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용운
강용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9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각과 소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에 앞서 이윤원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윤원
이윤원사회산업국장
평소 구정에 많은 협조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용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은 재원 자체가 열악하면서도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예산은 우리 주민과 직결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특위 위원이신 우리 김종태 위원께서는 특위에 가더라도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만 준비하시고 다른분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복지과 소관 추경안설명)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136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우리 복지과에서 지금현재 시간외 근무는 어떤 업무를 위주로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사실 복지과 업무가 많은데 인력은 구조조정 때문에 국장님을 빼고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를 하지 않으면 복지업무나 기본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적어도 세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사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연간따질 때 20시간이 넘습니다만 한도가 20시간 되어 있기 때문에 23시간까지만 달고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은 단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더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수당을 나갔다고 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복지담당을 위해서 가장 근무를 많이 하는 우리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꼭 저녁으로 남아서 근무를 하고 업무가 많은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요, 과장이면, 과장, 계장이면 계장, 주무면 주무, 8급이면 8급, 9급이면 9급 이런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특정직원을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16명 전공무원이 대부분 세시간 이상은 특근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기본 시간외 수당을 주는 것이 몇시간까지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23시간까지.
종태
김종태위원
줄수 있는 한도는 얼마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7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일이 많고 누구인지 잘 모른다고 하는데 가장 업무가 많고 가장 일 많은 사람이 지금 한달에 과장께서 몇시간정도 시간외 근무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거의 72시간 이상은 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몇 명정도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5명, 16명 과장은 저는 좀 일찍 갑니다만 거의 15명은 하루에 세시간 이상 근무를 더 합니다. 보통 6시에 퇴근입니다만 9시 이상 되야 퇴근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일단 공무원들이 근무를 할 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만큼 시간외 수당이 안가는 것이 많이 있는데 왜 법적인 최고 수당을 받을수 있나 묻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지금현재 구청에 보면 업무를 가장 많이 보는 부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3시간 못 찾아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15시간 찾아 먹는 사람도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15시간은 기본으로 나가지요? 그럼 결국은 8시간밖에 못찾아 먹잖아요, 그럼 복지과장께서 요즘은 복지정치입니다. 복지시대지요,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가장 일이 많이 있는데 복지 담당자들이 정말 애를 먹고 고생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부서의 장으로서 과연 23시간외에 과연 과장이 시간외를 올린 것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묻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이 23시간 넘고 72시간이 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과장이 판단을 정말 고생하고 이 사람이 업무가 많다고 판단될 때 사회복지과에서 몇 명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참조를 하기 위해서 묻는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5명은 거의 특근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특근은 보통 몇시간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세 시간 이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매일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매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 가다가 한번씩 개인집에 행사가 있어서 일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주당 5일이상은 특근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과장께서 23시간외에 그 과에 시간외 수당을 건의를 해 봤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공식적으로는 건의를 안하고 사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총무파트에 상담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구청 타과에 일부과는 제외하고 특정시간 특정계절에 특근을 하는 부서가 많기 때무에 부서간에 형평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부서 이기주의를 조장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데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과장께서 아까 분명히 하루에 세시간정도는 매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요, 이것 녹음 녹취 다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는 공직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어느부서를 막론하고 구청에 실정이든지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복지과에 일이 많이 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직원들이 일을 한 만큼 과연 수당을 시간외 수당을 과장이 생각하는 만큼 건의를 해서 가지고 가는지를 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23시간씩 끝이 났는지 아니면 부하직원을 위해서라도 몇시간이라도 건의를 해 봤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공식적으로는 건의는 안 해봤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냥 말로 이야기 하니까 타과도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고 이야기 합니까, 아니면 올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구청 나름대로 전부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부서에 더 주므로서 전체적인 파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 범위내에서 타가도록 권고를 받고 직원들도 저는 오히려 직원들한테 더 시간외 수당을 주도록 노력하기 보다도 설득하는 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타부서에는 시간외 수당을 23시간 이상 찾아준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회복지과장은 왜 그럽니까, 왜 설득을 시키려고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금액만 따질 때 더 찾아주는 것이 과장으로서 도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구청 전체 숲을 볼때는 불만이 있더라도 설득하는 쪽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과장께서는 구청 전체를 생각해서 지금 나간다 그 이야기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다음에 138페이지 동근무수당은 동에 주는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당초에 28명이 배치 되었다가.
종태
김종태위원
이번에 18명이 추가되어서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5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늘어난 인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현재 18명이 구청에 들어와 있습니까, 동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에 다 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혹시 구청에 인원이 배치 되었나 싶어서 물어본것이고.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민복 위원님.
민복
박민복위원
사회복지직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인데 당초에는 이렇게 33인으로 해서 3만원해서 이렇게 했는데 21인이 더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TO가 21명이 늘어났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계획은 33인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바뀐 이유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연말에.
민복
박민복위원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이 21인이 더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TO가 21인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사람에 대한 수당이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복지직 인력이 늘은 문제는 저희들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21명을 늘여 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리고 한가지 경로체육대회가 당초에는 10만원씩 수송차량비를 했는데 그때는 삭감도 안하고 전부 했는데 어찌하여 바로 추경에 배를 올렸느냐 그것이 또 의심스럽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 과단위에서는 300만원 이상으로 동당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면서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위원님들이 너무 적다고 해서 2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번에 그것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더 올려가지고 추경에 동당 30만원씩 지급하기로.
민복
박민복위원
의회 의원들은 할것도 없이 그럼 당초 기획실 예산을 짤 때 자기들 임의대로 깎았다가 또 넣고 추경에 또 갖다 붙이고 이런 방식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재원 예산파트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부득이 하게 삭감을 해서 의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에 설명을 충분히 들여서 이번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되었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계획없이 올려주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서 원래 과장께서 요청하기로는 원액그대로 했는데 거기서 삭감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 말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저번 본예산 다룰 때 이것을 가지고 원천 그것했는 예산 요구를 했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는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하여 들쭉날쭉 기획실에 예산을 짜는 사람이 칼자루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취지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칼자루라기 보다 예산부서에 재원을.
민복
박민복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돈 200만원, 300만원 여기서 절감을 해서 그것이 예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정보가 부족했고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당시에 깎여서 올라왔지 않나하는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저희실무진이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139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여성 업무추진비라고 하는데 현재 여성 업무추진비는 어떤 계통에 씁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행사할 때 하고 여러 가지 여성 양성 평등업무 이런 켐페인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거기에 다른 예산이 없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여성 업무추진비인데 행사에 왜 여성업무추진비를 구에서 1,200만원씁니까? 여성들 우리 임의보조금 안 나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부 나가기는 나갑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단체 독단적으로 행하는 행사는 임의보조금 나가는 것을 자기들이 하는데 우리들이 행정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을 펼칠 때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유도를 하고 그래서 식사비도 제공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구청에서 모든 여성들 업무하는데 지금 보조해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보조가 아닙니다. 행사할 때 식사비도 하고 여기 필요한 경비도 좀 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주로 누가 씁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거기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우리가 1,100만원 잡아줬는데 100만원 더 올라서 1,200만원인데 현재 얼마 남아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전부 기초생활보장 업무만 해서 추진을 했는데 감사때 여성하고 복지업무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외에 쓴 것이다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몇번 행사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행사는 우리가 24개 단체인데 이것을 여러 가지 종합해서 몇건이라는 것은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 과장께서 1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은 혹시라도 어떤 것이 있으면 필요할까 싶어서 100만원 더 올린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행사가 어떤 행사에 쓰이는지 누가 쓰는지 이때까지 썼는 자료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는 당장은 못 가지고 오고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일까지 가지고 올수 있어요, 계수조정할때까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일까지 가지고 올수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여성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현재 지출된 내역 그다음에 사용자 앞으로 계획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계획은 이것이 사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비도 있고 또 돌출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에 했다면서요, 거의 비슷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을때는 뭘 하겠다는 미리 사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요, 무조건 돈 쓰는 것은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기 때문에 1,200만원 숫자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맞는데 어떤 부분은 예측을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할때까지 요청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김종태 위원 자료요청 한 것을 될수 있으면 내일 오전까지 부탁 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국내여비가 지금 이번 예산서보니까 각 부서마다 다 올라와 있는데 각종 고지서 송달 및 현장확인 업무추진이라고 하면서 각부서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뭘 송달하면서 현장 업무를 뭘 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동에서 고지서를 전부 송달을 했는데 이것이 동에서 송달을 못하고 구청 각과로 봉사담당동에 송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외에 세금고지서라든지 봉사담당 예를들어 수해 났을 때 가서 파악을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사회복지가 동에서 지금 업무가 올라왔습니까, 업무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에 업무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복지업무가 동에 있는데 왜 구청에서 합니까, 현재 인원도 많이 내려주고 있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 업무외에 예를들어 세무과에서 발급하는 세금 고지서가 사회복지과에 할당이 됩니다. 지금현재 신천3동이 봉사담당 동인데 거기에 고지서를 사회복지과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통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송달하라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세무하고 사회복지는 다른데 분야가 왜 거기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각과로 동당 각종 단체에서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천3동 같은 경우에 우리 사회복지과가 전달하고 어느과는 어느동에 전달을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세무과 고지서를 사회복지과에서 전달을 한다 말입니까? 통장들이 다 해주잖아요, 통장들 고지서 수당이지불이 되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다 관장을 안하고 우리 동 담당하고 우리 직원하고 통장님하고 우리 직원하고 협의를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현재 과장께서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의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대답만 하세요, 지금 현재 동에 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올라왔으니까 사회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인원이 사회복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럼 결국은 세무과 고지서도 여기서 수령해 간다 그래서 통장이 같이 갈라준다. 다른 고지서도 사회복지과 인원이 한다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이야기가 안 맞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현재 앞에 보면 세무과하고 총무과하고 고지서 배달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세무과로 올려서 세무과에서 하달을 하지 왜 복지과에서 올려서 복지인원을 가지고 수당을 여기서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직원들 출장나가는데 출장비를 편리하게 주기 위해서는 각과에 올리는 것이 편합니다. 세무과에 올려놓으면 세무과에 전부 요구를 해서 세무과에서 처리 해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올릴 때 분산해서 올려놓으면 집행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각과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물은 것은 왜냐하면 현장 확인 업무추진 이것은 복지과에서 다해도 14인이 126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물은 것은 사회복지인원이 14인이 움직여서 정말 노인들하고 찾아가서 완전히 찾아가는 업무가 아닙니까, 사회복지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안 적겠나 싶어서 물어본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완전히 다른것이거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 복지 본연의 업무 여비는 따로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장 확인 업무 추진비가 나오니까 이것은 14인이 누구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과장 제외한 14인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14인들이 각동으로 갔다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결국은 사회복지과에서 세무과 업무를 다 보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세무업무라든지 다른 협조 업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세무과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봐 줍니까? 분야가 다른데 세무과에 사람 없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세무과는 인력이 많습니다만 남아돌지는 않고 세금고지서가 수천건 되기 때문에 각과로 분산안하고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동에 전부 내려보내서 동에서 통장한테 전달하고 했는데 현재 동을 거치지 않고 과로 와서 바로 동에 하는 일을 각과에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세무과에서 세무고지서를 사회복지과에서 동으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통장한테 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가서 통장님이 전달해 주면 하고 통장님이 거부를 하면 저희들이 직접 전달을 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결국 세무과 고지서를 사회복지과로 고지서를 보낸다, 확실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총무과 고지서도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총무과 고지서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복지과 업무가 그렇게 많은데 세무과 업무까지 봐 줄수 있어요,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어려울때는 과별로 서로 도와가면서 산불이 났을 때 각과에 동원되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비상근무지만 이것은 다르잖아요, 고지서는 세무과에서 당연히 날라야 되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세금고지서도 특정기일내에 전부 송달이 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각과에 협조없이는 세무과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과장이 알기로는 전부서 다 해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통별로 우리 직원이 전부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부서도 다 되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봉사담당동이 다 정해져서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각부서에서 세무과 고지서를 받아서 어느동 지정된 동에 통장한테 갔다 준다 말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럼 동구에 각부서별로 총괄적으로 받아 모아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동사무소 갖다 준다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는 안 가져갑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일괄적으로 여기서 붙인다는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만 우리 김종태 위원께서 안 헷갈리고 바로 알아듲지.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께서 업무를 숙지를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숙지가 안되었지 싶은데 우리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정원조례를할 때 복지사들 동에 내 보낼 때 동에 협조를 그 업무만 하지말고 다른 업무 겸용해서 할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라 이래서 구청에서 책임지우겠다 해서 그런것도 있었고 지금 우리 고지서 송달 이런 업무는 우리가 알기로는 본위원도 그렇게 알아요, 본위원 송달하는 것은 통장한테 가서 그것을 전달해 주시오라고 통장한테 주는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세무과에서 못하는 것을 사회복지 업무와 연계되는 부분을 고지서 송달하기 위해서 붙이고 하는 비용이지 통장한테 찾아가서 전달해 주시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세금 고지서 뿐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담당동에 가서 수해 파악도하고 복구지원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본위원이 듣기는 전달이 잘못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을 사회복지하고 연관이 되어서 동장들한테 가서 우리 사회복지업무하고 연계를 시켜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고지서 송달을 하는데 무슨 구청에 세무과것을 맡아서 분배를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상 이것이 안 맞아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예산을 다뤄서 추경성립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잘못된 것은 효율성면에서 안되면 바뤄야 됩니다. 본위원이 봐서 그런쪽으로 우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연계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업무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 되지 그것을 세무과 우리도 거기가서 이것하기 위해서 합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전달밖에 안되는것인데 실무자하고 계장하고 연구를 해서 답변을 새로 김종태 간사님한테 답변을 새로 해 주시오, 내가 봐서는 안 맞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을 한번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발부되는 고지서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고지서하고 우리 아까 긴급시에 봉사담당동에 나가서 파악을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업무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 사회복지에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위원 동에 한 직원이 사회복지에 근무를 하는데 실제 출장가서 행여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조치를 할려고 하니까 시간이 별로 없더라니까 시간이 없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일이 그만큼 많은데 이것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 말씀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 부분을 풀어야 되니까 돈은 우리가 기 성립을 시키고 돈은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해 주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뿐만아니고 아까 각종 고지서하고 다른 봉사담당동을 지원하거나 조사하거나 그런 업무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도 사회복지과 직원이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봉사자들이 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인원을 차출받아서 소속에서 누가 합니까,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 담당자 거기서 누가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절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재산세라든가 대납기 안 있습니까, 고지서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되면 세무과에서 서무담당 회의를 해서 봉사담당 통에 고지서를 수령 해 오면 봉사담당 구역 직원이 고지서를 들고 나가서 통장님하고 바로 전달을 하거나 통장님 부재시나 통장님 전달이 불가능 할 때는 직접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결국 사회복지과 직원이 한명이 고지서 담당자가 하나 있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기 업무는 따로 있고 이것은 특정.
종태
김종태위원
가지고 나가면 하루만에 다 못 갈라줄 것 아닙니까? 통장 없으면 다시 가야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 업무는 누가 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물론 공백기간에는 계장이나 그런 사람이 대행을 옆에 사람이 대행을 할수도 있고 어려운 일은 본인이 출장을 갈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업무를 좀 미뤘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많으니까 이것은 안된다 타부서에 많이 주라는 건의는 해 봤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구청 전체적으로 봉사담당 구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만 못하겠다는 소리는 하기 힘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건설과 이런데도 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봉사담당구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나는 처음들어보는 소리인데요.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참배 이것은 해마다 지원이 나갔습니까? 계속 추경에 올라왔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산 계상이 빠졌습니다. 빠져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국립묘지 참배는 몇월달에 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8,15하고, 6.25때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1년에 몇번을 참가를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체경비로 하는때도 있고 한두번씩 합니다. 한번은 지원을 해 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그 사람들 단체들 차를 맞춰서 갑니까? 우리 구청에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전송은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지금 계속 지원이 되었다 말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이것 지금 언제 준공할 예정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7월말에 준공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에 승인을 받아서 한달간 연장이 되어 있어서 곧 준공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어디서 누가 짓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더불어 복지재단이라고 수용인원은 52명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누구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사장이 서정희씨라고 여자분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아는 사람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인사는 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지금 장애인 이런쪽에는 국가적으로 많이 도와줘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계획도 없이 9월달인데 추경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 저 사람들이 언제부터 지었는지 모르지만 공사는 얼마나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98%, 99% 가까이 됐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언제부터 시작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공사가 올해 초부터 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사회법인 단체나 그래서 설립해서 하겠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미 장애인 주간보호 센터하고 장애인 재활 작업장이 기 설치되어 있는데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을 추가로 더 건설하는데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서 100% 국비, 시비로 운영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국비 시비라도 잘 운영이 될수 있도록 독려를 잘 하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142페이지에 자산 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가 복지과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고속복사기가 없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한 개 있었습니다. 국 주무과에 사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노후되어서 질이 안좋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올려서 업무를 빨리 빨리 보도록 하지 꼭 추경에 올려서 살려고 하면 12월달 되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우리가 거론을 했습니다만 재원사정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꼭 필요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기 위한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원안대로 계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급하면 필요하면 여기 뒤에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성립후 선집행이라고 많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구청이 많이 해 나왔고 이것은 과장 능력입니다. 정말 필요하면 의회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해서 먼저 사 들여놓고 업무를 보고나서 올리든지 안 그러면 초장에 올리든지 왜 이런식으로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추경성립전에 집행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외상을 해 놓고 나중에 의회다 이야기 하는 것은 범죄로 생각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이야기 잘 나왔어요, 그럼 선집행한 것은 교부금이라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선집행이라고 마음대로 쓸수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교부금은 제가 알기로는 우선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쓰고 나중에 의회에다 승인을 받는 것으로 추후 승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때까지 동구청이 그렇게 해 나왔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경우가 좀 틀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구청이 교부금 아니라도 선집행을 해서 나왔다니까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다른 부서에는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김위원님 이것을 좀 계상을 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본위원이 안해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 정말 업무보는데 급한 것 같으면 왜 지금 올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부서에 일을 밑에 직원들이 일을 편하고 잘 할수 있는 것은 과장 능력에 달려 있는거에요, 과장이 아무리 근무가 FM 대로 한다고 해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직원들이 우러러 봅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직원들한테 배려를 하느냐 그것이 과장 책임이라니까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본본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문제는 당장 그렇게 추경성립전 집행하듯이 그렇게 할 사항이 긴급한 것은 아닌데 한 대가 겨우 수리를 해 가면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비용이 많이 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내년에 해도 되겠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수용비가 많이 들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은 그 부서에 정말 일할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은 과장의 능력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과장 설명도 우선 쓰고 있다 그럼 내년에 써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 다기능 사무기기 없다고, 복사기 없다고 해서 업무가 마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업무가 조금 늦고 힘들어서 그렇지, 맞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업무를 능률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구입을 하는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찍 해서 선집행 필요한 부분은 의회 올라와도 얼마든지 해 줍니다. 위원들이 왜 공무원들 필요한 것을 왜 안해 주겠습니까? 막상 하고 나서 이야기 안하고 하니까 안 해주지. 정말 필요한 것은 해 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도 그런쪽으로는 융통성을 발휘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을 참조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무기 업무는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부서에 필요한 이런 부분에는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추경에 올린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필요한 것을 추경에 올려서 연말 다되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있는 것이 정수를 따기 때문에 정수가 확보가 안되고는 예산을 올릴수 없습니다. 정수가 하나 있는 것 하고 하나 더 땄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산부서에 사실 힘이 드니까 부서에 이야기를 하면 자기부서에는 다 하는데 타부서 안해줄 리가 어디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있지요, 이것이 추경에 반을 우리 구비를 잡아도 본예산에 잡을수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원래 작년에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 다 잡혀 올라갔는데 올해는 재원 사정 때문에 당초 예산에 못잡고 추경에 잡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추경에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안해주면 복지관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나는 솔직한 말로 우리 정과장님이 정말 능력이 있고 잘하시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분명히 이것은 큰소리 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3억9,000이 내려왔는데 구비를 3억을 왜 안 잡아 주겠습니까? 이것을 추경에 잡는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운영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해 보세요, 난리입니다. 복지관 운영하는데 삭감을 했다고 난리가 나요, 복지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 해줍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 구민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장 가족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복지관은 우리 위원들이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추경에 이렇게 올립니까, 지금현재 다른 예산을 보면 시비와 국비가 내려오면 전부 본예산에 다 올라갑니다. 이런 것을 안해줬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일부 쓰고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우리가 지원을 한 금액으로 쓰지.
종태
김종태위원
안줬다고 하면 어떻게 할렵니까? 이것은 솔직한 말로 위험한 짓입니다. 내가 예결에 올라가서 한번 물어볼것인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우리 과장께서 절대로 반대를 하십시오, 이것은 원래 잡아주게 되어 있잖아요, 삭감을 할려고 하면 교부금 내려왔는데 왜 구비를 삭감할려고 하느냐 그것은 우리 구에 위에 간부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과장께서 구청을 자꾸 예산 때문에 걱정을 해서 이야기 하시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할 것은 미리 해 놓아야 다음에라도 다른 예산도 잡을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조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 본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우리 정과장 능력있다는 과장 능력 발휘를 해 보십시오, 사산에서도 복지과에서는 최대한 우리도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할 때 힘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말씀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145쪽에 경로당 운영비에 시비는 추가 안되고 구비만 추가 시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7만원씩 계상을 했다가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증액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때 한달에 8만원씩 주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고 추경에 증액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증액을 2,000만원하던, 4,000만원하던 좋은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시비를 확보를 많이하는 것이 좋잖아요, 복지는 시비 교부금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아예 시비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를 얼마를 추가하든지 관계 없는데 지금보면 기존 시비에서 구비만 추가된다 말입니다. 구비만 2,000만원 추가 된다 말입니다. 시비가 2,000만원 추가되어야 좋은데 오히려 구비가 추가되니까 지금 묻는것입니다. 왜 시비를 많이 안 받아오고 구비를 추가 시켜야 되는지를?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희들도 일부 노력은 일부 했습니다만 다 확보가 안되었고 원래 50대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50대50같으면 1,000만원을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를 2,000만원을 보탤테니까 너희가 2,000만원 내놓으라고 하든지 구비 1,000만원 보태니까 1,000만원 내놓으라고 하든지 이것은 할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돈이 모자란다 우리 구에서 돈이 없지만 1,000만원 낼테니까 1,000만원 더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구비만 2,000만원 올립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노력은 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못하면 구비도 까야 됩니다. 시비 확보 못하는데 구비가 왜 들어갑니까? 아무 경로당이지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삭감을 해 버리면 연말에 운영비가 못 나가는 입장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참조를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경은
안경은위원
신덕이 어디입니까? 요새도 경로당 신축을 부지매입해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 2억7,4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과목을 분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계획을 할 때부터 과장이 알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이 신덕 어디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조일 고등학교 뒷마을이 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여기 사람이 몇 명이 산다고 지어놓은것만 해도 골치 아픈데 처음듣는 이야기인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300세대 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본위원은 처음듣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경로당 이렇게 짓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기는 특별히 300세대정도 되는데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공공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작년 연말에 요구가 되어서 올 본예산에 2억7,4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너무 많이 반영이 되었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2억7,400만원하고 이미 부지는 샀습니다. 남아서 앞으로 건축을 지어야 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럼 이것은 아까 돈이 1억8,400이 일단 이 돈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사장된 것은 아닙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앞에도 종합사회복지관 이것도 부기상 예산 1억5,000이라는 것을 설명을 과장은 그렇게 하시지만 1억5,400이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요구는 6,000만원씩 예산파트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재원사정상 우선 3,000만원 반만 계상해 주고.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과장 설명이고 본위원이 봐서는 돈이 그렇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경로당 짓는데 1억8,400 사장되어 있다가 지금 내 놓고 아직 경로당을 짓고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초에 2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덕 경로당 신축해서 신덕마을해서 2억7,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8,901만원주고 땅은 구입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기 부지매입비에서 2억7,400만원에서 부지매입비를 빼고 나머지 1억8,499만9,000원을 삭감을 하고 이것을 밑에 감리비 543만원하고 그 밑에 민간 대행 사업비 경로당 신축비에 다시 1억7,956만원을 얹으면 삭감한 금액 맞아 들어갑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럼 이돈 세울때는 언제 세웠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장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바로 집행을 했으면 상황이 그런데.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도 이것 경로당 짓는 것 지금 본위원 동에도보면 한쪽에 갔다놓고 경로당 지을때가 많이 있어요, 관리도 못하고 돈만 조금 주는 것 바라고 앉아서 자꾸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필요있다 이렇게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하여튼 앞으로는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자꾸 지을 문제가 아니고 필요한데 공감대 형성되는데 해야지 한쪽에 지어서 돈을 이만큼 사장시켜놓고 내가 잘 아는데입니다. 사람 몇이 삽니까, 빌라하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300세대.
경은
안경은위원
300세대 같으면 본동 같으면 10개도 넘게 지어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인구 비례를 한다면 그렇습니다만.
경은
안경은위원
잘 하셔서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시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해안동에 본위원이 3대때 운총에 있을 때 경로당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 그 건입니까, 아니면 그 건은 해결하고 다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같은 건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300세대중에 노인들이 몇 명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67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료좀 뽑을 수 있습니까? 10일까지 자료 올라올수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다음 송정동에 경로당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총무과 관재계에서 맡아서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짓는 것이 아니고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확실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경로당 보수비 현재 경로당이 관내에 총 몇군데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148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보통 경로당 보수비가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현재 경로당에 보수 신청 올라온 것이 몇건이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올라온 것이 다섯건 정도 되는데 어떤 것은 600만원, 1,000만원가까이 되는 보수도 있고 어떤 것은 경미하게 몇십만원되는 것도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
다섯군데 요청 올라온 것이 보수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전부 제가 파악하기로는 3,000만원 정도 있어야.
종태
김종태위원
3,000만원 맞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보수가 시급합니까? 어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청취불능)
그럼 현재 처리를 어떻게 해 놨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현재 일부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돈으로 수리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나머지 잔액이 좀 있습니다. 응급조치로 기와 떨어진 일부 142만원 남았는데 그 돈의 범위내에서 하고 또 사랑의 복지 봉사단이 있습니다. 공공근로하고 취로인부 그사람들을 이용해서 경미한 것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경로당 보수 수리 올라와 있는 요청했는 148군데에서 보수 요청이 올라온중에 몇건은 처리하고 다섯건인가 거기에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시급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시급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신축보다 현재 있는 것을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현재 관리도 못하는 이런 시점에서 무슨 신축이 나오고 이야기가 나옵니까? 저번에 본예산때 이야기 한번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 이유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치웠는데 그럼 보수비를 많이 올려서 있는 경로당을 똑바로 하든지 그러면 말썽이 없을 것 아닙니까? 다른데는 경로당을 하나도 못짓도록 하면서 이런데는 300세대에 노인인구가 얼마 되겠습니까만 이런 시급한 우리 경로당을 지어놓은것도 장마철에 물이 새서 난리를 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데 자꾸 예산을 투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 위원들끼리 이렇게 되면 여기있는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사람한테 감정이 상한다고요, 우리 위원들은 동에 위원 아닙니다. 동구 의원입니다. 전체를 골고루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 위원들은 보면 자기동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감정이 생겨요, 이런 것이 생기기전에 우리 부서에서 잘 해야 됩니다. 아예 경로당 보수비를 더 올려서 원만히 하든지 경로당에 보수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 소리 안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좀 잘하고 다음에 새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취지인줄 알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있는것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의 복지 봉사단도 구성을 해서 그렇게 응급처치를 하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급하면 3,000만원 올려라 말입니다. 본예산에 올려봤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올렸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우선 1,000만원만 연말까지 쓰고 내년도에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장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올라온 동별로 부수에 응급조치 해 놓은것하고 시급한 내역서 어떻게 시급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뽑아서 가지고 오세요. 내가 지금 추경에 이야기 해서 할께요. 무슨 행사하는데 돈 다 쓰면서 이런 시급한데는 예산을 깐다 말이요? 과장 분명히 이야기 했다고 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께선 김종태 위원 자료 요청 한 것을 명심하고 올려주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추경성립전에 집행했는 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동에 여성들 참가해서 상을 탔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회에 의논을 해 봤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번에 도위원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3월달에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도재준 사회산업위원장 계실 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안 그래도 각 분과별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번에 전부 위원장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위원장은 사람이고 우리 위원들은 사람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 사업하나 때문에 위원님들 전부 모시고 설명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여기 예산은 위원장 혼자 집행합니까? 다른 위원들은 몰라도 돼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 생각에는 위원장님한테라도 설명을 드려야 도리가 아니냐 이래서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도재준 위원장한테 몇건을 이야기 했어요, 여기 있는 것 다 이야기 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때 보고서를 계획대로 집행할 예정이다.
종태
김종태위원
보고서 같으면 우리 상임위원들 다 하나씩 올려주든지 그럼 현재 저번에 박민복 위원도 계시고 강용운 위원장도 계시고 현재 저번에 사산에 두분이 계시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때 상황이 도재준 위원장님이 별도로 오셨기 때문에 드렸고 위원님이 안계시는데 보고서를 올려 놓는것도 결레에 해당이 안되나 싶어서 못 올려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추경전 집행을 언제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부는 한것도 있고 앞으로 할것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집행은 썼다는 말 아닙니까? 안 썼는 것은 추경전 집행을 안 써야 되지 그럼?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부 추경성립전 집행을 내부적으로 품의를 받았기 때문에 집행으로 봐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부적으로 그럼 의회에 품의는 안받고 내부적으로 받으면 되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의회는 나중에 전부 승인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당시에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나중에 승인을.
종태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운영총무위원회 있을 때 총무과에서 우리 과장도 알고 계실것입니다. 시에 상금을 타가지고 팔공문화원입니까? 정보문화센터 거기 에어콘을 하나 들인 것을 선집행한 것을 알고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잘 기억이 안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물론 자기들이 우승해서 상을 탔어요 타가지고 먼저 들였습니다. 우리 예산이 추경 올라갈 때 보류를 시켰어요, 담당자가 와서 과장, 계장이 와서 통사정을 했습니다. 왜냐 현재 우리 썼는 것 집행을 안해주면 과장이 물어야 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럴 용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아무리 국가 돈이지만 전체 국민의 혈세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왜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기 뭐하러 나와 있습니까? 과장들하고 싸우려고 있습니까, 과장들 하고 음성 높일려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제에서 우리가 선출이 되어서 과연 이 예산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공무원들의 견제 기구 아닙니까? 이러면 집행부도 그것을 알면 이야기나 한 마디 해야 될 것 아니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 드렸지만 돈 1,000만원을 집행하면서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드릴 기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리듯이 도위원님 계실 때 설명을 드리면 안좋겠나 해서 설명을 드리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 과장입장입니다만 추경성립전 집행 이것은 물론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되는 사항이고 보고드려야 마땅합니다만 과거에는 이것은 당연히 집행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위에서 보조금 내려오는데 선 집행하고 나중에 승인 받는 부서에 승인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하는 도리는 일단 사전에 보고는 드려야 안되겠나 싶어서 전에 위원장한테 보고를 드리고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과장 말씀대로 잘해서 상금 타가지고 법으로는 교부금은 지정되어서 쓸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지만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의회에 걸러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말처럼 돈 1,000만원가지고 일일이 위원들한테 이야기 하기 힘들었다고 하는데 100만원 변상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과장 100만원 변상하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붙잡고 이야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것은 바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는 이 부분에는 의회를 경시한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오히려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오히려 귀찮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떻게 귀찮게 합니까,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나가는지 어디서 왔는지를.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모르게 써가지고 유야무야 없애버리면 하지만 나중에 다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의회 승인문제 때문에 신경을 써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이것이 사산 문제만 아닙니다. 지금 각 분과별로 다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위원들이 들고 일어난다 싶어서 긴장된 상태에 있어요, 이런 것은 아무리 교부금이고 하더라도 의회에. 그럼 밑에 교부금 이런 것은 뭐하러 합니까? 선집행 다하고 말지 뭐하러 예산을 다룹니까? 교부금 안 많습니까? 이런 것 바로 쓰지 뭐하러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성주간에 하는 행사도 있고 시기를 일실하면 효과가 반감하고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썼지 위원님들 무시하고 경시하는 모르게 써자 이런 쪽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충분하게 이것은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못 써도록 안합니다. 왜 교부금을 못 써도록 합니까, 시비, 국비는 얼마든지 받아서 써라고 안합니까, 못써도록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과장이나 국장이나 청장이나 이것은 하나에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의 예의입니다. 알고 쓰는 것 하고 모르고 쓰는 것 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저혼자 이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만 물론 예결특위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선집행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의장단에서 어떤 결정이 내릴 것입니다. 그것은 참조로 아시고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혹시라도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라도 여기 보건소 보면 올라와 있어요, 그런식으로 해 줘도 우리가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당시 이것이 집행할 때 선거직후 6월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다시 모이게 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넘어간것이지 항시 우리 보고드릴 기회만 주면 뭐든지 보고를 드립니다. 기회가 안되니까 못 드린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집행 한 것을 때에 따라 저도 위원장 자리에 있습니다만 위원장한테 의논할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상임위원회 할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 가르쳐 드리는 것인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전직에 3대때 도재준 위원장한테 보고를 했더라도 또 안들은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 안 좋잖아요, 그럴때는 어쩌다가 보니까 아니면 전체다 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사정에 따라서 보고를 못했다고 그런식으로 해 주시면 못들은 위원님들도 기분이 괜찮을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괜찮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위원장하고 수의할수도 있고 때에 따라 못할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참작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395페이지 잔액반환금 630만원 이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국시비 잔액집행 반환금이 해마다 이정도는 나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구비가 지원 덜되어서 나왔어요, 아니면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국시비 집행 잔액입니다. 이정도는 해마다 남습니다. 계획을 딱 떨어지게 못 맞추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주로 어디서 남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의료구료비 돈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현재 보육시설 직원들 어린이집 교사들 견학가는 것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언제까지 갔으며 현재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참조를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김종태 위원님 자료제출한 것 명심하시고 내일 될수 있으면 빠른시일내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경제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시설비에 지역특화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여기에 농림부에서 애당초에 예산을 준다고 해 놓고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고 해서 올해는 사업을.
용운
강용운위원장
금년에 묘목을 구입을 했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추경을 해서 이번에 구입할려고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156페이지 2001년도 논농업 직불제 사업 추가지원하고 그다음에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하고 현재 이것이 뭘 지원해 줍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직접 논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해주는데 위에것은 2001년도에 돈이 없어서 다 안주고 남은 3,700만원이고 밑에것은 2002년도분입니다. 올해 12월달 되어야만 지불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뭘 지불해 줍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것이 1ha당 40만원 돈을 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40만원 주는데 뭐하라고 돈을 지불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농사를 안지으면 쌀값도 헐어지고 하니까 이것을 해 주므로서 농민들 사기도 앙양되고 전국적으로 주고 있는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농사지으라는 권장사업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몇 개동에 지원 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이 1,171세대입니다. 면적은 408ha 300평당 10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다음 시설비에 보면 지역특화 사업 이것을 왜 없앱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농림부에서 국비인데 돈이 없다고 해서 안내려와서 올해는 취소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당초에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돈을 줄려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종태
김종태위원
못주겠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2003년도에 한번더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다음에 과수품종 갱신사업 묘목구입인데 과수품종을 신품종으로 나오는 것을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새로 심어라고 묘목을 구해주려고 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신품종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농가에 해 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현재 묘목구입한 연도수가 언제하고 올해 처음이지요? 작년도에 안 했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아는데요.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현재보면 묘목구입을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잘 파악하고 있겠습니다만 예를 쉽게 들어서 내가 사무나무라고 갖다 심었는데 복숭아가 나왔고, 복숭아 나무라고 심었는데 자두가 나왔어요, 이런 것이 허다합니다. 과장 그런 이야기 안 들어봤어요? 품종이 예를들어 사과라고 심었는데 나중에 결실할때보면 복숭아가 나온다고 이것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품종을 하나 이야기를 해서 신품종을 심었는데 이것이 아니고 다른 품종이 나왔다고 나무를 애를 먹고 키워놓으니까 뽑아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묘목을 구입을 한 묘목소 거기에 작년도하고 작년도 몇그루를 구입했으며 어디어디 나갔는지 정말 필요해서 줬는지 아니면 중간에 빠졌는지 98년도부터 묘목구입한 것 하고 그다음에 동별로 지원한 인원이 나올것입니다. 그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할때까지 자료요청을 합시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자료요청한 것을 내일까지 꼭 올려주시고 금년도에 묘목값이 1,500만원 잡혔는데 그럼 농민들한테 돌아갈 때 전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줍니까, 아니면 자부담 몇%하고 구청에 몇% 지원을 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자부담이 40%고 구비 60%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말씀하신대로 농사짓는 사람이 복숭아 나무심어서 사과 연다는 것은 김종태 위원한테 미안합니다만 그것은 좀 힘든 일인데 품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복숭나무도 보면 여러 가지입니다. 올 복숭아를 심어야 되는데 늦복숭아가 나오고 늦 복숭아를 심어야 되는데 올 복숭아가 나왔다 이것은 사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일 나무는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사실 근거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상적으로보면 공무원들이 농원에 가서 구입을 한다 해도 만약에 농민이 심어서 최하로 3-4년 키워서 수입 볼단계에 농민이 생각했던 열매가 열리지 않고 다른 열매가 열렸을때는 시기적으로 이랬을때는 농사 피해가 많으니까 이것을 조금 저것 해서 저도 사실 몇 년전에 매실나무를 얻었는데 사과가 나오고 복숭아도 나오고 온갖것 다 나옵디다. 이것을 조금 명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부담이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과거에도 자부담이 들어갔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모르는 것은 계장한테 물어야지요, 작년 2001년도부터 자부담을 하고 99년전에는 무상으로 줬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복숭아고, 살구고, 사과고 묘목을 구청에서 구매를 할 때 묘목 전문적인 그사람들한테 구매를 안합니까, 그것은 어디가서 구매를 합니까? 이것을 구매를 하면 어지간해서 구분이 될것이고 가지고 오면 분배를 할 때 필요에 따라서 구매를 하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안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내가 알기로는 키가 얼마고 표고가 얼마고 그렇게 구입을 해서 농민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구매를 어디서 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산업계에서 하는데 그것은 일반 업자한테 하지 싶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모종이 바뀐다고 하면 그것은 농민들한테 이해가 안되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것은 있을수가 없지요.
경은
안경은위원
모종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농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사를 망치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도 이해가 안가는데 동사 짓는 사람이 눈을 보면 몇 년생이고 이것이 어떤 그것이고 어디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지 무턱대고 40% 자부담하면서 우리는 400% 물어줘야 됩니다. 400% 물어줘도 그 사람이 인건비하고 못해준다고 과장 이 말이 자꾸 안나오도록 우리 위원들이 들은것도 있고 본것도 있으니까 이야기 하지 아무 근거 없이 이야기 하지는 않을거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올해는 좀 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1,500만원이라고 하면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농민들로 봐서는 그것이 나중에 성목이 되어서 과수를 추수할때는 굉장한 돈이고 인력이 낭비되고 하는데 그렇게 과장은 잘 판단을 하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묘목을 구입을 한다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자료요청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현재 본위원이 볼때는 그냥 계약을 해서 사가지고 주민한테 주고 나니까 키우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위원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었어요, 이것을 바꿀수가 없느냐 이런 건의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구입을 한다면 묘목 업주하고 구청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는 없지요, 그냥 주고 사는 것 밖에 없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단가 계약을 할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특약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을 참조를 했다가 특약란에 기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팔았는 묘목이 만약에 사과나무 같으면 사과나무도 여러 가지 예를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과 같으면 사과도 아오리가 있고, 부사가 있고, 홍월도 있고, 홍도도 있습니다. 내가 심을때는 홍월을 살려고 분명히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오리가 되었다 말입니다. 이러한 자기가 요구한 묘목이 아니라서 피해를 입은 것이 많다고 지금 구입할 때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물어서 이것이 만약에 아닐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특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속이지를 안합니다. 그런 것을 과장께서 좀 참조를 하셔서 다음에 구입할 때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묘목을 사서 갈라주는 것은 지금현재 자부담이 본위원도 작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무상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요청을 할 때 골고루 신청을 받아서 토지면적에 따라 무조건 10그루 달라고 하면 줄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소유 토지 몇평의 몇그루 지금 현재 1,500만원 예산줘서 살때는 만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품종이기 때문에 조선 사람은 공짜라고 하면 잿물도 마음대로 마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부담은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묘목을 바꾸려는 사람은 많아요, 특히 포도 가는 사람들 포도가 앞으로 안됩니다. 그럴 때 요청이 많이 나올것입니다. 누구를 많이 주지 말고 자기가 소유하는 평수에 따라 갈라 주시라고요, 그런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참조를 하셔서 서로간에 농민들이 왈가불가 안하도록 구청에서 잘 판단하셔서 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태 위원이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2002년도 할 때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김종태 위원 이번에 설명하는 것을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겠지만 담당계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평수대로 맞춰서 달라는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주문제로 하되 작년부터 대농가를 해서 보급을 했지요, 전에는 10포기도 주고, 20포기도 주고 했지만 2001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어느정도 농사할수 있도록 그렇게 작년에 배당 안했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했는줄 알고 있는데 그 담당은 그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국내여비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고 각종 고지서 송달 현장확인 업무추진이 나오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세무과에서 나오는 것을 통장한테 고지서를 전달하고 자체 고지서도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우리 과장께서는 동장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새삼스럽게 알았는데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왜 지역경제과로 줘서 보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봉사 담당 동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실과별로 봉사담당동이 있는데 동이 통폐합되어서 그래서
종태
김종태위원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보내야지 왜 부서별로 배당을 주느냐 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배당이 17명인데 17명이 그럼 한꺼번에 고지서가 나오면 한꺼번에 움직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통별로 가지고 나갑니다. 자기 시간 나는대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17인이 3일을 움직여야 되는데 17명이 움직이는 것은 그럼 세무과 고지서가 분기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이 각종 송달만 아니고 우리 자체 업무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 업무하고 포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데 왜 세무과의 업무를 보느냐 말입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우리도 각 실과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여유시간이 있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출장갈 때 가지고 나가서 전달도.
종태
김종태위원
지역경제과는 어느동 어느동 담당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우리는 해안동으로 효목1동으로 9월1일부로 변경이 되었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민간경상보조해서 평화시장 어떤 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했는지 지원 내역을.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차광막.
혜정
박혜정위원
사업계획서를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 시비로 3,000만원이 이미 나와있는데 2,000만원을 보내서 하겠다는 내용같은데 기본적인 모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아까 본위원이 듣기로 3만원증액 17인은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시에서 나온 사람 있거든요 양정담당,저 빼고 그래서 순수한 인원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각과마다 공통사항으로 되는 것같은데.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복리 후생비 아닙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그럼 이것은 정규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동사무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 답변에는 경제과에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병행해서 거기에 고지서 송달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직원들이 밖에 출장 나갈 때 주는 월액여비입니다.)
그럼 그것이 업무가 고지서 송달 업무하고 본연의 업무하고 병행하면 됩니까? 이것은 하나의 편법 아닙니까? 실무자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면서 구역담당자가 있는데 그래서 통업무를 구청 각실과에서 우리 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올8월달까지만해도 해안동을 맡았다가 효목1동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각실과마다 해당 담당통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해안동 5통, 6통 이렇게 맡고 이렇게 구청전체 직원이 동에는 담당직원이 없고 그대신 구청직원을 담당해서 그래서 고지서 전달이라든가 조사라든가 통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자기 개인 차를 타고 가니까 기름값 정도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비가 인상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업무는 구청 전체 업무에 대한 것을.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고지서가 많은데 각 실과마다 고유업무가 많은데 세무과가 아니고 다른 총무과나 기획실이라든가 아니면 건설과라도 저희들한테 결재를 받아서 통에 관계되는 업무를 협조가 오면 저희들 통 담당자들이 일을 해줘야 되고 저희들도 다른 실과에다가 구청전체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하면 통담당자별로 일을 맡길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왜 그러냐 지금현재 되어 나가는 그런 사항인데 의회는 잘 몰랐는데 실제로 동사무소 일을 구청으로 이관을 하다가 보니까 구청에서 맡겨놓고 돈 3만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증액시켰다는 결론이고 고유업무하고 전체 구청에 일을 이러한 고유업무하고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한다 그래서 해 보니까 어때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우리가 한달동안 계속 출장나가고 나서 5만원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다른 물가도 오르는데 그래서 5년만에 3만원 더 올려서 월8만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 싶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보통 기업하는 사람들이 경제과로 신청을 하는데 경제과는 서류만 해줘서 대구시로 올려서 대구시에서 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것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러면 해당되는 것은 어떤 업종을 가지면 자금을 얻을수가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업종은 제조업체, 호텔, 벤처기업 유망업종은 거의 다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최저는 얼마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최고는 3억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우리 동구에 신청한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올해 우리한테 통보가 온 것이 129억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현재 자금 조달 사항이 내려왔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우리한테는 인적사항만 오고 은행에서 돈은 자기들이 다 안 찾아갑니까?
용운
강용운위원장
중소기업자금이 내가 1억을 신청을 했으면 신청한대로 다 안나오고 5,000만원을 준다는 129억 신청을 했으면 50억정도 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이 신청을 하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은행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고.
용운
강용운위원장
구청 경제과에서는 시에서 얼마 내려가는지 모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명단하고 통보만 오지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통보가 얼마정도 오는지 물어보잖아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129억3,000만원.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몸이 별로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두가지라도 물어볼것이 있으니까 좌석에 앉아서 답변을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몇시간까지 받고 있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23시간
종태
김종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야간에 남아서 근무를 많이 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2-30%는 일주일에 한두번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과장께서 지역경제과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월별로 따지면 제일 많이 근무하는 부서에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가.
종태
김종태위원
그 부서에서 제일 많이 남아서 일하는 부서가 어느부서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우리는 산업계하고 제일 많이 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산업계 주무가 김주임이지요, 김주임 남아서 한달 근무하니까 시간외근무를 한다면 몇시간 정도 하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요새 같으면 수해관계 때문에 거의 11시까지)
그렇다면 지금현재 우리 과장도 잘 알고 계시지만 법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할수 있는 시간이 몇시간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72시간.
종태
김종태위원
법적으로 72시간인데 현재 동구청에서 받는 근무수당은 23시간이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본예산보다 근무수당이 상승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우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풀예산이라는 것은 특별히 예산이 안 잡혀있을 때 각 분과별로 5급부터 9급까지 다 잡혀 있습니다. 거기 외에 사람을 줄때는 풀예산을 준다든지 23시간외에 요청을 했을 때 주고 있는데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과장 예산서 한번 안 봤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지금보면 타부서에는 본예산에서 시간외수당하고 기정하고 경정하고 다 변경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그것이 안 올라왔어요. 계장들도 올라오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모르는 것은 수의를 해야되지 지금 지역경제과는 빠졌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우리는 이돈만해도 인원이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인원이 당초 예산이 잡힌것보다 줄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줄은 돈으로 충당한다는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예.)
변경을 해야되지 올려야 되지.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것은 12월달에 하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차 추경에 한다 말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추경할 때 그때 맞추면 되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본예산 올릴 때 몇 명에서 몇 명 줄었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돈이 안 모자라니까 그대로 놔둔 모양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당초에 보면 25명이네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지금현재는 23명인데
종태
김종태위원
두명이 줄은 것이 어디서 줄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8급에서 하나 줄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고용직은 누구라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고용직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공공근로 감독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공공근로 감독관이 고용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8급하나 하고 또 한명은.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7급하나 8급하나.
종태
김종태위원
이 인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인원을 축소 했습니까? 인원 감축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예.)
그래서 당초 예산 인원가지고 여기 12.6% 올린 그 금액을 2차 추경에 정산한다 말이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다른부서에서는 다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상승된 것이 없어서 과장으로 부하들 한테 10원이라도 더 챙겨야 된다 싶어서 또 우리 위원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최대한 일하는 사람한테는 베풀어주고 또 불필요한데는 삭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는 다 있는데 지역경제과에는 없기 때문에 과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챙기지 못한 것을 챙겨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선임 담당인 공중위생담당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
당초 수입예산에 단속해서 2억얼마라고 했어요?
현재는 수입예산이 얼마입니가?
이것이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과태료 하나도 못 메깁니까?
이렇게 삭감이 됩니까? 50%도 더 되네요.
그리고 지금현재 위생과에서 심야단속반이 몇 명입니까?
주 몇회 정도 나가요?
그럼 그것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해요?
그럼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6시부터 시작이지요 그리고 두시간은 제외지요?
10시부터 나가면 그동안은 뭐합니까?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준비하는 시간도 근무의 연장이지요?
내가 공무원으로서 내가 10시되어서 근무를 나가야 되는데 내가 6시 퇴근인데 먹고 기다린다 이것을 근무의 연장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뭐로 봅니까?
근무로 봐줘야 되지요?
보통 2시까지 합니까?
그럼 다섯시간이네요. 다섯시간이면 주 몇회 나가요?
1주일에 3회정도면 4주 같으면 12일에 곱하기 다섯시간하면 60시간이네요?
60시간에 지금현재 구청에 시간외 수당 몇시간 줍니까?
위생과에서 60시간씩 하는데 10명이. 거의 이대로 맞지요?
60시간 하는데 거기에 대한 23시간밖에 수당을 안받는데 그외에 시간외 수당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럼 뭘 더 받습니까?
심야위생단속 출장비가 1인당 얼마요?
그럼 12일 같으면 만원도 안되네?
계상 시간외 수당 시간에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시간 근무하는 정도도 안되네 야간에 단속여비를 주는 것이. 그럼 이것 10만원 외에는 23시간외에 시간외수당은 받는 것이 없다 말이지요?
10만원 지급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현재 시간외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묻기 때문에 제가 사산위원회에 들어와서 추경이라도 첫예산을 다룹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 근무하는 동안에는 우리 위생과에서 실질적으로 동구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과보다 더 고생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 대가를 지급안하고 엉뚱한데 부속실이든지 조금 걸발 있는 부서에는 풀예산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부서에 나갈때는 다같이 지급해 주기 위해서 물어보는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전자복사기 540만원인데 이것 구입했지요?
보면 선집행 후 저것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산업국에 이런 일이 종종 여러번 있어서 구입을 먼저 해놓고 보고하는가 싶어서 물어본것입니다. 그런데 꼭 들여야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