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과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보고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을 끝으로 제4차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1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02년8월1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에 집행한 세입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낙기위원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02년5월6일부터 5월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면밀한 결산검사를 받아 제출되었으므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세출 예산현액 2,221억6,810만4천원에 대해 수납액은 2,227억5,384만8천원, 지출액은 1,831억2,754만3천원이며, 그 차액잔액인 잉여금 총액은 396억2,630만5천원으로써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8억9,906만4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납액은 1,872억2,579만4천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인 1,864억2,041만4천원 대비 100.4%로서 8억538만원이 추가 수납되었는바 이는 세외수입분 중 전년도 이월사업비와 지방세 증가 등으로 기인되나 일반회계 세입분야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26억9,831만2천원에 대하여는 미수납 누적으로 인한 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없도록 금후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회수조치가 요망됩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182억5,314만1천원으로서 명시이월 29건, 사고이월 124건, 계속비 이월 3건 등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집행하는 사업비는 송현고분군 정비사업외 155건으로 이월사유는 결산서 115페이지 유인물상 기록된 바와 같이 절대 공기부족, 예산확보 애로,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의 원인이었다고 판단되며, 결산결과 나타난 149억6,852만7천의 불용액은 경비절감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나 예산운용의 효율성 미흡으로 인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금후 사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는 무엇보다도 한해 동안의 재정운용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혀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 제출된 결산검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건정재정운용의 기본취지를 살려서 앞으로는 각종 시책의 입안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채관계로 자기 자산이 공개입찰이 되어 가지고 입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기 자산이 전부다 넘어가 버렸어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죠?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주민세를 부과하죠? 그러면 채무자 재산이 다 가버렸다.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이 사람 아무것도 없어서 결손처분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결손처분 했는데 모르고 있지 않나. 그러나 그 사람 주민세에 대한 것은 받아야 되겠다. 왜 입찰로 인해서 나간 재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며, 양도소득세에 의한 주민세를 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삼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근본취지는 부동산 소유나 이런 것의 양도차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자기 전답이 있는데 본인 재산을 만져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넘어갔는데 거기에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재산을 은닉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경우에 부과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 기술적 문제가 있지만 부과를 합니다. 그래도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세도양도소득세의 10%를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면 안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체납액이 3억9,7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양도소득할 세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세가 반영이 되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전혀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추적 관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고도 압류를 해놓고 아직까지 못받는 것이 3억9,700만원입니다. 저도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부과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은 공무원이 애를 먹어야 되느냐 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 기술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는 지방화 시대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놈, 주민세를 낼 것 없는 놈 이것을 못내니까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재생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신용불량자 통보를 합니다. 일반 사회적인 조세범법자가 됩니다.

없고 다 날려 버렸는데 내가 낼 것이 없다. 신용불량으로 등록된다 그러면 재생할 길은 없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관계는 세법 개정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도가 난 경우에 본인이 여러 가지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사회적인 여건이나 경제적인 여건으로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방만한 경영을 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조금전에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있는 땅을 담보로 7,000만원을 내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쓰고 있다가 이자를 갚을 능력이 차차 없어 가지고 몇 달 있다가 결국 압류되는 절차를 거쳐 경매처분하는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매 낙찰가가 5,000만원에 떨어져 가지고 본인 재산보다 2,000만원이 적게 본인한테 올 떄 아무것도 없는 이런 현상인데 이 사람한데 양도소득세 700만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양도소득세가 10%, 주민세도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 본인이 잘못한 그런 점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돈이 없는 그런 경우 역시 똑같은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면 해제가 안되는 상태가 괴는데 그런 경우는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게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세에서 재산이 없어 가지고 그에 대한 결손처분을 했을 경우에 주민세도 바로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세가 그렇게 결손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2년 지나고 군에서 받아 들이는 지방세는 그냥 계속해서 그쪽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군에서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울러 결손처분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사실은 자기의 재산도 없이 부과된 것은 딴 구속력이 없고 행정으로써는 현재 대책이 없습니다. 무재산으로 국세 결손처분이 되면 지방세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시키면 되고 국세도 별도 무재산은 결손처분을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결손처분후에도 본인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료관리라 해가지고 추적관리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또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과감히 하겠습니다.

경우에 결손처분이 다되어도 신용불량은 따라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따라갑니다. 결손처분이 되어도 의무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니까 더 문의사항이 있으면 끝난 후에 문의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윤기칠위원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운기칠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의거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