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호 의원 발언

이숙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9일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제출되어 제121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분의 위원으로 하여금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토록 의결되어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엄주완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위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장호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장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장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장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4만 군민의 복지 증진과 밝은 미래 희망찬 새임실 건설을 위하여 항상 선도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임실군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 상황과 기금결산 상황, 채권 현재액 상황, 채무결산 상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상황, 물품증감 및 현재액 상황, 예비비 지출 상황순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세입결산액은 1,689억5천8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168억1천만원으로 521억4천8백만원의 잔액?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106건에 222억8백만원으고 사고이월이 263건에 224억8천9백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요잔액 1억9천5백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2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601억6천4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01억1천9백만원으로 500억4천5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은 102건에 217억5천8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60건에 216억2천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9천5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은 64억6천8백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6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전체의 세입결산액은 87억9천4백만원, 세출결산액은 66억9천2백만원으로 21억2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4건에 4억5천만원, 사고이월이 1건에 8억 6천5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은 7억8천7백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회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0억7천6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5억7천9백만원으로 14억9천7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4건에 4억5천만원, 사고이월이 1건에 8억6천5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은 1억8천2백만원입니다. 11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6억6천9백만원, 세출결산액은 36억5천9백만원으로 1천만원의 순세계잉영금이 발생하였으며, 농어촌소득금고 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6억9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2억원으로 4억9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엿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이 9천만원, 세출결산액은 7천만원으로 2천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월하였고, 14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억3천8백만원, 세출결산액이 1억8천2백만원으로 5천6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이월하였고, 15페이지 옥정호 상수원 보호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억1천만원, 세출은 지출이 없어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2002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은 내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 전 액 1,637억6천8백만원의 97.8퍼센트인 1,601억6천4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세는 40억1천2백만원보다 13퍼센트가 증가한 45억5천1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398억6천7백만원보다 8.8퍼센트가 감소한 363억5천8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중앙 및 도로부터 지원받은 예산 내시액은 1,198억8천8백만원이였으나 이중 99.5퍼센트인 1,192억5천4백만원이 송금되었으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633억7천9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99억1백만원, 재정보증금 13억3천6백만원이 전액 송금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46억5천9백만원중 346억3천7백만원이 송금되고 2천2백만원이 미송금되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1,349억3백만원에 2000년도 이월금 288억6천5백만원을 합한 예산액에 1,637억6천8백만원의 67퍼센트인 1,101억1천8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력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307억3백만원의 70.3퍼센트인 215억9천9백만원,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653억4천3백만원의 68.3퍼센트인 444억3천7백만원,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653억4천3백만원의 61.2퍼센트인 432억5천1백만원,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2억7천3백만원의 80.5퍼센트인 2억2천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24억2천4백만원의 25.2퍼센트인 6억2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일반회계의 목별 세입ㆍ세출 세부내력은 결산서 22페이지에서부터 13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노인 건강진단비용외 3건에 1천3백마원의 부족분에 대하여 전용을 하였으며, 예산이체, 계속비 집행은 없습니다. 134페이지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0억7천2백만원으로 이중소형관정개발, 수중모터 정비외 6건에 2억1천7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ㆍ사고이월 세부내용은 결산서 134페이지에서 16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액은 총 6억6천1백만원으로 이는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채무부담하여 당해연도에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세부내력은 결산서 167페이지에서부터 18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6개 특별회계는 예산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사업이 서부권 농어촌기반상수도사업외 3건에 4억8천2백마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동화댐광역상수도 사업외 2건에 8억6천5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금을 비롯한 13종으로 2000년도말 14억6천2백만원에서 5억원이 증가되어 2001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19억6천2백만원으로 기금별 결산 현황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다음은 채권 현재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44억 7천만원에서 2001년도 농공지구사업중 원금이자 발생액 24억1천9백만원이고 소멸액이 14억6천9백만으로 2001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54억7천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2000년도말 13억9천9백만원이고 농공지구사업 원금, 이자가 4억7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2001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8억6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2000년도말 30억7천1백만원에서 새마을소득지원사업과 주택사업 등 원금 이자가 13억1천5백만원이 발생하고 소멸액이 7억7천9백만원으로써 2001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36억7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세부적인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67억2천4백만원에서 2001년도 9억6천1백만원이 감소되어 2001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57억6천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7억7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9억9천2백만원이며, 종류별 채무 내용은 전액 지방세입니다. 21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수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평가액은 2000년도말 408억5천3백만원에서 2001년도 38억2천4백만원이 증가하고 잡종재산 매각세의 4천4백만원을 감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446억3천3백만원입니다. 용도별 평가액은 행정재산이 365억4천4백만원, 보존 재산이 1억9천2백만원, 잡종재산이 78억9천7백만원입니다.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356억2천9백만원, 건물이 88억9천만원이며, 선박 2척에 1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 하고 잇는 물품의 총 평가액은 2000년도말 총 103종에 26억2천8백만원에서 신규 취득 등으로 6억2천6백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폐기 등으로 1억3천3백만원이 감소해서 2001년도말 현재액은 총 1,062종에 1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임실군 세입 ㆍ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의 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있어서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의원님들 앞에서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별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세입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 예산 현액이 1,735억원인데 이것이 맞는 금액 입니까? ○

1,735억9천6백만원 맞습니다.

삼계면 김신기 위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97억원인데 금년도는 447억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었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데 재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의 경우는 사고이월액과 명시이월액이 낳은 것은 작년도에 국가예산 100억원이 교부세가 와서 추경예산에 늦게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작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액과 명시이월액이 많은 것입니다.

물론 100억원이 늦게 와서 그런 것이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할 때는 모든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회의 같은 것을 거치지 않고 각 실과에서 예비비를 쓰겠다고 하면 무조건 재무과에서는 돈을 주는 것입니까? ○

예비비 승인은 예산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이 오면 저희는 집행만 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예를들어 기회감사실장이나 예산담당이 이것은 주어야겠다고 판단할 때는 주는 것이다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에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해당과에서 우리에게 무품구입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공사발주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래서 일반 세출예산과 똑같이 저희는 집행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