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들 관내출장여비 이런 것이 사실 시 본청이나 각 구청공무원이 전부 다 대구시공무원인데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내여비는 같은 룰에 의해서 같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우리 남구가 유독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축소, 축소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70％ 편성했고 관내출장비의 경우에 월 5만원 이렇게 했던 것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침에는 그래도 좀 미달되지만 최대한으로 조금이라도 직원들 복리후생을 고려해 준다는 측면에서, 신임 구청장께서 구정업무 추진방침을 아마 그렇게 정하셔서 의회 공무원 할 것 없이 전 구 공무원이 다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집행부 내지 공무원들은 70％를 반영했었고 의회에는 90％를 반영했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조금 사정이 나아졌다 이래서 100％를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씩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의정백서 발간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가 편집을 해보니까 페이지수가 좀 많이 늘어나서 984만원이 더 소요되어서 840만원을 부득이하게 추가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우편료 같은 것, 신문구독료 같은 것, 신문구독 같은 경우에는 신문을 지방지 같은 경우 돈을 안 받고도 많이 넣습니다 이래가지고 미련 댈 만큼 대다가 결국 한도에 도달해서, 대구일보 한 개를 예산이 추경이 되면 하반기부터라도 대금을 주기로 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들 의회 예산의 경우에는 거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의회운영에 관계되는 그런 사항이라 보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25시간.

예산편성 지침 상에는 월 72시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야근을 많이 하는 사람은 72시간 한도까지 다 받아갑니다. 그러면 직급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시간당 단가가 있습니다. 시간외근무 수당, 관내여비 이런 것은 전부 5급 이하에 해당됩니다. 4급은 해당이 안됩니다. 5급의 경우에 7,641원, 6급의 경우에 6,483원 이렇게 해서 단가도 조금은 인상이 되었고 시간이 불어났는데 72시간이 한도인데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25시간을 반영 했는 것이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은 예산사정하고 견주어 봐서 다른 구 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나 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여러 번 검토회의를 거쳐서 방침을 결정해서 이번 추경에 25시간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차유급수당 이것은 김 란씨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렇지요. 12월이니까, 12월이라는 것은 전부 소급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여직원이 통 틀어서 월 수령액이 평균 70만원정도 됩니다.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이 모든 것은 법 상 지급 가능한 각 항목인데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하도록 되어있는데 6일을 근무를 다 하게되면 일요일 하루를 주휴수당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월차유급수당이라 하는 경우에는 한 달 보통 24일 근무를 하는데 24일 결석 없이 근무하면 1일을 월차유급수당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연차유급수당은 휴가를 가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면 연간 11일을 법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하면 이런 금액이 나오고 처우개선비 49만4,000원 감액된 것은 작년도 10월경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인상 예정 분으로 추정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전부 올려주고 나머지 그 부분은 통째로 전부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공무원들 매월 1일날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인상 분에 대해서는 소급됐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의회 뿐 아니고 집행부에도 있고 다른 기관에도 있고 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제 개인소견을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 행정자치부산하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해서 편성지침 시달회의를 하고 책자를 내려보내고 하는데,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런 사항도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는 어느 기관 할 것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줄여서 사업을 한들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고 해서, 또 이런 경우에는 확대해 보시면 통상 말하기는 급여의 성격에 가깝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기문제도 있고 그런 점이 좀 고려됐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집행부나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70％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같이 70％를 하기가 좀 뭐하고 이래가지고 최대한으로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90％를 반영했었는데, 추경사정이 조금은 재원이 확보가 되어서 나머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10％를 이번 기회에 다 반영하는 것인데, 이 예산은 앞으로 집행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경험상으로 봐서는 이 돈이 그렇게 충분한, 더 있으면 더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아껴쓰면 되긴 됩니다만, 그래도 통상 경험에 의하면 이 정도는 되어야 자기 직분에 맞는 업무수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말까지 가면 150만원 남짓 되는 돈은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한 것은 이것도 편성할 때에 이것은 분명히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못한다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앞에 73쪽, 74쪽을 보면 시간외근무 수당에 관해서는 직급이 올라가면 거기 반영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보면 9급이 승진했으니까 기정보다 2명이 줄었고 8급은 1명이 늘었고 아까 전에 인원이 한 명 더 줄었다 했으니까 그래서 총원이 한 명 줄었겠지요. 여기에는 보면 2명이 줄고 늘고 하여튼 직급이 올라가면 이렇게 충분히 반영이 되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정 예산할 때에 분명히 이것은 반영이 돼야지 올바른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같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확하게 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480만원 곱하기 9명 곱하기 1/2 역시 더하기 48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몇 분의 얼마 이렇게 계산이 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이 복잡한 예산을 이것 한 개만 보면 그런 아주 정확한 예산을 해야 안 되겠나 싶지만 예산을 다루는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공식에 의해서 함으로써 착오를 덜 범하고 너무 상세히 하다보면 착오를 범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안 그렇겠나 싶은데 하여튼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것도 어느 관례라 할까, 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관례나 룰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잘못된 일들은 고쳐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반영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의정활동비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약 200만원 더 감할 수 있는 범주로 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그러면 이 감한 것들이 우리가 다른 비품을 산다든지 사전에 우리가 편성을 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좋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산 추경할 적에는 전부 다 사실 그대로 계산이 됩니다. 한 번 기회는 더 있습니다.

예. 그리고 78쪽에 아까 팩스 구입에 대해서 의원실에 신규로 들여놓는다 그랬는데 어떤 기종인데 90만원이 들며 또 팩스만 들어와서 될 것은 아니고 추가로 전화번호를 하나 더 만든다든지 이러면 추가비용이 안 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실무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팩스구입은 조달 구입이기 때문에 각 과 공통으로 예산 부서에서 팩스구입은 대당 90만원을 반영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팩스를 신규로 설치함으로써 드는 번호는 아마 정보통신실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팩스 구입은 이렇게 별도인데 컴퓨터 구입은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 구입은 정보통신실에 일괄예산을 반영해서 일괄구입해서 각 과로 배부를, 관리전환을 합니다. 구청의 경우에 1인 1PC 확보라고해서 아직 제가 전체적으로 몇 ％ 목표달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계획에 의해서 예산 반영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각 과로 관리전환을 시켜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만 그렇다는 얘깁니까?

예.

팩스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따로이고 그렇습니까?

팩스는 1인 1PC 그것하고는 같이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컴퓨터의 경우에는 구청 내에 동, 구청, 사업소 호환성이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통신실에서 일괄 통제해서 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괄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팩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되어서 컴퓨터도 일반화 됐지만 이것까지는 일괄통제를 안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바꿀려고 했는데 일단 앉아서 얘기하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성태영위원님이 일괄적으로 통과를 제의하셨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나왔던 업무추진비하고 관련되는 이런 범주들은 집행부하고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총괄적인 범주이고 우리만 통과시키고 집행부는 깎자 이러면 말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결위에서 다루는 범주로 보류를 해놓고 갔으면 싶은게 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