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종배입니다. 금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2년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 및 의결을 끝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1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자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편성시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9%인 30억 2,981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6차례에 걸쳐서 4억 1,912만1천원을 사용 승인하여 그중 4억 700만 8천원이 지출 또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2억 4,443만 7천원 편성하여 2,420만원을 사용 승인하여 2,1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12건에 4억 1,894만 6천원이 사용 승인되어 4억 683만 3천원이 지출 또는 이월되었으며, 사용승인 및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도 5월23일 산사태위험지구 복구사업으로 길곡면 오호지구 0.4헥타에 대한 7,887만원이 사용 승인되어 7,833만 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2001년 6월11일에는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탐하 관정개발등 29개소에 5,200만원이 사용 승인되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2001년 6월15일에는 2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유어 진창지구등 11개소에 5,500만원, 2차 한발대비 하천굴착 장비임차료에 1,200만원, 가뭄지역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남지 홍정소류지 등 3개소에 2,500만원, 2차 한발대비 양수장 양수기 운영비지원에 3,500만원이 각각 사용 승인되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2001년 7월19일에는 3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부곡 청암지구 용수관로매설 등 16개소에 5,500만원, 2차 소류지 준설사업으로 창녕읍 송곳저수지 준설이 240만원, 단감저온피해 1,498농가 757.02헥타에 대한 복구비 농약대로 767만 6천원이 각각 사용 승인되어 전액이 지출되었으며, 남지철교 정밀안전진단에 1억원을 승인하여 8,842만 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로서 2001년 2월23일 이방 성산지구와 길곡오호지구등 2개소에 골재채취 예정지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에 2,420만원이 사용 승인되어 2,1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비비지출안은 의회 간담회시 사전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민웅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에 남지철교 정밀안전진단에 이월된 것도 지출로 같이 취급합니까? 3페이지에.

남지철교 정밀안전진단은 남지철교 중간지점에 작년 이음새가 벌어져서 교통을 통제하는 그런 갑작스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남지철교는 국도5호선도 아니고 군도도 아닌 옛날 당초 국도5호선에서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임자없는 다리가 되어서 상당히 그 당시에 교통통제를 하면서 기존 예산도 확보된 것도 없고 해서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어서 의회 간담회시 사전 협의해서 승인 받아서 1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안전진단 업체와 연계를 해서 해본 결과 8,842만 1천원을 집행해서 올해 지역 국회의원과 군수님께서 여러차례 행정자치부장관이 남지에 수해로 내려왔을 때 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190억원의 새로 다리를 놓는데 대한 복구비가 요구가 되어서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이 내용을 검토해서 결국 경남도와 창녕군이 용역비 한 5억 정도는 지방에서 부담하면 190억짜리 다리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해서 도와주겠다 하는 거의 내용적으로 협약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16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200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일반회계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와 이재민구호등 총 13건에 4억 700만 8천원이 집행되었고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특별회계에서 골재채취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에 2,120만원이 집행되어 총 4억 2,820만 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한 신규 소요경비나 예산에 일정한 경비를 계상하였지만 사정 변경으로 예산의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경비에 충당하는 재원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부결된 용도에 지출하거나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또는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을 검토컨데 2001년도 예비비 지출은 우리 지역에 계속되는 한발 대비를 위한 용수개발사업과 저수지 준설, 양수기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 그리고 폭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비 지원 등 대체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집행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남지철교 정밀안전진단이나 골재채취 예정지 사전환경성 검토의 용역은 충분한 예측이 가능하였다고 판단되어지는데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시키지 않고 예비비를 집행할 정도로 시급을 요하였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민웅 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