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104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2-09-10

회의 전체 보기 201턴

윤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과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내에 본 위원회의 의정활동이 2일 동안 조례안 2건과 제1차 추경예산안 등 3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오전에는 평통 행사에 참여하셨고 지금 오후 3시부터 회의를 하게 됨에 있어 조례안 2건은 오늘 심사를 하고 제2차 회의 시에 추경예산안의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이하석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물가인상율, 노임단가 인상율 등 상승요인에 맞추어 현실화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음식물 등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2002년 6월 24일과 2002년 8월 8일 등 2회에 걸쳐 시·구·군 청소관련과 담당들과 음식물 처리업체의 대표들과의 연석회의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현실화 관련 연석회의 결과 통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1조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인상으로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역 세대당 월 1,300원으로 감량의무사업장 외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의 객실·객석면적 30㎡이하 업소에 대하여 업소당 월 2,600원으로 객실·객석면적 30㎡초과 60㎡이하 업소에 대하여 업소당 월 5,200원으로, 객실·객석면적 60㎡초과 100㎡미만 업소에 대하여 업소당 월 7,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로서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바뀐 조례내용을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3쪽에요.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11조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서 제1항 제1호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역 세대당 월 1,000원 그것이 월 1,300원입니다. 2호에 감량의무사업장 외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에 단, 음식물쓰레기가 소량 배출되는 분식점·간이주점 등은 제외하고 '가'에 객실·객석면적 30㎡이하에 업소 당 "월 2,000원"을 "월 2,600원"으로, '나'에 객실·객석면적 30㎡초과 60㎡이하에 업소 당 "월 4,000원"에서 "월 5,200원"으로, '다'에 객실·객석면적 60㎡초과 100㎡미만에 대한 업소 당 "월 6,000원"이 "월 7,800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2항 2호에 단독지역은 매 분기 중간 달의 15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매 분기 중간 달에 전·출입한 세대주에 대하여는 당해 분기에 한해 1,000원을 감면한다. 이것은 1,000원이 1,300원입니다. 다음 제13조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입니다. 2항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25 를 초과할 수 없고, 처리수수료 감면 시에는 1가구 당 매월 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에도 1,000원이 1,300원입니다. 나머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검토사항의 안건 명은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안건 회부일자는 2002년 9월 3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제안사유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사회의 물가인상 및 노임단가 인상 등을 감안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안 제11조 내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내용에 있어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는 세대당 월 1,300원으로 하고 감량의무사업장 외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에는 객실·객석면적 30㎡이하는 월 2,600원으로 하고 객실·객석면적 30㎡초과 60㎡이하인 곳은 월 5,200원으로 하고 객실·객석면적 60㎡초과 100㎡미만인 곳은 월 2,60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 제2항 처리수수료의 감면 시에는 1가구당 월 1,3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단가를 인상하는 내용으로써, 인상의 필요성은 1999년 5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 추진 시부터 처리수수료를 세대당 월 1,000원으로 책정하여 그동안 IMF위기와 공공요금 억제시책 등과 관련하여 현 수준으로 4년여 동안 시행하여 왔으나 민간처리업체에서는 노임 및 물가인상 등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수 차례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금년 7월 23일 음식물재활용협회에서는 처리비 인상이 안될 시는 즉시 반입을 중단하겠다는 결의를 각 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정황으로 대구광역시에서 각 기초단체의 담당 부서와 협의 조정하여 균일하게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세대당 월 1,000원에서 1,300원으로 30％ 인상된다는 것은 시중 소비자 물가 인상율 3.8％에 비하여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본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인상안이 대구광역단체라는 동일 생활권에서는 각 기초단체별로 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타 기초단체와 균일하게 조정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안은 8개 구·군 동일기준 인상하는 내용으로 공문이 되어있는 줄로 압니다. 금년도 10월부터 시행하도록 이런 내용이 돼있었습니다. 공문사본은 뒤에 별첨으로 근거는 거기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한병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환경청소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장상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근거법령,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해서 개최결과 통지, 관련 회의결과 통지는 다 끝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것이 업체하고 담합된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한 번 과장님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원을 하게 된 동기부터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예.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999년도 5월, 6월에 처음 시작할 때, 환경부에서 가구 당 1,000원에서 1,500원 사이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1,000원을 책정했는데 그 이후 2001년도에 업체들이 2000년도에 안 올렸으니까 2001년도에 와서는 업체들이 1,300원으로 인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때 인상을 안 시켜줬는데, 그 이유가 이제 시작해놓고 무슨 인상이냐, 시행을 해보고 인상하지 이제 시작해놓고 뚱딴지같이 금새 인상해달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때 사실상 인상을 못 시켜줬습니다. 금년도에 와서 업체들이 경영적인 부담도 있고 도산되는 업체도 있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원가계산을 해서 인상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때도 인상을 해 준다, 못 해준다 하고 있다가 업체들이 7월 1일부로 해달라 하고 담합행위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것도 1,500원에. 그래서 시에서 각 구·군 과장들을 모아놓고 조정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대표자들과 연석회의도 했는데 업체대표자들은 1,500원으로 꼭 올려달라 하고, 우리는 1,500원은 절대 안 된다, 1,500원이면 50％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50％를 껑충 뛸 수 있느냐 하니까, 업체들이 하는 얘기는 50％가 아니고 한 달에 500원이다, 500원이면 하루에 20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원이 안 된다 그것은 말장난이지, 50％지 어떻게 20원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50％를 가지고 얘기한다, 모든 물가상승률은 퍼센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50％를 올려주느냐 이래가지고 그 때 10％, 20％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300원한다는 근거는 작년에 시에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원가용역을 줘 가지고 원가계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한 겁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지금 남구에 시범 동으로 하고 있는 동이 몇 군데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8개 동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8개 동인데 지금 전면으로 실시를 다 할 때, 그러니까 2004년도에 가서는 전면 실시 할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8개 동에 실시를 하니까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용량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지가 안 맞는 것인지 안 그러면 2004년까지 전면실시 했을 때는 분량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 때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조금 전에 제가 8개 동이라 했는데 8개 동에서 7개 동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2004년도에 전면실시 할 때도 이것은 지금 현재 대구시나 각 구청에 연계해서 하는 것은 2004년 1월 달에 전면실시 하더라도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생각이 처리업체에 안 주고 시에 하수병합처리시설을 증설해서 하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민간업체에 안 주고 순수하게 시에서 위탁해서 처리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많은 부담은 안 가지 싶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반입할 수 있는 어떤 정황적인 문서가 되어야 되지 과장님이 말로만 하면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현재 100톤, 98톤 처리하는 용량을 가지고 각 구청에 할당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100톤 정도 처리할 물량을 새로 증설하면 그것이 내년 8월 달로 예정하고 있는데, 아마 10월 달로 넘어가지 싶은데 그 때 맞춰서 또 증설하고 2001년도에 또 증설해서 거기에 또 맞춰서 하면 민간처리업체에 안 줘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을 질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2002년 5월에 원일환경에서 8개 업체에 자체적으로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원가용역을 했는데, 지금 남구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것하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 아닙니까? 그러면 수거하는 거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배 이상 차이 난다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대구시에 7개 구, 1개 군을 같이 합쳐 가지고 30％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애초에 제가 처음에 질의하듯이 8개 업체에서 담합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수성이 있는, 수거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쪽에는 오히려 수수료가 더 인상되어야 할 사항인데 똑같이 8개 구·군이 동일하게 수수료를 인상한다 그러면 지역적인 어려움이 있는 쪽의 업체에는 더 손해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나 남구 같은 경우나 대구시에 8개 구·군 모두 하기 좋은 부분부터 먼저 시작해서 자연부락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동구나 북구도 다 마찬가지인데 공동주택은 수거하기 쉬워서 우선적으로 했고 단독주택인 경우에도 차가 들어가기 용이한 곳에, 통로길 좋은 그런 동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 더 들고 덜 들고는 현재 그것까지는 논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1999년부터 현재까지 한 3년 동안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인상을 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IMF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하반기 때 사실 이 수수료말고도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이 많거든요. 그런데 퍼센트로 보면 30％라 하면 상당히, 물가 올라가는 부분에 보통 3.5％에서 4％도 상당히 주민들이 민감한 반응이 있는데 30％라 하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감이 교차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금액으로 보게 되면 퍼센트하고 좀 상반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용역을 주고 어떻게 결정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본 체계가 무조건 올린다 하는 그것만 계획을 가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 인상한다 하는 것은 부담이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도 부담이 가고 여러 위원님들도 부담이 가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1999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에 올려주고 2001년에 올려주고 했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때 그 때 이것을 처음에는 시범 실시한다, 그 중간에는 또 한참 IMF이고 해서 상황을 고려해서 안 올려준 것이지, 그 때는 업체들도 올려달라고 할 염치도 사실은 없었고 그때는 우리도 올려줄려고 생각도 못할 형편이었고 그래가지고 이 때까지 밀고 지나온 것이 아니고 유야무야 하게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한꺼번에 거론되고 하니까 30％라 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3년에 걸쳐서 이런 일이 없었다가 한꺼번에 올릴려고 하니까 30％가 부담스럽지만 죄송하지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타구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조례가 남구하고 서구에만 되어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타 구·군은 규칙과 고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9월 11일, 내일 고시한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서 일단은 시 회의에서 이것은 사전 합의한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구청에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거치면 되는데 이미 의견은 거쳤습니다. 그리고 단지 남은 것이 서구에는 내일하고 모레 양일 간에 사회도시위원회가 열리는데 내일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타 구·군에는 지금 전부 다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시를 했고요, 타구에도 오늘, 내일 전부 다,

상곤

장상곤위원

달서구는 고시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고시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타구에도 다 고시하고 안 그러면 내일 고시할 예정이고 전부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문서가 있는데 영남음식물재활용협회, 음재협이라고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인상되지 않을 경우 음식물 찌꺼기 처리는 곧바로 반입을 중단하겠다 이런 엄포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업체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을 담보로 하고, 이런 공문을 구청에 보낸다는 것은 업자로서의 자질문제입니다. 물론 업체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을 담보로 해서 이것을 문서화로 해서 구청에 보낸다는 것은, 물론 얼마만큼 어려운 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업자로서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안 그래도 이것 말입니다. 7월 23일자로 음식물 찌꺼기 처리비 인상내역이라고 그 때 공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중간쯤에 보면 곧바로 반입을 중단하겠다고 결의하였습니다 하는 이 내용을 읽고 접수를 못하게 했습니다. 다시 돌려 주라 하고 근 10여일 동안 결재를 안하고 그냥 놔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네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중단하겠다고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도 중단하면 될 것 아니냐, 왜 구청에 그런 공문을 내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하고 그런 항의를 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재활용담당도 그 때 제가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담당이 그 때 중간에서 이미 공문은 받은 것이고 결재는 못 받고 혼자 끙끙 앓고 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무리하다고, 음식물재활용협회에서 왔던 것을 1대4로 얼굴도 붉혀가면서 항의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른 동료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정연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장상곤 위원도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주요골자에 보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세대당 월 1,000원에서 1,300원이고, 객실·객석면적 30㎡이하는 업소당 월 2,600원, 30㎡초과하는 곳은 월 5,200원, 60㎡초과 100㎡미만까지는 월 7,800원 이렇게 약 30％를 인상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가인상이라든지 고려를 해야되지만 일괄적으로 30％ 인상한다는 것은 주민과 가계에 굉장히 부담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라는 그것이 참 많이 부담이 되고, 가정에 300원 오르는 것은 그렇다 치고, 식당에서 한 달에 많게는 1,800원, 적게는 600원씩 인상이 되는데 그것은 장사하는 데서 조금 쓰레기 양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그만큼 부담을 좀 해주십사 하고 그것은 그래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30％라는 부담은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의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상율을 한 20％로 조정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안을 한 번 내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저도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8개구·군에서 전부 똑같이 추진을 하는데 양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는 전부 이렇게 하는데 남구만 이래가지고 대구시에서 뭐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글쎄요. 주민이 봤을 때는 30％라 하면 대단히 높은 인상가격입니다. 요새 10％도 물가상승에 너무 부담이 가는데 한꺼번에 30％라 하면 가계부담이라든지 영업하는 사람들도 사실 부담이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을 한 번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