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7페이지 예비비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로 돼 있다 말이에요.

예비비가 저희가 당초에 13억6,700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한 게 7억3,500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한 현황은 다른 결산서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세입ㆍ세출결산서에 87페이지 보시면 7억3천의 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예비비 사용한 것을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올해 쓴 것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전년도 것 말씀을 드리지요. 우선 저희가 1월 11일날 염화칼슘을 사는데 당시 800킬로짜리 30포, 또 25킬로짜리 3000포를 사느라고 2천만원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 때문에 염화칼슘 잔량이 1544포인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신축하는데 소음으로 해서 인근주민들한테 배상결정이 났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결정이 나서 배상해 주는데 1,108만5,000원을 썼고요. 2월 27일날 저희가 교환기가 낙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데 1,563만7,000원을 썼고요, 3월 30일날 이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저희가 일부 패소를 해서 현대병원에 반환을 한 돈이 있습니다. 450만원이 있고요.

실장님, 내용은 다 보면 알겠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인력관리에 보면요.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성과상여금입니다. 9월 12일날 저희가 3억1,800 나간 돈이 성과상여금을 예비비에서 내보냈습니다.

예상해서 예산세울 때 잡았던 건가요?

네.

그 다음에 밑에서 4번째 보면 가로등감전사고예방, 이것도 꽤 많이 나갔네요.

네. 그건 작년에 가로등 문제가 생기고 나서 저희가 가로등 선로교체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 개별누전차단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들어간 게 6,700만원을 그때 한 겁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보면 개인사유지내에 공공하수관 이설이라고 있는데

주안6동 1591번지하고 용현4동 171번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개인사유지로 공공하수관이 들어가서 그것을 개인들이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설을 해주느라고 예비비를 썼습니다.

다른 데로 옮기느라고.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예비비는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1억1,300만원이었습니다.

사용액은요?

6억7천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래삼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국외여비가 1,500만원이 예산액으로 돼 있는데 이거 한 말씀 해주세요.

국외여비 있죠? 저희가 해외여비를 풀관리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주민자치과에 풀관리 해외공무여비를 세웠는데 작년까지는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 직원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구 전체 동사무소까지 해외 나갈 일이 있으면 풀로 저희가 1,5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1,425만9,540원을 집행을 하고 74만원이 불용액으로 이렇게

그럼 이번에 30년 장기근속자 간 그 내용입니까?

올해는 5명이 갔고요, 작년엔 없었습니다.

거의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맞네요. 처음에 예산 세운대로 그대로 진행이 됐나보죠?

그렇습니다. 갈 내용은 많은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7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기타에 11억6,966만8,000원이죠? 그게 어떤 식으로 해서 반환이 된 겁니까?

이건 국시비 보조 반환인데요,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시ㆍ도비보조금 반환 이런데 처음에 예산 세운 것하고 차질이 좀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시비 반환인데요, 당초예산에는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전년도 예산이 한 10월경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얼마가 남았는지 잘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산대로 세워놓다 보면 보통 국시비반환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9,243만4,000원이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분 부족분을 같이 넣어서 저희가 총 12억을 반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2억이고요, 저희가 반환을 12억5,80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12억을 반환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이 12억을 다 쓸 수도 있는 돈인데 쓰지 않고 반환했다 하게 되면 거기는 좀 어떤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는데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글쎄 이것은 저희가 전체 국시비 금액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 국시비가 오히려 많이 남았냐, 사회복지과 같으면 법적경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집행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주로 사회복지과쪽이 많거든요. 장애인복지니 또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호, 다 국비, 시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데 이걸 법적경비로 집행하다보니까 당초 계산한 것보다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우리 구하고 타구하고 제가 가서 한 번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반납을 했더라고.

이건 제가 규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국시비보조항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적으로 어떤 사유다 해서 한 가지로 말씀은 못드리고요, 내용이 복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2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07 있죠?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요 300만원 예산세워 가지고 100만원 밖에 안썼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됐다는 겁니까?

이 사항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학술용역비를 자치정부와 지원하는데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데 당초에는 300만원 정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300만원 세웠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절약해서 200만원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이 절약했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정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29쪽부터 3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주민자치과는 총 167억6,1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지출액은 169억4,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은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페이지에 업무추진비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바로 밑에 있는 203-01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경비의 성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 그 다음에 직책수행을 포괄적으로 직무수행을 집행할 때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경비성격이 동호인취미클럽이나 직원체육대회, 생일기념품, 공무원격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해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경비의 성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주요행사나 대단위 시책사업, 또한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타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직책급, 직급업무추진비, 각 부서별로 지원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구청에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현영 위원이 질의한 새마을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불용처리된 495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지금 새마을이나 부녀회나 같이 취급을 하는 거죠? 자녀장학금. 그런데 신청자가 많은데 그것을 구태어 이렇게 남겨놓을 이유가 뭡니까?

이건 신청되면 100% 지원되는 게 아니고 학교성적이 50% 이내이고

아니, 그 조건이 다 구비가 돼도 각 동에서 몇 명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성적이나 이런 것이 다 맞는데도 지금 각 동에서 신청한대로 안나가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더 줄 수도 있는데 안주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작년에 집행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있는데도 안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니 근데 지금 각 동에서도 새마을이나 부녀회에서 신청한 사람이 100%가 다 안나옵니다. 근데 성적순하고 50%에 다 포함돼도 인원제한에 걸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불용처리를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추천된 사람은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추천한 사람중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하냐면 구청장과 새마을협의회장과 인천시장 같이 공동협의해서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추천된 사람중에 많이 지급이 안됐다면 다른 부서에서 장학금을 받았거나 이중지급된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 구지회에서 각 동별로 인원배정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인원 배정을 해서 어느 동은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 위원입니다. 35쪽 하단부에 관광 및 국제교류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573만6,000원인데 지출이 123만5,980원이 됐네요. 불용액이 45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35페이지에 있는 경제개발 경상예산은 항이 국제교류입니다. 그래서 36쪽까지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36쪽에 보시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2가지가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201항에 일반운영비하고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가지가 합친 예산의 집행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불용액에 4번째 칸에 보면 450만원, 그 예산이 100%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국에 있는 밀운현과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에서 저희 구민의 날 사절단이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밀운현에서. 저희도 물론 갑니다만. 그래서 거기서 저희 남구 구민의 날 행사때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쪽에서 여건변동이 생겨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고 100% 남겨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왜 추경때 정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그쪽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삭감하지 않고 연말까지 그냥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41쪽부터 4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입니다. 저희 예산은 전체 28억8,900만원이고요, 작년도에 집행액은 28억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율은 99.2%, 0.8%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28억8,900만원이지만 여기서 약 17억이 채무부담행위니까 빚갚는데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은 한 11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3쪽에 채무상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채무상환액이 위에 것은 15억7천만원이고 밑에 것이 1억3천 있습니다. 근데 15억7천은 저희가 작년에 식당 지은 건물 있죠? 민원종합청사. 그거 지을 때 빌려 쓴 돈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15억7천만원을 갚았고, 나머지 밑에 1억3천은 동사무소 지을 때 빌려 쓴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사무소 지을 때 빌려 쓴 돈은 10년 만기이기 때문에 매년 1억여원씩 나오고 있는 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흥만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자체사업비에 예산액이 잡혀있는 금액보다 불용액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맨 끝에 1254-220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체사업 불용액 있죠? 3,663만860원. 자체사업이 뭐냐고요.

자체사업, 민간이전. 그 연결이 어디까지 돼 있냐면 시설부대비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43페이지까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47쪽부터 4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과장 김유곤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닌 세입부로서 세입에 필요한 운영비로서 고지서 제작이라든지 봉투 제작이라든지 고지서 발송에 의한 고속프린터 유지라든지 제본기, 인쇄기, 모사전송기등을 취득함으로써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51쪽부터 5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권입니다.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53쪽 한 가지 여쭤볼께요. 기타 보상금에 보면 처음에 예산액을 세웠잖아요. 불용액을 보면 약 1,752만원 정도를 했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세요.

이것은 공익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를 연간 저희가 다음 연도 필요한 공익요원 인원 수를 병무청에 할애요청을 합니다. 근데 인적자원 수급과정에서 약간 자원이 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보면 3,4명씩 공익요원이 있고 각 부서에도 있습니다만 그 인원이 티오가 전부 차지 않거나 중간에 사고를 내 가지고 교도소 가서 봉급집행이 중단되거나 그러한 인적자원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예상외로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공익요원들로 인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집행이 중단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에요?

그것은 만약에 구속돼 가지고 형 집행이 되면 봉급집행이 그때부터 중단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법처리 기간중에... 그런 것은 많지는 않은데 간혹가다

그런 게 몇 건씩이나 있어요?

네. 몇 건씩 간혹 가다 있었는데 저 이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병환 위원입니다. 53페이지 하단부 세 번째 일반보상금 내역과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일반운영비 80만원 배정된 것에 대해서 52만5,000원 집행하고 나머지 27만5,000원 잔액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교양교육강사수당, 그리고 현판제작 연 4회 실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후에 남은 잔액 27만5,000원, %로는 34.30% 잔액 비율이지만 금액은 집행 후에 잔액입니다.

그게 아니고 301 일반보상금을 얘기했습니다.

일반보상금 9,591만7,000원 배정된 것요? 그거는 아까 박래삼 위원님 설명때 말씀드렸듯이 공익요원 봉급이나 중식비, 교통비 등이 됩니다. 1인당 보통 한달에 10만원 정도 내외로 지출이 되거든요. 연간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규모는 크지만 그만큼 인원이 배치가 덜 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52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있는데 이건 아주 한푼도 없이 그대로 맞춰서 다 쓴 건가 어떻게 된 거에요?

301-10 그건은 전액 지출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집행한 것입니다.

왜냐면 어떤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 딱 맞춰서 다 쓸 수가 있나?

그렇죠. 이 사업성 예산같은 것은 기획과정에서 잔액을 나눠가지고 저희가 불용처리 했는데요, 보상금 같은 경우는 거의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상담관 월 100만원씩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 1,200만원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전액지출이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주민자치 써넣고 2억2,7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 있죠? 52페이지에 1245번

그것은 주민등록관련 민원업무추진, 구ㆍ동에 주민전산장비 수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주민등록관리 전산망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과목이 주민자치로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등록관련 전산장비 수리비라든지 유지관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럼 이게 유지관리비에요, 뭐에요?

이건 고장수리비 집행후에 잔액이 있다는 겁니다.

글쎄 그건데, 예산은 그렇게 세워갖고 쓰고 나머지 다 했겠지만 주민자치라고 써넣었기 때문에 뭐가 뭔지 알아야지.

주민전산망 장비수리비하고 주민등록증 제작비 집행잔액. 그게 전부 주민자치 목으로 계상이 됩니다. 예산과목만. 실제 집행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 과 내에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45쪽부터 286쪽까지 동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제가 우리 국ㆍ과장님, 직원들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을 비롯해서 각 실ㆍ과장과 직원 여러분들, 결산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느낀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ㆍ과 공히 불용액 발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예측과 판단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에 따라 알려드리며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박병환 위원님, 배관기 위원님, 정봉학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