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제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대의원, 박재태의원, 홍해근의원, 김진환의원, 배만준의원, 박실경의원, 이정식의원, 김광수의원, 김상수의원, 김영주의원, 박민호의원 이상 열한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연장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홍해근위원을 추천합니다.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김영주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재태위원께서 김영주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주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후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심도있게 다루시면서 정확하고 예리한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홍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세와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문화, 체육, 사회, 복지 도로하수도 등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에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363억3,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1%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24억6,800만원이 늘어난 1,305억7,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원이 늘어난 57억5,7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변동내역입니다. 총 세입이 124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세외수입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7억6,300만원과 보조금사용잔액 6,200만원 등 78억2,500만원, 교부세는 고산1동 욱수빌라 남편 도로건설 및 여성교육문화센터 증축 등 17억2,0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 2억6,300만원은 정주권개발사업비로써 기정예산의 보조금에서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확대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에 10억원, 수성1가 1-1 주거환경개선지구 남측도로 확장 및 들안길 먹거리타운 기반조성, 팔현배수펌프장 설치 등 지역개발 및 재해예방사업 14억4,400만원 등 26억4,400만원이며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및 일반직원 수당 인상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으로 11억8,000만원, 경상적경비는 7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공모시상금 2,8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3억8,900만원, 청소차량 및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비 6,000만원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93억8,1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 47억6,800만원과 자체사업 46억1,300만원이며 보조사업은 뒤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 문화예술의 메카가 될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비 증액분 2억원, 인감전산화 장비구입비 5,300만원, 구청 내 장애인 편의시설비 5,600만원, 공동주택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 위탁금 1억원, 정부지원 사업인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교육문화센터 증축비 5억원, 정신보건센터 건립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처리비 부담금 증가분 9,700만원, 노후청소차량 대체구입비 1억원, 훼손된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비 6,200만원,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내 파고라 교체에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은 만촌1동 구의무사 남편 도로건설에 9억5,000만원, 고산1동 욱수빌라 남편 도로건설 7억원 및 두산동 두산오거리 동편 도로건설 5억원 등 6개 사업에 26억2,500만원이며 관내 도로 및 하수도시설물 긴급보수비 1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27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등에는 일반회계 예수금 상환금으로 10억원, 결산에 따른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1억5,400만원 등 1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변동내역은 세정업무추진 우수 상사업비 8,000만원으로 PC 등 행정사무장비 구입 8,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설계비 6억7,600만원이며 11쪽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를 위한 운반차량 구입비 2억1,000만원, 도심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수성1-1 주거환경개선지구 남측도로 확장에 4억5,200만원, 들안길 먹거리타운 기반조성에 8억3,000만원, 수성4가 광명맨션 북편 도로건설 4억원, 상습재해위험지구 해소를 위한 팔현배수펌프장 설치비 지방비 부담증가분 8억5,000만원 등 지역개발 및 재해예방시설비를 계상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47억5,700만원보다 10억원이 늘어난 57억5,700만원으로 회계별 세입세출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현황, 둘째 예산편성내역, 셋째 검토의견순입니다. 2쪽에서 4쪽의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 중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363억3,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228억6,400만원에서 금액은 134억6,800만원, 비율로는 11%가 증액편성된 예산액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1,305억7,500만원은 기정예산 1,181억700만원보다 124억6,800만원 비율로는 10.6%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총액을 대비할 때 95.8%의 비중으로 나타내며 특별회계 예산 57억5,700만원은 기정예산 47억5,700만원보다 10억원, 비율로는 21.0%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총액을 대비할 때 4.2%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1,305억7,5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200억1,300만원과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음식물쓰레기처리비가 3억7,000만원, 비율로는 2.8%가 감액되고 2001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7억6,300만원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에서 32.1%가 증액된 322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정신보건센터건립 등 5종에 17억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2억6,2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에서 0.1%증액된 269억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에서 5.7%증액된 493억8,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의 37.8%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 국비보조금은 7억2,800만원, 비율로는 2.3%가 증액된 317억3,700만원 편성하고 시비보조금은 19억1,700만원, 비율로는 12.2%가 증액된 176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37.6%에서 2.4%가 증가한 4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 57억5,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0억원, 비율로는 21.0%가 증액된 중에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예탁상환금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에서 10억원 비율로는 30.1%가 증액한 43억2,200만원이며 보조금은 국비보조 2억8,000만원이 감액되고 동시에 시비보조 2억8,000만원이 증액된 국·시비의 변경으로 기정예산 14억3,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27일자의 1회추경 이후 2001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본예산안의 37.3%를 차지하는 국·시비보조금 등의 추가·변경 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에서 11.0%가 증액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예산의 기능별 증감사항은 일반행정비가 4.8%, 사회개발비 6.5%, 경제개발비 41.1%, 지원 및 기타는 41.6%가 증가되고 민방위비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이중에서 주민복지와 밀접한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02억9,700만원, 비율로는11.9%가 증액되어 총예산의 71.2%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59.5%로 큰비중인 사업예산은 93억8,200만원, 비율로는 13.7%가 증액편성되고,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보다 2.4%가 상향된 40.0%를 나타내며, 예비비는 0.2%가 낮아진 1.2%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의 예수금 중 10억원을 상환하는 사항 등을 볼 때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월드컵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룬후 팔현배수펌프장 설치 등으로 재해예방에 지속적인 투자와 문화예술회관건립설계 등으로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함과 더불어 지난 월드컵 및 지방선거 등에 주야로 노력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 당면한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추진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써 예산관련규정과 지침에 적합한 예산편성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분석자료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다른데는 20%를 못 넘는 현실인데 수성구에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 최소한으로 재정자립도가 96.3%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건 3월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연구진 11명이 2개월동안에 주민들한테 설문조사와 현지조사 이런 것을 병행해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각 구·군의 문화예술회관 운영 이런 것을 실태를 종합해서 수성문화예술회관이 건립했을 때 다른 문화예술회관보다 초현대식으로 하고 앞으로 시설을 보강을 하면 앞으로 순차적으로 된다고 이렇게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비도 연차적으로 11억5,0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수성구 재정으로 봐서는 과분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저번부터 문화관광부에서 1구 1문화예술회관이라고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시에 8개구·군 중에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데는 수성구 뿐입니다. 다른 데는 북구, 남구가 있는데 현재 동구하고 달서구, 중구는 지금 현재 건립 중이고 수성구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립 자체는 좋은데 물론 국비보조해서 건립을 하는데 운영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하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입니다. 역시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86쪽을 보시면 구민운동장 잔디관리라는 재료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료나 농약 등으로 해서 1,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시기가 9월입니다. 이 예산은 이번 연말까지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겨울철 다가오면 물론 잔디를 사시사철 관리해야 되지만 겨울동안에 비료나 농약 등의 비용이 이만큼 되는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민운동장 잔디는 월드컵 주경기장 잔디하고 똑 같은 잔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 잔디를 일주일에 2회이상 잔디를 깎게 되어 있다고 잔디깎기는 월드컵경기장에 협조를 얻어서 그 기계로 깎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농약하고 비료가 있습니다. 농약은 현재 구민운동장이 7,668㎡입니다. 14회로 했을 때 농약이 ㎡당 60원이 소요됩니다. 14회 했을 때 640만원정도 되고 비료가 ㎡당 25원 쳐서 그게 268만원 되고 계량기가 140만원, 그 외에 농약을 쳐놓으면 잔디를 살펴야 됩니다. 잔디가 116만원 이렇게 합쳐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 농약과 비료가 투입되는데 비료비용이 640만원정도 나간다고 했는데 특수비료입니까? 아니면 일반 농사짓는데 쓰는 것입니까?

이건 잔디에 관련되는 것이고 일반 농사짓는 것과는 틀립니다.

농약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토의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할 분이 없으면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란에 보면 구여성축구단 운영비가 1,500만원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내역이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구여성축구단이 2001년도 6월 21일에 창단됐습니다. 올해 월드컵축구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여성축구팀이 25개팀이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수성구를 비롯해서 동구, 달서구가 여성축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축구단의 선수단은 26명으로 주부가 14명, 미혼이 12명 이렇게 26명으로 하는데 우리 대구에 영진전문대학교가 여성축구단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을 향상시켜서 여성축구단 선수들 스카웃할려고 동구도 4명이 가 있고 달서구도 4명이 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최소 실비를 주기 위해서 일반 주부들은 연습비용주고 영진전문대학교 축구선수들에 대해서는 일반 실비보상비로 한달에 80만원 4명해서 4개월 해서 1,280만원입니다. 그 4명에 대해서 츄리닝하고 겨울에 파카하고 25만원해서 100만원, 그리고 앞으로 친선경기를 4회 실시하기로 예정되어서 한번 하는데 경비 30만원 그래서 1,500만원입니다.

친선경기를 하게 되면 어느 팀하고 합니까?

우리는 각 구의 여성축구단하고 고등학교 선수들, 중학교 선수들하고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1,5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삭감된데 대해서 공보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때까지는 주부들로만 구성해서 축구단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이게 수준이 저하되고 해서 전문선수들을 영입해서 앞으로 수성구 여성축구단이 더 향상된 기술을 연마할려고 선수단을 4명을 했는데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이번에 계상해 주시면 4개월동안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존치를 할 것인가 취소할 것인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드컵 열기와 함께 저희들이 등원한 지가 3개월이 지나갑니다. 그 뜨거운 함성이 아직도 귓속에 맴도는데 지금 저희들 여성축구단 창설 자체가 대구시에서는 저희 수성구가 시범적으로 운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타구에서도 창설을 서두르고 있고 동구 등 타구에서는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구시에서도 프로 축구단을 창설할려고 또다시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여성축구단 이쪽에 예산을 1,5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는 데는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지금 현재 프로축구단이 있는데 전액을 삭감했다는 것은 프로축구단의 존재를 없애자는 그런 뜻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전년도 경우로 봐도 지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심도있게 다룬 내무위원회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라는데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다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박민호위원께서 여성축구단을 어제 지원금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전액 삭감하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살리자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이 회의진행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건 방금 박민호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는 다음에 계수조정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해도 됩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 하는 것은 회의진행상...... 그리고 또 한가지 박민호위원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축구단이 프로축구단이 아닙니다. 친목을 위한 축구단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말씀하십시오.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가 안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도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88쪽에요,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에는 한 번만 해주면 수리를 안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청소년수련관이 '95년도에 개관해서 앞으로 시설하는데 많이 노후되어서 시설보수비로 전국적으로 내려왔는데 국비가 3억5,0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가 1억2,500만원하고 구비 1억2,500만원하고 이게 3층 증축분하고 외벽하고 방수하고 포함된 시설비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와서 현지 조사한 결과 그렇게 내시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 때문에 억지로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앞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앞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옥상에 3층 증축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몇 년전에 에어컨하고 개·보수해 주면서 다시는 투자 안한다, 자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건 보수비는 얼마 안되고요, 위에 증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삭감내역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일부가 삭감이 됐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입니다. 우리 과에는 동까지 합쳐서 동에 근무한 쓰레기투기단속이 구청까지 합쳐서 24명입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24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어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는 이 예산에 올라왔을 때 몇 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우리가 착오가 생긴 것이 34명분을 계산했습니다. 환경관리, 수질관리, 농정관리에서 각각 예산서에 보면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부기상 잘못 기재된 부분을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고 그래서 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유인물 배부 했으면 예결특위 위원들한테도 배부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안은 몇 명입니까?

청소관리에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24명입니다. 이 부분이 34명에 대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삭감시키고 1,6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예산 올라온 게 34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예.

34명인데 숫자적으로 잘못해서 10명에 대한 예산이 더 올라왔다, 그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10명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내무위원으로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내용을 잘 모릅니다. 따라서 김영대위원님이 방금 요구한대로 그런 자료가 있다면 재차 이렇게 물어보고 안할텐데 그런 점이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환경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을 기정예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는데 본 위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포상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이 되어서 이야기 됐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151만원입니다. 추경에 올린 게 1,000만원인데 2,151만원 중에는 쓰레기투기단속 포상금이 1,000만원 있고 그 외에 국토대청결 행사에 320만원, 그 다음에 마을청소 단체시상금 400만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에 따른 선물이 315만원, 그 다음에 시상 31만원 총 포함해서 2,151만원인데 포상금이 7월말 현재 85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현재 남은 기간동안에 포상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당장에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겠지만 당장에 기정예산 자체부터가 잘못되어서 나오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본래 투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용량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10만원이하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동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적발건수보다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미흡합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동의 화합 차원과 서로 앞면이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보통 적발하고 난 뒤에 적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거두어들인 것이 30%이하입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더 늘린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관계는 왜 그런가 하면 동장의 역량에 따라 체납이 줄고 불어납니다. 의지를 갖고 하면 어떤 동에는 6·70%가 올라오고 어떤 동은 낮고 그렇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투기단속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일단 적발이 되면 본인한테 확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청문을 합니다. 청문한 결과에 의해서 과태부과를 매기는데 부과도 일반 쓰레기는 건당 10만원이고 담배꽁초는 5만원인데 여기에 50%를 일단 부과와 동시에 바로 포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상금을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동장님의 역량에 따라 다르다니까 그쪽으로 해서 부과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동행정감사하고 난 뒤에 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특별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결과를 지켜봐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9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가지고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처리비 부담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9,7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갈 때 옛날에는 7,000원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톤당 13,000원을 줘야 되는데 위에 부분하고 같습니다. 민간위탁금하고 자치단체 부담금하고 연계가 되는데 저희들이 음식물 분리수거를 지난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대구시에 열병합시설 준공이 늦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해서 전면 시행을 계획을 잡았는데 준공이 늦어서 그 만큼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지난 연말까지 세워서 이걸 예산을 편성했는데 분리수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음식물쓰레기 불어난 만큼의 부담금하고 대행업체 대행수수료하고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쓰레기소각비가 7,000원에서 13,000원으로......

그건 조금 됐습니다. 그건 인상된 경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시 조례에 의해서 4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쓰레기소각비용은 톤당 13,000원으로 됐고 지금 당장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 동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예측을 못해서 양이 더 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맞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음식물쓰레기가 지난 연말까지 전부 전 지역에 분리수거를 할려고 하다가 대구시에 열병합시설이 현재 준공되어서 1일 100톤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늦은 바람에 분리수거가 늦었습니다. 늦음으로 해서 음식물양이 그만큼 불어났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올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사회도시위원회 전부에 대한 질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해서 그런데 도시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가 매끄럽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입니다. 아까 산업환경과에서 삭감된 내역을 질의했는데 지금 도시관리과에도 삭감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한 번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쪽에 공원내 불법경작지 식재수목 구입비가 1,000만원이 삭감된 내역과 100쪽에 대구대공원 자연발효화장실 설치 비용 1,600만원 중에 800만원이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배만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구입이 2,1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 관내 공원에 불법경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근절이 안되고 있어서 금년 봄부터 불법경작지에 경작하시는 분들의 양해를 구해서 거기에다가 잣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봄에 불법경작 면적이 37,000㎡ 되는데 금년봄에 9,200㎡에 대해서 저희들이 잣나무 900그루를 식재하고 남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 수목을 식재하기 위해서 수목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이정도는 삭감하고 모자라는 것은 차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됐고요, 100쪽에 자연발효화장실 설치비 1,600만원은 범물1동은 진밭골 입구이고 고산1동은 비상급수시설 옆에 자연발효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동장의 건의와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개당 800만원입니다.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아마 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게 좋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범으로 한 군데 하는 걸로 하고 2개소를 했는데 1개소에 대한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 기획감사실 구청 전 직원,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을 별도로 해서 단가 인상분과 시간추가분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초과근무 관련규정에 5급이하 직원 1인당 월 75시간 범위내에서 자체단체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당초 예산에 1인 월 2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천에서 부왕면 총무계장이 수혜복구사업에 뛰어들다가 10일동안 집에도 못가고 순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도 화려한 경기 뒤에 월드컵을 치뤘는데 보이지 않는데서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또 고생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음지에서 일하는 직원들 복지후생차원에서 격려하고자 월 5시간 분을 1년 기준으로 12개월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어제 내무위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단가인상분은 1월부터 소급 적용해서 지급을 하고 단지 어제 지적하신 내용대로 시간추가분은 향후 4개월 부분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가 복잡합니다만 위원 여러분들 책상위에 부서별 계상 현황을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시면 당초 2회 추경에 예산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3억3,900만원을 992만1,000원을 올려 놓았습니다만 이번에 단가인상분 1억2,100만원 하고 4개월치만 적용하는 7,270만원해서 1억9,400만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1억4,500만원은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삭감해 달라고 사정합니까?

어제 내무위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동하고 보건소하고 왜 구분을 했습니까?

이것은 임금하고 수당은 기관별로 네 곳에 편성을 분산하도록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약 700여 공무원됩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저께 신문에 보건소에 인원이 부족해서 보건업무 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신문기사 난 것을 읽어본 적 있습니다. 수성구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구 보건소에는 정원 40명에 현원이 40명입니다 다만 현재 의사 1명이 결원인데 저희들이 기능직이 과외로 한사람 더 있다 보니까 현원은 40명입니다. 저희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의사 1명이 부족해서 소장님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다른 직원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숫자가 적으니까 수성보건행정에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현재 어려움은 있습니다.

빨리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에이즈 감염자 보조 수성구내에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현재 9명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관리는 매월 1회에 전화상담을 하고 3개월에 저희들이 직접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에 저희들이 정기면역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자체에서 구비로 매월 보조금 20만원씩 개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치료는 출장치료 합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면역이 많이 떨어지고 하면 경북대학교병원에 알레르기 내과에 에이즈환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하면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성구 9명 중에서 입원하고 그렇게 한 환자는 없습니까?

가끔씩 있습니다.

추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본인부담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입니다. 진료비는 국비, 시비 50%하고 일단 거기에 의뢰해서 상태가 좋아지면 퇴원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수성구내 9명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치료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과장님 나오신 겸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된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사항인데 우리 보건소에 의료진 확보하는 것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성구청쪽 입장을 보면 예산도 증액이 되고 정신보건센터도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이래서 사업은 자꾸 번창해 지는데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보건소가 확대가 되고 의료시혜를 받을수 있게끔 해 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만 결국 오시는 의료진 그분들의 계산에 의하면 보건소에 오는 것을 꺼린다, 기 오신분들도 좋은 자리가 구축이 된다면 가신다, 이런 경향이 있는데 과연 이런 시설 확대나 사업 확대를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의료시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의사가 세분인데 소장님 포함해서 치과의사 진료의사는 현재 한 분 밖에 안계시는데 저희 소장님이 거의 6, 70%를 다 감당을 해 주시니까 현재로써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무난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의료방면에 경북대의대에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현재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가끔씩 있지만 좀더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의사를 모시기 위해서 .........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소장님을 위시해서 정말로 봉사정신으로 잘 해 주시고 계시니까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전국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처가 될 것이냐 사실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개인 견해로는 보건소가 앞으로 치료쪽 사업보다는 예방쪽으로 본연의 사업쪽으로 더 구상을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하면 과연 그때 의료진구축 문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93페이지 암검진 사업비가 467만원이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항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인데 일반운영비는 앞페이지하고 93페이지 뒷페이지하고 의료기구입비하고 일반운영비에 2항에 암검진사업하고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의료 및 구료비 사항이면 물건을 구입한다는 개념이고 일반운영비에 암검진 사업이라면 홍보차원이나 이런 쪽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바뀌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성구에 암검진 사업비가 총 1억5,000만원인데 당초에는 전액 저희들이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홍보물하고 운영비 검진비로 나왔습니다. 암검진 사업목표가 2만9,0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암검진 사업비에서 467만원을 운영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줄입시다. 그래서 원래 의료비 구료비라는 것은 재료가 사입이 된다든지 어떤 물건이 왔다 갔다 할 때 구료비이고 일반운영비는 사실 인건비 성질이나 내시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예.

특히 보건소 사업은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시혜를 받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소장님을 위시해서 전직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사회도시부분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대구대공원 자연발효 화장실 설치 1,6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 곳에 특히 화장실이 아주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2개를 설치할려고 하다가 1개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범물1동 진밭골 입구하고 고산1동 욱수동에 민방위급수시설 주변에 자연발효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개를 올렸습니다만 어제 심의 과정에서 우선 하나만 하고 하나는 삭감을 했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2군데 다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설명이 약해서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간이화장실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은요, 배설물 90%가 발효되고 10%가 퇴비가 되는 ..........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종류는 모르고 있습니다.

대충 자연발효식하고 부폐식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연발효식은 그 자체가 자연발효되어 가지고 수거를 한다든지 번거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언가 하면 단가가 비싸고 향후에 계속 약품투입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친화적 입장에서 봤을 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원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개 한 것을 1개 삭감한 것은 하나를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를 하자 이래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지역주민을 위하고 물론 하절기가 지나갔습니다만 그래도 원래 당초 예산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고산과 범물 쪽은 지역주민들이 등산이나 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없으면 어차피 그 주위에 살포를 하고 오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소변이든 대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사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은 예산의 문제가 있다면 부폐식은 정화조 청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단가는 쌉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흐름이 자연친화적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발효쪽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혹시 미리 물으면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런 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설치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중에 1개소에 800만원인데 범물1동과 고산1동 2개동 해 놓고 이러면 어느동부터 설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김영주위원입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회사무국 소관 초과근무수당 1,020만6,000원 중 385만7,000원 삭감, 기관공통 초과근무수당 2억1,552만원 중 9362만8,000원 삭감, 보건소 소관 초과근무수당 2,101만6,000원 중 920만5,000원 삭감, 동사무소 초과근무수당 9317만9,000원 중 3,876만8,000원 삭감, 문화공보실 소관 86쪽 구여성축구단운영비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만촌1동 소관 179쪽 동사무소 청사보수 1,1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산업환경과 소관 96쪽 쓰레기단속공익근무요원 봉급 232만5,000원 중 88만3,000원 삭감, 96쪽 쓰레기단속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260만원 중 1,050만원 삭감, 96쪽 쓰레기단속공익요원 교통비 432만원 중 360만원 삭감, 96쪽 쓰레기단속공익근무요원 피복비 207만원 중 184만원 삭감, 도시관리과 소관 99쪽 공원내 불법경작지 식재수목구입 2,1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간사 수고했습니다. 방금 김영주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주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김영주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