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산출방법은 여기 기재가 안됐네요. 안됐는데 산출을 해보면 1,100회 나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산출을 해 보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여기 나옵니다. 국공휴일에 65일에 8명으로 잡고 그리고 평일에 294일을 2명으로 잡고 그래 잡으면 이래 나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기정부터 몇회 433×2개소 이래 하지말고 경정처럼 몇회라고 간단하게 표기를 하지, 그래 차이가 있더라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기정에 이렇게 잡아 놨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표기를 한 겁니다. 기정에는 433일에 2개소 표시가 이렇게 된걸 잡은 겁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자꾸 이야기 해서 미안한데 이거 사진대 이런거는 본 예산 올라와서 하나도 삭감을 안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국비고 시비고 그런 것 따지지 말라고 이야기 안합니까? 국비는 어데 누구 돈 입니까? 국비든지 시비든지 구비든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본예산에 올라올 때 하나도 삭감을 안 했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땐 책정을 할 수 없죠?
외수
최외수위원
무슨 소리 합니까? 본예산서 한번 봐요. 본예산에 보면 사진대하고 여기 다 있다구요 본 예산에 보면 필름 2,050통 인화 1,000매 전부다 나와 있잖아요? 이 본예산 올라올 때 한 개도 안 건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깍지도 안 했다는 겁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 하시는거 필름하고 이거는 도시공원관리에 들어가는.
외수
최외수위원
그린벨트 관리도 도시과 소관 지금부터 변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린벨트는 도시행정으로 해가지고 잡혀 있습니다. 종목은 좀 다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사진대는 본 예산할 때 손을 하나도 안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되어 있어야되지, 이거 국비 준다고 다 써버린단 말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거는 국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사진대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GB내 불법행위 사진 촬영 칼라사진.
외수
최외수위원
사진대라고 지정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럴때도 다 예산에 책정이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여기 또 그래 지금 얼마 됐습니까? 사진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을 했다든지 하면은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 예요. 그러면 업무가 더 추가 됐습니까? 1월달부터 추가된 업무가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추가된 거 없으면은 똑 같은 얘기 아니예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그린벨트 관리는 우리과의 업무 보다 국가적인 사무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한 것도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그린벨트 관리를 올 해부터 지금부터 하는 거 아니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린벨트 관리 업무가 지금 도시과로 넘어 왔다고 하면은 과장님 지금 말씀이 맞아요. 연초에도 그린벨트 관리는 도시과 관련 소관 맞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그때 다 책정이 돼야 되요. 안 그렇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러면 좋겠지만 이거 뭐 3월달 돼 가지고 내려오니까 책정 하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3월달 돼가 돈이 내려오는 거는 돈 쓰는 방향을 잘 생각하자는 얘깁니다. 돈 쓰는 방향을 이런 사진대니 이런데 쓰라는 것이 아니예요. 이거요. 이것은 있으면 본예산에 올려서 쓰면 안됩니까? 돈 쓸데 없어 가지고 받아 쓸라고 그래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본예산에 올릴라고 그러면은 국가 사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또 계산한다는 것은 조금.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본예산은 왜 합니까? 우리가 연말에 본예산은 왜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본예산이야 우리가 다음 연도에 할수 있는 그런 계산을 다 해가지고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 국가 사무는 우리가 운영하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해달라해서 지금 하는거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국가에서 사진찍어 달라고 합디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거는 전부다 포함 다 됩니다. 그린벨트 관리에 사진도 찍어야 되고 다 관리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관리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지 구청 차원에서 합니까? 그러면 우리 연초에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합니까? 지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무슨 말을 앞뒤도 안 맞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 동구청이 독립 단체입니까? 대한민국에 예속된 단체지, 누가 들어도 그렇잖아요? 본예산에 다 있는것이고 그럼 추경에 보니까 국비 내려 온다고 해서 전부다 써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린벨트 관리하는데만 그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른데 쓰는기 아니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린벨트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종일 그린벨트 관리 안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하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하지요? 그럼 그때는 예산 왜 세웁니까? 그럴 때 그럼 본예산에 올라온 이거는 그린벨트 관리 안써고 다른데만 쓰라고 한겁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는 그럼 그린벨트 관리하는데 안쓰는 겁니까? 여기 지금 사진대 올라온거 이거는 그린벨트 관리하는데 안씁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도 없으면 이용을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 그린벨트 관리하는데 다 쓰고 어차피 도시과에서 쓰는거 아닙니까? 그래 썼는거지 여기는 안쓰고 거기만 쓰는것은 아니잖아요. 그래 말이 맞도록 해줘야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산이 너무 안 적습니까? 작으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이소.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러면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상매동, 둔산동, 미대동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선정은 각 동에 전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각 동에서 그린벨트 내에 주민 지원 사업을 전부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그 안이 정말 주민들한테 제일 가장 유용하게 하는 장소라고 판단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판단하고 또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등위를 매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안 받은 자료는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동에서 올라온 자료 받은거는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위원장 자료 좀 부탁합시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전부 추경성성립이네 그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추경전 집행, 추경전 집행.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본예산 하기전에 나오면 우리가 하지만은 그 뒤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또 그린벨트내 주민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3월달 이후에 나오는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9월달에 추경을 받아가지고 하기는 너무 시일이 촉박하고 그래 가지고 추경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잘 했다 이 말이네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잘 했는것이 아니고 내용이 그렇다 이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묻는데 지금 말이 잘했다는 말 아니예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어쩔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게 어떻게 어쩔수 없습니까? 의회가 살아 있잖아요? 의회 상임위원회한테 한번 이야기 해주면 어때요? 이야기 해주고 해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하다 보니 잘못됐다는 소리는 한번도 없네요. 그래도 전부다 정당하네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내용을 설명드렸지 제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하여간 과장님 책임 지세요? 절대로 못살아 갑니다. 아까 내 국장한테 분명히 얘기 했지만은 추경전 성립 못 살아가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거는 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이의 있습니까?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는 과장님 마음대로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들한테 그린벨트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들 한테 그 사업을 못하게 합니까? 의회는 뭐 합니까? 그러면 의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이야기 안합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외수
최외수위원
상임위원장한테 한번쯤 이야기 하고 가면 안 이러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앞으로..
외수
최외수위원
앞으로는 5년동안 의정생활하면서 계속 앞으로라고 합디다. 한번도 브레이크 안 잡아주면 안되요. 이거는. 지금 앞으로 이야기 안한적 언제 있어요? 해마다 했잖아요? 해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 하는줄 압니까? 지금 과장님처럼 전에 과장님이 했는데 나는 모릅니다. 지금 사실 그말 하고 싶지요? 전부 이런식으로 간다고 이러면 집행부는 잘했다고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는 전부 등신 아닙니까? 가만 앉아 있고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다해가버리고 여기 앉아서 뭐 할까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위원장님. 이 예산에 대해가지고는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 없지만은 앞으로 하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하자 없으면 법적으로 하자 없는대로 하세요. 그러면 되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위원장님. 앞으로는
외수
최외수위원
법대로 하자 없는대로 할께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이야기 안합니까?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추경전 성립은 집행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솔직한 말로 우리 의회를 경시 안하면 이래 안 합니다. 경시를 해도 유만부득이지 또 한건 이러면 좋습니다. 두건 세건입니다. 과마다 두건 세건 하면 다 얼마라요? 너희는 완전 엿 먹어봐라 이거 아닙니까? 엿 한번 먹어보자 이겁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 의회가 예산 부결을 해야 되요. 전부 부결시켜야 되요. 이 무슨일이 이래요. 한번 들여다 보세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방금 최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설비 가운데 상매동하고 둔산동하고 미대동 3가지 입지를 결정한 그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나 없나 안 그렇습니까? 동구는 지금 그린벨트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곳부터 먼저 선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물론 공무원들의 고유권한이라 치더라도 다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일을 추진해나가면 더 빛이 날겁니다. 그러니까 3가지 입지 선정한 구체적인 법조문하고 관계서류하고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주시고요. 과장님, 선집행은 나중에...... 과장님 그리고 여기 보면 203쪽에 추경전 성립 다기능 사무기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것도 그린벨트 관련 새로 구입한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거는 그린벨트 관리하는 담당자의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전에는 컴퓨터 없었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없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1차 본예산 할때는 왜 안했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 사무를 우리가 예산을 얹어 가지고 하는게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는 내려오면 하는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무슨 말이라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GB 관리 사무에 대해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국가사무 따로하고 동구청 사무 따로 합니까? 국장님 그래 합니까? 근무를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린벨트 사무에 대해가지고만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린벨트 관리 사무를 국가 사무로 넘어갔습니까? 동구청 우리 도시과에.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국가 사무를 우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별도로 국가직 공무원 따로 두고 있어요? 따로 두고 있는거 아니 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우리가 대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가지고는 국가에서
외수
최외수위원
전부다 국가를 위해서 하는 업무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국가 사무가 있고 지방사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에서
외수
최외수위원
참 답답한 이야기를 하시네. 지금 까지는 오늘 이전 까지는 국가 사무가 없었습니까? 추경할려니까 국가 사무가 있습니까? 추경전 성립이라도 생각해 봐요. 이 사무기 같은거는 이거 어떤건지는 모르지만 6대 3대나 샀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컴퓨터 3대하고 프린터 2대.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과장님은 보시기에 정당하다고 봅니까? 잘 했다고 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추경전 집행은 앞으로 법을 떠나가지고 제가 이거는 사전에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도 사무기 안되죠, 있으면 이런거는 우리가 연간 예산을 할때 우리가 어느정도 필요 할 것이다. 필요한 것 같으면 그때 사놔야지 말도 안되는 얘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린벨트내에 예산을 사전에 편성할려고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 예산 부족해서 못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그린벨트가 이번에 간게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이 그린벨트내에 관리비가 안 나오면은.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 10억 받아가지고 모조리 사무기 다 사도 되겠네요 그것도 그린벨트 관리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도 컴퓨터를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컴퓨터 얼마나 샀습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얼마나 샀어요? 도시과에서 뭐 했습니까? 그때는 일언반구도 한마디 없으놓고요. 예. 알았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국비 지원이 지정돼서 사용하도록 내려 옵니까? 지침에.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거는 그린벨트 사용에 그린벨트내에 사용한다는데 뭐 하나하나 일일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컴퓨터를 사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것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관리하는데.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관리하는데 필요 한거는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연중 1회로서 끝나는게 아니고 중간중간에도.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연중 이거 한꺼번에 내려 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한꺼번에.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3월달에.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최외수 위원님께서 말하듯이 그러면은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올릴 때 그때 안나오고 그 뒤에 나올수도 있다 이말 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업무가 어떻게 나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산 말입니다. 예산, 업무가 아니고 국비 예산.
외수
최외수위원
국비는 이렇게 박아 나왔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3월달에 나오니까 예산 미리 편성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다음부터 과장님 그거 하지말고직원들 고생안하고 그렇게 해요, 그것도 그린벨트 관리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 지켜야지. 그러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합니까? 책상도 좋은 것 들어내도록 하게 확 들어내세요. 전부 그린벨트 관리 아닙니까? 그린벨트 관리라는 말을 악용하지 말란 말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운영비에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예견된 사항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본예산 하기 전에 예견 다 됐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견이 됐는데 어떻게 그래 공공요금 전기세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때 누락이 됩니까? 본예산에 공공요금 이것이 추경에 한다 하는 것은 이 문자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쓸 예견 통계적으로 수치가 다 나옵니다. 전기요금 몇키로 쓰면 몇 달 하면 동구청에 몇십년 살아오면서 전기세 오른 부분과 내린부분들이 계상하면 1년치가 딱 나오면 전기세 부분에는 이렇게 1,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추경에 올라온 자체가 뭔가 계상이 잘못됐다는 뜻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증액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증액부분이 나비 생태공원 다 예견되어 있는 사안인데 왜 예측을 못 한다는 겁니까? 도시과에서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 물 량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기는 어려운데 그걸 감안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000만원 정도 더 책정을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게 전략 차원에서 한 1,000만원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전략적 측면의 예산이라는 거는 기본 우리 예산 뭐 때문에 세웁니까? 뭐 때문에 예산을, 본예산에서 전기요금을 1,000만원씩 깎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거는 사실상 절감 차원에서 하는.
상수
장상수위원
절감 차원이 있다 하더라도 1,000만원씩 깎인다 하는 이거는 어떻게 주무 과장이 그만큼 세심한 배려를 해서 기획실에 예산 반영을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말썽이 되는거지 전기세 그래 이거 1,000만원씩 올려가 뜯기고 또 이거 예상 못해가지고 500만원 같으면 1,500만원 차이 나는데 이런 예산 같으면 동구청 예산이 믿을게 뭐 있습니까? 공공요금 이거 하나도 제대로 예상을 예측 못한다고 그러면.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앞으로 공공 세제 관계는 제가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에는 다음 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라도 공공요금 재세요금 이거는 추경에 올라와도 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딴과는 도시국 사항만큼은 공공요금은 어떤 한이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여기 피복비외 5종인데 이피복비가 어떻게 됐다고, 본예산에 다 샀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본예산은 책정이 상당히 적게 됐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본예산에 만원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만원인데 13인에 50%를 책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그래 써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50% 누가 책정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했습니까? 과장님이 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거는 기획실에서 그정도 해가지고 안돼겠나 이래 생각을 해.
외수
최외수위원
누가 했습니까? 잘라 가지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산계에서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산계에서 공무원이 했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공무원이 예산계 50% 해놓은거 우리 가만 놔두고 그대로 다 통과시켜 줬는데 또 여기 와가 배로 올려달라 이게 무슨 말이예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하다보면 공익요원들이 바뀌는 숫자도 생기고 하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숫자가 안바뀌고 13인 13인 똑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세사람 다섯사람 나갔으면 여덟 사람 이라든지 이러면 괜찮습니다. 13인 13인 똑같다고, 이게 안맞잖아, 그래 한번 보세요? 본예산 한번 봐요. 이것도 10만원에 13인.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게 명수는 같은데 그것이 50% 삭감을 해가지고 50%밖에 안했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50% 삭감을 했으면 이것은 2만원 해야지 여기 만9,000원 해놨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19만원 했는거는 제가 인제 알아보니까 10만원 가지고는 요새는 안된답니다. 그래가지고 19만원을 했다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 올라와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10만원 한게 잘못 했죠. 사실 책정을
외수
최외수위원
본예산 올라 왔을 때 10원도 안 깎았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대로 해 놨다고, 또 지금 올라와가지고 추경에는 19만원 또 사달라고 누가 거꾸로 됐으면 뭐라 하겠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 입으로 해가지고 해줬는걸 또 지금 추경에 올라오면.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10만원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은 잘못 됐다고 하지만은 이 담당자가 누굽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담당자가 오늘 교육 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갈수록 태산이네 담당자는 눈 빠졌습니까? 의회에 와서 지랄하려고 받아 갔어요? 사람이 몇사람 예를들어서 여기 13명에서 5명나갔는데 오명것을 해 주려니까 얼마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똑같이 13인에 13인에 10만원 했다가 19만원하고 장난이라 과장님 마음대로 그려 넣으면 되는 겁니까? 한 25만원쯤 그려넣지 19만원 그려넣었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충분하게 내가 이해를 하도록 설명 한 번 해봐줘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거 하고 똑 같습니다. 이게 10만원 당초에 했는데 지금 19만원 했다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했다 말입니까? 과장님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50%하는 그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50%했던 70%했던지 이게 도시국에서 도시과 예산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이 아니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맞지요? 그래 그러면 도시과에서 5～6개월 전에는 10만원하면 된다하고 지금은 20만원 된다하면 말 맞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잘못됐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하다 안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면 되고 참 답은 쉽다. 잘못됐는거 맞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빼도 되죠? 잘못된 거는 빼야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잘돼도 못 빼고 잘못돼도 못빼고 어떻게 하란 말이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위원장님. 이거 오기전에 이야기를 자꾸 저보고 따지면 전들 어떻게 합니까? 사실 답답합니다. 내가 지금
외수
최외수위원
웃기도 보통 웃기는게 아니라니까 공무원들 자기 손으로 잘못됐으니 빼면 됩니까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된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연료비 설명가운데 사무실 난로 있죠, 등유있죠, 시간이 다른거는 600원×8시간×200일인데 기정에는 600원×6시간×80일이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시간도 틀리고 날짜도 틀리고 예상을 이렇게 못했습니까? 예상을.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거는 시간하고 정확하게 책정 해가지고 예산을 본예산 올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돈과 무슨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 까지 과에서 틀리게 잡는 것은 좀 잘못 됐다하고 직원한테 제가 좀 많이 뭐라고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숙직실에 난로 80일인데 160이네. 따불이네 따불 이런거는 10일 20일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배 아닙니까, 배, 이거는 너무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80일로 잡은 것은 너무 축소 편성했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도 160일이면 다섯달이 넘는데.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5개월 정도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아무리 그래도 다섯달은 안되지. 12월,1월,2월,3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4월까지.
외수
최외수위원
4월달 되면 과연 누가 지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거기는 공원이고 외지라서 4월달까지 피워야 된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처음에는 왜80일 잡았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려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80일 잡다가 돈이 적으니까 160일잡아서 하고 한 200일 잡아서 배로 빼지 왜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
외수
최외수위원
이런거 자꾸 숫자 놀음 하지 말자니까? 그 다음에 테니스장 우리 어디어디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테니스장, 봉무공원 내부에 테니스장 있습니다. 봉무공원 관리사무실 위에 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신암공원 테니스장 우리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건 우리것 아닙니다. 그건 사유지라서 다른 사람이 관리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건 봉무공원 안에 있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외에 4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러니까 배구장, 베드민턴장, 농구장 그 다음에 롤러스케이트장 그래 다섯 개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관리비 이거는 뭐뭐 들어 갑니까? 유지비인데 유지비가 이만큼 들어 갑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거기는 땅다지는것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테니스장이 두 개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테니스장이 그 2개 될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그전에는 얼마 올라 왔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 전에는 60만원, 1개소 이렇게 잡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개소에 60만원 올라왔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런데 5개소기 때문에 60만원 5개로 잡아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테니스장 더 만들은거는 아니잖아요? 있는거 그대로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그렇죠.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60만원에 240만원, 추경에 올려가지고 추경이 아니고 거꾸로 바꿔야 되겠네. 이것을 본예산으로 하고 추경으로 해야지. 추경에 60만원 여기 240만원 올리고 이 예산 누가 짭니까? 과장님. 이 예산 누가 짰습니까? 봉무공원 담당자 누굽니까? 이거 뭐가 이래요, 한 개 60만원 했을때는 왜하고 이번에는 4개나 왜 올려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문상진 지금 현재 봉무공원 물론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거의 테니스 코드라든지 이런거 전부다 교체를 해주다 보니까 부족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기정에는 60만원 올라 와 있는데 이번에 4배나 더 올렸네.
담당
담당봉무공원
문상진 기존 60만원 가지고는 코드를 갔다가 매주 갈다시피 하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60만원 누가 올렸어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문상진 그 당시에는 내방객 손님들이 적어가지고 사용을 그만큼 안 하니까 지금은 사용하는 빈도가 그만큼 많으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원에 몇 년 있었어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문상진 저는 공원에 2년 있었어요.
외수
최외수위원
2년 있으면서 그것도 예측 못 했단 말이예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거요. 네배 올린거는 네배 사람이 온다는거를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2년 있었으면 오래 처음인것도 아니네요. 작년에도 있어보니 안 늘었습니까?
담당
담당봉무공원
문상진 금년도부터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왜그리 쓸데없는 소리, 예산이 부족한지 안한지 어떻게 알아요? 동구청 예산 돈 천지라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본예산에 60만원 추경에는 240만원.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봉무동 가압시설 시설은 언제 했습니까? 연수가 몇 년도.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92년도에 설치를 했는거기 때문에 지금 10년 됐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그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과연 경운기가 필요합니까? 경운기 50만원. 경운기 가지고 뭐 할라고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경운기 이거는 이번에 제가 태풍도 오고 이래가지고 봉무공원에도 가봤습니다만, 그 나무라든지 찌꺼기 같은 이런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이 낫들고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주 어렵습디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거 봉무공원 관리장이 우리가 직원도 4명 이래가지고 그걸 전부 수합해 가지고 실어가 나르고 할려니 도저히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요청한 겁니다. 이건 일을 하기위해 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여기 50만원 사준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또 일회용 전시용 밖에 안됩니다. 내년되도 이거 안씁니다. 차라리 50만원 주고 저거 끼리 하도록 놔두세요. 그게 낳지 경운기 줘봐야 누가 씁니까? 작년에 우리 오토바이 기름값 수리비가 더 많더라고, 똑 같은 경우 나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위원님. 한번 하도록 해 주이소. 그 열심히 일 할라고 하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열심히 일, 눈에 빤히 보이는거 그 경운기 몰 사람 누가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우리 봉무공원에 직원이
외수
최외수위원
틀림없이 내년에도 내가 지금했는 이야기 틀림없이 나올것입니다. 다른데 어디 하청주고 말면 우리 공무원도 깨끗하고 다 깨끗하지요, 100만원 들어도 그것이 깨끗합니다. 사 놓으면 사고만 내고 괜히 이것 관리 못합니다. 누가 관리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잘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최외수 위원님 말씀같이 경운기 50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경운기가 50만원 나와 있는데 사용료 주는 50만원입니까? 구입 하는데 50만원 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위원장님. 제가 잘못 생각 했습니다. 경운기는 유지 관리비.
병길
서병길위원
경운기는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경운기 50만원, 경운기 한 대 돈이 얼만데, 그럼 경운기 지금 현재 있는데 사용하는데 유지비로 50만원이 필요하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유지비가 아니지 싶은데 수리비지 싶은데.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유지비 안에 수리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없이 50만원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그럼 거기 직원분은 관리 소장만 정직이지 나머지는 일용직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식 직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전에는 일용직 있었는데 지금은 기능직인데 아까 5명 안했습니까? 5명인데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봉무공원에 말입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예. 그러면 소장까지 6명 아닙니까? 소장까지 5명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관리장까지 합해가지고 5명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합해가지고 5명, 지금 우리 정한출 위원 15명하는거는 공익요원.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지요, 공익요원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리고 경운기는 해명이 됐고 공익요원 이게 지침에 월 15만원 지출하라고 되있습니까? 여비하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지요. 이건 중식비, 교통비
병길
서병길위원
이것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만원 하는 15인 그게 10만원인데 19만원 잘못됐다는 거긴데 여기도 19만원 올려놨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수고 많습니다. 처음 왔는데 많이 떨리지요? 그런데 우리 공익요원 야간 단속반 15명이 야간에도 밤늦게 섭니까? 밤새도록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거는 계속 하는게 아니고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공익요원들을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만큼 감해 줍니다. 그 다음날 하루 쉰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행사 있을때만 저녁 늦게 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지요. 행사라든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한출
정한출위원
내가 여기 묻는거는 평소에 가보니까 공익요원이 저녁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수
최외수위원
경운기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나는 경운기 있다는 소리 처음 들었는데 지금까지 5년동안 여기 있으면서 그리고 경운기 관리 대장 있지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비 대장.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언제 샀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 샀는 것은 지금 대장을 봐야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지금 운영은 기름값은 뭐가지고 합니까? 내 경운기 기름값은 한번도 못봤어요. 뭐가지고 합니까? 답변 한 번 해줘봐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문상진 경운기 한 대 있는데 1년에 한 두 세 번 병충해 방제용으로 사용하는데 이때까지는 예산에 안 잡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뭐가지고 했어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문상진 그거는 다른 예치비나 다른 기름으로 활용 해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예산이 없는데 뭐 가지고 해요? 그 희한하네, 그럼 50만원 이거가지고. 경운기 언제 샀어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문상진 경운기 병충해 방지 할때도 사용하고 그것이.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샀는 년도가 언제냐구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문상진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 됐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7～8년 됐는데 한달에 1년에 한 두 번 쓰는데 뭐 어찌해서 50만원 씁니까?
담당
담당봉무공원
문상진 그것도 하고 일반 쓸데 있으면 사용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경운기 일지 있을거 아니예요? 그죠? 일지 있죠?
담당
담당봉무공원
문상진 예.
외수
최외수위원
관리대장하고 일지하고 위원장님. 일지하고 관리대장하고.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그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모터보트 유지비는 어떻게 됩니까?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는데 모터보트는 몇 대가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모터보트요? 위원장님, 여기는 모터보트는 사실상 언급을 안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구청에 한 대가 있는데 원래 오래 됐고 퇴화가 돼가지고 올 해 폐기 처분하기로 그렇게 지금 작정하고 있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가지고 사용을 못 했습니까? 모터보트 구입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한번도 사용을 못 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구입해 가지고 사용은 안 했겠습니까마는 그 관계는 제가 새로 와서 확실하게 못 해봤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게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네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폐기처분 할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모터보트 장비대장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용일지하고. 강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제가 이런 질문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침에 매일 봉무공원에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비가오고 습기가 많으면은 지렁이가 많아서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봉무공원보면 유지도 있고 보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건물이 있다면은 그런걸 청소 해 줄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저도 봉무공원에 일요일마다 아침에 갑니다. 가는데 제가 이번 일요일에 가보니까 산책길이 상당히 괜찮던데 나무는 옆으로 쓰러져 있는것도 있고 덜 치운것도 있고 한데 지렁이 관계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거는 새로 한번 확인 해가지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거기에 보니까 산출계산서 국비하고 시비는 금액이 같은데 구비만 증액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사실은 당초에 구비를 66만2,000원을 해야 되는건데 이게 예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구비가 책정이 좀 덜 됐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원래 이거 정할 때 국비가 몇%입니까? 50%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국비가 30%고요, 지방비가 70%데 70% 거기에 시비가 30% 구비가 70% 이렇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전체가 몇%데요, 그러면 100%넘잖아요? 계산상으로 그리하면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아니죠. 지방비가 70% 국비 30%해서 100%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 그래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공공근로자 말입니다. 그 공공근로자내에 감독관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공공근로자 중에 감독관이라고 별도로 책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활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은 겁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보통 숲가꾸기하면 몇 명 정도 나갑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숲가꾸기는 공공근로가 지금 30명 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30명이 한테 그 지역에 다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거는 지역이 일 할게 많으면 30명이 다가지만 안그러면 파트로 나눠가지고 나갈수도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 중에 반장이나 없어요? 감독관이 우리 동구청 직원이 따라 나갑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식으로 그렇게 감독관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직원이 때때로 나가고 또 거기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내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과장님 부탁할 게 있는데요. 사실 공공근로자 지금은 없습니다. 내가 가 보니까 몇 번 내가 찾아 가봤는데 없고 그 감독관이 있는데 그 감독관이 아주 오래 됐는데 사람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시켜도 내가 지역을 이야기 해줬는데 실제로 말한 보람이 없어요. 이거 좀 알아보고 감독관을 바꾸든지 뭐 조치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너무 오래되면은 모든 과장이나 단체도 너무 오래되면 이거 좀 안좋습니다. 좀 갈아 치워야 됩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도시과 지금 현재 오늘 처음와서 중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에 계장님 뒤에서 빨리빨리 나와서 과장님한테 보충해 주세요, 안그렇습니까, 뒤에 앉아 있지만 말고 과장님 신속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즉석에서 바로 설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우리 사유지내 수목이 몇 본정도 동구에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걸 제가 물어 봤는데 이게 오래 됐고 나무본 수를 세라 하니까 사실 명확하게 나오는게 없어가지고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그 현황도 없으면서 그냥 대충대충 해가지고 옮겨 달라고 하면 옮겨주고 이런 예산을 지금 짜는 겁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렇지요. 거기는 사유지에 우리가 나무를 심었는데 그 사람들이 땅을 사면서 사유지에 나무 심은거를 구청에서 옮겨달라 요청을 하면 우리가 다른데로 옮겨주고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옮겨주는데 그걸 결론적으로 사유지에 심은 놓은 그 수목은 다 어디로 이식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건 때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식 할수 있는 장소와 이런걸 물색해서 그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이식한 현황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거는 있습니다. 지금 400만원 예측을 했는데 지금 현재 돈이 거의 바닥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0만 더 있어야 안되겠나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러면은 3년간 사유지내에 수목 이식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계장님 빨리 빨리 보충해 주시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이거는 예산에 반영되는 거니까 딱딱 본수 나올거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거는 대장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예산이 400만원하면 여기에 보니까 한번에 20만원씩을 잡아가지고 2×2〓4 400만원 이렇게 본예산에 잡혀있는데 본예산에 400만원 올려가지고 지금 추경에 우리가 본예산에 깎인 부분도 없고 그대로 400만원 인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사유지내 수목이 전부다 그 파악은 돼가 있지요? 전체적으로 대장에.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대장에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전체 우리 사유지 내에 심어놓은 결론적으로 우리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심은거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그 사유지내에 수목 현황하고 최근 3년동안 이식한 그 수량 본수하고 그 이식 부분이 어디로 이식했는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옮겨간 이식 그 위치 현황하고 그렇게 좀 전해주시고 수목이식 이걸 그래 4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같으면 50% 증감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예견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서 이걸 올리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예측을 못 한 겁니다. 사실은 400만원 가지고도 올 1년동안 충분하게안하겠나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올 해에 그게 사유지가 많이 매각이 되고 하는 바람에 이거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이식을 하면은 어디 우리 공공용지가 있습니까? 어디다 이식을 해 심어 놨다가 재활용해야 될거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래가지고 가로변이라든지 이식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물색해가지고 그렇게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장을 보시면 다 나와 있을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증감 변화가 이동경로가 다 있단 말이죠? 그 현황을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상수 위원 보충질문인데 나무 몇개인줄 몰라요? 그 담당 계장 누구라요? 이 나무 옮기는데 200만원 더 달라고 했는데 나무가 몇 개라요, 기정에 400 600만원 올라 왔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장님. 본예산서 보세요, 스무본이라고 안해 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스무본 맞습니까? 틀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본예산에 스무본이라고 한 것은 뭐라요, 올해 추경예산서 봐요? 본예산에 스무본이라고 해 놨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스무본 해 놨으면 이거는 몇 본이라 이것도 스무본 이란 말 아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나무 처음에 몇본이였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까지 옮긴 것은 몇 본 옮겼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올 해 이식한 나무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올 해 몇 그루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참 편안하게 하네, 편안하게 해. 그럼 여기 수목본은 왜썼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예산을 산출할려고 하니 그림 그릴라고 하니 이렇게 아름답게 그렸다 이말 이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무슨말인지 말뜻을 모르겠네, 본예산서는 왜 스무본이라고 나타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됐습니다. 여기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도시과 추경전 선집행이 몇 개나 됩니까? 몇개인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목별로 보면 다섯건이 나오네요.
외수
최외수위원
여섯건, 일곱건 이래가지고 되겠어 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사안별로 보면 전부 그린벨트.
외수
최외수위원
한 과에 여섯 개씩 하면 이거 의회는 필요없다는 말 아니예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러니까 목별로 하면 여섯 개.
외수
최외수위원
맞죠? 그게 잘못됐죠? 여섯 개 되면 의회가 필요없다는 말 아니에요. 완전히 필요 없는거지 한건도 그럴건대 다섯 여섯건 나오면 각과에 다섯 여섯건 나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자꾸 흥분하시는데 흥분 하지말고 차분히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실 이 추경에 급한게 아니잖아요? 의자가 필요한거고, 급한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봉무공원에 물론 하면 좋지요, 그래서 추경까지 올려가지고 그래 할 만한 거는 아니잖아요? 안 맞습니까? 우리 의자 이런게 급한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우리 사실 지역구에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그것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과장님 견해를 생각 한번 해 보세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망우공원에 위원님이 가보셨는가 모르는데 가보시면.
외수
최외수위원
다른 말은 다빼고 과장님 혼자 서 있으니까 피곤하잖아, 피곤하니까 우리 사실 불요불급한 이 추경에 올릴라 하니까 의자 산다, 쇼파산다, 벤치 산다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좀 안 맞지요? 그래 좀 아시고 그 다음에 208쪽에 산불진화복 등산화 이것은 뭡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한테 요청이 새로 되신 열분에 대해가지고 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요청이 오면 다른데 해야지 이래가지고 예산 조절해가지고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잘 하면서 다른데 좀 넣어놨다가 좀 빼내주면 안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산불진화복을 딴데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다가 중간에 최외수 위원이 더 급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하신 모양인데 제가 끝을 아직 못낸 사항입니다. 그럼 사유지내 수목이식 이것을 딴데 타에 옮겨가지고 우리 공익사업에 활용하는데는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지금 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그렇게 활용을 한다면은 조경 사업에서 그만한 금액이 감해져야 되는 당연한 처산데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게 아닙니다. 활용하는게 아니고 그 사유지가 수목을 심으므로 인해가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동구 여러 가지 환경조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개인이 사유지에다가 아무것도 안하는 장소에다가 우리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조성하는 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주로 관내에 보면은 파계로 올라가는데 그 부분이 히말리아신스인지 뭔가 그런 큰 종류 그것도 주로 그런 수목도 있는 반면에 또 아마 수벽으로 해가지고 사철나무나 그런 나무들 상당히 있을법 한데 아까 최외수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일식이라든지 그런거는 많이쓰던데 몇본 이렇게 딱딱 명시를 했다, 예산상에 그랬다 하니까 아마 기획실에 예산을 받기위한 강구책으로 본위원은 느껴지고 그럼 여기서 실제로 이용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수목이식을 해가지고 사유지내. (관계공무원석에서 도시과 ○ᄋᄋᄋ 제가 대신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유지 식목을 저희들이 이식할 때 전량을 있으면 있는데로 이식을 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게 당초에 경관을 나쁜 경관을 좋게 하기위해서 심은 나무들이기 때문에 거기 개발이 돼서 철거할 시기에는 기능이나 이런 것은 다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벽이나 예를들면 생울타리를 수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뜯으면 사용할수 없는 불량목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어디가서 심어서 활용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고 뽑으면 수목으로서의 값어치가 없는 것 중간에 다 썩어버리고 끝에만 잎이 나와있지 뜯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활용가치 있는 수목은 주로 경급이 있는거예요. 직모 직경으로 측정을 한다든가 큰나무종류입니다. 안 그러면 꽃 나무 종류 독립수로 심어진 것은 저희들이 재활용 가능목으로 판단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정한 장소 예를 들어 가로변이라든가 우리 공원이라든가 또 공한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공한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나무가 사실 관리를 잘 해도 한 해 두 해가면 한본씩 죽어 갑니다. 그런 지역에 빈자리 보식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재활용을 최대한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물론 수백용으로 했는 식목은 그렇게 쓰더라도 그렇다면 애초에 경관을 좋게 했다하면은 수종을 잘못 선택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경관 좋은 수종 많잖아요? 그걸 딱 심어 놨다가 다시 옮겨가 더 좋은데 쓸수 있는 이런 지혜도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충분히 우리 동구청에서도 예견을 못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되고 수목이라하는 것은 경관이 뒤에 안보이는 배경을 할때 수종을 잘 선택했더라면 재활용 아니라 더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애초에 할 때 수종을 잘못 했는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계속 우리 동구에 구목이 고로쇠나무인데도 자꾸 심으라는 이유도 도시과에서는 자꾸 거꾸로 가요, 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만 자꾸 쓸것이 아니고 30% 이상은 재료비로 살수 있어요. 이런거를 진짜 고로쇠나무 한 번 심어봐요? 여기 또 보면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인부임 이것 맨날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정말 우리 동구를 위해가지고 숲가꾸기에 본위원이 얼마전에 동촌 금호강에 가보니까 공공근로 인부가 청소 쓰레기 치우는데 100명씩 이예요, 100명씩. 그거 아무 보잘 것 없는 잔디 심어가지고 잔디 풀뽑는데 헛된 인력 물론 인력쓰는 것은 맞습니다. 맞더라도 이런거 전부 도시과 문제 아닙니까? 이런거는 물론 공공근로사업이라 할지라도 공공근로사업 안에 우리 재료 쓸 부분 있잖아요? 맞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도시과○ᄋᄋᄋ 예.)
얼마든지 녹지를 잘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올수 있는데 본위원이 참 4년동안 이래가지고 올해 고로쇠 몇나무 심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도시과○ᄋᄋᄋ 올해 많이 심었습니다.)
상당한 부분 본위원이 아주 실망이 큰 부분입니다. 녹지를 할려면 앞으로도 우리 동구를 위해서 구목 동구쪽에 가면 고로쇠가 있구나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고 이 밑에 보면 가로수 및 공원수목등 전정하는 이거는 대구시 시장 방침으로 지금 전정을 안 했는데 또 3,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도시과○ᄋᄋᄋ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가로수 관리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금년도에 가로수를 최대한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예를들면 간판을 주로 민원은 생업에 지장있는 간판들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장이 정책을 잘 못 했으니까 시비 받아가지고 해요? 시에 계속 두라 했으니까 너희 돈내라 그래가지고 우리 하겠다. 이런 것 건의해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도시과○ᄋᄋᄋ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이거 3,000만원 정도가지고는 극소수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시기가 가로수 전정하는 시기가 나무 잎이 진 후부터 잎 나기전까지 시기가 되기 때문에 매년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해서 동절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노선을 다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원이 주로 다발 되는 지역을 우선해서 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로수 수목도 결국 우리 시에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가로수 전정 일절 손 못대도록 해가지고 그 많던 공공사업으로도 할 여분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도시과○ᄋᄋᄋ 예. 맞습니다.)
그 공공근로사업 해가지고 충분히 가지치기 정도는 가로수 가지는 전문성이 없어도 됩니다. 밑에서 대충해도 되는거고 본위원도 나무에 대해서 좀 압니다만 이런건 충분히 할 여력이 되는거를 여태껏 계속 모아놨다가 이제 민원이 들어오니까 해야되고 이런 부분들도 아까 여기 보면은 국시비 가로수 나무 살리기 외과수술 이런 부분같이 사실적으로 가로수가 우리만 해야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이거는 시비를 받아가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우선 민원이 이 동네 해달라하니까 먼저 해주고 또 저쪽 동네 해달라면 우리 여기 계시는 구의원들도 그렇고 각 동네 동장님들도 눈치보기 바빠요, 심지어는 어떤동은 힘있는 동은 해달라하면 해주고 또 어떤 위원들이 해달라하면 못해주고 이런게 전부 민원의 소지가 있다 이말입니다. 체계적으로 가로수 전정 시에서 그렇게 안했으니까 너그 시비 우리 구비 열악하다, 얼마달라고 해가 체계적으로 그렇게 강구를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도시과○ᄋᄋᄋ 예. 그 관계는 검토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녹화 사업이나 산림이나 산림관리나 녹지사업비나 대다수가 시비 보조사업이나 국시보조사업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무분야에 물론 장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비는 적게들고 시비를 많이 배정받아서 추진을 하라는 지적도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불가결하게 지금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는거는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땅에서 낫이나 고지절단기가지고 밑에 늘어진 가지 자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예산에 사업비로 책정한 것은 장비가 고가 사다리차나 기술 인부가 올라가서 나무 중간쯤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전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실은 할 수 없는 성격인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추경예산이 올라올때는 좀 예견된 외에 추가를 변경을 요할 때 해야되지 이런거는 전부다 가로수 공원 이런거는 본예산에 해도 얼마든지 되잖아요? 우리가 또 도시국 위원님들이 본예산 깎기를 합니까? 뭘합니까? 왜 이거 본예산에 못 올리고 불요불급한 다 그 민원을 야기하면서 왜 추경에 예산에 반영하느냐 이런 뜻이다 이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도시과○ᄋᄋᄋ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해서 당초 예산 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추경에도 필요없는 예산이다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도시과○ᄋᄋᄋ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이 가을 예산에 확보 하도록 추경때 해줄께, 예산 부서에서 재원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생각하기로 하고 208쪽 01 자산물품 취득비, 봉무공원관리용 생활무전기가 7대 하는 이거는 원래 없었습니까? 무전기 봉무공원 관리에 무전기 없었습니까?
담당
담당봉무공원
문상진 예. 당초에 없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여태껏 안하다가 왜 여기 추경에 올렸어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문상진 이번에 공익요원들 15명, 재배정 받아가지고 그 밑에 주차장 관리하고 서로 연결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태근
장태근위원
봉무공원 소장 몇 년 했다고 그랬지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문상진 2년 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2년 해가지고 기어코 올린게 추경때 무전기 이제 올립니까? 필요해가지고.
담당
담당봉무공원
문상진 공익요원들이 이때까지 3～5명 까지 지원받고 있다가 이번에 15명 이상 확보 돼가지고 주차장도 이번에 다시 새로 추가도 생기고 해가지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연락 방법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구입.
태근
장태근위원
이 문제는 본위원이 의원 생활 저도 4년 5년째 접어 들었는데 그때부터도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태껏 있다가 그런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무전기 구입을 추경에 예산에 올린다 이말 입니까? 뭔가 좀 할라면 확실히 하고 말라면 말고 생각을 좀 깊이 해요? 추경예산에 이런거 다 필요로 할때는 다 인정 될 부분은 인정이 돼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는데 예산 깎기위해 있는것도 아니고 좋은 부분들은 미리 사용을 해야되지 이런 부분을 그래 추경에 올린다 해가지고 도시과에 참 동구의 녹지고 모든걸 담당하는 과가 이런 예산가지고 추경에 올린다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상당히 웃을 일입니다. 앞서가는 동구를 위해서 정말 추경에는 추경다운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아까 과장님 부탁좀 합시다. 가을에 가지치기 하시죠? 그럴 때 가지치기 할때 우리 동구에 각 동네 전봇대 보면은 나무에 전봇대 보면은 현수막 끈이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 합시다. 그거를 사실 좀 치워주세요. 지금 동구 어디에 가보면 거기 너무나 지저분해서 나중에 현수막 절단하는 사람 한테 부탁을 해놨는데 앞으로는 기계 없으면은 기계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끝하나 없이 자르도록 그래 좀 해주이소,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205페이지 한 번 펴주세요? 복판에 공중화장실 펌프 교체가 있는데 펌프 사용한지가 몇 년 됩니까? 펌프시설 한지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거는 95년도에 했기 때문에 7년 됐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펌프가 사용 년수가 몇 년입니까? 법적으로 몇 년입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공원 담당 이야기로는 내용 년수가 나오는게 없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일반적으로 기계라든지 사용하면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안 나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펌프에 대해가지고는 내용 년수가 없고 왜그러냐하면 많이 쓰면 또 빨리 낡고 적게 쓰면 또 오래가고 하기 때문에 이내용 년수는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틀린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없다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사용하는 시간은, 현재까지 펌프 사용한 시간은.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화장실 사용할 때마다 펌프를 돌려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한다고 봐야 한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일반적으로 평균치가 나오잖아요. 평균치가 안 나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화장실 사용하는 평균치, 사람이 사용하는데 따라가지고 평균치가 틀려지니까 평균치를 낼라하면 낼수는 안 있겠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도시과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과 여기에서 계수 조정시에 참고용으로 여기 삭감할 사항을 미리 자진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진해서 추경예산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꼭 한 10%정도 빼도 된다, 자진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위원장님. 제가 오히려 위원장님 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지, 옛날에 보니까 모 과장은 그렇게 설명해 주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그게 퍼뜩 기억이 나서 지금 설명드리는데 여기 다 100%다 필요 합니까? 그런것이 가미가 돼가지고 기록이 됐다고 볼수가 있거든요. 일종의 약간 삭감된다고 보고 첨가돼서 기록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추경성립전 편성 같은건 삭감해도 되겠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추경성립 전에 집행 이야기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세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최외수 위원하고 장상수 위원 질의 도중에 자료 제출 해 달라는 것 필히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질질 끌지말고. 최외수 위원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 경운기가 97년도에 샀네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97년도 211만 9,330원 주고 샀습니다. 1년에 한두번 어떻게 수리비가 경운기 값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50만원. 경운기 5년 쓰면 1년에 한두번 쓰면 고장날 데가 없어요, 어디 쓰는데 50만원 들어요? 수리비 내역 한번 내놔보세요? 우리 과장님 보충설명해 주세요.
담당
담당봉무공원
문상진 1년에 병충해 방제를2～3회하고 거의 청소하면 쓰레기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어디 고칠려고 합니까?
담당
담당봉무공원
문상진 그것은 기름값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기름값이 왜 여기 들어가요? 기름값은 목이 따로 나와 있는데.
담당
담당봉무공원
문상진 사용하다보면 고장도 나고.
외수
최외수위원
턱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거 97년도에 샀어요, 5년 밖에 안됐어요. 무슨 50만원이 들어요? 다 해도 200만원 짜리를, 승용차를 사도 승용차 5년타면 수리비 50만원 안들어가요. 내말 틀렸어요?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나오는 답 아닙니까, 잘 몰라도 왜 기름값은 그것으로 쓰요 기름값은 항목이 따로 있는데.
담당
담당봉무공원
문상진 그것은 종류별로.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이 질문하다 말았는데 화장실 펌프 교체 이것은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공중화장실 그것 몇 년도 설치한거예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95년도 설치 했기 때문에 지금 년수는 7년 됐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어떤 펌프입니까? 수중 200미터 내려가고 1,000미터 내려가도 그것 500만원 밖에 안해요, 그 펌프가 어떤 펌프 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어떤 내용 입니까? 펌프가 이렇게 안합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 설명을 공원계장이 조금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시장 조사라도 해본거 있어요?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지금 시장 조사는 망우공원에서 지금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공원에 화장실에 물통을 위에 천장에 물탱크를 달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물을 물탱크까지 올리는데 펌프가 2대 달려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게 무슨 얘깁니까? 물탱크가 옥상에 있지요?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예, 옥상에 있는데 그 옥상까지 물을 퍼 올려주는 펌프가 두 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물을 어디서 퍼 올립니까? 옥상까지.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수돗물을 퍼올리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수돗물을 펌핑한다는 말이네. 또하나는요.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두대가 하나 고장나면은.
외수
최외수위원
두 대 달아가지고 예비로 하나 달아놨다는 말인데 그럼 지금 두 대가 다 고장이 났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예. 한 대는 고장이 나 있었고
외수
최외수위원
몇마력짜리 써요?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마력수는 2마력.
외수
최외수위원
2마력 터빙에 두 대가 무슨 500만원 합니까? 50만원 주면 사겠구만, 가정용 2마력 모터 2개가 어떻게 500만원 합니까? 그리고 두 대중에 하나가 교체됐으면 두 개를 왜 같이 교체합니까?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하나가 고장나고 하나가 낡아가지고 계속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같이 교체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하나 고장나면 물 못퍼겠네.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두 대를 와 답니까?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두 대를 다는 이유는 하나 고장나든지 하면은 예비로.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하는 말이 그말이 안맞다는 말입니다. 이 두 대를 달때는 하나 고장나면 하나 스페어로 안 달아 놓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예.
외수
최외수위원
스페어 하나 고장나면 퍼뜩해야지 왜 이때까지 놔둡니까?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예산이 없어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금년에 고장났기 때문에 한 대 있는것도 자주 고장나고.
외수
최외수위원
2마력짜리가 500만원 합니까? 좀 사리에 맞는 말을 해줘야지, 50만원, 펌프 2마력짜리 25만원 더 할거 어디 있어요? 그럼 이 예산 세울 때 아무 생각없이 막 적어 버립니까? 책상 같으면 한50만원 하는 것, 5,000만원 적어 버리고 이럽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거는 담당 직원이 계산을 해 가지고 올린것이고 계장이 계산한 것 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갖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가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보통 가정용모터 2마력짜리 얼마하는지 25만원 더 안합니다. 됐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하고 도시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예, 과장님. 급량비 2인이 더 늘어난 것은 인원이 두사람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급량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직원 2명에 따른.
외수
최외수위원
그 2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지적과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당초에 지적과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해보니까 업무가 이원화가 되고해서 건축주택과로 업무를.
외수
최외수위원
업무를 2사람 그래서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217쪽 운영수당, 건축 및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참석수당 그게 분쟁이 더 많아진다는 말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건축법상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 분쟁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불편하시거나 억울하시면 분쟁에 대한 건의를 구청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두 번해서 다섯 번 하겠다는 얘기네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분쟁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 가 되는게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많아지는게 아니고 횟수를 당초에 횟수를 1년에 두 번을 하니까 민원인이 불편하지 싶어서 다섯 5회로 두달에 한번 정도로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전에는 6개월에 한번씩 할라고 했는데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1년에 한 두 번 할라고 했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분기별로 하면 두달에 한번 정도 한다, 그정도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민원사항은 이건 분쟁위원회도 되고 건축위원회도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 이게 분쟁위원회도 되고 건축위원회도 되고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건축 및 분쟁위원회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9월달 까지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분쟁조정위원회 지금까지 몇 번 개최를 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까지 다섯 번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다섯 번 했으면 어디어디 무슨 사유로써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건축물 별로 대형건축물 아파트라든지 건축허가시 들어 왔을 때 이제 했습니다. 분쟁위원회보다 건축위원회를 많이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금년에는 없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한 것은 올해는 없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분쟁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분쟁위원회는 한게 없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없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추경전 집행을 했네요. 이것은 그러면 교부금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도시환경 평가대회에서 상사업비로 우리가 우수구청으로 선정돼가지고 우리가 그때 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비 3,000만원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걸 집행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 탄 3,000만원 이네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언제 탔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2001년도 환경평가에서.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언제 받았어요? 2001년도에 받았어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연말 돼가지고 주로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연말에 탄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그때 받았으면 과장님 그래 안해도 될텐데.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2001년도 3월경에 받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2001년도 3월경에 받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상받은 것 다 이래 쓰면 어쩝니까? 다른데 좀 쓰면 안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시에서 사실은 환경이 불량하다, 빨리 정비를 하라 이래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환경정비는 시에서 돈도, 그러지요. 그 돈 받아서하고 이 상탄 것 하면 안되잖아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사업비로 하라는 그런 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라는.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왜 추경전에 왜 성립을 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것이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추경성립전에 집행을.
외수
최외수위원
돈은 다 썼겠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올봄에 월드컵 경기 5월달 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하나 뿐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이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 건축과에는.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과장님, 건축과에는 이것 하나뿐이라 하는데 다른과는 다섯 개 여섯 개.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건축과는 오늘 내용이.
외수
최외수위원
한 개 뿐이니 이해를 해도 이말 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거기 잘될라 하겠습니까? 다른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사실 한과 같으면 우리가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과에 원체 많아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평가에서 1등을 한 상금이고.
외수
최외수위원
이해를 다 한다니까 상금을 받아서 했으면 참 잘 하셨다는 얘깁니다. 잘했는데 이왕 더 잘 했으면 좋겠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건축과 같으면 하나뿐인데 아까 도시과 같으면 여섯 개씩 나오거든.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서두에 저희들 솔직하게 말씀.
외수
최외수위원
여섯 개라고 두드려 부수고 하나 라고 봐주고 이러면 안되겠죠?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우리 건축과에는 예산도 아주 미미하고 하니 좀 좋게 생각해 주십시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잘못 됐습니다. 상금 받아서 잘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상임위원장이었는데 과장님 저한테와서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안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솔직하게 그래야지, 기획실에서 상임위원장한테 이야기 했다는데 상임위원장 누구한테 이야기 했어요? 이러면 동구청 수레바퀴 따로 굴러가고 우리 의회는 따로 굴러가는 것 맞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각각 굴러가보면 안 알겠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거기 보면 신암 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시설 설치 이것은 근본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안에 뭐 건물이 있었다 이말 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땅이 있고 그 위에 공동변소가 하나 있습니다. 변소가 있었는데 거기 주거환경개선으로 해보니까 각자 요즘 화장실이 다 있고 하니까 이 화장실 부지를 없애고 여기다가 소공원을 설치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소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건물 보상비,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건물 보상비가 오래된 건물 거기에 대한 보상비 800만원하고 이주하는데 600만원 해서 1,400만원
상수
장상수위원
그 지역내에 우리 공공용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다 이말 이네 그죠? 그런 택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걸 뜯고 공원을 한다 이 말이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그럼 아파트 단지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아파트 아니고 신암5동에 현지 개량지구입니다. 단독 주택으로 융자 내가지고 개량을 하는 그런 지구입니다. 아파트지구가 아니고.
상수
장상수위원
재건축 지역내에.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정한출 위원.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도시환경정비업무추진 장비구입비 있죠? 이것 무슨 장비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환경정비 카메라 3대 구입한 것 20만원 해가지고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 말고 위에 또 60만원 있는데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프린터 2대입니다. 프린터 80만원해서 2대.
한출
정한출위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20만원 3대 6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어느 것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나는 장비구입 하는 것이 장비지 싶은데 카메라 말고.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카메라도 저희들이 환경정비하는데 불량할 당시의 현황사진 이라든지 개량후의 사진.
한출
정한출위원
주택관리도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제가 뭘 물어 보고자 하는가 하면 도시환경하면서 불법 현수막 철거하는데 그 장비인줄 알았는데 실제로 도시환경하면서 현수막 철거하는데 더 더러워요. 도시환경, 도시환경하면서 더 더럽게 하는 것을 장비를 구입해서 깨끗하게 잘라줬으면 좋겠다 그말입니다. 앞으로 좀 부탁합시다. 더구나 동구 뿐이아니고 전 대구시내 전부다 도시환경 도시환경하면서 도로에 불법광고물 자르고 남은 나이론 끈이 더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끗이 자를수 있도록 나는 그 장비룰 구입한 줄 알았는데 앞에 보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카메라 장비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철거장비 임대료 20만원짜리 있어요. 그것도 3개 6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알아보시고 깨끗이 잘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교부금 가지고 망우공원입구 교통섬 녹지조성이 어디쯤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서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환경정비 상사업비 망우공원입구 교통섬 녹지조성은 저희들 돈은 저희들이 교부금을 상금을 받아서 3,000만원 했지만은 사업은 도시과에서 한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담장 꽃길조성 광장 사업은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 이래 해가지고 한겁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출은 건축과 예산가지고 집행은 도시과에서 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위치를.
병길
서병길위원
네건 사업이 전부다 보면 담당부서에서 관리 했습니까? 건축과에서는 지출만하고 이 네건이 전부보면 해당과에서 공사는 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돈만 지출했지 공사 어떻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사실 저희는 모릅니다. 해당과에 근거가 다 있을 겁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하기는 돈을 가져갔으니 근거는 있겠습니다만 좀 이것 희미한 것 아닙니까? 돈은 우리 과장님이 지출하고 공사는 어디 했는지 과에는 아는데 그러면 현장에 얼마 물론 서류상 다 있겠습니다만, 지출은 건축과에서 해놓고 시공이나 시설은 다른과에서 했으니까 얼마가 들고 어떻게 했는지 지출한 과장이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서면으로.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각 과에 그 위치 공사내역 보면 지출한 당담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계장님은 알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장상수 위원님 보충 신암동 보상비하고 건물 유지비라는 거는 뭡니까? 건물있은거 건물 철거비고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주비는 이사 할때.
병길
서병길위원
거기에 누가 살았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주비가 이사하는데 600만원씩 이래 줘야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주비 더하기 보상비도 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동료위원이 질의 할 때는 공공건물에 살았다면서, 공공건물이라면서 어떻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무허가도 공특법상에 89년 이전에 기존 건물이 있었다하면 무허가도 이주비하고 건물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법적근거가 그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액이 산출됐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건물 보상 800하고 이주비 600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몇 년 있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89년 이전에.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것도 좀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이건 우리구의 살림살이인데 이 좀 적게주고 공공건물에 살아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살면서 임대비나 받은거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런게 없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공짜배기 공공건물 전에 살고 갈 때 또 돈 받아가고.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공동변소를 좀 관리한.
병길
서병길위원
관리해서 수입이 나온게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청소하고 자기 기거하고.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 글쎄 과장님.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수입 나오는거는 없지요.
병길
서병길위원
청소하는 것이야 사용하는 사람이 청소 할 수는 있는거 아닙니까? 꼭 관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화장실 공중변소 화장실 청소해주고 사용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무허가로 거주하고 갈 때 또 돈 받아가고 이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자기가 그걸 안나갈려 하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그건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자기 건물도 아니고 또 그냥 무허가로 과장님 말씀대로 지었다, 거기 살다가 건물 보상비도 주고 이주하는데 이사비도 주고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공특법상 주게.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과장님 말씀같이 행정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 신암1동 행정동장도 있을것이고 행정 직원도 있을거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거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방치한 책임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가지고 아무 세도 관리비도 안내고 거기서 그냥 살다가 가면서 건물 보상받고 이사비 받는다면 누가 들어도 잘한다 소리 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글쎄 지금 사업은 빨리해야.
병길
서병길위원
담당 주무 과장님이 한번 판단 해보세요? 동료위원들도 계십니다만 본위원이 이런 질의하는 것은 몇 년도? 89년도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건물에 살았는것이 89년도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제가 연도를 좀 잘못 알았습니다. 85년도 이전에 건물에 대해서 다 이주 보상.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과장님이 85년도 90년도 이전에 행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행정에서 85년도든 80년도든 공공건물에 무허가로 그래 건물을 짓고 살다가 가는데 건물보상비 이주비 준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잘했다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사업은 해야되고 그 분이 완강하게 나는 옛날부터 살아왔다, 못나가겠다 이렇게 버티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건물에 무허가로 지어가지고 갈다가 나가라 하니까 건물비 줘야되고 보상도 해줘야되고 이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잘못됐지 그건 잘못됐지.
병길
서병길위원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주무 과장으로서 이거 우리가 예산 안주고 삭감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아니라 이런거는 주무 과장으로서 용납이 안되잖아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신암5지구 주변 농민들이 공중화장실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도 저녁에 단독주택지에 나와가지고.
병길
서병길위원
거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아파트 들어오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아파트 아닙니다. 단독주택을 현지 개량하는 지구입니다. 신암5지구 정법사 북쪽편에.
병길
서병길위원
이게 신암5동 겁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신암5동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원이라도 하나하자, 화장실 저것 뜯어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데 민원이야 그사람 거기서 돈주라 돈주면 좋다하지 싫다하지는 안할거 아닙니까? 이웃사촌이라고, 그래 이런거는 심사숙고하게 고려해가지고 이것을 공공건물에 무허가로 그대로 방치해서 살다가 가는데 건물보상비 주고 이주비 준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소리입니다.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듣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서 구청에서 보상 해줬다 하면 뭐라 하겠어요? 그런 것 생각 안 해 봅니까? 이 돈도 안 적습니다. 800, 600, 1400입니다. 심사숙고해서 고려해보시고 아까 네 개 공사 돈 액면이 많네요. 보상금 수상금이라 하는데도 공사내역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장상수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 서병길 위원님의 보충 질의인데 이게 어떻게 보상비 교부금 탔는 것을 어떻게 건축과에서 사용을 안하고 도시과 교통과 왜 이렇게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해당과에서 주변에 지나가다가 환경정비를 하라는 지적을 받고 그것도 우리 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해당과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과 별로.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교부금 보상비라는 겁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 건축과에서 포상을 받은것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우리는 환경정비사업에 우리가 건축과에서 사실 개개인의 인허가 라든지 이런것만은 허가 내드릴수가 있지만도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환경정비에 도움이 할만한게 거의 없었습니다. 벽화사업 같은것도 거의 대로변에 다 끝냈제, 돈은 남아있다 상금은 3,000만원 남아 있으니까 해당과에서 환경정비를 더 깨끗하게 할 의향이 있으면은 이 돈을 어느 과에서도 집행 해가지고 어차피 사업비가 놔두면 올라가 버리니까 그리되면 우리 구청이 이득이 하나도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도시과 이래가지고 교통과 이래서집행 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사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예산 쓸데가 없었다 이말 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수
장상수위원
건축과에서 할 데 없다면 말이 됩니까? 예산을,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교통과 이런데 전용 해가지고 예산이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업무가 도시 환경정비 총괄하는 건축주택과입니다. 그래서 환경정비에 따른 예산이 이정도 있는데 그에 따라서 약간의 집행할 수 있는 부서에 공문을 내서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집행을 한 겁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건축과 보상한 규정을 교통과나 도시과에다 쓰도 괜찮은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환경정비에 포괄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법을 잘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아까 서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규정상 전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이, 확실하게 해주시고,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금 신암1-1지구는 국비를 전체적으로 얼마나 계획을 예산을 받기로 했어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신암1-1 지구는 총예산이 10억 4,800만원에서 국비가 교부세까지 포함해서 6억 2,900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6억 2,900 이것이 전체 금액이 끝입니까? 예상된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죠?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은 더 받을게 없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62억 이걸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지원이 끝이다. 그죠? 기반시설하는데?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앞으로 시비하고 구비가 투입되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신천 1～2지구에는 총괄 전에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신천1～2는 총괄이 97억 9,200만원인데 국비가 58억 7,600만원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당초에는 한 100억쯤 됐죠? 처음부터 97억 입니까? 그럼 이런 부분은 58억이 올 해 예상되면은 나머지 부분 다음해에 또 예산이 반영됩니까?
하여튼 주거환경 개선사업 때문에 상당 부분 주민들이 기대가 상당히 큰데 지금 예산도 어차피 성립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시쪽에도 상당히 심의과정이 올린지 오래 됐죠?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8월 18일자로 시 본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계획된 심의 날짜가 보통 구에서 이걸 시에다가 심의 해달라고 이렇게 안을 보냈을 때 통상적으로 갖고있는 심의기간이 한 얼마나 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주어진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 구에서 심의해달라고 시에 올리면 2개월내에 3개월내에 심의한다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무한정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무한정은 아니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는 해야된다는 그런 규정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건의사항 했을 때 우리 민원이 건의하면 보통 민원은 1주일이다, 10일이다 이런데 우리가 구에서 상위쪽에 시에다가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어느정도 시일이 요해가지고 해줄수 있는지 그 세부지침을 서류상으로.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없지 싶은데 알아가지고.
상수
장상수위원
부탁 드립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신암5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공시설 설치 이 공공시설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공공시설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뭐하는데 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구청부지에다가 공중화장실이 있었는데 지금 인제.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가 산다는 말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화장실 옆에 살죠. 화장실 옆에 무허가를 짓고 살고 있죠.
외수
최외수위원
무허가 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무허가면 우리 과장님이 무허가를 이때까지 방치했단 말이네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85년도 하면 이전에 있었습니다, 무허가라도
외수
최외수위원
85년도 이전에 있었다고, 85년도 이전에 것은 그러면 양성화 시켜줍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있었는데 이걸 양성화시키는게 아니고 이 분이 못 나가겠다고 버티니까 거기에 따르는 사업은 시행을 해야되고 하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 85년 이전에 있는 건축물은 공특법상에도 보상을 하고 이주비도 내 줄수 있는 규약에 의해서 집행한다는.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공식화를 시켜주든지 하는게 맞잖아요, 양성화를 시켜 주던지.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양성화가 거기는 안되는 데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사가면 보상 다 물어준다면서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러니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에 땅이나 건물이 변경될 때는 사업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218쪽을 한번 봐요. 218쪽에 보면은 환경업무추진비 해가지고 필름비 인화료 이것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이 꼭 추경에 필요한 겁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본예산에 삭감도 한번 안했던데요. 삭감만 안했는데 필름은 100통 인화료는 1,500매인데 본 예산보다 배가 더 많습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올해는 필름이 왜 많으냐하면 월드컵하면서 올 봄에 계속해서 현황사진을 찍고 개량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진을 시행 전후를 찍고 하다보니까 필름이 많이 들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이것 참 말이 이상하네, 여기는 필름이 100통이거든요. 필름이 100통이고 사진은 1,500매입니다. 본예산은 400통이고 8,000매 이것은 한통에 20매가 있고 이것은 한통에 15매가 있고 실지 필름 현상하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사진 한 장에.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필름 현상하는데 금액 까지는.
외수
최외수위원
필름 제일 많이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우리 건축행정계라든지 광고물계 이런데가 많이 씁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광고물계 아무도 없어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광고물계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필름현상 하는데 얼마예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계장님이 빨리 빨리 보충을 해줘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인화료와 필름은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실제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여기는 전부 큰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본예산에는 200원씩 올라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여기는 600원씩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은 적게만 올리고 여기는 커다란것만 올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앞뒤 모양새가 맞도록 해줘야지 이게 말이되요? 본예산에도 큰 것 작은것 몇장이다. 이래가지고 기본적으로 400원이면 400원, 추경에도 400원, 400원해줘야지, 하나는 200원, 하나는 600원 내놔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인화료가 600원 1,500매해가지고 90만원.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는 지금 600원 올라오고 본예산은 200원 올라와 있다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은 본예산에는 작은 것 올리고 추경에는 큰 것 올렸어요? 말이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추경에는 맨날 큰 것만 쓰고 본예산은 작은 것만 써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보세요,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지말고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고 자수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됐지 자꾸 변명을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추경에도 200원 올렸으면 여기는 250원 올리든지 이러면 맞는 것이 아니요?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한출
정한출위원
서병길 위원님 추가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망우공원 입구 교통섬 녹지조성 어디인지 모른다고 그랬죠?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 과장님이 결정짓는것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도시과에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만 해주면 그 사업을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전혀 몰라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서면으로 위치하고 공사 내역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서 위원님한테.
한출
정한출위원
전혀 몰라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모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른다고 해서 될일이 아니구요, 그 예산 편성이 올라오면 어딘가 그것도 알아야 되지 그냥 돈만 올려주고, 준다고하면 됩니까? 과마다 서로 미루는 것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미루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사업비 돈을 썼으면 거기에대한 근거라든지 사진 기록 보관이 다돼가.
한출
정한출위원
물론 근거 있고 사진 있고 공사 현장 있겠지요? 있으면은 과장으로서 어느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적은것도 아니고 1,950만원인데 모르고 결재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과장이 돼가지고 예산 평가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는 알고 올라 와야되지 모르고 그냥 적어놓고 우리 위원들 희롱하는겁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왜냐하면 그 과에서 사업을 했고 예산을 돈은 우리 예산으로서 했는데 실지 현장 확인 하는거는 맞겠죠, 맞는데 저도 업무 성격상.
한출
정한출위원
담당직원 한테도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하는데 예산만 해가지고 잡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고 어느정도 알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어느정도 알아야 되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전혀 모른다는 것은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서병길 위원의 보충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85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줄 수 있다, 이주비도 줄 수 있다 법적 근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국가 땅 아닙니까? 쉬운말로 그렇지요? 공공용지니까 그렇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이때까지 세금낸 것 있습니까? 세금낸 것 있습니까? 무허가라도 냅니다. 85년 이전 건물은 다 냅니다. 준공 검사에 상관없이 세금 냅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세금을 안 냈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세금 안내고 받을거는 못받고 그런 뜻이네요, 한마디로 그러면 땅에 대한 점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국유지에 대한 공공용지에 대한 점용료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도 무허가에 사는 사람들이 안 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한번이라도 계고장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세금을 독촉장이라든지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너무 수수방관하는데 한마디로 안 그렇습니까? 뭔가 알뜰살뜰하게 받을거는 받고 줄거는 주고 이런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떠들면 거들떠보고 아무말도 안하면 지나가 버리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사람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이정도 주면 이주할 수 있습니까? 그 돈이 적다 자기는 1,000만원 보는데 800만원 또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을에 소방도로 낼 때 보니까 보상가격보다 적다고 버팁디다, 지금현재. 버티면 돈이 더나오고 그래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가지고 버티면 추가편성해가지고 더 줄거고 우리나라가 부유한 국가 같으면 좋습니다. 부유한 국가 같으면 빈민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것인데 부채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그것까지 신경쓴다는 것은 너무 지나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을 안해야 되는데 신암5동 주민들이 600명이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더럽고 동네복판에 공중화장실이 있으니 필요도 없다, 이걸 뜯어가지고 소공원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올린겁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병길 위원.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러면 신암5동 동민들 더럽고 떠든다고 해서 이런 올려서 안될 예산을 올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게 아주 무의미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계고장을 내가지고 자기 땅에 무허가 발생되도 계고장 발부하고 그 철거 집행을 하면서 어찌해서 구부지에 점령 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계고장도 한 번 안내고 그런 업무 해놓고 지금 동민들이 그런다고 몇 천만원 우리 도시건설 위원장께서 하시듯이 더 달라 안합디까? 더 달라고하면 더 줄 용의 있습니까? 예를들어 과장님 돈 같으면 달라고하면 주겠어요? 안 줄거 아닙니까? 계고도 한번 안해보고 철거할려고 어떤 그것도 안해보고 주무 관서에서 개인이 자기땅에 짓는것도 대집행 철거하고 안합니까?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85년도면 80년도 짓으면 더 할 것 아닙니까? 한 5천만원, 3천만원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상식이하 답변이라고는 못보지.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구에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하면서 1,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아까 동료위원께서 필름가지고 예산을 올릴때 잘 못 올렸다, 그런 질타도 하시는거 듣고 했습니다만 그래 1,600이든 1,000만원이든 이거 어린애들 돈 아닙니다. 과장님 호주머니 돈 아닙니다. 우리 구민 세금입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동민들이 공동 변소가 필요했을 때 요새 너무 필요했을 때는 자기네들 공동변소 놔두라고 했다가 이제는 필요없다 빨리해도 그렇다고 해서 구부지를 무단점용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살았다 고맙다는 소리는 못할망정 돈내놔라 이주비 내놔라 건물보상 내놔라 이거 누가 들어도 과장님 지금 우리 계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잘한다 할 사람 있겠습니까? 많은 위원 이야기가 추경에서는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예산 통과 해줬다고 하면 구민들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 위원장께서 인적사항하고 그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참 이상하다, 3,000만원 돈은 건축과에서 받아가지고 공사는 다른과에서 다 하고 그럼 이것 뭐할라고 건축과에서 자료를 내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정비로 상사업비 환경정비 업무를 주관합니다. 환경정비하는 것은 건설과도 포함되고 도시과도 포함되고 정비가 다 포함되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랬으면 과장님 올라오실 때 이것 어디어디 했는지는 과장님이 알고 와야지요? 여기에 나타냈을 때는 과장님 알고 와야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꼭 알고 오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야지 내 돈타가지고 이리주고 저리주고 나는 모르겠다, 여기 뭐할려고 적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아까.
외수
최외수위원
내가 아까 상당히 불쾌하던데 그런 사항은.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알고 와서 위원님께 상세히......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 설명을 할려고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설명을 속시원하게 해 줘야지 그리고 처음부터 다 나는 모르겠다고 해도......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하지 맙시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입예산 요구서에 보면 이것은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0으로 나오는데 건축물철거 신고 미이행 과태료 이것은 예산이 있거든요, 본예산에서 기정을 0으로 만들어 놓은 사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물철거 신고 미이행 과태료, 무허가 건물 철거 틀림없이 예상할수 있으니까 본예산 편성시에 반드시 예상해서 기존 금액 얼마정도 적어놔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빠지고 추경에만 기록을 해 놓았네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지금 이 업무가 6월달까지 지적과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 불과 몇 개월 안 됐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적과에서 업무가 이관됐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2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 자리하여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발랍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안 설명)
243페이지 수당에서 7급, 단가는 같은데 기정에는 11명인데 경정에는 11명하고 10명있네요. 설명을 요합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것은 우리 건축물 대장이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건축과로 넘어 가면서 정원이 1명이 감된 것으로 거기에 대한 조정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아니지, 경정에는 21명 나오네, 11명,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명이 어디로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건축과로 티오 정원 조정이 됐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올해 그러니까 작년 지적과 업무 보시다가 타과로 업무 이관된 것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건축물 관리대장의 정리 업무가 지적과에서 보다가 건축과로 이관이 되면서 거기에대한 정원 조정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올 해 관광지역에 건물 번호 같은 것 기록한다 하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거는 올해 강동지역에 불로, 지저, 봉무동에 도시 계획이 미개설된 도로를 빼고 올해 건물 번호판하고 도로 명판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총 예산이 어느정도?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산은 현재 시보조금 잔액하고 7,700만원이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7,700만원 같으면 거기서 시비 몇% 구비 몇%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시비 몇% 부담지시가 아니고 시보조금으로.
효열
배효열위원장
시보조금으로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것도 시한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완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우리가 현재 동구에 2003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2003년도까지, 그럼 소방도로 개설된 지역만 합니까? 예견된 지역에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정지구는 1～2년 내로 예견 지구는 그 지구는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제외를 시켜놓고 장기적인 것은 몇 년후에 날것이라는 것은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조사 할때 공공근로자를 사용합니까? 안그러면 임시직을 채용해서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공공근로를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공공근로를.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공공근로 및 우리 직원, 공익요원.
효열
배효열위원장
공익요원이 합니까? 공익요원이 하면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까? 법적인 효력, 그 사람이 잘못했다 착오를 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지 하루하루 갔다온 조사해온걸 도면정리를 그날그날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전부 도면 확인을 다합니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걸 혹시 건너뛴다든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우리직원이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지적과에서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은줄 아는데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전력투구를 해가지고 민원인들하테 스마일 작전도 펴고 기분좋게 업무처리 할 수 있잖아요? 혹시나 업무할 의욕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페이스라든지 그런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민원인한테 그런 인상이 풍겨집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본예산 할때 뭔가 민원인들한테 좋은 인상을 풍길수 있도록 꽃도 갖다놓고 안 그렇습니까? 뭔가 동구청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풍길수 있도록 좀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거꾸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때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과를 잘 도와주셔서 현재 무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필요시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그 02 연구개발비 207에 전산개발비 구토지대장 개발이 이 금액이 어떤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금 우리 구토지 대장하는 것은 창호지를 부책식으로 된 옛날 1910년도에 작성된 부책식 대장을 이야기 합니다. 그 대장을 지적서고에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전부 시기준의 입력작업을 하고 난 뒤에 정부문서기록 보존소로 이관시킬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6백 몇십만원 이기 목록의 용역비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 하면 근본적으로 다 해결이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목록 작성이 완료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목록 작성이 완료되고 우리 시 기준에 입력하는 것은 공공근로가 하고 직원들이 직접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전산개발이 되면은 전에 같이 보던 것을 전부다 프로그램화 이렇게된다 이말이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CD 디스켓에 담가두고 CD는 우리가 보관을 하고 부책식 대장은 전부 정부문서로 이관소로 넘어 갑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그런 수작업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가지고 문서화 할때 오류가 발생 해버리면 영원한 디스켓 오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년 2회에 우리가 다시 대조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어쨌던 수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수작업을 CD기에 굽습니다. 그대로 이기를 하는게 아니고 구대장을 CD에 그대로 복사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류가 크게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도 그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아무래도 전산할 때는 사람이 하는거니까 애초에 입력할 때는 입력되기 전까지는 오류 발생 차원이 안되느냐 현재 같으면 토지 대장 이것이 몇 년간 보관을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영구보존 문서입니다. 대장은 정부기록보존소의 영구 보관문서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목록 작성은 완료됩니다. 나머지 사업은 우리 카드 작성이라든지 그것은 2003년도에 할 계획이므로 그건 2003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든지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시설비 도로 명판 보수비는 도로 명판은 우리 동구 다 돼 갑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도로명판은 현재 강서 지역은 다 됐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올해 강동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강동지역에 하고 있는데 보수비 150만원 하는 것은 명판을 세워놨더니 차가 후진을 한다든지 부딫혀가지고 삐뚤게 된다든지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요구를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앞으로 이것이 다 설치하면 결론적으로 유지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 그런 계획.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유지 보수비라든지 앞으로 완료가 되게되면 전산화 가로망 표시라든지 이것이 완료가 다 됩니다. 다되는데 그것이 한 2003년 말 내지 2004년도로 보고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보수비 이런 부분도 작은 금액이지만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계산된 예산 아닙니까?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라도 불요불급한 이런 부분만 추경에 올리고 본예산에다가 이런 시설유지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다가 상정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구토지대장 소프트웨어가 나오는데 몇 년도까지 대장을 구토지라하고 신토지라 대장을 합니까? 몇 년도까지 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구토지 대장하는 것은 1910년도에 토지조사 당시에 부책창호지 식으로 된것을 구토지대장이라고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1910년 이전까지를 말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우리가 임야대장까지 하면 1924년도까지 임야대장까지 다 작성이 됐습니다. 그걸 구토지대장이라고 하고 구토지대장 카드는 우리 지적 전산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75년도부터 78년도 사이에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현재는 전부 전산화가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카드도 정부문서기록보존소로 보낼 계획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924년도 이전 대장은 구토지 대장이고 그 이후는 신토지 대장이다 그런 뜻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닙니다. 부책식을 전부 우리가 현재 토지대장에 대해가지고 전부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대장식은 그 이후에 가재정리를 했더라도 전부 구토지대장으로 분류를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한마디로 정리가 덜된 소프트웨어 정리가 덜 된 구토지 대장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1910년부터 24년도까지 대장이 다 작성 돼가지고 분할된다든지 합병되면 그 이후에 가재정리를 전부다 했습니다. 하고 91년도부터 전산화가 되므로해서 구토지대장에 가재정리를 안 했습니다. 전산화만 정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책식 대장을 전부 구토지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하고 지적과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