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대 의원 5분자유발언
덕치
정덕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16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송영수 의원, 권영대 의원, 김철훈 의원 순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의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송영수 의원입니다. 우선 영도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대석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자립도 26%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18만 영도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재해방지 예방과 청학2동 「아파트」 신축문제입니다. 질문과정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문인이 아닌 초선의원인 것을 인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해방지 예방에 관한 것입니다. 낙동강 변 김해군 한림면과 함안군 법수면의 집중호우 피해를 채 추스르기도 전에 1959년 「사라」호 태풍이후 강풍과 폭우를 몰고 온 태풍 「루사」에 의해 전국적인 산사태와 마을 침수 그리고, 전기, 통신, 수도 및 도로망 마비 등으로 인해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연재해에 당해낼 장사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평상시 재해예방에 작은 노력 하나 하나에 힘을 기울였다면 엄청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복구와 구호작업이고 온 국민의 따뜻한 나눔의 손길 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도구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건설업체는 영도구 지형 특성상 인위적으로 산지를 깎아 「아파트」건설을 하면서 형성된 절개지는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고 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재해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재해관리와 예방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각 동에 재해담당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학2동 「아파트」신축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청학동은 푸른 숲이 울창하여 청청하였고, 예전부터 푸른 숲 위에 학이 놀았던 곳이라하여 청학동이란 동명이 되었다시피 자연환경 보존이 잘된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10여년 전부터 이곳에도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학동 489-30번지 일원 원우「엔 리치 아파트」 464세대, 청학동 산 39-1 480번지 세양연립「아파트」96세대, 청학동 산36번지 외 11필지 태산건설,「롯데」건설 시공 528세대, 청학동 산 69-93, 산 19-5번지 선진「Enterprise」120세대, 합계 1,208세대입니다. 상기 「아파트」 중 원우 「아파트」 연면적 6만 6,187㎡와 태산건설의 「롯데」낙천대 연면적 6만 7,929㎡입니다. 현행 교통영향평가법과 동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 6만㎡ 이상의 공동주택은 인·허가 전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에 속하지만, 이 법 개정일이 2001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개정일 이전 즉, 1997년 10월 6일과 1997년 7월 28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 하였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지만, 청학2동에 약 1,300여 세대의 「아파트」건설이 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교통대책 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신축 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진동,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될 제반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원우 「아파트」와 태산건설, 선진 「Enterprise」의 토지는 원래는 자연녹지지역인데 1995년 5월 6일 원우건설과 태산건설, 1986년 12월 2일 선진「Enterprise」는 도시계획에 의해 용도지역 변경되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었음은 영도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실지 인근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선진「Enterprise」의 청학동 69-93번지, 산 19-5번지의 1만 4,982㎡ 4,532평은 수 십년 묵은 아름드리 나무가 울창한 곳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여야 할 곳인데도 사유림이고 일반 주거지역이란 명분으로 주택건설 승인을 한 것은 미래를 향한 안목이 배제된 행정처리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해방 후와 6.25사변 후 온 산이 벌거숭이였을 때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푸른 산 가꾸기 즉, 식목일을 제정하여 국유지나 사유지 할 것 없이 식목을 하여 현재와 같이 푸른 숲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곳마저도 「아파트」건설업자는 벌목을 하고, 주민들은 자연 환경보존 차원에서 벌목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선진「Enterprise」는 주택건설 사업승인 시 의제처리 된 것 중 몇 본의 수목이 어느 곳에 이식되어 자라고 있는지 궁금하며, 인근주민과의 대화는 몇 번이나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자연을 한번 파괴하면 원상복구 시까지 반세기가 걸리므로 선진국에서는 자연환경 파괴보다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앞장서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고 있는 실정인데, 영도구청은 자연환경 보존 차원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용기 있는 결단력과 지혜를 발휘하셨습니까? 특히,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월드컵」의 개최도시인 대한민국 부산시 영도구는 자연환경 보존에 역행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영도구 청학2동은 어느 특정인의 것이 아닌 주민들이나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신성한 땅이므로 후손들로부터 손가락 받지 않는 자연을 사랑한 구민으로서 행복한 꿈에 젖어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앞장 서 주시고, 구민의 헌장 1과 같이 '천혜의 환경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 준다'와 '구민을 최상의 고객으로 삼고 최상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행정「서비스」헌장을 꼭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송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의원
저는 봉래3동 출신 구의원 권영대입니다. 존경하옵는 구청장님과 여러 간부 공무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태풍 「루사」의 위력 앞에 모두가 숙연해 질 수밖에 없는 자연의 재해를 딛고 전국에서 복구에 여념이 없는 오늘, 저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구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하오니 어려운 여건 하에서나마 면밀히 검토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봉래동 「로터리」 주변 교통체증 해소책의 일환으로 꽃탑 철거를 고려할 용의가 없으신지, 만약 꽃탑을 보존해야 할 필요 충분조건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현재의 상태를 조흥은행 앞 인도 변에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축소 조정하여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 이전 건립할 수 있다면 현 꽃탑 조성지에 두 면의 대기 차선을 조성하여, 직진 신호 시에 동시에 4대의 차량이 진입한다고 하면, 차량 대기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흥은행 앞 꽃탑을 유지관리 하는데 연간 소요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흥은행 앞 횡단보도에 위치한 전신주 이설에 관하여 건의코자 합니다. 조흥은행 앞 보행자 횡단보도 앞 전신주로 인하여 직진신호시 운전자의 시계를 가려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에 항상 위험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인명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전신주를 조흥은행 뒤편으로 10m 이설 한다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사료되는데 관련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현재 각 동별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와 공영주차장 및 사설주차장과 자가주차장의 면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차량대수와 수용 면수와의 비율은 얼마인지 각 동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이 열악한 동에 최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현재의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복도로 변에서 태종로 변 기동대 앞 도로에 진입하는 도로가 2개 노선 밖에 없어 그나마 한 노선은 폭 6m 양방향으로, 다른 한 노선은 폭 5m인 일방통행로에 의존하고 있어 기동대 앞 부천탕에서 산복도로간 도로개설이 가장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미 장기개발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변경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현재 동삼동, 청학동, 봉래3, 4동의 와치로 및 산복도로 변에서 부산대교, 영도대교 방향으로 왕래하는 차량은 거의 앞에서 상술한 2개의 노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산복도로에서 화천탕간 노폭 5m 일방통행로에는 9월 9일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월 9일 07시 40분부터 08시 40분 사이 한 시간 동안에 자가용 승용차는 541대, 「택시」가 128대, 승합차가 36대, 화물차가 48대, 「미니버스」가 2대, 순찰차 1대, 견인차 3대, 합계 759대의 차량이 한 시간 동안 5m 노폭의 도로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공중인 「롯데」 및 우성「아파트」 1,000여세대가 완공 입주 후에는 현재 이용차량의 두 배에 가까운 차량진입이 예상되는데 그대로 방치한다면 봉래동 「로터리」 주변 차량소통 적체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은 명약관화한 현상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교통체증의 해소책으로 최우선적으로 기동대 앞 부천탕에서 산복도로간 도로개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2003년 내지 2004년도의 봉래동「로터리」주변 교통상황을 예측하여 조속한 착공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옵는 영도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염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권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의원
김철훈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4대 영도구의회가 시작하고 첫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주민여러분과 지역신문에서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은 날뛰면 죽는다'라는 공직사회에서 일반적인 사고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직 공무원이 「채널」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28년간 몸담아온 공직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형식주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의 고질적인 병폐에 관하여 자아비판 적으로 질타하고 있습니다. "관료제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 개성이 함몰되고, 창의적인 사고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윗사람의 지시나 선례를 따르면서 소신보다는 중도를 취하는 자들이 살아남고, 매사에 효율은 안 따지고 그저 형식적으로 일만 하면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설쳐야 나라가 산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각자의 목소리와 얼굴을 가져야하며 자기 철학과 소신에 맞지 않을 경우에 '아니오'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때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할 일을 결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어깨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공무원 스스로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자신을 돌아보는 귀중한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부활과 함께 무성했던 지방자치시대에 대한 기대들은 자조와 냉소와 무관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를 매혹했던 풀뿌리 민주주의는 진정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기필코 그 곳에 가야 합니다. 주민들이 우리에게 맡긴 소임은 구의원 행세나 하도록 하는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민선3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박대석 구청장에게 다시 무거운 짐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인격과 업적에 대한 준엄한 평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에 대한 이러한 기대가 큰 만큼 주민들의 특별한 주문도 있습니다. 먼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항시 거울과 수레를 갖고 출근하시길 기대합니다. 지역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가감 없이 비출 양심과 정의의 거울을 한 손에, 다른 한 손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영도의 꿈과 희망을 실을 큰 수레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직을 떠날 때에 떳떳하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임기동안 큰 성과를 일구어주시길 당부 드리며, 구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석 구청장의 구정방향과 원칙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4년간 구정을 어떻게 이끌고 마무리 할 것인지 양식 있는 많은 주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중장기계획 중 현실화된 사업은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여 추진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현실성 있는 재원조달 방법 및 그 실현을 위한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인사전횡으로 무리를 빚어 지방자치의 부정적 측면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조직의 효율성, 안정성을 위해 인사의 공정성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주차장 내 놓으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것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노인, 장애인, 영세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의 강화, 문화환경의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보건의료 등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사회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사회 균형발전을 꾀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구정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폐해 중 하나가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난 개발로 인한 무분별한 환경의 파괴를 들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업부지는 대개가 최고의 산림지역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민들의 원성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영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본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수 차례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집행기관에 밝힌 바 있습니다만, 집행기관 내부에서조차도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반대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로 가닥을 잡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안별, 부서별로 수시로 달라지는 환경의식의 잣대가 일관성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확고한 사고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지난 5월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지방재정 구조변화 분석'에 따르면 지방재정집행권이 민선자치단체장에게 넘어간 이후 대체적으로 지자체의 세출구조 왜곡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체장들이 선거를 의식해 임기중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 즉,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장기성 사업은 기피하고, 인기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약화된 측면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의회도 일단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지만, 특히 어려운 우리 구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지방세 수입이 64억 8,200만원, 2001년도 63억 8,600만원으로 자주 재원의 확보가 갈수록 감소되고 있는데, 재정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충당해서 각종 사업들을 해 나갈 것인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구청장님께서 생각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소신을 주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쓰레기 완전문전수거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11월부터 쓰레기 문전수거제 실시는 도시생활 여건상 쓰레기 배출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편의에 크게 기여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제도의 정착은 예산은 물론 적절한 관리와 홍보,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 제도의 시행으로 2002년도 소요될 예산의 내역을 항목별로 제시하여 주시고, 내년도 소요예산과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과 향후 생활폐기물 발생량 변동추이, 쓰레기 문전수거와 관련된 대행업체와 계약의 주요내용, 최근 2년간 주민의 평균 쓰레기 부담비용 추이, 문전수거로 인해 추가 부담액을 타구와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고, 현재 영도의 쓰레기 재정자립도를 타구와 비교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의 예를 들면 대행업체의 파업으로 문전수거를 하던 기존 단체들이 준 문전수거로 바꾸는 등 혼란을 거듭하는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직영에 비해 민간대행의 경우 「서비스」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고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말씀해주시고, 오랜 기간 청소대행을 해온 업체라도 「서비스」체계에 대한 평가제를 시행하여 실적이 좋지 않을 때 참여를 당연히 배제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런 예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대 주민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수막 몇 개만 붙여 실시를 알리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각종 매체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준비된 문전수거 체계를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년 7월부터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논란이 된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와 보상절차가 뜨거운 감자로 다가왔습니다. 학교, 도로 등을 설치하겠다고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도 재원부족으로 10년 이상 개발하지 않고 있는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자체는 2001년 말까지 '해제와 유지' 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의 건수와 면적, 유지해야한다고 결정된 건수와 면적 및 소요예산을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우리 구에 매수청구 신청한 건수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나 되고, 소요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중앙정부는 소요예산을 지자체별로 조성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제21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19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심각한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지방의제21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01년 12월말 현재 전국 248개 지자체의 77%인 190개 지자체가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아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지방의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취지인 점에 비추어보면, 이제는 의제사업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때라 생각해 봅니다.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보고를 위해 각 지역의 의제사업을 평가한 과정을 보면, 추진기반 평가에서 부산은 제도화나 동원화에서 서울, 경기 등 타지역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는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조례 제정, 환경보전중장기계획 등 타구에 비해 행정주체에서는 신속히 대응한 편입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소수집단에 의한 주도로 그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 주민의 대표성이 있고 공공부문에서 중요한 「파트너」인 지방의회를 배제시킨 것은 지방의제의 실천적 측면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추진협의회 내부논의 구조 및 활성화 부족,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 내지는 유도의 부족, 주체별 연대와 협력 부족, 특히 의제사업 예산의 부족과 사무국의 부재는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방의제의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추진협의회의 활성화 방안과 하반기 사업계획 및 향후 예산의 확보방안, 그리고 사무국 설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제4대 임기의 첫 구정질문은 진솔한 마음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진솔한 마음으로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는 귀중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김철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을 신청한 윤호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윤호길의원
반갑습니다. 윤호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덕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8만 영도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도구는 봉래산을 중심으로 사면이 바다인 해양도시로 천혜의 자연경관과 태종대를 비롯한 해안절경이 어우러진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택 2백만호 건립계획으로 영도구민의 삶의 원천과도 같은 봉래산자락이 잘려나가고 고층「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함으로써 수려했던 자연경관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출, 퇴근시간에는 부산대교에서 청학동에 이르기까지 교통이 지체되어 자동차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공사중인 「아파트」까지 완공되면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도는 편도 2차선인 간선도로와 영선동「로터리」에서 동삼동 75광장까지 편도 1차선인 도로가 유일한 일주 도로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이 약 3만 2,000대로서 현 도로망 여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증가를 어떻게 수용할 것입니까? 봉래동 「로터리」에서 신한기공사 뒤편 산업도로까지의 공사가 1992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10년이란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제 겨우 한성「맨션」앞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거리가 1,500m입니다. 본의원이 생각건대 이런 추세라면 장차 산업도로까지 연결하려면 20년이 족히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연 이렇게 밖에 진행할 수 없는 건지? 박대석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확보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영도구 동삼동 516-1번지 일원 약 8,200평의 토지는 1977년 12월 20일부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등기하여 연수원으로 운영하던 중 1997년에 폐원을 하고 그해 자연녹지를 주거지로 용도변경 신청하였습니다. 1999년 6월 23일 부산시에서 용도변경 불가판정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상공회의소 측에서 금년 8월 27일 부동산 매각 입찰공고를 국제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이르러서야 부랴부랴 대책위원회 구성 등 800여명의 구민을 동원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항의농성 방문 등 우리 구의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매각반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5년여에 이르는 동안 구청장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부지매입이나 향후대책에 있어 너무나 무관심하고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까? 이제서야 대응하는 것은 구민들의 분노와 원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생각하는데 과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연수원 부지는 이제 우리 구에서 얼마 남지 않은 휴식공간으로 현재의 공간을 잘 활용하여 영도구민의 문화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치
정덕치의장
윤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고 또한,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박대석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직접 나오셔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의원( 13 명) 정덕치 고영진 김종진 박장제 김철훈 유인원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윤호길 송영수 고갑용 최은보 출석공무원( 22 명) 구청장 박 대 석 부구청장 배 임 태 총무국장 서 정 환 사회산업국장 허 도 도시국장 안 병 일 기획감사실장 서 화 신 총무과장 최 경 환 재무과장 김 태 근 문화공보과장 박 종 대 세무과장 전 남 술 민원봉사과장 이 추 도 사회복지과장 이 정 순 청소행정과장 류 춘 희 환경위생과장 구 본 성 지역경제과장 박 경 빈 교통행정과장 박 영 우 도시관리과장 이 성 호 건설과장 손 종 주 허가민원과장 하 차 헌 지적과장 안 부 근 보건소서무과장 박 영 출 영도도서관장 손 병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