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지역경제과, 남동공단출장소,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식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익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189만2천원에 0.7%인 292만원이 증가한 4억4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먼저 잡수입으로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78만1천원과 38쪽에 농지개량시설보상금 97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44쪽에 보조금으로 일제소독의 날 방제단 운영비 1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억383만1천원에 0.2%인 183만원이 증가한 8억56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존 일반보상금에 긴급가축방역소독 약품구입비 127만7천원을 재료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294쪽에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일제소독의 날 방제단 운영비로 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전자상거래 업무에 구 위임으로 인한 신고서식 유인으로 일반수용비 50만원과 취업정보센타 직업상담원에 실비인상으로 인한 행사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295쪽을 보면 취업정보센타 취업상담전문 실비보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비용이 나가는건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취업정보센타 시설이 너무 미비한 거 같거든요. 정상적으로 갖추어야 될 규격이 적은데 그러한 부분이 사실 직접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역 현안에 맞게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시설을 확충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려가지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책정해서 잡아서 올렸어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저희가 취업정보센타가 현재 지역경제과내에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지역경제과 사무실하고 재무과 사무실 사이에 취업정보센타가 원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남동구 합창단 사무실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그 사무실을 그쪽으로 넘겨주고 저희 지역경제과내 사무실을 일부 잘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민원인 편의나 오는 사람들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공간이 넓은 쪽이 필요하고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할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상태로는 그런 공간적 확보가 어렵고 지금의 취업정보센타로다 큰 불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입니다. 293쪽에 재료비 긴급가축방역소독 약품 구입에 대해서 가축방역소독 약품 구입은 연초에 해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추경에 올라올 소재가 아니잖아요?

요거는 목 변경을 한 겁니다, 금액이 증액이 아니고 지금 127만7천원인데 당초에 일반 보상금으로 돼있었습니다. 보상금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재료비로 전환을 해서,

왜 애초에 일반보상비로 잡았냐 그런 얘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거를 관심있게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볼적에는 지금 가축방역약을 한다고 보면 하절기가 지나갔잖아요, 때 늦은 감이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소독약을 일단 구입을 해서 비축을 해뒀다가 긴급 방역사항이 생길 때 쓰고자 함입니다.

글쎄 그래서 요런건 본 예산에 제대로 잡아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는 본예산에 잡아서 넉넉하게 해서 비축해놨다가 쓸 수 있게. 사실 이런 건 추경에 다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단출장소장 이광목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안 333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금액은 기정예산액 8억8,068만7천원 보다 6,428만원이 증액 편성된 9억4,49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6억2,688만1천원 보다 5,428만원이 증액된 6억8,11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동공단출장소에 책정된 정원은 13명으로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현원이 15명이 근무함에 따라 인건비 조정액 3,85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직원 현원 15명으로의 조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가 288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1,286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2억288만원 보다 1천만원 증액된 2억1,288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남동공단에 미주지역 해외시장 진출 기회 확대 및 상품홍보를 위해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인천무역사무소와 연계해서 남동공단기업체를 위한 상품 및 카다로그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출장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인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7.3% 증가한 9억4,496만7천원으로 직원 2인 증원에 따른 인건비 5,428만원이 계상되었고 필라델피아 인천무역사무소 행사 지원 상품 및 카다로그 전시회 지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및 카달로그 전시회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1,000만원 필라델피아에 가시는 거죠?

가는 게 아니구요, 필라델피아가 우리 인천광역시하고 자매결연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인천무역사무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동공단에서 생산한 제품도 일부 전시가 돼있습니다마는 남동공단에 1개 박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상품이라든가 카다로그를 전시해서 우리 제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금번 106회 정례회에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였으나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8월 29일에 행정자치부에서 인천광역시를 통해 특별교부세 17억원이 교부되어 이를 금번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목적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에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구월동 소방본부 뒤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여 당초 추경예산 4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를 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잔동 소로 1-8호선 도로개설공사 7억원, 구월4동 주민복지관 신축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남동구 재향군인회관 건립 지원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로 인해 당초 추경예산안의 예비비는 11억3,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역사회의 주민숙원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사업의 조기 추진 및 재향군인회관 건립에 대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뢰받고 사랑받는 남동구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27억2,087만원 대비 2%인 12억105만원이 증액된 539억2,19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기정예산액 282억7,573만원 대비 0.9%인 2억4,050만원이 증액된 285억1,623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44억4,514만원 대비 3.9%인 9억6,055만원이 증액된 254억5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53억6,240만원 대비 6%인 41억9,887만원이 증액된 695억6,1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세출예산액이 기정예산액 409억1,726만원 대비 7.9%인 32억3,832만원이 증액된 441억5,559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44억4,514만원 대비 3.9%인 9억6,055만원이 증액된 254억5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공원부지내 구유재산 매각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액 251억1,125만원 보다 2억1,798만원이 증액된 253억2,923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액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반시설 사업비로 계상을 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공원내 편익시설 설치 및 호우로 인한 재해복구 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금년도 예산액 346억5,306만원 보다 16억9,471만원이 증액된 363억4,778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구획정리특별회계의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분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186억114만원보다 3,854만원이 증액된 186억3,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장수지구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홍보비 800만원을 삭감하여 전기공사비로 편성하였으며 만수지구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소1-1 도로 재포장 공사 등 잉여금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도림지구 구획정리특별회계는 지구단위 계획 및 환지계획 변경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186억114만원보다 3,854만원이 증액된 186억3,968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건축자재 도로점용 세수 증대로 기정예산액 18억7,089만원 보다 1억3,100만원이 증액된 20억289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액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반영과 보안등 신설 추가분 반영 및 금번 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53억294만원보다 14억7,054만원이 증액된 67억7,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과년도 건축사 대행수수료 미지급분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8,201만원 보다 1,089만원이 증액된 9,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2001년도 부과액 조정 및 시 교부금 비율에 따른 조정으로 기정예산액 11억3,058만원보다 1억848만원이 감액된 10억2,41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액은 교통행정 분야에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비를 계상하여 금년도 예산액 8억7,923만원보다 6,217만원이 증액된 9억4,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58억4,400만원보다 9억6,055만원이 증액된 67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도시관리공단 주차장 위탁대행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예산액 58억4,400만원 보다 9억2,200만원이 증액된 67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02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남동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안전을 위한 재해복구 및 예방을 위한 현안 사업과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를 동의합니다.

네, 윤창렬 의원으로부터 전문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속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장 민병현입니다. 도시정비과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만수수영장 위탁이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해서 없었는데 요번에 위탁을 주는 바람에 1,100만원이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월초등학교 학교부지가 우리 남동문화근린공원 일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6,800만원 토지보상비를 수립해 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지에 대해서 매각한 사항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수목피해보상금은 장수동 LPG 가스 충전소에 관계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셋백하는 구간 때문에 6,500만원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만수동 109-322번지 일원 주차장 설치공사부터 303쪽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 중에서 설계를 해서 남은 집행잔액을 재활용하는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소래포구 안내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1식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구 도로가 어디인지 신도로가 어디인지 위판장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내판을 2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소래역사 주변 구조물정비 1식이 2,900만원입니다. 이거는 소래축제하는 행사장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쓰던 소래역사 주변을 정리해서 행사장을 쓰는 사항으로 행사가 끝나더라도 수시로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철조망 지저분 한 거 철거하는 것 하고 행사장 밑에 흙 깔고 폐아스콘 설치하는 예산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직영 과수원 운영 관계는 재무과에서 업무 위탁을 받았는데 작년에 재무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안하고 저희가 인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 생산은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배박스를 제작을 해서 어려운 분이라든가 경로당에 지원하기 위한 배박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내 등보수 및 신설공사는 공원에 등을 되도록 겨울에도 개방을 하고 밤 늦게도 여러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 공원조성 하다 보니까 밝은 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 설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원시설물 수시 정비 또한 저희가 골마루공원 휀스설치라든가 야생초화의 거리, 식재라든가 월레공원 산책로 보수 같은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9,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공원내 배드민턴장 설치는 담방마을아파트 옆에 골마루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원을 들여서 배드민턴장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당초 2002년 본예산에 2억을 계상했었는데 박스관계 구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2억3천이 들어갑니다, 설계해 보니까. 그래서 추가로 예산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사사 입구 재해복구 공사는 먼저 태풍때 약사사가 전부 유실이 됐습니다. 2억을 들여서 사방공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6쪽 토지매입비 소하천 공원 조성공사입니다. 남촌동에 공원이 하나뿐이없습니다. 그래서 국유지하고 국유지 딸린 허름한 불량주택을 매입해서 공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촌동 308-1번지하고 2번지 두필지에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쪽에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간석5거리에 교통섬을 설치하고 소래 40m도로에 22번 버스가 유턴이 안되기 때문에 40m도로에 교통섬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8쪽 백범로 가로수 수종 갱신은 백범로는 작년서부터 수종 갱신하기 하기 시작해가지고 간석시장서부터 간석오거리까지만 수종갱신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느티나무 44주를 추가로 갱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공사는 가로수 죽은 데가 많기 때문에 보식하는 사항이구요 가로수 전지공사는 저희가 전지를 안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 훼손이 안되는 최소 범위내에서 전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 담쟁이식재공사는 저희가 만수3지구에 아파트 옹벽이라든가 담장에 담쟁이 식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309쪽에 산림보호입간판 제작은 산불방지에대한 입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입간판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0쪽에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 전출금 시 보조금 9억8천은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구획정리 사업은 다 똑같고 도림지구에 379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하고 환지변경 해가지고 1억5천 세웠는데 도림지구는 장수서창지구보다 건폐율하고 용적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폐율하고 용적율을 늘려달라고 해서 그 용역을 해서 환지계획을 해야 되고 지구단위계약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용역비가 5천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그 다음에 375쪽에 만수지구 구획정리 잉여금 사업하는 것은 저희가 주택가 중심에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하고 만수동 소1-1도로포장공사, 동남주유소에서 이화순대까지 도로포장공사 하다가 못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가로등 교체공사 7천만원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 광파측량기가 없어가지고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요번에 물품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수정예산 설명한 것 처럼 구월4동에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가지고 모래마을입니다. 주민복지관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201목에 일반운영비 소래포구 안내표시판 제작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규로 안내표시판을 만드는 겁니까?

네, 신규입니다.

과거에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서 세운 게 있었죠?

그거는 이정표 개념이구요 요거는 관광안내도 개념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으로 97년도에 둘을 만들어서 세운 걸 알고 있는데 훼손 됐습니까?

그거는 관광안내도 자체 맨 처음에 한 거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희망백화점 앞에 하나 하고 구월종합상가 앞에 두군데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로 다시 만들어 세우는거죠?

소래에 외부손님이 딱 왔을 때 소래진입로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어디가 신도로고 어디가 구판장이고 어디가 어시장이구나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안내하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소래 주차장 주변에다 세우겠네요?

아니죠, 논현사거리에서 들어가면은 주유소 있는데 한군데 그 다음에 소래선,

그 도로에다 세워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자동차가 그냥 주차장으로 쭉 가면 그걸 무슨 수로 차가 지나가면서 그걸 볼 수가 있을까요? 차라리 입지는 주차장 주변이라든지 그런 쪽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확한 설치 장소는 저희가 결정을 안지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요, 세군데 정도 해서 하면 더 좋은데 실지로 관광안내표시판 1억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소형으로 해서 자꾸 불편하다고 하기 때문에 입구에다 두 개 설치할라고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206목 재료비를 집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구직영 과수원 운영은 선인원 안에 배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 배나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공원계에서?

네.

지역경제과 내에 농수산팀인가, 그쪽에서 오히려 그런 면에 지원도 있고 상당히 업무에 밝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럼 구 직영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일반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유사한 업무를 두 개 과에서 중복해서 처리하는 것 같은데 물론 분야는 다르지만. 같은 동종의 업무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배 과수원은 옛날 선인원에 있는 토지를 저희가 남동공단출장소 부지하고 교환한 겁니다. 저희가 2000년도 7월달에 남동문화근린공원이라고 도시계획결정해서 공원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공원 조성 다 되기까지는 잡종 재산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재무과에서 관리하면서 소독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개 개인한테 전부다 위탁해서 주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해서 금년도에 도시정비과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해라 그래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작목반 지원을 받아서 맨 처음에 전지는 했고 배 열매 솎는 작업이라든가 봉지 씌우는 작업은 부녀회하고 인부를 활용해서 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농사짓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지 재산관리하는 측면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농수산팀이 과장께서 말씀하신 업무에 있어서 대민간에 상당한 유대관계가 원활하고 업무추진력이 상당히 있다고 봐지는데,

하여튼 지역경제과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적에 운영에 관련한 거는 배박스 제작비로 설명하셨단 말씀이죠,

네.

배박스 같은 경우도 지역경제과에서 농가지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업무가 같은구 내에서 단가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업무에 상당한 중복성이 느껴지는데 그건 앞으로 구 업무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을 보시면 약사사 입구 재해복구공사 1식 해서 2억원이 잡혀있거든요, 설계가 나왔습니까?

네,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네, 김정학 위원님은 아실텐데 먼저 태풍해가지고 했을 때 토사가 약사사 입구까지 흘러내려서 작업을 하루 왼종일 했는데 요번 태풍했을 때 또 갔더니 완전히 폭포같아요, 물 쏟아지는 게. 그래서 거기는 한 400m까지 올라가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방공사를.

보기보다 굉장히 큰 공사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공사하면서 약사사 주변하고 신명여고서부터 이삭아파트 줄기까지 붕괴위험이 있는 약사 자연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해놓고 나서 그다음 2, 3년 지나가지고 또 복구해 놓은 게 또 밀려나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문으로 하는 산림조합에서 현장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할때 확실하게 해놔가지고 안 밀려나게끔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305쪽 내용중에 공원내 배드민턴장 설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죠?

만수6동에 골마루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담방마을아파트 옆에. 골마루 공원 옆에 보면 체육광장이라고 있습니다.

부지는 현재 뭐로 돼 있는거에요?

현재 농구장으로 돼있는데 우레탄 농구장으로 설치해 놓은 데는 농구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장소는 농구장으로 안 쓰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동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초에 2억을 우리가 본예산에 올렸는데 가용재원이 없어서 1억만 예산편성하고 추경때 하기로 작년 예산에서 그렇게 됐었거든요. 제가 1억 가지고 어떻게 맞춰볼라고 했더니 4면하는데 높이도 9m까지 방풍벽을 설치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2억3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편성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구하는 시설이 돼있는 농구장인데 다시 배드민턴 공원으로 다시 전환하는 건데,

전체적인 면적 중에서 농구장 면적에 3분의 1 정도만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농구 운동하는 데는 별 어려움은 없구요?

네, 지장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두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사사 재해복구비가 2억원 예산이 섰는데 사실 아까 강석구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재해복구시에 정확한 설계라든가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다시금 그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게 노력을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공사기간중에 현장 방문을 수시로 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동 노력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래포구 입간판이 사실은 관광어촌이면서 늦었어요. 지금 1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다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관광입간판이 잘돼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크게, 바로 소래포구 건너편에 월곶포구만 보더라도 당초 포구 형성될 때 그때부터 입간판을 아주 크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소래포구는 아직 이렇다할 관광안내입간판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시설을 할 때에는 지역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많은 관광객들이 어느쪽에다 설치해야 도움이 되는가를 잘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이왕 설치하는 거 반영구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11일 10시 개회하여 건설고, 건축과, 교통과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09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국장 장인철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남동공단출장소장 이광목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