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총무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과 관련된 해당 부서에서는 기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9월 9일 제출된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함께 포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 및 방법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후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으나 9월 9일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의 총무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감사실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박민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금번 106회 정례회의에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였으나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8월 29일에 행정자치부에서 인천광역시를 통하여 특별교부세 17억원이 교부되어 이를 금번 추경에 반영함으로서 목적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구월동 소방본부뒤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여 당초 추경예산 4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를 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잔동 소로 108호선 도로개설공사 7억원, 구월4동 주민복지관 신축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남동구 재향군인회관 건립지원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로 인해 당초 추경예산안의 예비비는 11억3,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역사회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사업의 조기 추진 및 재향군인회관 건립에 대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수 위원입니다. 소방서 뒤쪽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 나가는 겁니까?

소방서 뒤에 태호가든 들어가는 입구에서요, 거기서부터 소방서 뒤편까지 길이 짤렸습니다. 양쪽으로는 도로가 나 있는데 그 중간이 짤려 있습니다.

태호가든에서 깜상네 그쪽 나가는 도로에요?

아니에요.

그럼요.

만수로인가요 뒤편으로 한 블록 뒤로 태호가든 들어가는 골목 거기서 뒤편길로 좌우로 도로가 나 있는데 소방서하고 태호가든간 만수로 뒷 블록 길만 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시켜 주는 도로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4억이 포함됐다는 거죠?

요 재원이 9억이 들거든요. 9억이 드는데 9억은 교부세 이윤성 의원님이 가져오신 5억하고 저희 구비 4억해서 9억으로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구비 4억이죠?

네, 구비가 4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 교부세는 2억으로 받으셨다고 그랬나요?

재향군인회 교부세는 5억인데요 요 사항은 인제 이호웅 의원님께서 재향군인회와 약속을 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부세로는 재향군인회 회관건립을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우리 구비 5억을 대체를 해서 구비로 지원을 해주고 교부세 5억을 우리 구의 건설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네.

우리,

이호웅 위원장께서 그걸 해서 지원을 해주는거로 얘길 들었거든요.

네.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약속을 하셨는데 교부세로는 재향군인회 건립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의 구비로 재향군인회관 건립 5억원을 계상을 하고 이호웅 의원께서 교부세 가져오시는 그 5억은 우리가 지역개발에 돈을 거기다 투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을 교체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남동구에서 건립을 해주는거네요.

아니죠, 만약에 교부세를 가져오시지 못한다면은 저희는 재향군인회관을 짓는데 구비를 들여보내지 못하죠.

근데 언제 받아오겠다는 약속 같은건 있습니까?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돈이 8월 29일날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수정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실장님 건립 올해 짓는거에요?

그만큼 급하기 때문에 아마 재향군인회 회장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도 급히 편성을 하게 됐고요,

5억은 특별교부세로 나머지는 우리 구 뭐에요? 예비비에요.

예비비요?

뭐로 지원해 주는 거에요?

지금 재향군인회 지원해주는거는 5억뿐이 없습니다.

5억이요?

네.

5억 가지고 건물 질 수 있나요?

이번거는 아마 땅을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이요? 건물은 재향군인회장께서 사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물만 사고 땅은 이번에 산다고요?

땅을 사는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땅 5억?

땅만 사는데 두필지 3억이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9천인가 든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국회의원의 교부세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건데 실장님께서 재향군인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한번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관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향군인회관이요, 먼저 남구에서 쓰던거 지난번에 산다고 예산 얼마 들어갔지.

2억이요.

2억 들었죠. 그럼 그때는 땅은 아니에요?

그거는 현재 있는 그 회관을 사는데 아마 남구재향군인회와 어떤 약속에 의해서 2억만 더 들어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2억이 모자라가지고,

지원해준 거죠?

시에 시의원거 해서 2억을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재원대체로 해서 재향군인회 2억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시비로. 결국은 시비로 지원을 해줬는데 그거는 건물을 아마 남구하고 건물인수 과정에서 들어간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남동구재향군인회 건물이 된거 아니에요?

네,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도지요, 같이.

아니 그 옆에 땅을 사가지고 아마 증축을 하는건지 신축을 하는건지 재향군인회를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향군인회관 있는거를 땅하고 건물은 남동구재향군인회관으로 돼 있는건데 그 옆에다 땅을 또 다시 사가지고 다시 새로 짓겠다는 얘기에요?

네, 그런 계획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구비 얼마 투입될 거에요? 지금 교부세 5억 내려온거 말고도.

구비는 투입될 수가 없죠.

이것만 들어가고 안해줄거라고요?

재향군인회에서 저희한테 재향군인회 회관을 짓는다고 어떤 계획이 내려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국회의원들하고 어떤 약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비로는 저희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한푼도 지원해 줄수 없는 입장이고 그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재향군인회와 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 어떤 약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억만 하고 우리 구비는 투입이 안되도 된다.

5억도 이호웅 의원께서 가져오시는 교부세로 드린거지 구비로 드린건 아닙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고 5억 갖고 오는건 대체해서 여기 지금 고잔동 도로개설 공사 들어가는거로 나타난거에요?

고잔동 도로개설 공사는 7억이요?

네.

7억은 청장님 교부세입니다, 그게. 청장님 앞으로 나온거고 이호웅 의원께서 가져온거는 재향군인회거를 우리가 재원 대체를 해서 지금 구월4동에 마을주민회관 짓는거 있죠? 그거로 대체하든지 아니면 5억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둘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17억안에 다 포함된거죠?

네, 포함됐습니다.

아니 향군회관을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우리거 만든지 얼마 되지는 않아서 다시 짓는다니까,

향군회관이 김한용 회장께서 저도 재향군인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알긴 아는데요 5억은 이호웅 의원께서 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으면은 나머지 모자라는거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 서울 그쪽에서 아마 보조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만 이거는 국정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질의하실 위원님들 항상 질의권을 얻고 하십시오.

위원장!

고병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향군인회가 예전에 남구 재향군인회였는데 남구 재향군인회에서 남동구하고 연수구가 분리돼서 나왔어요. 최초 창립당시에는 남구 남동구 전체 재향군인이었었어요. 그런데 명칭이 재향군인회가 남구재향군인회로 돼 있기 때문에 남구에서 독점해서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남동구로 넘어왔고 넘어오면서 그걸 다시 신축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신축하는 비용을 재향군인회 중앙회에서 지원해주는지 국회의원 이호웅 의원이 후원해주는진 모르겠는데 신축한다는 계획을 들었어요.

저도 들었지만은 어떤 자금이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구의 성질상 구에서 지원해 줘야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우리가 돈 주고 샀다는거 2억,

2억은 인제 남구에서 남동구로 재향군인회 회관을 우리가 인수할 때 아마 2억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는 이윤성 의원께서 어떤 약조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 교부세를 저희가 재향군인회 인수과정이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가 지역개발공사비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기적으로 안맞고 그래서 신영은 시의원을 통해서 2억원을 저희가 받아갖고 재원 대체로 해서 저희가 준 적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어떤 구비가 이런거는 저희구 실정으로 봐서 지원해줄 그런 능력도 없고 또 여러 단체들 있고 그런데 이거 어느 단체 제외될 수 없는거고 구로서는 어떠한 구비는 투입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에서 지원을 5억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중앙에서 이호웅 의원이?

교부세가 내려올때는요 교부세가 내려올때는 각 국회의원을 통해서 저희하고 사전에 5억이 내려가니까 사업 선정을 해라 그랬는데 이호웅 국회의원께서는 향군회관 용도로 지정해가지고 아예 사전에 연락을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세로 향군회관 지원을 못해주니까 그럼 저희가 5억원을 구비로 재원대체를 해주고 그 5억을 지역개발비로 쓰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총무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10억7,100만원에서 13.5%인 55억4,400만원이 증가한 466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56억을 비롯하여 지방세수입 8억6천만원과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 5억8천만원등 총 71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감소액은 국고보조금 이월금이 13억원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 2억원등 총 1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266억6,400만원에서 수정예산 5억 추가경정 편성하여 총 271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8억3,500만원 대비 4.9%인 13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별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무과는 재향군인회관 건립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금 5억원과 직급별 기본호봉수 상향조정에 따른 인건비등 2억6천만원, 공무원의 급여인상으로 인한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조정에 따른 건강보험부담금 2억900만원등 기정예산 227억8,800만원 대비 5%인 11억5천만원이 증가한 총 239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15억400만원에서 1억6,200만원이 증액된 16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필요경비와 본청 경비실 신축에 따른 부대비용 1억1,900만원과 내구연한이 경과한 관용차량 대체 구입비용등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7억2,700만원에서 예산절감액 700만원이 감소한 7억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 3억900만원에서 문서우편물 발송비등 1,900만원이 증가한 3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 5억5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가한 5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총무국의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2002년도 총무국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검토 내용중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맨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의 13.5%인 55억4,459만5천원이 증액된 466억1,561만7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변동사항으로는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6억962만5천원, 지방세 수입증가분 8억6,033만1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억4,498만6천원, 개발이익환수금 2억435만8천원이 감소되어 전반적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의 3.2%인 8억2,949만4천원이 증가한 266억6,50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각과에 대한 세부적인 세출예산으로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의 2.8%인 6억5,065만7천원이 증가한 234억3,922만9천원으로 주요변동 사항으로는 인건비성 경비로서 봉급부족분 2억2,061만9천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5,656만원, 연금부담금 증가분 2억900만6천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초과근무관리 전산시스템 설치에 3천만원, 직장동호회 지원 1,400만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9개소의 예비군중대에 종합상황판을 설치 지원을 위하여 1,617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구정구호 현판제작에 2,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남동구 자원봉사센타 운영경비 부족분 2,559만1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의 9.7%인 1억6,214만1천원이 증가한 16억6,70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청사 경비실 신축공사비 7,442만2천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구 수도사업소 정비 3천만원 신규 계상과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필요경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또한 차량노후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관용차량 3대에 대한 대체구입비 5,226만2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남동공단출장소 신청사 재계약으로 인한 인상분 삭감액 2,537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의 0.8%인 641만6천원이 감소한 7억2,07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우편봉합 고지서의 활용증대로 창봉투 수요 감소분 300만원, 효율적인 장비유지 관리로 인한 소모품비 감소분 500만원이 감액 계상된 반면 정기분 지방세 납부 버스 광고비 14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비 342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의 6.1%인 1,915만2천원이 증가한 3억2,8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민원서류등 문서우편물 발송 증가분 960만원, 프린터기 소모품비 455만2천원, 개발비용 산정의뢰비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의 0.7%인 396만원이 증가한 5억9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참가자 보상금 300만원, 민방위 강사수당 36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을지연습용 보안카드 미구입으로 인하여 275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 밖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승회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7억8,857만2천원에서 5%인 11억5,065만7천원이 증가한 239억3,92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서 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비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의거 현재 사용중인 향군회관이 낡고 노후돼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복지시설 확충 등 재향군인회관 건립이 시급함에 따라서 재건축에 필요한 민간자본 보조금 5억원을 신규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사항입니다. 추경예산서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운영 부분에서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을 2억515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유는 직급 및 호봉승급 또 상위 직급자가 많이 전입에 따라서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수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389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으로서 일용인부 국민연금과 일용인부 건강보험부담금을 총 1,157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운영비중에서 현재 경축일이라든가 국경일에 가로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기 구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408만원, 그 다음에 보안규정 책자로서 보안업무 편람 발간비로 188만4천원, 청사배치도 및 평면도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300만원등 총 89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으로 해서 3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복리후생비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등 5,3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서 급여 상승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등 총 1억9,60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건강보험부담금 요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1,296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금으로서 예비군 육성 지원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예비군 중대 종합상황판 설치에 1,601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내 방송실 이전에 따라서 방송실 부스 설치비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초과근무 관련자 관련 전산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총 3천만원을 계상했고 직장동호회 지원 경비용품 물품 구입비로 1,400만원, 또 정문 경비실 신축에 따른 TV, 장의자, 정수기, 냉난방기 등으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고 직원들의 복지시설 확충 차원에서 휴게실 집기류 구입비로 600만원, 또 화장실 입구 고정칸막이 설치비로 320만원 등 총 6,0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력관리 부분에서 자산취득비로 인사관리 시스템 서버구축비로 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운영비 시책 홍보물 제작비 및 구정구호 현판제작비로 총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제2건국운동 추진 지원에 따라서 6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타 운영경비 부족분 2,559만1천원을 요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에 16대 대선 대비해서 도트프린터기를 3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총 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는 2002년도 하반기 원활한 업무수행과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121페이지 직장동호회 지원 용품에 대해서 관련하여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과 관련해서 1년에 예산은 얼마나 배정이 됩니까? 직장동호회 지원경비용품 구입.

그거는 정해진 예산은 없고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해진 예산 금액은 없습니다.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그냥 임의대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어떠어떠한 분야에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계상하고 거기에서 직장동호회 취미활동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 추경까지 합해서 얼마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저희가 직장동호회에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금액이 한 2,500만원정도 됩니다. 2,500만원중에서 거의 지출을 하고 추가로 지금 동호회 활동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요번에 각 동호회별로 필요사항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요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추경까지 합해서 연 2,500만원이라고 그런 말씀이죠?

아니죠, 요번에 본예산 2,500만원하고 요번에 1,400만원 해서 3,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년에 어떻게, 어떻게 쓴 금년에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밝혀 주세요.

금년도에 한 1,200만원정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축구취미회에 56만원, 족구회, 테니스회, 탁구회, 마라톤동호회 그리고 체육의 날 행사때는 전직원에 대해서 지원해서 한 458만원, 산악회에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설날을 맞이해서 불우직원에 대한 격려로 250만원 이렇게 해서 1,200만원정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한번 보세요. 구정구호 현판 제작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건물 전면 맨위에 설치돼 있는 화합과 동참으로 새남동건설 현판을 교체할라고 하는거죠?

네.

그런데 그 현판을 교체하는데 2,9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듭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구 본청 뿐만 아니라 17개 동사무소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등 총 26개소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걸려 있는 거 그 정도로다가 설치할려면 얼마정도 들어요?

저희가 그 금액이 구청 본관에 맨 위에 있는거는 한 800만원정도 듭니다.

제가 볼때는 구청장님이 딴 분이 됐다면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먼저 하시던 분이 당선됐단 말씀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먼저 구호하고 지금 밝은 구정 알찬경영 신뢰받는 남동구 굳이 이걸로다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는 새로 되신 구청장님의 의지입니다. 실무 부서에서 구정구호를 바꾼다는 것보다는 구청장님이 민선3기 새로 되셨기 때문에 4년간의 구정운영을 펼치시겠다는,

그래도 2,900만원 정도를 간판에다가 사용해서 이거 없앤다는 거는 낭비 아닙니까? 청사건물 유지비 그건 재무과 소속이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주정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직장동호인회가 몇 개 회가 있습니까?

총 13개 동호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개회에서 무슨 행사 같은거 할때 지금 1,20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갔다고 그랬는데요 행사 같은거 할때 지원된 겁니까? 매월 지급되는건 아니죠?

매월 지급이 아니고 대게 행사를 할때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번에 1,4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된거는 동호인회에서 뭐가 필요하다 물품을 좀 구입해달라 그래서 이게 다시 세운 겁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는 물품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물품을 구입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악회 같은 데는 이런 야산을 산악하는게 아니고 험한 산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무전기가 필수다 해서 무전기를 요구한 사항도 있고 헬스회에서도 사물함이 없기 때문에 옷을 벗고 옷을 아무 데나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 해서 사물함 설치 요청 사항도 있고 또 테니스회에서도 스퀘어라든가 하여튼 그 취미회별로 요번에는 주로 물품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직원사기 진작 경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1,200만원정도 나갔다고 그랬는데요 13개 지원한 내용하고 이번에 직장동호인회 지원 경기용품 구입하시겠다고 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걸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해서도 구정구호 현판 제작하는데 17개동 것까지 합쳐서 2,9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2000년도에 구청장 당선됐을 때 구정구호 바뀐거죠?

네.

이번에 또 다시 바꾸는 겁니까?

네, 네. 지금 구정구호는 아까 장석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새로운 안으로 해서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화합과 동참으로 새남동건설 이런 문구도 좋습니다만은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2,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그런 의지를 받들어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면은 그만한 효과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122쪽에요, 직원복지시설 확충 해가지고 휴게실에다 집기류 구입하겠다는데 휴게실을 지금 어디다 다시 만드는 겁니까?

그거는 현재 저희가 청사 재배치 계획을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종 직장협의회나 하위직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 매점을 민원실 쪽 한미은행쪽으로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매점에 어떤 원탁형 쇼파를 놓는다든가 직원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런 내용도 있고 또 7층 중회의실 입구 공간이 넓습니다. 그 부분도 직원들이 그쪽에 많이 모여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변변한 의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1층에 매점을 1층을 옮기면 그쪽에도 같이 기존에 있던 매점처럼 직원들이 앉아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점을 한미은행 옆에 어디로 옮겨요?

지금 민원상담실 쪽으로.

지금 거기 뭐로 쓰고 있는데요? 뭐 해주는거로 쓰고 있는거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갖고 이렇게 하는걸로 쓰는 거에요?

법률상담 1주일에 한두번정도 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없어지는 거에요?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죠. 법률상담하는데 한 사람이 전문가가 와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큰 공간을 두는 것 보다는 직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른데 어디로 그거 옮길 데는 있습니까?

그거는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그거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거기 법률상담하러 오는건 민원인들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민원인들이 사용하던거 그것 마저도 없앤다 그러면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신 다음에 하나 더 이따가 여쭤보죠.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123쪽 보면은 제2건국추진운동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건국운동 추진운동 지원금은 중앙에서 내려온 금액이 없습니까?

네, 지원금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네, 네.

이거 지금 올리는 것은 어디 쓰실려고 그러는 겁니까? 사용 목적입니까?

제2건국추진위원 지도자 교육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남동구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에도 한 6, 7천만원이 삭감됐습니까?

6,300이 삭감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오시는 이거 2,500만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집행 내역을 뽑아 주시고요. 저도 요번에 남동구자원봉사센타 장석호 위원하고 본 위원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촉되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남동구자원봉사센타가 우리 시 군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게?

시 포함해서 총 7개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알기에는 우리 남동구자원봉사센타 운영 적자가 거의 인건비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 인건비가 한 68% 됩니다.

네, 68%거든요. 그러면 7개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죠?

직영은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직영을 하게 되면은 상근 인력이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명에서 세명,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죠?

네.

7군데에서 세군데가 한명입니다. 시가 직영이면서 혼합으로 돼 있고 그러면은 남동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상근 인원이.

현재 근무하고 인원은 네 명있습니다.

다섯명이죠?

총 다섯 명인데 한 명이 그만둬서 네 명 있습니다.

그만 뒀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인원수가 인천시에서 제일 많다는 얘기죠, 상근 인원수가, 그렇죠?

네.

이거 인건비도 굉장히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도 예산편성에서 총무과장님께서는 남동구자원봉사센타 예산 삭감하고 이거만 사업성 문제만 할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근 인력이 한 명에서 세 명, 네 명 있는데 대개 한 명 있는 데는 한 사람이 자원봉사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고 저희구는 그거를 떠나서 결연사업이라든가 밑반찬 만들어서 도와주기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또 푸드뱅크 사업도 하기 때문에 다른 자원봉사센타의 상근인력 한명 있는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래도 남동구의 자원봉사센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6,300만원정도를 갖다 예산을 삭감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본 위원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원봉사센타의 예산을 갖다 삭감했지 일부러 삭감은 안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타에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본예산 6,300만원을 삭감했는데 다음 추경때 예산에 반영해준다 했죠? 그 위원들이 3대 때입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럼 3대 의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도 않은데 그거가지고 여기 4대 의원들 앞에서 예산을 함부로 위원들이 삭감을 해준다 이거는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는 절대 삼가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송시설 설치 있죠, 1식 850만원. 121페이지요.

네.

이것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요 부분은 현재 방송을 단지 행정방송용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송 멘트도 총무과에서 아무 직원이나 급한 대로 회의 참석을 하라든가 어디 집합을 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들어도 짜증스러운 방송 멘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각종 민원인들한테도 지적을 받았다고 할까요, 방송이 좀 산만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방송실을 별도로 전산실 옆에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목소리가 좋은 사람을 선발해서 방송요원 전문화 해가지고 방송을 한다든가 또는 아침 출근시간 또 중식시간을 통해서 잔잔한 음악을 내보낼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송 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만 현재 방송가지고는 안돼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청내에서 방송하는데 소리도 좋던데요. 꼭 방송설치를 850만원정도 거금을 들여서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아무나 방송을 하다보니까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짜증이 날정도로 그런 멘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아무나 하지 않게끔 그걸 자제를 하셔야지.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총무과에 그런 방송장치가 돼 있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급히 방송을 요청하는데 전화를 받고 방송을 안해줬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화 받은 사람이 우선 빨리 가서 방송을 하다보니까 어떤 전문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고려하고자 이렇게,

그럼 먼저 쓰던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장비를 그대로 방송실을 만들어서 그 장비를 그대로 활용되는 거죠.

그 장비가요?

네, 이전을 해서.

이전만 한다 이거죠?

네, 네.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처음에 설치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스 방송을 할 수 있는 아늑한 분위기의 방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방을 만든다 이거죠?

네.

방 만드는데 850만원 들어간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정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그럼 전문 인력이 하나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하루 업무할 수 있는, 총무 파트에서 전문인력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네.

그 사항은 기획감사실하고 저희가 협의 거의 완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교환원을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교환실에 지금 교환원이 두명 있습니까?

네, 두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하기도 바쁘다고 그럴텐데.

방송이 시간대 별로 계속 있는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전 봅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시고. 아까 예비군 121쪽에 예비군 중대본부 종합상황판 설치하는거요, 총무과장 아까 얘기하시는데 다른 데는 연수구나 어디는 1회 추경에 이걸 했다 그러는데 왜 같은 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우리만 늦어진 겁니까?

그 사항은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남동구가 추경이 빨랐습니다. 빨리하고 연수구 남구는 우리보다 추경이 늦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추경이 다 완료된 다음에 요청이 왔었고 남구 연수구는 우리 추경 끝나고 나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다,

언제 요청이 왔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같은걸 해주면서도 왜 다른 데는 해줬는데 남동구는 안해주냐, 늦게 해주고 욕을 먹는다는 얘기에요. 근데 1회 추경에 우리가 추경이 빨랐고 다른 데는 추경이 늦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본예산에 세워서 한 데도 있다는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거로는 추경에,

추경에 다 했습니까?

남구하고 연수구는 추경에.

같은걸 해주면서 우리는 똑같이 해주지 않고 왜 늦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업무들에 대해서도 우리 남동구가 늦게, 늦게 추진이 좀 늦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해주면 똑같이 해주고 고맙다는 얘기라도 들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이귀영 위원님 얘기하신 도트프린터기 있죠? 지금 한 대는 그럼 간석3동으로 나갈거고 두 대는 총무과에 비치하실 겁니까?

네, 당초 계획은 총무과에서 예비로 비치를 한다든가 또 지금 지적하신대로 최소한도로 예비로 하나를 남기고 노후된 동에 하나를 더 내려보내는 사항으로,

총무과에는 지금 도트프린터기 몇 대 있습니까? 기존에 갖고 계 신거.

지금 총무과에는 없습니다.

도트프린터기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선거때 사용하는거로 해서 그러면 구청에서 빌려줄 수 있는 것들도 없었습니까, 다른 과에서도? 동들이 그거 출력할 때 어디서 막 갖다 쓰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먼저 한 동에서 빌려 쓴다든가 또는 동에 잘아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 사전연락을 해서,

구에서는 전혀 그렇게 해주는게 없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자원봉사센타 집행내역 해달라는거는 기존에 예산 나간거에 대한거 집행내역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서정수 위원입니다.

네, 서정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 우리 김상호 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자원봉사센타의 위촉을 우리 구의원이 자원봉사센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에요?

네,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의원이요, 당연직? 이게 조례로 통과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건가요?

지금 자원봉사센타 운영 규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사항 지금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따 보여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우리 남동구 의원들이 자원봉사센타에 위촉을 하면은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거 심의할 때 곤란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의회는 위촉에 넣지 않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이고요 그것 좀 한번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김량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2002년 당초 세입액은 131억6,749만2천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43억823만6천원을 추가 계상해서 174억7,572만8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국공유재산 연부매각 수입 3,029만7천원과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56억962만5천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및 임대료 수입 2,33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한편 이월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4,498만6천원과 금년도 무단점유변상금 수입중 1,500만원중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세출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6,214만1천원 증액된 16억6,70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 청사건물 유지비로 당초보다 2천만원이 증액 편성한 6,530만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인 청사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1억1,942만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청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변압장치 노후에 따라 예상치 못한 고장시에 긴급대처하기 위해서 ATS라는 자동전환장치 설치비용 1,500만원, 또 현업부서 근무하고 있는 옛수도사업소 건물 보수정비비 3천만원, 그리고 청사정문 경비실 새로 신축을 위한 설계비 및 신축비로 해서 7,44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노후화된 차량 15인승 승합차 및 화물차량 대체 물품 취득비로 5,22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사대기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의자 및 캐비넷등 169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밖에 감면 편성한 과목으로는 운전기사들의 동배치 인사 관련해서 출장여비 586만3천원과 공단출장소 청사임차료 2,537만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간략히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시설장비비 중에서 청사건물유지비 2천만원에 대한 증액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시설장비유지비를 4,500만원 돈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쓸려고 했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시설사업을 하는 바람에 부득이 2천만원을 더 세우게 됐습니다. 만수3동 같은 경우에 청사가 많이 노후가 되고 낡아가지고 이번에 600여만원 들여가지고 방수공사 및 전기 온돌판넬 공사를 했습니다. 청사 상수도 관로교체 공사를 500여만원 예견치 못했던 요런 부분이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 별관에 있는 기사대기실 창틀 이중 창이라 할까 이런거 하고 또 직제 조정에 따른 칸막이 공사라든가 요런 부분을 계상해가지고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금년에 얼마정도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겁니까, 그럼?

6,500만원돈 됩니다.

네?

6,500만원이요. 본예산에 4,500만원하고요 2천만원해서 6,500만원.

우리 구청이 청사 지은지가 몇 년 됐죠?

지금 10년 됐습니다.

10년 됐죠?

네.

근대 구태여 경비실을 7,400만원정도 들여서 지을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비실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낡고 비좁고 청경 요원들이 근무하는데 조금 크랙간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보일러실이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수할까 생각하다가 요번에 그게 지금 여섯 평 되는데 한 17평으로 저희가 더 늘려가지고 환경개선이랄까 근무의욕 차원에서 저희가 좀,

지금 건축비가 평당 얼마나 들어요? 땅도 있잖아요.

땅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부 7천만원돈 하니까 평당 40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평당이요?

17평이요.

17평에 평당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저희가 토요일날 평일날 저녁때도 많은 구민들이 체육광장을 이용을 합니다. 장애인 화장실하고 외부 화장실도 새로 설치하고요, 본청 말고요. 그 다음에 CCTV라든가 그 다음에 가스 새로 이설해야 되고 폐기물 처리비 비용까지 다 합쳐가지고 대략적으로 뽑은 금액입니다.

또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관용차량을 세대 구입한다고 하셨죠?

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이게.

관용차량은 차종마다 다른데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소형 화물차는 6년, 대형차는 8년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도 내가 질의한 것 같은데 사실 민간단체에서도 10년타기 운동을 벌이는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바꿀려고 하는 차량은 몇 년 됐어요?

지금 8년째 됐습니다. 94년도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500까지 막 들어가지고 부득이 위원님들도 15인승 같은건 타 보셨습니다만 아주 열악합니다. 차가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승합차도 8년, 화물차도 8년.

승합차는 5년입니다. 화물차는 소형 화물차가 6년입니다. 이건 94년도식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더 탈 수도, 화물차 같은 경우는 5년정도 됐으면 질문 제가 드리기전에 엉뚱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거 지금 재무과 소속이죠? 이거 관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온도가 여기 몇도에요?

온도가 하절기에는 24℃에서 26℃ 적정온도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마 햇빛을 차단을 못해가지고 열 손실이 많고 휀코일이 제가 보니까 휀코일이 한두개 덜 깔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설계할 당시에 한 두 개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장석호 위원님께서 말씀중에 청사 경비실 신축있죠? 평당 420만원이라고 했지요?

400만원정도,

400만원이요?

네.

아니 17평 짓는데 평당 400만원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도 있고 건축비가 평당 400이면 여기다 뭐를 짓길래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빌라라든가 고급 상가들 짓는거 보면은 요즘 200에서 230만원이면 아주 잘 짓습니다. 특히 이거는 방 꾸미는 것도 아니고 경비실 꾸미는데 400만원씩을 평당 들어간다 하면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금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저희가 요게 기본적인 설계를 꾸며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남녀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두 개 하고요, 각종 CCTV라든가 가스배관 같은거 기존에 있는거 다시 이설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아니 어떤 건물은 뭐 본래 수도 놓고 화장실 안하고 짓습니까? 다 마찬가지지.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당 400만원이면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평당 400이면 경비실을 평당 400만원까지 한다는 거는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급으로 져도 400이 안됩니다. 대리석 이태리석으로 깔아도 400이 안들어요. 경비실을 짓는거를

위원님 말씀드리겠는데 그 400이라는 것은 예상치로 400을 잡았는데 실제로 설계작업을 하면 300만원이나 350만원이던지 그때 저희가 집행을 시켜서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예측을 잡아갖고 400만원인데,

예측을 어떻게 추경에다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다른 것 같으면 몰라도 솔직히 경비실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솔직히 큰 브로크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지으면 되는거기 때문에 내부시설이 안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평당 400씩 잡았다는 것은 너무 많다 이거죠.

저희가 설계 할적에요 그거에 대한 예산 책정은 400만원 했지만 위원님들 말씀대로 최소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저희 경비실을 개축하게 된 원인은 사실은 저희가 집단 민원이 이 앞에 자주 옵니다. 그러면 거기 집단 민원 왔던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어갖고 청사까지 들어와야 되고 또 장애자가 들어오게 되면 장애자 화장실이 없어갖고 장애자들이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런 불편점이 있고 또한 집단민원이 오다보면 경찰부서에서 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대기할 장소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비실을 더 넓혀서 거기에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이라든지 대기실이라든지 또 민원인하고 회의장소 여기까지 들어오기 전에 대표자 되는 사람들하고 회의까지 할 정도로 확보하고자 17평을 합니다.

총무국장님 설명은 좋은데 경비실에서 17평에다가 회의장소까지는 너무 과대한거 같고요, 어제 저도 우리가 일을 보다가 구청 늦게 들어왔는데 본청에서 청원경찰들이 어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애기 엄마들하고 이렇게 하는걸 제가 봤습니다마는 청원경찰들이 고생하고 비좁은 것도 압니다. 그러나 당연히 늘려줘야 되겠지만은 평당가가 400이라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적정선에서 이걸 하셔야지 너무 평당 400이면 그렇잖아요? 최고급가인데. 그러니까 요거를 잘 좀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가정보지라든가 해가지고 다시한번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그걸 보내가지고 뽑아서 해놨는데 조금 과다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료 가져온 것 중에서 얘기할게요. 신축비로다 6,800만원정도 잡혀있고 설계비로다 한 500만원 잡혀 있어갖고 약한 7,4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7평이라고 계산하면 얼른 따져서 400만원씩 해도 6,100만원뿐이 안돼요 그렇지 않아요?

6,800만원입니다.

400만원씩 몇평?

열 일곱평 17평이요.

근데 이거 17평하는데 설계비도 500만원 정도 들어가요?

네, 설계비는 100% 들어갑니다.

설계비는 신축설계비의 부가가치세를 뺀 0.9%고요 계산 산정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입니다.

그거 누구말마따나 땅까지 다 있는 상태에서 경비실 하나 짓는데 7,4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최대한 저희가 예산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청사가 10년 됐다고 그랬죠? 어느 정도 노후는 됐죠?

네.

그러면은 저도 어저께인가 경비실 근무자한테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17평이면 현재는 몇 평으로 돼있죠?

여섯 평입니다.

여섯 평이요, 여섯 평이면 좀 작죠. 근무 인원수가 지금 몇 명이나 되시죠?

지금,

총 인원이요, 경비자. 정문에 서는 근무자.

네 명을 고정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가 네 명이면은 교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교대로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서는게 네 명,

요것을 하는 건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후문 전부 네 분,

총 근무자 수는 몇 분이에요?

근무자 지금 열세분 인가 있습니다.

열세분이 분산돼 있어가지고 정문에만 지금 네분, 두분 이죠?

네, 현관에 하나 있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던거 하고 다른데요. 제일 처음에 열세분 했을때는 이게 청사가 작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네분, 두분이라면 이거 17평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은 경찰들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인원들도 들어가고 그런걸로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17평에서 평당 400만원이라면은 실질적으로 보면 한 350도 되고 되겠지요 인제.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거를 17평을 굳이 진짜로 필요해서 하겠다면은 예산을 갖다 우리 구의원님께서 4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이 든다니까 거부 부담이 느껴가지고 이런 직접적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해서 어느정도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해서 연구적으로 노력도 해볼 수 있는 검토를 실무과장께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두 명, 네 명이다 그러면 17평이면 조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사 방호 뿐만 아니고 청경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하고 그 다음에 외부인들이 집단민원 발생시에 왔을 경우에 잠시 대기실에서 머물면서 저희 본청까지 들어오지 않고 모든 문제 해결이라든가 또 이런 장소로서도 활용을 할려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네, 그것도 좋은데 경비실이 후문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군데죠?

네.

두 군데인데 경비실에서 인제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있고 그러면은 보기도 좀 그런데 하여간 방법론에는 굉장히 계획도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거기서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총 근무수가 근무 교대가 후문에 계신 분도 거기서 와서 쉬고 이러는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근무자만 인제 교대로 쉬고 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분이서 17평이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외부인들이 와서 민원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담도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걸 갖다가 잘 계획하셔가지고, 숙소도 있습니까 여기에?

네, 방도 있죠.

방이 있습니다.

방은 어느 용도로 쓰는거에요?

아니 두 사람이 당직을 하는데요 계속 두 사람이 밤 샐 수 없으니까 한사람은,

거기 24시간입니까?

네.

네, 24시간 경비를 하고요, 또한 화장실도 남녀로 구분돼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게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은 아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17평이란 것은 짓다 보면은 남동 청사에다 보면은 작아요.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6,800만원에 대한 예산 가지고 17평을 갖다 있는데 짓는다니까 부담감을 느끼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실무과장께서 숙소라든가 화장실이 남녀하게 되면은 이게 솔직히 17평도 작죠.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설명하실때도 제대로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이것도 계획을 갖다 즉흥적으로 계획을 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을 한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고생하시는 경비들 근무자들한테 복지차원에서도 하실려고 계획하신 것 같은데 잘 계획하셔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비들이 전부 정문 경비실만 사용을 합니까, 요 안에 본청 경비실 사용 안하고?

본청 안에는 없습니다. 정문 후문밖에 없습니다.

정문 후문하고요 평상시에 현관에서 민원 안내도 하고요,

휴일날 와보니까 본청 안에 경비실 대기실이 있길래 그걸 사용하면 되지 않나 해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정.후문,

아니 본청 안에 경비대기실이 있는 것 같은데,

본청 안에 없는데.

본청 안에 요건 잠시 민원 안내하는 대기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을 재무과에서 다 합니까?

네, 저희가.

장애인 시설 제대로 설치돼있다고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법 규정에 맞게끔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점자 블록 이런건 시설 규정에 맞는걸로 했습니다.

내가 화장실에 한번 가봤는데 장애인 화장실에 장애인이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에요. 대변기에 보면은 장애인이 앉아서 대변을 볼려면 옆에도 붙잡고 봐야 되는데 양옆으로 이렇게 붙잡게 돼 있더라구 시설이. 그리고 소변기하고 대변기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복잡하지 않게 한쪽으로 돼 있다든가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데도 보면은 장애인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너무 확확 끊어져 버렸어요, 각이 져가지고. 그걸 부드럽게 시설이 돼야만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하는 거에요. 그런거는 보완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편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장실 관계하고 통로에 다시한번 확인해서 보완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님!

주정분 위원 질의 하십시오.

관용차량 구입하는 거요 15인승이 육상선수,

네, 육상선수 기존에 쓰던 차량입니다.

그 차에요?

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덜컹덜컹 하는 그런 차입니다.

2.5톤 화물차 2.5톤 두 대입니까?

네, 2.5톤 더블캡 저건데,

어디거에요?

건설과 가로정비하고 하는 차입니다. 그게 94년도 식입니다 하나는 93년도 식이고요.

2개가 다 건설과거라고요? 건설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차라고.

하나는 하면서 같이 병충해도 방제겸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사용도 하고요. 가로정비 하나는 병충해 방제가 주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이에요, 육상부 운영하고 있어요?

육상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서 거기 전담해서 그 차량만 육상선수들만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하나 배정을 했습니다.

엊그제 어느 과장께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앞으로 육상선수가 잘 맞지 않아가지고 필요성이 없는 거로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차량에 문제가,

선수들 선수들.

그 관계는 홍보실하고,

홍보실에서 육상선수 관리는 홍보실에서 채용하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예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62페이지부터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93억7,624만1천원보다 8억6,033만1천원이 증액된 202억3,657만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면허세가 이번에 각종 건축허가등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2,132만원이 증액된 6억8,500만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억7,598만4천원이 증액된 66억8,20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억9,807만5천원이 증액된 76억5,785만3천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는 2억6,495만2천원이 증액된 43억9,162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를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허세는 건축허가 등이 갑자기 허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또 증액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재산세는 총 71억이 저희가 부과가 됐습니다. 71억 부과중에서 92% 내지 93%는 징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총 저희가 예상 10월달 부과예상액이 85억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91%, 2% 정도 징수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증액했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이 증가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한 7월말까지 31억이 저희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4억정도 까지는 징수가 무난할 것으로 판단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기정예산액 54억1,914만원보다 5억8,131만9천원이 증액된 60억45만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증지수입이 1억1,927만2천원이 증액된 11억6,487만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요거는 시세 징수교부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억1,048만원이 증액된 35억2,748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억5,156만7천원이 증액된 13억156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수입증지수입이 7월말 현재 6억7천만원이 지금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한 9천만원에서 1억정도가 저희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11억6,400정도는 저희가 되지 않을까 분석을 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세입은 저희가 취득세 시세액을 취득세, 등록세 징수 현년도분 징수율 증가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증액 징수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7월말 현재까지 9억3천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 우리가 1억5천만원 정도씩 매월 평균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억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분석을 해서 이번에 증액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의 세입은 총 기정예산액 247억9,538만1천원보다 14억4,165만원이 증액된 262억3,703만1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 운영비는 1,858만4천원이 감액된 기정예산액보다 감액된 3억4,318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소된 원인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방세 과세자료 출력 순백지 구입이 저희가 통합재정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창구자료를 많이 출력을 안합니다. 그래서 1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지방세 홍보 124만원에서 140만원을 저희가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홍보물 제작 요것이 프랑카드라든가 정기분 요것이 75만원이 더 추가로 되었습니다. 창봉투 유인은 이것이 봉합용지를 저희가 봉합 우편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창봉투를 구입을 요새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지방세 전산소모품, 각종 프린터기 용지구입 이런 것을 저희가 불필요한 것을 이번에 판단을 해서 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휴식을 냈던 사람이 다시 복직을 2, 3개월 더 일찍 복직을 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44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세단기를 342만8천원짜리 한 대를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요 사항은 세무과가 문서세단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한 7년 내지 8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는 모든 참고 자료를 컴퓨터에서 발췌를 했다가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바로 문서세단기로 저희가 분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보통 네박스 다섯박스 정도씩 매일 이것이 분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세단기가 지금 현재 낡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부속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요것은 한 5㎝정도를 같이 한번에 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간상 절약을 하기 위해서 고가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서 세외수입 확충 우수부서 시상 요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290만원으로 각 실과소에 포상을 할 예정에 있었습니다마는 올 상반기에 3월달에 120만원만 써가지고 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7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는 총 기정예산액 7억2,714만2천원보다 641만6천원이 감액된 7억2,072만6천원으로 세원에 편성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방세 홍보 방안은 어떻게 합니까?

지방세 홍보는 저희가 인터넷 홍보도 하고요 반상회 홍보 프랑카드 이렇게 해서 또 지방지 신문에도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세수입 확보 차원에서 지방세를 발굴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지방세에 대한 홍보가 납기라든가 요런 것이 많이 게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때에는 프랑카드라든가 이런거 붙여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요, 또 올해는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 하고 자동차세 정기분이 2회 남았습니다. 이때는 우리 마을 버스가 70대가 저희 남동구에 다니고 있습니다. 70대에다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다가 종토세하고 자동차세 정기분은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세가 작년에 비해서 세 못받은 건수가 얼마정도 더 늘어난 겁니까, 올해가?

건수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한 480억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수부서 시상하신다고 그랬죠?

네.

상반기에 한번 하고 후반기에 한번,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를 할려고 그랬는데요, 세외수입 분야밖에 없습니다 할게. 세외수입 분야는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지방세는 저희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시상을 할 수가 없는거고요. 세외수입 분야 할라고 그랬는데 각 세외수입이 공무원들이 기본에 할거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지금 170만원을 삭감하고 120만원을 사용한 겁니다. 한번 했습니다 상반기에 하반기에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매년 상반기에 한번 할거에요.

1년에 한번씩?

네, 1년에 한번씩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거 포상하는거 뿐이 없나요? 다른 제도는 없습니까?

세무과에서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타 총무과에서 또 표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세무 업무만 가지고 표창하는 것이 아니라 전 행정에 대해서 다 표창하는 사항도 있고요, 저희 세무과에서 하는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럼 형평에도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 같은데서 하는데 세무과는 없다면,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 포상 그거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또 그것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16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조준호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이계복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총무과장 김승회 재무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김예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