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민병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노형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문개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지난 99년부터 그동안 추진해 온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상에 문제점을 개선 보안하고자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다 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우리 구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근본 운영취지에 명확화 및 효율적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개정조례안은 크게 제1장 총칙,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제2항은 주민자치센터설치 명칭에 있어서 현재 자치단체별로 동민의 집, 문화의 집 등 각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유사 사설기관과의 혼동 방지를 위하여 무슨무슨 동 주민자치센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기능에 있어서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문화 복지 편의기능에서 우선순위를 주민자치 기능을 위주로 재조정하였고 주민자치 기능 분야 예시를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7조 운영은 수강료 징수액 중에서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연구, 개발, 협조 지원 등을 위해서 10인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사용료 등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용료와 수강료의 정의 및 징수주체를 명확화 하였으며, 징수범위와 요율결정은 구에서 사용료는 1회 5만 원 이하, 수강료는 1인당 월 3만 5천 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사용료는 위원회 의견을 들어 동장이 결정하고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여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써 당초 15인에서 25인의 위원 구성수의 하한선을 폐지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항은 어느 한 계층에 속한 위원이 1/3이상이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균형성을 유지하고 여성위원의 경우 1/3이상이 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또한 제6항은 고문 및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 공개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주요 인적사항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초 공고 게시하게 됩니다. 제7항은 위원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여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써는 위원회 회의개최 통지를 위원장 명의로 하여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확대하고 "고문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로 규정하여 고문과 위원과의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문개정안은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주민자치센터의 근본 운영취지의 명확화와 효율적인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자율성 확대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4조제2항에서는 자치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을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는 것을 "행정동명 주민자치센터"로 명칭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제5조 기능에서는 주민자치 기능을 강조하였으며 제1호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외 제6호까지 기능을 제시하였으며,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을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를 추가하였으며, 제7조(운영)에서는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세부적으로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사용료 등)에서는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안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5항에서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을 별표로 정하도록 하고, 제6항에서는 "수강료"의 사용과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제7항에서는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원회 명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이용 등)에서는 제5항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며, 제16조(기능) 제1항에서는 "제4호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과 제2항과 제3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제17조(구성 등) 제1항에서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후보자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동장은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였으며, 제7항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에서 제3항 고문의 역할과 제4항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회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20조(해촉) 제1항에서는 제4호 내지 제6호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제21조(회의) 제4항에서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하고 제5항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전문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중개정준칙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조에 당연직 고문이요. 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위원회 참석해 가지고 발의권하고 결의권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의할 권한도 있고 결의에 참석할 의결권도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개정되는 조례안에서 제안설명 드린대로 발언을 할 수 있지만 표결권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하고 고문의 규정을 한계를 명확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문은 무슨 의안이나 이런 것 발의할 수 있는데 단 하나 찬반을 묻거나 할 때는 의결권은 없단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마을의 의원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네. 의결권이 없으면, 발언권은 있고 의결권은 없다. 그러면 고문은 당연직으로 무조건 다른 것은 안 되고 당연직 고문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조례 내용상에 고문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당연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유연성을 둔건데요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라고 되지 않고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는데 당연직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당연직 고문이라는 게 그만큼 의원으로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자유의사가 많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권한이 어떻게 주어져요 의결권이 없는데.

그런 권한 말고 당연직 고문이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서 고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자체도 안 하신다면 안 하실 수 있는 거지요.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자를 빼야지.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올 때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나 봅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하면서 고문하고 의원하고,

예우가 될 수 없어요.

"될 수 있다"는 문맥 자체는 꼭 강제규정이 아니고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에요. 본인이 의사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그만큼,

그럼 당연직이란 말을 빼야지,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면 당연직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고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직을 빼 버려야 되는 거야.

여기서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가 있으며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대로 해석을 하지 않게 되면 당연직 고문이 안 되고 그냥 위원으로도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요.

당연직이기 때문에 안 되지.

당연직이라는 자체는 의원들한테 그만큼 배려를 해 가지고 그것을 준 것이고 일반 고문이 3인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고문을 추천 받아서 의결을 받아서 고문을 선임해야 되고 의원은 그런 절차없이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준 것 같아요.

"위원도 될 수 있고 당연직 고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네.

이 내용상으로는 위원도 될 수 있고, 위원장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의원이 원했을 경우에는 당연직이라는게 우선 배려를 한다는 차원이니까.

실제 동에서는 의원들을 고문으로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했을 경우는 해 주는 동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당연직' 말을 빼게 되면 그냥 "고문이 될 수 있다"하게 되면 위촉장을 전달하게 되거든요 동장이. 그런데 구의원 입장에서 동장이 위촉장 전달하는 것도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당연직은 그런 위촉장 전달 절차가 없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촉장 전달을 하던데요.

전에는 당연직이라는 말이 없었지요.

자치과장님 당연직고문일 경우에 위촉장이 없습니까?

당연직이기 때문에 위촉절차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위촉장은 없습니까?

위촉절차가 없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촉장을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조례 확인 했습니까? 그런데 '당연'자가 빠졌단 말입니까, 전번 조례에?

그때는 없었지요.

원 조례에는 '당연'자가 없었습니다.

3대 때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자꾸 연기하고 그런 상태예요. 당연직 고문을 넣니 어쩌니 그러다 결국은 당연직을 뺏어요.

원래 현행 조례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 내용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문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만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배려 차원에서 해 준 것이고요.

예우차원이고 뭐고 이게 맞아요.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당연직으로 되게 되면 고문으로 앉아 있으면 투표권도 없다고 했고 평위원으로 앉으면 투표권이 있는 것이고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17조에 보게 되면.

조례는 우리가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문구가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당연직이라는 것을 문구 자체가 앞에 있고 그 뒤에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러면 당연직 고문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니까요.

맞아요. 다만 의결권과 관련된 부분이,

고문이 됐을 경우에 고문은 위원하고 틀려서 표결권이 없다.

저희 동에는 고문도 표결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동장들이 조례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동에 특성에 맞게 하면 되는 거지.

아니지요. 조례대로 해야지요.

조례를 만들어서 법이 있는데 무슨 특성에 맞게 해요.

그 동에서 운영 자체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거지 법은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의결권이 없다라고 굳이 한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원수가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에서 하한선을 폐지하고 2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25인 이내면 25인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위원이 25인이고 별도의 고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28명까지 되는 거지요. 그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표결권이 없는 거지요. 전에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고문이 위원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으로 따지자면 표결권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에서도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장, 한때는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 자치단체도 있어서 말썽이 빚기도 했고 의원들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예우해 줄 것이냐, 의원들의 욕구와 또 일반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에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자기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런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 그런 사이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권리 의무 이것과는 별 관계없는 하나의 준칙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자부 준칙에 따라서 우리 개정조례안 넘어온대로 의결해 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논란없이 그대로 의결해 줘도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

행자부 공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여기서 삽입한 게 아니고?

삽입한 게 아니고 행자부 준칙안을 따랐습니다.

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변경된 게 하나가 있는데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 조항이 주민들한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들어왔는데 1년은 너무 짧지 않냐 그래서 그 기간을 종전대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 조항만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벗어나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조례대로 하는 것보다 동네 취향에 맞게끔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것은 부평구조례인데 동 주민자치센터 별도의 운영안을 만들어서 할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대로 따라주는 게 통일된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재국 위원인데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공사의 임원, 사장과 감사, 사장추천위원회, 시행운영에도 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우리는 공사가 아니라 공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공사가 우리의 공단도 이 공사에 준용한다는 규정이 어디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58조나 시행령에 사장으로 나와 있는 그 사항하고 공사로 나와있는 그러한 내용은 우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이런 식으로 준용하도록 법에 별도의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추천위원회가 전에는 '관련된 경험있는 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던 것을 구체화 시킨 것 외에는 큰 골격은 변동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상당히 전에 보다 구체화 시켜서 공인회계사라든가 퇴직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조항은 바람직하게 개정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노기현입니다. 지금부터 부의안건 29페이지 2002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자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부의안건 상정 자료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못 한 점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31페이지와 33페이지의 내용 중에 갈산1동 청사 매입에 있어서 당초 부지매입 예정 자료가 갈산동 20번지 외 1필지 259평을 제10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승인을 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초 예정 부지는 갈산동 41-6번지 외 1필지 237평에 대하여 2001년도 제97회 정례회의에서 원안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다음부터는 이러한 자료의 불성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자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이유 중 먼저 관리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갈산1동 청사 이전 예정부지로 갈산동 41-6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고자 2001년 11월 30일 부평구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득하였으며, 2001년 12월에 개최된 제9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갈산동 41-6번지 외 1필지 237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원안가결을 득하고 동청사 예정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거액의 사권설정과 또 토지소유자간의 가족간 재산분쟁 등에 의해서 매입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충분한 부지확보의 필요성과 장기적인 경제성을 고려하여 부지매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한 것으로 방침을 수정하였으며 제반 평균조건을 갖춘 갈산동 74-19번지 외 2필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하이마트 건물을 매입해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원활한 공사행정을 구현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한 매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개택지개발지구내 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공영의 청사부지인 경우 사업승인 당시 공영의 청사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승인 조건에 부하여 의무적으로 조성한 부지로써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는 매각을 할 수도 없으므로 관련규정의 입법 및 시행취지에 따라서 부개지구내 조성된 공영의 청사부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민방위교육장 시설관리공단 사옥신축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코자 하며 또한 부평3동 사무소 청사는 79년도에 신축된 노후건물로써 사무공간의 절대부족은 물론 주민자치센터 활용공간이 전무하여 다른 동에 비해서 열악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가중되고 있어서 또한 달동네라는 오명으로 관내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부평3동 청사를 신축 이전함으로써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부평4동 중앙경로당은 공보관내에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공보관의 건물철거 및 공영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동 360-17번지 건물을 매입해서 기존 부평4동 새마을금고 지하실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 중앙새마을금고 경로당과 이번에 이전하게 되는 중앙경로당을 통합 사용하기 위하여 부평동 360-17번지 건물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매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구 부평1동 청사는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차공간이 없어서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 및 차량 등 장비관리에 부적합한 현 청사를 매각처분하고 충분한 주차공간을 갖춘 부개지구내 공영 외 청사 부지에 공단사옥을 신축 이전함으로써 원활한 공단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시설관리공단 사옥을 매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현 청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결과 인접토지와 합병을 하지 않을 경우 단일 필지로는 도로와 접하는 부지경계선이 8m밖에 되지 않아서 건축물 등 신축이 곤란하여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부지로써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이 대략 5억 6천만 원 정도로 평가된 재산입니다. 그러나 시세보다 30% 이상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희망자가 있어서 보존부적합 잡종재산을 적기에 매각함으로써 갈산1동 청사인 하이마트 건물 매입 재원 등으로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뉴서울상가 구 부개3동 청사는 89년 11월 2일에 준공된 노후된 건물로써 주거가 밀집된 뒷골목에 소재하고 상권이 침체되어 사실상 상가로써의 기능이 상실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대부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불용잡종재산을 보존하는 것보다는 매각처분해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적정가격으로 매각처분하여 공유재산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갈산동 183-4번지에 소재한 장미연립 역시 87년도 집중 호우시 굴포천 범람으로 지하층 전 세대 24세대가 침수되고 당시 전기감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건축허가에 하자를 이유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행하고자 시에서 보고된 시비보조금 2억 3,6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장미연립 지하층 24세대를 모두 매입 관리하고 있으나 해결이 곤란한 고질민원 해소 대안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후에 계속 불용 방치하고 있는 장미연립 지하 세대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매각 처분함으로써 추가민원발생 가능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재정수급을 도모하고자 이번 매각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관리계획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변경대상 재산의 표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초 갈산1동 청사 매입대상부지는 갈산동 41-6번지 외 2필지 237평으로써 매입가격 8억 5천만 원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사권설정 등 부지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갈산1동청사 매입대상 변경지로 갈산동 74-19번지 외 2필지 약 462평을 23억 3,500만 원에 매입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의 현황 중에 먼저 부개동 499-1번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2월에 조성된 부개택지개발지구내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토지이며 약 393평의 공영외 청사 부지로써 우리 구에서 2001년 12월경 매입가격 7억 2,400만 원에 2003년도부터 4년간 분할납부조건으로 대한주택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토지입니다. 향후 공영 외 청사 부지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는 신성컨설팅의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연간 4천여만 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개동 501-8번지 취득 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개동 501-8번지 또한 98년 12월에 조성된 부개택지개발지구내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토지로써 앞서 설명드린 부개동 499-1번지와 동일조건으로 매입가격이 약 7억 2,400만 원에 4년간 매입대금 분할납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민방위교육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개동 493-7번지는 구 송신소 부지 맞은편에 위치한 것입니다. 89년에 조성된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땅으로써 면적이 약 300평 매입예정가격 3억으로써 취득한 후에 시설관리공단 사옥을 매각할 경우에 시설관리공단 사옥 신축을 위한 대체부지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3동 청사 신축을 위한 부평동 284-5번지에 4필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위치는 부평3동 캠프마켓 미군부대 맞은편 복개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284-5번지 외 4필지 토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308평으로써 부지매입비가 약 13억 1,700만 원 정도 되겠으며 현재 김검심 외 12명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연내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체결을 연내에 요구하고 있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리추경시에 토지매입비 3억여 원을 반영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재산에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평동 360-17번지 또한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공보관이 철거 또는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으로 공보관 내에 있던 부평4동의 중앙경로당과 중앙새마을금고 경로당 두 군데를 통합 이전하고자 지상 1층에 29평의 건물을 3억 3,500만 원에 매입해서 노인여가시설을 확충하고자 본 관리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대상 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사옥 구 부평1동청사 매각 건입니다. 부평동 543-2번지에 소재한 시설관리공단 사옥은 지상 2층 건물로 건물연면적 78평, 대지면적 80평으로 공시지가는 5억 2,200만 원, 건물 및 토지감정가격은 5억 6천만 원이나 현재 추정금액 약 7억 5천만 원을 제시하고 있는 매수희망자에게 적기에 매각하고자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뉴서울상가 매각재산이 되겠습니다. 구부개3동 청사로 사용하였던 뉴서울상가는 96년도 주식회사 뉴서울주택건설 부도처리로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받지 못하자 우리 구에서 임의경매신청 및 상계취득한 상가 2층 15호의 전용면적 275.2㎡, 공용면적 114.4㎡와 대지지분율 115.2㎡의 건물입니다만 역시 보존하는 것보다는 매각처분해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 판단되어서 매각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갈산동 183-4번지에 소재한 장미연립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87년도에 시에서 보조금 2억 3,6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지하층 전 24세대를 취득한 후에 계속 방치하고 있는 불용잡종재산으로써 활용하거나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공유재산취득및처분에관한법률규정은 모든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그리고 의회 의결사항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 근거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는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수정표와 변경 및 취득대상 재산목은 물론 매각을 위한 처분대상 재산목록 그리고 2002년도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총괄목록표를 도표로 자세하게 나열하였으며 부의안건 책자 43페이지 이하 자료부터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지적공부로써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첨부하였습니다. 본 지적공부를 보시면서 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2002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7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의결한 바 있으며, 당초 갈산1동 청사 이전 예정부지로 갈산동 41-6번지 외 1필지 237평을 8억 5천만 원에 매입토록 의결하였으나 거액의 사권설정 및 토지주의 가족간 재산분쟁 등으로 매입이 불가하여 갈산동 74-19번지 외 2필지에 소재한 (주)하이마트 건물로 변경 매입하는 사항이며, 매입부분으로 부개동 499-1번지 1300㎡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4년간 분할납부 조건으로 7억 2,421만 5천 원에 매입하여 공영의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며, 부개동 501-8번지 1300㎡를 주택공사로부터 4년간 분할납부 조건으로 7억 2,421만 5천 원에 매입하여 민방위교육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부개동 493-7번지 991.7㎡는 토지공사로부터 3억 원에 매입하여 시설관리공단 사옥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부평동 284-5 외 4필지 1,018㎡는 김검심 외 12인으로부터 13억 1,700만 원에 매입하여 부평3동 청사 신축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며, 부평동 360-17번지 건물 96.8㎡, 토지 207㎡를 박상남 외 1인으로부터 3억 3,500만 원에 매입하여 중앙경로당 및 새마을금고경로당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각부분으로 시설관리공단 사옥으로 부평동 543-2 건물 260.73㎡, 토지 266.4㎡를 추정금액 7억 5천만 원에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며, 뉴서울상가(舊 부개3동청사) 부개동 477-3,4번지와 갈산동 183-4번지 장미연립 지하 24세대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