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02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원흥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제안이유를 보시면 현재의 부평구 공립 및 부평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 2년으로는 원만한 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육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여 보육사업운영에 안정과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규정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 등으로 정하는 것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사항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1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탁자는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것을 3년으로 했습니다. 이 사유는 2년이면 위탁한 지 1년만 지나면 금방 또 다시 위촉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3년으로 하게 됐습니다. 제10조 종사자에 대해서는 "① 종사자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이 사항중에서 ①을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①"자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②항이 전면적으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①, ②항의 문자표시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②항에 가서는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정년은 보육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시설장 : 62세, 2. 보육교사 : 57세"로 돼 있는 것을 전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평구 공립 및 부평구청 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원활한 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육계획 수립과 보육사업운영에 안정과 내실을 기하고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년제 폐지에 관한 권고사항에 의하여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위탁운영기간) 제1항 중 "위탁기간은 2년으로"를 "위탁기간은 3년으로" 수정함은 보육사업운영에 안정과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종사자)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은 종사자의 정년규정에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의 정년제 폐지 권고통보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상철입니다. 부평구 공립 및 부평구청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부평구청 직장어린이집은 부평구청 청사 내에 있는 거죠?

네.

부평구 공립은 우리 부평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지금 5군데 있습니다. 부평구청 어린이집까지 5군데이에요.

그럼 모집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모집인원은 어떻게 기준을 하는지 모르겠네. 선발과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모집인원은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정하게 돼있습니다.

어떻게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요 그 기준은 제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목련 어린이집은 일단 정원이 109명으로 면적에 의해서 산출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 청천1동 어린이집은 87명, 이웃사랑 어린이집은 141명, 부개3동 어린이집은 부개3동사무소 안에 있는 건데 38명, 부평구청 어린이집은 44명으로 정원이 돼있습니다.

그럼 부평구 공립하고 부평구 직장어린이집하고 부모의 부담은 같습니까? 구분이 됩니까?

우선 부평구청 어린이집하고 부개3동 어린이집은 개인한테 위탁이 돼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부평구청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예산의 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부담이 반이 있고.

반 금액이 얼마예요?

그건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좀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린이집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주민자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육료만 지원되고 교사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안됩니다. 교사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개인보육원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어린아이는 몇 살부터 받지요?

어린이가 움직일 정도만 되면 되는데요 보통 만으로 1세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해가지고 6세까지로 보통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 62세, 보육교사 57세가 삭제됐다고 했죠? 그럼 몇 세까지로 한정을.

연령제한은 없는 겁니다. 상위법에, 행정규제법에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동보육법에 그게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배다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또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이 일단은 아동보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연령제한을 철폐하라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시설장 62세라고 해제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보육교사 57세까지 해지돼 가지고 연령제안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어린아이를 다루는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어린아이를 돌볼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교육법에도 교장선생님, 학교교사 연령제한이 없이 자꾸만 고령화돼가고 있고 또 지금 국민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에 70세까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건 검토사항이고요 보건복지부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맡기는 과정에서 좀더 현명하신 교사를 택할 텐데 보육교사가 57세 이상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런 노파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의를 계속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아동보육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계속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위원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원흥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위원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위원을 둔다고 돼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아동위원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막 바로 조례안으로 들어가서 신설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1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위원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에 두는 아동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수) 구에 두는 위원의 수는 30인 이하로 하되 1개 동에 1인 이상 두도록 한다. 여기서 30인 이하로 한 것은 1개 동에 두 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30인 이하로 했습니다. 제3조(위원의 역할) 제1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호 아동에 대해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제2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도, 제3호 아동복지에 관하여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제4호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 등이 되겠습니다. 제2항 위원은 역할수행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정 및 기타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비밀유지와 품위유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위원의 위·해촉) 제1항 위원은 구에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할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항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는 해촉조항을 넣었습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또는 활동사항 부진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서 해촉사유를 두었습니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돼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해서 너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연도로 했습니다. 제6조(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교육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육이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받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즉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교육여비도 줄 수 있게 해서 위원들의 활동을 폭넓히도록 했습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됐습니다. 부칙에 가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돼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위원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위원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6151호 2000년 1월 12일 전문개정된 아동복지법 제6조(아동위원) 제1항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구·군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조문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구에 두는 위원의 정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표준조례안의 근거에 의한 동별 1인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아동복지법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위원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은 위원의 위촉사항을 제2항은 위원의 해촉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원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위원을 두어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동복지를 어떤 쪽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동복지업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동복지법을 보면 아동을 만 18세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아동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아동학대를 받아가지고 집안에서 보육을 할 수 없을 때 기관에다 맡기거나 다른 양육을 시킬 대상자를 찾아서 결연시켜 주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아이들은 아동보육시설에 위탁시키는 것도 있고 여러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아동의 개인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발전을 위해서 위해가 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아동복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동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각 동에서 활동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이게 월급제도 아니고 정확한 수당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봉사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과연 동네에서 아동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상세하게 조사를 해야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형식적으로 만들어놓는 건지, 그분들이 사실은 얼마만큼 활동을 해주는 게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해줄 수 있겠어요? 형식적으로 위원회만 만들어놓으면 그만큼 효과를 잘 이룰 수 있는지. 그분들이 활동 안 하면 위원회 만들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게 행정기관에서 아동위원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에 사회복지담당자, 여기도 사회복지지도요원, 아동복지지도원을 두게 돼 있지만 동에는 사회복지 전문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운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 거와 또 통반장을 통해서 어려운 사항을 듣고 있는 사항을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또아동위원들이 직접 만나서 조사도 해야 되고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아동위원한테 맡겨가지고는 아동위원들의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아동위원이 없이도 지금까지도 각 동에 통반장을 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담당들이 사실은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동위원이 위촉되어서 그분들이 한다는 건 결국은 통반장을 통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복지담당을 통해서 알게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아동위원으로 되신 분이 직접 현장을 뛰어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결국은 일을 하실 것 아니에요?

물론 행정조직이 하부조직을 통해서 모든 조사와 자료가 취합되지만 이건 여러 가지 아동복지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자문을 얻어야될 사항도 있고 또 우리 하부조직만 가지고도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외부인사들이 좀더 옆에서 띄워주는 것도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형식적인 위원회가 될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동사무소에서 협조 안 해주면 이분들 활동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위원회 많이 들어가봤는데 형식적인 위원회가 많이 되고 이것 사실은 여비가 지출이 되지 않고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또 형식적인 위원회가 돼서 경비만 들어가는 위원회가 될까봐.

행정 집행부서에서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의 운영사항은 철저히 행정관서에서 잘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이 아동위원들에 대한 것도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아동위원들이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건데 다른 데 하는 데 있습니까?

아동복지법이 2002년 7월 개정돼가지고 아동복지위원회를 둔다고 돼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마디만 잠깐 묻겠습니다. 권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위원운영조례안 제6조 수당에 대해서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지급할 건가, 예산이 서 있는가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현재까지 조례가 의회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은 없고요 보통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동위원이 매월 회의를 해야 될 것인지 또는 분기별로 사안을 가지고 토론회를 해야 될 것인지 그때 그때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예산은 앞으로 2003년도 본예산 올라올 때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언제부터라든가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없고?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청소과장 박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난 '99년부터 환경부지침으로 대형유통업체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아직도 연간 1회용 봉투 사용량이 전국적으로 150억장에 이르고 있어 2001년 12월 환경부지침에 의하여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1회용 비닐봉투를 대신하여 재사용종량제봉투를 판매하여 쇼핑용 봉투로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10조제1항의 쓰레기봉투의 구분에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삽입하며 조례안 제10조제2항의 쓰레기봉투의 종류별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에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사용용도를 삽입하고 별표4의 쓰레기봉투의 규격, 용도, 가격에 관한 사항에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삽입하며 조례안 제10조제4항 및 별표5의 쓰레기봉투의 재질, 색상에 관한 사항에 재사용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는 1회용 봉투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 구에서 제출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유상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나 연간 150억장에 이르는 1회용 비닐봉투가 사용되어 환경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유통매장이나 편의점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제작, 판매하여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여 환경오염방지 및 귀중한 자원절약 등 환경보존 실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으로 조문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용도 및 판매가격) 제1항중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재사용종량제봉투"……"로 삽입한 것은 쓰레기봉투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며 동조 제2항중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재사용종량제봉투는 1회용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해 대용으로 사용 후 생활폐기물을", ……"를 삽입한 것은 쓰레기봉투 종류별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며 동조 제4항중 "……색상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재사용종량제봉투는 별도의 시방서에 의하며"……"로 삽입한 것은 쓰레기봉투 재질 및 색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4는 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용도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이며 안 별표5는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업체에서, 가령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롯데백화점에서 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봉투를 준다면 문양을 전부 넣고 반대쪽에는 롯데백화점에 대한 선전문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봉투를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점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종량제쓰레기봉투 제작하는 데서, 우리 구에서 제작을 해서 공급해주는 일반 종량제봉투하고 유통체계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어떤 비용 말씀하십니까?

봉투비용, 제작비용.

제작비용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공급하는 것이, 백화점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처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 1회용 봉투를 50원씩 판매를 했는데 그것 대신 이 종량제 봉투를 사다가 쇼핑백으로 사용하고 집에 가서는 다시 쓰레기봉투로 사용하는 겁니다. 백화점에서 1회용 봉투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대신 종량제봉투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원하는 사람한테 이것을 제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우리 구의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작비용만 받고 우리가 위탁판매를 시킨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반쓰레기봉투 소매하는 판매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타 자치단체, 충청남도 서산시의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내가 조사해봤습니다. 그곳에는 이와 똑같은 방법이 아닌 반대쪽에 판매소 상호를 넣고 이쪽에 부평구 쓰레기 재활용할 수 있는 문양을 넣고 그리고 우리 구에 제작하는 동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 제작해서 그렇게 해서 그 봉투를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용도가 "이 봉투를 사 가시겠습니까" 해가지고 봉투를 안 가져 온 사람한테 통상 거기에서 100원이고 몇십원이고 받아가지고 그 봉투를 판매할 적에 자기네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이 봉투가 소비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했을 경우. 그러나 자기네 상호를 집어넣고 한 쪽에 구를 집어넣었을 때는 재활용할 수 있는 봉투 소비처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물론 처음에 꼭 의무적으로 사다 팔아라, 이랬을 경우하고 자기네 상호가 들어갔을 경우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간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한 바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책상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업체 측에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판을 제작하는 비용이 한 100여만원 정도 따로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모양으로 하고 있는데 업체의 관계자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합의하에 저렇게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제 생각에도 그렇게 업체의 특성이 있으니까 롯데백화점, 특정업체를 거론하는 것은 안됐습니다만 롯데백화점은 롯데백화점 나름대로 회사의 로고라든지 상징하는 색상이 있을 거고 현대는 현대대로 나름대로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보장을 해주겠다는 제안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거는 어디까지나 종량제봉투로써 규격별로 우리 종량제봉투하고 동일한 가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부담을 해주면 자율성을 얼마든지 보장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업체에서 추가부담하는 것이 본사 차원에서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지역에 있는 단일점포에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이 색상으로 전 업체들이 합의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활용하기가 홍보하기가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면 업체에서야 갖다가 팔리지 않으면 내버려두는 거고 팔리면 그냥 팔리는 거기 때문에 성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요 업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7%의 마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한 달에 소비되는 1회용 봉투 판매량이 약 50만장이 해당되는데 그것의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만 10%만 하더라도 상당한.

청소과장님! 지금 류수용 위원의 질문한 요지가, 지금 10리터하고 20리터 짜리를 재사용종량제봉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제작사양을 보시면 169페이지에 포장개념의 이미지 심벌이라는 것이, 아까 그 포장지 들어주세요. 이미지 심벌을 그걸 넣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대형 마트가 3개가 있죠? 현대, 롯데, 마그넷.

5개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런 식으로 해서 다 나갔을 때는 판매량이 적어질 테니까 그쪽에서 제작비라든지 일부를, 아까 7%를 보조해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그 쪽에 고유의 마크를 넣어서 하면 롯데면 롯데, 현대면 현대 해서 거기에서 부담을 해서 쓰레기봉투 값을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검토해보셨냐 이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종량제봉투에다가 자기 회사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율성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그러나 쓰레기종량제봉투라는 것은 반드시 표시가 돼야 되고, 어느 지역 자치단체, 우리는 부평구라는 것이 표시가 돼있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봉투라는 것이 표시가 되고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표시가 된 다음에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회사의 로고라든지 그런 걸 해서 원한다면 해주겠다고 제안은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동판비용이 동판 하나 당 100여만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이것만 부담을 한다면 추가로 해주겠다, 그렇게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점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면 몰라도 지점, 단일점포 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5개 점포가 다 합의를 해서 이걸로 결정한 겁니다.

한 가지만 질문합시다. 우리 박 과장님 애쓰는 건 아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구나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근 계양구라든가 서구라든가 남구라든가 이렇게 외부 손님들이 이쪽에서 물건을 사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다 연구를 해보셨겠지만 시 차원에서라도 이건 어느 구를 꼭 구분을 안 하더라도 그 기업체의 로고를 넣는다면 가령 계양구 사람이 롯데에 가서 물건을 사갔다. "그 봉투는 우리에게는 타당하지 않다, 부평구 거니까" 그걸 안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답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5개 점포들은 전국단위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지침이 왔을 때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전국단위 점포망이 있는 데는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중앙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전국 체인점을 다 똑같이 해라. 그 대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 시만이라도 시 차원에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롯데백화점에 우리 부평구 구민만 가는 게 아니고 계양구, 서구, 연수구에서 많이 오는데 그 쪽 지역에 있는 봉투도 갖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업체에서는 아마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봉투를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통일된 봉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업무 자체가 각 기초단체장이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다른 데서, 인천광역시 해놓고 인천광역시 아무 데서나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중앙단위에도 건의를 했고 시에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애는 쓰셨는데요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와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쪽에는 분명히 상호를 넣어서 그 비용 일부를 그 업체에서, 그것을 봉투를 해서 자기네가 선전이 되니까. 우리도 쓰레기봉투에다 한때는 광고문안을 넣어서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하게 제안을 했고 앞으로라도 그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법규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여기 조례로 결정.

아니, 조례에는 규격이 표시돼있는 거고 사양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통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내가 대형마트를 가지고 있을 때 자기업체를 PR하고 주민하고 서로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타당한 방법이지 일괄적으로 우리가 그걸 다 넣어가지고 하면 손님이 요구하지 않으면 굳이, 난 이것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과장님답변이 하겠다, 그런데 하려 해도 그 쪽에서 아니더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아니더라가 아니라 업체에서 지금 자신들의 로고를 별도로 넣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합니다, 분명히. 업체에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100만원이라는 돈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부담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업체별로 특색 있는 로고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그것을 맞게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본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단일점포 차원에서는 적합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5개 업체가 이 모양으로 하기로 합의하에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매장이 아닌 우리 부평구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물건 사면 검은 봉지에다 물건을 담아줍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평시장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과장님, 그쪽 상인연합회라든가 이쪽에서 한다고 하면 그 봉투를 부평재래시장, 아니면 깡시장 여러 가지 상호가 들어갈 수 있겠죠. 해서 한다면 하실 용의가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 재래시장에 있는 조그만 점포들은 봉투를 유상으로 의무적으로 판매할 대상들이 아닙니다. 일정규모 이상인데.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부러 돈 들여서 PR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아니, 글쎄 본인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줘야지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너무 경직돼가지고 모든 일이 그래요. 관에서 하는 일들은 좀더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보면 보통 각종 법규에도 얽매여 있지만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아니면 어느 부서의 과장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고집스럽게 너무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수없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되묻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매장만 중심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유상판매하는 데까지 점차적으로 분명히 확대를 할겁니다. 확대를 하면서 본인들이 원한다면, 그러나 구에서 분명하게 동판, 업체상호까지 포함되는 인쇄비까지 부담은 못합니다. 자기부담하에 하겠다고 하면.

물론 자기가 PR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당연히 비용부담을 해야죠. 우리가 과거에 쓰레기봉투에다가 광고비용을 받은 일이 있어요. 광고비용 받아서 동판 만들어서 광고 찍어줬는데요 그걸 왜 못합니까? 자기네가 충분히 하죠. 자치단체가 전국적인 그런,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가보니까 이것을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업체별로 경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전체 봉투를 사가지고 무상으로, 물건 사서 봉투 담아라,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도, 또 마트끼리 경쟁이 붙은 경우도 내가 조사해서 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네가 일괄 100만원 어치고 200만원 어치고 사갔을 때 아니면 동판으로 자기상호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그냥 준다 이거예요, 선전하기 위해서. 그건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돈을 받았으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 경직되게는 하지 말자 이거예요. 문을 개방해서 점진적으로 한다는 부분도 좀더 빨리 모두 개방하자, 조례 할 적에 개방해서 "누구든지 와라, 해주마" 이렇게 해야지 어느 5개면 5개, 6개면 6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여기에 5개 매장만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얘기예요.

우선적으로 5개 매장만 하겠다는 내용이지 한꺼번에, 무슨 일이든지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행정력이 한계가 있는데 한꺼번에 전 업소를,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는 있습니다. 원한다면 그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업체에서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류수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구청에서도 광고를 넣었는데 광고를 넣어서 함으로써 실제 봉투가격이나 모든 것이 수익성을, 수익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10리터하고 20리터만 하는 거죠? 앞으로도 확대해서 봉투규격을 해 나갈 거예요? 지금 10리터, 20리터만 규정이 돼있는데.

현재 10리터하고 20리터만 했는데 더 큰 것이라든지 적은 양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투재질이 비닐로 돼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양에 한계가 있습니다. 더 무거운 것을 많이 넣으면 중간에 찢어질 우려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 더 큰 봉투가 필요하다면 더 확대할 수도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하게 나오는데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거론되는 얘기들은 청소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야 될 것이 뭐냐하면 지금 일반기업들은 이런 것이 아니고도 매스컴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PR비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쓰레기봉투를 구에서 만들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자기들이 구매를 해서 마진을 7% 준다고 했죠?

예.

7%를 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봉투제작비도 알고 보면 기업을 PR하는 의미에서 자기들이 돈을 다 내고도 봉투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면. 다른 데라도 PR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걸해서 그 사람들이 소비자에게 봉투를 돌려줌으로 해서 구에서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대형마트나 아니면 재래시장이든 상가연합회든 간에 자기들 PR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고 서로가 좋은 방면으로써 이 봉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갈 수도 있는데 너무 원론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들으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업체하고 사전에 충분히 교감이 있었고 중앙이라든지 시에도 건의가 됐고 그랬던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체의 PR차원에서는 다량으로 판매가 된다면 제작비 전액을 부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이 본사 차원에서 전국지점으로 다 배부가 동일하게 되는, 한꺼번에 제작이 가능한 거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쓰레기봉투는 어디까지나 기초자치단체별로 별도로 표시가 분명히 돼야지.

물론 그렇게 되는데 꼭 대형매장만 기준을 두지 말고 예를 들어서 롯데는 본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본사 차원에서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사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주면 가능하죠.

그렇게 본사 자신의 정책이 서야 일반 이런 지점들에 내려갈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대형매장만 기준으로 하지말고 우리 부평구에도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 상가연합회라든가 이런 데는 국한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독립체제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중앙하고 연결된 게 아니니까. 꼭 그런 데 한정을 두지 말고, 왜냐하면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작에 관한 사항은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검은 봉투를 형식적으로 돈주고 사게 돼있지만 돈주고 사는 것 없어요. 전부 다 줍니다, 업체들이. 주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볼 때 자기네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봉투 제작비용을 대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럼 우리 구에서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긍정적으로 모든 걸 접수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우리 조례안에 넣을 수는 없겠죠. 시행규칙에다가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규칙안에 다 넣을 수 있죠? 확대한다 라고, 규칙안에다가.

확대한다는 것은 규칙에 넣을 필요 없이 우리 내부적으로 확대계획만 수립해서 결재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 한 백년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고 가도 다른 과장님이 와서 그 자리에 앉으면 그런 걸 명문화 안 해놓으면 또 대답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5개 어디에만 이렇게 하지말고 그런 부분을 점증적으로 시행규칙에다가 확대해서 모든 것을 개방해놓으면 어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시더라도 그 부분에 의해서 같이 맞춰서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박 과장님 아니고 다른 과장님이 거기 와 앉아있으면 "아니야, 그것 조례안대로 해야돼" 이러면 안되잖아요?

청소과장님! 지금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내용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과장이 바뀌고 밑에 팀장이 바뀌면 이게 지금 의회에서 속기록에 남기고 회의록에 남기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내부규칙이라도 세워서 해놓으면 아마 이동한다고 해도 확고부동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소를 확대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법에 매장면적이 10평 이상인 매장에 대해서는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 설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자꾸 오해가 생기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 관내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매장들이 이 5개입니다. 나머지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1회용 봉투를 유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해당이 되는 업체가 있다면 그것까지 확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0평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10평이면 평수로 큰 평수가 아니거든요.

매장면적이니까.

매장면적이 10평 짜리가 안 되는 상가가 많이 없다고요?

아니, 단일점포로써.

글쎄, 단일점포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마그넷 같은 것이 종합적으로는 있을 것 같은데 점포, 점포 하다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단일점포라고 말씀하신 건 한 품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장 하나씩, 코너 하나하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육 10평, 제가 알기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상가면적이 10평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면적이 10평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10평 이상이라는 것은 엄청 많은 건데.

변옥균 위원님! 꼭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뭐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시고 질의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10평 이상은 상가면적이 10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군데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전체적으로 부평구에서 확대하려면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늦어도 내년부터는 법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업체에서 나오는 비닐봉투 있잖아요 50원에 팔거든요. 이게 들어가면 그 비닐은 중단시키고 이것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격 자체가 틀립니다. 1회용 봉투는 50원씩 받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당연히 자기 마크 들어간 것 내놓죠.

아니오. 같이 내놓습니다. 같이 있고 원하는 경우에.

같이 하게 되면 당연히 자기들 것만 내놔요.

매장 계산하는 곳에도.

자기네 마크 들어간 것 내놓지 구청의 것을 내놓겠어요? 우리가 찾기 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계산대에다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해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얘기 다 옳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선 이 종량제봉투 가격이 비쌉니다. 업체에서 파는 봉투가격은 쌉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이용할 적에 재사용한다고 "나, 이것주세요" 그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업체에서 권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판다고 하지만 "안 사가니까 못 팝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아무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쪽 상호를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서산시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거기는 자기네 판매망끼리 어디는 쓰레기봉투를 공짜로 준다더라, 이렇게 해서 자기 상호 넣고 자기네가 사서 PR비용에도 포함해서 줘요. 지금 막 경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일반 주민들이 굳이 사려고 하지 않아요. 그곳에 가서 물건 사면 공짜로 주니까. 왜? 그 사람들이 부담을 했죠, 상품 팔면서.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까지는 기대는 못하더라도 그쪽 상호를 넣어주면 그런 효과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도록 권장을 했는데.

쇼핑을 자주 보는데요 그 봉투 사도록 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한 절대 사지 않는다니까요. 고객들이 찾지 않아요, 그분들이 내놓기 전에는.

지금은 시행초기가 돼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도 널리 알려가지고, 어차피 주민들은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써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마트표시 넣는 쪽으로 해보세요. 이왕 하려면 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도 비교시찰을 가서 보면 쓰레기부분, 재활용부분, 여러 가지로 비교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속기록에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앞으로 봉투 한 쪽 면에 자기네 광고를 집어넣어서, 자기네 상호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소비가 이왕이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규칙에다가 그걸 넣으신다고 했으니까 원안대로 일단은 통과할 것을 동의고 또 우리도 비교시찰이라든가 가서 보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왕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더 할 걸로, 그래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우리 부평구에도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원안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상철입니다. 김기수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99년도에 1회용 비닐봉투가 150억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쓰는 것이, 우리 구입니까?

전국에.

인천광역시가 아니고 전국에서?

전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환경부에서 그걸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환경오염을 방지해보자는 뜻에서 이런 제도가 시행된 겁니다.

크고 적고 간에 봉투의 숫자가 150억장이다!

대형 할인매장이나 아까 변옥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24시간 편의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물건사면 담아주는 1회용 비닐봉투가 그렇게 많이 나갔다는 거죠.

전국에서 비닐 제작하는 회사가 수십 군데 될 텐데 150억장이라는 것이, 정확한 숫자가 나와요?

그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추계적인 거겠죠. 그 정도 사용했다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청광역시부평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청소과장 박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의 조문에 "수거"로 되어있는 용어를 "수집"으로 통일을 기함으로써 내용과 의미가 일치되도록 하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9조3항, 11조2항, 3항 제12조3항의 "수거"라고 되어있는 것을 "수집"으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11조제2항과 3항의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산정할 때와 부과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세요.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의 내용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내용과 의미가 일치되도록 정리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동일한 안건으로 이중심의를 받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문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3항,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2항 및 제3항,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3항중 "수거"를 "수집"으로 내용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내용과 의미가 일치되도록 용어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2항 및 제3항의 "의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함은 동일한 안건으로 이중심의를 받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거는 걷어 가는 것이고 수집은 걷어 모으는 것으로 우리말사전에 표기돼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해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청소과장님, 참 집요하십니다. 집요하시다고! 의회에서 심의권을 갖자는 내용의 본질은 이것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지만 부평에 부대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만들 적에는, 부평에 아파트의 연합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부대연이라고 남은 음식물 처리 운반할 적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을 그 사람들이 괴롭혔어요. 왜 1000원으로 내렸습니까?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 만나면 1000원으로 해준다고 하고 우리 앞에서는 1300원이었고. 결국은 그래서 세금으로 그걸 충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들어갔던 거예요. 맞죠? 그런데 얼마 안돼가지고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달라! 그럼 구청장이 다니면서 이중으로 얘기하지 말아야지. 의회에서 심의할 적에는 1300원으로 해놓고 그 사람들 만나서 떠들 적에는 이중성 있게 1000원으로 내려주겠다, 과거에 이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심의를 그렇게 거쳐서,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있어요. 거의 대다수 우리 부평구에 50%입니다. 청천동이라든가 산곡1동, 갈산1동, 기타 부개1동, 부평2동, 십정1동 이런 동네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본동, 달동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금 다 똑같이 내요. 내는 부분을 걷어서 청소행정 하는데 얼마 드느냐, 그 사람들은 음식물 재활용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 분들이 낸 세금가지고 600원을 보조해, 300원을 더 보조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를 거치라는 내용의 뜻은 어디 있느냐, 구청장이 다니면서 마음대로 약속하지 말고 처음에 결정한 대로,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1300원에 했으면 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런 가격이 올라오면, 이런 것 하려면 꼭 의회에 해라. 왜? 위원들한테 대답하는 내용 다르고 그 사람들한테 하는 내용은, 부대연이 그럼 위원입니까? 이래서 이걸 넣었더니 결국은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통과시켜달라!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한번 결정했으면 집행부에서도 그걸 지켜줘야지 부대연을 만나면 1000원에 하겠다, 노력해서,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내려주겠다. 결국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는데, 못사는 동네에서 세금 낸 것 가지고 잘사는 사람들한테 보태줘가지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한테 600원 세금으로 보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폐단 때문에 했는데 결국은 이것 의회에서 심의를 삭제해달라, 마음대로 하겠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조례안 11조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수료의 부과에 관한 내용이고 하나는 수수료 보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수료 부과에 관한 내용은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것은 조례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정해주신 겁니다. "얼마 받아라" 이렇게 정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또다시 심의한다, 이것은 논리적인 모순이고요. 또 하나 보조해주는 것도, 보조해주는 것은 당연히 차액을 보조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집행이 안되는 겁니다. 예산 심의할 때 얼마든지 심의가 가능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준에 맞게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 예산 심의할 때 심의하고 지출할 때 다시 의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심의를 다시 받고 그렇게 되면 행정의 낭비고 이중행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이 규정 때문에 우리 구에서 조례에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걸 1000원씩으로 돼있어서 1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위법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1000원을 임의로 부과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맞지만 심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얘기 들어봐요. 그러면 자치단체장이나 기타 부대연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아파트마다 우리 의원들 사진 전부 붙여놓고 왜 가격을 안 내려주느냐, 구청장은 표 의식해서 그것 어떻게 하려고 마치 의원들이 같이 ……아니에요. 1300원 한번 결정해준 대로 그것을 하지 않고 1000원에 내려주겠다고 그 사람들한테 전부 약속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놓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것을 나중에 선거 때가 되니까 압력을 있는 대로 다 행사해가지고 결국은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1000원씩 내린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심의를 거치자, 이중발언하고 다니지 말아라 이거예요, 어느 자치단체장이고. 그렇게 해놓고서 마치 모든 것은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 거로만 비춰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넣어서라도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동장치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위법은 있는대로 하고, 거기에 아무 상관도 없고.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분개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실대로 얘기해, 안 그렇습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갑시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상철입니다. 청소과장님, 시범주택단지는 4동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단독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는 부평4, 5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가끔 나가보세요?

예. 자주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로 인해서 쓰레기종량제 때문에 말씀이 진지하게 있었는데 우리 부평구 관내에 아파트 세대에서 600원씩 혜택을 본다고 했죠? 세대당.

지금 세대당 보조해주는 것은 6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세대에 600원씩 주는 것을 우리 부평구 전체 아파트 세대가 몇 세대인가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600원씩 혜택을 받는 아파트를 각 동단위로 구분해주면 더 좋고 총합계를 내가지고 금액별로 뽑아주세요.

동별로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잠깐만 한 가지만, 조례를 다루다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 인터넷에 보니까 음식물에 대한 업체 지금 공개모집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을 보니까 3시간 이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러 업체를 팀장하고 같이 위원님들이 전부 방문했어요. 그런데 거기 기준안에 보니까 처리업체에 대한 그런 것이 없던데 그냥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처리업체에 대한 어떤 것이?

시설의 한계라든가 이런.

처리용량이 있죠.

그런데 요즘에 차량이 급격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3시간 이내라고 하면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좀 기준이, 거리를 명시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요즘 교통사정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부평구내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천상 외지로 나가야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인천에서 하루에 적어도 두 번 이상 왕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강화라든지 충청남도의 북부지역까지도 같이 계산한 겁니다. 왜 그렇게 시간으로 정했느냐면 음식물쓰레기는 주택가에 오랫동안 방치되면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가급적 민원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반경 이내에 있는 업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특위에서 만들어낸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우리가 뒤에 앉아있는 탐장하고 강화는 물론이고 전국을 누비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여기 시간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거리로 안 하고, 지금 답변이 충청남북도 거리 그 안에다 넣었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은 놓입니다만 도심지에서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3시간이라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3시간도 더 걸릴 수 있고 요즘 성묘철 같은 때는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시간내로 묶어놓는다고 하면 거리가 전부 쪼그라들 텐데 모순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옥균 위원입니다.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대충 저희들이 의논을 해봤습니다만 이것이 꼭 의회 심의를 거쳐, 의회를 무시한다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례로 정해있는 것을 또다시 의회에서 심의를 거친다는 게 조금 모순된 것 같아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줄 것을 제안합니다.

류수용 위원이에요. 원안통과를 하시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귀찮아서 불편해서 행정 낭비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가격이 계속 영구불변하게 1600원으로 존속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2005년도까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언젠가 우리가 계속 보조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숙제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계속 의논을 같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렇게 "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부분 내용 때문에 불편하다고 저는 도저히 생각을 안 합니다. 좀더 주민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아픈 곳이 없는지, 가려운 곳이 없는지, 정말 음식물 운반 수집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이것이 앞으로 정리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음식물류페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시킬 것을 건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중에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상충되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찬성?

찬성이라면 지금 본 안건을 찬성하시는 의견, 원안가결을 찬성하시는 위원. (7인중 6인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인중 1인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중 찬성 6표, 반대 1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2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춘우 강신봉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유재홍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관진 사회복지과장 김원흥 청 소 과 장 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