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제신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 제안일자는 2002년9월4일,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928억5,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79억9,500만원, 특별회계가 48억6,400만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예산 821억9,700만원보다 12.97%인 106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억2,000만원, 특별회계가 13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부분은 지방세인 도축세, 담배판매세가 4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주행세가 그만큼 증액되어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27억7,600만원, 지방교부세가 26억2,800만원, 지방양여금이 16억8,400만원, 재정보전금이 3억7,800만원, 보조금 18억5,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경상예산이 2억8,300만원, 사업예산이 88억860만원, 채무상환이 2,610만원, 예비비등이 2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구성을 보면 일반행정 3억8,230만원, 사회개발비 39억1,330만원, 경제개발비 51억9,540만원, 민방위비 1,54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1억8,6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4,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모두 세외수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경상예산이 3,010만원, 사업예산이 1억6,300만원, 채무상환이 1,290만원, 예비비등이 11억3,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억8,300만원, 의료보호비특별회계가 3,7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가 2,3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9억1,1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억8,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가 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 예산안에 증액된 106억6,200만원의 재원은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의 변경 부분이며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이 84.15％인 89억7,160만원으로 주로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 부득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읍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페이지입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당초 821억9,70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106억6,200만원이 증액 되어서 92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은 당초예산이 21억2,521만1천원입니다만 4억3,022만3천원이 늘어나서 총 25억5,543만4천원이 되겠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당초 51억3,197만6천원입니다만 36억8,772만8천원이 늘어나서 88억1,970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세외수입은 당초 72억5,718만7천원입니다만 41억1,795만1천원이 늘어나서 113억7,5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이 420억원입니다만 26억2,800만원이 늘어난 446억2,8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 106억4,132만1천원입니다만 16억8,444만7천원이 늘어난 123억2,576만8천원이고,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 9억5,5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 3억7,800만원 증액이 되어서 13억3,3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당초79억6,594만2천원인데 31억3,144만5천원이 늘어난 110억9,738만7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은 당초에는 87억8,126만4천원인데 12억7,784만3천원이 줄어든 75억342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보조금은 당초 167억4,720만6천원인데 18억5,360만2천원이 늘어난 186억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는 786억7,50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93억2,000만원이 늘어난 879억9,5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당초 14억310만8천원입니다만 4억3만3천원이 늘어나서 18억31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당초 26억5,119만5천원인데 23억7,591만8천원이 늘어나서 50억2,7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총계는 당초 40억5,430만3천원인데 27억7,595만1천원이 늘어난 68억3,0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420억원입니다만 26억2,800만원이 늘어난 446억2,8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당초 106억4,132만1천원입니다만 16억8,444만7천원이 늘어나서 123억2,5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는 9억5,500만원에 3억7,800만원이 늘어난 13억3,3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당초 79억6,594만2천원에서 31억3,144만5천원이 늘어난 110억9,738만7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은 당초 84억6,214만8천원에서 12억7,784만3천원이 줄어든 71억8,4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은 35억2,200만원에서 13억4,200만원이 늘어난 48억6,4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은 당초 7억2,210만3천원에서 3,019만원이 늘어난 7억5,2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당초에는 24억8,078만1천원입니다만 13억1,181만원이 늘어나서 37억9,25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개괄적으로 총괄 보고드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 보통세 중 도축세는 당초 6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아 2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4억5,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6억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2억원을 삭감해서 14억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당초 1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4억2,000만원을 추가해서 5억4,000만원이 되고 지방세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공요금이자수입을 당초예산에 4억6,277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전망을 봐서 4억3만3천원을 더 추가해서 8억6,280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8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결과 17억6,692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총 35억6,692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 일반부담금인 군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운영비 부담금을 1,250만원을 더 계상했고 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 자부담금 전액 1,52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잡수입입니다. 기부금수입은 팔공산 공군부대 진입로사업비 2억3,51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기타잡수입입니다. 2001년도 양여금분이 금년 2월28일까지 세입이 잡혀야 되는데 그때까지 세입이 안 잡혀서 그것을 2002년분 잉여금사업으로 해서 3억7,66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당초 4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6억2,800만원이 추가로 계상돼서 4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교부세는 당초 420억원을 계상했는데 1억700만원이 더 추가 되었고, 특별교부세는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0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억원, 내리교가설에 1억5,000만원, 미성교가설에 1억5,000만원, 하곡교가설에 3억원, 신안교가설에 4억원, 에너지절약우수단체인센티브에 2,100만원해서 26억2,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106억4,132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16억8,444만7천원을 더 추가해서 123억2,5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중 군도정비사업은 77만5천원이 감액 되었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도 51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소하천정비사업은 2억53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21억1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억1,300만원이 감액되고 재정보전금도 1억9,673만5천원 감액되었으며, 일반 인건비보전은 1억9,494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가감한 결과 16억8,44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9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3억7,800만원이 증액되어서 13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보전금은 2,800만원이 늘어났고, 또 시책보전금으로는 생활체육시설설치및보수로 5,000만원, 군위여자중고등학교 통학로포장에 5,000만원, 수북도로확포장에 5,000만원, 군위중고등학교 진입도로개설에 2억원, 그래서 3억7,8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당초에 164억2,8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18억5,360만2천원이 더 증액되어서 182억8,16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국비보조금은 당초에는 79억6,594만2천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보조내시 변경되어서 31억3,144만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국비는 110억9,7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에 84억6,214만8천원입니다만 이번에 12억7,784만3천원이 감액되어서 총 확정금액은 71억8,4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77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군정주요시책홍보를 위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위신문사에 홍보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부군수 월 당초에는 36만원이었습니다만 변경이 되어서 월 40만원, 그 차액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자치단체등이전비입니다. 우리군 관내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과 군립도서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등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청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국비 1,838만9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상했고, 또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그것은 교육청 도서관내 일반장애인 편의시설, 이것도 국비 1,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이것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이것도 국비 1,838만9천원이 보조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립도서관 서가 구입을 한 3개 정도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11억1,643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다가 보니까 2억3,951만3천원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2억3,951만3천원을 삭감하고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군위읍 소관입니다. 일반행정 서무관리 경상예산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가로기를 게양을 했는데 태극기가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형 태극기 10속을 사도록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로서는 읍사무소 뒷편 주차장을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당초 기정예산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땅 주인과 협의결과 250만원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350만원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산업예산에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청사보수입니다. 누수방지를 위한 시설비로써 당초예산에 882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가설계 결과 7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쓰레기장 소각로 및 압축기 수리비입니다.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 민간이전비, 먼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당초는 노인대학 운영을 위해서 각 읍면별로 5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는데 6·13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연기를 하고 노인교양 강좌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기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소보면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서무관리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1대를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관리입니다. 민원관리 자산취득비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증기 구입 1대 250만원과, 팩스구입 민원실 팩스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소각로 내부온도 감지기구입 30만원과 재료비에 쓰레기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 48만원, 또 매립장 정비 작업도구에 3만원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 민간이전비에 노인대학 운영비도 노인교양 강좌로 부기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효령면입니다. 효령면은 기타 경비는 없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노인대학 운영비를 노인교양 강좌운영비로 부기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부계면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를 노인교양 강좌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223페이지 우보면도 내용은 같습니다. 227페이지 의흥면입니다. 일반행정비 민원관리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여기도 인증기 250만원을 민원실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고지서 발급용 프린트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시장화장실 전기료 18만4천원과 시장화장실 수도료 16만8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사무실창문을 이중창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당초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더해서 1,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사회개발비 경상경비 민간이전비에 노인대학 운영비를 노인교양 강좌 운영비로 부기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233페이지 산성면입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재해 및 각종 행사시에 쓰레기수거운반차량을 임차하기 위한 임차료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사회개발비 이것도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고로면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관사지붕보수 여기에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사회개발비에 민간이전비로는 노인대학 운영비를 노인교양 강좌로 부기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과 예비비, 읍면 세입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 서무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별도 또는 후납하는 우편료 부족분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우편료는 본청 전체를 우리 총무과 서무담당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부족분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경비를 당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현재 9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고 앞으로 또 3명이 해외에 가야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상해서 1,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월 58만5천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군에는 소각시설을 199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노후가 되어서 부분적으로 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당직실에 TV를 저희들이 한 대 기증을 받아서 비치를 했습니다만 고장이 나서 지금 당직실에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대 구입비 50만원과 진공청소기 구입비 20만원 해서 7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의료보험금에 의료보험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금 부담률이 당초 3.4％에서 3.63％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 9,60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전산개발비입니다. 바이러스 방역퇴치 프로그램 1식 구입비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모든 컴퓨터가 온라인으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이 됩니다. 만약에 감염이 되면 자료손실이라든지 파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역퇴치 프로그램 1,500만원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암호화 장비구입비입니다. 당초에 1,634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3,634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 자치단체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간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할시에 기관과 기관 사이에 암호화를 통해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된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결재 서버보강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자결재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장비로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장비를 보강해서 전자결재와 전자문서유통, 앞으로는 기관간 공문이 전부 전자결재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병렬시스템 구입비입니다. 당초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3,4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400만원을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의용소방대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작업복 구입은 당초에 저희들이 전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4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의용소방대 작업복을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만 이 작업복이 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양이나 계급장, 깃, 모든 것이 변경이 되어서 금년도에서 1/4 인원에 대한 당초예산을 계상했다가 300명 전원의 작업복을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67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출동수당이 1만7,600원이었습니다만 1만9,700원으로 단가가 인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방공무원 9급소방공무원 1호봉 1일 예산이 1만9,700원입니다. 그래서 인상분 73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민방독면구입은 당초에 도 계획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되는만큼 따라서 군비가 줄어들어서 175만2천원을 감액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우보면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박스구입 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방위훈련 교육용 디지털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1대 구입하는 비용 100만원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도축세하고 주행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만 도축세가 2억원으로 2억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주행세는 4억2,000만원이나 증액이 되는데 당초예산을 물론 정확하게 못해서 그렇겠습니다만 도축세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된 이유와 주행세가 4억2,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많이 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늘었는지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축세는 당초 나름대로 축산물 종합처리장에서 연간 계획에 의한, 가동능력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 같으면 구제역이라든지 이런걸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 만큼 도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데 예산서라는건 견적서와 같습니다. 딱 맞추어서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이 발생했을 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못맞춘건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가능하면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행세라는 것은 우리 간접세와 같습니다. 차량에 유류를 주입하면 정부에서 주행세라는 것을 몇％를 매겨서 주행세 중에 14.2％, 작년 하반기부터 지방세로 이관이 되어서 계상하도록 내려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말부터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저 1억2,000만원정도 이것도 저희들이 임의로 아무렇게나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어느정도 라는 것이 계산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주행세는 점점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올해 좀 늘어나고 내년도에 또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각 읍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별 추가요청한 경비에 대해서 203페이지에 군위읍에서 가로게양 태극기 구입을 100만원 요청했는데 그 외에도 각 면별로 전부 요청한 금액을 보니까 사실은 요청한 금액이 현지에서 자료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액들을 거의 면별로 보니까 그냥 자기가 필요하면 돈을 더 달라, 형편을 생각하지도 않고 실속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예상도 않고 그냥 함부로 자기가 요구하고 싶은대로 아무렇게나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일일이 지적을 다 못하겠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자료가 다 들어와 있지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라 하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 우선에 자료에 대해서만큼은 나중에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도 일괄 질의합니까?

총무과 소관 80페이지, 우편료는 본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200만원을 추가 요청하는데 연간 몇 통이나 나갑니까? 군정전체에.

지금 통수를 말씀하시면 그것은 데이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우편물을 보내다 보면 각 실과에서 예기치 못한 이런 우편물을 발송해야 될 것이 나타납니다. 이래서 부족분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우리군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군청 소각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군청소각로를 말하는 겁니다.

군청 소각로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보이지 않던데.

저 뒤에 식당뒤에 소각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번씩 태우던데 요즘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자꾸 금이 가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페기물이 나오면은 병과 깡통, 그리고 플라스틱, 박스나 신문, 책 재생할 수 있는건 다 재생하고 나머지는 전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인한테 이관을 해 준 그 업체로 하여금 가져 가게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2,000만원인가 주고 군청에 있는 쓰레기 소각로를 샀는데 몇년 안되어서 또 3,000만원을 들여서 새로 사야 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싶어서 제의를 하는데 민간대행업자로 하여금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원은 제외하고 그 사람들이 싣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소각을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가 소각양을 가져가 소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재활용품은 가져 가겠지만 소각하는 것은 안 가져 갈 겁니다.

소각하는 것도 쓰레기니까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거하게끔 한다면 이 3,000만원이라는 액수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도 역시 그 사람들이 수거해 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중 경비를 들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보통 여기에 보면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비밀문건이라든지, 파기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넘겨주기가 힘이 드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소각을 해야지 그게 일반인에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를 뒤져서 누가 군청에...

아닙니다. 이것은 혹시 노출이 되면 보안의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작업복 구입비를 당초에 책정된 예산은 집행했습니까?

집행 안 했습니다. 옷이 변경이 되어서 집행은 안 했습니다.

작업복 변경은 어디에서 합니까?

소방본부에서 합니다.

소방본부에서 자기네들이 기본 우리가 해 준 옷을 폐기하고 새로 해주라 하면서 예산도 보조 안해 주면서 이랬다 저랬다 군복 바꾸듯이 바꾸면 그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감당하는 형식이 됩니까? 그리고 밑에 출동수당은 9급 소방공무원 기준이라고 하는데 의용소방대도 1회 출동하면은 9급 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출동수당을 줘야된다 이말이지요?

예, 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한 번 봅시다. 현재 해마다 방독면을 사는데 현재 군청에 가지고 있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방독면 숫자를 제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만 이 방독면을 저희 군에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군에는 우리 공무원 숫자에 필요한 것만 있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분산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획감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은 군위읍사무소 주차장부지 임차료가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읍사무소 뒤에 있는 공터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예.

이거를 연간 250만원씩 사용료를 문다면 그 땅을 팔려고 하는데 아예 사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재무과하고 검토 한 번 했습니다. 보통 관에서 사면은 의뢰해서 가격을 책정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진입로도 없기 때문에 사려면은 얼마 안 주고도 살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떠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주인이 한 두사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는데 꽤 많은 돈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거 평당 50만원씩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다시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군 자산도 증액이 되고 해마다 250만원이라는 사용료도 안 주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구입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검토를 시킨 적도 있고, 저희들은 사실은 관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만드는데 그것보다 월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쓰레기소각로 압축기 수리비가 2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거 당초에 구입할 때도 석굴암 앞에 캔 압축기를 갔다 놓으니까 온갖 병도 갖다 넣고 이래서 고장이 잦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입해 놓고 캔을 얼마나 압축 시켜서 재활용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구입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1년만에 200만원을 수리비를 요구한다 하면은 캔 압축기 가동에 효율성 문제입니다. 과연 캔 압축기를 놔 둘 필요가 있겠느냐?

군위읍 같은 곳은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면은 위탁은 되었습니다만 군위읍 쓰레기매립장 소각이라든가 압축 이런거는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직실 TV구입비에 50만원이라는데 50만원 같으면 몇인치며, 대충 TV기준을 어떻게 두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봤을때 얼마전에 20인치가 홈마트에 가보니까 20몇만원 뭐 그렇게 하던데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일반 가정의 방보다는 큽니다. 29인치 정도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공청소기 구입도 이것도 가격이 이만큼 하는지 확실한 금액을 아시고 예산을 계상하는지 그래서 묻습니다.

저희들이 대략 문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렇게 안 잡습니다만 아주 근접한 가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 군정 주요시책홍보가 100만원씩 해서 3회 되어 있습니다. 군위신문사에 광고용이라고 아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군위군에서 1년에 군위신문사에 공식적으로 어떻게 신문제작에 협조를 한다든지 그런 사안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군위신문에 1년에 홍보비로 지불하는 금액이 대충 어느정도 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군위신문사에서 리·반장들한테 주민계도용으로 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군위홍보를 위해서는 군위신문사가 여러 가지 향우회라든지, 출향인들에게 굉장한 군위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리·반장한테 신문 나가는거 한달에 두 번 나가는거 주고,홍보용으로는 당초예산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반기 100만원, 하반기 100만원 이렇게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추석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군정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신문은 우리 본 예산에 계상해서 연간 3～4천만원정도 군위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위신문은 조금 약한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한 300만원 더해서 군위를 알리는데 군위신문을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넣어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민방위관리 제가 아직 잘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실과 소속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다.

여기 아까 홍상근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출동수당에 기정에 5,174만4천원, 경정에 5,9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출동수당, 이거는 해마다 지출을 하는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해 놓은 건 연간 10회 출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내 각 시군에 평균을 보면 13회 내지 14회로 출동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35만6천원이 추가되는 부분은 단가가 당초에 1만7,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만9,7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인상이 되었냐 하면 소방공무원의 봉급 인상분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공무원 9급1호봉 하루 인건비가 1만9,700원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라고 해서 735만6천원을 이번에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출동 수당 지급 과정은 출동 사실이 확인되고 난 뒤에 출동수당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읍면소방대에서 언제 출동했다고 요청이 있으면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각 분기별로 의용소방대 인원수에 따라서 읍면에 배분을 하면 읍면장이 확인을 해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동하거나 안하거나..

아닙니다. 출동한 것은 모든 기록이 남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은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긴요하게 유사시를 대비해서 육성도하고 해야되는 것도 인정은 합니다만 각 읍면 단위로 1년에 한번에 실질적으로 출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1년에 한 두번 출동하는 거는 다리밑에 개 잡아 먹을 때 한두번 출동하고 이번 효령 같은 경우에도 수재시에도 의용소방대를 동원할려고 실지로 해 봤습니다. 한번도 안되었습니다. 전자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용소방대는 앞으로 출동수당을 지불할 때는 읍면으로 이야기해서 실질적으로 한번이라도 출동했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이라도 했거나 그런 것을 확인하고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관은 일괄적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쭉 보면 경정도 그렇고 일반예산도 그렇고 군위읍이 13억여원, 전체금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보면이 8억7,000여만원, 효령면이 9억여만원, 부계면이 8억2,000여만원 뒤로도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군위읍 외에는 행정을 하는데 읍면사무소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나 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숫자가 이런게 수치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비율적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위읍을 제외한 타 면은 보면 거의다 수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 숫자나 주민 숫자하고 비교해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박석주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내용으로 질의하신걸로 아는데 각 읍면에서 예산 요청을 한 뒤에 거의다 반영해서 했는 것이 이런 비율로 이런 수치로 나오는지 아니면 보통때의 관행대로 비슷한 숫자로 예산배정을 하고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사업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만 8개 읍면에 사업도 공평하게 똑같이 갈라서 소규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읍면예산은 대다수가 보시면 앞에 집계가 나옵니다만 이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군위읍은 정원이 많기 때문에 좀 많고 그 이외 효령면, 의흥면, 소보면 같은 몇군데 제외하고 거의가 비슷합니다. 사업예산도 읍면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군에서 전부다 추진을 합니다. 또 요구하는 것도 추경예산은 이번 같으면 요구하는건 다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읍면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설계도 못합니다. 군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요구되는 것이 100％ 다 되지는 안합니다만 추경예산은 일반경상경비 성질로 굉장히 다급한 것만 요구하기 때문에 100％다 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차이나는 것은 현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저희들이 읍면에 요구하는 것을 임의로 삭감을 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80페이지에 총무과장님 여기 여비에 국외여비라고 해서 당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현재 3명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9명이 가고 지금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람이, 벌써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0만원중에 1,958만6,000원이 나가고 41만4,000원 밖에 잔액이 없습니다.

현재 9명이 다녀왔습니까?

다녀왔습니다. 8명이 다녀오고 1명은 연수중에 있습니다.

8명은 다녀왔습니까? 9명이면 1,958만6,000원이면 1인당 얼마듭니까?

보통 사회복지전담공무원반 같으면 이런 반에는 300만원이 넘습니다. 325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가는 나라하고 목적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주로 어느 나라에 갑니까, 제일 많이 돈이 드는 나리가 어딥니까?

골고루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동남아 이런식으로...

주요한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것이 어떤 기술입니까?

갔는게 가정간호사반이라든지, 또 세무공무원, 그리고 여성정책담당공무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반, 산업기술혁신단지 교육, 교통업무담당공무원 교육관계 건강증진사업담당 이런식으로 해서 갔습니다.

글쎄요, 이것 역시도 놀러 간다고 하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의원들도 언제 한 번 군위군의회에서 선진지 견학겸 갔다와서 상당히 말썽이 나고 말이 많고 하는데 공무원 해외연수도 보면은 현재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간호니 뭐 니해서 미국 간다고 해서 더 잘 될 일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모두다 독일이니, 미국이니 전부 파견도 가고 돈벌이 하러 가는 입장에 제가 거기 보니까 실지로는 거의 낭비성 교육이나 마찬가지이고 물론 가려고 하는 것을 못가게 하면은 의원의 무슨 오만이라고 할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돈을 쓰는데 있어서 가치있게 쓰고 이래서 절약을 하셔야 되지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기돈 아니라고 해서 아무나 보내달라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 가면서 교육을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1,000만원이라는 것도 현재로 봐서는 아홉명이 갔다 왔는데 1,950만원 들었는데 3명이 인제 들어 왔다고 합니다만 1,000만원 금액이 많고 해서 본인 의견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여기 보내는거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보내서 돈이 더 들어도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야지 의식적으로 보내서는 안되겠다, 이런식으로 헛돈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3명은 어떤 과목으로 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여기에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가 도단위에서 계획된 사업을 우리 군에서 담당분야 공무원이 차출되어 갔습니다. 만약에 국외여비가 안되면 타시군의 공무원은 해외연수를 가는데 군위군에는 갈 수 없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인정을 안해 주시면. 군 자체에서 했는 것이 아닙니다. 도 단위에서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23개 시군에 어떠어떠한 이번에 공무원들을 해외연수를 시키겠다고 하면은 각시군에서 차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차출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다만 여비만은 시군 자치단체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특별히 도에서 어떤 분야에 차출했다고 해서 꼭히 우리가 별 필요없는데도, 임무는 없지 않습니까? 군수가 안 보내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치단체장이 안 보내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타 시군에는 다 보내는데 군위군만 빠진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하는거는 돈이 문제라서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돈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배워오는 사람이 군위군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움이 되어야지 괜히 갔다가 돈만 쓰고 오는 그런 해외연수는 필요없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그런 연수는 도 자체에서도 아예 계획 자체도 하지를 못합니다.

갔다오면은 자기가 교육갔다온 내용이라든지 배워온 내용을 다 제출합니까?

예, 귀국보고서 만들어서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박석주가 해외연수 갔다왔다, 갔다온 전하고 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런데 일일이 우리가 9명이 갔다 왔는데 다 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생각하는 것이 선진적이고 개혁적이고 그런점은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돈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고 효과가 있다면은 1억원이라도 들여서 가야되지만 우리 보통으로 봐서는 해외연수라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도 그렇고 다녀온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은 실지로 돈이 아깝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교육을 보낼적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뭔가 톡톡히 몫을 하고 오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산성면분인데,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저는 가당치도 않은 것을, 돈이 100만원이 많아서 그런것이 아니고 100만원이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100만원입니다. 이거 무슨 행사를 5만원씩 20회 한다고 100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말이 안됩니다. 행사를 한 번 하는데 무슨 한차 나올게 있으며 공무원들이 좀 와서 치우면은 충분히 될 일을 진짜 이거는 자기돈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쓰려는 근본적인 자세가 틀려 먹었습니다. 이런거는 의회에서 저는 반대해서 이런거는 심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거는 가급적 올리지 말라고 해 주세요. 다른면에는 전부 행사를 하고 나면은 치워서 정답게 오손도손해서 치우고 하는데 산성면에 하필이면 5만원씩 20회 하는 이 자체가 돈이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자세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런거는 앞으로 한마디씩 해 주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요구된 산성면, 고로면은 오지입니다. 군위읍이라든지 효령면, 우보면, 의흥면 이런 곳에는 청년회라든지 차량이 많고 직원들이 차량도 많은데 큰 행사를 한 번 치르고 나면 공무원 숫자도 면장을 포함해서 12～13명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좀 힘도 듭니다. 그래서 일부 산성면에서 이런것을 한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시행을 해 보고 꼭히 필요하다면 타 면에도 이런거는 임차료 같은 건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건 또 산불같은거 났을때 장비 같은것을 옮기는데 이게 꼭히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지인 고로면이나, 산성면 같은 곳에는.

인증기라는 것은 주로 어떤곳에 사용하는 겁니까?

군 수입증지를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인증기라는 것은 그 대신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넣으면은 찍어서 군위군 민원실에서 발급을 했다, 의흥면 민원실에서 발급을 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민원서류로써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맨 마지막에 우보면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박스구입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자체로는 제가 생각해 봐서는 경찰소관 예산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행정예산을 한다면은 면마다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율방범대는 경찰에서 경찰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자율방범대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보면에서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박스 구입요청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타 읍면에도 필요하고 자율방범대 구성이 되고 운영을 한다면은 의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가 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78페이지 군위군교육발전기금 출연금 전액이 삭감되어서 부기변경이 되어서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출연금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라고 어떤 법인체나 설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기 변경을 해서 군에서 임시로 선발을 해서 그때그때 지불하는 겁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감사를 받은 과정에서 교육발전기금은 우리가 3억원을 출연을 하고 올해도 예산을 계상 해 놨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1억원을 지금 별도로 기금을 조성해 놓고 발생하는 이자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500～700만원씩, 그래서 저사람들이 지적내용이 저소득자녀한테는 인색하면서 일반 어떤 살기도 좋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4억원까지 출연을 한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한다, 우선 급한 것이 저소득자녀장학금이 아니냐 이것을 삭감을 하더라도 저소득자녀장학금으로 확대를 시키라는 그런 지적을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전부다는 말씀을 못드려도 오시는대로 이야기를 하고 사회복지과장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저 사람들은 우리가 교육발전위원회 설립이 되어서 농촌인구늘리기까지 병행을 해서 한다는 설명을 계속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도는 저소득층에 무게를 더 두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바꾸어서라도 앞으로 지급을 하겠다, 교육발전기금은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 저소득자녀부터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1억원이 기금이 조성되어서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돌려서 1억원을 더해서 2억원을 하고 교육발전기금을 앞으로 추경을 하든지 본예산을 하든지 해서 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이것은 1억원을 저소득자녀장학금으로 돌리는 걸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교육발전기금도 우리가 3억원 출연했는데 지금 우리가 5억원을 정기예금 해 놓고 있습니다. 기금출연한 것은 축을 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원 한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를 바꾸겠습니다. 제목 자체부터 인재육성조례로 하고 우리가 출연한 금액 원금은 손을 못되고 이자발생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든지 기타 쓰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례를 바꿀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재무행정 부과1관리에 여비입니다. 이거는 국내여비로써 상설세원 발굴요원 운영여비인데 이거는 도비입니다. 83만원, 우리군 직원이 도 세무조사하는데 차출돼서 가서 세무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가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징수관리 여비입니다. 이것도 도비로 205만4천원인데 체납세 징수추진에 따른 관외의 체납세를 징수하라고 도에서 보내 주는 겁니다. 도비입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시설및부대비입니다. 수전설비 증설 및 개량공사, 당초에 5,885만원을 계상했다가 이게 부족해서 9,700만원 더 증됩니다. 그래서 1억5,585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를 당초에 500만원 책정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700만원이 더 증돼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전설비 증설공사는 현재 청사 전기 용량을 높이는데 우리가, 이 전기 용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로, 대회의실, 소회의실, 각 사무실에 에어콘 관계라든지 전기용량이 늘어나서 당초 250㎾를 450㎾로 증설하는 공사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민원관리에서 자산취득비인데 자산물품취득비로써 인감전산화 입력용 스캐너구입 180만원하고 인감전산화 프린터구입 640만원 해서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감증명서가 내년 3월부터는 모든 게 전산화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0월부터 연말까지 인감을 전산화, 그러니까 화상자료를 입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스캐너라는 것은 인감 인영을 주전산기에 입력하는 장비입니다. 그거하고 프린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에 위생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위생종사자 외국어 교육교재비 29만1천원입니다. 이거는 도비입니다. 지난 월드컵을 대비해서 위생종사자들 교육을 4월달에 군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재 300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도비 내려온 걸 그대로 집행하면은 됩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인데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33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관내 운영하는 노선버스의 비수익노선에 대한, 사실 전체가 비수익노선입니다만 비수익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하는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매년 11월달에 한 5일간 전수조사를 해서, 승차인원을 조사해서 그 손액을 계상해서 연간 내년도에 보전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는 도비로 지원하는 벽지노선이 10개 노선, 그 다음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오지노선이 16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 전체 26개 노선에 5일간 각 노선별로 1명씩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월드컵 대비 택시종사자 외국어 회화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도내 전체적으로 했는데 우리 군위군은 지난 5월달에 의성군하고 합동으로 의성군청회의실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도비가 시달됐기 때문에 집행한 겁니다. 다음 175페이지에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전체 2억2,426만6천원인데 이것은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과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이거는 전체 1억9,022만6천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은 유류세제 개편에 따라서 작년도 6월말부로 해서 유류세액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각 운수업체에서는 사실상 경영이 어려운데 유류세액이 올랐기 때문에 업계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유류세액을 울산 정비공장에서 바로 징수를 하는데 울산시에서 원천징수해서 전국 각 시군에 배분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군위군에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운수업체 유류세액하고 그 다음에 버스업계 경영개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대상은 버스하고 택시, 화물차입니다. 이거는 전체 자가용 화물은 아니고 운송하는 화물자동차까지 포함이 됩니다. 관내 택시가 50대이고 버스가 9대, 화물자동차는 270대정도 됩니다. 취급하는 것은 경유와 LPG의 ℓ당 한도액 내에서 유류사용량과 유류가격 인상분을 감안해서 곱해 가지고 개별 신청에 의해서 취급을 합니다. 작년도는 7월부터 11월분까지 7,570만9천원이 계상돼서 지급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하면은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감액 지급이 됩니다만 계속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금 3,404만원 이것도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버스업계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는 버스가 2개사에 9대가 있습니다. 이 재원은 주행세로 세입되는 것 하고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1,7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호기 등 고장수리비로 2,000만원을 추가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교통안전시설물은 예상 판단을, 경찰서에서 현재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군이 업무 분담이 돼 있습니다. 설치 소요지역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하고 군은 예산확보와 예산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서의 요구액을 보면 신호기 등 고장수리하는데 금년도 1억2,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2,000만원 정도는 꼭 필요하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부분은 변동이 없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 2만2천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에서 2만2천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에 2만2천원을 올렸는 상황입니다. 다음 323페이지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과목간 정정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8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전설비증설 및 개량공사에 당초예산 5,885만원 책정돼 있다가 무려 9,700만원을 더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 판단이 수전설비증설 공사를 할 때 5,800만원 내지 약 한 6,000만원으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당초예산에 배이상 무려 150%를 증액한 그 사유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청사를 지을 때에 250㎾로 한 10년간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전산실이 새로 생기고 컴퓨터등 모든 게 용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용량을 높이는 데는 이의가 없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에 전기담당자가 판단을 하기에는 5,800만원, 한 6,000여만원 정도만 하면 된다고 판단했는데 금년도에 막상 이걸 하려고 보니까 제품이 또 더 좋은 제품이 나오고, 이걸 한 번 설치하면은 1, 2년 하다가 새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품도 더 좋고, 하는 김에 시설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 이상으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 판단이라는게 부적절해서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75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인데 면세액 부족분 인상 보전에 버스업계 1,008만3천원, 또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금 3,404만원 합하면은 4,412만3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당초예산에 오지노선 결손보전금이라 해서 군비로 책정된 액수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상요인은 왜 생겼습니까, 물가상승 때문에 생겼습니까, 당초에 책정해 놨던 1억원 가지고 손실보상만 해 주면 될텐데, 유류 인상 세액보전분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지원을 3,404만원 또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왜 생겼습니까?

군비로 지원하는 1억원 버스노선은 해마다 전에부터 해 왔습니다만 우리가 1억원을 8,000만원 하다가 1억원도 하고 이러는데 1억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시군별로 지원하는 액수가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1억원은 전체 경영개선 오지노선에 대해서 100%는 다 못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류세액은 아까 말씀 드려서 이해를 하신다니까 전체 소비하는 경유에 대한 세액 증감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 뿐이고, 그 다음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이거는 시외버스나 농어촌버스, 또 시외버스가 사실상 지금 승객이 적어서 버스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모든 버스 운행하는 전 노선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지노선이나 벽지노선은 지정된 오지 구간을 운행하는데 대해서만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등에 대해서 업체 자체, 경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그런 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판단은 어디서 해서, 오다(order)는 어디서 내리는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운수업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 조정, 이런 식으로 운영방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책정이 돼서 이 제도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경을 요구하신 걸 보면은 없는 거를 요구하기보다는 이미 예산을 잡아놨는데 추가로 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천원짜리를 요구했으면은 이삼백원정도 값이 차이가 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차이가 나서 더 해 달라고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이쪽 84페이지 종합민원처리과를 보면은 스캐너라든지 프린터구입비가 무려 820만원이나, 당초에는 250만원이라 해 놓고 추가로 820만원 정도라면 이거는 한 삼백몇십프로 이렇게 되고 또, 신규입니까, 기 예산이 250만원 돼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전설비증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150% 이상 정도 증액을 해달라 하는 것은 밑에 직원들이 안일하게 조사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어림짐작으로 얼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나 직장인으로서나 자기 분야같으면은 좀 알아보고 이게 몇㎾는 얼마하며, 그게 다 나와 있잖습니까, 요즘 물가가 그렇게 변동이 심하지 않거든요, 정부에서 주로 물가정책을 3%이내로 잡고 있는데 트랜스같은 것도 올라도 얼마 오르겠습니까, 그것도 무려 수천만원 더 하려고 하는 자체는 제가 봐서는 뭔가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직원이 책정할 적에 그냥 이거는 그래 할 것이다 해서 한 것이지, 전혀 과학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는 그런 증거이고, 현재 이 스캐너구입이라든지 프린터구입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 전기증설관계라든지 현재 과장님에게 이 자료를 견적받아 놓은 걸 내 놓으라면 내 놓을 수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입력용 스캐너구입비 해서 20만원에 9대다, 프린터구입 80만원이 8대다 라는 것은 어느 회사에 가서 견적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런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는 것을 현재 내 놓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두 분 모두요. 현재 만약에 자료를 가져 오시오, 어디서 우리는 견적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는 거를, 자료를 가져 오십시오 라고 하면은 자료 가져 올 수 있습니까?

물론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측정한 것하고 실지 설계를 해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보완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나와 가지고 금액이 증 되는 건 사실인데 전기증설 관계는 좀 보다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과다하게 많습니다. 그거는 담당과장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추경을, 예산은 승인이고, 심사는 처음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과장님들이나 그 밑에 산하직원들이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2003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할 적에는 뭔가 신빙성있게, 무슨 자료를 가져 오라하면 탁 가지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꼭 자료를 준비해 두셨다가 요구할 적에는 항상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건설과장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병수입니다. 주민자치과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9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당초 2억2,526만원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변경조정으로 국비가 당초 9,369만8천원에서 1,362만6천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도비도 당초 편성에 1,405만5천원에서 191만1천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 3,413만9천원을 감액하여 2억392만4천원으로 조정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진흥 시설비입니다. 세번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군위 금구1리 진입로 포장에 도비 4,000만원입니다. 군위 수서1리 마을회관 신축에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보 달산2리 도로포장에 도비 5,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지역사회진흥시설비입니다. 두번째 여중고 통학로 포장에 재정보전금 5,000만원입니다. 수북도로 확·포장에 재정보전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시설비입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에 12억6,936만4천원에서 9억8,229만8천원 해서 도비와 양여금, 군비 등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양여금 4,173만2천원을 계상하고 군비 4,173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비 248만6천원을 감하고 군비 248만6천원을 재원 대체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추진부대비로 양여금 2,650만원 세우고 군비를 2,65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비에 도비 11억3,700만원을 감하고 양여금 10억5,0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를 2억66만7천원 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군위읍 외량3리 안길포장 35개소에 1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행중에 있는 11개 동에 마을회관 신축 마무리 공사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 3,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부대비를 감정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1,43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캐비넷 구입에 34만원, 컴퓨터 책상구입에 60만원, 사무용 의자구입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관리 시설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2억4,053만3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749만2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11㏊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1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3억8,02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에 국비, 군비 해서 1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3공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용 용수개발에 암반관정 2개소 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 2개소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기터지구 문화재시굴조사 학술용역비 5,8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부대비에 분할측량비 1,73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추진부대비, 분할측량비, 등기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3,69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국비 1,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량관리시설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군위읍 대북리 어은지보수외 11개소 3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부대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시설비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 외량제 개수공사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9억9,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양여금, 군비 해서 3억8,606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부대비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시설비입니다. 하곡교 가설공사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운영비에 도비, 군비 해서 96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안전문화운동 재료구입 도비, 군비 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방재전산GIS시스템운영 PC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일반운영비에 군도 및 도로망도 제작에 1,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제설용 자재덮개 구입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설해대비 도로관리에 빙방사 PP포대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시설비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에 양여금 77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양여금 51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에 군비 2억7,11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 대체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 설계용역비 군비 2,89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팔공산 진입도로 확·포장에 2억3,517만5천원입니다. 내량교 가설공사 4차 최종분에 4억1,000만원입니다. 교량 정밀검사 용역에 3,240만원,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 미성교, 나호교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용대 진입로 포장에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감정수수료와 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 기타부대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을 49만6천원 감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1억8,94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하천제방 및 부속시설물 보수에 군비 36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하천수문 관리비보조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1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9페이지에 주민자치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삭감된 거는 뭣 때문에 삭감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사업이 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도에서 국·도비가 당초예산에서 조정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정된 금액에 의해서 그만큼 국·도비를 늘렸기 때문에 군비는 감하고 도에 내려온 내시대로 예산을 다시 편성했을 따름입니다.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인부임이 준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여기를 봐 가지고는 국비, 도비보다가는 군비가 더 엄쳐져 가지고....

내시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군위군에 어떻게 얼마만큼 해라고 국비 얼마, 도비 얼마에 군비는 얼마 하라고 예산서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정리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은 설명을 빨리해 가지고 좋기는 좋은데 너무 이게 광범위하고 업무가 제일 많은데다가 설명을 빨리 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 안 해본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뭐 질의하기가 상당히 좀 버거운 게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127페이지는 설명을 안 하던데 이거는 어디 소관입니까?

그거는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여기에 이래해 놨어요, 건설과 해놓고 도시개발이라 해서...

이거는 같은 항목에 저희들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새마을과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아까 몇 과의 과장님한테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 모든 게 짧은 시간 내 모든 공사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용역비, 이거 상당히 광범위하고 한데 건설과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이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것을 사전에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또 돈들어가는 것, 설계비라든지 이걸 다 검토하고 합니까, 안 그러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냥 어림짐작으로 해 가지고 다리 놓는데 얼마쯤 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지, 아까도 제가 과장님 두 분한테 현재 공사비 추가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 금액 견적받은 것이며, 그럼 지금 추가로 더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전부하고 어디가서 견적을 받았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있기는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뒤에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건설과장님 이야기는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 가지고 오라 그러면은 견적서라든지 안 그러면 설계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 사업지구를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대략적인 공사비 내역을 산출해서 사업비가 얼마든다고 요구를 하는데 이거는 견적서 받고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사업비 예산요구분에 대해서는 설계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대략적인 사업비에 대한 보상비라든가 관급자재, 그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빼 가서 요구를 합니다. 견적서를 받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가 더 요구를 하니까 거의 그 사업에서 심지어는 100%, 150%, 200%까지 추가 요구하는 금액이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억대 가까운 돈을 추가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마는 가급적이면은 근접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으로서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우리 공무원들 상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하다가 모자라면은 추경에 더 하겠지, 또 남으면은 이월시키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도 과학적으로 좀 대처를 하고 누가 뭐래도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돈이 나왔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처음에 금액이 많지는 않다손치더라도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당신 요구하는 금액을 내 놓으시오, 근거를 내 놓으시오 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하나도 못 내 놔요, 제가 알기로서는. 그러나 우리가 너무도 딱딱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도 해야 되겠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그걸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 생각하니까 앞으로 건설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전 준비를 잘 해서 가급적이면은 숫자에 근접한 숫자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수과장님, 손경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지역적인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 소관 133쪽 읍면별 공사금액이 지금 군위읍이 2억2,000만원, 소보가 1억3,500만원, 그 다음 효령면이 1억2,500만원, 부계가 8,000만원, 우보 1억4,500만원 등등으로 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5개리로 구성된 면이나 30개리로 구성된 면이나, 또 인구숫자로 보나 모든 면에서 어떤 형평성의 원칙이라든지 균형에 맞지 않게 사업이 책정되었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느어느면에 가면 어디어디까지 어떤 사업이 다 돼 있는데 우리 본 면같은 경우는 타 면에 비해 가지고 많이 낙후돼 있다, 이런 생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세우거나 집행을 할 때 인구라든지 리동이라든지 배려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지역간에 개발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리라 생각되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읍면에서 건설과로 사업계획 올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사업예산이 책정되고 시행된다면 앞으로 읍면간에 개발해도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읍면간의 균형이라 해서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리동수로 해 가지고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이고 이래서 실제 필요도에 따라서 상당히 균형을 맞추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균형을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야 맨날 맞추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금 하겠습니다. 131페이지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예, 상사업비 내 놓고는 건설과사업입니다.

그래요, 기획감사실장이 당초에 과용재원이 93억원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에는 투자를 못한다고 전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상당한 지역개발차원에서도 투자가 돼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168페이지를 보면 소하천정비를 전부 삭감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추진부대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소하천정비사업비 양여금도 감했고, 군비도 감했고, 전체 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양여금하고 당초 보조내시에 따르면은 7억8,228만8천원으로 보조내시가 됐었는데...

양여금이 삭감됐어요?

예, 삭감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을 하게 됐습니다.

나도 군위는 군위읍이 주가 돼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을 보면은 조금 앞서 이응칠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본예산에, 인구대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부계면의 3배를 가진 군위읍이 그만한 예산 배정은 받아야 된다고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본 예산에 군위읍에 130억원이 투자되고 부계면에 13억원이 투자돼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지금 수재를 당하고 보니까, 물론 수해를 위해서 복구사업비가 앞으로 책정되겠습니다만도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한 게 아니냐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한 번 보겠습니다. 용대 진입로 포장같은 데는 2억원입니다. 그러나 부계 춘산리 금수곡같은 데를 보면 돈 2,000만원 가지고 진입로 포장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경운기 한 대도 못 다니는 그 길을 2,000만원 가지고 포장을 하면은 몇 m를 하며 이게 지금 해결대책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거 치우세요. 금수곡에 하지 마세요. 손대지 말고 놔 두세요. 이거는 내가 조정해도 예산 삭감합니다.

그것은 그게 아닙니다. 용대 진입로는 3,000만원 감합니다.

아니 1억7,000만원 가지고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차가 마음대로 다니고 하는 용대같은 데는 그렇게 투자를 해서 포장을 하면서...

그게 아닙니다. 이게 군도정비사업입니다. 이 군도에는 산성～부계간에 기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부계면에는. 세워져 있고, 그게 설계비가 좀 적고 해서 당초 예산 세웠는 3,000만원을 용대 진입로에 감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성격이 다릅니다.

도로 성격이, 항상 입에 외우듯이 균형개발, 균형개발이라고 하면서 과연 뭐를 하기 위해서 균형개발 하느냐 이겁니다. 사업예산은 없다고 해 놔 놓고 지금 현재 와 가지고 하곡교 가설하는데 무슨, 물론 국가에서 돈이 내려왔다고 해도 국가에서 요구하니까 내려왔지, 가만히 앉았는데서 내려 온 건 아니잖아요.

하곡교에 대해서는 신안천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신안천정비사업비 가지고는 교량이 기존 하천이 20m에서 40m로 넓어져 가지고 부득불 교량을 새로 놔야 되는데 정비사업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핑계없는 무덤은 있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렵니다. 누구를 비준해서 빗대어 얘기하기도 거북하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지금 현재 나는 주민들한테는 졸리고 그래도 그거 차차 한다 하고 와도 막상 와 가지고 편성돼 있는 예산서를 보면은 내 능력이 이것뿐이구나 싶어서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환위원입니다. 127쪽에 군위중고등학교 진입로 개설 편입토지 보상금이 1억9,500만원인데 기정예산은 7억9,950만원인데 이거는 당초예산보다 10%가 더 증가되고 또 지금 추경예산에 불요불급한 것부터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학교 예산은 교육청예산이 별도로 서 있을 것이고 학교 진입로는 학교를 위해서 하는데 물론 행정사업비로서도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교육청 예산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경예산에 기정예산보다 50%나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을 잘 모르겠고요, 또 아까도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군위읍을 위주로 해서 군위읍은 완전 도시화가 되고 상당히 발달이 됐습니다. 그러나 면부에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20명, 30명 사는 동네도 진입로가 1차에도 다 포장을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균형개발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군위중고등학교 진입로 개설이라는 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앞으로 설명을, 다음에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자세히 아시도록, 균형개발에 대해서는 최대한 균형개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면서도 역시 원망을 많이 듣는 것이 여러 가지 공사관계라 봅니다. 여하튼 균형개발을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은 단위는 천원이라 해 놨거든요, 천원이라고 해 놨는데 전년도 비교 이것도 다 해 놨는데 그 밑에 산출기초란에 보면은 거의가 원, 원 해 놨는데 예를들어가지고 4억5,126원짜리가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천원 단위 이상돼 있는 데도 끝에 ‘0’을 새로 많이 달아놓으니까 상당히 착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단위를 천원으로 했으면은 전체 단위를 다 천원으로 해서 확실하도록 그래 해 주세요, 그래해야 되지, 단위는 천원으로 해 놓고 산출분기표는 전부 천원짜리를 해도 충분할 걸 말이지, ‘0’을 세 개씩 더 달아놓으니까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데 이것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예, 그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정마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군위 수서1리 마을회관 신축 30평에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계 1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 도비와 군비 비율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마을회관은 20평 기준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주 호수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30평으로 돼 있는 수서1리에는 거주 호수가 몇 호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게 경우에 따라 가지고 20평도 할 수 있고 30평 할 수 있는 데가 따로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서1리는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입니다.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때는 도비지원과 군비 비율이 3대7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맞춰서 7,000만원을 계상한 게 아니고 이 동네는 호수가 한 87호 정도 됩니다. 여기는 상당히 호수가 많기 때문에 20평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에 한해서는 조금 실정에 맞게끔 평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평 했을 때는 군비하고 도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역으로 3대7입니까?

그렇다고 3대7이 아니고요, 여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은 도비는 30%, 군비는 70%, 예를 들어서 농로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도비, 군비 지원할 때는 수리시설도 그렇고 3대7입니다.

그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일반적인 마을회관 신축 정식예산으로 했을 때는 도비, 군비 비율이 좀 차이가 납니까?

일반적으로 한다고 나는 게 아니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전체를 군비 자체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요, 추경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도비도 적게 받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물어도 되겠습니다마는 방금도 이응칠위원님께서도 회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130페이지에 보면은 소보 도산2리 마을회관 건립은 2,000만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평수는 없습니다. 없고, 여기 밑에는 30평에 1억원으로 돼 있는데, 그럼 건설과장님, 마을마다 회관 건립에 평수 단가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는 범죄없는 마을로 해 가지고, 소보 도산2리는 2,000만원가지고 몇평을 짓도록 계획이 돼 있는지 안 그러면 보수비인지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새마을과에서 앞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20평 가지고 건립하고 이런 정도는 안되지 싶은데...

돈 2,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것 가지고는 30평을 1억원 예산으로 하는데 돈 2,000만원 가지고는 집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건설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마을마다 건립하는 회관이 동네마다 그 단가가 틀리느냐 같으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건물 자체 차이보다도 기반시설이라든가 이쪽에는 옹벽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곳, 해야 되는 데도 있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땅이 가만히 있는 데서 세우는 것 하고 옹벽이라든가 그거는 좀 틀리지마는 건물자체에 대한 단가는 거의 같겠지요, 그렇지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