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인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박장수부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0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8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어제에이어계속해서의사일정제1항으로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어제에이어계속해서실과소장에대한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청운면선거구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세계인이함께했던열광의월드컵경기도끝나고기상이변으로인해전국에걸쳐수해피해가유난히도많은해인것같습니다. 민선3기지방자치단체와제4대지방의회가출범한지도두달이넘었습니다. 항상후보자의입장으로군민을위한진정한지도자가되시길부탁드리면서,바른의정활동을위해애쓰시는정운상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노고에감사드리고,군민을위해수해,감사등격무에시달리는600여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 급변하는세계의변화속에지방자치가성숙되고우리군이변화의주체로지방경쟁력을지켜나가야하겠습니다. 제4대양평군의회가더욱발전하고군민의진정한대변인으로군정에적극참여하여의원의역할을열심히할것을다짐하면서,몇가지군정에관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청운면청사신축계획에대하여세무회계과장님께질문을하겠습니다. 청운면청사의신축계획이지난’97년IMF로인하여연기되어오면서비만오면청사내에서물받는것이일이고갈라진틈으로석순이생기며습기로인한컴퓨터,복사기등기계가부식되고서류가물에젖는등이런근무조건으로는민원인의행정서비스는물론쾌적한사무실분위기조성도안되고,민원인이화장실만다녀오면욕을한마디씩다하고가는실정이며,보건지소도낡고,창고에있는소방파견소또한겨울철난방문제등복합적문제를해결할계획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상이변등으로인한농업피해방지대책에대하여산업진흥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국지성집중호우,기상이변등으로농업분야에피해가많은요즘타지역보다큰피해없이지난것에대하여관계관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조그만피해도방지하고농산물가격이급등할때소득을올리는등안정적소득보장을위해농업기반시설확충및개선대책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해피해복구에대하여건설관리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지난8월4일서부터7일까지우리군평균강우량503㎜의집중호우에피해를최소화하느라애쓰신관계공무원께감사드리면서,8월23일현재피해복구계획현황을보면총피해액88억5,853만9,000원이며복구액은286억1,777만7,000원인데예산확보대책과복구전주민불편사항에대한해소문제,복구시주민의견수렴등지난해수해복구시문제점해결방안등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물부족에대비한먹는물안정공급및관리지하수시설신고에대하여수도사업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예로부터산좋고물이맑아금수강산이라물걱정없이마음놓고물을사용하던때가그리오래된일도아닙니다. 이제우리가안심하고사용할깨끗한물은그리많지않고우리도이제는물부족시대에살고있으며,우리나라도2011년물공급량352억㎥이며수요량370억㎥보다18억㎥가모자라게된다는데공급확대도한계가있고막대한재원확보도문제며이에따라물에대한수요관리가절실히요구되는바입니다. 우리군의천재지변등에대비한먹는물안정공급및관리대책,그리고지하수법의개정시행에따른경미한지하수시설신고기한11월17일내에신고를위한군의대책,면소재지로는유일하게상수도시설이안된청운상수도신설계획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이승구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질문하신청운면청사신축계획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청운면사무소는건축연면적686㎡로철근콘크리트스라브조로’82년1월20일에준공하여현재에이르고있습니다. 청운면청사신축관계는지난IMF사태로인하여’98년9월17일행정자치부로부터청사가협소하거나노후로인한신·증축은당분간억제토록유도하고있어청운면사무소신축을유보한상태에있었습니다. 그러나2001년2월26일에청운면사무소건물을사단법인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안전진단한결과건축물의스라브,보등구조체와조적벽체에다수의균열이발생되어있으며,발생된균열을장기적으로방치할경우구조체의기능성및내구성을감소시켜건축물의안전성에유해한요소로작용되는바,향후건물의사용년수를감안하면전반적인수리,보수나재건축을고려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안전진단결과판단되었습니다. 또한,현재진행중인읍·면기능전환과도관련하여현면청사를철거하고신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됩니다. 그러나신축공사시소요사업비가한16억원에달하므로저희순수한군비로신축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예상되고있습니다. 향후에아까박정철의원님께서질문하였던시간에면청사신축계획이되면은면청사및보건지소,소방파출소등면청사주변을종합정비계획을마련해서소요사업비를확보하는방안으로경기도와행정자치부와협의해서청사정비기금지방채를얻어오는방안을강구해서하여튼신축하는방향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지난’99년중기지방재정계획과2000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보면은청운면청사신축계획이있었는데그후로는또계획이빠졌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물론IMF등여러가지문제로해서빠진줄알고있습니다마는그래도지금과장님답변말씀마따나계획을세우려면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이게서야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과장님말씀과같이조속토록주민자치센터문제도있고그러니까빨리청사건립이되어서주민들이편리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답변안하셔도됩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최상호의원입니다. 관공서건물에대해서관련연한규정이있는지아니면수시로안전진단을해가지고필요에의해서판단을해가지고관공서건물을개·보수하는지그부분에대해서답변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네공공건물에대해서는수명이10년이다20년이다이런게정해진게없습니다. 아까앞에서제가청운면청사에대해서답변드린시간에구조체가이상이생겼을때는기술안전협회의안전진단결과에의해서청사를신축하든지개·보수하는이런상태에있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
면신축청사건에대해서한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IMF그다음에기능전환을할당시에는면사무소를없애는것에서신축건물을정부에서규제를하고있었죠? 그런데지금현재는그규제는완전히해소가되어있는지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두번째는우리군이막대한예산을들여서어저께최상호동료의원님도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환경무슨시설물이렇게해서40억,50억이렇게대다수많은양평군민을위해서하는데우리제일우선적으로해야될문제는어저께옥천정창훈의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그면민의터전인면청사는신축을해야할부분은빨리서둘러서우리군쪽으로그런건좀늦추더라도면민들이숙원하는면청사는빨리기능전환을해서그게해제가됐다면어떤돈을해서라도면청사만은면민들을위해서보금자리만큼우선순위로해야된다고보는데거기에대해서과장님의견해는어떠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IMF사태로인해서모든공공건물의신축,증축은다자제토록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현재는건물이협소하거나또안전진단결과에의해서위험한건물에대해서는신·증축이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지금박선배의원님께서말씀하신시간에어제우리최상호의원님께서의회청사신축관계,또정창훈의원님께서옥천면청사신축관계또오늘우리박정철의원님께서청운면신축관계현재이세건물을다신축하게되면70억원이소요되기때문에일시에는투자할수가없으므로하여튼세건물에대해서제가면밀히검토해서우선순위를정해서박선배의원님께서말씀하신시간에최소한빠른시간내에신축이되도록최선을다해가겠습니다.
박선배의원
한가지만더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하여튼세가지문제가당면한사업으로대두가됐는데같은해에는다세가지충족을못시키겠습니다마는우선순위로해서2003년도에는어디것,2004년도에는어디것,2005년도에는이렇게순번을정해서라도그런급한것은해소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송창섭니다. 농정에깊은애정으로항상많은관심과적극적인지원을해주고계신박정철의원님께감사말씀드리며,질문하신기상이변에따른농업피해방지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기상이변등의영향으로우리군도최근10년간재해상황시·군별로우심피해발생빈도통계결과연간4회이상7회이하가발생하는지역으로나타났으며,지난2000년우박및태풍등3회에562ha의농작물피해로10억원,2001년폭설과호우등3회에149ha에68억원,금년에도지난8월호우및태풍으로인해605ha에10억원의피해가발생한사례로볼때앞으로도엘리뇨등세계적인기상변화에따라강우양상은크게달라지고있기때문에농업피해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따라서이상기후현상에오는재해로부터농업피해를방지하기위한대책으로관계부서및경기도와중앙정부에소하천제방정비,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하천개수병행경지정리사업,상습침수지역인창대지구와석장지구등에대한배수펌프장설치사업등을면밀히검토협의후예산을지원받아구조적인재해예방대책을추진,응급복구가아니라개량복구가되도록추진하겠으며,각종지원사업으로시행되는비닐하우스등농업시설물설치사업은기상이변에서오는재해에도견딜수있는규격시설로설치하여반복되는피해를사전에막고설령타지역은피해가발생하더라도우리군에서는피해를줄여농산물이고가로계속출하할수있는생산시스템으로체질을개선,농가의안정적이고지속적인소득보장이이루어지도록하고비규격시설로파생되는피해를사전예방하는시설개선대책을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재해발생때마다피해가큰과수원에는덕시설과방조망을설치토록권장하고또다른대책의일환으로설계의기준을강화하여피해를방지하는방안입니다. 대부분태풍이바다와인접한육지에서는큰위력을가지고북상하다가내륙에도달하게되면그힘이축소되어우리지역을통과하는지역의이점을살리고그래도피해가되풀이되는상습피해지역에대하여는지역적인특성을감안,설계기준을더강화하는문제를심도있게검토,타지역의피해가클경우에대비,우리지역에는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방안도찾을것입니다. 또한우리지역은특용작물재배지가하천변이아니거나하상보다높은지역에있어침수우려가해안지역이나낙동강지역보다피해를덜입는바,채소같은특용작물재배를특히규격하우스면적을확대하는데최선을다할것입니다. 양평지역은지역적특성으로지난폭우와태풍에있어서도양동에서는요즘하루1,000만원의농산물판매수익금이농협에입금되는등상당한농가들이큰수익을올리고있는사례가많습니다. 그리고농가들로부터이번호우에실제효과가있었다고증언하는비선택성제초제사용억제에대한농업인지도와홍보강화등비구조적인재해예방대책에도만전을기하여농업피해방지대책을추진하는한편정부에서시험실시중인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내년부터는사과,배에대해서는전국적으로확대시행할예정에있는바,우리군의사과,배과수재배농가179농가193㏊가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될수있도록지도하여자연재해발생시재해를입은농가가경영및소득안정이도모되고정부지원에의한직접지원의한계를극복할수있도록유도해나가겠습니다. 앞에서답변드린바와같이구조적,비구조적인모든재해예방대책을지속적으로추진,천재라할지라도피해를극복할수있는농업기반시설을조성하여기상이변에따른농업피해를사전방지하는데최선의노력을경주,농가의안정적인소득과정이이루어지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양평군농업발전을위하여많은관심을부탁올리며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우리군개량복구비지원요구현황을보면은펌프장,도로,하천등11군데에개량복구비244억6,200만원인데이에대한확보는어떻게되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현재우리양평의농업분야의피해상황을아까말씀드렸다시피10억정도의피해를입었습니다.그중에농작물도복,과수낙과,비닐하우스파손여러가지등등이있는데현재제가아직까지확정적으로알고있는것은창대지구와석장지구의배수펌프장설치사업에창대지구에17억,석장지구에18억이지금가확정되어있다는말씀을드리고지금현재는여러가지확정단계에있기때문에어떤정확한예산을아직모르겠습니다.아는대로서면답변올리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여기제가건설과의자료에보면은펌프장이거기외에도강상교평또하천은성덕천,흑천또펌프장이옥천이렇게다여러군데가있습니다.그래서그게우리농경지하고다같이이게만약에배수펌프장이안되면농경지가침수가되고그러기때문에묻는건데하여튼지원요구액이전액되어가지고개량복구가되도록이렇게힘써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김영석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는지난8월4일부터7일까지내린집중호우에따른복구의문제점과대책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8월4일서부터8월7일기간중집중호우로인하여평균503㎜의강우량을기록하였으며,이로인하여공공시설87억600만원,사유시설1억5,200만원등총88억5,900만원의피해가발생하였습니다. 이에대하여우리군에서는이재민조기생활안정대책을위하여응급생계구호비를51세대139명에게908만4,000원과침수주택수리비28세대에73명에게1,680만원을지급완료하였고,2002년9월5일복구계획확정결과공공시설의경우자력복구5건을포함한총219건에264억966만3,000원이확정되었습니다. 재원별내역을보면은국고가255억5,080만6,000원이며,도비가25억8,298만2,000원,군비가11억2,553만4,000원,의연금1,428만9,000원,융자6,486만8,000원,자부담5,023만원,자력복구가6억92만7,000원입니다. 국·도비에대해서는소관부서별로성립전예산을편성중에있으며,군비에대하여는제3회추경시확보하여야할것입니다. 공공시설복구대상사업219건중타기관에서추진되는사업33건,용역으로추진되는사업33건을제외한153건은자체통합설계단을운영하여금년10월말까지설계를완료예정이며,용역설계대상사업은예산배정즉시용역을실시하고설계가완료되는대로수의계약및긴급입찰방법등을적극활용하여조기발주함으로써2003년우기전까지복구완료할계획이며,설계과정에서주민의견이최대한반영되도록노력하겠으나계량복구사업에있어서는편입토지보상이불가피한바지역주민의적극적인동참의지가필요하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피해가최소화되도록수고하신관계관께감사를드리면서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피해복구신고누락건에대한대책과삭감된복구액으로도복구가가능하며,또주민을위한복구인데주민의불만이있어서는안되겠는데예산에맞추어서설계를하다가보면은실질적으로설계가안되는데이에대한해결은어떻게하실것인지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이번에누락된부분에대해서는소하천하고소규모하고일부시설만예상되는데지금수해복구는원상복구를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다만개량복구에대한것은작년흑천에하천이원류하던식으로올해성덕천도성덕천이원류가돼가지고침수피해를입은그런지역에만개량복구가되는내용입니다. 누락된부분에대해서는예산이허용하는주어진양에따라서전부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다만전체를개량복구못한점은이번에수해복구비가잘렸기때문에전체는요구하는대로는복구가좀안될부분도있을것으로사료가됩니다. 그리고주민의견에지금말씀하신대로개량복구에서는편입토지보상이불가피한데주민요구를다수용할수없는그런경우가많이발생됩니다. 그것은왜냐하면은개량복구할때는일정한하폭과뭐이런기준을마련해야되는데그렇지않을경우에는이사업을못하게됩니다. 금년감사에도개량복구사업이있을때하폭을맞추지않았느니,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맞추지않았느니하는그런차원의지적이있었는데그런경우에주민의견을다받아주면일을할수가없는그런입장이생깁니다. 그래서끝에서답변해드린것이주민의동참의지가꼭필요하다고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물론하폭이나경기도하천기본계획법에의해서하는것에대해서는주민이불만이있더라도이해를시키는데사실은아까말씀드린대로예산에맞춰서설계를하다가보니까사실그게불만이거든요. 그런문제는어떻게해결할것인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수해복구는원상복구를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피해물량에대해서는전부설계에계상은반영이돼있습니다. 복구시에우리가복구를할때추가로조금더하게끔물량을늘려서복구계획을수립한것이기때문에피해본물량에대해서는전부복구할수는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이왕복구를하는거니까주민을위해서복구도하는거니까주민이불만이없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박용규의원입니다. 천재지변에의한피해는사유물이든,공유물이든난동등하다고봅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요즘피해로인해가지고사유물에대한지원은불가하다고하는데사유물에대한지원계획은아주없습니까?불가능합니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사유시설에대해서도개별로다보상기준이되는건다개별보상이되고있습니다.사유시설에대해서도.
용규
박용규의원
그런데개인이교량을놨는데,설치했는데이번에그게피해가봤는데거기에대한보상이일절없다고합니다. 그말이맞습니까,어떻게됩니까?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개인이허가를받지않고우리한테관에다가기부채납이되지않은그런것은불법시설물이기때문에그건보상의대상이될수가없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
용규
박용규의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먼저말씀드렸지만사유물이든공유물이든천재지변에의한피해는마찬가지예요,똑같이. 그런데개인이자기자력에의해서소교량을놔가지고이번에피해를봤는데거기에대한지원은아주불가능하다이말씀이지요?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허가를받고저희한테기부채납이돼서군에서관리하게시설하게된다면은소규모지원사업으로다얼마든지지원이가능하지만허가를받지않고임의로설치한것에대해서는저희가지원을할수가없는입장입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예,잘알았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최영두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천재지변등에대비한우리군의먹는물안정적공급및관리대책,그리고지하수법개정에따른경미한지하수시설의금년11월17일기한내의신고처리대책,그리고청운면상수도공급대책을물으셨습니다. 상수도행정발전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질문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상수도현황으로는지방상수도6개소,간이상수도123개소를설치운영하고있으며,보급률을지방상수도가30%,간이상수도가20%입니다. 따라서나머지50%에이르는주민은1만8,000여공의개인지하수를이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양질의수돗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하여는지방상수도의시설확충이필요하나우리군과같이넓은면적에산재한자연부락단위까지지방상수도를공급하는데는한계가있습니다. 따라서우리군의생활용수공급의기본방향은인구밀도가높은지역은지방상수도로인구밀도가낮은농촌지역은간이상수도를통하여수돗물을공급을하고있습니다. 이러한우리군의특성을고려하여지방상수도의생산능력향상과효율증대를기하고자양평통합상수도사업을계획하고있으며,현재국·도비100억원의지원을중앙에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이를확보하기위하여다각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그리고간이상수도는수질및수량의안정적확보를위하여가능한한지하암반수를이용하고있으며,매년신규시설확충과노후시설개량을병행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특히천재지변등에대비한먹는물안정공급대책으로는비상급수시설13개소를설치운영하고있으며,전시또는천재지변등에도전기공급중단시에도차질없이가동될수있도록발전기등의부대시설도갖추어이용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그리고청운면용두리지역의상수도공급은그동안지하수개발에어려움이많았지만의원님을비롯한지역주민의협조로순조롭게진척되고있으며,소요사업비확보를위해도비10억원을지원요청하였고,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지하수법개정에따라기존의경미시설즉1일30톤미만의가정용과농업용은금년11월17일까지자진신고토록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군에서는수도사업소에전담처리반을구성하여대민홍보및신고처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참고로대민홍보를위해추진한사항을보고드리면개인별안내문및신고서용지를3만매제작하여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읍·면별로현수막을2매씩제작하여게첨하였습니다. 그리고읍·면별이장교육이있을때저희직원이직접방문하여안내문을배부하면서교육을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255개마을담당공무원을통한지도와각종홍보매체를활용한지속적인대민홍보를강화하여차질없이기한내에모든경미한지하수가처리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주민의지하수법개정미숙지로신고가기피가발생하면3년이하의징역이나2,000만원이하의벌금을무는것도문제고11월17일신고일까지는앞으로공휴일빼면은55일뿐이안남았습니다. 현재제가알기로는한6,000여건이상을신고를받아야되는데업무폭주에대한대책방안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고요,그다음에주간경기8월28일자에는“지하수시설신고하세요”라고안내가게재돼있는데우리군새소식지8월호에는그런것도게재가안됐어요. 그래서앞으로9월달,10월달새소식지는안내지하수시설시설신고안내에대한것을게재할생각은있으신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경미한지하수시설신고안내를유선방송에도30일또새소식지,양평넷에도각1회게재를한바있습니다. 그리고마을별앰프방송을통해서도안내는한바있습니다. 그러나아직주민들이이를정확히인식을못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255개마을담당공무원을통해서신고서와안내문을직접가정에배달토록관련부서와협조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의원님께서지적하신새소식지나양평인터넷모든홍보매체를동원하여11월17일까지모든시설이신고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업무폭주에대해서는저희직원들이신고절차를최소한간소화해서지금도처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한번에많이들어온다하더라도100%처리할수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양평통합상수도가양평회현리에서한강물을끌어서공급이돼야지원활하게수도공급이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예로용문은용문상현아파트는아직까지건물이다돼갖고전부입주해서살고있는데아직까지수돗물공급이안돼갖고준공검사는받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하수를이용하고있는데이것이입주한지,산지가한5,6년됐는데여태까지수돗물이공급이안돼갖고지하수를이용하고있는데이런것은빨리해결해야될문제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아파트같은데이런데는공급이빨리돼야되는데아파트공급은어떻게하면될는지,언제시기를둘건지그점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저희가급수구역을책정해서급수구역내에있는시설에대해서는급수신청을받아서수시로상수도를공급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급수구역밖에경우에는사전에급수구역이조정이돼야되기때문에못해드리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그래서이번하반기에급수구역을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급수량과우리의생산능력과수요와의관계를면밀히검토해서수요보다공급능력이충분할경우에는급수구역을확장해서공급을하겠습니다. 단,용문아파트명이혹시?
이인영의원
상현아파트.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상현아파트는인입관로공사비를급수구역이기는한데공사비를납부하지않기때문에현재수돗물공급이안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인영의원
그렇게되면용문은정수장용량이현재얼마고용문에수돗물부족분이얼마인지그것에대해서는알고있습니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용문의경우는시설용량이2,000톤입니다. 그리고급수량은1,529톤입니다. 그래서한470톤정도가여유가있습니다. 그렇지만지금말씀드린아파트같은경우에공사비를낸다면바로가능합니다.
이인영의원
그럼용문에아파트를새로짓고있는데거기도그럼공급할수없는것아닙니까?아파트허가나서건물을하나짓고있는데,상현아파트밑으로.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글쎄그자세한내역은현장과급수용량을...
이인영의원
아파트를짓게되면은수돗물이공급이되는범위내에조건하에서건축허가가나서건물을짓는건데수돗물이그만큼부족하다고그러면하나의대책을세워서물이들어가게끔해야지허가조건에무슨지하수를이용하면된다든지이런식으로편리하게,공무원들편리하게이렇게만조건을달아주면안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기본적으로주택을지을경우에는상수도공급을본인이자력으로한다든지아니면우리가공급을한다든지두개중에한가지가충족이돼야됩니다. 그렇지않고자력으로상수도를확보도못하고우리가용량부족으로안된다든지급수구역이아니라든지한경우에는건축허가가날수가없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럼용문상현아파트에수도공급에서인입공사대금만납부하게되면은급수가될수있는겁니까,수돗물이?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가능합니다.
이인영의원
부족하지않습니까?용문저장량에비례해서,용량에비례해서?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부족하지않습니다.
이인영의원
잘알았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박용규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관계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간이상수도에수인성예방을보호하는차원에서우물소독약,소독약을약재공급을해줘야되는데이것이요즘에시행이잘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고,만약에지금그게소홀하다면관리를철저히하셔가지고이게각종예방차원에서철저한관리·지도를해주시기바라겠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는아까우리청운면박정철의원님이말씀하신사항인데지하수설치신고를요즘받고있지않습니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예.
용규
박용규의원
그런데거기보면은토지대장,지적도가첨부되어야된다고해요. 그래서이것을각자가행정기관에와서전부다발급받아가지고신고를하려면그많은사람들이주민의불편도초래가될뿐만아니라또한수입인지대래야얼마되지않겠습니다마는이것도막대한주민들의적자가되리라고생각되는데이것을간단하게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있다면다시지시하셔서주민의번거로움을끼치지않을수있는방법이있다면말씀해주시고,대부분공무원들이보면은위에서시달된지시문서에만의존해서그대로만그것만처리하려고그러지그것을잘파악해가지고주민차원에서주민에게편의를제공할수있는그런문서시행같은게잘안되고있습니다. 그런데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답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의원님도아시고계시겠지만마을별로관리위원회를구성해서자체적으로수돗물소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소독약은마을별로정기적으로공급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주민들입장에서소독약넣으면먹을적에약품냄새가좀납니다.그러니까그것을기피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혹시라도수인성전염병발생이런것을우려해서아주꼭의무적으로넣도록계도를하고있는데일부의경우그렇게않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그것은계속적으로는지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하수설치에따른첨부서류관계는저희가경미한지하수의경우에는11월17일까지신고처리받고있는그것은신고서와지적도만있으면됩니다. 그리고원상복구처리계획서가있는데그것은저희가신고서와같이나눠주고있기때문에그것은문제가없고지적도를첨부하도록된이유는위치가과연지하수의관정이어디에위치해있느냐이것을확인하기위한것이기때문에그것은반드시첨부되어야만합니다. 그리고주민민원인의편의를위해서지하수신고처리이런것을좀개선할방향을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그렇지않아도지하수를신고할적에원상복구이행보증금을보증증권으로해서제출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증권회사에서도꼭신고가나면은신고필증을가져와야만그용량을가지고얼마다이렇게산정을하겠다그래서민원인이꼭신고하고거기를가는이런불편함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여기양평군관내의서울보증보험으로알고있습니다.거기에협조를제가구해서그전에라도우리가일정서식프로그램을그리로또보내줬습니다.그래서관정이얼마고몇톤정도다하면은바로이행보증보험이양이나오도록이렇게조치를했습니다. 그래서한번에그서류를갖출수있도록이렇게협조도했습니다. 그래서저희도뭐다른사항도주민들이불편을겪는다든지해서어려움이있다면최대한개선을하려고노력도많이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예,고맙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건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이건재의원입니다. 수돗물공급에대해서관말지역대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관말지역에가면은녹물이많이나오고있고특히지제면사무소주변지역에는소방차고가있는데소방차고에서물을쓰면녹이특히더나오는그런지역입니다. 거기에대한대책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지방상수도입니까? 저희지방상수도가사실지제면뿐만이아니라양평,양동,옥천다좀노후관로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현재. 그래서저희가이것을매년노후관교체를위해서올해도도비2억300만원,군비5억7,000만원이렇게투입을해서총7㎞를개량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지금현재상수도관로현황을보면은총128㎞인데그중에교체대상이31㎞입니다.그래서한24%되는데이것을한번에하기위해서는1㎞당한1억원이소요되기때문에이게한해에다교체하는것은사실상우리군실정상불가합니다. 그래서도비,국비이런것을많이요청을하고있고연차적으로해가고있습니다. 그래서지제면도하여튼저희가사정을면밀하게검토해서내년도든하여튼최대한빠른시일내에개선되도록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소장님!노후관이라고그러셨는데노후관의기준은매설한지몇년정도잡고있습니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저희가명확한저기는없는데25년정도로보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그러면지제면상수도는설치한지10년정도밖에안되는데노후관으로보십니까?
영두
최영두수도사업소장
그것은지역사정에다릅니다.지역별로물이용에따라서조금차이가있습니다. 뭐냐면은신설한지5년도안됐는데녹물이나오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왜냐하면은그물사용량이많으면은물이계속관로에남아있지않고계속배출되기때문에녹이발생되는률이현저합니다.좀낮습니다. 그런데물을이용하지않는다면은,이용량이적다면은물이항상고여있기때문에녹물발생이쉽게발생이됩니다. 그렇기때문에그것을꼭연도로가지고얘기한다면25년이라고말씀드리는거고요,그것은지역실정에따라서다소차이가있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예,잘알았습니다. 하여간주민들이마음놓고수돗물을먹을수있도록최대한의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양동면선거구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녕하십니까?안구희의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군정질문에노고가많습니다. 항상군정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해불철주야노력을기울이고있고특히지난집중호우로인한수해를원상복구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계시는부군수님을비롯한전공직자여러분에게감사와격려의말씀을드리며지역발전과주민을위해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국고보조금신청절차에대해기획실장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군예산은2002년도제2회추경에서나타난바와같이일반및특별회계를포함하여2,200억원에달하고있습니다.이중군자체수입인지방세가148억5,200만원,세외수입이178억6,578만9,000원을합한327억1,778만원으로군재정자립도가19.8%밖에되지않는열악한형편이기때문에국고등보조금을받아꾸려가고있는실정입니다. 국고보조금은매년4월에실과소로부터보조금사업신청을받아국고로요청하여편성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보조금의신청내역을결정하기전에의회에보고도하고,질의및의견개진과정을거쳐신청사업에대해충분하게평가를해본후에요청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라는생각인데집행기관에서는지난3대의회임기4년동안단한번도의회와협의를하지않았고,집행부임의대로국고보조금사업을신청했다는것이매우유감스러울따름입니다. 비단국고보조금에관한사항뿐만아니라의원이알아야할사항이라면가급적사전에충분한보고와협의과정을거침으로써보다원활한군정이추진되도록하는것이지방자치발전에꼭필요하겠다는생각이들어질문을드리니향후이와같은절차를어떻게이행할계획인지를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하천준설계획에대해건설관리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금번국지성집중호우로많은수해피해를입었는바피해조사와응급복구에정말고생많았습니다. 수해조사가누락된곳은없는지다시한번확인하여군민생활에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수해가크게나는것을분석해보면상류로부터쓸려내려오는흙과모래,돌등이쌓여하상이높아지기때문인것같습니다.이러한하상적치물을우기전에준설작업을한다면적은예산으로수해를예방할수있을것으로봅니다. 양동면의경우510㎜라는엄청난비가왔지만2,400여만원의예산을들여위험지구의일부를미리준설하여물의흐름을바로잡음으로써수십억원의피해를사전에예방할수있었기에이자리를빌어관계관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러한준설사업은제방과농경지를보호하는아주좋은사업이므로앞으로도지속적으로추진이되어야할것이고생각하는데이에대한관계관의답변을바랍니다. 마지막으로,시범포활성화방안에대하여농업기술센터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82억여원이라는막대한예산을들여지하1층,지상3층으로위치좋은곳에건물을신축하고입주하였습니다. 잘아시다시피농업기술센터는지역의농업문제를해결하고,최신과학영농시설을갖추어지역특산물재배및수종개선은물론좋은화초와야생화그리고희귀동·식물사육,농경유물전시관,잠자리및반딧불이사육,나비전시관등다양한종류의시설을설치하고폭넓은연구활동으로터득한영농기술을농가에게전수함은물론초·중·고생과생산자그리고소비자들에게산교육장으로활용되게함으로써우리군농업기술센터가관광명소로각광받을수도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 농업기술센터는시범포및연구실적은어느수준에와있으며,향후활성화대책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국가시책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또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여건상반드시필요한경우국가예산범위내에서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는것이되겠습니다. 국비나기타의존재원을신청하기위해서는먼저전년도에그다음년도분의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할때지방재정법제16조규정에의해서국가계획과지방계획이서로연계되도록해서국비와기타의존재원에대한규모를정하게됩니다. 신청절차는각세부사업을각사업부서에서개별적으로도를통해서중앙에보고하고보고가완료된것을예산부서에서취합해서역시도예산부서에보고하고이것이중앙으로가게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시간과자료가일정치않아서각사업부서에서의회에보고하기는어려운실정이기때문에앞으로는예산부서에서취합부분을가지고의회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어쨌든국고보조금의신청사항에대해서는사전의회의동의나승인을득하는것은아니지만의회와집행부는양수레바퀴와같은진정한협조관계라는것을이렇게생각할때사전에협의못한것을진심으로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앞으로는국고보조금예산운영사항전반에대해서의정활동평가의날또는필요한시간을택해서의원들의고견과의사가많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실장께서말씀하신대로지방중기재정계획에의해서일이추진되고또국고보조금신청은수시로때에따라서하기때문에보고하기가어렵다하는말씀을하셨습니다. 그런데지방중기재정계획도좋고수시로해서보조금신청을하기때문에바쁘다그런말씀을하셨는데그것보다는1년연중으로말이죠,어떻게공무원이무슨사업을신청함에있어서즉각적으로생각나는행정을하는건아닙니다.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내년도에는어떤사업을어떻게하겠다.무슨사업은어떻게해서양여금이라든가국고보조금을신청해서이사업을마무리짓겠다”어떤계획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일시적으로하는것도있겠지마는수시로하는것도모든것이사전에종합적으로1년치에대한모든사업보조금신청에대한사항은다충분히받을수있다고봅니다. 만약그정도를못한다고그러면은사실은얘기가안되는거죠. 그렇게1년앞일도모르고그저즉각금방발밑에떨어진사업만갖고중장기계획을세우고국고보조금을신청해서사업을한다면그건좀제가보기에는말이안된다고생각이되기때문에모든것은충분한자료조사와꼭필요하겠다는필요성이발생이되기때문에올리는걸로알고있으니까사전에그런걸미리다받아서변동이없이일사천리로처리할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앞으로의정활동평가의날을적극활용토록하겠습니다.
안구희의원
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김영석입니다. 항상건설관련업무에관심을가지고성원하여주시는안구희의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는하천에퇴적된하상적치물을우기전에제거함으로써금년집중호우에의한수해시양동면의경우많은효과를보았다고말씀하시면서지속추진여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관리하고있는하천은국가하천2개소,지방2급하천44개소,소하천194개소총236개소이며,각하천마다매년하상변화로인하여일부구간에하상이퇴적물이퇴적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와관련해서우리군에서는금년도상반기5개면에대하여6,500만원의사업비를들여준설사업을실시하였으며,우기전준설사업을완료함으로써큰효과를보았다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명년도에는물론매년지속적으로하천유지관리사업비를최대한확보하여준설이요구되는구간에대하여는준설을실시함으로써재해에대비해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좋은의견을주신안구희의원님께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예산이없어서지금국가하천2개소,지방하천44개소,소하천194개소하여튼뭐제방시설이나모든예산이많아가지고다완벽하게전개되면다행이지만아직까지너무방대한양의하천이기때문에사실수해때마다많은피해를입고있는실정인데하여튼수해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하여튼하천준설작업이가장절실하게요구된다하겠습니다. 적은예산으로써많은이득을볼수있는이러한사업은투자를많이해야되지않겠느냐?지금6,500만원을들여서하셨다고그러는데이정도의자금가지고는이많은양의하천을제대로관리할수없다고봅니다. 하여튼이연차적으로자꾸예산액을늘려서하여튼내년에는한2억정도라도더확보를하셔가지고양평군관내에하여튼적치물이쌓여있고수해가우려되는지역을사전에파악하셔서준설작업을철저히하고수해피해가없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최상호의원입니다. 지금과장께서답변중에준설요구시에는준설을하시겠다는말씀을주셨는데관내하천을정기적으로점검을해가지고주기적인준설계획안은지금없다는말씀이신가요?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당초에어디어디를해야되고준설계획잡은것은없습니다. 매년수해가나면은하상이변화가되기때문에어느지역을특별히한다그런게아니고수시로하상변화에따라서준설,퇴적이되는부분을준설을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최상호의원
하상변화가와서퇴적이되는부분이있으면그부분에대해서는수시로점검을하십니까,매년?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저희가작년도에도경험했지만금년초에작년에퇴적된수해상황이라든지이런퇴적된사항을읍·면으로부터보고를받습니다. 그래보고받아서현지를다조사해가지고이건준설이꼭필요하구나할때는우리가가지고있는유지관리사업비를동원해서전부준설을실시하도록그렇게계획하고내용입니다.
최상호의원
아,그러니까그랬었을때는준설요구가없어도할수있다라는말씀이네요?그기타외에는준설요구가있을시에는검토해서하겠다라는말씀이시네요?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예.
최상호의원
알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예,박정철의원입니다. 퇴적물을준설함으로써수해를최소화하신데사실저도동감입니다마는준설도해야되겠지만하상정리도병행해서해주셨으면합니다.
영석
김영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준설과동시에하상정리도같이실시하는것이기때문에그것이어느부분을일정하게파는게아니라일정구간에대해서하상정리까지같이병행해서하는내용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그러니까준설하는건저는파내는걸로만생각을하고...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농업과농업인에대하여항상남다른관심을가지시고격려해주시고,또좋은의견을제시해주시는안구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질문하신농업기술센터시범포운영실적및연구실적그리고향후활성화방안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주요시험연구기관,또농업기술센터등에서개발한새로운기술이나작목,품종등보급가치가있는기술을발굴하여지역적응시험을실시하고농가의교육을실시하는등의여러가지수단을동원하여기술을보급하고농업인들이실천토록하여농가소득을제고하고궁극적으로는농업인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이주요기능중하나이며,또한목표이기도합니다. 이러한기술보급에중요한수단중하나로매년여러종류의시범포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2002년도금년에는기술보급분야시범사업은총34종으로122개소에설치해서운영을하고있으며,주요시범사업으로는벼품종시범포나벼농사친환경농업시범단지,양란촉성재배시범,야생화생산시범,배Y자덕모델시범등과버섯류안정생산시범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실증시험및연구개발사업으로’95년부터지금까지반디나물양액재배기술개발을비롯해서표고버섯겨울재배기술,팽이버섯폐배지를이용한조사료개발,백합왜화분재배실용화기술개발,한우고급육자가사료개발,강제식해충유살균등을개발하여보급중에있습니다. 현재는고추역병농약대체시험,고급육생산TMR사료개발시험,씀바귀약재선발시험,한우의고급육생산시험,과수류의조류퇴치실증시험,고추밭을이용한산채혼작시험등여러가지실증시험과시험을계속실시중에있습니다. 지금까지새기술보급을위한시범포운영결과중에서성과가있는기술과작목등을기술을계속보완해서발전시키고확대보급하고우리군특성에맞는새로운기술이나소득작목발굴을위한연구개발에도또한계속연구노력하겠습니다. 또한지난해새로운청사이전과아울러서새로운체제에맞는조직개편을계기로농촌지도직의전문화와아울러작목별로총31개의연구회를조직하여쌀연구회나수박,사슴,양봉토종벌등여러분야에서는상당한성과를거두고있으며,또한발전적인방향으로계속추진을하고있습니다. 농업인이요구하는현장애로기술에대해서는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지역실정에맞는친환경농업기술개발과새로운소득작목의발굴등연구개발사업은지속적으로확대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아직까지는부지내조경시설등편의시설들과같은기반시설이미비하여추진하지못하였지만기반시설중에서미비한부분을보완하고또시험포장과과학영농시설을적극활용해서야생화전시포나산채류전시포또희귀식물자원에대한전시포,반딧불이사육장,나비사육장등기타필요한시설들을설치해서농업기술센터를방문하는도시소비자나또관내학생,농업인들에게볼거리를제공함과동시에체험교육장으로활용하여양평농업을외부에소개하고안전하고우수한양평친환경농산물교육과홍보의장소로더욱발전시켜나가고확보돼있는최신육묘시설을활용하여차별화된양질의종묘를농업인들이원하는시기에편리하게공급받을수있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자세히그래도답변을주신데대해서고맙습니다. 그런데다만좀아쉬운점이있다면21세기는문화의시대다.또그렇기때문에여태까지농업기술센터에서는자리가협소해서뭔가해보고싶어도할수없는여건이라서여태까지제대로운영을못한건사실입니다. 그래서작년에80여억원을들여서넓은터에다보기좋은곳에기술센터를이전했기때문에이제는앞으로기술센터도기술분야모든것에대해서해야되겠지만이기술센터는앞으로전국민과함께하는관광명소가돼야되지않느냐!그리고어떤시범포라든가여러가지기술센터에서시행하는모든사업을알고홍보하고이렇게해서여러사람들이산교육장으로이용하거나가보고싶은곳,추억이남는곳뭐이런곳을만들어야되지않느냐!특히더아쉽다면작년에준공을했다고그러지만금년에지나다니면서볼적에너무꽃같은것도자체적으로해서얼마든지심을수있어서아름답게가꿀만한데도불구하고그러한조경쪽에는꼭예산만많이소요되는쪽으로해서못했다.앞으로한다.이것보다는자체적으로기술센터에서는영구시범포라든가뭐여러가지하는것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걸로해서그주위를좀꽃밭으로가꾼다든가할수있는최소한의노력을들여서할수있는것은충분히해서하나하나지나가는사람들이봤을때“어저기가뭐하는곳인데저렇게보기가좋으냐?”이렇게눈으로알수있게끔뭐가좀만들어야되는데그러한부분에서너무미진했지않느냐?이런것이처음부터시작을하나하나해나감으로써이루어지지어느것을딱하나로갑작스럽게뭐몇십억,몇백억들여서해놓는것보다는하나하나점차적으로추진해서가꿔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러니까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하여튼농민들의기술지도라든가여러가지사업을해서시범포를운영하는것도좋지만직원들이일심동체가돼서내직장을아름답게가꾼다는뜻으로,또관광명소로만들어보겠다는의지를가지고열심히해서좋은결과가있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하고싶은좋은말씀을해주셔갖고제가굉장히고맙게생각을합니다. 저도우리안구희의원님이생각하시는것과똑같이생각을가지고앞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제가국화를한2만본,국화와들국화를해가지고그것은일부에조경을했습니다.그렇게하고전체를한번연산홍이나철쭉꽃밭을만들어보려고그런걸해가지고작년가을에철쭉꽃씨를채취를해가지고금년도에파종을했습니다만그파종상태가굉장히실패를했습니다. 그래서하여튼그렇게해서신혼부부들이와서사진을찍으러올정도의그런조경이나쾌적한것을위해서군민들뿐아니라외부에서올수있는명소를만들기위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2003년도에수박육묘를보급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그계획과고추등기타작목우량육묘보급계획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2003년도에도채소나이런육묘를할계획은있는데어떤작목을얼만큼한다는건아직구체적인계획을수집하지않았습니다마는농가들의수요나의견을수렴해가지고필요한육묘를해서공급하도록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수박작목반연구회에서기술센터에서그걸한다고제가얘기를들었거든요.그건어떻게되는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여러가지할수있는시설이다있기때문에고추도하고수박도하는데그렇게되면한가지하면은전체적인면적이줄어드는건있습니다,면적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요. 그래서어떤것이제일필요한지우선순위를결정해가지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육묘실이지금여기238평으로나와있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철
박정철의원
그것갖고는한가지단일품목도육묘를대줄수는없지요,지금현재?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육묘실을늘리든지해서라도우량육묘를보급할계획은없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저희운영인력이나부지이런것도해가지고현재로서는어렵습니다만앞으로는검토할과제가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유현진의원입니다. 지금WTO체제가출범하면서농산물도이제공산품처럼국경없는경쟁을피할수가없게됐습니다. 또한정부보조삭감으로인하여일반농산물은물론전체농산물생산량의절반을차지했던우리쌀까지도이제위기에처해있거든요. 앞으로우리군에서도새로운작물을선택을해서소득작목을선택을해서경쟁력있는그러한농업으로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아까소장님께서답변하시는저거에우리지역에맞는소득작물을하신다는데그소득작물을정해놓은게있는가하고,그리고기술센터에서보급을해서작물에성공한작물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작물개발이라는것은참이게어떻게보면은쉽고어떻게보면은상당히어렵습니다. 그렇게하고농가의경영과도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에앞날을예측할수있는그런것도있고한데해가지고해서하여튼유망한작물들이나지금현재우리농가에서많이하는것은경영합리화나기술을향상을시켜서해가지고성공을거둘수있도록추천을하고그렇게지원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기술센터에서해서는그런현재까지성공한작물은첫번째로단월면지역으로한취나물재배가되겠습니다. 그것은’90년도초에시범사업으로발굴을해가지고지금양평군의주산업인농업기술센터소득작물로돼있고,보통시장에서는참나물로유통됩니다마는반디나물이있습니다.반디나물은우리직원들이산에서야생종자를채취해다가그것이지금완전히재배해가지고소득작물로그렇게정착이됐고,개군면을중심으로한개군한우는지금우리고급육은그전에는고급육개발하면은사는사람도없어가지고그랬습니다마는지금개군한우는브랜드로완전히정착이되고고급육분야에서는전국최고의브랜드로해가지고지금삼성백화점에서1㎏에7만5,000원에서7만8,000원,일반시중가격에한3배정도를받고있는그런것이대표적인작목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개군한우를기술센터에서저거한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기술개발을저희가한겁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예,박용규의원입니다. 지금기술센터직제정원을보면은지도사가2명이결원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각여기보면은진단실운영같은데그런게다운영이다잘되고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진단실이있는데진단실에먼저담당하던지도사가인천시로전출을가가지고지금은특화작목계장이,특화작목담당이겸해서하고있기때문에아직전담을못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고지금현재아까말씀드린것처럼,말씀하신것처럼2명이결원이있는데조속한시일내에그걸충원해가지고가축진단실과원예기술분야에지금사람이부족합니다.거기를보충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막대한예산을투자해서진단실을운영하게돼있는데양평군관내에가축인농가인들로부터질병에대한말이많이들어오고의뢰가많이들어올거아닙니까?그럼거기에대해서현재어떻게대처를하고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현재는고도의기술적인것말고는현재는일상적인것은그냥운영이됩니다. 거기보조원이있기때문에그것은숙련된보조원이있기때문에그것은그냥정상적으로가동이됩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아,그럼가축질병진단실은보조원하나로운영이가능합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인검사는그렇게하고그뒤에서거들어주는것,지시는우리가담당계장이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더많은것이나축산인들을위해서는시급하게보충할필요가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빨리보충시켜가지고가축농가들이피해를보지않는방향으로철저를기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충원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심으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제면선거구이건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건재
이건재의원
이건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정운상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군정을책임지고불철주야살기좋은양평,되돌아오고싶은양평건설을하기위해수고하시는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무한한감사를드리면서,본의원의군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책임지고계시는분야에대하여소상하게답변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에관하여환경관리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법률4907호’95년1월5일공포시행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1조,제22조의규정에의하면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조성을위한조례를제정,시행토록되어있는데이법이시행된지7년이됐고매립장1단계공사가끝나매립이시작된지5년여가지나도록조례제정이안되고있는데그이유와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현재까지주변지역에대하여지원한현황과지원에소홀함은없었는지,지원근거는어디에있는지자세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도시계획에대하여도시계획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에대하여는어제동료의원이신문필수의원님의질문에대하여도시계획기본계획수립시연계하시겠다고군수님께서답변하셨기때문에중복된질문으로보아질문하지않겠습니다. 다만도시계획고시에의하여재산권행사등에많은제약을받고있는주민들에대한불만해소대책이있는지,있다면어떻게할것인지상세히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보건지소인원확충및치과의사확보대책에대하여보건소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주민보건향상을위하여설치운영하고있는면보건지소의경우지제보건지소외4개보건지소강하,국수,단월,지제,용문공중보건의1명과보건요원1명씩근무하도록인원이배치되어있습니다. 유사시연가,휴가등자리를비울때주민보건업무에막대한지장을주고있는바,이에대한대책은있는지소상히밝혀주시고현재지제보건지소외4개지소에는치과의사가없어이지역주민들의구강위생향상에막대한지장을주고있을뿐만아니라지제보건지소의경우치과진료를위한고가의료장비,이런사진입니다.현재도있습니다.이게제가8월중에촬영한겁니다.수년째방치되고있어막대한예산이낭비되고있는바,이에대한활용대책과치과의사확보계획에대하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박창대입니다. 평소에존경하는이건재의원님께서는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이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쓰레기위생매립장은지제면민여러분들의희생적이해와그리고협조속에무왕리산91-1번지일원에부지를선정하고’96년12월23일공사를준공하여’97년2월21일부터우리군내에서발생되고있는생활쓰레기1일평균약30톤을매립하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군민은지제면민과특히매립장주변지역주민여러분들께항상감사한마음을가지고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에대한지원을통해서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를원활히하고주변지역주민들의복지를증진함으로서환경보전및국민생활의질적인향상을위해서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일명폐촉법인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95년1월5일제정되어시행되고있습니다. 폐촉법에의한적용대상시설의범위는매립용량이1일300톤이상으로서조성면적이15만㎡이상인폐기물매립시설과기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시설에한하여매립시설주변지역에대하여지원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동법에서정의한주변영향지역이라하면직접적인영향권지역과간접영향권지역으로나눌수있는데직접영향권지역은매립시설로인하여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어지역주민을이주시킬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지역이고,간접영향권지역은폐기물매립시설의부지경계로부터2㎞이내의지역입니다. 우리군에서는’98년4월30일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제정하고동조례의제3장인제14조부터제24조까지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지원등을규정하여지원할수있는조례적인근거는마련되었습니다만그러나주변지역의지원지역범위등의구체적인사항이명시되지않아서지금까지는주민지원기금을조성하지는못하였습니다만동조례제16조의별표1에서정한지원사업별로그지역주민들이원하는주민지원사업비만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러나매립시설주변지역지원계획을구체화하여연차적으로지원하고자2001년,지난해7월무왕리위생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와지원지역범위를주민대책위원회가구성된마을로할것을잠정적으로협의된바있고,2002년,금년4월에관련조례안을주민대책위원회에통보하여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중에있으며,주민의견을최대한반영해서관련조례를정비한후에조례내용에따라주민지원협의체를구성하여지원사업의종류및규모등을결정하고연차적으로계속지원될수있도록노력할것입니다. 다음은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사업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주변지역의소득및복지증진을위하여매회계년도별로예산을확보하여’95년부터2001년도까지무왕1리외7개리에도로포장,마을회관,상수도시설,비닐하우스설치사업등총55건에28억6,1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2억5,000만원의예산을확보하였고대상사업을선정을위해서주민대책위원회와협의하고있으며,금년내에이지역주민들이원하시는사업을완료해서무왕리위생매립장주변지역에대한주민생활환경개선에최선의노력을다할것입니다. 끝으로쓰레기위생매립장설치·운영에지역주민여러분은물론이고희생적으로협조해주신모든분께감사드리면서깊은관심을가져주시는존경하는이건재의원님께서도지속적으로애정어린관심을가져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건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답변잘들었습니다. 그런데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 조례를제정하기위한주민의견수렴을2002년4월24일환경67510-10355로다가내보냈는데이공문이나간지벌써4개월이지났습니다.그동안에도의견수렴이안됐다는얘기입니까? 또지금명확하게언제까지조례제정에대한일정은말씀은안하셨는데자세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이건재의원님께서너무상세히잘알고계십니다. 시행일자2000년4월24일날금년도주민숙원사업비2억5,000만원과동조례에대한그지원범위에관해서정리하고자안을통보해서의견을수렴하고있습니다. 그러나내용속에정의된내용이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기간이다소걸리는이유는대책위원회와협의도늦었고또그리고대상범위의한계도있고여기서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마는지역적인그런한계점이있는관계로다소지연되고있다는점을이해해주시고,다만동조례를현재’98년도제정된조례에서개정할것이냐아니면별도로양평군폐기물설치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따로지정할것이냐는면밀히검토해서이건재의원님을비롯해서협의한후에처리토록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기존에있는조례의범위내에서도일부가능한사업은계속할것입니다. 별도로조례를제정하는데는사실상여러가지거쳐야되는절차도많고그래서현재에있는조례를개정시행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냐는의견도일부가지고있습니다. 동시설은폐기물처리시설에관한사항이고만약에우리군내별도로또어떠한시설이생겼을때똑같은조례를또만들어야되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일반적인조례의법칙에서동조례를계속활용하는부분도바람직하다이런생각이듭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답변주신중에주민지원사업기금을조성하신다고답변을주셨는데조성방법이라든가목표액이라든가구체적으로다시한번설명을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앞서답변드린대로’98년4월30일조례제1519호로제정이되었습니다. 여기에서제16조부터24조까지규정된사항이있습니다.이미그것은지금시행이되고있는데다만주민지원기금만지금조성을못한상태입니다. 여기서할수있는범위는우리가그동안에주민지원사업비로지원된부분을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기관출연금즉군출연금그리고당해폐기물설치시설에반입되는폐기물에대해서징수하는즉쓰레기종량제수수료의10/100그리고기금운용으로인한수익금등으로마련할수가있습니다. 여기에쓰여지는것은앞서제가답변을드렸었는데별표1에서주변지역주민에대해서지원사업으로소득향상사업과복리증진사업이자세히나열이되어있습니다.이부분은지원을할수가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제가사실무왕리쓰레기매립장부분에주민여러분들의희생적봉사에대해서항상고마움을가지고있습니다. 여기서제가해명해드릴부분이한가지있어서마지막으로해명을드리겠습니다. 지난9월5일자경기도지역에서발간되는모일간지에,모일보에양평,이천매립장암모니아성질소기준치초과그리고침출수한강수계마구방류라는동일보18면에게재된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혹시라도우리무왕리또그리고주변지역에사시는지역여러분들이걱정하실까봐제가해명자료를말씀드리면암모니아성질소가기준치에7배가초과되고무기성질소가2배이상초과되었다는사항은9월7일자동일보에서저희가신문보도자료를입수하고나서사실과다른사항을제시했습니다. 그래서9월7일자동일보18면에“바로잡습니다라”는정정기사로“본보9월5일자18면에보도된침출수한강수계마구방류기사중양평군무왕리침출수지난3월수질검사수치는방류수가아니라침출수원수의수치였으므로바로잡습니다”라는정정기사가보도되었습니다. 이사항은무왕리주민여러분들이나의원님여러분께서혹시라도침출수로인해서걱정내지염려를해주셨을까봐내용을해명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관내에말이죠,제2의위생폐기물처리시설이들어선다든가또산업폐기물시설이설치가된다고가정을해서그럴때도지금말씀하신주민지원사업기금을활용을하실계획이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일명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정하고있는것은폐기물처리시설과폐기물소각시설이있는일정범위내에있는사항에대한지역에대해서는,주변영향권지역에대해서는지원할수있는근거적토대는법률적으로마련이되어있습니다. 제가지금오늘답변드린사항은폐기물처리시설즉무왕리하고관계된사항입니다. 앞으로우리군내그런시설이설치가되느냐안되느냐는지금상태로서는제가답볍드릴수있는사항은못됩니다. 그것이만약설치된다하더라도의원님들하고협의가되어야되겠고다만지금까지추진되고있는일부사항은우리군과여주군,이천군,광주군이출자금100억을들여서소각시설앞으로매립에의존하던방식에서소각에의한방식으로전환하기위해서소각시설규모를약200톤규모로계획하고있습니다. 그시설이어느지역이선정이될는지는모르지만그런시설이지원되는지역에대해서는인센티브가약100억이지원된다는사실을말씀을드리면서지금상태에서는어떤시설즉,폐기물시설을우리군내에하겠다이런말씀은계획된바가없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알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서병옥입니다. 평소도시계획업무에관심을가져주신이건재의원님께감사드리며질문하신도시계획고시에의하여재산권행사에제약을주고있는데이에대한향후해소대책은있는지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도시계획구역은총49㎢로서1972년부터양평읍외6개면에대하여도시계획을결정하여관리하고있는바장기간도시계획도로미개설로주민들의불만은물론사유재산권행사에제약을받는것은사실입니다. 그동안군에서는예산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주민의사유재산권행사에제약을해소하고자7개지역의도로중총363개노선중34.7%인126개소를정비하여주민불편해소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그러나주민들의욕구에는충족하지못함으로금년에도지제도시계획도로외7개소를용지보상및착공중에있으며,내년에도지제소로2-1호선외7개소를추진하기위하여도비보조를신청하고도에도2회이상다녀온바있습니다. 앞으로도군에서는주민들의불만해소를최소화하기위하여국·도비지원등을받는등재원확보에최선을다하여지속적으로도로개설을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직무대리진난숙입니다. 이건재의원님께서는보건지소인원확충및치과의사확보대책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항상보건행정에큰관심과사랑을가지고계시는이건재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면서먼저보건지소인원확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보건지소가9개소가있으며이중에서일반의사가1명과보건직이나간호직공무원1명이있는곳이강하,단월,지제,용문4개지소가있습니다. 2002년4월에보건소에공중보건의사2명을배치해서공중보건의사가연가가휴가시에는순회배치하고있어현재진료공백이없도록하고있으며,보건직공무원이연가나휴가시에는보건직과치위생사등2명이상이근무하는보건지소에서순회배치하여진료공백이없도록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공중보건의사와보건직공무원의연가나휴가시에는순회배치해서만전을기하여주민의진료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으며,앞서업무보고시에도보고드린바와같이현지읍·면에배치되어있는보건직공무원을지소로배치하는방안을강구해서주민건강증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치과의확보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보건지소9개소중서종,청운,양동3개보건지소는치과진료를하고있으나치과의사가없는강하,국수,단월,용문,지제,개군보건지소6개지소는’94년부터치과전문의제도신설과여성치과의사가전체30%로증가함에따라서치과공중보건의사배출이적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도배치를받지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자연히의료장비가수년간방치되어녹이슬고사용할수가없었기때문에치과진료를할수있는지소에사용가능한부품은관리전환을해오면서관리해오다가금년도에불용처분해서최근에정비를마쳤습니다. 치과의사확보대책에대해서는보건지소에치과공중보건의사를확보할경우에는치위생사1명이필요하고치과장비등의구입비가약3,000만원정도가소요됩니다. 그러나이와같은치과의사를갖다가배치했을때전례와같이또치과의사가배치가안되는그런경우가발생될우려가있기때문에보건복지부와철저한협의를거쳐서단계적으로보건지소에치과공중보건의사를확보하겠습니다. 또한치과가없는보건진료소에대해서는이동진료시에일반진료와치과진료도병행해서주민들이많은혜택을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건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이건재의원입니다. 치과장비를불용처분하셨다고그랬는데관리가잘못해서그런겁니까,노후화돼서그런겁니까? 또이것을다시산다면다시구비를한다면3,000만원의예산이든다고하셨는데이게관리만조금잘하고기름좀치고해서했다면이런예산은안들어가도되지않겠습니까?답변해주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직무대리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지제보건지소를예를들면은’98년도까지진료는했지만장비는’88년도샀습니다. 치과장비는내구연한이10년입니다. 그래서저희가매각처분할때도그냥단순처분하는게아니라우리가이런제품에대해서는기구에대해서는각도내시장·군수한테전부다어떠어떠한제품이있기때문에사용할수있는기관이있으면사용하라고임의홍보를합니다. 그런데워낙내구연한이지났고오래되다보니까요청하는데도없었고또한저희가판매할때매각처분하려고보니까매각대보다가지고가는비용이더많았기때문에저희가일반처리를했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치과의사가보건소에근무를기피하는현상이있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본소에는치과의사가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직무대리
두명이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럼지소에만없는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두명이있는데한사람은안에서치료를보고,한사람은외부에서학생들이대한구강보건사업을계속하고있습니다. 우리가물론치과는진료만하는게원칙이지만우리가그외에도학교라든가예방에대한구강보건사업을한명이계속적으로순회를하고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럼치과의사를갖다가채용하는조건은어떻게되는겁니까?보건소에근무하게끔해서병역제도로하는겁니까?그렇지않으면무슨채용...
난숙
진난숙보건소장직무대리
공중보건의는병역제도입니다.
이인영의원
병역제도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인영의원
알았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장수부의장,정운상의장과사회교대)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정운상의장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양동면선거구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우리양평군은수도권에위치하면서남한강과북한강을끼고있어천혜의자연조건을갖추고있기때문에도시형태로도약할수있는기반이충분함에도불구하고각종규제에의한악법으로인해발전할래야발전할수없는것이우리군의현실입니다. 이러한어려운여건속에서민선제3대지방자치단체장으로당선된한택수군수님께먼저축하를드리면서앞으로“살맛나는새양평건설”이라는군정목표를바탕으로지역을이끌어가시는데많은가시밭길과험난한파도로인해어려움이많으실줄로생각됩니다. 꿋꿋한인내와슬기로운지혜로써무에서유를창조함으로써정말로살맛나는양평을만들어군민으로부터굳은신뢰를받을수있도록더욱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우리나라는IMF라는힘겨운격동기를온국민이한데뭉쳐슬기롭게이겨냈지만장기적인경기침체로인해아직도많은어려움을겪고있으며,WTO의뉴라운드에의하여농산물수입개방이전면화되면서우리농촌은더욱더심한어려움에처해질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 우리양평군은농·축산전업농가가43%이고,겸업농가까지포함한다면거의70%에육박하는농·축산업을기반으로양평의모든경제가이루어져왔고또앞으로도계속해서이어지리라는생각도듭니다. 그러므로농·축산업활성화에많은관심을갖고심혈을기울임으로써경제활성화를통한지역발전을도모할수있는길을모색해야함에도불구하고군정목표나방침속에농업발전에대한뚜렷한테마나시스템에관한계획이없는것이다소유감스러우며,본의원이판단하기에친환경농업은전지구적인테마이며앞으로도지속적인연구개발과적극적인지원으로육성하는것이마땅하다는생각으로농업분야에대해서두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농산물수입개방에따른경쟁력확보대책에대한질문입니다. 뉴라운드로인해오는2004년이후부터는농산물수입개방이전면실시됨에따라우리농산물의경쟁력은더한층약해질수밖에없기때문에우리농촌이겪어야할어려움은더욱클것이라생각됩니다. 세계시장에서우리농산물이경쟁력을확보하려면전문적인농사기법과새로운기술보급또한새로운작물을지속적으로연구·개발하여보급함으로써품질을고급화시켜야하며,친환경농산물생산과포장의고급화를통해신뢰받는브랜드로정착되도록하는것이급선무일것이며,생산·가공·판매하는6차산업과벤처형기업으로탈바꿈되어야우리농촌이살아날수있다고보는데이에대한대책은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는,읍·면작목반지원대책에대한질문입니다. 군에서농촌경제활성화를위해각읍·면별로,각작목별로다양하게작목반을구성하여각종영농정보와기술교류를통해집단화그리고명품화함으로써저비용을들여고소득을올릴수있도록작목반에대한각종지원대책을마련하고지원에만전을기하고있고,참여농가들또한혼자할때와같이할때와의차이점을피부로느끼면서사업을내실있게추진한결과기대하는좋은성과를거두고있어농가들의참여도가매년증가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농촌의형편이어려운만큼농민들이영농에대한자신감을가질수있도록앞으로도지속적인군의지원이절실히요구되고있으므로향후지원대책을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군수님께서시범사업보다는잘되는작목반에대해서는적극지원을해서더욱발전시키겠다는말씀대단히고맙습니다. 군수님께서업무를시작하신지이제70여일밖에되지않았기때문에아마전반적인세부사항으로서는잘업무를파악하지못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군수님의의지가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렇게강력하게추진하신다니까좀더지역의테마와또시스템또인력을잘활용하셔서하여튼우리지역주민들이원하고바라는그런쪽으로최선을다해서군민이군수님께서나갔을때정말군수님이잘해주셔서이렇게잘살고있다하는그런면모를보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방금군수님께서벼농사를탈피해가지고특화작목인작목반활성화를위해서애쓰신다고그랬는데지금현재우리군에는품목별연구회16개모임이있습니다. 앞으로31개모임을추진하고있는데지금현재우리농업기술센터에지도관이나지도사가28명입니다.결원이2명인데지금현재결원없이30명이다충원이되어도31개회를1명1품목도모자라는데앞으로충원하실계획은없으신지이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박용규의원입니다. 현재농사를짓고있는영농인들에게논농업직불제가지금지급되고있습니다.그렇지마는농촌의어려운실정을감안하셔서양평군자체에서논농업직불제를추가지급할수있는방안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용문면선거구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연일바쁘신중에도피해복구와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는군수님과관계공무원의노고에대해서진심으로감사를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대표자지위로서군정에대해의문나는사항을질문코자하오니성실하고명확하게답변하여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먼저군수님께용문산관광지를도립공원으로승격시킬용의는가지고계신지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용문산은서울도심지역권에서화악산,명지산에이어세번째로높은산이며,산세가웅장하고계곡이깊어고산다운풍모를지닌양평군의상징입니다. 용문사에는정지국사비와부도가보물제531호로지정되었으며,천연기념물제31호로수령이1200년정도되는동양최대의은행나무가자생하고있고민족문화의유산으로서역사적의의를가진전통사찰입니다. 또한용문산은등산코스로산악인들이등산소요시간이1시간부터6시간까지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어많은등산객이찾아오고있는명산입니다. 현재까지관광지를이용한현황을보면2001년도관광객이53만6,789명에이르고,차량은18만대로연간총수입은5억5,800만원을올리고있습니다. 현시점에서용문산관광지역내에서편하게쉴수있는휴식공간이부족하고음료수,취수대및안전등산시설등불편한점이많다는것은주지의사실입니다. 따라서관광지를보다확대개발하고예산을투입하여다시한번꼭오고싶고,취미활동을즐길수있는명소로탈바꿈하기위한시발점이되기위해서는도립공원승격이반드시요구되고있습니다. 현재경기도에서는자연경관이수려하고다양한동·식물이서식하는지역에대하여도립공원지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 도립공원6곳을지정,추진하고있는데이웃가평군에소재한연인산,유명산,문수산등도생태계가비교적잘보존되어있고보존가치가높은문화재와접근성도좋아포함되어있습니다. 이와같이인근시·군에서도도립공원으로지정받고자자기지역의명산홍보활동부터모든자료를수집하여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것을볼때,우리양평군공무원은현위치만고집하고무사안일위주로방치한것이아닌가의문스럽습니다. 이제는사고의전환이꼭필요한때입니다. 답습행정은지양하고좀더진취적인행정이요구되고있는바,용문산관광지를현상태로유지하는것과한단계승격시켜도립공원으로지정추진하는것이유익한지비교검토하여차선책을선택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하수처리구역문제에대하여환경관리과장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용문도시지역내일반주거지역인용문면다문리320-13번지에2002년5월6일건축주황향연이건축허가를받았습니다.하수처리구역외지역으로처리되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주거지역으로2001년8월24일지적고시되었으면하수처리구역으로편입하여건물에서발생하는오수를하수관으로연결하여방류하여야합니다. 허가된건축물전면에기존하수구가설치되어있는데하수처리구역외지역이라고오수정화조처리시설을설치하여오수를BOD20ppm이하로하천으로관로를묻어방류하라는조건으로허가를내주었습니다. 도시지역건축허가건물에서하천까지의거리는약4㎞가넘는데허가조건이합리적인조치였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용문사불교용품판매점건축허가에대하여문화공보과장에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용문사는신라신덕왕이창건하였고,정지국사비와부도가보물제531호로지정되었으며,천연기념물제31호로수령이1200년정도되는동양최대의은행나무가자생하고있습니다. 또한용문사는민족문화의유산으로서역사적의의를가진전통사찰로서서울의근교에서산수가수려한경관으로각광을받고있습니다. 용문사입구일주문으로부터사찰까지임간등반로는수령이몇백년이된소나무가위용을뽐내고있으며,맑은계곡물이흘러신선한자연의경치를호흡으로느끼면서산책을즐기는명산코스로이름이나있습니다. 그런데일주문옆신점리531-5번지656㎡에전통사찰경지내에용문사주지차중국의명의로2001년3월21일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을하였고,자연보호지역전통사찰경지내전용허가는신중하게처리하여야함에도2001년4월16일과장전결사항으로허가증을교부하였습니다. 전용면적656㎡내에는200년이상의수명인소나무가20그루가자생하고있고보호임으로서영양제인수간주사및폭설로인한가지를보호하기위해받침목을놓는등최선을다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자연보호수를계속돌봐야하는데전용허가로인해없어지게되면용문사의경관이얼마나훼손될것인지생각해보셨습니까? 소나무에대해훼손하지않는다는확약서를받았다고하지만건축물을사용하다보면사람이편리하게사용할수있게벌채할것으로판단됩니다. 지난2001년7월3일상가및주민113명이낸건축물신축반대진정서를접수하였고,2002년2월5일용문사에서건축물신축허가신청하여2002년2월15일불허가처리되었으나,동년4월10일용문사에서경기도에행정심판을청구하여동년7월3일승소함으로서양평군청은동년8월20일건축물신축허가를내주었습니다. 용문사상가및주민113명은용문사경지내에난개발저지투쟁위원회를결성하여용문도로변에프랭카드를설치하였고,불교용품판매점건축공사를하지못하도록단호히대처하고있어물리적마찰이예상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리고보전임지전용허가건을과장전결로처리하였다고하는데민감한사항을예견하여상대성있는의견을청취하고해당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신중하게판단하여야함에도현지조사도하지않고일방적으로허가를해주었는지의문을갖고있으며,또한상사인부군수,군수님도모르고있다는데구두보고도하지않았는지해명하시고전결사항인만큼정당한조치였는지답변하여주시고,또한용문사및조계종총무원과주민들과의정면대치상태로타협이되지않으면상황이악화될것이라고예측하고있는바,그해결방안이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군수님설명을잘들었습니다. 그러게되면현상태로유지하는것을갖다가군수님은판단하고계신데그렇다고하면용문산관광지가너무협소하다는감이있다고그래갖고조계골그쪽에도관광지의개발확대를요구를하고있는그쪽을개발확대할의향은갖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을더드리겠습니다. 용문산은지금양평민속박물관공사중지그다음에용문사입구불교용품판매점허가이건에대해서지금용문사하고주민들이마찰이지금많이벌어지고있어가지고신점리거기난개발저지투쟁위원회가군수님도아마용문거리에프랭카드로군수님을지목해서질책하는내용을보셨을겁니다. 그래가지고용문사의인근상가에서는지금아주너무부정적으로보고끝까지한번싸워서이기겠다는그런걸갖고지금저지투쟁을벌이고있는데이문제가전부다용문사하고하나의불협화음이이루어져가지고이렇게이어졌는데군수님이이걸중재역할을하셔가지고잘갖다가조장해서잘되게끔할수있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우문이될지모르겠습니다만역으로경기도에서용문산을도립공원으로지정하려든다면당연히양평군에서는거부를해야된다는해석으로할것인지한말씀만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박창대입니다. 이인영의원님께서는하수처리구역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지역은’91년2월21일다문리및마룡리일부지역에대해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최초로수립하였습니다. 그이후이지역의여건변화를고려해서’96년12월30일용문면전역에대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재정비해서현재까지사용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용문면다문리320-13번지일원지역은당초1977년1월27일용문면도시계획수립당시에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러던것이1996년12월30일당초용문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동지역이처리구역에서제외된상태로있습니다. 그런데2001년용문면도시계획재정비시동지역이2001년8월24일자연녹지지역에서주거지역으로지적고시되었고,용도지역이변경된지역으로서하수처리구역으로편입되지않아서일부민원이발생하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 이에우리군에서는앞으로양평군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반드시포함시켜서재정비시에동지역을하수처리구역으로편입조정하여환경부에승인신청하겠으며,주민불편사항이빠른시일내에해결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주민생활과관련된불편해소와하수처리구역업무에관심을가져주신이인영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과장님설명을잘들었습니다. 그렇다하게되면은지금여기가하수처리구역외이기때문에조건을갖다가오수정화조를묻어서그걸해서모든오수를처리하게끔조건을달았습니다. 그런데오수정화조에서방류되는그걸갖다가오수를갖다가처리하는것을갖다가하천으로뽑으라고하게되면은용문도시복판에바로면사무소앞인데거기서하천까지거리가엄청나게먼데거기까지하수구를묻어서쏟아버릴수도없는것이고,방류할수도없는것이고,그래이렇게해서건축허가가지금여기건물이다됐는데,건축허가가다됐는데그때준공할때조건을풀어줄려고하게되면은그때그럼오수정화조에오수는어디다유입시켜서방류할것인지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처리할것인지설명좀해주십시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좀몇가지를나누어서제가설명을드리겠습,답변을드리겠습니다. 2001년8월24일날주거지역으로지적고시된지역인데’91년도에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수립이됐고,’96년도에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다시2차재정비됐습니다. 그리고2001년도에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다시수립을해야되는데수립을못한상태로저희가지금이르고있습니다. 그리고또용문처리장은잘아시는바와같이합류식처리방식을수거유입수를처리하고있습니다. 따라서합류식인경우에단독정화조는묻도록돼있습니다.설치를하도록돼있습니다. 그렇고만약에분류식인경우에는단독정화조가,합병정화조가안와도되는데지금단독정화조는설치를했어야될지역은맞습니다. 그렇지만이지역이하수처리구역에서빠진관계로그처리구역에서빠진상태로있기때문에오수처리시설을설치해서하천으로방류하도록오분법에서정해져있는어떻게보면은제도상의맹점이라고할수도있습니다. 물론민원으로봐서는답답한부분이있겠습니다마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일단은법규상에한계적인부분이있어서저희군에는이번통합하수도정비계획을정비함으로써동지역이포함이되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아무튼금년5월6일건축허가가됐고,또5월27일착공된동지역주민으로서는여러가지한계적인어려움이있다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렇다하게되면은지금여기건물을짓는데바로앞에도로앞에하수도가합류식하수도가있는데그쪽으로전부다뽑아야되는입장인데그렇게하게되면은건축허가를낼때조건을달은것에대해서이것이충족이안된다하게되면은조건을붙이지못하기때문에건축허가준공검사가나지않습니다. 그렇게되면은이건물을사용하지못할텐데그럼이런많은민원인한테이렇게조건부허가를내줘갖고피해를주게되면은그것에대해서책임을누가지겠습니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지금제도상에제가맹점이라는말씀을드렸는데처리구역밖에서는오수처리시설을설치해서하수도를통하지않고직접방류하는수질기준에맞추어서방류하도록제도적으로오분법에서규정이되고있기때문에담당공무원이그렇게5월6일처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동지역에서하천까지는대단히먼거리에위치하고있습니다. 따라서현실적으로어려운점은있을것이나법규상에정해져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면적합한허가조건이되지못했다면건축허가를갖다가내주지말아야지,건축허가는다내갖고건물은다완공이된상태인데이정화조처리때문에준공검사가나지못해갖고병원을개업을못한다하게되면은이것은민원인한테대단한재산상손해를주고있는데이문제에대해서과장님은생각해보신적이있으십니까?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제가앞서답변드렸다시피처리구역에한해서하수를유입하도록돼있습니다. 처리구역밖에는하수를유입할수가없습니다. 따라서정해져있는현실적인한계이지마는처리구역에한해있는하수도다처리못하는상태에서처리구역밖에까지처리하기는한계점이있기때문에당연히정해진기준을지키는것이합당하다는생각이듭니다.
이인영의원
글쎄법규대로는안되는것이지만그렇지만민원인이이만큼손해를보고있고앞으로병원도개업을해야되는거니까이점에서충분히검토를하셔갖고차선책을만드셔갖고병원이정상운영이될수있게끔관심을두고해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대
박창대환경관리과장
특정사안이기때문에구체적으로답변드리기참어렵습니다. 그렇지만용문처리장이2,600톤분류식관거상태로되어있습니다. 그상태에서현실적으로처리구역밖에하수를처리한다는것은처리구역내에있는그유입가구에대한불편을반사적으로초래할것입니다. 따라서처리구역밖에서는기준을지키는것도중요치않는가하는생각이들면서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예,잘알았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환공보과장김선교입니다. 용문산국민관광지에관심과애정을갖고계신이인영의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보존법제6조의규정에의해서2001년지난해4월16일보전임지전용이이루어졌습니다. 현재불교용품판매점설치를위해조성된부지는전체보전임지전용면적656㎡중168㎡로서일부잡목과수용불량소나무세그루를벌채하였습니다. 잔여부지내소나무에대해서는용문사로부터훼손하지않고자연경관을보존하겠다는존치확약서를받은바있습니다. 앞서말씀드린대로일주문부터사찰까지385만㎡는전통사찰보존법에의한경내지로서국토이용관리법상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대지이외에150㎡이상의종교시설의설치는불가능한지역입니다. 당초없었던조항이었으나2001년1월6일국토이용관리법이개정되면서건축면적45평의종교시설의설치가가능토록개정이되었습니다. 보전임지전용허가시현지조사에따른저촉여부는관계부서인도시계획과,산림공원과와협의한바가있습니다. 그리고이인영의원님이우려하신보전임지전용허가시과장전결로한사항에대하여는사무위임전결규정에의해서정상처리되었습니다. 다만,군수,부군수께보고를드리지못한점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앞으로는용문산국민관광지에대한사항은행정절차및주민의견을충분히수렴해서처리토록하겠습니다. 따라서향후용문산국민관광지및사찰경내지에대하여는신중히처리하여자연경관이훼손되는일이없도록지속적인관리및지도에최선을다하겠으며,용문사와주민들과의해결방안은형평성원칙에의해서해결토록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전결사항규정은알고있습니다. 그러나투쟁위원회에서그때부군수님한테면담한사항,부군수님이이내용을몰랐다고그렇게해서보고가안되었다고해서거기서나온얘기입니다,제가조사한내용은. 그리고일주문그쪽에전통사찰기념품짓는장소그얘기는’82년도에용문산관광지정비사업으로할적에그때그쪽에전부다상가가있었는데상가를전부다철거시켜서저밑으로내려보내고그가운데는공원화하겠다해서전부다내려보냈습니다. 그때거기서장사하던상인들이이밑에와장사를하고있는데그때’82년도에군청에서이지역은사찰경내지역으로보존해야되니까저아래로내려가라그래서다내려가서약속을하고내려왔는데이제그때’82년도에는전부다내쫓고이제와서는절에다가판매점허가를내줘갖고건물을짓게하면되느냐?그래서신점리투쟁위원회에서계속불만을사고있습니다. 그래서이문제로인해서지금용문에는시가지에전부다프랭카드로지금아주적극적으로투쟁을하겠다고아주벼르고있는데하여튼과장님께서신경을많이쓰셔갖고이문제는적절하게타협이되게끔힘을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용문사측에서계속보전임지전용허가에대해서는계속들어왔습니다. 그런데그게아까도답변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전통사찰보존법시행규칙이2001년1월6일날개정이됐습니다. 그래서어쩔수없이군에관계자가허가를내준상태입니다. 그런데다만주민의충분한의견을수렴하지않고그런점에서는제가죄송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38만5,000㎡이내에자연환경훼손에대해서는절대적으로훼손되는일이없도록제가주민의의견또의원님의고견을충분히듣고해결할수있도록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의원님이우려하시는바와같이주민과,그러니까용문사측과건립반대추진위원회인상가주민측과의관계는제가아까도말씀을드린바와같이제가진짜로형평성원칙에의해서빨리일이해결될수있도록방안을찾아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개군면선거구박장수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지역을위해서봉사하시겠다고지난6.13지방선거에출마하시어당선되신정운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께다시한번축하와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주민의대변자로서주민의이익을대변하고집행부를감시·감독하면서군정이바로갈수있도록대안제시와적절한조정을통하여양평군정이바로갈수있도록역할을다해주시길바랍니다. 또한주민우선,경제우선,살맛나는새양평건설이라는군정방향을갖고민선3기의힘찬전진을하고계시는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모든공직자여러분! 지난8월7일날내린650㎜의집중호우와15호태풍루사로인해많은피해를입었을때전공직자들이신속한대응과피해복구를위해애쓰신노고에대하여격려를드립니다. 지난집중호우로보름동안물에잠긴경남김해시한림면수해지역에지난8월27일날경기도31개시·군남녀회장단120명을모시고수해봉사활동을다녀왔습니다만정말로비참할정도로집이며,살림도구며,농작물이며하나도쓸수없는지경으로폐허가되어버려남에일같지가않았습니다. 이번15호태풍루사로인해1904년기상측이시작된이후최고치인898㎜의폭우가쏟아진강릉을비롯한전국이태풍으로인해220여명의사망자와5조원이넘는재산피해로전쟁과다름없는사상최악의사태를맞아고통받는국민을위하고,하루속히잘못된재해지원법을고쳐서현실에맞는보상이나복구가되도록초당적으로움직여야하는데도정부는정부대로정치권눈치나보고,재해대책법의시행령준비에늦장대응하고있고,정치권은전쟁이나다름없는이지경인데도국민이야고통을받든말든,농민이야망하든말든,대권,정권에만혈안이되어있으니나라꼴이어찌될지한심하기만합니다. 하루빨리정부나중앙정치인들은정신차리고혼란한나라를바로잡고밑바닥에서고생하는국민을위한정치를했으면하는바램입니다. 또한우리의농업현실은어떻습니까? 소값파동,마늘값파동,고추값파동,쌀값파동,채소값파동등어느것하나안심하고농사를지을수없는형편에농촌이붕괴되고있는마당에지금보험료와교육비,전기료는계속올라만가고홍수와태풍으로이제는우리농업은더이상희망이없어보입니다. 그나마지난8월28일에서30일에개최된남북경제협력추진위에서북한에’99년도와2000년도에생산된재고쌀40만톤을보내기로하였으니이것가지고는해결책이안된다고보며지금우리농민들은정부에대한농정불신은극에달해있다고할수가있습니다. 이러한국민의,농민의어려움을심각하게느끼면서전공직자께서는어려운농업을살리고낙후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해최선을다해주시길바라면서본의원의질문에관계관의소신있는답변을바라며먼저군수께두가지질문을하겠습니다. 첫번째로,주민을위한효율적인사행정조직과기구편성입니다. 전체면적의75%인6만3,949㏊의산림면적과166개노선에882.48㎞의국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와236개소에694.8㎞의남한강·북한강등크고작은소하천,8월말현재자동차등록대수가2만4,890대로매월200～250대가증가하는추세로늘어나는차량으로인한교통문제등을효율적이고체계적인조직관리를위해서는임업직에대한사기진작이나조경직충원,하천관리계전담반구성,교통운수계의행정과지도반분리나전담반구성,전문직인력증원으로행정조직의효율적인운영과함께주민을위한민원서비스해소와지역발전에박차를가할의향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클레이종합사격장건설입니다. 사격스포츠육성과생활체육인육성을위하여75%의산림자원을이용하여현대인들의여가를이용한스트레스를해소하고,문화스포츠종목으로육성하여도시민들에게각광을받는지역관광명소로만들어지역경제를살릴수있는클레이종합사격장을건설할의향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기획정책실장께양평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건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최고의관광휴양지를조성하기위하여’99년도에외국자본을유치하여1억4,885만원의용역비를주식회사드림캐스트에게의뢰하여경견장을건설하겠다고추진한사업이지금까지추진되지못함에따라용역비를회수해야함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미회수된금액에대한회수대책과그책임을누가질것인지에대하여답변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지금군수님께서답변에서증원요인이생겨야할수있다이런또말씀도하시고앞으로조직개편하는데있어서참고를하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증원요인이저는달리없다고생각을합니다. 임업직렬의결원시에’97년도3월6일이후로현재까지1명도임업직이보강이안된상태입니다. 지금산림6만5,000㏊에총산림과직원이22명중에서임업직은9명밖에없습니다.이걸어떻게산림과전직원이라고할수가있겠습니까? 또그런상황이고또임업직렬의자리를현행임업직,농업직복수직렬화로앞으로그런추세가보이게되면은그동안에뼈빠지게고생했던임업직들에대한사기저하도앞으로문제가된다는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산림공원과장의직렬을현재임업직으로단순직화하여조례개정에서제외임업직의사기진작을도모함과동시에임업직을더증원하고현재복수직렬인분야인임업직으로단수직렬화해서임업직의사기진작을도모하고산림관리의전문성제고와산림분야의경쟁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군수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산림과직원들이보면은그많은넓은면적을가지고적은인원을갖고굉장히고생을많이했습니다. 산림인·허가관계라든지산불예방방지라든지등등여러차원에서많은면적을갖다가인·허가관계하다보면은자기보다는어떻게인·허가관계로해서남의일로인해서임업직은감방을한번다녀와야산림과임업직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여러가지숨은고생이라든지여러가지우리가고려해봤을때우리가자기분야에서최선을다해서소임을갖고열심히일하는사람들을우리가생각해줬을때더공직자들도소신껏일을할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 인사행정에불이익을받지않도록그런참작을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는하천관리부분에대해서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인근시·군을보게되면은남양주에서는취수과내에취수시설담당계가있는데거기인원이6명씩배정이되어있고인근여주군에도건설과내에방재담당이있고요,가평군에도보면건설재난관리과에하천담당관리계가별도로4명씩,5명씩이렇게인원배치가되어있습니다. 그러나우리양평군에보면은현재보상직,서무직,관리직,계장이렇게해서건설관리계가현재하천관리를담당을하고있습니다. 이인원갖고는절대로업무를제대로볼수없다고저는생각을하고그동안에읍·면에서하천점용허가라든지토지점용허가,점용료징수,또거기에따른불법행위단속이런등등읍·면사무는전부군으로이관이됐는데군의인원보강은안됐다이런얘기입니다. 또현재건설관리계장도전문하천담당이아니고,이런걸로봤을때공직자도사람입니다.업무량은많은데인력이부족하게되면은아무리열심히일을하려고해도짜증이나고실증이나게됩니다. 그것은곧주민들한테불이익이돌아온다저는그런생각을하면서이런하천업무를전담할수있는전담기구를한번이렇게생각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분야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다음은교통부문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차량증가대수와우리주민요구사항이지금급격히지금증가되고있는상황에서현재4명의인력으로는상당히부족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 또거기에따라서거리질서홍보계도용지도차량이우리양평군에는없습니다. 한예로보게되면은구리시에도순찰차량이있고이천시에도순찰차량이있고남양주시에도2대의순찰차량이있는데우리양평군에는순찰차량이없거든요.그것을순찰차량을구입할의사가있으신지와2001년도결산검사자료에따르면은교통관련과태료체납액이9억6,000만원가량인데도체납액징수를1건도못하는그런실정입니다. 향후교통행정의전반적인수요를감안할때차량등록관리사업소의별도설치도중요하겠지마는교통운수담당을교통행정담당과교통지도담당2개반으로분리해서업무의효율성을하실의향은있으신지말씀해주시고,참고예로여주군에는지금행정계,지도계,등록계3개계로되어있고,연천군에도교통계,등록계2개계,광주군에도행정계,지도계,등록계,구리시에도행정,지도,등록계3개계가있습니다.이천시에도기획,행정,지도,등록이렇게4개계가설치가돼있거든요. 우리양평군에도이러한개편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찰차요?
견인차량아닙니까?
예,견인차량이지요.
또한가지는인사제도에공평성과형평성,공정성을기하기위해서인사예고제도입을했으면하는생각이들어가는데그런부분에어떻게생각하는지말씀해주시고,안산시에도보면은승진,전보인상등에다면평가제를반영을해서지금인사제도를시행하고있거든요. 매년인사기본방향,정기인사계획등이담긴인사운영기본계획을수립을해서공개하고예측가능한인사를위한인사예고제도입을실시하고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이러한제도는도입하실의향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적으로계획을세워서...
한가지더클래이종합사격장건에대해서화성시의예를들어서말씀을해주셨는데저희양평군은화성시하고여러가지지형적이라든지여건이다르다고생각을합니다. 전국에우리동호인회원이5,000,6,000명이되고우리양평에도현재10여명이동호인회원으로활동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울근교에서제일경관이화려한우리지역에유치가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박장수부의장님께서질문하신양평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외자유치용역비회수대책및책임한계에대한질문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제에대한질문과답변이벌써다섯번째오가고있습니다만시원스러운답변을할수없는저역시안타까움을금할수가없습니다. 현재우리군의입지가이러한외자유치사업마저도불가능한현실이또한안타깝습니다. 이사업추진당시국가적인상황이나우리양평군의지역경제현실을볼때이사업은기필코성사되어야했기때문에3대의원님들께서야당당사까지가셔서단식농성까지하셨습니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의개정이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불가피하게포기할수밖에없었습니다. 본사업의추진이불가능함에따라용역회사에지급한1억4,850만원외자유치용역비를회수하여야하나지금까지1,000만원만회수되고현재까지잔여반환금이회수되지않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현재동회사는2002년3월23일날KT한국통신공사와멀티로서비스공동마켓팅협정서를체결하고있습니다. 정상적으로운영된다면분할회수도가능할것이라는회사측의답변이있습니다만이제는100%믿기어렵고,계속지켜보면서회수대책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공무원의책임한계와구상권에대한법률자문을저희군고문변호사인김학모와김태경변호사로부터받은결과조성사업의성격상정책적인사업으로판단되어책임을규명하기곤란하며용역비회수가불가능할시공무원에대한구상권청구관계는협약서에명백히명시하지않는한구상권을청구하는것은어렵다는답변을듣고있습니다. 민법상이회사를상대로해서민사소송이가능하나현재드림캐스트회사의법인명의의건물,토지등채권확보물권이전무한상태로소송을해서저희네가승소한다하더라도실익이없고소송비만낭비할수있는우려가있습니다. 어쨌든앞으로용역회사와지속적으로접촉을통해서반환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것으로답변을갈음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부의장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뭐법적으로받을수있는한계에부딪혔다고말씀하셨는데앞으로또받으시겠다고또말씀을하셨는데뭐받을수없는거네요,이게?그렇게말씀하시는것보면,전혀.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러니까그말씀드렸던대로KT와멀티로서비스공동마켓팅이게아직자기네말로는선전이잘안돼가지고이게뭐냐하면은동시공동다자통화입니다.8명까지동시에통화할수있는이러한건데이것이선전이잘안돼서,이것을한국통신을해서이용하면여기에90%가드림캐스트로이익이떨어지는데이게선전이안돼서아직이용하는사람이많지않기때문에자기네한테오는돈이적다. 그러나이것이선전이잘돼서또앞으로이게꼭필요한것이기때문에이것이어느단계에가서는성공을할것이다.이렇게하면그때는100%,이얘기를했는데지금말씀드렸다시피하도속아왔기때문에이사람들을100%믿을수는없다.그러나이사업을좀지켜보겠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박장수의원
그러면KT회사의법인명의의재산에대해서는왜법적조치가안되는건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KT하고는역시관계가없는것이고KT하고이드림캐스트하고이멀티로사업만을같이공동으로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KT하고는문제가없고나중에이사업이됐을때자기네협상대로이익금이드림캐스트로들어왔을때에얘기가된것입니다.
박장수의원
지금에와서는책임규명을하기가불분명하다이렇게답변하셨는데그때당시에이사업안을상정하셨을때는“성공하겠다.책임지겠다.”이런설명을해주시고사업을시작을해서의회에서도승인이된사항입니다. 그때예산을다룰때에도’99년도4월16일날예산결산특위에서제가예산결산특별위원장맡고있을때이사업건에대해서는“사고를미연에대비하기위하여고용변호사라든지,외국변호사라든지,공증이라든지,보증보험이라든지총동원해서안전장치를좀확실히해달라”하는주문도했었습니다. 그때당시에의원님들이질문한사항이지금여기에다담겨있습니다마는이이상지금엄청한건에대해서염려가되는사항에대해서질문들을많이하셨습니다. 그래새로이번에당선되신의원님들도알고계셔야되기때문에조금회의록을제가조금낭독을하겠습니다,시간이걸려도. ’99년도5월7일날의정평가의날회의록입니다. 이때전이종태기획실장께서도오셔서답변을해주셨는데회의록요지를보면은박선배의원님께서“코콤회사에대하여의회자체적으로신용조사할것을제의한다”이렇게했더니당시김영구의장께서“신용조사는지금단계에서적절치않다고생각한다.지금각시·군마다서로외자유치를하려고하는상황임으로지금단계에서신용조사를한다는것은무리라고생각하며,믿고일이추진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이렇게전의장님도그렇게하셨고“분명히말씀드리지만만일이사업이실패를하게되면은의장직을사직하겠습니다.”이렇게까지아주의장님께서단호하게추진해주셨습니다. 당시고기섭부의장님께서“그회사에대해서신용이어느정도인지는우리가조사하는것이당연하다고생각한다”또전기획실장께서도“현재공증을해놓은상태이기때문에별문제가없을것으로생각합니다”그중간은생략하겠습니다. 다음김영구의장께서“그렇게거의성사되는단계에서그렇게자꾸그렇게상대방으로못믿어하는쪽으로해서상대방코털을건드린다는것은아무리의회라고해도그건옳은것같지않습니다.”이렇게발언하셨고,당시저는“훼방놓자는것이아니라우리나름대로의준비를하고있어야되지않느냐?”하고제가반문을했습니다. 당시김영구의장께서“백에하나저희가물론실패를하게되면,”이저희라고그랬는데꼭김영구전의장님이사업하시는것같습니다.“백에하나저희가물론실패를하게되면공증한대로돈이야찾겠지요,우리가승인해준대로.그렇지만돈을찾고못찾고간에실패하면저부터도사직서를내겠습니다.그건확실히알아주십시오.그런총대안매고이렇게여러분들설득하지않습니다.”이렇게전의장님이또그런말씀을해주셨어요. 그래서제가“아니이건의장님이사표쓰는사항이아니라이건집행부는집행부대로그사업에의해서추진하는것이고,의회는의회나름대로감시를해야되니까대비하고자하는사항이다”이렇게제가반문했습니다. 그래김영구의장님께서“그건알아요.지금정확한말씀이신데서로감정을건드려서좋을게없을겁니다.”또이렇게반문하셨습니다. 또김영구전의장께서“입장을바꿔놔야봐야돼요.지금그럼나를못믿고신용조사를하겠다는얘기인데그쪽에서보기에는그런감정건드려서뭐좋을게있냐이거지요”그래의원님들이여러가지염려차원에서“신용정보라든지각종안전장치를해야된다”이렇게했는데이건전김영구의장님께서자기사업인양“어떻게못믿고이런것을이렇게의심을사느냐?”이런쪽으로하셨습니다. 그래서전이영호의원님께서도“그러면10일날경견장건에대해서미국을가신다하니까9박10일간다녀오신다고했습니다.그뒤에우리가신용조사하는것이낫겠다”이렇게해서세분이사전답사를미국까지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셔가지고“괜찮다.해볼만하다.하자”이렇게돼서의회에서도승인을해주고지금까지왔는데당시단체장님이나이렇게강력하게당시의의장님이사표까지쓰신다고하면서큰소리쳤던사업이지금에와서는다허공으로돌아갔습니다. 그러면지금에서책임자가없다고말씀하시는데만약의경우이것을못받을경우에는누가변상을해야되는지그런생각갖고계십니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아까도답변드렸습니다만우선어떤사업을추진했을때실무담당공무원또는책임자가잘못했을때여기에는형사벌과그다음에행정벌이뒤따르게됩니다. 그런데지금이사항은우선행정벌에앞서서구상권문제가나오는데아까보고드렸듯이구상권청구관계는“협약서에명백히명시하지않는한구상권을청구하는것은어렵다.”이렇게우리고문변호사님두분모두가똑같은답변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구상권을그럼과연그때누구한테해야될것이냐?이것은포커스팀이구성이돼서당시군수님하고직접담당자와같습니다. 그때담당자는행정6급김종순,행정7급이찬상,토목8급최선규,행정8급임병희이렇게여기실과소장라인이없이이렇게됐는데김종순한테구상권을지금명백히명시되지가않았기때문에할수도없지만이직원은지금명예퇴임을한상태이고,그다음에잔여직원들은담당자에이렇게쫓아왔을뿐입니다. 그래서이문제를우리고문변호사를떠나서좀더명망있고그런고문변호사를찾아서다시한번자문을구해볼생각입니다. 이것은공무원책임한계를어디까지할것이냐?공무원이책임을진다면구상권은누구에게돌아가야맞느냐?이것을다시한번좀체크를해서할생각입니다. 그와더불어서계속적으로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회사에추이를살펴보면서지금제가한달에두번정도는실무직원이정책개발팀에서맡고있는데한명밖에없습니다.계장도지금없지만한달에두번씩계속보내고있습니다. 그럼가서회사돌아가는형편을알아가지고오도록이렇게하는사항입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공무원의책임한계와구상권에대한이문제는다른변호사한테다시한번더자문을구해서다음기회에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드림캐스트이유인대표를압박하는차원에서라도그대표에대한금융거래어떤제지라든지이런것은생각안해보셨습니까?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것은아주완전히우리가받을수없다이렇게했을때그건당연히짚고넘어가야될사항입니다.
박장수의원
하여간더적극적으로대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최상호의원입니다. 지금전회의록낭독중에공증을했기때문에별이상이없을것이다라는지금낭독이있었는데요,뭘어떻게무슨부분에대해서공증을해서별이상이없을것이다라고했는지그것도자세히알아가지고나중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그것은지금답변드릴수가있습니다. 당초우리양평군과그때는(주)코콤테크놀로지대표이사이유인인데이코콤테크놀로지가드림캐스트로다단순명칭만변경해서이때당시에협약할때그협약서를공증기관에공증을했다는것입니다.어떤자산이나또는어떤협약을이행할때우리가담보로할수있는이행증권같은것을한것이아니라양자간의협약한협약서를공증한것입니다. 그래서이것은공증한것으로하는데이것을강제집행할수있는이러한재산권,물적이런담보를공증한것이아니라협약서만단순히공증했다이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협약서서류만공증을했다라는말씀이시다이거죠?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이건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이건재의원입니다. 본인이알고있는상식으로는중대한과실로인해손해를끼쳤을경우구상권을행사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실장님께서는지금할수없다는것으로말씀을하셨는데그렇다면담당자들의과실이없다고보시는지,또실장님이지금말씀하신것은김종순계장을정점으로하는추진라인에대해서만말씀을하셨습니다.업무를추진하다보면은계약부서는따로있습니다.계약라인에서는책임이없는지,또본계약을할적에돈이1억4,000씩나간다면은이행보증보험이나증권을당연히징구했어야되는데그것을안하고그대로추진하신경위까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이것은그때그분위기가대통령께서“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개정해서외자가51%가되면은우리양평에도관광휴양지를해주겠다이러한시행령을바꿔주겠다”그때까지만해도이것이추진할때까지만해도이게대세였습니다. 그러나하여튼결과에의해서이게되지를않았기때문에이때돈이나가는건반대급부가아니,이사람들한테용역을줘서용역을쉽게얘기하면선급금정도이렇게생각을하면되겠습니다. 그것이중간에포기가됐기때문에계약할때이것을여기서이행증권을받는다든지그런저거는없어도그때취급이가능했었던것입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잘알았습니다.거기에대한증거자료를나중에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9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08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8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