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사항이므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께서는 과목별 삭감할 내용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침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 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을 당초예산에 구두 확보한 부분과 당초예산 대비 금회 조정분 등 실·과별로 분산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합해서 7억2,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처우개선 부분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15시간을 7월 이후부터는 25시간으로 10시간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소요 부분도 실·과별로 분산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총 합해서 2억7,000여만원, 또한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연가보상비를 금번 추경에 확보해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5억5,000여만원, 공무원들의 기본여비, 월액여비 등 다른 구에 비해 월 2만원 정도 적게 지급하고 있는 부분을 9월부터 인상하여 월 5만원을 7만원으로 1인당 상향하는 부분이 실·과별로 동별로 분산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금액이 6,900만원, 그리고 재원부족으로 인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규정금액 대비 10%에서 많게는 30% 부족부분에 대한 반영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실·과별로 부서별로 분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괄해서 1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당초 예산편성 시 기준금액의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편성한 금액이 3,300만원, 그 외의 세부 주민숙원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고 기타 각 부서 경상경비 등 부족한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선 아주 사소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에 국장님 31만5,000원에서 40만원, 집행부 국장 세 분이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장은 77쪽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31만5,000원에서 35만원인데 이런 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잘 못 했습니다. 국장은 4급인데 보건소장 같이 기관장 4급이 있고 보조기관 4급이 있는데 여기 국장은 보건소장이 아니고 기관장이 아닌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35만원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산편성을 하다가 4급 기관장인 40만원으로 편성해 가지고 좀 잘 못 됐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하고 뒤늦게 이 부분을 발견해 가지고 집행은 바로 하려고 합니다만 예산편성안에 35만원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40만원으로 잘 못된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대로 제출한다 이겁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이 내용을 발견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사실대로 말해서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예산안 설명하실 때도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설명하시다 누락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수작업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수치가 맞는지 확인을 다 합니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못 챙기고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난 뒤에 발견해서 나중에 계수작업 할 때 고치려고 했습니다만, 설명드릴 때도 그런 맥락에서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88쪽에 물어보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전문계약직(전임"다"급)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지역교통과에 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성함은 이철흠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6, 7년 된 것으로 압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밑에 국외여비 중에서 국외에 누가 나간다고 생각해서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외여비 "풀"로 얹어놓은 것은 IMF가 오고나서 구청 자체계획에 의해서 국외여행을 간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기관이라든지 시 전체라든지 중앙단위에서 분야별로 연수계획을 세워서 남구 직원도 한 사람 정도 참여를 하라는 계획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을 해서 1,000만원 정도 포괄적으로 올려놨고 저희 구청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해외연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청장도 갈 수도 있고 일반 직원도 쓸 수 있습니까? 밑에 8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이 1,000만원이 더 증액됐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보조금을 어느 단체를 확정해서 줘야 되겠다는 것은 없고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9,000만원에서 지급 결정된 금액이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추가소요에 대비해서 올려놓은 금액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9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까지 썼는 게 400만원 썼다고 하셨잖아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600만원이 남아있는데 또 1,600만원이 앞으로 쓸 일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증액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년도 중 부서 조정이나 이동 등 예측하지 못한 변동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자치행정과라든지 직장협의회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1,0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는 돈 안 쓴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푼도 안쓰겠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드린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산 세울 때 실장님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총무과에 근무할 때 총무과 자료를 포함해서 기획실로 내고 기획실에서 확정되기 전에 수합하는 과정에서 저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기획실로 갔습니다. 그 시점에 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김동현 위원 질의에 추가로 하자면 아까 9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정된 자치행정과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총무과 예산에 보면 사무실 비품 구입비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1,000만원이 자치행정과 사무실을 만드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감사실장님이 말씀한 취지에 상당히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자치행정과라든지 앞으로 무슨 이동이라든지 예상해서 1,000만원을 올렸고 이 1,000만원을 전부 자치행정과에 소요되는 경비는 결코 아닙니다. 자치행정과 사무실 관계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시점입니다만 각종 책상, 의자는 쓰던 부서에서 가져가서 쓰고 그리고 또 참고로 텔레비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안된다, 기획실에 것을 가져갔으면 가져가지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안된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1,000만원은 자치행정과 증설로 인한 경비는 다 아닙니다. 예상했는 부분하고 자치행정과 일부 쓰는 금액하고 합쳐서 올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사무실 비용도 애초에 기획감사실장님은 포함을 시켰던 듯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러면 총무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각 과에 필요한 물품이나 재료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직장협의회 사무실 비품은 명시된 것이 복사기, 프린트기, 책상, 냉·난방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장협의회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예상하지 못한 소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 산을 편성했다고 보고드렸는데 글쎄 제가 직장협의회 것을 잘 못 설명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총무과에 편성을 하고 또 "풀"로 편성해서 이중으로 편성한다든지 이중 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제가 예시를 할 때 1,000만원이 자치행정과나 직장협의회라는 말을 예상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97쪽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편성 중에 우리 구 자체의 순수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중에 일정한 비율, 30%가 되는 사업도 있고 70%가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국고나 시비가 저희들 구비를 합해서 하는 사업이 결산을 하게 되면 국비에서 남는 부분은 반환해줘야 됩니다. 금액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면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도 11월, 12월 편성하는데 그 때는 전년도의 반환금액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상해서 5,000만원 이렇게 올려놨다가 작년도 예산의 결산이 금년도 상반기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 중에 사업별로 국비가 남은 액수를 전부 더하면 반환될 액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 계수조정을 하게 됩니다.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상당히 많이 남은 거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구비를 우선해서 집행하고 국·시비는 될 수 있으면 반환을 적게 하는 쪽으로 합니다만 주로 사회과에 인건비라든지 시설에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국·시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해서 구비를 남기고 그래도 국·시비가 남는 부분은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회과에 많습니다. 각종 시설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국·시비 보조액이 비율도 많고 액수도 많고 상당히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사회과에 보고 들어온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 가장 많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중에 보조되고 남은 액수가 91만1,000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정액수당 24만4,000원, 장애수당 328만6,000원,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 255만5,000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50만6,000원, 장애인 의료비 446만1,000원, 장애인 건강검진비 218만7,000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78만2,000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 17만3,000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 586만2,000원, 액수가 좀 많은데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4,499만7,000원, 여기 많은 부분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227만4,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4,459만7,000원, 이것을 전부 합해서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런 부분 같으면 될 수 있으면 다 써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부분인데.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은 합니다만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인원에 대해서 기준대로 주고 나면 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준이 안돼서 그런 게 아니고 못 찾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대처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건비 부분은 작다 말입니다. 아동시설하고 큰 부분은 쓸려고 하면 쓸 수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국·시비를 그냥 복지부분에 쓰려고 하는 건데 이걸 그냥 반환한다는 것은, 구비는 몇% 씁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구비부담율이 사업에 따라 틀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비 부담이 낮다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총괄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과에 사업별로 돈이 많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선해서 국비 쓰고 시비도 쓰고 구비를 절약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비가 많이 남아있는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쓰려고 해도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쓰거나 그렇지 싶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하여튼 신청해놓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쓰라는 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93페이지 남구 중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2002년도에 추경에 처음 반영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전에도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에 처음 반영했고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중에 남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대구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일이 있고 금년도 추경에 용역비를 3,000만원 올린 이유는 이신학청장님이 7월달에 취임하시고 미군부대 활주로를 포함해서 잔여부지 등 남구 중기발전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에 올려놨지 이것을 앞으로 금년도와 내년도 대구장기발전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용역비가 1억400여만원 들여서 내년 4월달쯤 되지 싶은데 거기에 맞춰서 남구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단순히 청장님 의지에 의해서 이것을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런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 단체에서 남구 발전을 위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기간이 안맞고 이치에 안맞는 것을 저희들이 올리지는 않습니다만 시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해서 남구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맞다고 판단하는 찰나에 청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렸는데,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시 장기발전계획에 남구는 빠집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남구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97년도에도 계획을 수립한 일이 있고 시 장기발전계획은 구별로 내용은 포함됩니다만 구별로 상세한 내역은 없고 시 전체를 묶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여기에 하는 것은 우리구만 독자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구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시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안맞으면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 계획이 선행되고 난 뒤에 금년하고 내년 상반기에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 계획은 시 계획대로 놀고 구 계획은 구 계획대로 놀아서는 아무 실현가치가 없잖습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시 계획이 나온 이후에 그것을 보고 남구의 계획을 세우지 않고, 내년에 이 예산을 써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해서 160만원으로 지역현안주민숙원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돈 160만원 가지고 무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가 나중에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조금 나올 겁니다. 아마 보시기에 따라서는 숨겨놨다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그렇지는 않고 부서별로, 과별로 한 두 군데 있고 또 금액은 직원수에 따라서 큰 과와 작은 과가 차이가 나고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이름은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이라고 해놨습니다만 예산편성이라든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시책업무추진비라면 낮선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니까 타이틀이 너무 거창해서 그랬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우선 사소한 것부터 묻겠습니다. 92쪽입니다. 중간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에 경정과 기정에서 인원수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직원이 하나 늘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여기는 15명, 16명으로 되어있는데 16명은 기획감사실 직원 숫자입니다. 현재 16명이고 작년 연말에는 15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직원수가 연말에 한 명 늘었잖아요? 그러면 앞쪽에 한 번 보세요. 시간외근무수당에는 인원이 늘어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분이 기정에 16명입니다. 그러고 경정에도 16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런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원이 정원이 16명이고 현원도 16명인데 작년에는 정원 16명이었는데 현원이 충원이 안되어서 15명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원 기준으로 해서 16명 했고 그 밑에 국내여비는 현원으로 해서, 실제로 사람이 있어야 정액이기 때문에 현원 중심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한 명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 명 늘어난 거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언제부터 늘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인사이동이 되어서 왔는 사람하고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예측을 해서 올 1월 1일입니까? 3월이나 4월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 기억에는 금년도 2월, 3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월, 3월이면 경정에는 16명이었는데 그 때는 15명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설사 예산편성이 16명으로 되어있더라도 현원이 15명일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16명분을 다 집행을 못하고 15명이 근무 했는 것만 집행하고 연말 되면 결산해서 남습니다. 잔액으로 남겨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직원 처우개선이라 해서 시간을 15시간에서 25시간으로 올리고 연가보상비, 기본여비는 9월달부터, 기준들이 시시각각 다른 이유는 뭡니까? 애당초 소급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있고 7월부터 하는 것이 있고 또 여비라든지 9월부터 하는 게 있고 업무추진비 같이 연초부터 소급하는 게 있고 이 편성기준은 뭡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7월 1일부터 올리는 것은 예산을 올릴 수 있는데 우리 구의 재정이 부족해서 편성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반영되면 7월 1일부터 편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1월 1일부터 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만 그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무원 봉급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의로 못 올리고 대통령령으로 1월 아니면 2월달에, 봉급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각종 부담이라든지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은 봉급이 올라가는 시점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잡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9월달부터 되는 것은 무슨 기준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9월 1일부터 인상하는 것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성질상 출장 갈 때 주거든요? 원래 여비 성질이 출장 갈 때 줬다가 남으면 반환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소급하기가 안 맞다고 해서 예산편성은 9월부터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래서 10%씩 감액된 것이 전부 1월 1일부로 소급되는 것으로 경정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9월달이 넘었으니까 그러면 8월달까지 업무추진을 10%씩 덜 했는 것을 소급해서 하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꼭 직책급 뿐만 아니고 기관운영도 그렇고 모든 업무추진비는 현재 보면 1월 1일부터 소급되는 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 모든 게 급여적 성격이란 말씀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것을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책급이나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연간으로 정해놨습니다. 연간으로 정해진 것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이 어려워서 10% 내지 20% 일괄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랬다가 이번에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1월달이라고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하여튼 연간 예산액 한도가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10%, 20% 삭감했던 것을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시점이 꼭 1월이라고 말씀드리기도 뭣하고 하여튼 연간이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앞 부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연간 한도액이 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10% 내지 20% 삭감했던 것을 부서운영추진비도 마찬가지고 각종 시책업무추진비, 주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있는 것도 있고 주로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은 저희들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아까 공무원 봉급이 대통령령으로 5급 몇 호봉은 얼마, 9급 몇 호봉은 얼마라고 정해집니다. 그 시점이 당해년도 1월 아니면 어떤 때는 어려울 때는 2월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직책급이 결정되는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경에 하지만 실제로는 2월달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무원 봉급이 오름으로 인해서 부수되는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무원 월급이 그러면 10% 올랐습니까? 10% 대비.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는 조금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 11.6% 정도 올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85쪽에 연봉제공무원이 구청장님을 말하는 거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연봉제공무원은 구에는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교통과에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85쪽에 나오는 "가"에 연봉제공무원에 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다른 사람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표현이 조금 그런데요. 고정급적 연봉제는 구청장님입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부구청장님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표현이 이렇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 성과 못 내면 월급 못 받아 가겠네요? 연봉 없겠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가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성과에 따라서 차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무슨 성과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는 공무원 성과를 개량화 하기가 어렵다는 이론이 많습니다만 도입하는 초기단계로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에다가 성과를, 회사 같으면 개량화 되어서 나옵니다만 공직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에 연초 목표에 대한 달성도, 이런 게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부구청장님의 연봉제는 사람은 바뀔지언정 자리는 연속된다고 보고 그러면 청장직에 있는 분이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가시거나 하면, 연봉제가 되면 중간에 그만두고 가시거나 하면 그 전에 못 받아 가신 것은 돌려줍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 위원님 그것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연간 봉급이 계상되어 있으면 결원이 되어서 공석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말에 잔액으로 안 남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소급 인상한다고 했으니까, 소급하면 퇴직한 사람들도 소급해서 주느냐 말입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게 예측해서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것인데 법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 봉급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는 10만원이 얹혔더라도 공무원 봉급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만원 주라고 하면 일단 20만원 지급합니다. 하고 부족 되는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퇴직하는 사람은 소급해서 안 준다. 예산 편성됐더라도 결산 때 돈이 남는다 이 말씀이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이 고정급적 연봉제로 부구청장, 계약직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승급되어서 이번에 연봉이 올랐다 말이에요. 계약직이라고 하면 연초에 보통 계약 안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구 얼마 이상의 자치단체장은 선출직인데 당선되면 공무원 기본봉급의 몇 급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주라 금액이 다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변동되면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직 "다"급에 해당되면 "다"급에 대한 기본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연초에 조금씩 올라갑니다. 계약은 "다"급으로만 계약을 해놓고 급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변화가 생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공무원들 봉급 올라가는 것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물론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봉급은 기본급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월액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단가를 한도를 정해서 얼마 이상은 못 준다 이렇게만 정해놨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타구보다 적다고 해서 공무원들 처우개선으로 해서 올려주겠다는 것이 뭐였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월액여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고 시간외수당은 15시간에서 25시간입니다. 이 예산은 실지로는 예산편성지침에는 70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근무 안 하는 사람은 안 줘야 됩니다. 시간 외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 예산에 25시간까지, 50시간을 하더라도 25시간까지는 예산에 반영되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업무추진비가 2가지가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동, 실·과 단위로 있는데 그걸 예산사정이 허락치 않아서 10% 내지 20% 삭감한 것을 올려주려는 것이고 연가보상금은 1년에 공무원들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가를 갈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많게는 25일, 금방 들어온 사람은 연가를 못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중 갈 수 있는 기간에 일이 있어서 못 갔을 경우에 보상해 주라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20일이 넘더라도 최고 한도 20일까지만 봐줘라. 대신에 예산이 없으면 여태까지 15일도 받고 12일도 받고 했는데, 그렇다고 예산이 있다고 무작정 다 주라는 것은 없고 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현재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용된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월액여비, 기본여비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남구청 직협에 있는 관계자들 말씀을 들어봐도 타 구청, 시본청은 연간 170, 18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은 되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시간외수당이 7월달부터, 기본여비는 9월달부터, 어떤 것은 1월 1일부터, 특히 저는 제일 문제로 삼고싶은 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총액이 10% 내지 30% 삭감된 것을 회복하는데 1억4,8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던데 맞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억4,800만원이라는 돈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월 카드로 54만원 한도에서 운영위원장이 쓰라고 줍디다. 아직까지 저는 업무추진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도를 제대로 못쓰고 있는데, 그 54만원을 썼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올 상반기에 제가 의회 운영위원장도 아니었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연말에 한도액까지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도 보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이상합니다만 기획감사실에 구청장 연봉 등이 있고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 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업무추진비가 전산화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기본여비나 앞으로 쓸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썼는 것을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써야 될 차원이기 때문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앞으로 써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9월 1일부터 편성을 하든지 이런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것 같으면 지나간 것은 빼고 앞으로 빼야 될 부분만 네 달이면 네 달, 다섯 달이면 다섯 달,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것이 김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 중에 10% 내지 2, 30% 삭감된 부분은 기준이 월이 아니고 연 단위로 돼있기 때문에, 사실 추경이 종전까지는 봄에도 한 번 하고 1년에 두 서너 차례 했는데 요사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추경을 금년에는 9월달에 늦춰서 하고 또 횟수도 줄여서 하는 실정인데, 연 단위로 했는 것을 금액을 지나간 달을 빼고 남은 달로 계상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증액이 안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다른 보조금이나 여태까지 애초 본 예산에서 만들어진 것에서 뒤에 추가로 없다면 분명히 거기에 맞춰서 썼을 겁니다. 절감하는 차원에서, 연간 액수니까 특정월에 몽땅 쓰는 그런 관례는 없죠?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적어도 연간 그렇게 배정되어서 예를 들어 80%면 20% 삭감한 것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금액에 맞춰서 써왔을 겁니다. 추경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8월달까지 그렇게 써왔는데 불과 4개월을 남겨놓고 앞의 8월달까지 증액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예산들이 제가 개략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만 1억4,800만원을 12달 중에서 네 달 밖에 안남았으니까 연간 1억4,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예정이 그런데 그러면 4개월 하면 3분이 2가 남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주민들이 원하는데 쓸 수 있는 상당한 액수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개개인이 타 구청이나 본청과 비교해서 월급이 모자라는 것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업무추진비의 성격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개개인이 가져가는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서내의 일이라든지 주민들과 만났을 때 일이라든지 그런데 나가는 비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출된 것들은 다시 증액이 되어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출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좀 불합리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질의도 거의 하신 것 같고 문화공보실도 대기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확정짓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한 번 더 거르기로 하고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문제는 예결위에서 짚고 넘어갑시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박희만입니다. 문화관광담당 박종석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전석태입니다. (직원 인사) 계속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중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만큼 전액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앞에 했던 기획감사실이나 다른 부서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실장님, 102쪽에 보면 국내여비 있잖아요? 102쪽 하단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 기정에 5만원에서 5% 감해서 경정 때는 7만원 했는데, 타 부서에는 5% 감하는게 없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왜 5%를 감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5% 감한 것은 우리구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세출과 세입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한 것으로 압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타 부서에는 감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7만원씩 월액여비 지급하는 걸로 했는데 문화공보실 직원들인 5% 감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통보가 잘 안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92쪽을 한 번 보십시오. 비교해서 보면 국내여비 보면 기획감사실의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보면 앞으로 4개월 동안 7만원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제가 비교해 보니까 문화공보실만 곱하기 5%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대로 통과되어서 문화공보실 직원은 5% 감하고 타부서 직원들은 그냥 다 줘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업무착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5%는 덜 받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연말 결산추경 때 5%가 한 달 업무추진비 만큼은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산추경 때 반영하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통보를 옳게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완할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5%, 10% 삭감해도 나중에 보완할 방법이 있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 타 실·과와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급식비도 마찬가지인데 당초예산에서는 10% 절약하자는 차원인 것 같은데 특근급식비가 타 부서에는 잘 안 보이는데 많습니까? 문화공보실에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특근할 경우가 일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라든지 안 그러면 음반, 비디오 단속을 할 경우 특근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찾아볼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문화원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 위원님 106페이지 하단 부분과 107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구에서 예산편성지침상에 정액보조단체로 순수한 구비로 지원하는 예산이고 107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의 지방문화원 사업은 금년도 지방문화원 국고지원 계획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당초에 1,9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던 부분은 작년 국고 내시가 1,900만원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고 거기에 따른 금년 초에 국고내시 변경에 의해서 1,7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기준이 저희들 문화전당에 있는 남구문화원은 1,700만원으로 지원되도록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비나 시비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 지원에 대한 것은 875만원을 감액한 것은 작년까지는 구 단위로 지원이 됐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도 단위만 지원하도록 변경되어서 구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감액 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이 감액된 동시에 시비, 구비도 같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유지관리비는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별도로 국고에서 300만원이 국고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구비가 자동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방문화원 지원해서 2,000만원하고 문화원 유지관리비가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방문화원은 어디를 말합니까? 이것도 대덕문화원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여기서 말하는 문화원은 대덕문화원입니다. 전당이 아니고 대덕문화전당 안에 문화원을 말합니다. 106페이지에 있는 지방문화원에 대한 2,0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정액보조단체로서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 지원하는 예산이고 107쪽에 있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동시에 같이 일정 비율에 의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달구벌축제는 구 사항은 아니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수해도 많이 입고했는데 달구벌 축제 꼭 해야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달구벌축제는 주관은 시에서 하고 구에서는 협조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고 있습니다만 아마 시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통한 시위를 불사하고 아마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마 시에서 강행된다고 하면 구에서도 자연히 계획된 예정대로 따라가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에서는 행사가 부담은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달구벌축제 실비보상금이 줄다리기 이것 밖에 없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실비보상은 줄다리기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이 예산 중에서 참가선수 보상과 참가응원단 보상 이런 것은 동으로 내려줄 예산입니다. 실지로 동에는 달구벌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동에서 참여하는 선수 인원에 비례해서 동에 재배정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 참가하는 게 달구벌축제에서 줄다리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행사를 해서 얼마나 주민 화합이 되고 대구시가 화합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얘기해서, 제 생각에는 요새 날이 날인만큼 이런데서 경비를 절감해서 수해지역에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오히려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행사를 준비하면서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저도 어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더니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동장님이 예산배정도 안되고 하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줄다리기 배분은 되어왔고 돈 좀 내 주시오 하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예산서를 미리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 심의가 안된 상태에서 말을 못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한 동에 어느 정도는 배정이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들 모이면 돈 얘기만 합니다. 누가 주민자치위원 하려고 합니까? 다달이 회비도 내고 하는데, 거기다 행사가 있으면 거출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관련되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는 편성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하는 속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으로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동에서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예산이 지원되어서 동장님이 자치위원이라든지 조직단체라든지 협조를 안 받고 구 예산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알뜰하게 규모에 맞게 쓸 수 있는 그 정도만 되면 참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만 구는 그 정도로 재정이 넉넉한 형편이 못되다 보니까 정말 짜고, 짜고 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니까,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도 저희들이 재배정 해주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해보면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동장들이 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관내 다른 단체에 하시는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내년에 이런 행사가 다시 있다고 하면 동장들이 다시는 그런 쪽으로 협조를 안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박실장님, 이게 만약에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한 동네 얼마 정도 보조할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수치는 5,000원 곱하기 280명으로 되어있거든요. 만약에 동에서 어느 동에 10명이 하게 되면 5만원이 급식비로 배정이 되고 20명이면 동에서 선수선발이 20명이면 10만원이 배정되고 그리고 간식비 3,000원도 280명에 대한 3,000원을 세워놨기 때문에 10명이면 3만원, 합쳐서 동별로 선수 참여인원에 따라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한 사람에 8,000원이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실지로 8,000원 하면 아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최소한의 흉내만 낸 것이지 실제로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넉넉한 그런 예산은 아니거든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105쪽에 달구벌축제 종사직원 급식비 해서 200명 5,000원인데 그러면 200명도 구청 직원을 동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 계획으로는 구청에 150명, 동에 5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동에도 50명은 구청 소속직원이 하는 거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직원들이 꼭 동원해서 일을 꼭 해야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사실 이거 대단히 큰 행사거든요? 큰 행사기 때문에 특정 부서에서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이 동원되어 참여하는 직원은 어느 한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교통질서라든지 또 현장의 선수들 관리라든지 응원단 관리라든지 각 분야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일요일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직원을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계획된 만큼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구청 직원의 약 3분의 1인데 일요일 그렇게 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직장협의회나 이런데 보면 달구벌축제 공무원들 동원하는 것은 제발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도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발 맞추어서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일요일 나와도 공무원 개인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동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꺼이 당연히 나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어도 남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면 주민을 위해서도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다른 쪽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일요일 나오더라도 구민을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구민들을 초청해놓고 공무원들이 안나온다면 누가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공보실장님은 달구벌 공무원직장협의회나 각 구의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나온 의견과는 조금 달리 하시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건 대국적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저도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 물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미 내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이 업무가 내 업무이기 때문에 일요일 나오는 것은 당연히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서로가 스스로를 위해서 마음이 편하고 또 이미 나오는 것 같으면 기분 좋게 나와서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110쪽에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에 4회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대상은 누가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110쪽 말씀하셨습니까?
경숙
박경숙위원
예.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여성생활체육강좌는 현재 봉덕3동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수지침이라든지 건강강의, 댄스스포츠, 스포츠마사지 이런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영남불교대학 문화관에서 수지침, 판소리, 발마사지, 한국무용, 건강강의, 기체조, 이런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4회인데 제가 알기로는 봉덕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9월달부터 10월까지 두 달 하는 걸로 아는데 다른 동 주민자치센터는 안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시설이라든지 회원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것은 못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여성생활체육강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같은 성격이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회라는게 제가 알기로는 봉덕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두 달이니까 2회고 영남불교대학에서 두 달이니까 2회 이런 형태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하게 봉덕3동만 혜택을 보는 것 같아서,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봉덕3동의 자치센터 여건이 다른 동 보다 조금 낫습니다. 월등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낫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8쪽에 대덕문화전당 위탁비용 산정 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거 몇 년 전에도 한 번 했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것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정확한 년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99년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그 때는 IMF 체제 하에서 위탁 용역을 검토한 것이고 지금은 IMF가 지난 후니까 그 당시의 경제현실과 내년을 대비한 경제현실은 조금은 차이가 있지 싶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아마 더 정확한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의뢰해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덕문화전당은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직제사항에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하는 관계는 아닙니다만 수평관계입니다만 공보실에서 업무지원을 해주는 차원에서는 대덕문화전당하고 저희들은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사업도 있지만 대덕문화전당 위탁은 제가 알기로는 신임구청장님의 구정 방침과 곁들여서 올라온 거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99년도 실시한 것들은 완전히 참조할 내용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번에 다시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그 당시에 했는 용역결과와 지금 한 용역결과를 분석은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실익이 있느냐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했던 자료를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와 지금은 단지 시기적으로는 차이가 나지만 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비교 분석해 봐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덕문화전당 위탁과 관련해서 지난번 3대 의회에서도 한 번 다뤄서 위탁이 오히려 불필요하다고 아마 의원님들이 결정을 한 걸로 아는데 또 청장이 바뀌고 새로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저는 단순히 금액으로 본다면 낭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나중에 결과로서 얻는 것이 더 크다고 하면 이 만한 예산은 낭비성이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 근거가 용역결과 나온 자료가 위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는 상황하고 부정적인 분석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김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그 때 안 했으면 이 돈만큼은 절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지고 분명한 사실을 알았다는 그 자체로 본다면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부담이 되거나 예산을 다른 쪽으로 너무 허비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마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게 2년이 채 안됐지 싶은데, 그 당시에 위탁이 불필요하다고 의회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많이 바꼈길래 동일한 사업을 다시 한다는 게 그 자체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낭비가 아니겠느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은 500만원인데 1,000만원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다시 일관성 없이, 민간위탁 했을 때 경비절감 효과는 약간 있지만 구민이 볼 때는 복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다라고 판정난 지 2년도 채 안됐는데 다시 이것들을 이렇게 용역을 새로 하고 이런 것 자체가 행정의 일관성, 물론 우리가 청장이 바뀜에 따라 방침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문제 있는 행정의 집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기타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명이 있는데 15명은 누구입니까? 기타업무추진비는 누가 씁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직원이 15명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15명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큰 항목에 정해진 명칭입니다. 기타라고 해서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서의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기본사무용품비라든지 기타 써야 될 경비가 한 달에 20만원이다. 또 예를 들어 직원이 많은 부서에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는 구성되어 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15명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는 월 20만원이 들어가는데 월 20만원도 저희들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20% 절감해서 편성 했는 것을 이번에 나머지 절감 했는 부분을 환원하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원래 40만원인 것을 삭감해서 편성했다가 다시 올리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월 20만원이면 1년에 240만원인데, 20% 절감 했는 부분이 48만원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겁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103쪽에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부기자단 홍보위원 간담회, 그 다음에 밑에 현안사업 홍보추진, 밑에 체육진흥활성화 추진이 나와있는데 현재 주부기자단 몇 명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65명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홍보위원은 몇 명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홍보위원은 14명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79명이네요. 그 다음에 밑에 현안사업에 홍보추진을 어떻게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현안사업 홍보는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고 공보실에는 각 부서에서 언론 보도라든지 안그러면 시책추진 홍보라든지 여러가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만 하는게 아니고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언론에 보도자료 제공이라든지 안그러면 각 방송사마다 보도자료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언론보도도 하고 방송사에 홍보하는데 돈을 쓴다? 어떻게 씁니까? 위에 1번에 이 사람들이 간담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분기별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네 번이네요. 네 번을 하게 되면 보통 몇 명입니까? 다 모이면.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다는 안모입니다. 70%,
동현
김동현위원
분기별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 해주는 게 뭡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식사 제공도 하고, 이 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남구사랑지에 보시면 주부기자님들이, 그러니까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담사례라든지 이런 기사를 원고로 많이 제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라든지 반대급부, 동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감사라고 보면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현철
김현철위원
103쪽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언론모니터 공익근무요원 보상이 있는데 언론모니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금년까지는 모니터요원으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도 금년말까지는 공공근로인력을 축소 또는 폐지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폐지된다면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앞으로 400억 정도 많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공익요원을 활용하는데 65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78쪽하고 대비해 보세요.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46만7,000원인데 외부 단속 나가는 사람도 아닌데 피복비가 꼭 필요한지, 근무기강이 강화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봉급이 차이가 나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근무일수도 차이가 나고, 산정기준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한지 모르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봉급기준은 상병기준으로 단가를 정하고, 저희들은 병무청의 자료에 의해서 현역병 상병기준으로 합니다. 피복비에 대한 것은 병무청의 인터넷으로 대비해보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절기와 하절기에 피복비를 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차피 지역교통과의 공익근무요원들 피복비를 동절기, 하절기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비관계도 있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형편이 되면 피복비 지급도 좋습니다만 안 그래도 남구가 제일 재정이 형편없는 구인데 그것을 따지면, 대외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구분되어서 할 수 있지만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들은 굳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아까 상병 기준인데 의회는 병장 기준이라서 200원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무일수도 다르거든요? 26일 기준, 25일 기준 이런데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공보실 단독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들쑥날쑥한 것에 대하여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112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봉덕1동, 대명3동, 대명5동, 대명2·8동 네 군데가 있는데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운영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봉덕1동에 있는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자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3동은 자원봉사자 20명이 와서 활동하고 있고 대명5동에는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2·8동도 세 분이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주체는 봉덕1동은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고 있고 대명3동은 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명5동 공부방은 한국청년연합회대구본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대명2·8동은 대명2·8동공부방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운영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공익단체의 성격인데 구청에서 일제 관여를 안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관여는 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유해환경이라든지 공부하는 분위기라든지, 학습에 대한 지도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은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 학생들은 대부분이 저소득층 학생입니다. 교재비라든지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조는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개방하는 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시간은 야간에 5시부터 11시까지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언제든지 자문역할을 구청에서 나가서 누가 왔다 갔는지 기록카드를 작성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기록카드는 없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자체일지는 오늘 누가 봉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자체 상담일지는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공부방이 공부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주민들은 불량배들이 오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가 안 나가느냐? 구청에서 안 나가느냐? 한 사람이 계속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린 자원봉사자는 선생님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자원봉사라면 어디까지나 봉사입니다. 아이들을 지도 감독하고 정말 성스러운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공부방이 부실하게 아이들 사고 치고 불량배들이 와서 돈을 뜯고,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점 명심해서 다음에 현지 방문할 때 그런 것도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자원봉사자들 여기에 있는 지역별로 1동에 몇 명, 3동에 몇 명, 별도로 구청에 모여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면, 사정하고 부탁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면서도 그 분들하고 저희들하고는 사이도 좋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도 하고 협조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것도, 정말 그 분들은 자원봉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해도 저희들이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형편이거든요. 또 그 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더 열심히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좀 미안한 경우입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황위원님 의견을 따라서 방문할 때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신문구독료는 공보실만 해당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구청 전체의 실·과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집행부 말이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의회는 빼고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중앙지가 30부인데 모든 중앙지를 다 구독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모든 중앙지가 아니고 중앙지를 개별 구독하는 게 13개 중앙지만 구독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불러주실 랍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대한매일,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세계, 한겨례, 한국경제, 매일경제, 내일신문,
현철
김현철위원
12개인데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전자신문.
현철
김현철위원
거의 다 구독하는 편이네요? 경제지 몇 개 빼고는? A, B, C지 이것은 뭡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A지는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 B지는 대구일보, 대구신문, 경북일보,
현철
김현철위원
C지는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C지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방지는 5부인데 15부 이런 것은 또 다 다릅니까? 지방지 5부인데 15부이면 3부씩 본다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지는 더 보고 안 그러면 적게 보고 그럽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신문 구독 이것은 중앙지는 안 버리고 다 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1, 2부 차이는 없습니다만 특정 신문을 편중해서 구독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국장별로 돌려가면서 보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안 그렇습니다. 돌려가면서 보는 게 아니고 문화공보실에는 전체 신문이 다 들어옵니다. 언론사에서 대구에 대한 기사내용을 스크랩하기 때문에 다 보고 나머지 대부분 부서에서는 안 버리도록 해서 어느 부서는 중앙지 1개 지방지, 어느 부서는 중앙지 2개, 지방지 안배를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 요구한 금액은 전액 반영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